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윤세열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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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도 제8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산업과부터 보건소까지 8개 실과소이며, 보고 순서는 실과소 직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강덕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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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과장   이강덕

(10시04분)

산업과장 이강덕입니다. ‘97년도 산업행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년도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7800만원을 들여서 가평읍외 6개 지역에 대한 7개노선 4.1km에 대한 농로포장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가평군 북면 목동리 외 4개리에 대해 사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온저장고시설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총 13통에 대한 세부추진계획내역에서 매 분기마다 1회씩 보관관리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2억 9000만원 투자해서 관내의 주요농가에 대해서 500평을 대상자로 농가선정을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립 농기계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4개소에 대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총 230대를 일반 농기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자 조직을 위주로 해서 가평군 상.하면에 포도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은 9개 사업으로써 지원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에 대상은 외서면 삼회리 1개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팽이버섯 농가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12개품목이고 조직은 30개 조직을 상대로 해서 총 사업비 2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반 공동 출하용 수송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될 대상은 3개조직에 자동차가 3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 저장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9동 594㎡로 사업비는 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총분야는 과수, 화훼와 채소, 특작 분야 등 2개분야에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 현재화라던가 생산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청 농가는 2개 농가인데 그 중에서 1개소만 선정하도록 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 네 번째 우수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면 연하리 신현안외 24명이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한 과수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포장재를 디자인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9500만원으로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신축사업, 답리작재배, 볏짚암모니아처리, 축산분뇨처리사업, 기타 낙농기계구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으로써 애호박시범재배 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현재까지 그냥 로지재배를 했을 경우에 연 1기작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을 하우스 시설을 설치해서 2모작 내지 3모작 생산을 하게 되면 농가 소득도 올라가고 평당 생산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한 농가를 실시해서 효과가 좋은 경우에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10시12분)

○ 의장   최승수
방금 산업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는데요,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2중으로다가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거의 비슷한 사업을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특작생산유통, 작목반수송차량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목반 수송차량이 지난해 600만원씩 지원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1000만원씩 지원됩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그것은 대당 기준액이 10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80%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 의원   정연구
한 대 더 해 주었지요? 한 대를.

○ 산업과장   이강덕
그런데 그것은 차량 용량을 줄여서 여러개 남는 것을 갖다가 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1000만원가지도 안 들어가잖아요?

○ 산업과장   이강덕
대당 기준액이 사업비가 1000만원이라서 그 중에서 80%인 800만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800만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 여기서...

○ 산업과장   이강덕
그러니까 작년도 경우에 기준액이 차량값을 1000만원으로 봐 가지고 1000만원에 대한 80%를 보니까 하다 보면 1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9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80%만 지원하니까 800만원이 다 지원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5톤 미만 차량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1톤자리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이 한 700만원 정도밖에 안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80% 지원하니까 덜 들어가지요.

○ 의원   정연구
600만원 해 주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올해는 더 큰 것을 사주나요?

○ 산업과장   이강덕
기준이 2.5톤 미만이니까 그것은 선정해서 그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특작생산유통이라고 해서 삼회리를 이야기했는데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5억 6000만원을.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원기준이 생산자단체.조직 또는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평군에 팽이버슷 재배가 한 농가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농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서 요구를 했더니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 의원   정연구
5억 6000만원씩 한 농가에다 주는 거예요?

○ 산업과장   이강덕
총 사업비지요?

○ 의원   정연구
그러게 총 사업비가 지원하는 게 몇 %나 되요?

○ 산업과장   이강덕
총 사업비 5억 6400만원 중에서 3억 3800만원은 자부담이에요.

○ 의원   정연구
2억 얼마를 주는 거예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시설은 다 해 놓고 나중에 주나요? 먼저 선급금을 주나요?

○ 산업과장   이강덕
시설이 되어야지요.

○ 의원   정연구
네. 알았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잘 해서 한 사람한테 두 번씩 2중으로 지도소에서 선정되고 여기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지금 질의에 보충이 되는데요. 8페이지요. 작목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지원이 있는데 사업용이 3개조직이 3대 지원기종이 1톤짜리 일반 하나, 냉장 두 개, 재배품목은 화훼 및 오이작목반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알겠는데 냉동차 두 대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것이며 무엇을 수송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산업과장   이강덕
냉장차량은 이것은 화훼작목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화훼 같은 경우에는 냉장시설이 된 차량에서 하지 않고 그냥 운반이 될 경우 꽃자체가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냉장처리에서는 신선하기 때문에 냉장차 두 대가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현재까지는 냉동차를 운영 안하고 다른 차로 했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현재는 화훼작목반에 들어간 것은 없지요.

○ 의원   이용화
그럼 난 같은 것은 그것도 화훼인데 그것도 냉장차로 나가야 하나요?

○ 산업과장   이강덕
지금 나가는 것은 절하용인데요. 난 같은 것은 절하가 아니니까 좀 나은데 절하 같은 것은 냉장차가 아니면 그 신선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 의원   이용화
이 차는 어느 면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어느 작목반인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2페이지를 보시면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북면 목동리외 4개리니까 5개리에 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과재배 과수원의 시설을 현대화시킨다는 사업이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 주요사업 내용이 저온저장 창고가 있고요, 관정이 있고, 덕설치가 있고, SS분무기가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왜냐하면 가평에서는 사과를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로 올라가면 상품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가평사과가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가평 사과를 파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또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요. 그래서 시설 현대화 쪽보다는 우선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기술적인 지원을 우리가 먼저 해 주고 다음에 시설이 현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제품은 제대로 안 나오고 시설만 자꾸 현대화시키고 너무 예산투자가 잘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설 쪽보다는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낼 것인지 그런 쪽에 오히려 신경을 써서 진짜 가평사과하면 우리 자체에서 사과가 명품이다 생각할 것이아니라 서울에 올려서 먹는 소비자들이 가평사과 아니면 안 먹는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가평사과 못써 금년에 저도 하도 팔아 달라고 해서 서울 아파트에 한 50짝을 올렸는데 도로 가져가라고 난리에요. 못쓰겠다고요” 이런 실정을 빨리 개선을 시켜 주고 가평사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들어야지 매일 시설에다가 투자해 주어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무의미하다고요. 그런 쪽으로는 왜 구상을 안하고 시설 쪽으로만 구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런데 지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가평군에 사실상 당도는 높다 할지라도 유형적인 품질의 색깔은 안 좋은 상태인데 그것은 기후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비 관계도 따라야겠고요. 또한 주민들의 자기 양심도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설 현대화라고 한 것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이것도 그 질적인 면에서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시비관계라던가,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명품지역특화사업으로 하면 품질이 제대로 나오는 명품을 만들어서 특화사업이 되어야지 지금 같아서는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요. 이왕 사과를 우리 지역 특화사업이고 명품으로 만들려면 질적인 면에서 많은 지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기술보급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지원이라고 해서 4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것이 공동영농을 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건데요. 1개소당 2000만원 꼴인데 2000만원 가지고 무슨 농기계를 사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래서 여기 지원기종은 대형기종이 되겠습니다. 트랙터나 이런 것인데 옛날에 기계화영농단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 혼자 샀을 경우에 감가상각비라던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4개조직에 대형기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것이 자부담까지 전체 다해서 8000만원 아니에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렇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1개소당 2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지고 트랙터 중형 하나도 못 사잖아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것이 지원기준이 총 2000만원 범위에서 50% 보조하게 되어 있어 만약 넘어간다고 햇을 경우에 그것은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너무 무의미하게 쓰지 않았나 이 이야기지요. 트랙터를 한 대 사주더라도 몇 마력짜리를 사 줄 것이냐, 만약 50마력짜리다 그럼 50마력짜리가 2천 700만원이 가니까 한 3000만원 돈 가니까 그럼 3000만원 기준에서 40%만 해 준다던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지 2000만원중에서 50%만 해 준다 그래서 1000만원만 주고, 1000만원은 자부담이다 넘는 것은 알아서 사야 한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사업선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규정이 들어갈 것인지 우선 선정을 해서 중형이냐, 대형이냐, 거기에 가격이 맞아서 자부담이 우리가 보조를 10%밖에 못하면 10%, 90%는 자부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업계획이 짜져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은 소형트랙터 하나밖에 못사는 형편인데 소형트랙터 그것으로는 어차피 공동 작업반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산업과장   이강덕
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 게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농수산부부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농단조직 유통사업자 조직이면 사업비가 2000만원이다 그 중에서 50%가 국비, 40%가 융자, 10%자부담 그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어차피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의원   지기원
왜냐하면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농민들한테 50%가 농기계를 사주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것을 샀을 때는 50%가 아니라 20%, 30% 밖에 못 받아요. 농기계 가격이 높으니까. 그런 실정인데 자료에 의하면 50%가 나가니“까 관이나, 중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농기계 사주면서 50% 지원을 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그것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는 안되니까 우리가 물론 50%를 거기서 주게 되어 있어도 농민들한테 이야기할 대는 1000만원 밖에 못 주니까 2000만원의 50%니까요. 1000만원밖에는 못 주니까 나머지는 농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사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렇게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홍보는 여기대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농기계 사주면서 50%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모르고 여기서 나가면 2000만원 주면서 농기계 하나 사주면서 1000만원 50%는 우리가 주었구나 그러면 그 기계가 3000만원자리면 50%가 아니라 30%밖에 못받는다고요. 그런데 농민들은 50% 받는 것으로 알고 일반 사람들이 알 때는 농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사 사업을 세우고 사업비를 세울 때도 실질적으로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차라리 자부담을 늘리면 되잖아요. 농기계 가격은 협동조합 가격이 있으니까 중형으로 샀을 때는 얼마, 대형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이 만약에 2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면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뭔가 비율을 맞추어 주여야지 무조건 2000만원이면 다하는지 알고 있고 또 실질적인 것은 내막을 파고 들어가면 아니잖아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것은 우리가 대상자 조직을 선정하면 내년 1월까지 가서 자기가 무슨 기종을 사겠다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회사 무슨 기종을 사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 총 2000만원 중에서 얼마가 자부담이고, 얼마가 융자이고, 얼마가 보조금이다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일반 농기계 반값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일반 농기계 반값 공급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0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 넘어가는 것은 1000만원짜리도 1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제가 여기 사업계획을 하면서 당신은 무슨 기종을 살 것이냐 확정된 것도 아닌데 무슨 기종을 얼마 주어서 얼마치 사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개 단지당 지원금액은 2000만원이다 2000만원 한도 내에서 50% 보조고, 40% 융자고, 10%는 자담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통과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   지기원
아니지요. 1개소당 2000만원이 한도액이 아니지요. 1000만원밖에 안 주는게 아니에요.

○ 산업과장   이강덕
사업비가 2000만원이지요. 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보조해 주는 거지요.

○ 의원   지기원
지금 자부담까지 다 해서 2000만원 아니예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렇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여기서 나열을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4개소로 하는데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1개소당 1000만원이다 도와줄 수 있는 건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 이상은 자부담이니까 당신들이 그것으로 사업을 어떤 기종을 사든지 사라 이렇게 자부담을 빼 버려야지 여기 아주 2000만원을 못을 박아 놓으니까 50%라는 개념이 생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50%는 우리는 주었다 너희들이 받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부담을 빼고 4000만원의 사업인데 4000만원외 자부담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니까 1개 소당 우리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1000만원 밖에 없다 여기도 그렇게 나열이 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이 그렇게 서야지요. 여기는 2000만원이니까 누구든지 봐도 2000만원 이상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부담까지 다 나열이 되다 보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1읍면 1명품 특화사업있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 의원   최해용
이것이 1면당 하나씩 특화사업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그러면 목동리외 4개라면 면별로 하나씩 인가요? 리를요.

○ 산업과장   이강덕
단지를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몇 개리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은 지역별로 특화사업하는 추진 품목이 정해져 있을 게 아니예요,

○ 산업과장   이강덕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년 신청을 하는데 지금 가평군에도 내년도 북면까지 할 것 같으면 4개면이 되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97년도에 4개면이요?

○ 산업과장   이강덕
아니요. 1년에 1개면식 하는 거지요. 내년도 북면을 할거면 4개면이지요.

○ 의원   최해용
금년에는 어디를 하셨어요?

○ 산업과장   이강덕
96년도는 설악면 표고버섯을 했습니다.

○ 의원   최해용
면별로 1개년도씩 해나가신다고요. 일반 농기계 구입 지원에서 금년도 97년도에는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끝나는 해라고. 금년 이후에는 보조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97년도에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지 97년도에 농기계보조지원이 끝난다는 것을 일반 농가에서 영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군보를 발간할 계획도 있으니까 한 번 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리고 유통생산 지원 사업있지요? 5페이지 7번 항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요. 거기에 보면 상하면 포도재배 농가에 해 주시는데 시설비가림하고 덕설치하고 어떻게 틀리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덕설치는 받침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것인데 시설비가림은 그것까지 해서 위에 비닐을 씌우는 겁니다.

○ 의원   최해용
세워 가지고 위에 씌우는 것을...

○ 산업과장   이강덕
네. 자주 목만 세우는 것을 덕설치라 그러고...

○ 의원   최해용
그리고 6페이지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것이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95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지도소 쪽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국도비를 합쳐서 보면 2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한 2억 2000만원 되는데 이 돈을 물론 보조를 해 주어서 사업이 잘 되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만 꼭 지원 사업에서 팽이버섯만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 5000만원, 6000만원정도만 하더라도 4농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인 것 같은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산업과에서 이것을 해보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한테 2억 2000만원정도의 보조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그것은 우리가 농수산사업부 통합실시요령에 볼 것 같으면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한 30억정도 들어가요. 30억 사업비에서 한 40%면 40%로 하는데 이것은 농수산사업비 통합실시요령에 볼 것 같으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얼마 이상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팽이버섯만 되는 게 아니라 버섯도 되고 양재도 되고 몇 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 시설은 해야 된다 그런데 투자사업비는 얼마다. 그 중에서 자부담을 얼마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 의원   최해용
그럼 하는 농가가 없고 이 한 농가라 그랬잖아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종목을 바꾸어서 단지화가 되어 있는 사업에 좋은 사업이 있나 찾아봐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1농가에다가 군비만 해도 79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이것이 좀 어렵지 않나 물론 믿고 도와주고 보조사업을 해야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 산업과장   이강덕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서 신작을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에요? 그래서 97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정책이 이제는 국제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소규모에서 대규모화가 이루어져서 국제경쟁력을 이기자 하는 데에서 전부 대규모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는 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축소화해서 여러 사람 나누어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최해용
여러 사람을 나누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안에 의해서 거기에 맞아야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그렇다고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다해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들어가야 하는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비를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면 못해 주는 게 아니에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렇지요.

○ 의원   최해용
그런데 어떻게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지만 팽이버섯에 보면 종균생산이 중점적으로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 산업과장   이강덕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산업과에서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시설설비를 할 때도 비가림이라던가 파이프하우스를 하나 하더라도 파이프 자체가 정품이 아닌 자제를 사용해도 군에서는 지원만 해 주면 어떤 시정을 하던가, 시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여는 안하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것은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있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받으면 지도소에 기술검토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해 주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설계도는 있지만 자재는 무엇을 써라 하던가..

○ 산업과장   이강덕
설계도 내에 기본자재가 있지요. 파이프 같은 게 몇 mm 써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런데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시설부분에 전부 하자 부실공사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 산업과장   이강덕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처음에 시설 당시에도 어떤 기준이나 점검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고  또 시설 후에도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해용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2억 2000만원식 지원을 해 놓고 1년에 몇 번이면 몇 회에 걸쳐서 점검을 나가보고 2년, 3년후에는 하다가 안되면 나중에 방치해 버리고 개인 사유재산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돈을 그냥 큰 효과도 없는 그런 예산 낭비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되고 읍면의 감사를 해 보니까 읍면에서 지원해 나간 것도 관리대장은 있는데 점검을 한 근거가 한번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 지원할 때부터 시설 면에서 또 시설 후에 관리를 제대로 해 주는 이러한 처음에만 그냥 상당히 효과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해 놓았다가 차후 1년, 2년, 3년후에는 전혀 목적 외에 사용으로 돌아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저희 관내에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애호박시범재배시설을 시범으로 해서 잘되면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애호박 하우스 재배시설 실지 2-3모작하는 곳이 있어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강원도는 실지 실시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저희 지역에 맞나, 안 맞나 실시해 보는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과장님께서는 2-3모작 하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직접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어느 직원이 가 보았어요?

○ 산업과장   이강덕
이것은 일반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일단 이런 사업을 올려놓고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는 현지답사를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내년초에 한번 답사를 하셔서 소득을 올리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참여 농가의 사업계획만 보고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렇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이런 것은 가서 실지 2-3모작하는 데가 있나 광장, 계직원들이 모두 보시고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해 주시길 바라고 한 번 심으면 몇 년동안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 산업과장   이강덕
이것은 골절같은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겠지만 비닐은 당년에 소각되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 의원   이용화
한 3년 가지 않겠어요?/

○ 산업과장   이강덕
질이 좋은 것을 볼 것 같으면 2-3년정도 가겠지요.

○ 의원   이용화
97년도에 애호박하우스 재배시설이 2-3모작 생산이 되는 것을 과장님이 계장님과 같이 가셔서 보시고 우리 가평도 이러한 시설이 되어서 앞으로 농가의 소득이 된다면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최승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마지막으로 매년 같은 작목에 우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어서 소외된 종가는 계속 적으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은 매년 가면 갈수록 고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면 거의가 사과 아니면 포도 가평은 두 개가 아니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농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도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 주든지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가 매년 예산이 보조금이니, 융자금이니 투자되는 게 같은 작목이에요. 항상 보면은. 거기에 사과, 포도 그 외에 버섯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는 농가는 한정되어 있어요. 매년 예산이 그쪾에 많이 투자되는데 실질적인 다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평군에 더 많은데 그 분들을 해서 우리 관에서는 사실 해 주는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해 준다고 해봐야 농약 몇 병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특화사업도 좋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조금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가평군에 농가가 몇 천대 어떤 농가가 가장 많으냐 그런 쪽에도 비율을 두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사실상 저도 동감을 합니다.

○ 의원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산업과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 의장   최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0분)

다음은 민영식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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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지역경제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정 전의 보고이기 때문에 표시되어 있는 예산은 유동적임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 물가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 소비자 물가는 연 4.5%, 개인서비스요금은 연 5%까지를 상한인상요율로 보고 물가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최소화 방침 아래 물가대책위원회. 물가실무위원회, 직장협의회를 분기 또는 수시 개최하면서 유급물가모니터요원과 물가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체를 통한 물가안정 홍보와 물가안정유인물 제작과 군수 서한문을 통하여 물가안정의 총체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운전자금 11억 7100만원을 담보능력으로 판단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기자재 보급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 보급으로 가정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확산하기 위하여 올해 수준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비가 추경에나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는 조치에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경에 도와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량기 관리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검사대상 모두 827점을 97년도 상반 기준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수시로 불량 계량기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가 확립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상 16,377개소중 식품접객업소 및 기타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일반 가정은 판매업자가 반드시 실시하여 사고 예방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동차 운송 사업지도 감독입니다. 111업소에 247대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전기적 단속을 통해 법규위반차를 찾아내 법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모두 47개소에 대하여 무허가 정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수시로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교통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국도 2개노선 73km를 비롯해서 모두 17개노선에 약 300km 구간에 8개 유형사업 25개소에 시설비 2억 1870만원을 들여서 주민교통안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불법 주.정차지단속입니다. 주정차단속대상구역 4개읍면 23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을 수시 실시해서 차량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로 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면 수 432면을 위탁 관리하되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수탁단체의 지도.단속을 통하여 가급적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모든 주차면이나,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외서면 청평리 농촌지도소 부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평일에는 주차 공간으로 5일 장날은 시장 공간으로 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내년도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11시08분)

○ 의장   최승수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3페이지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7-9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이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지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 의원   김인수
언제까지 지정을 해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저희가 2월달에 준비를 해서 3월달에 도에 올려서 확정을 됩니다.

○ 의원   김인수
집행시기 1차, 2차 이 기간동안에 하면 신청 순서는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없지요.

○ 의원   김인수
담보 능력 판단은 재산사항을 보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렇지요. 우선 재산이 있어야 되지요.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융자 금액의 한도액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1업체에 2억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의원   김인수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보고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주.정차지도단속이 나와 있는데요. 노상주차장이 서 있는 맞은편 건너편 쪽에 차를 대 놓으면 양쪽이 다 막히니까 단속을 건너편은 해 주어야 해요. 그런데 단속하는 것을 별로 본 기억이 안나요. 레카차로 단속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돈 안내고 건너편에 세우는 것은 아무도 와서 단속하는 것이 없고 건너편 노상 주차장 세운 것은 와서 돈 내라 그러면 돈 안내는 건너편에 세우지 뭐하러 유로 주차장에 차를 대 놓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단속을 경찰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교통업무를 단속해서 앞으로 차량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증가도 되고 계획성있게 내년도에는 별도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알겠습니다. 착실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노상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건너편에 세우면 오히려 주차선을 만들어 놓아서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확대가 나와 있는데 새로 시설을 확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기존 시설 부지가 있어요. 기존에 되어 있는 시장 부지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하시든, 군청에서 측량을 한 번 해서 현재의 개인들이 집을 늘여서 우리군 소유 토지로 침범한 곳도 많이 있고 정확한 시장의 경계가 세워져야지 관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주차장을 그려 놓든지 시장 개인별 사용할 수 있는 선을 그려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새로 신설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같이 해주시고 반드시 경계측량을 해서 운영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뚜렷이 경계가 나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주문해 주신 말씀을 꼭 전달을 해서 경계측량이 되도록 하겠고 기존 시설 시장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중소기업 자금에서 보면 현재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래 자체운전자금 지원 검토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 의원   최해용
자체운전자금 지원방안 검토해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 의원   최해용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이세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제가 기업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무원으로서 딱하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얼핏 이야기한 적도 있었지만 가평군 재정이 열악하고 또 있는 기업도 영세하다 보니까 뚜렷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서 도에서 지금 운전자금을 도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젠가는 도에 출연금 내는 게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원해 주셔서 출연금을 냈고 내년에도 일부내야 할 입장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해서 지원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71개소 기업에 대한 지금처럼 2억 내지 1억 50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연금 식으로 조성금을 의원님보고 주십사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가평군 재원에서 일부 도에서 하는 것처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조례를 다른 선진시군을 확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5억이든, 10억이든 만들어지면 그것이 지금처럼 7% 내지 7.5%에서 우리 군 기업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한 번 해보려고 넣어 둔 겁니다.

○ 의원   최해용
군 자체 자금이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 의원   최해용
검토해서 되었으면 좋겠고 현재 도청에 상공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금이 현재는 운전자금만 가평군에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자금이 이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척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사항도 중소기업을 넓게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거에요. 그런데 영세한 곳은 주어도 사실 담보능력이 안되어서 갖다 쓰지도 못하고 그 방안을 좀 더 검토하셔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려고 책자 발간도 했고 머지않아 상품선정 공포책자도 그런 뜻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려고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실무자와 더불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문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추진에 보면 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교통안전 홍보활동 강화 그래서 유선방송, 전단제작 배포, 교통사고 줄이기의 날, 사회단체의 참여 안전운행계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현재 여기에서 97년도 계획이고 96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계획을 세웠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러면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유선방송을 어떤 식으로 해 왔었습니까? 전단제작 배포는 어떻게 해 왔었었고.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래서 저희가 유선방송에는 자막을 해서 의뢰를 하지요. 저희가 안산인가 가보니까 우리 방송프로그램처럼 해서 5분인가, 3분인가를 아나운서가 잘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유선방송업체 운영사항을 깊이는 모릅니다만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자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것을 보면 유선방송 같은 데에서도 우리 군청 공무원만 하더라도 들어와서 민원인까지 하면 군청 내에 하루 계신 분들이 약 500명이 항상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군청에서도 보면 한번도 못 들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추진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평군 경춘선에서 과속을 많이 해서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매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부추진 계획만 있을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질 수 있으면 좋겠고 사회단체참여운행 계도방안이 있는데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모범운전자회는 택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이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녹색어머지회하고는 대담이라도 나누어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단체자체가 경찰서 소속입니다. 두 단체가 다요. 그런데 저희가 매월 화요일마다 캠페인을 하거든요. 여름에는 아침 7시부터, 겨울에는 7시 30분부터 심지어는 날이 추울 때는 8시부터 해서 30분, 1시간 하는데요, 이 단체에다 전부 이것 외에 참여하는 단체가 한 40개 단체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넣은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에 캠페인하고 조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40여 단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범운전자는 이루어지겠지만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으로서 교통 캠페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청에서도 이런 것을 녹색어머니회에 협조를 요구하고 신경을 써 주는구나 하는 서로 만나서 의논 정도는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계가 있지요? 교통행정계에서 보면 계속 단속이나, 주정차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시간에도 매일은 힘들겠지만 1주일에 한번이라던가, 아니면 2주일에 한번이라던가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아침 시간에 어린이들이 등교시에 위험한 횡단보도가 있는데는 가까운 지역에서 군이나 가평읍에서라던가,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매일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도 계도를 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간간이 저희가 군청 지원들도 전부 과별로 구간을 정해서 아침에 나와서 하고 각급 기관 단체 하다못해 자동차 대리점까지 참여를 합니다. 아침에 필요하다면 또 아침 시간에 경찰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법질서 차원에서라도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자동차세요?

○ 의원   지기원
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자동차세는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등록만 합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세가 체납되고 그러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재무과 소관입니다.

○ 의원   지기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아닙니다. 저희는 자동차 관리만 합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여기서는 관리만 해서 대수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렇지요. 등록 변경사한만 과세자료로 통보를 해 줍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세수는 없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세수는 보고 드리기 불편스럽지만 과태료 그것입니다.

○ 의원   지기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6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운송 사업지도 감독이 있는데 택시나 버스는 요금이 정해져 있지만 관광버스, 일반 화물도 요금이 정해져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럼은요. 협회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관광버스를 보면 하루에 얼마씩 정해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토요일은 배를 받거든요? 보통.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것은 원래 그러면 안되는데 각자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조직사회기 때문에 전부 단체 협회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한테도 이것이 얼마라고 하는 게 거리마다 계산이 되어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본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데 그런 사항이 속수무책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자동차를 써도 어쩔 수 없이 사례를 하고 그럽니다만 검토를 해서 우리 풍토조성이 새로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합니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우리 가평군에도 전세 버스가 10대가 있군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것은 조건표를 별도로 갖다가 드리지요.

○ 의원   정연구
화물트럭도요. 나중에 다시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8페이지 교통안전 대책추진을 봐주세요. 국도 2개노선 73km, 지방도 3개노선 90.7km, 군도 12개노선 135.7km 선을 다시 긋는 것에 있어서 국도도 우리 군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아니지요.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바로 합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우리는 지방도 군도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렇지요. 군도는 군수가,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한테 단속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경찰서 공안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이 고시한 지역, 도시계획지역내에 단속을 하고 있는 면만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여기 2억 1870만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렇지요. 이 안에 경찰서에서 전도해서 집행해야 될 것이 뒤에 보시면 그 자료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안전표시판이라던가, 신호기라던가 전부 거기 소관이고 그 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주정차 주차선 공간 또 단속하는 범위 내에서 황색선으로 주차 못하게 하는 선 그 외에는 전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2억 18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글세 경찰서 소관이라도 2억 1800만원의 돈은 우리한테 나가는 게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렇지요.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표시판 시설지역 2개노선 이것은 국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렇지요.

○ 의원   이용화
그럼 국도는 안하다고 하는데 국도를 하는게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 주어서 하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경찰서 같으면 도비가 4000만원 나오지요. 우리가 1억 7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달라고 그래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래서 항상 언젠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 관계가 경찰서하고 시장, 군수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 이렇게 되어서 이제 단속과 시설을 같이 시장.군수가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보도를 제가 방송이나,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국도나 경찰이 단속해야 할 지역의 것은 저희가 직접 못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서 지난번에 시설비가 적정하냐도 물어 본 적이 있어서 인근 시군에도 물어 봤습니다만 저희하고 유사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지침에 어떻게 내려와 있느냐 하면 시설이나 현황 파악은 경찰서장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관할구역 내의 것은 예산지원을 시장.군수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경찰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못한다는 소리를 저희가 못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의원   이용화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러면 국도도 우리 경찰서에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렇지요.

○ 의원   이용화
그럼 어떻게 군비가 1억 7000만원씩 들어가게 하느냐 이거에요. 국가에서 이것은 돈을 달라 국도를 관리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돈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공문도 해 올리고 그래야하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렇습니다. 시설자체 교통시설이 아닌 도로가 파손이 되었든지 개설을 한다던가 확장을 한다는 것은 도로관리청에서부터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 외에 지방관서의 장이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이 의원님 하신 말씀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건의할 것은 도단위 이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이렇게 그래서 너희 지역주민은 너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속된 표현으로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드린 말씀은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건의해 주시고 도로의 군도가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동네간에 들어가는 도로는 끊어 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봤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 의원   이용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끊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렇지요.

○ 의원   이용화
그런데 기간은 왜 오래 걸립니까? 경찰서에서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우리 군청에서 요청을 늦게 해서 그런 건지.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지금 이 도로상의 상상외로 시설물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수시 지역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의 관찰제에 의해서 또 의원님들이 주문해 주시는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많이 안전시설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해 주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일단 공문이 오면 경찰서에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면 거기서 현장을 나가서 착실히 잘 해줍니다. 경찰관서에도 저희가 보기에도 설계를 잘해서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 주면 그 회신을 해 주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 별반없어요. 또 건설과하고 협의할 것이 있고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 공안협의회 거치고 다음에 취합이 된 것으로 건의한 분한테 통보를 해 주고 예산확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 내지는 관안 서류 차원에서 열심히 챙기는데 흐름을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금방 던지면 당구 튀듯이 빨리 튀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보여져서 저희가 걱정을 듣는데 나름대로는 쉬지 않고 챙기는데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도로점용허가 같은 것은 도로점용허가도 건물이 있으면 도로점용한 것을 말아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럼요.

○ 의원   이용화
이런 내용들이 민의에 의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97년도부터는 과장께서는 건설과,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제가 질의할 것을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이 담보능력 판단이 재산이라고 그랬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 의원   김인수
그럼 재산은 전답, 건물 이런 것만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그 공장의 기계를 설치했으면 기계 설치한 것이 몇 억 되는데 그 기계도 인정 대상으로 보는 건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럼은요. 공장자체 되지요. 실예가 제가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를 못 내놓지만 설악 농산물 가공공장 같은 것도 건물은 건물대로 시설은 시설대로 큐후드 같은 것도요. 기계는 기계대로 담보물건이 되요.

○ 의원   김인수
왜냐하면 그 건물은 자기 사는 건물은 다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 갔거든요. 다시 지원사항이 있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지원을 했으면 하는 사항에서 물어 보는데 그럼 노는 담보가 건물이나, 공장이 다 들어가는데 그럼 지원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 명분이 안 서지 않느냐 그럼 기계는 왜 안되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래서 경매가치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정연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6페이지 자동차운송 사업지도 감도에 특수여객 2개사 3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이것은 견인차입니다. 저희 관내에 견인차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3대 밖에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특수여객 그 중간에 것이요?

○ 부의장   남궁재
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이것은 장의사 차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럼 레카차는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레카차는 그 밑에 특수화물이라고 해서 견인차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것이 지도 감독을 해마다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계획에는 서 있는데 연중에 상설 단속반도 편성을 해서 운영한다고는 하셨지만 어느 어느 요금에 대한 부당한 징수를 찍어서 말씀은 안드린 것이 많아요. 나중에 이야기 한 전자의 대상 사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요금 징수가 이용자인 군민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했을 때는 지도감독의 소흘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명년도 내년부터는 단속을 잘 하셔서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한 번 이용을 해 보세요. 모든 단속 대상 차량을 손님으로 가장해서 이용을 하면 정확한 금액에 대한 적정, 부적정 판단이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법령이 명령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석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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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과장   서명석

(11시39분)

97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바라본 장기적인 주민산림소득과 관광차원의 조림으로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달성되도록 산지자원화 및 산림환경조성에 기여코자 경제수조림 50ha, 대모조림 8ha 등 58ha의 조림계획을 수립해서 식수코자 합니다. 주요수종으로는 잣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물푸레 등이며 추진계획은 97년 1월 1일부터 예정지 선정 등을 실시하여 실행 지도로 지존작업 등 준비작업을 마치고 4월 20일 이전에 식재완료토록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은 총 1억 2124만 9000원으로 국비 8470만원, 군비 3654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위에서 실시하는 육림사업은 앞으로 조림보다 육림을 우선으로 하는 산림시책을 전개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임복생장촉진 및 산지 자원화 조기 달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총 1,881ha의 육림지가 수립되어서 사업비 6억 6976만 8000원을 투입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풀베기 사업이 827ha, 덩굴제거작업이 550ha, 어린 나무가꾸기 작업이 478ha, 천연림보육이 26ha등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97년 1월 1일부터 4월까지 예정지 선정 등 준비작업을 마치고 5월중 사업을 착수하여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넓은 면적으로 사업승인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 직원을 동원한 책임구역제를 실시해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발생하여 산림에 피해를 주는 산림은 ‘96년도에는 3건에 1.2ha의 산림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97년도에는 산불방지 예방 및 초등진화체제를 구축해서 산림자원과 산림피해에 최소화를 목표로 춘기산불방지 기간인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방생위험지역 29개소 18,357ha에 대한 입상통제와 5개소 35km의 등산로를 폐쇄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 봉쇄하였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30명과 공익요원 10명 및 임원 6급 1명, 9급 1명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대로 하여금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7km의 방화선을 개보수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읍면별 산화발생우려지역 및 등산로 입구 등 115개소의 산불신고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민방위대, 예비군으로 구성된 산불진화작업 137개대를 조직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활용하고 감시탑 10개소 감시초소 4개소를 운영하여 산불발생방지와 조기 발견으로 초동진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이한 사항으로는 산불발생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1건당 20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산불진화대 임원 6급 1명, 9급 1명 등 2명으로 편성하여 산불업무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우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조기발견적기예방방제를 방침으로 하고 우리 군의 대표 수종인 잣나무와 관련된 병해충 등 나무솔잎흑파리와 가로수병해충을 대상으로 총 4,660ha의 방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충별로 살펴보면 잣나무 항공방제가 4,250ha 소나무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60ha이며 가로변 지상방제 80ha로 97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5월초부터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10월말까지 방제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방제 실행을 위하여 산림병충해 예찰조사를 철저히 하고 적기방제를 하므로써 병충해로부터 산림을 보호 육성하고 산림자원증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 임도 사업입니다. 임엄천상선 향상과 농산촌간 연결 및 관광자원 개발, 산불방지, 등산로 등 다목적으로 시설한 임도는 우리 가평군 산림에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임도시설 대상지는 경관을 파괴하지 않는 지역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도의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연차적으로 실용성 있는 임도계획을 수립 실시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은 7km로서 신설임도 4km, 임도보수 3km입니다. ‘97년 1월부터 3월까지 예정지 선정 및 측량 설게 등을 마치고 4월부터 착공하여 12월말 완공토록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226만 7000원으로 국비 1억 3113만 3000원, 도비 1억 490만 7000원, 군비 2622만 7000원입니다. 이에 산주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보조금의 10%로서 군에서 징수하여 임도가 완공후 결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6번째입니다. 간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건잠업 보육 완료하여 실시 완료하는 간벌사업은 조림후 15년내의 잣나무, 낙엽송 조림지를 우선적으로 417ha의 간벌지가 수림하여 ‘97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4월 초순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12월 하순까지 사업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7836만원으로써 국비 1억 1845만원, 도비 5626만 5000원, 군비 1억 364만 5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보고 드린 각종 사업에 대하여 기간내 사업량은 목표대로 하자 없이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45분)

○ 의장   최승수
방금 산림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2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보면 내년도의 수종을 선정하는 것이 있지요? 빨리 말씀을 하셔서 못 들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금년도 수종이 아직까지 도로부터 물량만 내려왔지 수종설정은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잣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 의원   최해용
수종의 종류는 그렇지만 그 계획이요. 잣나무가 얼만큼 아직 안 내려와서 모른다고요?

○ 산림과장   서명석
아직까지 물량만 내려왔지 수종별 물량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럼 97년도의 가평군에서 조림을 해야 될 면적은 나와 있을 게 아니에요?

○ 산림과장   서명석
총 면적 말입니까?

○ 의원   최해용
가평군 총 면적이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은 현재 58ha입니다.

○ 의원   최해용
조림을 해야 될 부분이요? 58ha

○ 산림과장   서명석
작년 110ha에 비하면 육림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부터는 조림을 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금년도 58ha를 조림할 계획이다 이거잖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58ha를 조림할 것 같으면 산주로부터 계획을 받아놓았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는 산주신청이 있고요, 저희 임업직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읍면별로요. 그래서 조림에 정지를 전부 선정하고 한 70%정도는 현재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산주가 원하는 수종의 선정이 된 거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선정이 되었으면 산주들이 어느 수종을 주로 원해요?

○ 산림과장   서명석
현재 저희가 일반 관의 산주들은 대개 잣나무를 원하고, 느티나무라던가 자작나무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이제 잣나무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림과장   서명석
그런데 서울 사람이나 관외 산주들은 잣나무가 좋아 보이니까 그러는 것이고...

○ 의원   최해용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 관내 산주들은 대개가 자작나무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관내 산주들은 대개가 자작난무를 좋아하시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작나무나 느티나무 우리 관내에 있는 산주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도에다 우리한테 이런 것을 주십시오 하고 내려올 때 기다렸다 그것을 가지고 딱 잘라서 주고 그 나무 없습니다. 하지 말고 자체에서라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모색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수종을 잣나무는 될 수 있으면 하지를 않고 다른 느티나무라던가, 자작나무를 도에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나중에 추진사항을 볼 때 없어서 느티나무를 달라고, 자작나무를 달라는데 없고 잣나무만 있어서 올해도 조림을 안했다는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산불방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불방제 96년도에 산불이 몇 ha가 났다고요?

○ 산림과장   서명석
1.2ha가 났습니다. 3건에요.

○ 의원   최해용
그런데 1.2ha가 났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대단하신데 96년도보다 다른 추진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세요? 특별하게

○ 산림과장   서명석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작년에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제를 금년부터 실시합니다. 건당 1건에 산불발생이나 산불 낸 사람을 신고할 경우 건당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금년부터는 산불진화대라고 직제상의 조직은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정해서 6급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 9급 1명으로 전담을 해서 공익요원 총 10명이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 분들은 별도로 근무일지를 쓰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래서 산불신고자에 대해서 20만원의 상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알아야 해요. 알아야지 군에서만 알고 있으면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얼마 있으면 산불 날 시기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까? 빨리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에서는 산림업무에 대해서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드리는 질의인데 별도로 산림과에서 경제소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상을 해 봐라 계속 그랬는데 산림과는 특수시책이 없어요. 금년에도. 다른 과는 특수시책 사업을 하나씩 다 제안을 하셨는데 산림과에는 왜 특수시책 사업을 안하는 거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캐나다 설탕 나무를 재배하고요. 아직까지 다이널망 시살상은 연구 중에 있고 또 캐나다까지 현지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것은 96년도에 하신 거고.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과 내년도에도 잣나무 단지 조성한다는 것으로...

○ 의원   최해용
뭐요?

○ 산림과장   서명석
잣나무 단지 잣나무 소득을 올려서 잣나무를 보급해서 그런 특수사업...

○ 의원   최해용
잣나무 소득이 없어서 이제 안 심는데...

○ 산림과장   서명석
밤나무요.

○ 의원   최해용
밤나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시책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한 건으로 해서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줄 수 있나요? 특수시책이 산림과만 없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과장님 금년에 산림과 업무를 봤더니 임업협동조합에 전부 위탁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위탁시킬 사업이 조림도 하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조림도 일부는 하고...

○ 의원   김인수
육림, 병충해, 임도, 간벌 다 위탁시킬 건가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할 적에는 산주들로부터 동의는 받습니다.

○ 의원   김인수
동의는 받는데 지금 산림과 업무가 산불방지밖에 안해요. 전부 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해요. 그러니까 산림과는 잘못되어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 위탁을 덜하고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 산림과장   서명석
김의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형편이 그렇습니다. 조림사업이면 예정지 선정이라던가, 설계라던가 또 계획이라던가 지도단속은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지도만 하는군요. 일은 사실상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 산림과장   서명석
그리고 저희가 추진계획에서부터 완공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재무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계약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래서 보니까 전부 위탁을 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산림행정에 소흘한 감이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 산림과장   서명석
97년도에는 상당히 유의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산림과 업무 보고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인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불방지 하나만 한다 그러면 산불방지 소방서로 넘겨 버리면 산림과는 없어져요. 그러면 또 우리 최해용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위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운 대로 군에서는 보고만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러한 행정을 봐서도 안되겠고 군 발전적인 산림정책을 산림과에서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아마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올라온 것을 보면 전혀 그런 면이 보이지 않아요. 가평군의 산림과에서 우선 가평군 관광도로를 만들어 보겠다 그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요. 간단하다고요. 1호선 계획이라도 하나 서 있어서 군 자체에서 발굴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주어야지 산지가 84%씩 가지고 있는 가평군에서 그렇잖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사실상 추진해 온 것이 중앙이라던가, 해서 국도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정이 허락되면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우리 가평군에서 어떤 산지개발이던가 산림양식을 제대로 해서 예산 도비, 국비도 그렇지만 군비자체도 세워 다라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할텐데 왜 찾아서 하지 위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테두리 안에서 효과도 없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런 행정을 우리 산림과에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진짜 우리 가평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또 21세기 문화관광 가평이라고 하는데 관광쪽에 어떤 산림정책을 제시해서 추진하도록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고요.

○ 산림과장   서명석
명심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내년부터는 신고자에게는 20만원씩을 보상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자는 뜻은 본연의 뜻은 불을 낸 사람을 색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불이 나서 초동진화를 했을 때 신고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산불난 게 빨리 신고체계를 갖추도록 만든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은 뜻을 잘못 받아들여서 산불을 낸 사람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겠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물론 주민들의 경각심이라던가 주민들의 신고정신이라던가, 주의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지, 꼭 신고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20만원이면 지금 방화범을 색출했을 때에는 20만원이 비싸지 않을지 모르지만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를 한 사람들의 체계를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3만원이 되었든, 2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지간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불이 나면 우리 감시원들이 모르고 있더라도 바로 우리 군청이나 아니면 기관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 방화범이나 찾으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찾아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뭐하러...

○ 산림과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가평군의 임야가 84%인데 군유림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가평군의 산림과장님이신데 군유림이 몇 ha정도인지는 암기를 하셔야지..

○ 산림과장   서명석
국공사유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의원   최해용
아무리 국유림이고, 공유림이든 가평군의 산이 얼마인지는 산림과장님은 아셔야지...

○ 산림과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 의원   최해용
830ha입니다. 830ha.

○ 산림과장   서명석
823ha입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830ha인데 전체면적의 전 면적을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면적을 보시면 알지만, 사유림하고 도유림, 국유림 같은 경우는 한 10ha도 안되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국유림이 8,700ha입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는 건데 임도를 닦는데 저는 어제까지도 생각을 못해 봤었는데 가평군에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관광가평, 문화관광가평이라고 하는데 산이 좋고 물이 좋아서 가평을 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임도도 우리가 임도 닦을 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아건설, 현대건설 다 닦아주면서 우리 군유림에 대한 임도개설 계획은 안 세우는 이유가 뭐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기의 군유림에는 신경을 안 쓴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이라도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우선 거기라도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계획을 세워서 다른 것도 물론 해 주어야지만 10%정도 군에서 10% 부담 못해서 군유림의 임도를 못 닦겠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 의원   최해용
산불방지하는데나 아니면 관광자원이 필요하는데나 여러 가지로 군에서 닦으면 여러 가지 모형으로 잘 닦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군유림에 대한 임도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 산림과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2분)

○ 의장   최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들어가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남시의회 사무과장님 한 분과 전문위원 두 분, 그리고 가평북중학교 3학년 학생 및 담임 선생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 차문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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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장   차문수

(13시32분)

건설과장 차문수입니다. 9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을 1페이지부터 목차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평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배수펌프장 시설은 93년도 9월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5억으로서 기 투자 29억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6억을 투자하여 배수로, 펌프 및 배수설치 전기공사를 마무리지어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펌프장이 완공되면 청평시장부근 침수피해를 해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96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개 소하천 50km를 기 수립하고 97년도에는 40개소 하천 80km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소하천 정비계획법에 의한 소한천의 효율적 이용과 개수계획 및 수자원 종합계획에 이용할 것입니다.
세 준용하천 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외서면 상천천에 도비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호완브럭제방 390m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시공케 되겠으며 상천천 치수기능을 증진시키고 수해피해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준용하천 제방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준용하천 상 천천 개수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3억원을 투자하여 ‘97년말까지 800M를 호완블럭으로 설치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의 치수기능 증대 및 수해피해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우량 자동측정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시에 긴급수해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우량 자동측정 장비를 구입 설치하게 되는 것으로서 기 설악, 상면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금회에 군비 3200만원을 투자하여 가평읍, 외서면, 하면, 북면에 각각 1개소씩 97년 5월가지 설치하게 되면 관내 각 읍면 강우량이 모두 자동 측정되어서 수해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문화만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있어서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설악면 가일 2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14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3,190m, 상수도 시설과 간이화장실 7개소, 쓰레기처리시설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는 국비 3억 2350만원을 투자해서 오폐수처리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법저수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북면 소법저수지는 9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97년도에는 도비 및 군비 2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제방 덧쌓기 151m, 폭은 4m가 되겠습니다. 여수토 47m, 방수로 147m를 보수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설악면 신천리부터 미사간, 북면의 신당서부터 사내간, 군계부터 논남간 도로를 도비 17억원에 군비 7억 2800만원을 합해서 2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2개소 3.27km와 지방도 1개소 4.5km를 설치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면 백둔리 백둔교와 목동 2리 평묵교, 상면 임초2리의 임초교를 폭 10m로 세 개의 각 연장이 110m로 재 가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1억 4300만원으로서 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로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97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49분)

○ 의장   최승수
방금 건설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건설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세외수입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요?

○ 건설과장   차문수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 12월 9일날 성남시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기회의 기간 내에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최승수
지금 건설과장의 답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의원   지기원
서면보고를 하려면 오늘 업무보고를 차라리 나중에 해 주시던가..

○ 건설과장   차문수
아니 질문을 해 주시면 메모를 했다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아니 그럼 우리가 자체에서 서면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지 업무보고를 지금 뭐하러 나와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업무파악이 완전히 된 다음에 건설과는 따로 한다든지 이런 의뢰가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10일이고, 20일이고 지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이 자리로 나와서 서면으로 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 질문사항이 있어도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차문수
제가 지금 지의원님게서 하신 사항은 메모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의 하천점용료 골재채취에 주원인이 되겠고 도로점용료 다음에 목적외 사용승인 기반조성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부 쓰겠다는 이야기뿐이지 그러면 돈이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쓴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쓰는데 그 예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중히 여겨서 어떠 어떠한 몫에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서 어떻게 해서 얼마를 벌어서 기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맨 쓰겠다는 업무보고지 벌어들이겠다는 보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것은 쓰겠다는 중요성을 너무 강하게 부각을 시켰지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중하게 여겨서 거기에 맞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체에서 세입부분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배제가 되었다고요. 그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벌어야 쓰지, 벌지 않고 어떻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만들거나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세입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우리가 원하던 만큼의 세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중요하게 그것을 다루어 주셔야지 지금처럼 너무 등한시했다가는 우리 가평군 산림 거덜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 5페이지를 보면 강우량자동측정 장비를 4개면에 구입해서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가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에 자동측정강우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2년전에 예산이 서서 기 설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같은 기관인데 그것하고 같이 사용을 못해요?

○ 건설과장   차문수
그전에 가평읍에 설치해 있는 것은 자동이 아니고 지금 컴퓨터로 처리가 되어서 직접 내무부나 이런데 저희가 보로를 안해도 거기에 찍힐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아니 가평읍이 아니라 가평농촌지도소에 농사기상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설치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자동시설을 갖다가, 그것도 최첨단 자동화 시설로 해 주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용을 못하냐 이거지요.

○ 건설과장   차문수
죄송합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수동이랍니다. 수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전부 자동으로 컴퓨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 의원   지기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줄 때 자동화시설로 세워 주었어요. 최첨단 장비로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농촌지도소에 어떤 것이 서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예산을 다른 데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활용할 수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차문수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예산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건설과장께서는 성남에서 의회 전문위원을 하셔서 의회에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또 주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건설과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2월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3월 4월 공사가 착공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장은 보고 한 대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문화마을도 작년에 보고할 적에는 작년에 1차 공사가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4억 3000만원을 기투자했다고 그러는데 계약만 되어 있지 얼마 전에 가 봤는데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또 공사를 계약하면 끝까지 봐서 설계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해서 중간에 설계변동이 덜 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공사비가 10억이면 변동금액이 늘어난 금액이 7,8억씩 늘어나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아직까지도 삼산-미사, 신천-미사간 도로 같은 것은 준공 연기를 2개월씩이나 해 주고 공사비가 7억이 늘어났는데 연기해 준 날짜보다도 20여일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차문수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정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전에 건설과장이 의원님들께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와서는 하여간 열심히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것은 두고 보면 알 거고, 설계변동도 설계검토를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 건설과장   차문수
설계변경관계도 검토를 제대로 해서...

○ 의원   정연구
지금 보고하신 것도 기 투자했다고 하시는데 일해 놓은 게 없어요. 가보시지도 않고 밑에서 서류해 주니까 기 투자했다고 하는 거지 투자했으면 일해 놓은 게 있어야 투자한 것이지 서류상으로는 투자 되었지요. 그런데 실제 일해 놓은 것이 있어야 투자하지요. 돈 지출된 게 있어요? 거기를 알지도 못하지요?

○ 건설과장   차문수
네. 아직 못 가 봤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 양반이 보고하는 것이 보고하나마나 지 의원들이...

○ 건설과장   차문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발령에 의해서 늦게 왔기 때문에 별안간 보고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계장들한테 이 사항을 알아서 그 사항만 우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신년도 초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 의원   정연구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지난해에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금년에 또 올리고, 의회를 희롱하는 것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꼭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도대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도 여태 파악 못하고 업무도 파악을 못하였는데 이것을 보고 들으나마나 아니에요.

○ 의원   김인수
의장님 발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은 오신 지가 이틀밖에 안되어서 업무도 파악 못하고 지형도 아직 모르시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가평군에 오셨으니까 사업장도 아셔야 되겠고, 업무도 파악해야 되니까 마지막날 완전히 파악한 후에 그래야 이 업무가 빨리 파악이 되지 그냥 지금 회의장에 와서 메모 써 준 것을 답변하다 보면 그냥 흘러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업무가 과장님이 공석이 되어서 많이 침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되실 때까지 마지막날 보고를 다시 받았으면 하는 발의를 합니다. 의장님의 결정을 요청합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김인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내일 마지막 날로 보고를 하자는...

○ 의원   김인수
28일날 끝나니까 27일전에 받자는 거지요.

○ 의장   최승수
남궁 제 부의장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업무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내에 완전히 될 수도 없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방향제시를 한다고 하든지 지금 보고자료를 만든 계장들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업무자료를 만든 사람들이 그때그때 자료를 주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최승수
지금 김인수 의원님은 의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해서 다시 주요업무 보고를 듣자는 내용과 남궁재 부의장은 각 실과 실무계장이 이으니까 준비서면에 의해서 답변을 듣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럼 김인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 의원   이용화
건의가 있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이용화 의원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김인수 의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저희가 12월 28일까지 회의가 있는데 28일 끝으로 잡지말고 28일 안에 날짜를 잡아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그러면 의장 생각으로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55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00분)

정회시간에 저희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 충분한 연찬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임시회의 때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이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춘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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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장   이상춘

(14시01분)

도시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주유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위치는 가평읍 읍내리외 2개소이고 사업량은 9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측량 및 설계를 97년 1월부터 3월까지 용지보상 및 사업시행을 97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지산 군립공원 사업은 위치는 북면 도대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98년 12월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오수처리시설 설계용역을 97년 1월부터 5월까지 하고 오수처리시설 공사는 97년 5월부터 9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은 위치는 가평읍 일원이고 면적은 3개소에 1,36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되고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서에는 12월까지인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을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가평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위치는 가평읍 달전리 371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1일 6,5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억 60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은 2차분 이월공사가 사업량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해서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4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차분 공사는 사업량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으로서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9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평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위치는 외서면 대성리 29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1일 6,2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억 78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2차분 이월공사가 사업량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해서 사업기간은 96년 5월부터 97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차분 공사의 사업량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해서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97년 12월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위치는 가평군 북면 이곡리이고 사업량은 1일 1,3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1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4월부터 ’9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보상을 ‘96년 12월부터 ’97년 5월까지 하고 다음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공사 준공은 ‘9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팔당호수계 우.오수 분류식 관거사업 위치는 가평읍 외서면 시가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20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2월부터 ‘98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설계를 ’97년 2월부터 ‘97년 7월 30일까지 하고 편입용지 보상은 ’96년 6월부터 9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시행은 ‘97년 8월부터 ’98년 5월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장 선정은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 및 농촌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평읍외 5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97년 2월부터 ’9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설계를 ‘97년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편입용지보상은 ’97년 5월부터 9월까지 다음에 사업시행은 ‘97년 6월부터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선정을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수시책 사업 패키지 마을 조성입니다. 대상마을은 가평읍 승안2리 조옥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개발주체는 군과 마을개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개량 20동, 공공시설에 마을공동창고 1동, 어린이 놀이터 1식, 기반시설은 진입로 포장 35a, 간이 상수도 1식, 오수처리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70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2억,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융자금이 3억 2000만원, 자부담이 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으로서의 기대효과는 마을단위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조성과 소득과 환경이 조화된 선진농촌육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8분)

○ 의장   최승수
방금 도시과장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시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1년에 1개 마을만 사업추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춘
그것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군비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또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어떨는지 몰라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한 개 마을만 추진을 하는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국가에서는 농촌 지역에 이러한 마을조성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이상춘
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이 마을선정도 군개발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사 망르개발위원회하고 같이 주체가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상춘
이것은 사업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5개년 추진계획을 96년도 8월 2일날 저희가 수립을 해서 대상지 선정을 그때 같이 도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사항이냐 하면 내무부장관이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신청을 하면 내무부에서는 농어촌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지원을 그쪽으로 많이 하게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구 선정하는 과정은 제가 도시과장으로 온 지 며칠 안되어서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지 선정은 96년 8월 2일날 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문화마을도 그렇고 이러한 마을이라 그래서 사업자체는 농촌지역에 더군다나 우리 가평군 같은 데는 전혀 보존 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안되는데 이러한 명분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계획에는 다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평군내에 8월달에 한 개 마을만 홍보를 해서 받은 건지 전지역에 다 홍보는 했는데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한 군데만 했는지 또 방금 답변하시기는 군비부담이 사실 많이 필요로 해서 한 군데서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보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많이 활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상춘
당초에는 7월에 저희가 읍면에 패키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읍면에 시행을 했는데요. 읍면에서는 추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승안리 조옥동 마을을 선정했는데 앞으로 그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1개면에 1개마을씩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1개마을이 아니라 신청지 마을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라도 해야지 꼭 하나씩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 도시과장   이상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 가평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군에서도 찾아서 해 주어야 해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 보시고 그 효과에 따라서 후년도부터는 가평군 오지에 망르조성을 해서 문화의 혜택도 그렇고 마을전체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것을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춘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2페이지를 봐주세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위치 가평읍 읍내리외 2개소, 사업량은 길이가 930m 이것이 군비가 미부담이 3억 2900만원인데 12월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춘
글쎄 그래서 이 3억 2900만원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수정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것을 수정예산 요구를 하셨다고요?

○ 도시과장   이상춘
네 97년도 의회에 넘겨 놓은 다음에 수정예산으로 욕를 해놓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네, 좋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도시 및 농촌하수도 사업이 위치가 가평읍의 5개 읍면인데 이것은 전체 3억 700만원이면 군비가 부담이 안되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상춘   
이 사항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전액 다 된다 이겁니까?

○ 도시과장   이상춘
네. 3억 700만원이요.

○ 의원   이용화
그래서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민원이라는 게 상하수도가 가평군민의 민원이 제일 많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도시 및 농촌하수도에 대해서 3억 700만원이 다 되었다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기한 내에 사업이 끝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춘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명지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명지산 군립공원이 공공부문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춘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1집단 지구만 지금 약간 시설투자가 되어 있고 2집단 지구는 전혀 투자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군립공원을 우리가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면 공공부문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군립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상춘
그렇게 되야지만 당연한데 지금 1집단시설 지구에도 사업을 하다가 지금 부도가 나서 가평레져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일단 민자유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흘하게 추진이 되었는데 97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 의원   지기원
왜냐하면 물론 민간부문이니까 관에서 그렇게 크게 관여는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군립공원을 조성하고 군립공원을 빨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활성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우리 군립공원의 행사를 하지요. 지정만 해 놓고 조성을 한다고 말만 벌써 몇 년전부터 해 놓고 실질적인 공원 조성한 것을 가서 보면 거의 없어요. 언제 끝난 지도 모르는 사업이 되고 아주 막연한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공공부문은 물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빨리 하고 여기에 예사닝 투자가 되어야겠지만 민간부문도 공원자체가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와서 투자는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독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사업자 선정문제나 이런 것도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선정부터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조기에 우리 군립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상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다음 4페이지에 보면 가평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하고 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98년도부터 질소하고 인에 대한 수질기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춘
네. 기준은 총질소가 60이하고 총인은 8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하수수질은 허용치 이내일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설계부터 판단이 안된 부분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양평 1개소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문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어떤 기준 이하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 볼 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되기는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것이 매스컴에서는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전국적으로 기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기준치가 강화됨으로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최초 당시에 100원을 투자할 것 같으면 나중에 가서 이것을 마치기 위해 투자되는 금액은 몇 십배가 된다는 예산낭비의 원인이다 이런 매스컴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을 각 적마다 아니면 그 이야기가 나올 적마다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앞으로 강화가 된다고 그러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강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자체에 기계를 설치해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현재는 이상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가 과연 어떤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앞으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투자할 때 조금 더 투자해서 하는 게 낫지 나중에 가서 다 해 놓고 가동하는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 처리를 못하고 방류를 못할 것 같으면 그때는 책임 소재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의 기준치고 98년부터인가 아마 이것이 절반 이하로 또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파악을 하셔서 얼마가 투자가 더 되어야 하는 지도 한 번 뽑아 보시고 또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완벽한 하수종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상춘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팔당호수계 우.오수 분류식 관거사업해서 50억을 우리가 기채를 얻어오려고 하는 거지요?

○ 도시과장   이상춘
네.

○ 의원   지기원
그런데 이 기채가 지금은 우리가 빌려 오지만 상환은 도에서 한다는 게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상춘
네. 가평군 앞으로 기채를 빌려 오는데요, 이것은 지역개발기능 기채사업으로서 도비 기채사업입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는 전부 다 도비에서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런데 이자는 우리도 몇 % 부담을 안해요? 제가 알기에는 몇 % 부담이 되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이상춘
제가 알고 있기는 원금하고 이자를 전액 다 도비로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거기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100% 도에서 부담한다는 게 어느 서류로 명시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 도시과장   이상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서류화가 안되었다면 서류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자도 전액 다 도에서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퍼센테이지까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다시 한번 집어 보고 기채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지요.

○ 도시과장   이상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3페이지 도 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이 가평군 일원에 3개소인데 보니까 전부 가평읍이던데 그러면 가평읍을 3개소하면 채불용지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상춘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렇지 않아요?

○ 도시과장   이상춘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 면적도 그렇고 건수는512건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앞으로?

○ 도시과장   이상춘
아니 시설결정된 것이요. 그런데 지금 사업완료 되어서 집행한 것이 166건이 됩니다. 나머지 미집행되는 것이 346건인데 이중에는 기 집을 짓는다거나, 각종 개인들이 도시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선이기 때문에 물려서 집을 지었다거나 그래서 자연히 도시계획 도로가 생긴 경우가 있고 아직 집행되지 못한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도로 편입토지보상은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해 드릴 수 없고 다만 민원인으로 발생되는 이런 것만 쉽게 이야기하면 급한 불만 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럼 앞으로 도로에 편입된 채불용지 건수가 346건이다. 많네요. 그러니까.

○ 도시과장   이상춘
지금 현재 개설된 것은 먼저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 보상을 못하고 있는 것 다음에 개설이 안된 것 이것이 346건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먼저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할 겁니다.

○ 의원   김인수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개소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이상춘
3개소는 가평읍 읍내리의 358-6번지 이상원이고, 다음에 536-1번지 강이정, 489-41번지 서수희 이렇게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분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으로 아는데...

○ 도시과장   이상춘
네. 진성서를 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니까 급한 불만 끄다 보니까 3개소밖에 못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김인수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가평읍에 3개소이지요?

○ 도시과장   이상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것이 1억 가지고 보상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이상춘
지금 1억 가지고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는 감정을 하면 한 3억 나올 것으로 아는데 이것 가지고 되느냐 그럼 추경에 3억이라면 2억을 더 받아야겠네요?

○ 도시과장   이상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 의원   이용화
만약에 3개소인데 1억 가지고 1개소밖에 안되고 2개소가 남는다면 이 양반이 불평 불만이 많을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지 맞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상춘
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주민의 민원이 이런데서 발생되지 않느냐...

○ 도시과장   이상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도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0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0분)

다음은 정태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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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보고에 앞서 잠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보고서를 낸 다음에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희는 법규업무로서 사어의 목적이라던가, 방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건별로 사업 목적이라던가, 추진방침을 모두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법규순서에 의해서 일부 불부합된 것이 있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자료를 늦게 받아 보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방과 때문에 늦어졌고 또 제가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미처 검토를 못해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대북정세를 살펴보면 식량난의 가중이라던가 현실로 유가족 및 부부탈출, 9.18 갈릉무장공비사건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안보의식이 높아져야 될 현 시점에 안일하게도 군민의 의식이 일부 헤이해지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지난 화요일 부군시님과 저희 계장들 간담회의시 부군수님께서 저희 민방위대한 업무방향을 지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97년도 방침을 첫째 군민의 안보의식고취 두 번째 민방위대 영양제고 세 번째 인적자원의 정확한 관리 네 번째 재난발생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민방위 기본법, 재난대비관리법, 시설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병역법 등의 법규이행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계획집행을 위하여 가의 민방위 협의회 운영을 12월중에 재정비해서 나의 가평군 민방위계획을 가평군민방위협의회 확정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의 민방위 편성은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 하고 다만 여자는 지원자에 한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신규 편성 대상자는 77명 대상으로 현재 편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라의 141개대대의 민방위대 관리에 대해서 검열 등 민방위대 편성현황 및 운영상황을 점검토록 할 생각입니다. 마의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편성 1차년도부터 5년차를 대상으로 약 7,700명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4시간씩 통일안보, 민방위 대원의 영양제고, 재해예방 및 재해긴급수습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의 민방위훈련은 매월 실시하는 정기훈련, 비상소집훈련, 방재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의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민방공 시설 관리를 위하여 용역을 주어서 월별로다가 삼지데이타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는 저희 직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3개소의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점검계획에 의해서 표시판이라던가, 타시설 용도제한 등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의 의용소방대는 341명으로서 군수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에 대해서 운영지도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나의 의용소방대원 정리는 참여결여자, 노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일제 정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의 의용소방대 검열은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라의 의용소방대훈련은 각 지역대의 위임된 사함으로서 월 4시간 이상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성과에 대해서만 군수가 연2회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마의 의용소방대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출동수당, 교육수당, 장학금 수당이 되겠으며, 바의 의용소방대원 담회는 11월 9일 민방위의 날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인력동원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648명으로서 개인별 주민등록표 정리, 인력자원 연명부, 중점관리대상 연병부 등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효시 소집될 수 있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나의 을지연습은 군사연습과 병행하여 도상훈련, 실제 훈련으로도 내년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난관리체제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가의 재난관리체제 계획을 수립해서 나의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협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의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현재에는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도 3월부터는 1명 증원이 되어서 24시간 계속해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의 재난통신지원단 운영은 별도로 특수시책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의 재난관리계획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시나 지침에는 없는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 내년부터 가평군보가 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재난관리에 대한 계획을 홍보하고 홍보물 발행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방위 홍보물 발행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가의 재난대비 교육은 상.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시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고 훈련은 7월중에 남이선 주차장에서 119구조대, 수기사항공대, 해병전우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도선전복사고 가상 및 인명구조 사고 수습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나의 재난우려시설, 지역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위험시설 등의 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현재 지정된 것이 18개소 지역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문제없이 안전관리에 유지를 해 왔고 향후로도 계속해서 기록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의 안전점검활동이 되겠습니다. 3월중에 시설지구를 일제 재점검해서 기존시설 18개소 이외에 더 추가로 지정할 곳이 있으면 더 지정을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은 괄호 두 번째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 종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승강기, 호텔, 콘도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연 상.하반기 조사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날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 훈련할 시 읍면별로 담당실과소장이 나가서 훈련을 지도한 뒤에 당일날 위험시설을 점검하는 내역이 되겠으며 대하여 시설물 일제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대상이 12개소입니다. 교량 5개소, 건축물 1개소, 상수도 4개소, 다중이용시설 2개소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는등 대책 및 방안강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위적 재난의 수습 및 복구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번, 인적, 물적자원 동원계획수립을 해서 이대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나의 인명구조장비는 저희가 헬기구조장비인데 금년도 예산에 구입이 되어서 내년도 수기사 항공대에 관리전환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의 응급복구장비 긴급동원 계약체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에는 없는 사항으로서 저희 재난관리계에서 착안을 해서 긴급장비 사용시에 우선 장비를 사용하고 사후에 대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장비업자와 가격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병역의 무이행 및 집행이 되겠습니다. 가의 징병대상자 조사는 내년도에 ‘97년생으로 현재 42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원관리에 철저를 해서 97년도 징병검사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제 1국민역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97징병검사 대상은 주민등록거주시 78년도 생으로서 대상인원 12월 5일 현재 429명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도 징병검사 제외자 사전 제출 등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에 현역병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한 자원 실태조사 및 기피발생을 예방하고 면제 및 연기출원 입영을 제고, 입영안내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영장이 교부되는 대로 해당 부대 입소할 수 있도록 지도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의 병력동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미확정입니다만 동원소집부대는 수도기계화사단, 305예비군연대, 기타소집부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의 전시병력동원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동원상태시 병력이 동원되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바의 전시근무소집자관리도 이것은 대상이 명수는 현재 미정이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는 제2국민 역하고 보충역 미필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의 공익근무요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관리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필요시 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복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재향군인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서 1억원은 기 지원이 되었고 3억원은 이번 3회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 1억원은 9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재난통신지원단 운영이 되겠는데 내용을 함축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군에도 군수님이라던가, 산림과라던가, 개인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택시의 햄 등등 여러 가지 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파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을 해서 수신하고 발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문제점으로서 별도 상황실 관계라던가, 주파수 사용 범위라던가, 택시 햄 동위회 협의될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선진국에서는 재난재해전용통신망을 확보하고 있고 인공위성 통신망까지 갖추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거에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관계법령은 풀어 가면서 해결을 하고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내무부 및 정보통신부에 한 번 건의를 해 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과장께서 4페이지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노령자는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참 잘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대장이 교육을 4시간씩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4시간 교육을 시키려면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서서 소집만 하고 2만 7627원 수당만 받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가봐요. 그리고 그 예로 외서면을 이번에 감사 나가 보니까 50명이 정원인데 50명이 다 왔다는 것 그렇게 쉽게 다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도 전반기 513명인데 513명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기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지 말고 과장이 나가서 하던가 여기 관리하는 소방대장이 나가서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의용소방대장이 4시간커녕 40분 강의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교육을 하지도 않고 모여서 수당이나 받아 가고 그것도 월 1회면 1년에 12번을 4시간씩 교육을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노령자는 몇 살까지 제한하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연령별은 없습니다.

○ 의원   정연구
네? 뭐 60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본인이 지원하면 노령자를 정리할 수가 없지요? 그럼 정리한다는 게 아니지요. 본인이 지원하면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숙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첫 번째로 대원이 100%로 참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도.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실지 참석하는 대로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다음에 훈련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4시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차원은 어디에서 인정해 주느냐면 도조례에 의해서 자율권을 인정해 주는 건데요, 의용소방대가 말 그대로 군수나, 지방자치제의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지역봉사를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이론적인 교육만이 아니고 하나의 소화 실습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자유시간을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일제 점검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율권을 인정해 준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농령자 관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먼저 말씀드릴 때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50세까지 준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찾아보니까 연령 제한은 없어요. 다만 임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신망이 두텁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건강한 자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분이 어느 징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던가, 입원한다던가 이것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표명을 하기 전에는 사실 정리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지 방법이 있다라면 읍면별 지역대장을 불러 그 분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용해서 최대한 자율권을 인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실 4시간을 지역읍면대장이 한다는 건 힘들거든요. 1시간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의용소방대 현황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감사 때 인원현황을 본 것과는 상이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가평읍 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자료에는 90명, 설악하고, 외서는 50명씩 맞고 상면은 48명, 하면 50명, 북면 50명인데 여기는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늘은 것까지는 정확한 중간요인은 파악을 못하고 나왔는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것이 과연 늘은 건지 자료를 담당 직원들이 제대로 못 뽑고, 모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간 모든 자료나 직원들은 현황을 알고 있을 때는 확실한 현황을 알고 있고 모를 때는 직접적인 담당자들한테 현황 확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제 정리도 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군에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읍면 형편에 맞게 정원을 규정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례에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1개면에는 50명이면 50명 이렇게 규정을 두어서 그 안에서 정리가 되고 신규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되어야지 이런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될뿐더러 담당자들도 정원이 몇 명인지 제대로 모르는 실정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서부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재난예방활동 강화라고 해서 2번 훈련을 남이섬주차장에서 한다고 하고 도선전복가상 인명구조 훈련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 가평군으로 봐서는 배가 전복되는 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재난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재난도 우리가 가상할 것이 많은데 왜 해마다 같은 명목의 도선전복에 대한 인명구조나 사고수습 그것만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지 민방위과장으로 계시면서 다른 재난은 없어서 그런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특이한 이유는 없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남이섬 주차장에서 도선에 대한 거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고 이외에도 더 좋은 연습훈련이 있다면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기간도 많으니까 금년도에 했던 것보다 더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여기 내용에도 보면 재난발생요인 사고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한 번 구축해 보는 것도 좋고 가스안전사용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비한 훈련도 할 수 있고 화재예방이나 응급처리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많은데 해마다 도선전복만 가지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한해에 도선전복을 했으면 우리 재난에도 대비해서 훈련도 해 보고 이러므로 인해서 재난대비가 되는 것이지 한가지만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9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전부 비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네.

○ 의원   이용화
특이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다중이용 시설안전점검 일시는 연2회 상.하반기 대상 사회복지.종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승강기, 호텔.콘도 등 점검반은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합동이것이 가능합니까? 비예산 가지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별로 담당 부서가 건설과라던가 업무부서로 담당은 하고 있고요,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몇 년 전에 대형사고가 자꾸 나고 그러니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도 거기에 미흡하니까 재난관리법을 만들어 가지고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해위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군수가요. 그리고 시정명령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총괄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요. 사실은 각 사업별로 대안이 나오면 사업예산이 다 뒤따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사업예산이 다 다른과에 서서 한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만 한다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리고 14페이지 재향군인회관건립 지원이 있는데 건립이 다 되어서 준공이 된다면 우리 가평군 관리비가 안 들어갈까요?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이것은 말 그대로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전에도 의원님들과 한참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보조금 5억만 주고서 그 선에서 추후에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5억만 주면 관리비고 뭐고 안 주어도 된다.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만약에 건립이 되어서 재향군인회가 우리 군에 관리비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제가 현재 판단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보조를 안해 주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조해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재난관리하고 인위적 재난의 수송 및 복구시책사업을 보면 회의내용이 있어요. 인위적 재난발생시 기관별 역할 임무분담 또 인위적 재난의 수습 및 복구시책 추진을 보면 인명구조장비지원 전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위적인 사고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 갈 때 119차가 출동을 해서도 도와줄 수 있고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똑같은 맥락에서 예방이나 인명을 구조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관내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견인차가 가 봐야 사람이 끼어서 목숨은 살아 있어요. 빨리 이 차를 해체해서 병원으로 가면 살릴수가 있는데 해체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해체할 수 있는 장비가 큰 돈 들이지 않고 의무적으로 살 수 있게끔 교통행정계든 아니면 관계 부서 회의가 있을 때 우리가 재산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과장께서도 불시의 사고에 대한 예방도 그렇고 이런 구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가평군에서도 그런 것을 한 번 견인차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차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그런 쪽으로 관계 부서에서도 시키고 사고에 대한 장비를 보유도 하고 그런 쪽으로 예방을 하고 조기에 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아직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장비 일부를 확보했습니다만 인명구조에 대한 장비는 그렇게 많이 확보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민방위과의 지역대책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할 때 보면 서장님이라던가, 교육장님이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시 정식으로 넣어서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라면 지금 자동차 사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 정도는 군비로 구입을 해서 119소방대라던가, 경찰서에 관리 전환을 시켜 주더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하여간 내년도 기반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것이 경찰서나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이 견인차들은 어떻게 연락을 받는 지 직업이 그거잖아요. 차 끌어가는 게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가는 게 견인차에요. 앰블런스는 그 뒤에 온다고요. 그럼 견인차가 먼저 가서 의무적으로 먼저 생명을 구하고 차를 가져갈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좋지 않으냐...

○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정태윤
내년도 1월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관장님들이 모인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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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3페이지까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1일 유성건설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추진되어 온 본 센타는 총 예산 40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금년말까지 이미 매입된 7,450여평의 부지 위에 건평 800평의 본관과 여타 부서시설을 지금 가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센터의 중추시설인 종합검정실이라던가,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등 과학영농시설과 배나 사과, 포동 등 우량과수품종실증시범포를 비롯해서 벼농사의 병해충 등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는 기본예찰란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본센터 내에 추진되는 사업비는 11억 4000여 만원을 투입하기 위하여 도비 3억 6780만원을 확보하고 군비 7억 69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다목적개량곳간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9900만원을 확보해서 고추, 버섯 농작물의 건조저장용 개량 곳간을 종전에 2평형만 설치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6.6㎡, 5평형도 사업이 내ㅣ가 되어서 모두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내년도 사업 이전에 적정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 이전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도 건조. 냉장시설은 기존 과수 농가에만 중점적으로 보급되던 사업인데 본 사업은 저온저장고를 개선한 것으로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800만원을 확보해서 개소당 1200만원씩 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군비 1200만원을 화보해서 금년도 영농사항 문제점의 개선과 새정부시책이라던가, 군정시책 등의 설명 그리고 품목별로 농업인이 희망한 전문 작목의 재배기술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능한 외래 강사 6명과 자체전문지도사 19명이 농민하고 알찬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군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연 120일간씩 전읍면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정비와 농기계취급 조작이라던가 응급처치 등 현장농민교육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계획일정외에 농번기에는 수시로 고장난 농가로부터 신청을 접수해서 계획일정외 야간출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가 영농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학습단체 한마당 큰잔치는 군비 500만원을 확보해서 ‘97년도 9월중에 농민 한 600여명을 대상으로 상호영농정보를 교환한다던가 우수사례 교환을 한다던가 농산물개방 등 으로 위축된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에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후계인력 육성과 참된 민주시민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4-H회원의 3대 교육행사 추진을 군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하겠습니다. 3대행사는 봄철인 5월달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비롯해서 여름철 심성개발을 위한 야영교육 그리고 겨울철에 과제이수를 한 4-H경진대회 등 이 3대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소당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내 적지 2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역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내 30농가를 엄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1개소에 3500만원을 투입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시설해서 과도한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해소를 위한 시설설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용도별 생산시범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600만원을 확보해서 개소당 200만원씩 3개소를 선정토록 해서 단위면적당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휴지 콩재배시범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70여만원을 확보해서 개소당 240만원씩 2개소를 선정하게 되겠는데 유휴지 활용으로 경지이용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시범단지 조성은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총 700만원을 확보해서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무경운 기계 이양시범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사업으로써 총 300만원을 확보해서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해서 경운이양보다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라든지, 수량의 차이 등을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다수성 쌀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역시 도비사업이 되겠는데 총 700만원을 확보해서 단보당 500kg의 다수확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 사전 교육과 평당 포기수 80수 이상 확보되도록 적정 균형 시비라던가, 사전예찰을 통한 적지 병충해방제 등 다수확재배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상수지도체제로 지도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환경보전을 위한 벼농사 시범사업은 역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농업육성의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일원으로 시범육성으로 비오염 농업육성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냉난방 시설을 갖춘 버섯재배사가 되겠습니다. 재배사를 자동화하는 시설을 하고 기계화를 통한 생력재배등으로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버섯우량재배 생산센타 육성사업은 역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5억을 화보해서 1개소를 엄선토록 해서 가평군의 버섯재배농가들이 실질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소득기반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재배시설의 자동화시범사업은 역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자동화 관수시설이라던가 CO2발생기 설치라던가 지중기온을 통한 근권난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생력화 재배하는 시설로서 노동력 부족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새끼돼지 공동생산을 꽤 하는 자동공동생산 협업시범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분뇨처리서설외에 인공수정기 등 5종의 기자재를 구입 지원함과 동시에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 및 도비 일부를 지원하여 추진할 저희 지도소의 특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아이템을 주셨을 뿐아니라 지원해 주셨던 경운기 사고방지용 방향지시 등 지원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군비사업 1천 8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대당 3만 6000원씩 300대를 대상으로 해서 농번기 전에 방향지시 등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민단체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사기 진작으로 인한 선진농업해외연수는 군비 2250만원을 확보해서 지역 내에서 세계화 지방화에 선도적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의욕있는 농어민을 15명정도 선발해서 해외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계승발전을 통한 농촌청소년 전통문화 계승호라동 지원은 본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지도가 가능한 우수학교 4-H 1개교를 선정해서 농약, 사물놀이 등 전통민속반을 조직해서 주 1회 이상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지도사의 수시 방문 지도를 해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이들이 농촌건설의 선도실천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향토음식 및 솜씨 보유자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추진인데 본 사업 역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내에서 보급가치가 있는 향토음식에 대한 기능 및 솜씨 보유자를 명밀히 조사를 해서 선정된 기능 보유자 1명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향토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구라던가, 재료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액을 이용한 저공해 채소재배 생산사업 인공배지 재배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500만원을 확보해서 재배와 출하 등 여건이 좋은 시범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자동화 시설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저공해 채소생산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해서 톱밥발효우사를 통한 오염방지와 노력 절감을 동시에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라든지 96년도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면밍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장외 지도직 공무원들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효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 의장   최승수
방금 농촌지도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보고하신 자료 10페이지 벼무경운 기계이양 시범재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며 금년에 한 번 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점점 노사부문에서 생산비 절감이 자꾸 되기 때문에 논자체를....10페이지 벼무경운 기계이양 시범재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의원   지기원
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논을 갈지 않은 상태에서 볍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과정은 시험장에서 해 봐서 보급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도비사업으로서 저희군에 1개소 사업이 내년도에 떨어진 겁니다.

○ 의원   지기원
그 전에는 논을 깊게 잘 갈아야만 벼가 잘 된다고 해서 일부러 가을에 신교육까지 시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다면 몇 해 정도를 이런 정도로 해도 가능한 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이것이 먼저는 직파재배는 못자리 없는 농사로 노동력을 절감한 과정이고 못자리도 없앰과 동시에 또 논을 갈지 않고 그냥 볍씨만 파종해서 하는 건데요, 소출은 물론 농민작업에 의해서 기계이양을 하는 것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생산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장 도 중앙에서 많이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도비사업으로 온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한 기초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선정되어 있는 대상지역 농민들이 철저히 교육시켜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시범포를 운영하고 농민들한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소 자체에서 시범포에다가 한 번 해보고 농민들한테 보급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또 먼저 번에 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진흥청에서 괜찮다고 했을 때 그 실정에 맞는 농민들하고 우리 가평군의 농민들의 실정하고의 차이점을 비교해 가면서 보급을 해 주어야지 도에서 돈 90만원 주고 그것을 하란다고 해서 이거 도비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얼른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평처럼 소규모 영농에서는 과연 맞느냐, 안맞느냐 인건비 절감한다고 해서 그 인건비 절감된 만큼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절감되면 다른데 가서 다른 일을 해서 벌어들여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절감이나 시켜서 나중에 생산이 덜 나오면 결국은 지도소에서 지도 잘못해 주었다는 말뿐이 더나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백 번 옳으신 말씀인데요, 벼농사라는 것은 지역간의 차이가 크게 없는 부분이 벼농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맞고, 안 맞는 순서대로 하면 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먼저 저희들이 해 보고 도나, 중앙에서 시험데이터가 있다손 치더라도 농민의 호응도도 보고 저희들이 해놓은 것을 농민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농사가 규모가 크던, 적던 지역간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책정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앞으로의 기능 역할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농업여건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본연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농가기술 지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쥐고 저희들이 성공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시범을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직파재면 직파재대로 무경운이면 무경운 이런 재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논농사를 몇 평 이상 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다 또 그 이하는 없다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평균적으로 인력절감이 된다고 해서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소출이 적으면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량으로 5,000평이면 5,000평, 10,000평이면 10,000평 이상 하는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교육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해서 평당 얼마씩 단가가 준다 그것을 따져서 나중에 생산비가 덜 들더라도 그만큼 농민들한테 이득이다 결국은 농민들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농민들은 가을에 가서 생산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이 더 들어가더라도 사실 많이 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좋지, 중간에 한 두 시간 논다고 해서 나중에 가을에 가서 추수가 적어지면 오히려 그것을 안해 준 만큼도 못하다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영농규모가 작기 때문에 알뜰농사에 의해서 한 물이라도 더 내려고 하는 소규모 영농추세기 때문에 제가 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것을 여러 농가들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력화되는 노동절감형 농업으로 나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신선해 봐야겠다는 도 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 개소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이 있어서 광활한 지역은 개소수를 많이 주었는데 저희 가평군도 사업개소수 1개소를 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쥐고...

○ 의원   지기원
그런 것은 안 받는 게 나요. 받아서 귀찮게 나중에 욕이나 먹고,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나항에 버섯우량 배지생산센타 시범이 나와서 사업비를 5억을 책정해서 5농가에게 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 버섯우량배지 같은 것은 하색리에 했다가 거의 실패작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잘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사장이 바쁘셔서 일단 안양반을 교육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배지형성이 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잘되고 있고 생산되는 버섯이 엊그제도 제가 버섯음식점 하색리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버섯음식점이 있는데 버섯을 신사장네 집에서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그것을 한 번 더 보고 다른 것을 보급할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 주는 것도 괜찮네요. 아직 실험단계니까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의원님들 회기 중이라 이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 군에 가평읍을 그렇게 해서 설악, 북면, 상하면 버섯농가들이 150여 농가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규모의 시설을 1개면에 한군데라도 해 주면 좋은 시설환경하에서 배지가 잘 육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재배사에 옮겨다만 놓으면 되거든요. 버섯이 발효를 잘 했을 때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가평읍 금대리 정종훈 후계자 집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추경을 확보해서 했는데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접종을 해서 요즘 들어갔는데 아주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회기가 끝나시거나, 특정한 기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 내용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모시려고 그럽니다. 금년도도 이 사업이 한 군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도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면별로 금년도에는 가평이 들어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면이 되었든지 면별로 한 군데씩 최소한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겠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 의원   지기원
관내 버섯농가가 150농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5농가씩 묶어주다보면 각 읍면에 하나씩만 해 주고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나머지 농가는 재배사만 조금 시설개선을 하면 지금 현재의 1.5회 재배했던 것을 4회내지 5회로 재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내에서 접종만 해서 재배사 있는 농가에 사실 참여하는 농가가 5농가라 그랬지만 배지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가 15농가 내지 20농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빨리 들어갔을 때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로 하여금 소득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50평 1동해서 4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포천에 느타리버섯 나오는 스냅공장이 생겨서 해외로 수출도 되고 지금 내적으로는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느타리는 전부 가져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래서 어차피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농가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읍면에 하나씩 차릴 필요 없이 군 관내에 어디든지 한 군데로 해서 교육으로 얼마든지 활용하고 또 이외 사람한테다가 5억씩 투자를 할 것같다가 오히려 한 군데서 교육을 하고 재배사에만 신경을 쓰면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집중적으로 몇 사람한테만 1억씩, 5억씩 투자가 되다 보면 나중에 너도나도 다 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지도소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이것이 잇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시설이 버섯균이라는 게 포자거든요. 포자기 때문에 배지라는 것은 볏짚도 될 수 있고 패니엄도 될 수 있고 톱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 원목도 될 수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무균실도 있어야 하고 증자실도 있어야 하고 또 배양실도 있어야 하고 일정한 항원 항숙을 갖출 수 있는 컨트롤 박스에 의해서 아무리 더워도 일정한 온도, 일정한 습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5농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버섯을 잘 발효시켜서 상자만 배지가 소음이 되었든, 볏짚이 되었든, 톱밥이 되었든 배양해서 일반 재배사로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별로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공동활용 목적이고 재배농가가 많은 지역에 몇몇이 어울려 가지고 자부담 능력이 자그마치 금년도 경우는 자부담이 1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물가가 오르고 내년도는 5억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 드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농촌을 지금 살린다고 농가소득을 올린다 물론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사람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모든 게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다 해서 농촌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려고 헐떡거리는 사람들은 매일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헐떡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00% 투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 보자 그겁니다. 왜 자꾸 농촌에서 살 만한 사람들한테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냐 이거에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처지라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농촌이 발전될 수 있는 사항으로 모는 게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도 지금 지 의원님 생각하고 동감인데요, 이것이 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착실해도 자본이 없고, 기반이 없어서 100% 보조가 아니고 일부 자부담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 조건이 닿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지 의원님 말씀대로 자꾸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이 가거든요. 저도 국가로부터 100% 기술담보로 잡든, 사람을 담보로 잡든,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보조를 거의 100% 주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사업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도 그것이 답답한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자꾸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부담 능력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서 계속 부자가 부자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사업규모가 사업비 예산이 조금 투자되면은 자부담 능력이 말이 그렇지 농촌에서 1억 6000만원이고 2억이고, 3억이고 자부담을 부담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나 이것을 못하거든요. 그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대로 이것을 하라면 무조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버섯우량재배 생산하는 것도 도에서 1억 5000만원밖에 안 주어요. 군비가 또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평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우리는 우리 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군비 1억 5000만원만 가지고도 농촌에서 성실히 일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없어서 못 일어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주어야 해요. 꼭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또 하는 사업에만 자꾸 투자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안하면 되잖아요. 도에서 주는 것을 안하고 우리 군비가 조금 들어가면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그런 것부터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 시작해 보자 이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 사업도 찾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있어서 최소한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돈 덩어리도 크게 들어가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규모 하에서 최소한도 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뜻에서 그런 거지요. 자체사업에서 조그만 사업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지역화될 수 없는 농민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 시설에서 버섯이 중요한 것이 그 좋은 시설에서 그 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가 종균을 사다가 어느새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발효가 안되거든요. 발효만 잘된 상태에서 일반 재배사에 갖다 놓으면 실패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버섯재배 많이 하는 지대에 이런 시설을 하나 해 놓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배양을 하다가 쓰자는 겁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우리는 제일 하급기관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중앙에서부터 농정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지역화나, 대규모화하는데 실질적인 우리 실정에 맞는 영농이라는 것은 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부터 우리가 한발 한발 나가야 했어야지 자꾸 큰 덩어리 똑같은 우리 가평군민인데 왜 어떤 사람은 농촌에서 중류급, 상류급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행정지원이 뒷받침되고 없는 사람들은 맨날 삽이나 들고 괭이나 들고 땅이나 파게 하는 것이 똑같은 군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일리는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부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 의원   지기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에 너무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가평지역에 맞는 영농에 투자를 해 주고 제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업무계획이 서야 하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안 서고 해마다 보면 반복되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별로 꼭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야 가평군...

○ 의원   지기원
그것은 소장님이 볼 때 그렇고 제가 농촌에 살면서 현실로 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농촌지도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8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3분)

전시간에 이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지도소장님께는 질의를 해봐야 그것이 그거고 똑같은 사항 같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유휴지 콩재배시범단지 조성은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유휴지가 근래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놀리는 농토가 없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200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00㎡인데 도비 144만원, 군비 144만원, 자부담 이렇게 해서 480만원 들여서 1,200평을 유휴지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상면 2개소에 4,000평방이지요? 이것이 약 1,300평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480만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자부담을 빼면...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자부담을 빼면 288만원이지요. 소장님 1담보에 콩생산량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1담보에 300평에서 과거 제가 시설에서 자랐을 대 보면 80kg들이 한 가마 조금 더 나거나 그런 정도 같은데요.

○ 의원   이용화
옛날 이야기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1담보에 생산이 많이 된다면 4가마가 된다고 저도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80kg짜리가 71kg로 네 가마인데 1따지는 콩이 지금 몇 가마 나옵니까? 12가마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이용화
12가마밖에 안되지요? 한 가마에 지금 가격을 얼마로 보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금 한 가마당...

○ 의원   이용화
한 20만원 잡자고요. 그러면 24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자부담을 빼고도 288만원이라는데 48만원이 그냥 없어지는 거에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께서 물론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고 유휴지를 활용해서 콩을 심자는 생각은 좋습니다만 자부담까지 해서 한다면 480만원이면 몇 가마를 사겠어요. 사실 24가마를 20만원씩 살 수가 있는 건데 소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더 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용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투자한 돈에 대해서 생산물 평가액에 못 미친다는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도 생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휴지를 없애자는 뜻이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기자재라는 콩파종기를 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인력 적으로 콩을 심는 게 아니고 파종기에 의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 다음해부터는 담보당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는 안되겠지요. 안되겠는데 당년에 따져 보면 마이너스 형태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하는 지역에 가서는 콩 파종기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매년 쓴다고 했을 때 다음에도 그런 것은 조금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이 그런 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지도소장님 금년 97년, 98년, 99년 계속해도 이것밖에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 나오면 안 나오지 더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농현상이 농사가 이렇기 때문에 많이 나지 않느냐 봅니다. 그렇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이용화
물론 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농촌의 제고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농촌사업이라는 것이 전체가 이러니 질의하고 답변이 매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농촌지도소장님께서 근본적으로 도나 국가적으로 해서 뜯어고치지 않으면 내년도 이렇게 간다고 봐야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지도소장 입장에서는 조금 지탄 없는 말씀을 들여 보면 모든 농축산물이 지금 볏가마를 하더라도 농민층에서는 한 3년정도 안 올려 주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국가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주곡인 식량을 확보해야 되고 여타 콩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외국 것에 비해서 우리 나라 것이 비싼데 실지 우리 나라에서 콩난물을 기른다거나, 메주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는 수입 콩보다는 우리 나라 콩원료가 좋기 때문에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격 면에서 투자되는 자본에 비해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파생이 되고 저도 지도사업을 하는 평생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그것이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농민 당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도 기회있을 때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들여보겠고요, 또 이것이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지도소 사업들이 시범사업 쪽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하면 가격경쟁이나 기술시설경쟁이나 무엇을 할 수 있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 농민을 위주로 해서 기술적으로나 시설적으로 품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시범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군에 특출 나게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것은 포도비가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에 시범적으로 율길리쪽에서 했는데 결과가 좋다 보니까 포도심는 농가들이 다 희망을 했어요. 그때는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조금 해 본 겁니다. 지기원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지역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행정산업계통에서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저희 가평군이 최고로 잘 되었다는 겁니다. 포천군하고 경계가 되었어도 포천은 선을 그은 것이 하나도 안 씌웠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했다 이런 건데요. 그런 점에서는 안타깝고 첫째는 가격적으로 맞아야 농민들도 재미가 있을 텐데 이것은 단순히 휴경지를 없애자는 뜻에서 노력이 적게 들여서 종자도 사주고, 기자재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건데 사실은 들어간 돈만큼 떨어진다 하면 그 다음해부터 파종이 떨어지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직원들이 여러분이 계시지만 농촌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이 농촌에 콩, 팥 심을 밭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당신네 이 농가는 콩을 몇 평 심어서 매주라도 쑤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도 감독을 해야 경쟁력이 올라가지요. 이렇게 매년 보조해서는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농촌도 콩을 다 사다가 메주를 쑤는 입장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보고 농촌에 가서 방문을 해서 예를 들어 아저씨네는 콩을 심어서 메주콩을 해 주십시오. 직원들이나 소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가평군의 농촌경쟁력제고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교육시에 그것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농촌은 사실 밭이 많아요. 노는 밭이 엄청 납니다. 그렇게 좀 농촌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17페이지를 봐주시지요.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발굴 육성이 있지요? 이것이 사업비로 해서 1개소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의원   이용화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발굴 육성해서 한사람은 5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요. 그렇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말하자면 한 사람한테 돈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홍보하는데도 교육때도 쓰고 또 기능 보유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500만원 중에 전혀 안 들이는 건 아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1개 한 사람은 지명하지 말고 250만원씩 반씩 해서 두 군데를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에서는 한 명만 하라고 그랬는데요...

○ 의원   이용화
그러면 500만원은 250만원씩 둘로 해서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발굴 육성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지만 두군데로 해서 250만원, 250만원씩 주면 발굴이 더 잘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소장님 8페이지 농가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이것이 이원화 행정이 되더라고요. 군수 산하에서 일을 하는데 도시과 주택계에서도 나가고, 부엌, 목욕실, 화장실, 쓰레기소각로 똑같은 것이요. 또 지도소에도 나가고 그러면 지도소에서 나가는 것은 읍면 상담소장이 직접 조사를 해서 보고해서 그런지 읍면장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할 때는 협조를 하면 알텐데 모르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마을을 선정했을 대에는 개인별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읍면 주택계에서 나간 것은 설악이 60동, 외서가 40동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도소에서 나가는 것은 5동이에요. 그러면 5명을 5교육시킬 바에는 주택계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부엌, 목욕실이면 교육을 같이 시켜야 되는데 그럼 지도소 교육시킬 때 같이 했냐 하니까 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되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부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 같아요. 또한 면에서 면장이 선정하러가면 이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벌써 받았다 이렇게 이중으로 선정이 되는 것을 바꾸어야 하고 이것을 읍면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소장님께서 직접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할 때는 읍면장의 협조를 하고 또 주택계에서 나가는 부엌, 목욕실 대상자 교육시킬 때 같이 시켰으면 바람직한 행동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거부터 행정하고 저희하고 중복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랬거든요.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내년서부터는 군청에서 선정된 농가, 저희들이 선저한 농가의 교육을 같이 하고 지도도 같이 해서 행정에서 하는 세부내용이 우리 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행정에서 선정된 분들이 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금액도 주택계에서 나가는 것은 동당 보조가 100만원이 되고 지도소에는 120만원이고 읍면장이 나가면 지도소만도 못하고 면장 권한이 그렇게 없냐고 빈정대고 그런 답니다. 도비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지만 제가 똑같이 목욕실, 화장실 개량하는 것은 동당 군수는 100만원 주고, 농촌지도소장님은 120만원 주고 이것을 보면 맞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을 통일해야 되고 언젠가 그렇게 해야 되고 지방화시대가 와서 그런 점이 자꾸 노출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되었거든요...

○ 의원   김인수
39억을 또 했더라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이렇게 되었으니까 교육 같은 것도 읍면장님이 저희 지도소에서 선정하는 것이라고 아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군에서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과 읍면에서 선정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내후년부터는 이것이 값이 똑같아야 되요. 수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김인수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도 과거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렇지요? 이번에 감사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6페이지를 봐주세요.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있지요? 보면 수리추진방향에서 계획 세운 것을 보면 수리 일수가 120일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180일이었거든요. 왜 120일로 줄었는지 이유가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침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120일로 되었고요. 과거에도 180일로 된 것은 농번기 때라든지 농기계 수리하는 날짜가 1대 의회부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180일을 한거고요. 원래 지침은 120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20일 외에 농번기에는 별도로 고장이 났다고 접수되고 전화 오는 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연간 120일을 넘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밤이라도 출장 가서 고쳐 드리기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침 상에는 120일로 내려왔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95년도 지침에는 180일이었고 그럼 180일이 잘못된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니 1대 의원 때 의원님들이...

○ 의원   최해용
1대 의회 때는 그런데 1대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96년도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180일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97년도 것을 수립하면서 120일로 안했어요. 지침은 똑같은 사항이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이것이 실무자들이...

○ 의원   최해용
실무자가 바뀌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왜 업무보고가 작년하고 동일하던가, 동기계수리센터 같은 것은 늘어야지 줄 필요는 없잖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180일로 하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벅찬 감이 있어요.

○ 의원   최해용
그러면 그래서 줄였다고 하셔야지...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번기 때 가까운 거리는 계속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다시피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갖다가 놓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180일로 했지만 지침대로 하고 지도로소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 특정한 지역에 옮기지 못하는 곳은 나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지침대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120일을...

○ 의원   최해용
이것이 지침대로 120일을 정할 경우에는 120일을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120일을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지요.

○ 의원   최해용
그러면 180일을 잡았을 때는 180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게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지요.

○ 의원   최해용
그러면 60일이 마이너스 부분이니까 그만큼 수리를 덜 하는 거에요. 연락이 오면 가고 안 오면 안 나가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180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갔거든요. 가지고 오는 게 싸요.

○ 의원   최해용
지도소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평읍 주민이나 가지고 오지 설악이나, 하면에서도 여기로 싣고 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다른 데서도 실고 옮니다. 그리고 오지에서는 나와 달라고 그러거든요. 일정별로...

○ 의원   최해용
농기계 수리반이 1개반밖에 없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1개반밖에 없습니다.

○ 의원   최해용
1개반이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겠네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래서 전부 나가 버리면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나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침대로 120일을 하고 나머지는 전화 오는데 또 가지고 오는 것을...

○ 의원   최해용
그런데 농기계 수리 일정표에 보면 2개반으로 나누어서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2개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도에서 지원을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농번기라던가 이럴 때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96년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133일이에요. 수리를 직접 나가서 하신 것이. 그런데 120일은 거기에도 미달되는 일자니까 오히려 140일이든지. 150일이든지 금년도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60일이 줄어 버리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날자는 줄었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충분히 나가서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리고 김인수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부엌이나, 목욕실, 화장실, 쓰레기소각로 설치는 세부추진 계획상에서 이해가 가는데 태양열 온수급탕기, 앞마당 가꾸기 설치까지는 우리 가평군 실정으로 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은 농가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 의원   최해용
그런데 원하는 분은 조금 전에 지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만큼 부유층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안 받아도 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빼 버리고 97년도부터는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위의 것이 더 시급한 거지 이 밑에 앞마당 가꾸기도 보조를 받아서 할 정도면 화장실 정도는 모두 개량이 된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지양을 하고 오히려 실질적인 서민이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이것도 나누어 보니까 전체 금액은 1억 8000만원인데 30호를 지정해서 하시는 건가 본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융자 350만원, 개인한테 보조가 군비 도비 합해서 120만원, 자부담 130만원 이렇게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보조를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더라도 97년도에 받으면 적어도 한 3년이고 5년이고 써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전에 97년도에 받고 98년도에 가서 새로 주택개량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기왕 투자된 거 그렇게 되면 군에서도 문제점이지만 개인한테도 농가에다가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융자금이나 자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는 그렇다고 해도 융자나 자부담에 대한 것은 큰 금액을 이것이 480만원은 괜히 빛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선정할 적에 계속적으로 수리를 해서 살 집인지, 안 살 집인지 판단을 해서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선정해 주서야 될 것 같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태양열 온수급탕기, 앞마당 가꾸기 설치 이것은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건가본데 이것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농가가 없도록 한 번 설치한 농가가 2년이내라던가, 2년 이후에 다시 집을 고친다던가, 활용이 안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대상 농가 선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이 사업 하나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소장님께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양열 온수급탕기나 앞마당 가꾸기는 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농촌지도소 사업뿐 아니라 모든 농촌의 사업이 이런 환경으로 구상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여기에 비추어 보셔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것이 농가에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인가, 아닌가 판단을 이런 점에서 찾아보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벼무경운기계이앙 시범재배사업인데 경운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물론 도비.군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을 지도소장님이 보셨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제가 강원도 있을 때 농민이 자칭해서 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모호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인 도나 중앙단위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평야 부지인 호남지역에서도 했고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에는 강릉군에서 했었어요. 그때는 지도기관이나 어디서지도 잘못해서 논도 안 갈고 볍씨 뿌린다고 혼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그런 식으로 했는데 소출은 약간 떨어져도 된다 이 말입니다. 글서 도 중앙에서 해 봐서 한 건데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보면 8,000㎡가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을 다해야 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주어진 평수기 때문에 이 이하는 안되지만 이 이상은 해야 되는데요.

○ 의원   최해용
그럼 보조사업은 총 사업비를 이만큼 주고 했다가 안되면 어떻게 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이 시범적으로 1개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 의원   최해용
시범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약 2,400평 되겠네요? 2,400평을 농사지었다가 아무리 시범사업에 보조사업을 주지만 했다가 제대로 안되면 그 피해보상을 누가 해 주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피해보상정도로 나올 정도면 어렵겠고요, 기존 시험해 본 시험성정도 있고 농가에서도 해 본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범사업이 모범적으로 지도를 잘 해야지요.

○ 의원   최해용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렇게 많이 300만원을 지원해 주지 말고 한 30만원 많이 해서...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원해 주는 것은 18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20만원입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총사업비에서요. 지원해 주는 것은 180만원이지만 자부담이 120만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시범사업을 일개 개인의 농사를 시범으로 할 수는 없는 거에요. 이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직접 운영해 본 다음에 농가에 하는 쪽으로 해야지 개인의 2,400평이면 농업경영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하고 적지 희망하는 농가 억지로는 못 시키기 때문에...

○ 의원   최해용
희망하는 것이야 소장님과 친한 분들께 한 번 해 보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하고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형성이 되었을 때에는 사전 교육도 예찰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연시 교육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아니고 모든 시범사업이 특히 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는 한 지도소에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벼종자가 오더라도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니까 지도소 청사를 모든 지도능력에 맞게 지도소를 건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간단하게라도 해서 농가에다 보급을 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들여 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앞으로는 유념토록 하겠고 검정을 다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단 영농규모가 적은 저희군 입장에서는 특정한 지역에 지기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논이라고는 달랑 200평, 300평 가지고 있는 분이 그 구역내에 들어갔다가 실패를 했을 때에는 소농형태의 규모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도 중앙 과거 다른 지역에서 농민들이 해 본 검증을 거친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지역에서 먼저 해 보고 하는 것도 농민들에게 자신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다른데 성공한 농가의 사례, 시험해 본 결과 이것을 하신다고 하는 지역의 농민들이 사전 실패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장시간 동안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김인수 의원께서 질의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농가주거개선사업에 부엌의 경우는 재래식에서 현대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대식 부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 주면 다른 용도로다가 사용을 해서 결산서를 볼 경우에 장판이라던가, 싱크대라던가, 보조금 받아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진짜 어렵게 사는 그러한 농가의 재래식 부엌이라든지, 목욕탕, 화장실도 제대로 선정을 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소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하면 그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현대식 부엌이 되어 있는데 그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그 농가를 선정해서 현대식 부엌은 그냥 놓아두고 그 돈을 가지고 장판을 깔았다든지, 그랬다면 상당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정산과정에는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보조지원 사업이 다 마찬가지에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그러한 농가대상자한테 이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잘 안도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밭작물 용도별 생산시범이 있는데 찰옥수수는 금년도에도 파종 공급을 해 주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럼 내년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이것은 저희 지역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청평댐 건너가는데도 저희 지역에서 재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팔고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찰옥수수를 한번 해봤으면 해서 도에 특별히 부탁해서 사업을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럼 이건 시험재배를 안해 봤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 동안 저희 지도소가 주관을 해서 한 일은 없었고요. 농가 자체적으로 한데는 있었지요.

○ 부의장   남궁재
군에서 옥수수를 심는 사람이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다가 먹어 봤는데 저희 지역에도 있습니다. 맛이 좋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타지역에서는 재배생산이 잘 되지만 우리 지역에 기후나 토지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시험재배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는 쪽으로 그럼 용도별은 옥수수 한 가지인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쪽이 잘 되거든요. 홍천이라던가, 황성, 평창, 춘천, 화천지역이 잘되기 때문에 위도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저희 군도 적지 지역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른 파종도 많이 찾아서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기원 의원께서도 질의를 한 것인데 12페이지 버섯우량 배지생산 센타시범사업이 있는데 지의원이 한참 질의를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쭈어 볼께요. 버섯 재배기술을 배지생산센터에서 시범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버섯종류는 어떤 종류로 전체 다하는 건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니요. 주종이 느타리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느타리는 작년도엔가 한 군데 있잖아요? 1억 2500만원 지원해 준 게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하색리에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내고장 새기술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한 군데 가지고는 부족해서 하는 건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이 센타만 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가고 나머지 여섯동 재배사가 산축이 있는데...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 여섯 동이라는 것은 참여 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 5농가가 6동이면 동당 50평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한 시설 내에도 재배사가 있지만 참여하는 농가들의 재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 규모가 개인이 상색서 하는 것과 지금 이것하고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상색은 이 사업하고 시설은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것은 5농가가 참여를 한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배지가 어느 것이 좋느냐, 나쁘냐 이것을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표면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냐, 볏짚 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냐, 톱밥 가지고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표면하고 톱밥하고 얼마 섞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시험을 해 보는 비슷하게 하는 개인한테 준 것이고 이것은 5농가가 참여를 해서 참여한 농가의 재배사도 있고 무균실이라던가, 재배실이라던가, 접종실 이것은 한 군데에다 해 놓고 나머지 참여한 농가가 자기 재배사에 잘된 것을 갖다가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색리 한 것과는 조금 성격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은 안 들이겠습니다. 집단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보는데 5농가인데 어떠한 배지생산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관내에서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센터를 하면서 배양센타 재배사를 하나 더 지어서 같이 생산도 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자꾸 몇 사람이 한다고 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다 연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서 분리를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토록 하겠고요. 금년도 가평 금대리에 이런 배지센타는 시설이 되어 있지만 마장리 분도 참여를 했고 가평 읍내리니까요. 개곡리하고 달전리 분 가평 읍내리 그 이유는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다 참여한 것이 아니고 차가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가평읍 내에서도 골고루 여러분 참여를 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유영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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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장   유영철

(16시41분)

‘97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세부추진계획에 진료목표가 54,60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 진료 50,000명, 치과진료 2,000명, 물리치료 2,60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는 뒤에 특수시책에서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유치원 6개소 181명, 초등학교 16개교 3,133명, 마을건강원 127명으로 대상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문보건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방문진료로 대상자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및 불능자, 독거노인을 대상자 및 각종검사, 진료 및 투약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보건소 운영으로 대상은 읍.면별 의뢰 취약지 1개리씩을 선정하여 순회진료를 배월 1회 이상하겠습니다. 진료내용은 진료 및 투약과 각종 예방접종, 검사, 성인병 보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자보건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임산부 등록관리 70명, 영유아등록관리 280명,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공급이 500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850명과 산업장 미혼여상 풍진예방접종이 122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34명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증진 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올해 보건교육을 강화해서 고혈압 및 당뇨교실운영을 월 1회씩 운영하고 모자건강교실운영을 반기별 1회, 노인건강교실운영과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교육을 년 2회 실시하며 건강소식지발간은 가평군보하고 같이 협의해서 본 교육 자료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VTR TAPE를 많이 구입하여 연중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관리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관리를 1,000명을 관리할 계획이며 7페이지 유방암 자가진단법 책받침 제작배부 1,000개 하겠으며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을 230명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급성전엽병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예방접종을 일본뇌염외 5종 총 12,43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 교육을 1회 실시하며 전염병예방홍보를 하겠으며 그리고 방역소독 320회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의무대상시설점검을 2회 대상시설 수가 57개소인데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장내세균검사 4,000명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및 관리 신규등록자를 총 100명 확보했으며 이동 X-선 검진 400명, BCG접종 400명, 나병관리사어에서 환자관리 7명과 피부병검진 치료사업 100명을 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에서 성병검진 700명과 매독검사 4,000명, 에이즈검사 4,000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B형간염검사 3,000명과 기생충관리사업 1,200명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의약부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의약의무지도점검을 정기점검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단속을 10회와 마약류예방 캠페인을 3회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의 65세 이상 노인무료 진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이유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서 가평군 같은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0%에 육박하는 6,500명정도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해서 노인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1800만원을 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 진료내용은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 간질환, 치과진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세부추진계획으로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를 보건지소, 진료소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의뢰된 환자를 등록한 후 면담을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케 할 것이며, 상담 및 진료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회적으로 기술훈련 및 일상생활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으로 보건요원들 세미나 및 워크샵과 가족 및 주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특색사업으로 도비보조 50%가 있어서 총 4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검진실 운영하고자 함은 가평군 보건소에 세외수입 차원과 각종 성인병 검진자세가 좀 내실이 있지 않고 추후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각종 성인병 검진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이상 자에 대한 추후 관리를 방문보건사업과 성인병 관리사업과 연결시켜서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과 교직원, 경찰서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성인병 검진, 근로자검진, 저소득 성인병 검진, 노인건강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검진종목은 기초검사와 X-선 촬영, 병리검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건강검진실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이 1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검사시약구입이 35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대 효과로서는 지역주민의 연령별 질병 유형파악으로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세외수입 증대로 세외수입이 예상되는 게 52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52분)

○ 의장   최승수
방금 보건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소장님이 너무 빨리 읽으셔서 듣지 못하고 자료 나온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료를 54,6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54,600번이에요? 54,600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 보건소장   유영철
54,600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 의원   정연구
54,600명이면 우리 가평군 전 인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이 뒤에도 보면 12,430명을 해놓고 또 뒤에도 보면 매독검사 4,000명, 에이즈 4,000명, 만성 B염간염 3,000명, 기생충 1,200명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소장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평군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 보건소장   유영철
그 말씀이 아니고 진료목표 54,600명이라는 것은 연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이 사항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실 인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연인원으로 해서...

○ 의원   정연구
그것을 연인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우리 가평군에 에이즈나, 매독검사가 4,000명씩 있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에이즈, 매독검사는 에이즈 보건증 하는 검사로서 보건증도 검사하게 되는데 모든 보건증 하는 살마들은 검사를 하게 되어 이어서 6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하게 되면 본래 2,000명 정도가 실 인원으로 참가 두 번하게 되니까 4,000명이 됩니다.

○ 의원   정연구
실 인원 2,000명이면 2,000명도 많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보건증하는 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유영철
이것은 검증대상 기록이 올해도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구상만 이렇게 해본 것이지 실제 해봐야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소장님 특수시책으로 정신보건사업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 의원   김인수
저도 그때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이 4,000만원은 어떻게 쓰는 거지요? 우리 보건요원 인건비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아닙니다. 4,000만원은 각종 프로그램 개발비와 저희 직원 교육비 그리고 각종 사업비 저희가 4,000만원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9개 시군에서 이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은 힘들고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의 장소는 지정해 놓으셨나요? 보건소에.

○ 보건소장   유영철
지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안 하고 그냥 위탁하려고요. 어디로 위탁을 하려고요.

○ 보건소장   유영철
지금 저희가 협의해 주고 있는 것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그리고 정신과 교실과 간호대교실, 예방학교실 세 개팀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여기서 거기를 안 가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그 팀들이 여기에 와서...

○ 의원   김인수
와서 하는데 교육을 프로그램 작성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면 장소는 있느냐 이거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장소는 기존에 있는 보건소 회의실을 활용하고  작은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보건소 회의실을 활용하고 그리고 가족 및 주민교육할 때에는 군청 회의실을 활용하려고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거기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새로 지으니까 임대를 해서 쓰면 되고 그러면 교육자료에 필요한  돈 인가요? 의사를 여기 와서 보면...

○ 보건소장   유영철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 의원   김인수
의사는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그쪽에서 정신보건간호가 또 나와야 하고...

○ 의원   김인수
간호가 누구를 지정하면 올텐데 그래서 금액이 있더라고요. 하루 오는데 얼마 정도 그럼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요? 도비.군비가 되어 있는데 보건요원은 간호사로 쓰는 것이고...

○ 보건소장   유영철
기존에 있는 보건요원들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건요원들이 기존의 정신보건사업은 처음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약간의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각종 교육을 시킨 다음에...

○ 의원   김인수
언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 보건소장   유영철
교육을 지금 협의하고 있기를 내년부터...

○ 의원   김인수
아 이것이 내년 것이지 97년도 계획이니까 내년 몇 월쯤에?

○ 보건소장   유영철
내년 2월쯤에 교육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 의원   김인수
대상자가 조사되었나요?

○ 보건소장   유영철
어느 정도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기김인수
읍면에 알콜중독자 분류가 많던데, 정신병자 다 조사가 되어 있다고요?

○ 보건소장   유영철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보건지소에서 보건요원들을 통해서 자료조사 받았고 그리고 읍면의 복수요원들이 있어서 그 분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자료의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2월에 시행하려면 조사가 되어야 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사업을 하면서 계속 환자발견 사업으로 환자 발견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 의원   김인수
조사는 각 읍면의 진료소가 있고 진료소 소장들이 있잖아요. 진료소장과 보건요원들이 조사를 하면 참고가 될거에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정신질환환자에 대한 것을 막아 보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이것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자료 대상자부터 조사를 해야 되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지 많으면 활동한 장소도 보건소 회의실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까지 대책을 세우려면 빨리 대상자를 조사해야 된다고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시간이 바쁘신가 본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거든요. 대상이 노인회관 같은 데는 방문을 해서 이런 진료를 해 주는 지역도 있어요. 면별로 보면 그런데도 있고 전혀 웬만한 데는 리별로 노인회관이 다 있는데 노인회관을 방문해서 이러한 진단을 한 번씩 해 주는 것도 노인들을 위해서 병원 같은데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문진단대상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노인분들 다음에 농촌지역의 농촌에 어렵게 사는 분들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찾아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잘 하는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가평군 관내 전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의 진료비 경감이나 질환별 유소견자 발견시 지속적 관리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는 뜻에서 세우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1800만원의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18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여질 것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보건소는 상관이 없는데 보건지소, 진료소는 수해대체경비로 환자들 진료한 수익으로 보건지소, 진료소가 운영되게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진료소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진료를 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보건소로 청구하도록 하고 나머지 보건청구분은 보험공단에서 청구해서 받게끔 해서 기존의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비 1800만원을 잡았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진료를 받으러 와서 개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통보를 한다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왕 하시는 거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65세로 되어 있지만 65세는 그럴 것 같아요. 한 60세 정도로 해서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들어가나요?

○ 보건소장   유영철
65세 이상 고령노인인구로 계상한 겁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보건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보건소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기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가평군의회 제10차 본회의는 96년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4분 산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