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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09 | ||
| 의안 번호 | 27 | 의안 종류 | 조례안-의원 | ||
| 대표 발의자 | 최원중 | 발의일 | 2022-08-19 | ||
| 발의 의원 |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양재성 | ||||
| 위원회 | 소관위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 관련 회의록 | |||||
| 본회의 | 접수일 | 2022-08-19 | 보고일 | 2022-09-05 | |
| 상정일 | 2022-09-05 | 의결일 | 2022-09-27 |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2-09-27 | 공포일 | 2022-10-12 | ||
| 공포 번호 | 3032 | ||||
| 주요 내용 |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였으나, "재위탁" 또한 일종의 위탁으로서 위탁 여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 ||||
| 기타 관련 차수 | 2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