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23일(토) 오전 10시 10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계장 정선융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인 군정질문은 지난 6개월동안 우리 의원들이 보고 느낀 사항과 주민들 대부분의 관심사항인 군정시책에 대한 추진과정과 앞으로보다 발전적인 계획을 알고 싶은 심정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징질문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인 군정질문은 지난 6개월동안 우리 의원들이 보고 느낀 사항과 주민들 대부분의 관심사항인 군정시책에 대한 추진과정과 앞으로보다 발전적인 계획을 알고 싶은 심정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징질문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편의상 부의장님께서 먼저하고 난 후 읍면 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아 무척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수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전 의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남궁재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기 하기 위하여 전 의원의 일괄 질문후 답변은 건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질문순서는 편의상 부의장님께서 먼저하고 난 후 읍면 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아 무척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수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전 의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남궁재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남궁재 의원입니다. 세계연극제 유치에 따른 그동안 군에서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 유치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세계연극제 유치를 위하여 군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는지 추진실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세계연극에 유치를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에 대하여 금년 7월1일 민선군수의 출범으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욕구 팽창과 군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생활민원도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역규제 사항 등이 많아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이 단시일내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되지만 생활민원만은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없이 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군정방침을 열린 행정, 밝은사회, 힘찬개발로 정하신 바 있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청, 읍면에 생활민원처리상황을 파악한 결과 나름대로 열심히 주민불편해소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생활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생활에 불편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 신고, 신속처리, 공휴일처리대책, 처리반운영 등 현재의 생활민원 처리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일부 본청과 읍면에 종합적인 생활민원처리상황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재 의원입니다. 세계연극제 유치에 따른 그동안 군에서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 유치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세계연극제 유치를 위하여 군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는지 추진실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세계연극에 유치를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에 대하여 금년 7월1일 민선군수의 출범으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욕구 팽창과 군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생활민원도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지역규제 사항 등이 많아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이 단시일내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되지만 생활민원만은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없이 공무원들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군정방침을 열린 행정, 밝은사회, 힘찬개발로 정하신 바 있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청, 읍면에 생활민원처리상황을 파악한 결과 나름대로 열심히 주민불편해소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생활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생활에 불편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 신고, 신속처리, 공휴일처리대책, 처리반운영 등 현재의 생활민원 처리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결과 일부 본청과 읍면에 종합적인 생활민원처리상황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의료시혜 개선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후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군민의 문화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사회의 일반 의료기관의 서비스는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는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증원과 장비보강 그리고 많은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의료기관에 비하면 너무나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뒤떨어져 있어 보건소의 기능과 의료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지방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군민 본위의 서비스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군민건강진단을 위한 보건 진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식주의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옛날에는 적었던 혈압, 당뇨, 관절, 비만 등 성인병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한방 의료를 비롯한 수준높은 의료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불편이 뒤따르고 있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보건소에 한의사를 임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한방진료 확대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의료시혜 개선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후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군민의 문화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사회의 일반 의료기관의 서비스는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는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증원과 장비보강 그리고 많은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의료기관에 비하면 너무나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뒤떨어져 있어 보건소의 기능과 의료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지방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군민 본위의 서비스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군민건강진단을 위한 보건 진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식주의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옛날에는 적었던 혈압, 당뇨, 관절, 비만 등 성인병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한방 의료를 비롯한 수준높은 의료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불편이 뒤따르고 있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보건소에 한의사를 임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한방진료 확대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기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기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기원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관광 문화가평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상으로부터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받았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 등 많은 규제로 지역개발이 뒤떨어지고 있으나 다행히 규제에 따라 타시군에 비하여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고 수도권의 1일 생활권역으로 지리적인 입지여건이 좋아 미래의 각광받는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여건에 따라 역대 관선군수들이 부임하면 거의가 군정구호를 ‘관광개발’로 정하여 열심히 일들을 하셨지만 주민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한 괄목한 만한 관광개발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도 21세기를 향한 관광 문화가평의 군정 슬로건을 내세우신데 대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은 이에 대하여 찬사를 보탬과 더불어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우리 의원들은 군수님의 관광 문화가평의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광 문화가평의 세부적인 추진방안, 둘째 연차적인 투자 및 개발계획과, 셋째 발전전망과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각종 관련 법규 연찬 미흡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의정활동은 물론 금년에 조례안심의, 예산심의, 결산검사, 행정감사를 통하여 많은 공무원들을 접하면서 과중한 업무량과 빈번한 인사에 따른 문제점도 이해가 가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아직까지도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의 기본이 되는 소관업무의 관련법규 연찬부족으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범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이 지연되며 주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어 이의 시행착오를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재차 지적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소관 업무의 관련법규를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답습행정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와 공무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앞으로 행정의 기본이 되는 관련법규의 연찬부족으로 행정을 쇄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바 사명을 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실과소별 읍면공무원들의 소관 업무에 관련된 각종 법규 연찬 미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읍면간에 빈번한 인사도 이유가 되지만 읍면자체내의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하여 업무의 지장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여 읍면자체 인사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기원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관광 문화가평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상으로부터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받았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 등 많은 규제로 지역개발이 뒤떨어지고 있으나 다행히 규제에 따라 타시군에 비하여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고 수도권의 1일 생활권역으로 지리적인 입지여건이 좋아 미래의 각광받는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여건에 따라 역대 관선군수들이 부임하면 거의가 군정구호를 ‘관광개발’로 정하여 열심히 일들을 하셨지만 주민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한 괄목한 만한 관광개발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도 21세기를 향한 관광 문화가평의 군정 슬로건을 내세우신데 대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은 이에 대하여 찬사를 보탬과 더불어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우리 의원들은 군수님의 관광 문화가평의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광 문화가평의 세부적인 추진방안, 둘째 연차적인 투자 및 개발계획과, 셋째 발전전망과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각종 관련 법규 연찬 미흡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의정활동은 물론 금년에 조례안심의, 예산심의, 결산검사, 행정감사를 통하여 많은 공무원들을 접하면서 과중한 업무량과 빈번한 인사에 따른 문제점도 이해가 가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아직까지도 많은 공무원들이 행정의 기본이 되는 소관업무의 관련법규 연찬부족으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범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이 지연되며 주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어 이의 시행착오를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재차 지적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소관 업무의 관련법규를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답습행정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와 공무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앞으로 행정의 기본이 되는 관련법규의 연찬부족으로 행정을 쇄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바 사명을 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실과소별 읍면공무원들의 소관 업무에 관련된 각종 법규 연찬 미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읍면간에 빈번한 인사도 이유가 되지만 읍면자체내의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하여 업무의 지장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여 읍면자체 인사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지기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안녕하십니까. 정연구의원입니다. 설악면 사룡리에 있는 취수장 활용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면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과 양질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는 사룡리 취수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오니 항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능력이면 누구라도 취수장을 설치한 사룡리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굼치로서 매년 장마철만 되면 진흙이 퇴적되어 상수도 급수 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사룡리에 취수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연도별 사업투자현황과 시설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취수장 준공 당시 수혜가구와 취수장을 얼마동안 사용하였는지, 넷째 폐쇄된 시설물과 자산을 현재까지 왜 방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용지물이 된 사룡리 취수장의 활용방안은 어떠한지 또 처분방안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88년 ’89년 2년에 걸쳐 약 10억 정도를 경기도와 농수산부에서 기채하여 온 돈이 이자를 포함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한데 어떻게 부군수님께서 생각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구의원입니다. 설악면 사룡리에 있는 취수장 활용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면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과 양질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는 사룡리 취수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오니 항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능력이면 누구라도 취수장을 설치한 사룡리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굼치로서 매년 장마철만 되면 진흙이 퇴적되어 상수도 급수 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사룡리에 취수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연도별 사업투자현황과 시설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취수장 준공 당시 수혜가구와 취수장을 얼마동안 사용하였는지, 넷째 폐쇄된 시설물과 자산을 현재까지 왜 방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용지물이 된 사룡리 취수장의 활용방안은 어떠한지 또 처분방안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88년 ’89년 2년에 걸쳐 약 10억 정도를 경기도와 농수산부에서 기채하여 온 돈이 이자를 포함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한데 어떻게 부군수님께서 생각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정연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용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용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최해용의원입니다. 영세민 월동기대책 및 복지시설비 군비부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영세민 보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세민들은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날씨가 추운 동절기에는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따른 영세민의 월동기 대책과 꽃동네의 운영비 군비부담액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복지시설 수혜인원에 대한 월동기 종합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꽃동네시설 및 수용자 현황과 앞으로 늘어날 추가시설 계획과 추가시설이 완료되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복지시설 군비부담액이 준공 당시인 ‘92년도 ’93년도에는 한푼도 없었으나 ‘94년도에는 5천5백4십만원 ’95년도에는 1억8천1백만원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2억9백만원으로 2000년대에 가면 5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군비부담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될 경우 군비부담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용의원입니다. 영세민 월동기대책 및 복지시설비 군비부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영세민 보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세민들은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날씨가 추운 동절기에는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따른 영세민의 월동기 대책과 꽃동네의 운영비 군비부담액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복지시설 수혜인원에 대한 월동기 종합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꽃동네시설 및 수용자 현황과 앞으로 늘어날 추가시설 계획과 추가시설이 완료되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복지시설 군비부담액이 준공 당시인 ‘92년도 ’93년도에는 한푼도 없었으나 ‘94년도에는 5천5백4십만원 ’95년도에는 1억8천1백만원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2억9백만원으로 2000년대에 가면 5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군비부담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될 경우 군비부담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의원입니다. 읍면의 명칭과 리의 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개칭하고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청평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설물이 세워질 때는 청평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평댐, 청평대교, 청평중고등학교, 청평내수면구소, 청평안전유원지 등 모든 것이 외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청평이라고 쓰고 있으며 서울 기타 지역의 주민들도 청평이라면 알아도 외서이라면 모르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하면을 조종면으로 개칭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고려시대부터 조종현으로 불리어졌으며 현재도 조종암, 조종제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또한 공공건물 명칭도 조종중고등학교, 조종초등학교, 조종우체국 등 조종이라고 쓰여지고 있고 조종천, 조종암 등 지명의 역사적 유적지도 있을 뿐 아니라 타지역 사람도 조종이라고 하면 알아도 하면이라면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과 고유의 리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전국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명칭변경의 승인기준을 보면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을 승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역사적 전통인 문화와 계승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현행 명칭이 어감이 좋지 않으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항에 의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역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이후 전국적인 사례로 선조들이 지은 정서와 옛지명의 이름을 되찾고 군민들에게 알기 쉽고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명칭변경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명칭 변경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의원입니다. 읍면의 명칭과 리의 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개칭하고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청평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설물이 세워질 때는 청평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평댐, 청평대교, 청평중고등학교, 청평내수면구소, 청평안전유원지 등 모든 것이 외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청평이라고 쓰고 있으며 서울 기타 지역의 주민들도 청평이라면 알아도 외서이라면 모르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하면을 조종면으로 개칭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고려시대부터 조종현으로 불리어졌으며 현재도 조종암, 조종제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또한 공공건물 명칭도 조종중고등학교, 조종초등학교, 조종우체국 등 조종이라고 쓰여지고 있고 조종천, 조종암 등 지명의 역사적 유적지도 있을 뿐 아니라 타지역 사람도 조종이라고 하면 알아도 하면이라면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과 고유의 리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전국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명칭변경의 승인기준을 보면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을 승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역사적 전통인 문화와 계승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현행 명칭이 어감이 좋지 않으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항에 의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역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이후 전국적인 사례로 선조들이 지은 정서와 옛지명의 이름을 되찾고 군민들에게 알기 쉽고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명칭변경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명칭 변경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이용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질문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보충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여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질문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보충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여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 의장 최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건별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난 후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연극에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그럼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은 건별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난 후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연극에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먼저 남궁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 유치에 따라서 그동안 군에서 또는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유치한 실적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요지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연극제 유치에 따른 군 자체의 추진실적을 말씀올리면은 ‘95년 6월8일 이전에는 민간차원에서 한국연극협회 관계자와 세계연극제를 협의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민간차원에서는 현재 자유총연맹지부장이신 전유헌 지부장님 또 문화예술신문을 주관하시는 엄한얼 선생님 또 그 외에 연극에 조예 내지는 관련이 깊으신 우리 군의 유지 여러분들이 일심협력해서 연극제를 가평에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95년 7월20일부터 8월1일부터 문화공보실장외 1인하고 민간인 3명 도합 5명이 아비뇽페시티발을 참가하고 돌아와서 세계연극제 유치를 위해서 ’95년 10월4일 세계연극제 유치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95년 10월16일 세계연극제 개최지로 확정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그이후에 ’95년 11월 4일 이에 따라서 자축연도 열고 또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또 도지사 특별보고회를 두 번 관계실국장 보고회를 한번 정부부처관계자협의회를 두 번 또 연극인들이 현지방문을 세 번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연극회의 관계자와 협의를 3번을 해서 연극제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이제 연극제 개최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연극제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8년 7월중에 개최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세계연극제는 변화하는 연극제의 조류에 발맞추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하절기 휴양지인 가평군에서 개최하기로 연극협회 결정에 의해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계연극제 개최를 계기로 문화와 관광이 병행하여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세계연극에 개최에 따른 공연장 확보를 위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과 환경정책기본계획법에 의해서 법규에 제약사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부부처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연극협회에서는 구상중인 세계연극제 개최계획과 문화계획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세계연극제 개최시기의 문화행사 유치계획이 확정되는 ‘96년 3월에는 보다 내실있는 계획아래 성공적으로 세계연극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연극제가 처음으로 열리는 ‘98년에는 가평을 세계속에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연극제를 운영토록 계획을 하고 세계연극제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의 기간 동안 각종 문화이벤트를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주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계속적인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관광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가평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고 차기년도부터는 연극제의 경륜을 쌓아 아시아권에서 세계연극제 개최지로서의 “세계속의 문화마을 가평”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연극제 개최를 계기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가평에서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할 계획이며 연극인들과 문화예술인들과의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정례적인 모임을 가져 연극제 분위기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군의외, 연극협회, 경기도, 관련기업체, 군청,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의하여 금명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적 추진과 조직위원회의 추진을 연계하여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법규 제한사항 해결과 재원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세계연극제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군민과 의회와 군청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행사추진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교육과 유사행사를 자주 개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세계연극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남궁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 유치에 따라서 그동안 군에서 또는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유치한 실적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요지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연극제 유치에 따른 군 자체의 추진실적을 말씀올리면은 ‘95년 6월8일 이전에는 민간차원에서 한국연극협회 관계자와 세계연극제를 협의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민간차원에서는 현재 자유총연맹지부장이신 전유헌 지부장님 또 문화예술신문을 주관하시는 엄한얼 선생님 또 그 외에 연극에 조예 내지는 관련이 깊으신 우리 군의 유지 여러분들이 일심협력해서 연극제를 가평에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95년 7월20일부터 8월1일부터 문화공보실장외 1인하고 민간인 3명 도합 5명이 아비뇽페시티발을 참가하고 돌아와서 세계연극제 유치를 위해서 ’95년 10월4일 세계연극제 유치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95년 10월16일 세계연극제 개최지로 확정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그이후에 ’95년 11월 4일 이에 따라서 자축연도 열고 또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또 도지사 특별보고회를 두 번 관계실국장 보고회를 한번 정부부처관계자협의회를 두 번 또 연극인들이 현지방문을 세 번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연극회의 관계자와 협의를 3번을 해서 연극제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이제 연극제 개최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연극제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8년 7월중에 개최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세계연극제는 변화하는 연극제의 조류에 발맞추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하절기 휴양지인 가평군에서 개최하기로 연극협회 결정에 의해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계연극제 개최를 계기로 문화와 관광이 병행하여 발전할 수 있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세계연극에 개최에 따른 공연장 확보를 위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과 환경정책기본계획법에 의해서 법규에 제약사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부부처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연극협회에서는 구상중인 세계연극제 개최계획과 문화계획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세계연극제 개최시기의 문화행사 유치계획이 확정되는 ‘96년 3월에는 보다 내실있는 계획아래 성공적으로 세계연극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연극제가 처음으로 열리는 ‘98년에는 가평을 세계속에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연극제를 운영토록 계획을 하고 세계연극제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의 기간 동안 각종 문화이벤트를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주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계속적인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관광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가평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고 차기년도부터는 연극제의 경륜을 쌓아 아시아권에서 세계연극제 개최지로서의 “세계속의 문화마을 가평”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연극제 개최를 계기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가평에서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할 계획이며 연극인들과 문화예술인들과의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정례적인 모임을 가져 연극제 분위기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군의외, 연극협회, 경기도, 관련기업체, 군청,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의하여 금명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적 추진과 조직위원회의 추진을 연계하여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법규 제한사항 해결과 재원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세계연극제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군민과 의회와 군청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행사추진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교육과 유사행사를 자주 개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세계연극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의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의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설명회를 유치 확정후에 가지셨고 관계자와 세 번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설명회를 하셨으며 어디서 어떤 사람과 어떤 내용으로 개최를 하셨는지 설명회 개최한 내용과 관계자와 세 번 회의한 내용 대상자가 어느 분하고 하셨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설명회를 유치 확정후에 가지셨고 관계자와 세 번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설명회를 하셨으며 어디서 어떤 사람과 어떤 내용으로 개최를 하셨는지 설명회 개최한 내용과 관계자와 세 번 회의한 내용 대상자가 어느 분하고 하셨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당초에는 주관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에서 전유헌 지부장께서 열심히 로비도 하고 연극인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그분들하고 회의실에서 했고 연극제 개최에 따른 공청회를 서울서 했습니다만 모두 참석을 해서 했고 또 한번은 군청직원들하고 민간인이 조직이 되어 있고 그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당초에는 주관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하에서 전유헌 지부장께서 열심히 로비도 하고 연극인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그분들하고 회의실에서 했고 연극제 개최에 따른 공청회를 서울서 했습니다만 모두 참석을 해서 했고 또 한번은 군청직원들하고 민간인이 조직이 되어 있고 그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떠한 내용을 논하고 몇월 며칠은 기억을 못하시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떠한 내용을 논하고 몇월 며칠은 기억을 못하시지요?
○ 군수 이현직
네.
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은 세 번에 대한 첫 번째 설명회를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면은 세 번에 대한 첫 번째 설명회를 어디서 하셨어요?
○ 군수 이현직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회의실에서 몇 사람이 했습니까?
회의실에서 몇 사람이 했습니까?
○ 군수 이현직
위원들
위원들
○ 부의장 남궁재
위원은 어느 위원들과 했습니까?
위원은 어느 위원들과 했습니까?
○ 군수 이현직
전유헌씨를 필두로 해서 민간인, 공무원들하고 또 잘 생각이 안납니다만 문화원에서도 참석을 했고 또 몇분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전유헌씨를 필두로 해서 민간인, 공무원들하고 또 잘 생각이 안납니다만 문화원에서도 참석을 했고 또 몇분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것은 유치할 때 유치하기 위한 위원이고 유치확정된 후에 설명회를 가지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유치할 때 유치하기 위한 위원이고 유치확정된 후에 설명회를 가지셨다는 그 말입니다.
○ 군수 이현직
유치 확정 후에 설명회가 세 번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 확정 후에 설명회가 세 번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부의장 남궁재
확정날짜가 10월4일이에요. 유치간담회가 이전인가요 또 이후인가요.
확정날짜가 10월4일이에요. 유치간담회가 이전인가요 또 이후인가요.
○ 군수 이현직
설명회를 개최했고 도지사특별보고회 두 번, 관계실국장보고회 한번, 세 번이란 이야기는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설명회를 개최했고 도지사특별보고회 두 번, 관계실국장보고회 한번, 세 번이란 이야기는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 부의장 남궁재
관계자와 세 번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자와 세 번했다고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이현직
안 나왔습니다. 관계실국장보고회의를 도에서 했지요.
안 나왔습니다. 관계실국장보고회의를 도에서 했지요.
○ 부의장 남궁재
지금 기록도 되어 있으나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기록도 되어 있으나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군수 이현직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상당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추진해 오는 이 과정이 아직은 우리가 세계연극제를 개최하기 위한 대비 소위 공연장이라든지 가평은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으니 이러한 동등을 모두 답사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계획을 좀 수립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상당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추진해 오는 이 과정이 아직은 우리가 세계연극제를 개최하기 위한 대비 소위 공연장이라든지 가평은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으니 이러한 동등을 모두 답사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의 계획을 좀 수립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편성하는 것이지 다 한 다음에 조직위원회를 편성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편성하는 것이지 다 한 다음에 조직위원회를 편성합니까?
○ 군수 이현직
양상이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올림픽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총망라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식적으로 발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하자면 자문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상이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올림픽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총망라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식적으로 발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하자면 자문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부의장 남궁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셨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셨죠?
○ 군수 이현직
네.
네.
○ 부의장 남궁재
어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어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 군수 이현직
유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유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유치는 끝났잖아요. 유치는 확정되었잖아요.
유치는 끝났잖아요. 유치는 확정되었잖아요.
○ 군수 이현직
아직은 해산이 안된 상태니까 그대로 두면서 조직위원회는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추진을 하는
아직은 해산이 안된 상태니까 그대로 두면서 조직위원회는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추진을 하는
○ 부의장 남궁재
지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생겼고 유치확정이 되었으면 그 뒤에 추진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12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왔지요?
지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생겼고 유치확정이 되었으면 그 뒤에 추진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12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왔지요?
○ 군수 이현직
그 내용은 기억이 안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기억이 안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니까 가평군 행정이 실과에서 그런 통보를 받고 군수님한테 아직 내용을 설명을 안드린 것인지, 내용설명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기억을 못하시는지는 몰라도 협회의 이사장님하고 제가 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가평군에서는 전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다 또 나름대로 의왕시는 1백4십억인가 몇 억을 내년도에 지원을 받는데 거기는 이미 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런 연극제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여기는 지금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민간인과 가평군청이 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서 무슨 일이 되겠느냐 오히려 군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 잘 되갑니까? 하고 거꾸로 되묻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군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물어볼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평군 행정이 실과에서 그런 통보를 받고 군수님한테 아직 내용을 설명을 안드린 것인지, 내용설명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기억을 못하시는지는 몰라도 협회의 이사장님하고 제가 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가평군에서는 전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다 또 나름대로 의왕시는 1백4십억인가 몇 억을 내년도에 지원을 받는데 거기는 이미 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런 연극제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여기는 지금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민간인과 가평군청이 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서 무슨 일이 되겠느냐 오히려 군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 잘 되갑니까? 하고 거꾸로 되묻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군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물어볼게 아니잖아요.
○ 군수 이현직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역주민들이 군수님께 가평군의 모든 행정 책임을 맡기고 있는 또 지금은 민선군수로서의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세계연극제를 ‘98년도에 가평군에서 한다는데 군수님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물어봐야지 군수님이 주민들한테 어떤 관계되는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게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군수님께 가평군의 모든 행정 책임을 맡기고 있는 또 지금은 민선군수로서의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세계연극제를 ‘98년도에 가평군에서 한다는데 군수님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물어봐야지 군수님이 주민들한테 어떤 관계되는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게 아니에요?
○ 군수 이현직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연극제는 거국적인 하나의 행사고 또 여기에 따르는 경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의왕시가 1백 몇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긍을 하면서 제가 알기에는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을 가진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연극제는 가평군에서 세계연극제 개최지를 제공해서 우리가 뒷바라지를 하면서 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제반 경비는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제3섹타 방향으로 민간차원에서 투자가 되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만 그것을 행정적으로 열어 주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 행정의 큰 책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문제를 우리 팔당호 시장, 군수들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에 따른 이것을 여기와 관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는 ‘96년도 당초 예산에 의왕이 1백4십여억원의 예를 들어서 가평이 몇십억이나 몇백억을 같이 요구하면 그것은 재원확보상 도 당국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98년도면 3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던지 ‘97년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부담을 덜 드리면서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관계는 제가 개입을 안했습니다.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연극개최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내용의 거액이 들어갈 성질도 아니지만 일단 필요한 군비나 도비는 ‘97년도에 또는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진입로라던지 도로라던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연극제는 거국적인 하나의 행사고 또 여기에 따르는 경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의왕시가 1백 몇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긍을 하면서 제가 알기에는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을 가진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연극제는 가평군에서 세계연극제 개최지를 제공해서 우리가 뒷바라지를 하면서 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제반 경비는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제3섹타 방향으로 민간차원에서 투자가 되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만 그것을 행정적으로 열어 주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 행정의 큰 책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문제를 우리 팔당호 시장, 군수들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에 따른 이것을 여기와 관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는 ‘96년도 당초 예산에 의왕이 1백4십여억원의 예를 들어서 가평이 몇십억이나 몇백억을 같이 요구하면 그것은 재원확보상 도 당국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98년도면 3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하던지 ‘97년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부담을 덜 드리면서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관계는 제가 개입을 안했습니다.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연극개최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내용의 거액이 들어갈 성질도 아니지만 일단 필요한 군비나 도비는 ‘97년도에 또는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진입로라던지 도로라던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군수님으로서의 오랜 경력도 가지시고 또 그동안에 살아오신 연륜을 봐도 이것이 ‘97년 ’9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수님으로서의 오랜 경력도 가지시고 또 그동안에 살아오신 연륜을 봐도 이것이 ‘97년 ’9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 군수 이현직
이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죠. 공연장은 제3섹타 민간이 시설을 하고 이것이 빨리 해결만 되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는 대비가 되는 것이고 다만 예를 들어서 대성리로 거의 확정이 되어 가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러한 공사관계는 군비 또는 도비 또는 국비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죠. 공연장은 제3섹타 민간이 시설을 하고 이것이 빨리 해결만 되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는 대비가 되는 것이고 다만 예를 들어서 대성리로 거의 확정이 되어 가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러한 공사관계는 군비 또는 도비 또는 국비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우선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이현직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문화공보실 행정감사때 공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계연극제가 유치가 되었는데 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자료가 넘어왔는데 군수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공보실 행정감사때 공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계연극제가 유치가 되었는데 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자료가 넘어왔는데 군수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군수 이현직
네.
네.
○ 의원 최해용
받으셨다면 12월말이 불과 2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받으셨다면 12월말이 불과 2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 군수 이현직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연극제에 대한 전문기획가를 초빙해서 현지 답사도 하고 그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몇 번 이곳을 답사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사항을 자문을 해 주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물론 12월말까지 꼭 해야 하느냐 또는 조직위원회가 늦지 않느냐 이런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직이나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이나 계획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급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이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군청에서 상당히 미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조용히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본래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 성격은 조용한 결실을 중요히 하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행정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진위원회나 어떤 조직에는 좀더 손을 대서 부분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의 인사들을 영입해서 명실공히 세계연극제가 하자없이 개최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연극제에 대한 전문기획가를 초빙해서 현지 답사도 하고 그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몇 번 이곳을 답사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사항을 자문을 해 주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물론 12월말까지 꼭 해야 하느냐 또는 조직위원회가 늦지 않느냐 이런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직이나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이나 계획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급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이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군청에서 상당히 미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조용히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본래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 성격은 조용한 결실을 중요히 하니까 그러한 맥락으로 행정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진위원회나 어떤 조직에는 좀더 손을 대서 부분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의 인사들을 영입해서 명실공히 세계연극제가 하자없이 개최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최해용의원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 군수님께서는 조용히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군수님 뜻대로 조용히 추진을 해서 만약에 유치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또 세계연극제에 기대가 큰 것만큼 만약에 군수님이 이것을 추진하다가 무슨 행정적인 규제나 지금 지역적으로 정비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최해용의원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 군수님께서는 조용히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군수님 뜻대로 조용히 추진을 해서 만약에 유치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또 세계연극제에 기대가 큰 것만큼 만약에 군수님이 이것을 추진하다가 무슨 행정적인 규제나 지금 지역적으로 정비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군수 이현직
책임을 져야지요. 제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져야지요. 제가 책임을 집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협회에서 12월말까지 공문 보내라는 것을 보내지 않아서 가평 유치는 힘들다 안된다 하고 결정을 내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책임을 지시겠어요?
그러면 협회에서 12월말까지 공문 보내라는 것을 보내지 않아서 가평 유치는 힘들다 안된다 하고 결정을 내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책임을 지시겠어요?
○ 군수 이현직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을 져야지요.
○ 부의장 남궁재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 군수 이현직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지요.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지요.
○ 부의장 남궁재
유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어떻게 져요. 가평군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어떻게 져요. 가평군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까?
○ 군수 이현직
군민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지요.
군민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지요.
○ 부의장 남궁재
제가 듣기로는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비롯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원을 가지고도 저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쉽게 책임을 지신다고 하고 책임을 못지고 하는 지금 열린 행정 힘찬 개발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문가 전문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하셨지요?
제가 듣기로는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비롯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원을 가지고도 저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쉽게 책임을 지신다고 하고 책임을 못지고 하는 지금 열린 행정 힘찬 개발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문가 전문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하셨지요?
○ 군수 이현직
네.
네.
○ 부의장 남궁재
누구하고 하셨어요?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깊이 개입되어 있는 연극협회 사람들도 그렇고 고생한 사람들은 다 팽개쳐 버리고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하신 건가요? 군수님이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저도 연극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에 문화적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약간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치확정된 뒤에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과 간담회 한번 가지셨어요?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하셨어요?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깊이 개입되어 있는 연극협회 사람들도 그렇고 고생한 사람들은 다 팽개쳐 버리고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하신 건가요? 군수님이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저도 연극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에 문화적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약간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치확정된 뒤에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과 간담회 한번 가지셨어요? 개인적으로
○ 군수 이현직
개인적인 간담회는 못 가졌습니다.
개인적인 간담회는 못 가졌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예를 들어서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 민간인들 다 잊어버리고 확정이 되었으니 우리 목표는 확정되는 것으로 끝이다. 그 뒤에 이런 추진위원이라도 구성이 되어서 지금 대성리 국민관광지 진로 땅 한사람 것이 아니에요. 6내지 7명의 소유주가 있어요. 그것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 민간인들 다 잊어버리고 확정이 되었으니 우리 목표는 확정되는 것으로 끝이다. 그 뒤에 이런 추진위원이라도 구성이 되어서 지금 대성리 국민관광지 진로 땅 한사람 것이 아니에요. 6내지 7명의 소유주가 있어요. 그것을 아세요?
○ 군수 이현직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 사람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전혀 한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조성을 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전혀 한 것이 없잖아요.
○ 군수 이현직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다 흡수가 되어서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다 흡수가 되어서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 부의장 남궁재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일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일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 군수 이현직
네.
네.
○ 부의장 남궁재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지요? 그분은 가평군을 위해서 세계연극제를 나름대로 추진하고 하는 분이니까 공개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지요? 그분은 가평군을 위해서 세계연극제를 나름대로 추진하고 하는 분이니까 공개를 하셔도 괜찮아요.
○ 군수 이현직
청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청와대에서 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하고 있어요?
○ 군수 이현직
네.
네.
○ 부의장 남궁재
도에서는 누가하고 있지요?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로비 하시나요?
도에서는 누가하고 있지요?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로비 하시나요?
○ 군수 이현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부의장 남궁재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도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군수님 혼자서 조용히 하신다는 것은 군수님이 도나 중앙정부의 인맥을 갖고 추진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것은 추진위원회나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군민들이나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공개적인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군수님 혼자서 되고 안되고 판단을 해서도 안되요. 그리고 힘찬 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정이 되면 열심히 추진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후년도에 하고 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협회에서도 처음부터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자료나 서류를 제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협회하고 같이 계속 연구노력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합시다라고 한 것인데 협회하고 노력이나 유대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가평군에 군수님이 초청을 해서 협회사람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별도로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볼일이 있어서 왔을 때 올 때마다 민간인들이 식사나 이런 대접을 했지 군에서 군수님이 하시거나 예산을 세운 것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또 내년도 예산에 단 1원도 군에서 올린 것이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지금 호언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도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군수님 혼자서 조용히 하신다는 것은 군수님이 도나 중앙정부의 인맥을 갖고 추진을 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것은 추진위원회나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군민들이나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공개적인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군수님 혼자서 되고 안되고 판단을 해서도 안되요. 그리고 힘찬 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정이 되면 열심히 추진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후년도에 하고 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협회에서도 처음부터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자료나 서류를 제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협회하고 같이 계속 연구노력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합시다라고 한 것인데 협회하고 노력이나 유대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가평군에 군수님이 초청을 해서 협회사람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별도로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볼일이 있어서 왔을 때 올 때마다 민간인들이 식사나 이런 대접을 했지 군에서 군수님이 하시거나 예산을 세운 것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또 내년도 예산에 단 1원도 군에서 올린 것이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지금 호언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 군수 이현직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인이 연극제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 놓고 거기에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또는 내년 아니면 후년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문제는 지금 민간단체나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논공행상적인 그러한 사항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은 이 연극제는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3년후에 개최되는 이 연극은 성공이 되면 모든 영광은 그동안 애쓰시고 투자하시고 노력해 주신 그분들에게 영광이 가는 것이지 일개 군수인 이현직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문제를 놓고 너무 야속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생도 많이 노력도 했는데 어떻게 군수가 말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금방 다른데로 가는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제가 보시다시피 저 나름대로 뛰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도 바쁜 몸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될 사항 또 여러분하고 같의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발표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서 이렇게 발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인이 연극제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 놓고 거기에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또는 내년 아니면 후년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문제는 지금 민간단체나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논공행상적인 그러한 사항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은 이 연극제는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3년후에 개최되는 이 연극은 성공이 되면 모든 영광은 그동안 애쓰시고 투자하시고 노력해 주신 그분들에게 영광이 가는 것이지 일개 군수인 이현직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문제를 놓고 너무 야속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생도 많이 노력도 했는데 어떻게 군수가 말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금방 다른데로 가는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제가 보시다시피 저 나름대로 뛰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도 바쁜 몸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될 사항 또 여러분하고 같의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발표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서 이렇게 발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군수님이 바쁘시니까 이러한 추진위원회나 대책위원회를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는 절대 어떠한 일을 해결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미운사람이나 고운 사람이나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이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쓰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직위원회든 추진위원회든 벌써 구성이 됐어야 돼요. 밖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오고 그쪽 협회측하고의 모든 인맥이나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지금 전문가 전문업체도 협회에서 원하는 쪽에 협회사람들하고 같이 해 줘야 하는데 협회사람들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군수님이 바쁘시니까 이러한 추진위원회나 대책위원회를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는 절대 어떠한 일을 해결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미운사람이나 고운 사람이나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이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쓰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직위원회든 추진위원회든 벌써 구성이 됐어야 돼요. 밖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오고 그쪽 협회측하고의 모든 인맥이나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지금 전문가 전문업체도 협회에서 원하는 쪽에 협회사람들하고 같이 해 줘야 하는데 협회사람들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 군수 이현직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어떤 분하고 어떻게 해서 전문업체들을 만나시고 추진을 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 이왕이면은 협회측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으냐 하고 계속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군수님 마음대로 했다가 그것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말입니다.
어떤 분하고 어떻게 해서 전문업체들을 만나시고 추진을 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 이왕이면은 협회측에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으냐 하고 계속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군수님 마음대로 했다가 그것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말입니다.
○ 군수 이현직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군수님은 아직 여유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유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 예산 한푼없이 추진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관광지안에 지주도 아직 만나서 추진도 안하고 타협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쉽게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같이 하면서 나중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군수님께 원망과 오해가 안돌아가요.
지금 식으로 이렇게 조용히 눈치를 봐 가면서 지금 군수님이 막말로 중앙정부나 도의 눈치를 보면서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라고 뽑아 준 것은 아니에요.
군수님은 아직 여유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유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 예산 한푼없이 추진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관광지안에 지주도 아직 만나서 추진도 안하고 타협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쉽게 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같이 하면서 나중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군수님께 원망과 오해가 안돌아가요.
지금 식으로 이렇게 조용히 눈치를 봐 가면서 지금 군수님이 막말로 중앙정부나 도의 눈치를 보면서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라고 뽑아 준 것은 아니에요.
○ 군수 이현직
네.
네.
○ 부의장 남궁재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가평사회에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면 같이 머리 끈을 동여매고 앞장서 주어야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관선하고 민선하고 다른 것은 군수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나중에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금년도까지 보고를 해야 될 협회측의 공문이 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금년말까지 약속을 지키시라구요. 이것이 협회하고 가평군행정관서에서 이러한 약속하나 못 지키시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언제까지 구성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가평사회에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면 같이 머리 끈을 동여매고 앞장서 주어야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관선하고 민선하고 다른 것은 군수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나중에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금년도까지 보고를 해야 될 협회측의 공문이 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금년말까지 약속을 지키시라구요. 이것이 협회하고 가평군행정관서에서 이러한 약속하나 못 지키시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조직위원회는 언제까지 구성을 하실 계획인가요?
○ 군수 이현직
빨리 추진을 해서 조직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빨리 추진을 해서 조직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 부의장 남궁재
추진위원회 자체도 나름대로 여태껏 수고하신 걸로 알고 내용을 아는 분들 또 그 외에 외지분들이든 가평분들이든 필요한 분들이 많이 구성을 하셔서 같이 머리를 싸메고 민간차원에서 중앙정부에 하던 도에 하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추진위원회 자체도 나름대로 여태껏 수고하신 걸로 알고 내용을 아는 분들 또 그 외에 외지분들이든 가평분들이든 필요한 분들이 많이 구성을 하셔서 같이 머리를 싸메고 민간차원에서 중앙정부에 하던 도에 하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 군수 이현직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오늘 약속하신 내용을 틀림없이 지켜 주시고 나름대로 가평군에 세계적인 행사가 치러짐으로써 가평에 문화관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길이 아니겠느냐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하신 내용을 틀림없이 지켜 주시고 나름대로 가평군에 세계적인 행사가 치러짐으로써 가평에 문화관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길이 아니겠느냐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가평에 획기적인 세계연극제가 유치확정이 되었는데요. 군수님께서는 행정부의 투자계획이 얼마나 될 것이며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은 해 보셨는지요?
가평에 획기적인 세계연극제가 유치확정이 되었는데요. 군수님께서는 행정부의 투자계획이 얼마나 될 것이며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은 해 보셨는지요?
○ 군수 이현직
이 문제는 아직 투자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분석도 하고 평가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공보실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전반적인 계획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는 조직위원회 발족과 동시에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투자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분석도 하고 평가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공보실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전반적인 계획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는 조직위원회 발족과 동시에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런 분석이 조직위원회보다 먼저 나와서 분석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유치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과연 전망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완전한 분석이 나와서 유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 투자부분에 보면 민간회사를 거기에 투입시키셨는데 그러면 시설투자를 개인이 할 경우에는 끝난 다음에는 개인소유가 되는 거지요?
이런 분석이 조직위원회보다 먼저 나와서 분석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유치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과연 전망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완전한 분석이 나와서 유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 투자부분에 보면 민간회사를 거기에 투입시키셨는데 그러면 시설투자를 개인이 할 경우에는 끝난 다음에는 개인소유가 되는 거지요?
○ 군수 이현직
네.
네.
○ 의원 지기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가평에 과연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가평에 과연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 군수 이현직
가평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세입쪽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고 주변에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가 이루어질 때 많은 인파가 모여드니까 거기에 관련한 음식매매라던가, 기념품매매라던가 소득에 직접 관련이 되는 점포라던가 음식점이라던가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평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세입쪽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고 주변에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가 이루어질 때 많은 인파가 모여드니까 거기에 관련한 음식매매라던가, 기념품매매라던가 소득에 직접 관련이 되는 점포라던가 음식점이라던가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행사가 끝난 이후에 가평의 소득이 무엇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사가 끝난 이후에 가평의 소득이 무엇이 있을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군수 이현직
행사가 끝난 후에 이 문제를 놓고 보면 관리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기업 어떤 기업 영업이면 영업을 어떻게 해서 손님을 많이 유치를 해서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관여가 되어서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이 문제를 놓고 보면 관리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기업 어떤 기업 영업이면 영업을 어떻게 해서 손님을 많이 유치를 해서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관여가 되어서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행사 이후에는 주민소득에는 크게 직결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행사 이후에는 주민소득에는 크게 직결되는 사항이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 군수 이현직
연극제가 확정이 되어서 개최가 끝나면은 자연히 국내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광차원에서 우선 소득을 가져 올 수가 있고 또 이것에 대한 홍보가 잘돼서 많이 손님을 유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극제가 확정이 되어서 개최가 끝나면은 자연히 국내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광차원에서 우선 소득을 가져 올 수가 있고 또 이것에 대한 홍보가 잘돼서 많이 손님을 유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보건소 의료시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보건소 의료시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김인수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인력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 인력이 많음에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또 친절도도 좋지 않다는 말이 간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여론과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복무점검이나 수시 정신교육을 실시했고 보다 나은 보건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순회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의료서비스 개선측면에서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점의 개선이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순회 연찬회를 앞으로 실시하겠으며 또 자체 또는 내무과 합동으로 불시 복무점검을 강화해서 민원야기공무원이나 근무태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근무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지휘체계확립과 직원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일사불란한 조직운영과 공직자 의식개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소, 진료소에 대하여는 매년초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성있고 밀도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연간 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미흡한 지소, 진료소에 대하여는 보다 분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부터는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와 건강검진센타, 보건교육자료실 등을 운영해서 보건소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보건에 대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진료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이 윤택하고 식생활문화가 변화되면서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술의 발달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 만성퇴행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가평군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힘을 이용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비중이 타지역보다 높으며 이에 따른 한방진료의 선호도 또한 높아서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한방진료실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방진료를 실시할 경우 많은 시설면적 진료실이라든지 치료실 확보 등에 있어서 진료에 필요한 인력 한의사1인 간호사 2인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재정여건상 불충분한 실정입니다.
현재 한방진료를 실시하는 시군을 살펴보면 춘천시와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으로 보건사회부에서 ‘90년 3월부터 ’92년 2월까지 시범으로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강원도 인제군, 화천군보건소, 경남전주시보건소, 전북임실군보건의료원이 ‘95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추세와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과 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내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한방진료실 설치가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진료서비스 개선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인력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 인력이 많음에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또 친절도도 좋지 않다는 말이 간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여론과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복무점검이나 수시 정신교육을 실시했고 보다 나은 보건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순회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의료서비스 개선측면에서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점의 개선이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순회 연찬회를 앞으로 실시하겠으며 또 자체 또는 내무과 합동으로 불시 복무점검을 강화해서 민원야기공무원이나 근무태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근무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지휘체계확립과 직원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일사불란한 조직운영과 공직자 의식개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소, 진료소에 대하여는 매년초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성있고 밀도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연간 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미흡한 지소, 진료소에 대하여는 보다 분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부터는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와 건강검진센타, 보건교육자료실 등을 운영해서 보건소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보건에 대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진료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이 윤택하고 식생활문화가 변화되면서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술의 발달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 만성퇴행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가평군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힘을 이용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비중이 타지역보다 높으며 이에 따른 한방진료의 선호도 또한 높아서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한방진료실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방진료를 실시할 경우 많은 시설면적 진료실이라든지 치료실 확보 등에 있어서 진료에 필요한 인력 한의사1인 간호사 2인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재정여건상 불충분한 실정입니다.
현재 한방진료를 실시하는 시군을 살펴보면 춘천시와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으로 보건사회부에서 ‘90년 3월부터 ’92년 2월까지 시범으로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강원도 인제군, 화천군보건소, 경남전주시보건소, 전북임실군보건의료원이 ‘95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추세와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과 인력 확충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내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한방진료실 설치가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진료서비스 개선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과 답변 내용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과 답변 내용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군수님께서 훌륭하신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군민이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 훌륭하신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군민이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기원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관광 문화가평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기원의원님의 질문사항인 관광 문화가평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지기원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관광 가평에 대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또는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관광분야는 우리 군에 국민관광지 2개소, 비지정관광지 20개소, 골프장 6개소가 아직 오픈은 안됐습니다만 현재 허가 난 상태에 있고 또 스키장 1개소도 예정중에 있고 도시계획내 유원지가 5개소, 관광숙박업이 7개소, 군립공원이 1개소, 가평자연공원 1개소 조성중에 있고 상판리 종합휴양지가 현재 1개소 조성중에 있습니다.
문화적인 분야에서는 문화제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지정 문화재가 8개소 향토유적지가 7개소 있습니다. 문화단체로는 어머니합창단 2단체, 민요동우회 1단체, 글두레회 1단체, 극예술연구회 1단체 등을 구성운영을 해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은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면은 약 1백2십2억2천4백만원의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내용이 3십9억4천7백만원 95, 96, 97 이렇게 해서 2000년대까지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시설보수사업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97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1십1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한 것이 약 9억2천3백만원 금년도 2천만원 내년도에 1억7천만원 또 ’97년도에 6천5백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신축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총 9십1억8천만원 투자계획에 현재 3십3억4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1십억이 투자가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40%가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2십3억1천만원 ’97년도에 25억2천3백만원이 되어서 ‘97년 9월 중순경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문화예술행사 개최실적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춘음악회를 금년 4월29일 가평종고 강당에서 개최를 해서 약 700명이 참여를 했고 제7회 민요경창대회를 5월29일 개최를 해서 약 400명 참석을 했습니다. 제9회 문화백일장은 6월22일 공설운동장에 약 600명이 모여서 다채로운 백일장을 했습니다.
또 제10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를 9월15일 성남시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도 입상이 되었습니다. 향토작자초대전시회를 2번 열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열고 또 문화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제5회 잣아가씨 선발대회를 10월8일 군민의 날 전야제의 일환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약 6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군민화합의 밤을 10월8일 공설운동장 특설무대를 시설을 해서 약 5,000여명이 참여가 되어서 우리 문화예술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수도권 1일 관광객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 종합휴양문화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균형있는 국민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및 지방문화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가평팔경의 적극적 개발을 위해서 현재 다산컨서던트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납품이 되는대로 내년에는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지 및 스포츠레져 시설과의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재 및 향토유적과 연계한 문화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서 우리 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문화관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방향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가평은 위치나 앞으로의 발전될 세력권을 보면 서울 동북부 반경 50㎞권역내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 및 춘천 등의 도시와 세력권이 서로 연계하는 형성지역이 되겠습니다. 지형 및 수계에 있어서는 높은 산과 북한강 등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맑은 계곡을 형성하여 장관을 이루는 산자수려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 교통현황은 국도 46호선과 국도47호선이 관내를 통과를 해서 차량이 청량리와 춘천간의 경춘선 열차가 운행이 되는 이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관광자원은 청평호반, 국민관광지, 유원지와 북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한 수변형 관광자원과 유명산, 명지산, 운악산 등 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형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관광성향은 관광객의 최근 성향을 볼 때 기존 당일관광에서 레져시설을 갖춘 숙박형 관광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전전망으로는 가평군의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은 그 자체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관광객의 관광성향에 맞추어 다양한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성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계획수립면에 있어서 그동안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시설들이 계획, 승인, 개발중에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등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개발이 지연되고 정지등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못하고 있는 자연경관을 이용한 비지정관광지의 운영에 의지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등 제약이 따르는 관계법규의 개정 및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계획하고 있는 각종 관광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문화산업과 접목을 시켜서 명실상부한 관광.문화 가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기원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관광 가평에 대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또는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관광분야는 우리 군에 국민관광지 2개소, 비지정관광지 20개소, 골프장 6개소가 아직 오픈은 안됐습니다만 현재 허가 난 상태에 있고 또 스키장 1개소도 예정중에 있고 도시계획내 유원지가 5개소, 관광숙박업이 7개소, 군립공원이 1개소, 가평자연공원 1개소 조성중에 있고 상판리 종합휴양지가 현재 1개소 조성중에 있습니다.
문화적인 분야에서는 문화제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지정 문화재가 8개소 향토유적지가 7개소 있습니다. 문화단체로는 어머니합창단 2단체, 민요동우회 1단체, 글두레회 1단체, 극예술연구회 1단체 등을 구성운영을 해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은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면은 약 1백2십2억2천4백만원의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투자가 되어 있는 내용이 3십9억4천7백만원 95, 96, 97 이렇게 해서 2000년대까지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시설보수사업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97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1십1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한 것이 약 9억2천3백만원 금년도 2천만원 내년도에 1억7천만원 또 ’97년도에 6천5백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신축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총 9십1억8천만원 투자계획에 현재 3십3억4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1십억이 투자가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40%가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2십3억1천만원 ’97년도에 25억2천3백만원이 되어서 ‘97년 9월 중순경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문화예술행사 개최실적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춘음악회를 금년 4월29일 가평종고 강당에서 개최를 해서 약 700명이 참여를 했고 제7회 민요경창대회를 5월29일 개최를 해서 약 400명 참석을 했습니다. 제9회 문화백일장은 6월22일 공설운동장에 약 600명이 모여서 다채로운 백일장을 했습니다.
또 제10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를 9월15일 성남시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도 입상이 되었습니다. 향토작자초대전시회를 2번 열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열고 또 문화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제5회 잣아가씨 선발대회를 10월8일 군민의 날 전야제의 일환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약 6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군민화합의 밤을 10월8일 공설운동장 특설무대를 시설을 해서 약 5,000여명이 참여가 되어서 우리 문화예술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수도권 1일 관광객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 종합휴양문화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균형있는 국민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및 지방문화를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가평팔경의 적극적 개발을 위해서 현재 다산컨서던트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납품이 되는대로 내년에는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지 및 스포츠레져 시설과의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재 및 향토유적과 연계한 문화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서 우리 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문화관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방향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가평은 위치나 앞으로의 발전될 세력권을 보면 서울 동북부 반경 50㎞권역내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 및 춘천 등의 도시와 세력권이 서로 연계하는 형성지역이 되겠습니다. 지형 및 수계에 있어서는 높은 산과 북한강 등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맑은 계곡을 형성하여 장관을 이루는 산자수려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 교통현황은 국도 46호선과 국도47호선이 관내를 통과를 해서 차량이 청량리와 춘천간의 경춘선 열차가 운행이 되는 이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관광자원은 청평호반, 국민관광지, 유원지와 북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한 수변형 관광자원과 유명산, 명지산, 운악산 등 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형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관광성향은 관광객의 최근 성향을 볼 때 기존 당일관광에서 레져시설을 갖춘 숙박형 관광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전전망으로는 가평군의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은 그 자체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관광객의 관광성향에 맞추어 다양한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성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계획수립면에 있어서 그동안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시설들이 계획, 승인, 개발중에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등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개발이 지연되고 정지등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못하고 있는 자연경관을 이용한 비지정관광지의 운영에 의지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등 제약이 따르는 관계법규의 개정 및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계획하고 있는 각종 관광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문화산업과 접목을 시켜서 명실상부한 관광.문화 가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의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의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기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연례적으로 해마다 하는 행사 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은 사실 지금 민선군수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슬로건 자체를 지역에 맞게 관광 문화가평이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기획단 구성을 하셨거든요. 6개월 동안에 군수님 나름대로 취업을 하신 뒤에 특정지역이나 개발에 대한 자세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없나요?
지기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연례적으로 해마다 하는 행사 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은 사실 지금 민선군수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슬로건 자체를 지역에 맞게 관광 문화가평이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기획단 구성을 하셨거든요. 6개월 동안에 군수님 나름대로 취업을 하신 뒤에 특정지역이나 개발에 대한 자세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없나요?
○ 군수 이현직
특정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또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광지라든가 그 외에 문화적 측면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또 이러한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연구중에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현재 문화면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교 유치문제가 급선무가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대학부지를 실지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한석봉기념사업회가 민간단체에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석봉 이 분은 금년이 450주년이 됩니다만 여기에 우리 가평군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군수 초임군수로 오셔서 3년간 선정을 베풀고 우리 가평에 공직자로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추앙을 해야 할 그런 분으로 행각이 되고 또 서도가 천하의 명필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 가평에 오셔서 이런 연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평의 보람이요 긍지가 되기 때문에 이 기념사업회를 적극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그분을 추앙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또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광지라든가 그 외에 문화적 측면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또 이러한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연구중에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현재 문화면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교 유치문제가 급선무가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대학부지를 실지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한석봉기념사업회가 민간단체에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석봉 이 분은 금년이 450주년이 됩니다만 여기에 우리 가평군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군수 초임군수로 오셔서 3년간 선정을 베풀고 우리 가평에 공직자로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추앙을 해야 할 그런 분으로 행각이 되고 또 서도가 천하의 명필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 가평에 오셔서 이런 연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평의 보람이요 긍지가 되기 때문에 이 기념사업회를 적극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그분을 추앙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의 행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진하고 있다가 중간에 잘못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포기하던지 변경하는 그러한 일 또 아니면 이미 착공이 되고 했지만 당초 계획에 비뚤어져서 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앞으로 이러한 관광문화 계획도 나름대로 우리 가평군에 흩어져 있는 좋은 경관을 지역에서 우리가 비생산적인 것보다는 생산적인 쪽으로 많이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행정부에서만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또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는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운 후에 전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또 예산만 낭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절실히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도 군에 들어와 보니 그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새롭게 하시는 것은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의 행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진하고 있다가 중간에 잘못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포기하던지 변경하는 그러한 일 또 아니면 이미 착공이 되고 했지만 당초 계획에 비뚤어져서 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앞으로 이러한 관광문화 계획도 나름대로 우리 가평군에 흩어져 있는 좋은 경관을 지역에서 우리가 비생산적인 것보다는 생산적인 쪽으로 많이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행정부에서만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또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는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운 후에 전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또 예산만 낭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절실히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도 군에 들어와 보니 그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새롭게 하시는 것은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현직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연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연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중식은 나중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은 나중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전의원 동의)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10분 뒤에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전의원 동의)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10분 뒤에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조금 전에 답변방식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기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법규 연찬 미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다음은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은 조금 전에 답변방식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기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법규 연찬 미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지기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봉사정신과 공직윤리관 성립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훈련 교육교관을 통한 직무교육과 직장교육, 공무원 소양고사, 공직자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 구현과 행정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변화속에 사회안정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고 지방회시대에 부응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맡은 업무에 대한 각종 관련법규 연찬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96년 1월부터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관련법규를 연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월 직원 월례조회시 민원업무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관련법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을 드리면은 관련법규 숙지에 대한 자체평가를 상, 하반기 년 2회를 실시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수시로 법규를 연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법규연찬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인사시 가급적 이동을 지양하도록 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공무원들이 새로운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부임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처음에 자기의 능력개발에 최우선을 주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사회에서 이세상 최고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찬을 하라는 제가 부임인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재시마다 관련법규를 제가 물어서 알지 못할 경우에는 결재를 보유하고 그 담당직원이 관련 법규를 숙지할 때까지 훈련을 결재를 통해서 시키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칩니다.
지기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봉사정신과 공직윤리관 성립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훈련 교육교관을 통한 직무교육과 직장교육, 공무원 소양고사, 공직자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 구현과 행정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변화속에 사회안정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고 지방회시대에 부응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맡은 업무에 대한 각종 관련법규 연찬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96년 1월부터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관련법규를 연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월 직원 월례조회시 민원업무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관련법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을 드리면은 관련법규 숙지에 대한 자체평가를 상, 하반기 년 2회를 실시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수시로 법규를 연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법규연찬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인사시 가급적 이동을 지양하도록 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공무원들이 새로운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부임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처음에 자기의 능력개발에 최우선을 주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사회에서 이세상 최고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찬을 하라는 제가 부임인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재시마다 관련법규를 제가 물어서 알지 못할 경우에는 결재를 보유하고 그 담당직원이 관련 법규를 숙지할 때까지 훈련을 결재를 통해서 시키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칩니다.
○ 의장 최승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좋으신 말씀과 앞으로의 대책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편성에 의한 중장기계획이 세워지는 형편이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투자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워지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야지 투자에 의해서 계획이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군청이 잘못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과 앞으로의 대책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의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편성에 의한 중장기계획이 세워지는 형편이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투자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워지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야지 투자에 의해서 계획이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군청이 잘못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안일무사하다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설명을 바랍니다.
가평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안일무사하다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설명을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지기원의원님께서 투자가 먼저 있으면 안되겠다.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수립을 해서 투자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화의원님께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물으셨는데 향후대책이라는 것은 자기 관련 업무에 대한 연찬 미흡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 자신의 의식입니다.
내가 내 업무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서 민원인이 물었을 때 막힘이 없이 척척 답변을 해 주고 이해 설득을 시키게 함으로써 민원야기가 없고 또한 민원인의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도 이해를 해서 과연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이해가 됐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각자 공무원들의 의식문제다. 내가 내업무에 연찬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식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감사가 있습니다.
각종 감사를 통해서 자기업무에 대해서 태만해서 관련 법규를 모른다면 이것은 우리가 감사때 직무태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관련법규를 몰라서 일을 잘못 처리했다던지 또한 방향이 잘못됐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문책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공직기강 확립 측면에서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님께서 투자가 먼저 있으면 안되겠다.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수립을 해서 투자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화의원님께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물으셨는데 향후대책이라는 것은 자기 관련 업무에 대한 연찬 미흡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 자신의 의식입니다.
내가 내 업무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서 민원인이 물었을 때 막힘이 없이 척척 답변을 해 주고 이해 설득을 시키게 함으로써 민원야기가 없고 또한 민원인의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도 이해를 해서 과연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이해가 됐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각자 공무원들의 의식문제다. 내가 내업무에 연찬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식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감사가 있습니다.
각종 감사를 통해서 자기업무에 대해서 태만해서 관련 법규를 모른다면 이것은 우리가 감사때 직무태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관련법규를 몰라서 일을 잘못 처리했다던지 또한 방향이 잘못됐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문책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공직기강 확립 측면에서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 의원 이용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각종 관계법규 연찬에 대한 교육을 상, 하반기로 실시하신다고 하였는데요 각 부서별로 관계법규가 다른데 어떻게 상, 하반기로 한꺼번에 시키는 것인지 부서별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관계법규 연찬에 대한 교육을 상, 하반기로 실시하신다고 하였는데요 각 부서별로 관계법규가 다른데 어떻게 상, 하반기로 한꺼번에 시키는 것인지 부서별로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집합교육을 시키시는 것으로 아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상, 하반기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분야면 도시분야 기타 다른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관련 법규를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만일 여기에 일정한 점수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문책이 따르겠지요. 분야별로 상반기 하반기 2회정도 분야별로 관련 법규 또 예규 여러 가지 지침 등을 포함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도시면 도시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운수면 운수분야에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상공이면 상공 이렇게 분야별로 파트별로 해서 연간 2회정도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집합교육을 시키시는 것으로 아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상, 하반기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분야면 도시분야 기타 다른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관련 법규를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만일 여기에 일정한 점수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문책이 따르겠지요. 분야별로 상반기 하반기 2회정도 분야별로 관련 법규 또 예규 여러 가지 지침 등을 포함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도시면 도시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운수면 운수분야에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상공이면 상공 이렇게 분야별로 파트별로 해서 연간 2회정도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의원 김인수
네, 그렇게 하시면 차질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차질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부군수님 답변 내용중에 법규연찬을 나름대로 공무원 개인별로 숙지를 하고 배워서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각 과별로 금년에도 그렇고 어디 연수가는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우리가 군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해결하는 그런 법규보다는 그러하지 않은 쪽이 더 많고 또 그런데 가 봐야 제대로 연수가 안되는 것 같아요 해서 제 생각은 앞으로 군 자체에서 각과별로 담당업무적인 법에 대한 연찬교육을 군 자체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지금 군 행정에 민원처리 같은 것은 가평같은 경우도 그렇고 흔히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조차 기본적인 것을 숙지를 못해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 법을 적용을 시켜주고 담당공무원들이 메모를 해 가면서 배울 수 있으면서 쉽게끔 과별로 1년동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지금 군 자체에서 회의를 1주일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상황실이다 군수님실이다 부군수님실이다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간을 뺏기는 것을 이런 쪽으로 법규연찬을 하는데 직접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내용중에 법규연찬을 나름대로 공무원 개인별로 숙지를 하고 배워서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각 과별로 금년에도 그렇고 어디 연수가는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우리가 군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해결하는 그런 법규보다는 그러하지 않은 쪽이 더 많고 또 그런데 가 봐야 제대로 연수가 안되는 것 같아요 해서 제 생각은 앞으로 군 자체에서 각과별로 담당업무적인 법에 대한 연찬교육을 군 자체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지금 군 행정에 민원처리 같은 것은 가평같은 경우도 그렇고 흔히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조차 기본적인 것을 숙지를 못해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 법을 적용을 시켜주고 담당공무원들이 메모를 해 가면서 배울 수 있으면서 쉽게끔 과별로 1년동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지금 군 자체에서 회의를 1주일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상황실이다 군수님실이다 부군수님실이다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간을 뺏기는 것을 이런 쪽으로 법규연찬을 하는데 직접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남궁재 부의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읍면 직원을 교육을 시킬 때는 군에 담당계장이나 과장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군에 과장이나 계장이 하루 강사로 나가서 전문 관련법규를 교육시키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군에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가능하면 도에 관련부서의 전문가 오랫동안 그 업무를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직장교육시라던가 이럴 때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시로 자기실과에서 과장이나 계장이 새로운 직원은 물론 수시로 교육을 하겠지만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그러한 깊이 들어가는 교육은 그 분야의 몇 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재 부의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읍면 직원을 교육을 시킬 때는 군에 담당계장이나 과장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군에 과장이나 계장이 하루 강사로 나가서 전문 관련법규를 교육시키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군에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가능하면 도에 관련부서의 전문가 오랫동안 그 업무를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직장교육시라던가 이럴 때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시로 자기실과에서 과장이나 계장이 새로운 직원은 물론 수시로 교육을 하겠지만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그러한 깊이 들어가는 교육은 그 분야의 몇 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시 보충 질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에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그 과가 마비가 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과시간 이후라도 1년에 하루도 좋고 1주일도 좋고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사실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쳐 안되어 있다던지 들어온지가 얼마 안돼서 물론 여기 저기서 교육을 받지만 금방 그것을 터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과시간 이후의 시간을 되도록 활용을 해서 그런 충분한 계획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내려오든 중앙정부에서 오든 나름대로 법적지식이 해박한 분들을 초빙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찬교육을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에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그 과가 마비가 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과시간 이후라도 1년에 하루도 좋고 1주일도 좋고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사실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쳐 안되어 있다던지 들어온지가 얼마 안돼서 물론 여기 저기서 교육을 받지만 금방 그것을 터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과시간 이후의 시간을 되도록 활용을 해서 그런 충분한 계획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내려오든 중앙정부에서 오든 나름대로 법적지식이 해박한 분들을 초빙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찬교육을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교육이 1시간 2시간 해서 민원업무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곤란한 이야기지요. 그런 시간을 되도록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일과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과시간 이후에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일과시간이 5시에 끝나면 4시30분 정도로 해서 5시30분에 끝난다던가 그렇게 절충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하여튼 근무시간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교육이 1시간 2시간 해서 민원업무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곤란한 이야기지요. 그런 시간을 되도록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일과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과시간 이후에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일과시간이 5시에 끝나면 4시30분 정도로 해서 5시30분에 끝난다던가 그렇게 절충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하여튼 근무시간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연구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사룡리 취수장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연구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사룡리 취수장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정연구의원이 질의하신 설악면 사룡리 취수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룡리 취수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악면 사룡리 산39-20번지일원 1,316㎡ 부지에 1억9천6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비 1억8천8백만원, 보상비 8백만원 해서 1억9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북한강 복류수를 1일 2,000톤씩 취수할 수 있도록 건물 96㎡ 약 30평이 되겠습니다.
모터펌프 3대, 송수관로 1,420m를 설치하여 ‘89년도 12월에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굼치에 매년 진흙이 퇴적함으로써 상수도 용수로 부적합한데도 사룡리에 취수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988년 취수장 위치 선정시 신청된 명장부락과 사룡리 은고개 북한강 등 2개 장소로 놓고 검토한 결과 명장부락 민원천은 갈수기에 물이 적어 농업용수 공급 등을 감안할 때 상수도 수요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룡리 북한강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복류수를 취수하는 시설로서 물이 많고 적음만을 판단하였을 뿐 그 위치가 점토질이 퇴적되어 복류수 여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당시 실무자들은 미처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연도별 투자현황과 시설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12월에 상수도 취수장을 준공한 이후에 뚜렷하게 투자된 것은 없으나 점토질이 유공관 위에 퇴적으로 여과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92년도에 사업비 4백만원을 투자하여 퇴적물을 준설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취수장 준공 당시 수혜가구와 취수장 사용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악상수도는 1990년1월부터 급수개시하여 당시 13가구에 급수가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81가구, ’92년도에는 94가구, ‘93년도에는 108가구가 사용을 했습니다. 사룡리 취수장은 ’90년1월부터 ‘93년 10월까지 약 4년간에 걸쳐 사용하였습니다. 폐쇄된 사룡리 취수장 시설을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와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사룡리 취수장을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촌리 취수장 시설이 처음 시도한 암반집수정 지하수인 만큼 수량 및 수중모터 등의 이상유무 및 기능발휘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의 급수중단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취수원으로 지금까지 존치하였던 것입니다.
향후 처리대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선촌리 취수장 시설이 약 2년간에 걸쳐 이상없이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잡종재산화 해서 건물 및 기계시설을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기타 농업용수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사용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당시 기채 10억원을 들여 지었는데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년도부터 ’89년도까지 기채가 6억6천만원을 했고 군비투자가 1억5천만원을 해서 총 설악상수도 사업에 8억1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군민의 생활편익과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채등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수도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만 취수장 시설에 여건 불미로 시설개수 재정비에 따라 일부예산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중복투자된데 대해서는 군간부공무원으로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시설한 취수장이 이상이 없음을 기화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연구의원이 질의하신 설악면 사룡리 취수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룡리 취수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악면 사룡리 산39-20번지일원 1,316㎡ 부지에 1억9천6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비 1억8천8백만원, 보상비 8백만원 해서 1억9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북한강 복류수를 1일 2,000톤씩 취수할 수 있도록 건물 96㎡ 약 30평이 되겠습니다.
모터펌프 3대, 송수관로 1,420m를 설치하여 ‘89년도 12월에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굼치에 매년 진흙이 퇴적함으로써 상수도 용수로 부적합한데도 사룡리에 취수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988년 취수장 위치 선정시 신청된 명장부락과 사룡리 은고개 북한강 등 2개 장소로 놓고 검토한 결과 명장부락 민원천은 갈수기에 물이 적어 농업용수 공급 등을 감안할 때 상수도 수요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룡리 북한강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복류수를 취수하는 시설로서 물이 많고 적음만을 판단하였을 뿐 그 위치가 점토질이 퇴적되어 복류수 여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당시 실무자들은 미처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연도별 투자현황과 시설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12월에 상수도 취수장을 준공한 이후에 뚜렷하게 투자된 것은 없으나 점토질이 유공관 위에 퇴적으로 여과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92년도에 사업비 4백만원을 투자하여 퇴적물을 준설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취수장 준공 당시 수혜가구와 취수장 사용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악상수도는 1990년1월부터 급수개시하여 당시 13가구에 급수가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81가구, ’92년도에는 94가구, ‘93년도에는 108가구가 사용을 했습니다. 사룡리 취수장은 ’90년1월부터 ‘93년 10월까지 약 4년간에 걸쳐 사용하였습니다. 폐쇄된 사룡리 취수장 시설을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와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사룡리 취수장을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촌리 취수장 시설이 처음 시도한 암반집수정 지하수인 만큼 수량 및 수중모터 등의 이상유무 및 기능발휘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의 급수중단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취수원으로 지금까지 존치하였던 것입니다.
향후 처리대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선촌리 취수장 시설이 약 2년간에 걸쳐 이상없이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잡종재산화 해서 건물 및 기계시설을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기타 농업용수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사용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당시 기채 10억원을 들여 지었는데 예산낭비가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년도부터 ’89년도까지 기채가 6억6천만원을 했고 군비투자가 1억5천만원을 해서 총 설악상수도 사업에 8억1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군민의 생활편익과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채등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수도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만 취수장 시설에 여건 불미로 시설개수 재정비에 따라 일부예산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중복투자된데 대해서는 군간부공무원으로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시설한 취수장이 이상이 없음을 기화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어요. 공무원 능력이라면 누구든지 취수장을 거기에 설치를 안해도 된다 매년 장마가 지면 진흙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에 검토를 했을 적에 여기가 됐다 2,000톤이다 그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어요. 공무원 능력이라면 누구든지 취수장을 거기에 설치를 안해도 된다 매년 장마가 지면 진흙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에 검토를 했을 적에 여기가 됐다 2,000톤이다 그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그당시 상수도 토목계장이라든가, 상수도 관리하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당시 상수도 토목계장이라든가, 상수도 관리하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지역사람들하고 면사무소에 물어서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탁상에서 했으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설물을 지금 선촌리에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예비로 이것을 놔준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예비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 놓고 사용도 못하고 금방 처분을 하면은 공무원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놔두고 있는 건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 잘못 들어요?
지역사람들하고 면사무소에 물어서 했어야지 일방적으로 탁상에서 했으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설물을 지금 선촌리에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예비로 이것을 놔준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예비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 놓고 사용도 못하고 금방 처분을 하면은 공무원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놔두고 있는 건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 잘못 들어요?
○ 부군수 서영원
제가 그 당시 재직을 안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사룡리 취수장은 용도폐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선촌리 취수장으로 이전하면서 하나의 보강공사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대로.....
제가 그 당시 재직을 안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사룡리 취수장은 용도폐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선촌리 취수장으로 이전하면서 하나의 보강공사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대로.....
○ 의원 정연구
그래서 설악면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부군수님 아세요?
그래서 설악면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부군수님 아세요?
○ 부군수 서영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조금 전에 상수도 급수가구 현황도 ‘90년에 11가구예요. ’91년에 81가구라고 했지요. 65가구예요. 왜 그렇게 많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상수도 급수가구 현황도 ‘90년에 11가구예요. ’91년에 81가구라고 했지요. 65가구예요. 왜 그렇게 많게 이야기를 해요.
○ 부군수 서영원
그것은 면에서는 검침대장으로 했고요. 군에서는 급수신청을 받아서 준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면에서는 검침대장으로 했고요. 군에서는 급수신청을 받아서 준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구
차이가 그렇게 금방 나요?
차이가 그렇게 금방 나요?
○ 부군수 서영원
군에서는 급수신청 준공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검침대장은 준공 이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급수신청 준공기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검침대장은 준공 이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연구
앞으로 취수장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취수장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앞으로는 이것을 현재 이전취수장이
앞으로는 이것을 현재 이전취수장이
○ 의원 정연구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적에 이 취수장을 타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취수장을 어떻게 타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매각을 하든가 해야지 타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다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적에 이 취수장을 타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취수장을 어떻게 타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매각을 하든가 해야지 타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다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 부군수 서영원
기존시설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원동기라든가 이런 것은 매각을 하든지 해야겠지요.
기존시설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원동기라든가 이런 것은 매각을 하든지 해야겠지요.
○ 의원 정연구
그리고 거기에 1억9천6백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들어간 금액이 약 4억이 되요. 3억9천2백3십9만2천원이예요. 이런 것도 다 틀리지 않아요. 부군수님 답변하신 것은 다 엉터리지요.
그리고 거기에 1억9천6백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들어간 금액이 약 4억이 되요. 3억9천2백3십9만2천원이예요. 이런 것도 다 틀리지 않아요. 부군수님 답변하신 것은 다 엉터리지요.
○ 부군수 서영원
3억9천만원은 이전취수장까지 합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9천만원은 이전취수장까지 합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 옆의 가게하고 건물하고 보상 값만 해도 7천9백3십만원을 지불을 했어요.
그 옆의 가게하고 건물하고 보상 값만 해도 7천9백3십만원을 지불을 했어요.
○ 부군수 서영원
제 말씀은 3억9천만원이라는 것이 사룡리에 1억9천이 들어갔고 이전취수장이 약 2억원이 들어갔고 해서
제 말씀은 3억9천만원이라는 것이 사룡리에 1억9천이 들어갔고 이전취수장이 약 2억원이 들어갔고 해서
○ 의원 정연구
그것까지 다해서는 8억6천9백19만원이 들어갔고 또 관로공사를 하는데 하면과 묶여서 2개가 2억5천5백77만1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선정 잘못은 보호하면서 정부 돈을 7, 8억씩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까지 다해서는 8억6천9백19만원이 들어갔고 또 관로공사를 하는데 하면과 묶여서 2개가 2억5천5백77만1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선정 잘못은 보호하면서 정부 돈을 7, 8억씩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 부군수 서영원
2억원 중복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2억원 중복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 의원 정연구
11가구가 먹는데 물이 딸리 정도이고 그때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양수기로 취수장에 물을 퍼부었어요. 그것도 물이 없어서....
11가구가 먹는데 물이 딸리 정도이고 그때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양수기로 취수장에 물을 퍼부었어요. 그것도 물이 없어서....
○ 부군수 서영원
이것이 잘못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당초에도 위치선정을 잘못했고 또한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선정을 했어야 했는데 위치선정부터가 잘못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취수장이 이전함에 따라서 약 2억원이 중복투자가 됐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하나의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당초에도 위치선정을 잘못했고 또한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선정을 했어야 했는데 위치선정부터가 잘못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취수장이 이전함에 따라서 약 2억원이 중복투자가 됐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하나의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먼저 취수장에는 약 4억이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은 2억6천만원 뿐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 돈하고 지금 돈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또 경기도에서 기채를 이렇게 많이 해 왔잖아요. 년 7%로 해 왔는데 그럼 손해가 얼마예요. 그런데 먼저 캐피탈호텔에서 취수장하고 3.5㎞ 떨어진데서 관광레저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취수장에 걸려서 못한 거예요.
못하니까 그사람들이 옮겨주고 하겠다. 그것은 군에서도 말을 안들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2억6천을 들여서 옮겼잖아요. 이러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11가구나 60몇 가구나 먹던 것이 지금 160가구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먼저 취수장에는 약 4억이 들어갔지만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은 2억6천만원 뿐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 돈하고 지금 돈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또 경기도에서 기채를 이렇게 많이 해 왔잖아요. 년 7%로 해 왔는데 그럼 손해가 얼마예요. 그런데 먼저 캐피탈호텔에서 취수장하고 3.5㎞ 떨어진데서 관광레저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취수장에 걸려서 못한 거예요.
못하니까 그사람들이 옮겨주고 하겠다. 그것은 군에서도 말을 안들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2억6천을 들여서 옮겼잖아요. 이러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11가구나 60몇 가구나 먹던 것이 지금 160가구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부군수 서영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반성의 기회를 삼아야 되고 여하튼 지금 징계 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징계조치는 할 수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반성의 기회를 삼아야 되고 여하튼 지금 징계 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징계조치는 할 수 없고
○ 의원 정연구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여태껏 방치하고 놔 둔 거예요. 아세요? 시설한지 1년만에 이것을 처분하면 시설한 사람들의 책임 때문에 부군수님 도에서 감사반장 하셨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반장으로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여태껏 방치하고 놔 둔 거예요. 아세요? 시설한지 1년만에 이것을 처분하면 시설한 사람들의 책임 때문에 부군수님 도에서 감사반장 하셨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반장으로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 부군수 서영원
우리가 징계관계는 징계시효가....
우리가 징계관계는 징계시효가....
○ 의원 정연구
징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느낀 점을 말씀을 하세요.
징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느낀 점을 말씀을 하세요.
○ 부군수 서영원
징계는 할 수가 없고 예산을 적절히 투자해야 되는데 중복투자가 되어 있고 해서 첫째는 우리 공무원이 반성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조금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설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현재 이전취수장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보강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열심히 취수, 정수장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징계는 할 수가 없고 예산을 적절히 투자해야 되는데 중복투자가 되어 있고 해서 첫째는 우리 공무원이 반성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조금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설이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현재 이전취수장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보강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열심히 취수, 정수장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2억6천에다가 애초에 그때에 했으면 2억6천도 안 들어가고 그때 했으면 약 2억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막대한 1십억이라는 돈을 기채를 안 해 와도 되고 또 설악면민들한테 재산권의 피해를 안 주었을 거예요.
2억6천에다가 애초에 그때에 했으면 2억6천도 안 들어가고 그때 했으면 약 2억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막대한 1십억이라는 돈을 기채를 안 해 와도 되고 또 설악면민들한테 재산권의 피해를 안 주었을 거예요.
○ 부군수 서영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현재 취수장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현재 취수장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앞으로 그런 시설 같은 것을 선정할 때는 지역에서 자문도 받고 또 물어서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공무원들한테 이런 잘못 선정한 것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시설 같은 것을 선정할 때는 지역에서 자문도 받고 또 물어서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공무원들한테 이런 잘못 선정한 것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해 주세요.
○ 부군수 서영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말씀드릴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부군수님 답변하신 것이 가구수도 전부 허위예요. 어떻게 군에서 한 것하고 면에서 한 것하고 틀려요?
말씀드릴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부군수님 답변하신 것이 가구수도 전부 허위예요. 어떻게 군에서 한 것하고 면에서 한 것하고 틀려요?
○ 부군수 서영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침대장을 기록을 가지고 면에서는 뽑았고 군에서는 급수신청 준공기준을 해서 대상자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침대장을 기록을 가지고 면에서는 뽑았고 군에서는 급수신청 준공기준을 해서 대상자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 의원 정연구
10억이면 1년에 이자가 7%면은 7천만원 아닙니까. 이자만 해도 이런 시설을 2개를 하고도 남아요. 물좋은 것 먹고 남에게 재산권 피해도 안주고 이런 건물은 놔두면 놔둘수록 남의 원성을 들으니까 빨리 매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0억이면 1년에 이자가 7%면은 7천만원 아닙니까. 이자만 해도 이런 시설을 2개를 하고도 남아요. 물좋은 것 먹고 남에게 재산권 피해도 안주고 이런 건물은 놔두면 놔둘수록 남의 원성을 들으니까 빨리 매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부군수 서영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매각을 할 것은 매각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매각을 할 것은 매각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연구
그렇게 해서 빨리 처분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답변하신 것은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처분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답변하신 것은 미흡한 점이 많아요.
○ 부군수 서영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최해용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영세민 월동기대책과 복지시설비 부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최해용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영세민 월동기대책과 복지시설비 부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최해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월동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영세민의 구분을 1종 2종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종은 거택보호자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기타 특수영세민 해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은 기타 특수영세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동기대책은 금년 12월1일부터 내년도 2월까지 3개월간을 월동기대책으로 설정을 해서 각종 지원대책 지급한 사항입니다. 먼저 1종인 거택보호대상자의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택보호자는 624가구에 99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개인별로 지급내역은 금년까지는 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합해서 7만3천원이 개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해 12월에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 6천2백91만9천원이 지급이 되고 내년도 1월 2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급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군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30%가 인상이 되어서 개인별 지급내역이 7만3천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24가구 993명에 대해서 총 2월까지 1억5천4백9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월동기 기간중에 김장비라든가 연료비를 특별히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당 연료비 김장비 합해서 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1회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6천2백5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전체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지원하는 것이 약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가 더하기 해서 월동기 특수영세민까지 합해서 하겠습니다만 대상자가 273가구에 551명입니다. 역시 개인별 지급내역은 1종과 마찬가지로 금년 12월은 1인당 7만3천원이고 내년 1월과 2월은 9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2종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 현황 자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약 7천7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월동기중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결연을 해서 후원금까지 낸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23세대 33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지원이 33명에 대해서 3백19만3천원이 지원이 되겠고 우리 후원자로서 김영식씨라고 그분이 매월 5만원씩 1가구당 해서 3개월간 23명에 대해서 3백4십5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금이라고 해서 2명에게 2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 8백5십9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립지원금은 20세 이상이 되어서 성년이 됐을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에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2명이 있어서 1인1백원씩 해서 2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월동기중 독거노인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 독거노인 전체가 342명입니다만 그중에서 생활이 괜찮고 보호가 있고 하는 자활보호대상자 43명을 제외하고 해서 299명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결연사업을 공직자 31명 사회단체 98명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 나옵니다만 이렇게 결연사업을 해서 후원을 비슷하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녹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치 담아주기로 해서 52명을 김치를 담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유도를 해서 이중에서 7명이 꽃동네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정을 해 보니까 결연사업이라든가 김치담아주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299명에 대해서 1천8백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영세민에게 생계비보호 및 월동기대책을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특별활동대책비 홀로 사는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우리가 김치를 담가주는 등 그늘지고 외로운 영세민에 추운 겨울을 우리가 소외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군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동네 군비부담 해소방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꽃동네에는 4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시설, 장애자시설 해서 4개 시설이 있는데 정원은 1,990명 현재 81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꽃동네 사업 지원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총 사업비 4십3억5천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19억1천만원 도비가 2십2억7천만원 군비는 1억6천만원 해서 군비 부담비율이 ’95년도에는 3.7%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내년도 총 사업비는 23억8천5백만원입니다. 국비가 15억8천만원, 도비가 5억8천8백만원, 군비가 2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률이 ‘95년보다 늘었습니다. 8.7%가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던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가 또는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해서 보조금의 교부조건으로써 지방비를 20%를 했을 경우에 50%대 50%로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라든가 의료장비 이런 것은 전액 국도비로 합니다만 지금 군비 부담이 되는 것이 시설보호비라고 해서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이런 것에 군비가 부담이 되고 경상사업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50%대 50%로 해서 종사자특수근무수당, 건강진단비, 체육행사비 등 이런 것이 경상사업비에서 지방비 20%중에서 10% 10%인데 전체적으로 하니까 20% 반반씩이나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로 따져 볼 때 50%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부담 해소 방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사회복지법 제28조를 보면 각 시장.군수에게 시설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국비, 도비 예산이 지원결정되고 시설관리비중 시장, 군수에게 일부 부담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부담지시율에 따라 매년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 복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중 극히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으나 그 반면에 시군에 일반교부세 배정시 이 사항을 적극 참고하여 시군 부담액 이상으로 더 많이 교부세가 포함되어 해당 시군에 배정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본군에 소재함으로써 시설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가 도에서 지시하는 일부 군비부담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가급적 군비 부담비율을 낮추고 시설운영에 군비를 일부 부담하는 반면에 더욱 많은 일반교부세가 군에 지원될 수 있는 국도비 보조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해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월동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영세민의 구분을 1종 2종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종은 거택보호자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기타 특수영세민 해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은 기타 특수영세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동기대책은 금년 12월1일부터 내년도 2월까지 3개월간을 월동기대책으로 설정을 해서 각종 지원대책 지급한 사항입니다. 먼저 1종인 거택보호대상자의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택보호자는 624가구에 99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개인별로 지급내역은 금년까지는 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합해서 7만3천원이 개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해 12월에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 6천2백91만9천원이 지급이 되고 내년도 1월 2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급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군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30%가 인상이 되어서 개인별 지급내역이 7만3천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24가구 993명에 대해서 총 2월까지 1억5천4백9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월동기 기간중에 김장비라든가 연료비를 특별히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당 연료비 김장비 합해서 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1회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6천2백5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전체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지원하는 것이 약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가 더하기 해서 월동기 특수영세민까지 합해서 하겠습니다만 대상자가 273가구에 551명입니다. 역시 개인별 지급내역은 1종과 마찬가지로 금년 12월은 1인당 7만3천원이고 내년 1월과 2월은 9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2종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 현황 자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약 7천7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월동기중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결연을 해서 후원금까지 낸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23세대 33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지원이 33명에 대해서 3백19만3천원이 지원이 되겠고 우리 후원자로서 김영식씨라고 그분이 매월 5만원씩 1가구당 해서 3개월간 23명에 대해서 3백4십5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금이라고 해서 2명에게 2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 8백5십9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립지원금은 20세 이상이 되어서 성년이 됐을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에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2명이 있어서 1인1백원씩 해서 2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월동기중 독거노인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 독거노인 전체가 342명입니다만 그중에서 생활이 괜찮고 보호가 있고 하는 자활보호대상자 43명을 제외하고 해서 299명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결연사업을 공직자 31명 사회단체 98명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 나옵니다만 이렇게 결연사업을 해서 후원을 비슷하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녹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치 담아주기로 해서 52명을 김치를 담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유도를 해서 이중에서 7명이 꽃동네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정을 해 보니까 결연사업이라든가 김치담아주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299명에 대해서 1천8백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영세민에게 생계비보호 및 월동기대책을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특별활동대책비 홀로 사는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우리가 김치를 담가주는 등 그늘지고 외로운 영세민에 추운 겨울을 우리가 소외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군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동네 군비부담 해소방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꽃동네에는 4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시설, 장애자시설 해서 4개 시설이 있는데 정원은 1,990명 현재 81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꽃동네 사업 지원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총 사업비 4십3억5천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19억1천만원 도비가 2십2억7천만원 군비는 1억6천만원 해서 군비 부담비율이 ’95년도에는 3.7%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내년도 총 사업비는 23억8천5백만원입니다. 국비가 15억8천만원, 도비가 5억8천8백만원, 군비가 2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률이 ‘95년보다 늘었습니다. 8.7%가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던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가 또는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해서 보조금의 교부조건으로써 지방비를 20%를 했을 경우에 50%대 50%로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라든가 의료장비 이런 것은 전액 국도비로 합니다만 지금 군비 부담이 되는 것이 시설보호비라고 해서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이런 것에 군비가 부담이 되고 경상사업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50%대 50%로 해서 종사자특수근무수당, 건강진단비, 체육행사비 등 이런 것이 경상사업비에서 지방비 20%중에서 10% 10%인데 전체적으로 하니까 20% 반반씩이나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로 따져 볼 때 50%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부담 해소 방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사회복지법 제28조를 보면 각 시장.군수에게 시설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국비, 도비 예산이 지원결정되고 시설관리비중 시장, 군수에게 일부 부담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부담지시율에 따라 매년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 복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중 극히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으나 그 반면에 시군에 일반교부세 배정시 이 사항을 적극 참고하여 시군 부담액 이상으로 더 많이 교부세가 포함되어 해당 시군에 배정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본군에 소재함으로써 시설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군수가 도에서 지시하는 일부 군비부담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가급적 군비 부담비율을 낮추고 시설운영에 군비를 일부 부담하는 반면에 더욱 많은 일반교부세가 군에 지원될 수 있는 국도비 보조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또 꽃동네에 대한 군비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하고 답변을 주신 내용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나중에 끝난 후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군비 부담 같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군비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의 견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고 이런 것은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도 끝난 후에 자료로 보내 주세요.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또 꽃동네에 대한 군비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하고 답변을 주신 내용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나중에 끝난 후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군비 부담 같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군비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의 견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고 이런 것은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도 끝난 후에 자료로 보내 주세요.
○ 부군수 서영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꽃동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8조나 19조 경기도 보조금관리에 보면 가평군에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가평군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중 그런 분들은 거택보호자가 되었든 소년소녀가장이 되었든 할 수 있지만 현재 꽃동네 같은 경우는 현재 수용인원이 814명이라고 하셨지요?
꽃동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8조나 19조 경기도 보조금관리에 보면 가평군에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가평군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중 그런 분들은 거택보호자가 되었든 소년소녀가장이 되었든 할 수 있지만 현재 꽃동네 같은 경우는 현재 수용인원이 814명이라고 하셨지요?
○ 부군수 서영원
네.
네.
○ 의원 최해용
814명인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가평군에서 현재까지 방금 전 말씀을 올렸지만 ‘96년도말이면 약 5억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약 5억이 들어가면은 2,000년대에 가면은 5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도에다 건이를 들여서....
814명인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가평군에서 현재까지 방금 전 말씀을 올렸지만 ‘96년도말이면 약 5억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약 5억이 들어가면은 2,000년대에 가면은 5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도에다 건이를 들여서....
○ 부군수 서영원
전적으로 최해용의원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814명중에 제가 자활을 조사를 해보니 우리 가평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용된 인원이 부랑인 7명하고 노인들 34명입니다. %로 따져 보면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부다 부랑인이라던가 노인들을 전부 모아서 충청북도 음성이라던가 여기라던가 다른 시설에 전부 분산 배치를 하는데 왜 가평군이 전부 군비 부담을 하느냐 이것은 주민이 볼 때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장한테 어제 지시를 해서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를 하자 이렇게 사회과장한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해용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군비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최해용의원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814명중에 제가 자활을 조사를 해보니 우리 가평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용된 인원이 부랑인 7명하고 노인들 34명입니다. %로 따져 보면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부다 부랑인이라던가 노인들을 전부 모아서 충청북도 음성이라던가 여기라던가 다른 시설에 전부 분산 배치를 하는데 왜 가평군이 전부 군비 부담을 하느냐 이것은 주민이 볼 때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장한테 어제 지시를 해서 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를 하자 이렇게 사회과장한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해용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군비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부군수님 말씀대로 ‘96년도 연말에 가서 군정질의가 다시는 안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대로 ‘96년도 연말에 가서 군정질의가 다시는 안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현재 꽃동네에 ‘96년도 군비투자액이 2억8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꽃동네가 총 인원이 814명인데 주민등록이 가평이나 하면으로 되어 있는 인원은 약 4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억8백만원을 ’96년도에 투자할 때 지금 814명에 대해서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400명 주민등록에 한해서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꽃동네에 ‘96년도 군비투자액이 2억8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꽃동네가 총 인원이 814명인데 주민등록이 가평이나 하면으로 되어 있는 인원은 약 4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억8백만원을 ’96년도에 투자할 때 지금 814명에 대해서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400명 주민등록에 한해서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 부군수 서영원
814명 전체를 포함한 겁니다.
814명 전체를 포함한 겁니다.
○ 의원 이용화
노령수당이 나가죠? 노령수당이 꽃동네에 108명이 나갑니다. 70세이상 80세이상 70세이상은 매달 2만원 80세이상은 매달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꽃동네 복지를 위해서 꽃동네의 노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좋으나 우리 노령수당은 안 줘도 되지 않나 그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네들을 드린다면 800명이 다 노령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주어야 되는데 지금 400명에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에 108명을 선출해서 주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노령수당이 나가죠? 노령수당이 꽃동네에 108명이 나갑니다. 70세이상 80세이상 70세이상은 매달 2만원 80세이상은 매달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꽃동네 복지를 위해서 꽃동네의 노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좋으나 우리 노령수당은 안 줘도 되지 않나 그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네들을 드린다면 800명이 다 노령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주어야 되는데 지금 400명에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에 108명을 선출해서 주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 부군수 서영원
노령수당은 군비만 투자된 것이 아니고 전부 국도비를 포함해서 재원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관내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8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군비만 투자된 것이 아니고 전부 국도비를 포함해서 재원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관내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8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부군수님 답변이 노인들의 노령수당을 다 준다고 하지만 가평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들한테 노령수당을 주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들의 노령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양반들이 거기에 오셔서 무료로 혜택을 받고 있는 양반들한테 우리 본군에서 이러한 데에도 취급을 해야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또한 상. 하면은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하면에는 꽃동네가 800여명 앞으로는 1년 3년안에 약 2,000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부대로 위치하여 있고 지금 꽃동네 부랑시설을 갖추어 있고 또 작은 예수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은 복지계를 신설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이 노인들의 노령수당을 다 준다고 하지만 가평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들한테 노령수당을 주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들의 노령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양반들이 거기에 오셔서 무료로 혜택을 받고 있는 양반들한테 우리 본군에서 이러한 데에도 취급을 해야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또한 상. 하면은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하면에는 꽃동네가 800여명 앞으로는 1년 3년안에 약 2,000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부대로 위치하여 있고 지금 꽃동네 부랑시설을 갖추어 있고 또 작은 예수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은 복지계를 신설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직제관계는 별도 증원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 이하의 직제는 유사기능 폐치 통합한다던가 또한 기능이 미흡한 것을 없앤다던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 권한에 속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전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조례를 의원님한테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화의원님께서 꽃동네도 있고 작은 예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많으니까 하면에 복지계 설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 직제를 의원님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기능을 통합한다고 내년 1월에 총 작업을 해서 도에 승인을 요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직제관계는 별도 증원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 이하의 직제는 유사기능 폐치 통합한다던가 또한 기능이 미흡한 것을 없앤다던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 권한에 속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전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조례를 의원님한테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화의원님께서 꽃동네도 있고 작은 예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많으니까 하면에 복지계 설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 직제를 의원님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기능을 통합한다고 내년 1월에 총 작업을 해서 도에 승인을 요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화의원님의 질문사항인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화의원님의 질문사항인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이용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하면을 조종면 등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이 가능하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하면을 조종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면 명칭과 지역 명칭이 상이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서면일 경우에는 보통 청평으로 통하지 외서면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또한 현행 명칭이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주민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 이런 때에 읍면의 명칭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해당 지역주민의 90%이상의 찬성을 해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와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명칭이 타당한지의 여부 의견수렴 절차가 올바른지의 여부 등을 심층 분석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화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 명칭이 지역 명칭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지역 명칭과 면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은 중앙단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적인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호적등본이라든가 제적등본, 호적부, 세대별주민등록증 여러 가지 대장 이렇게 해서 약 58종의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야 함으로써 행.재정이 많은 소요가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면 명칭은 바꾸는 경우는 도에서 중앙과 근무할 때에 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면 명칭을 바꾸는 경우는 주로 면과 면이 폐치통합 될 때 주로 많이 명칭이 바뀝니다.
행정구역의 변경이 없이 기존의 구역만 가지고 명칭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지역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정면 같은 것도 하면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하면만은 아니거든요.
조정하면 상, 하면을 통합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름이 조종인데 그래서 혹시 상, 하면이 통합이 된다던가 또한 하면지역에 상면이 있으니까 상면에 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면으로 통합이 된다던가 그런 여건이 발생되어야 면 명칭을 바꾸는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회에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하면을 조종면 등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이 가능하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하면을 조종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면 명칭과 지역 명칭이 상이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서면일 경우에는 보통 청평으로 통하지 외서면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또한 현행 명칭이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주민이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 이런 때에 읍면의 명칭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해당 지역주민의 90%이상의 찬성을 해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와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명칭이 타당한지의 여부 의견수렴 절차가 올바른지의 여부 등을 심층 분석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화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 명칭이 지역 명칭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지역 명칭과 면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은 중앙단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적인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호적등본이라든가 제적등본, 호적부, 세대별주민등록증 여러 가지 대장 이렇게 해서 약 58종의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야 함으로써 행.재정이 많은 소요가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면 명칭은 바꾸는 경우는 도에서 중앙과 근무할 때에 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면 명칭을 바꾸는 경우는 주로 면과 면이 폐치통합 될 때 주로 많이 명칭이 바뀝니다.
행정구역의 변경이 없이 기존의 구역만 가지고 명칭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지역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정면 같은 것도 하면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하면만은 아니거든요.
조정하면 상, 하면을 통합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름이 조종인데 그래서 혹시 상, 하면이 통합이 된다던가 또한 하면지역에 상면이 있으니까 상면에 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면으로 통합이 된다던가 그런 여건이 발생되어야 면 명칭을 바꾸는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회에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외서면 면민 숙원사업과 하면 면민의 숙원입니다. ‘94년도 제2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본의원이 동사항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면이 통합 리가 통합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조종 안 하면은 상면까지 조종 안이라고 불리었던 것은 저도 압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조종을 따서 모든 이름이 조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종중고등학교, 조종초등학교, 조종우체국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청평도 청평발전소, 청평대교, 청평중고등학교 등 이렇게 청평이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이것을 어느 법규를 찾아서 검토해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외서면 면민 숙원사업과 하면 면민의 숙원입니다. ‘94년도 제2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본의원이 동사항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면이 통합 리가 통합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조종 안 하면은 상면까지 조종 안이라고 불리었던 것은 저도 압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조종을 따서 모든 이름이 조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종중고등학교, 조종초등학교, 조종우체국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청평도 청평발전소, 청평대교, 청평중고등학교 등 이렇게 청평이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이것을 어느 법규를 찾아서 검토해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기회에 의원님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기회에 의원님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1개 군에 읍, 면이 몇 개 읍, 면이 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1개 군에 읍, 면이 몇 개 읍, 면이 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의원 이용화
부군수님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상, 하면은 합해서 조종면으로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상, 하면은 합해서 조종면으로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그렇지요. 그 이름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이름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앞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연구해서 외서면을 청평 하면을 조종면으로 명칭을 바꿔서 혐오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연구해서 외서면을 청평 하면을 조종면으로 명칭을 바꿔서 혐오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역명칭 변경을 하는데 소요예산을 말씀을 안 하셨나요?
지역명칭 변경을 하는데 소요예산을 말씀을 안 하셨나요?
○ 부군수 서영원
소요예산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소요예산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내무부에 지역주민 찬성동의 80%라고 하셨나요?
내무부에 지역주민 찬성동의 80%라고 하셨나요?
○ 부군수 서영원
90%라고 했습니다.
90%라고 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용화의원님이 보충 질의도 있으셨는데 지역주민 찬성동의를 90%를 받았을 때 군에서는 나름대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내년도라도 추진을 해 달라고 하면 추진을 해 줘야겠지요?
이용화의원님이 보충 질의도 있으셨는데 지역주민 찬성동의를 90%를 받았을 때 군에서는 나름대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내년도라도 추진을 해 달라고 하면 추진을 해 줘야겠지요?
○ 부군수 서영원
그렇지요. 90%이상만 찬성을 받는다면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으니 일단 내무부에 우리가 건의할 의무가 있지요.
그렇지요. 90%이상만 찬성을 받는다면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으니 일단 내무부에 우리가 건의할 의무가 있지요.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재 부의장이 질의하신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재 부의장이 질의하신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민원처리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활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민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군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청소분야, 가로환경분야, 불법행위 등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신고 접수는 간부 공무원들의 직제순에 의한 관내 취약지 윤번순찰과 생활민원신고센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당직실을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를 간부 공무원의 순찰중 현장조치가 가능한 생활민원 이외에 접수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실 조치가 불가한 사항일 경우 즉시 처리부서에 통보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민원인한테 우리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에 처리반은 분야별로 소관 부서로 분야별 필수장비를 보유하고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공휴일과 야간까지도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에 의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생활민원처리는 기동순찰반을 운영을 해서 33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고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19건의 민원을 처리해서 총 52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반성해 볼 때 미흡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내년부터 생활민원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대부분의 민원이 직접 해당 실과소에 전화를 해서 사실상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다원화되어 있다. 각 처리부서마다 민원이 전부 전화를 해서 다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주화 개방화에 부응해서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 처리하고자 해당 실과소가 아닌 본청 종합민원실로 생활민원신고센터 창구를 일원화하고 국번없는 전화 120번을 어제 실시를 했고 내년부터는 민원실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종합민원실 안에 민원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내 취약지 윤번순찰제를 강화하겠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개 라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상, 하면에서 설악까지 가는 37번 국도 그것을 1개의 라인으로 하고 외서에서 가평읍 북면으로 이어지는 라인으로 해서 2개의 라인을 우리가 운영을 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윤번순찰제를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려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는 생활민원처리가 아니고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생활민원처리 태세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일입니다.
앞으로는 전원관찰제라고 해서 전공무원들이 출퇴근시에 가로등이라든가 도시환경이라든가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지적할만한 사항을 전부다 전원관찰제로 해서 신고를 하면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민원처리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활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민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군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청소분야, 가로환경분야, 불법행위 등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민원에 대한 신고 접수는 간부 공무원들의 직제순에 의한 관내 취약지 윤번순찰과 생활민원신고센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당직실을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를 간부 공무원의 순찰중 현장조치가 가능한 생활민원 이외에 접수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실 조치가 불가한 사항일 경우 즉시 처리부서에 통보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민원인한테 우리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에 처리반은 분야별로 소관 부서로 분야별 필수장비를 보유하고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공휴일과 야간까지도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에 의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생활민원처리는 기동순찰반을 운영을 해서 33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고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19건의 민원을 처리해서 총 52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반성해 볼 때 미흡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내년부터 생활민원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대부분의 민원이 직접 해당 실과소에 전화를 해서 사실상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다원화되어 있다. 각 처리부서마다 민원이 전부 전화를 해서 다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주화 개방화에 부응해서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 처리하고자 해당 실과소가 아닌 본청 종합민원실로 생활민원신고센터 창구를 일원화하고 국번없는 전화 120번을 어제 실시를 했고 내년부터는 민원실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종합민원실 안에 민원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내 취약지 윤번순찰제를 강화하겠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개 라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상, 하면에서 설악까지 가는 37번 국도 그것을 1개의 라인으로 하고 외서에서 가평읍 북면으로 이어지는 라인으로 해서 2개의 라인을 우리가 운영을 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윤번순찰제를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려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는 생활민원처리가 아니고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생활민원처리 태세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일입니다.
앞으로는 전원관찰제라고 해서 전공무원들이 출퇴근시에 가로등이라든가 도시환경이라든가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지적할만한 사항을 전부다 전원관찰제로 해서 신고를 하면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부군수님은 오신지 한달 밖에 안되셨지요?
부군수님은 오신지 한달 밖에 안되셨지요?
○ 부군수 서영원
한달 1주일입니다.
한달 1주일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동안에 업무적으로도 가평군에 대한 파악을 거의 모르신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거에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업무적으로도 가평군에 대한 파악을 거의 모르신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거에요. 그렇지요?
○ 부군수 서영원
네.
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각 읍면별로 감사를 해 보았는데 지방자치가 지금 시작한지가 4년이 지나서 5년이 접어들도록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름대로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펴겠다고 하는 이러한 구호만 내걸었지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그러한 민원신고를 했을 때 생활민원신고처리 대장이 없어요. 각 읍면별로 있다고 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있는데 건수가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52건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각 읍면별로 감사를 해 보았는데 지방자치가 지금 시작한지가 4년이 지나서 5년이 접어들도록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름대로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펴겠다고 하는 이러한 구호만 내걸었지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그러한 민원신고를 했을 때 생활민원신고처리 대장이 없어요. 각 읍면별로 있다고 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있는데 건수가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52건이라고 하셨나요?
○ 부군수 서영원
금년도 52건입니다.
금년도 52건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것은 가평군청 것입니까. 가평군 전체 것입니까?
이것은 가평군청 것입니까. 가평군 전체 것입니까?
○ 부군수 서영원
가평군 전체입니다.
가평군 전체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가평군 전체요?
가평군 전체요?
○ 부군수 서영원
군청만입니다.
군청만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각 읍면별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가평군청에도 어떻게 1년동안 52건 밖에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주민들 불평불만이 엄청나거든요. 상수도서부터 하수도 등 상당히 많은데 접수된 것이 없고 처리된 것이 없다고 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확인행정을 하시는데 어떤 지시를 했으면 확인을 꼭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류상 근거자료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비치를 해서 또 지역주민들도 나름대로 민정순찰식으로 다녀 보시고 확인을 꼭 해 주세요.
누군가가 군에서도 그렇고 각 읍면별로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 안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부군수님 같은 경우야 오신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봐야 전에 분이 하셨다든지 이런 답이 나오니 지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앞으로의 그러한 민원을 지연시켜서 처리했다고 하면 그것도 일단 지적대상이 되는 것이니 그런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군민들 전체의 불편을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또 시급을 요하는 그런 민원도 있을텐데 예산 때문에 엄청나게 급한데도 내년으로 미루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는 부서별로 예비비가 있든지 해서 시급을 요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즉시 해결이 되도록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으로 알고 본의원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부군수님은 지금 본의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인을 하시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실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가평군청에도 어떻게 1년동안 52건 밖에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주민들 불평불만이 엄청나거든요. 상수도서부터 하수도 등 상당히 많은데 접수된 것이 없고 처리된 것이 없다고 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확인행정을 하시는데 어떤 지시를 했으면 확인을 꼭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류상 근거자료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비치를 해서 또 지역주민들도 나름대로 민정순찰식으로 다녀 보시고 확인을 꼭 해 주세요.
누군가가 군에서도 그렇고 각 읍면별로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지 안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부군수님 같은 경우야 오신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봐야 전에 분이 하셨다든지 이런 답이 나오니 지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앞으로의 그러한 민원을 지연시켜서 처리했다고 하면 그것도 일단 지적대상이 되는 것이니 그런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군민들 전체의 불편을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또 시급을 요하는 그런 민원도 있을텐데 예산 때문에 엄청나게 급한데도 내년으로 미루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는 부서별로 예비비가 있든지 해서 시급을 요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즉시 해결이 되도록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으로 알고 본의원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부군수님은 지금 본의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인을 하시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실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52건 밖에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나 부락담당과장들이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들 가졌지 않았느냐 과장들이 자기 담당면이라든가 이런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최소한도 이것 이상은 신고처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대장도 전부 비치를 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민원이 지연 처리된다던가 군민불편신고가 되는데도 처리를 안하고 있다든지 또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처리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처리를 안하고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민원개선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52건 밖에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나 부락담당과장들이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들 가졌지 않았느냐 과장들이 자기 담당면이라든가 이런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최소한도 이것 이상은 신고처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대장도 전부 비치를 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민원이 지연 처리된다던가 군민불편신고가 되는데도 처리를 안하고 있다든지 또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처리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처리를 안하고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민원개선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대필민원을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인.허가 문제 농지전용허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를 찾았을 때 당신보고도 인.허가 문제에 서류를 이렇게 해 와라 하는데 사실 모릅니다.
나열을 해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여러 가지를 첨부해 와라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을 시켰으면 좋은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대필민원을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인.허가 문제 농지전용허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를 찾았을 때 당신보고도 인.허가 문제에 서류를 이렇게 해 와라 하는데 사실 모릅니다.
나열을 해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여러 가지를 첨부해 와라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을 시켰으면 좋은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도 정년퇴직한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관내 과거에 공직자였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끔 나오다 보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해서 그것은 이용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이고 하여튼 관내에 행정공무원 출신을 전부다 발굴을 해서 돌아가면서 대서해 줄 것은 대서 해주고 또 본인들 과거의 행정경험을 생각을 해서 민원처리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도 정년퇴직한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관내 과거에 공직자였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끔 나오다 보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해서 그것은 이용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이고 하여튼 관내에 행정공무원 출신을 전부다 발굴을 해서 돌아가면서 대서해 줄 것은 대서 해주고 또 본인들 과거의 행정경험을 생각을 해서 민원처리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는 ‘95년 12월26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는 ‘95년 12월26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