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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경기도의회 및 31개 기초의회 편의시설 실태 조사_경기장애인인권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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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1-08-08 15:32:15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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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출처 :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담당 : 이지수 연구원(031-906-3095) 경기도의회 및 31개 기초의회 편의시설 조사 결과 발표 - 엘리베이터 미설치 의회 12곳(37.5%),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방청 불가 - 편의시설 조사 왜 했나? “의회 방청권도 차별 받는 실태 고발”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제3기 정책 모니터링 단원들(단장 조성일 외 9인)은 지난 7월 한 달간 의회 방청을 실시하였다. 단원들은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 의회의 회기 일정을 파악, 의회를 방문하여 회의(본회의 또는 상임·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를 방청하였다. ‘정책 모니터링 단원’은? 장애인 당사자들(비장애인 20%)로 구성.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실시하는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사업”에서 경기도와 3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정 및 예산 모니터링을 담당함. 정기 모임, 의회 방청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 중. 그러나 방청을 갔던 일부 단원들은 의회 내 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해 방청권의 차별을 당해야했다. 특히, 수동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당사자 단원들의 불편이 컸다. 수동휠체어를 타는 A씨(김포시 거주)는 김포시의회로 방청을 하려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3층에 있는 회의장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양시의회를 방청해야 했다. 이에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경기도의회 및 31개 기초의회의 편의시설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간은 7.20(수)~7.29(금) 10일 간 진행되었고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주차장, 화장실, 승강기 등 5가지 지표에 모두 충족하는 의회는 14곳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회신된 각 의회의 편의시설 실태 보고를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전용화장실, 엘리베이터(리프트 포함), 본회의실 및 상임위원회실 휠체어 접근 등 5가지 지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의회는 경기도의회, 고양시의회, 과천시의회 등 총 14곳으로, 전체 43.75%에 그쳤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이 미설치된 곳은 의왕시의회 1곳이며,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없는 시의회는 시흥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로 총 4곳이다. 특히, 방청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의 위치가 2층 이상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의회가 다수였다. 현재, 경기도의회 및 31개 기초의회 중 가평군의회, 광명시의회, 김포시의회, 남양주시의회 등 12곳(37.5%)에 엘리베이터(승강기)가 미설치되어 있다. 의회 관계자들과 직접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이 오래되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승강기를 설치하기에 건물이 너무 낡았다.” 등으로 대부분 답변이 동일하였다. 현재 경기도 의회들의 연혁을 보면 새롭게 신축한 곳을 제외하고 1991년(1991년 3월 26일 지방의원 선거 후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한 시점)에 설립된 옛 건물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장애인의 방청권을 무시하고 수수방관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임시적이긴 하지만 과천시의회, 포천시의회와 같이 공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리프트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회의장의 휠체어 접근권 조사를 위해 경사로 설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계단이나 높은 단차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한 의회가 3곳이었다. 이로서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12곳을 포함하면 경기도 기초의회 15곳(46.87%)의 본회의장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방청)이 불가능하다. 상임(특별)위원회실의 경우, 가평군의회, 구리시의회와 같이 별도의 상임위원회가 없는 기초의회 12곳을 제외한 나머지 20개의 의회 중에서 경사로가 미설치되었거나 회의장 내 부족한 공간 등의 이유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청을 제한하는 곳은 광명시의회, 남양주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5곳이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의회는 의왕시의회였다. 의왕시의회는 현재 장애인전용주차장 미설치, 장애인전용화장실 미설치, 엘리베이터 미설치, 본회의실 및 위원회실 전동휠체어 접근 불가 등 모든 편의시설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의회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예산, 찾아보기 힘들어 한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예산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 중 2011년 경기도의회 및 31개 기초의회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수립된 예산은 ‘과천시회의 1,800천원, 의정부시의회 1,800천원, 안산시의회 1,900천원’뿐이었다. 이를 보았을 때 향후에도 장애인들의 의회 방청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이지수 연구원은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들은 의회의 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방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도 의회들의 상황은 지역의 한 주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장애인의 방청권을 차별하고 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체로서 제도화된 정치 제도에 동등한 권한을 갖고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모든 의회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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