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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5일(화) 오전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연설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연설의 건
  3. 2.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
제2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오늘 이 자리에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급 유관기관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여 주셨습니다.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의 안건인 시정연설은 ‘96년도에 우리 가평군에서 추진해야 할 군정시책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가평군민 모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군수님에게 거는 기대,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하는 군정시책이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 시행에 차질없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의 군정시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 군수   이현직
존경하는 최승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기 지방의회 출범이후 지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군정발전과 당면한 현안사항등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열리게 되는 정기회는 제2대 군의회의 첫번째 정기회로서 내년도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95년도 주요업무 청취등 활기찬 의정활동이 기대될 뿐 아니라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 7월 1일 취임한 이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미래의 땅 가평, 번영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기 위해 열린행정, 힘찬개발, 밝은사회 건설을 목표로 600여 공직자와 혼연일체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는 과도기적 상반기를 보내고, 민선시대를 연 전환기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정방침인 열린 행정을 위하여 군정에 바라는 군민의 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였고,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을 발족하여 21세기를 향한 발전적 군정방향을 설정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평.현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가평배수펌프장공사 완료, 수해복구사업 추진, 지역농업개발센타 착공등 힘찬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서민생활안정,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등 복지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밝은 사회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법규의 중첩과 지방재정의 어려움, 기타 제반여건등으로 인하여 군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민선 자치행정의 2차 년도와 15대 총선등 사회여건등으로 미루어 다양한 군민욕구의 분출로 행정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며, 총선여파에 따른 각종 법질서 문란 행위가 우려될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지원이 줄어들어 신규 대규모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여건임에도 다수의 군민들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와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기대하고 있으며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6년도 군정은 이러한 급격한 행정여건과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21세기를 향하는 관광.문화가평 건설을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기반시설, 도로, 교통, 체육, 문화공간 확보등 사회전반에 걸친 진정한 자치행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내부적으로 법질서 문란행위등 지역안정 저해요인에 대해 과감히 대처하기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천해 나가야 함은 물론 노인.부녀복지시책, 청소, 환경, 맑은 물 보존등 군민의 여망과 관심이 집중된 지역 당면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행정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96년은 제2기 지방의회와 민선군수 출범 2차 년도를 맞이하여 군민과의 약속한 사업을 가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600여 공직자는 다함께 올바른 문제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군의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과 신명나는 가평건설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8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이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회 개회사에서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00여 공직자 모두가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은 물론 새로운 공직관이 확립되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인사 원칙에 입각한 인사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안심하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군정수행의 책임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과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의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구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주민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발족하여 운영되고 있는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을 지역의 중.장기적 시책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을 연구 추진토록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영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추진중인 비지정관광지와 골재채취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유료 선착장 운영과 눈썰매장, 골프연습장, 보납산 도시자연공원 조성등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수수료 요율과 토지과표의 현실화, 세무조사의 강화등으로 재정자립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봉사행정과 두터운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뿌리 내리게 하고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계장급 이상 중견 공무원으로 하여금 내 일처럼 맡아 처리해 주는 민원 후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세무업무를 포함한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면서 철저한 현장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전산화등에 박차를 가하고 열악한 근무환경도 착실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힘찬 지역개발과 경제의 활력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국가간의 경쟁못지 않게 지방자치 단체간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국제화와 지방화에 대응한 농촌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과 농산물유통관리등에 총 88억을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경영의 규모화의 유도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정주권 개발사업, 농어촌진입로 확.포장, 용수로 보설치사업등을 추진하여 영농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해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과수.화훼.채소.특용작물 재배등 경쟁력있는 사업과 농가저온저장고 설치등을 추진하여 농업의 경영화와 농산물의 지역특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활력있는 농촌 발전대책을 위해 농촌을 선도하는 정예 인력육성을 위한 농어민 후계자 육성과 쌀전업농 육성, 특작유통, 지원사업등을 집중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연구 및 전문 기술개발과 새로운 영농정보 제공, 농어민의 복지증진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건립, 농업발전의 본산지로써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등 지역경제 개발분야에 총 18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간 도로 확충을 위해 군도 5개 노선과 노후교량 4개소를 가설하는 한편, 시가지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 도로 3개 노선과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하천개수사업, 오지개발사업, 철도변 및 도로변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단위의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과 밝은 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증대되는 주민의 쾌적한 환경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보호분야에 총 225억원을 투자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중되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보안, 하수처리장, 건설등 환경기초시설확충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으로 가평과 청평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총 31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재정사정으로 부담해야 할 군비 51억원을 부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담치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부담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와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및 농촌하수도 정비, 오수처리장의 차집관로를 보수하는 등 하수처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군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가스폭발사고등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는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고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우리 사회의 병폐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는데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활동 및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습대책에 온힘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는 물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별로 카드화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휘 및 인력.장비 동원체계가 상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현재까지 문제점 없이 관리를 해 왔으나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행정지도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산불 및 화재예방, 골프장 수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문화활동과 체육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입니다. 군민이 건강한 정서와 문화의식을 갖고 있을 때 풍요롭고 안정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을 살찌우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건전한 정신문화 창달을 위해 문화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토문화육성과 체육진흥에 1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먼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도지정 문화재 2개소를 보수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도 계획된 사업기간이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능교실운영과 엘리트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야간공부방 운영, 어울마다 개최등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 세계연극제개최에 따른 시설설치, 재정확충, 법적인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만 군민들에게 의원 여러분과 본인이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주하여 임기내에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은 군민의 욕구와 여망을 최대한 수렴하는 가운데 우리 군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는 문제가 관건으로 대두되는 중요한 해임을 우리 다함께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와 군민을 위해 참봉사한다는 자세로 군수가 앞장서고 600여 공직자가 함께 뭉쳐서 뛰는 힘찬 전진의 해를 열어 가겠습니다. 따라서 6개 읍면이 고루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은 물론 투자사업등을 안배하여 ’96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주민불편요인 해소와 군민 기대부응, 그리고 현안사업 해결위주로 추진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새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심도있는 검토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6만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시에 21세기를 향하는 관광.문화가평 건설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주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28)
1995년 12월 5일 가평군수 이현직
○ 의장   최승수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제시하신 군정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획기적인 가평군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라면 너, 나할 것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정기회기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특위활동을 위하여 95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각급 유관기관장님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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