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가평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7일(토) 오전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연설의 건
- 2. ‘96년도 가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3.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계장 윤세열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
제2항 ‘96년도 가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4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
제2항 ‘96년도 가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4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오늘 회의에는 이현직 군수님을 비롯한 각급 유관기관장님께서 자리를 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현직 군수님을 비롯한 각급 유관기관장님께서 자리를 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97년도에 우리 가평군에서 추진해야 할 군정시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가평군민 모두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정연설에서 제시하는 군정으로 시책이 군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행에 차질 없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현직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
조용한 가운에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경청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97년도에 우리 가평군에서 추진해야 할 군정시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가평군민 모두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정연설에서 제시하는 군정으로 시책이 군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행에 차질 없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현직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
조용한 가운에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경청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 군수 이현직
존경하는 최승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를 맞아새해의 군정운영기본방향과주요 시책 사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군민의 대표자로, 군정 수행의 안내자로서 군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당면 현안 사항 해결을 통해 지역주민『삶의 질』향상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 입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게 되는 정기회로서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심의와 금년도 추진한 군정의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등 심도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될 뿐아니라 내년도 군정의 방향과 효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만인은 취임 지난 1년 4개월간 군정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살려『21세기의 선진적 가평』을 건설하기 위해『열린행정』,『힘찬개발』,『밝은사회』를 목표로 600여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행정의 자기 개혁과 경쟁력 있는 군정을 그리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균형된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한해를 돌이켜보면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는 시대로서 지역특화를 위한 각종 개발모델 구상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변환기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방행정 조직이 자치시대에 완전하게적응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가평군의 커다란 청사진, 그리고 그 계획에 희망을 갖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관광.문화 가평』건설을 목표로 군정의 방침인『열린행정』을 위하여 주민편익위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듣는 열린군정을 지향하였고민원실환경개선,민원후견인제도 확대시행, 생활모니터제운영 등주민이 원하는 참다운 군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업개발센타, 소도읍가꾸기사업,오지개발사업, 마을안길조성, 관광순환도로개설, 수해복구 사업의 착실한추진 등『힘찬개발』을 위해전 공직자가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확대하여 장애인재활작업장건립추진,노인복지회관건립,저소득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 등『밝은사회』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전원주택단지조성사업,생수개발,발파암을 이용한 건설자재판매사업 등지방재정확충을위한경영수익사업의부분적 도입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수질보전대책권역 등각종규제법규의중첩과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군정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매우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 욕구 또한 많이 분출되어 보다 다변화된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예산의 절감이 필요한시기로서 가능한 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여건이며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 위상제고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속히 증가하여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민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도 군정 추진방향은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와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21세기의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관광.문화가평』건설을 제1의과제로 생각하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기반시설, 도로, 교통, 체육, 문화공간 확보 등지역기반시설의확충을 통해 지역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치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주민생활 불안요소 및 각종불법행위의 과감한 대처로 모든 주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안정에 노력함은 물론, 소외계층 복지증진, 쾌적한 환경조성,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 등 군민의 바램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의 당면사업을 해결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공직비리로 실추된 행정의『신뢰성』,『투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는 제2기 지방의회와 민선군수 출범3차년도를 맞이하는 해로서 군민과의 약속한 사업이 가시화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그 동안 군정추진상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재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 추진자세를 확립하여 나갈 것이며 본인은 물론 600여 공직자가 공격적 주민 서비스 제공과 군정추진에 스피드를 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방향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총 9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신속』,『공정』,『책임』,『창조』를 모든 공무원의 행동강령으로 정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의 지속추진과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위한시책개발, 공직내부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가겠으며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하고 능력위주의 발탁인사원칙을 세워 공직 내부의 건전한경쟁의식과 성실도가 높은 행정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공직자가 맡은일에 확고한 직업관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최선의 업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시대상황과 행정수요 등을 감안한 지속적인 조직합리화와 지방행정의 전산화로 능률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쟁력 있는 행정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주민우선』의 봉사행정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군간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DID용 전화회선 증설, 전자 주민카드발급체제 구축, 전화자동응답 시스템을 설치 할 것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민원1회 방문체제』,『민원처리 기동반운영』,『민원인 후견인제도』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관리와 자체 감찰.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조화롭고 활기찬 지역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삶의 질』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영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 개방화시대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 국회비준 등 우리의 국내외 여건을 볼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에 적극적 대처를 위하여 농수산개발분야에 87억원을 투자 경쟁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경영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유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위한농어촌생활용수개발,정주권개발, 수리시설 개.보수,농어촌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등 영농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농촌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성을 살린1읍면 1특화사업, 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일반농가농기계구입등 농업경영개선과 농산물의 지역특화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4-H회기반조성과 상수원보호 비오염농업육성시범사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지역특전작 연구 및 농업기술 향상과 농업정보제공,농촌생활환경개선 등 농어민의 영농의욕 고취와 삶의 질을 높여 농촌 정주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사회개발분야에 총11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읍면복지회관 1개소와 도시계획도로 3개노선, 오지종합개발사업 1개소, 소도읍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가로환경개선사업,취약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점검 및 보수를 통한 쾌적한 주민편익시설의 제공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지역물가안정시책의 적극 추진과 지방산업단지조성, 무공해공장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각 읍면단위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한 생활공간 조성과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는 지구촌전 인류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발생한 하나의 난제로서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이해하는 인식전환이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분야에 총101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모든 군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차량 확보 등 음식물 쓰레기제로화 사업을 전개하여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와식수원 오염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의회 특별조사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상수도 장기종합관리대책의 마련으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을 위하여 건설 중인 가평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의 연내 완공과 북면하수종말처리시설의 착공,도시.농촌하수도정비,우.오수분류식관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경인대상환경부문우수기초자치단체장 수상에 힘입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므로써 전국에서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활발한 문화예술증진과 체육의 저변화에 온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문화예술과 체육 면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문화예술과 체육기반시설 확충이란 군민의 여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내년에는 군민화합의 한마당인 군민의 날행사와 군민화합의 밤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나가겠으며 지역의 뿌리를 찾는 향토유적순례탐방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제의 보존과 발굴에 힘쓰겠으며 군민의 문화공간인 문화예술회관건립도계획된 사업기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내체육관건립 및 지역의 체육인재 발굴육성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8세계연극제개최준비의 내실있는 추진과 자연사 박물관 및 국제.국내 체육경기를적극적으로유치하여문화.체육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가 국민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상 복지서비스에서 노인정책 등 일반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재활작업장건립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교육, 보건교육실운영 등 사회복지시책의 확대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공적부조와 복지서비스의 지속 추진으로 주민의 욕구에 접근할 수 있는 복지시책 전개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창의적 시책개발과국제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계화.개방화시대의 도래와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역특화 및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국내가 아닌 세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방안으로 패키지 마을조성 등22건의 특수시책을 내년도에 펼쳐 나가겠으며 21세기발전위원회운영을 통해 행.재정, 지역개발에 대한 창안사업을 계속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주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와의 자매결연강화로 상호 우호증진과 문화, 체육, 산업부문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화 추세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예방적 재난관리로 주민생활의 불안요소를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95년도에『삼풍백화점붕괴』와 같은 대형사고를 비롯하여 금년에도 갖가지 크고 작은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충격과 허탈한 심정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미리 재난을 대비하는 풍토가 정착되지 못한 뼈아픈 아쉬움만 남게 되므로 군민의 일상속에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재난의 사전예방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우리 지역에서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재난발생대비가상 시나리오 작성과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함은 물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상황실운영과 지역안전대책협의회운영 등신속한대비태세와 수습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재난대비요령 주민홍보용 안내책자제작 배부, 재난발생우수신고요원 간담회개최 등 재난에 대한주민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군민과의 약속이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제41회 정기회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6만여 군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천해야겠다는 각오로 임기내 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화와 체계화로 단계별추진계획을 수립, 카드관리화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49회 정기회의 개회식에서 의장께서 밝히신 상수도사업 예산집중투자,21세기를 향한 관광문화가평만들기,행정서비스개선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의 군정에 대한 기본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97년도는 모든 군민이 기대하는 행정여건 조성과 군민이 희망을 갖고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과 600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헌옷을 벗고 새옷을 갈아 입는다』는 자세로 쇄신적, 도전적 행정을 펼쳐 나가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요소를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확충을 위한 활발한 활동도 전개할 것이며 따라서 6개읍면이 고루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읍면별 투자사업의 안배와 경쟁력 강화,서민생활안정과 쾌적한 환경조성, 공영개발사업추진 등으로 ‘97년도 새해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주민불편요인해소와 현안사항 해결위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새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인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군민과 함께 하는군정』의 확산과 『군민 삶의 질』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군정 최종 목표인『21세기를 향하여 관광. 문화가평』 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7일 가평군수 이 현 직
존경하는 최승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를 맞아새해의 군정운영기본방향과주요 시책 사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군민의 대표자로, 군정 수행의 안내자로서 군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당면 현안 사항 해결을 통해 지역주민『삶의 질』향상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 입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게 되는 정기회로서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심의와 금년도 추진한 군정의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등 심도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될 뿐아니라 내년도 군정의 방향과 효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만인은 취임 지난 1년 4개월간 군정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살려『21세기의 선진적 가평』을 건설하기 위해『열린행정』,『힘찬개발』,『밝은사회』를 목표로 600여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행정의 자기 개혁과 경쟁력 있는 군정을 그리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균형된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한해를 돌이켜보면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는 시대로서 지역특화를 위한 각종 개발모델 구상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변환기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방행정 조직이 자치시대에 완전하게적응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가평군의 커다란 청사진, 그리고 그 계획에 희망을 갖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관광.문화 가평』건설을 목표로 군정의 방침인『열린행정』을 위하여 주민편익위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듣는 열린군정을 지향하였고민원실환경개선,민원후견인제도 확대시행, 생활모니터제운영 등주민이 원하는 참다운 군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업개발센타, 소도읍가꾸기사업,오지개발사업, 마을안길조성, 관광순환도로개설, 수해복구 사업의 착실한추진 등『힘찬개발』을 위해전 공직자가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확대하여 장애인재활작업장건립추진,노인복지회관건립,저소득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 등『밝은사회』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전원주택단지조성사업,생수개발,발파암을 이용한 건설자재판매사업 등지방재정확충을위한경영수익사업의부분적 도입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상수원수질보전대책권역 등각종규제법규의중첩과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군정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며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매우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 욕구 또한 많이 분출되어 보다 다변화된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예산의 절감이 필요한시기로서 가능한 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여건이며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 위상제고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속히 증가하여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등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민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도 군정 추진방향은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와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21세기의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관광.문화가평』건설을 제1의과제로 생각하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기반시설, 도로, 교통, 체육, 문화공간 확보 등지역기반시설의확충을 통해 지역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치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주민생활 불안요소 및 각종불법행위의 과감한 대처로 모든 주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안정에 노력함은 물론, 소외계층 복지증진, 쾌적한 환경조성,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 등 군민의 바램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의 당면사업을 해결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공직비리로 실추된 행정의『신뢰성』,『투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는 제2기 지방의회와 민선군수 출범3차년도를 맞이하는 해로서 군민과의 약속한 사업이 가시화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그 동안 군정추진상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재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 추진자세를 확립하여 나갈 것이며 본인은 물론 600여 공직자가 공격적 주민 서비스 제공과 군정추진에 스피드를 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방향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총 9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신속』,『공정』,『책임』,『창조』를 모든 공무원의 행동강령으로 정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의 지속추진과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위한시책개발, 공직내부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가겠으며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하고 능력위주의 발탁인사원칙을 세워 공직 내부의 건전한경쟁의식과 성실도가 높은 행정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공직자가 맡은일에 확고한 직업관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최선의 업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시대상황과 행정수요 등을 감안한 지속적인 조직합리화와 지방행정의 전산화로 능률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쟁력 있는 행정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주민우선』의 봉사행정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군간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DID용 전화회선 증설, 전자 주민카드발급체제 구축, 전화자동응답 시스템을 설치 할 것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민원1회 방문체제』,『민원처리 기동반운영』,『민원인 후견인제도』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관리와 자체 감찰.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조화롭고 활기찬 지역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삶의 질』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영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 개방화시대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 국회비준 등 우리의 국내외 여건을 볼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에 적극적 대처를 위하여 농수산개발분야에 87억원을 투자 경쟁력 있는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경영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유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위한농어촌생활용수개발,정주권개발, 수리시설 개.보수,농어촌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등 영농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농촌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성을 살린1읍면 1특화사업, 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일반농가농기계구입등 농업경영개선과 농산물의 지역특화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4-H회기반조성과 상수원보호 비오염농업육성시범사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지역특전작 연구 및 농업기술 향상과 농업정보제공,농촌생활환경개선 등 농어민의 영농의욕 고취와 삶의 질을 높여 농촌 정주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사회개발분야에 총11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읍면복지회관 1개소와 도시계획도로 3개노선, 오지종합개발사업 1개소, 소도읍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가로환경개선사업,취약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점검 및 보수를 통한 쾌적한 주민편익시설의 제공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지역물가안정시책의 적극 추진과 지방산업단지조성, 무공해공장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각 읍면단위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한 생활공간 조성과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는 지구촌전 인류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발생한 하나의 난제로서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이해하는 인식전환이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분야에 총101억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모든 군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차량 확보 등 음식물 쓰레기제로화 사업을 전개하여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와식수원 오염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의회 특별조사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상수도 장기종합관리대책의 마련으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을 위하여 건설 중인 가평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의 연내 완공과 북면하수종말처리시설의 착공,도시.농촌하수도정비,우.오수분류식관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경인대상환경부문우수기초자치단체장 수상에 힘입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므로써 전국에서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활발한 문화예술증진과 체육의 저변화에 온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문화예술과 체육 면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문화예술과 체육기반시설 확충이란 군민의 여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내년에는 군민화합의 한마당인 군민의 날행사와 군민화합의 밤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나가겠으며 지역의 뿌리를 찾는 향토유적순례탐방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제의 보존과 발굴에 힘쓰겠으며 군민의 문화공간인 문화예술회관건립도계획된 사업기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내체육관건립 및 지역의 체육인재 발굴육성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8세계연극제개최준비의 내실있는 추진과 자연사 박물관 및 국제.국내 체육경기를적극적으로유치하여문화.체육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가 국민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상 복지서비스에서 노인정책 등 일반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재활작업장건립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교육, 보건교육실운영 등 사회복지시책의 확대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공적부조와 복지서비스의 지속 추진으로 주민의 욕구에 접근할 수 있는 복지시책 전개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창의적 시책개발과국제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계화.개방화시대의 도래와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자치단체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역특화 및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국내가 아닌 세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방안으로 패키지 마을조성 등22건의 특수시책을 내년도에 펼쳐 나가겠으며 21세기발전위원회운영을 통해 행.재정, 지역개발에 대한 창안사업을 계속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주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와의 자매결연강화로 상호 우호증진과 문화, 체육, 산업부문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화 추세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예방적 재난관리로 주민생활의 불안요소를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95년도에『삼풍백화점붕괴』와 같은 대형사고를 비롯하여 금년에도 갖가지 크고 작은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충격과 허탈한 심정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미리 재난을 대비하는 풍토가 정착되지 못한 뼈아픈 아쉬움만 남게 되므로 군민의 일상속에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재난의 사전예방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우리 지역에서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재난발생대비가상 시나리오 작성과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함은 물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상황실운영과 지역안전대책협의회운영 등신속한대비태세와 수습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재난대비요령 주민홍보용 안내책자제작 배부, 재난발생우수신고요원 간담회개최 등 재난에 대한주민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군민과의 약속이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제41회 정기회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6만여 군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천해야겠다는 각오로 임기내 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화와 체계화로 단계별추진계획을 수립, 카드관리화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49회 정기회의 개회식에서 의장께서 밝히신 상수도사업 예산집중투자,21세기를 향한 관광문화가평만들기,행정서비스개선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의 군정에 대한 기본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97년도는 모든 군민이 기대하는 행정여건 조성과 군민이 희망을 갖고 생활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과 600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헌옷을 벗고 새옷을 갈아 입는다』는 자세로 쇄신적, 도전적 행정을 펼쳐 나가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요소를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확충을 위한 활발한 활동도 전개할 것이며 따라서 6개읍면이 고루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읍면별 투자사업의 안배와 경쟁력 강화,서민생활안정과 쾌적한 환경조성, 공영개발사업추진 등으로 ‘97년도 새해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주민불편요인해소와 현안사항 해결위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새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인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군민과 함께 하는군정』의 확산과 『군민 삶의 질』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군정 최종 목표인『21세기를 향하여 관광. 문화가평』 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7일 가평군수 이 현 직
(10시33분)
○ 의장 최승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제시하신 내년도 군정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평군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도 군민과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제시하신 내년도 군정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평군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도 군민과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가평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이용화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9일 제출한 ’96년도 가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재정운용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숙원사업의 반영여부 등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받으므로써 가평군의 향후 발전 및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우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가평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이용화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9일 제출한 ’96년도 가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재정운용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숙원사업의 반영여부 등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받으므로써 가평군의 향후 발전 및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우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홍우
기획감사실장 이홍우입니다. 보고는 책자말고 요약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면 본 계획이 기간이 당해년도인 96년도부터 향후 2000년까지 4개년간을 기간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목표는 국가기획과 지방기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체계의 정착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에 제고를 두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안을 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두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의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군은 지방재정이 빈약하여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사회, 복지 여러 측면에서는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주민들의 상.하수도와 쓰레기, 체육, 문화확보, 농어촌개발 등 개발기대가 증폭되어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 국가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새롭게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계획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년도별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96년도는 제1회 추경기준으로 일반회계가 982억 6200만원, 특별회계는 102억 9800만원으로 총 108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일반회계가 1174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408억 3000만원으로 총 1582억 39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98년도는 일반회계가 1316억 27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488억 1100만원으로 총 1804억 38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99년도는 일반회계가 1448억 9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79억 7600만원으로 총 182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년도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597억 700만원 특별회계 170억 300만원으로 총 176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에 대해서 증가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지방세의 경우는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평균신장율이 16.78%로 계획기간중에 평균신장율은 15%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평균신장율은 23.36%로 계획기간중의 평균신장율은 20%을 적용 추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의 평균신장율은 18.44%로서 계획기간중에 평균신장율은 18%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의 평균신장율은 8.77%로서 계획기간중의 평균신장율은 10%를 적용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평균신장율은 17.51%이고 계획기간중에 평균신장율은 15%를 적용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평균신장율은 38.25%로서 계획기간중에 평균신장율은 저희가 10%를 적용해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의 주요증가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과거 5년간의 경상비 평균신장율은 24%이고, 계획기간중의 평균신장율은 10%를 적용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은 세입증가율과 같은 신장율을 적용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2.5%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기간중에 주요투자사업은 총 7개 분야에 48건에 3702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로는 일방행정분야에 군 청사 정비사업외 4건에 93억 6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재활장건립외 1건에 11억 5700만원 문화관광체육분야에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6건에 대하여 44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의 쓰레기매립장조성외 2건에 대하여 69억 5000만원 상수도.하수도 치수분야의 하수종말처리장건설외 9건에 178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분야에 도시계획도로개설외 8건에 93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홍우입니다. 보고는 책자말고 요약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면 본 계획이 기간이 당해년도인 96년도부터 향후 2000년까지 4개년간을 기간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목표는 국가기획과 지방기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체계의 정착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에 제고를 두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안을 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두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의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군은 지방재정이 빈약하여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사회, 복지 여러 측면에서는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주민들의 상.하수도와 쓰레기, 체육, 문화확보, 농어촌개발 등 개발기대가 증폭되어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 국가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새롭게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계획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년도별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96년도는 제1회 추경기준으로 일반회계가 982억 6200만원, 특별회계는 102억 9800만원으로 총 108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일반회계가 1174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408억 3000만원으로 총 1582억 39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98년도는 일반회계가 1316억 27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488억 1100만원으로 총 1804억 38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99년도는 일반회계가 1448억 9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79억 7600만원으로 총 182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년도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597억 700만원 특별회계 170억 300만원으로 총 176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에 대해서 증가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지방세의 경우는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평균신장율이 16.78%로 계획기간중에 평균신장율은 15%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평균신장율은 23.36%로 계획기간중의 평균신장율은 20%을 적용 추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의 평균신장율은 18.44%로서 계획기간중에 평균신장율은 18%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의 평균신장율은 8.77%로서 계획기간중의 평균신장율은 10%를 적용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평균신장율은 17.51%이고 계획기간중에 평균신장율은 15%를 적용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평균신장율은 38.25%로서 계획기간중에 평균신장율은 저희가 10%를 적용해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의 주요증가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과거 5년간의 경상비 평균신장율은 24%이고, 계획기간중의 평균신장율은 10%를 적용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은 세입증가율과 같은 신장율을 적용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2.5%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기간중에 주요투자사업은 총 7개 분야에 48건에 3702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로는 일방행정분야에 군 청사 정비사업외 4건에 93억 6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재활장건립외 1건에 11억 5700만원 문화관광체육분야에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6건에 대하여 44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의 쓰레기매립장조성외 2건에 대하여 69억 5000만원 상수도.하수도 치수분야의 하수종말처리장건설외 9건에 178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분야에 도시계획도로개설외 8건에 93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의장님 보고서 내용이 안 맞는데요...(전의원)
의장님 보고서 내용이 안 맞는데요...(전의원)
○ 기획감사실장 이홍우
요약보고서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두꺼운 책자에 페이지 페이지에 제가 불러 드려야 하는데...
요약보고서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두꺼운 책자에 페이지 페이지에 제가 불러 드려야 하는데...
○ 의원 최해용
요약 보고서하고 안 맞으니까...
요약 보고서하고 안 맞으니까...
○ 의원 이용화
이것하고 현황하고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것하고 현황하고 가지고 가서 보세요.
○ 의장 최승수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내용과 기 감사실장께서 지금 제안 설명하신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전 의원 없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내용과 기 감사실장께서 지금 제안 설명하신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전 의원 없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4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5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오늘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한 연찬을 못하신 결과로 다음에 일정을 따로 잡아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49회 정기회기중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 동안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전 실과소장 및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기원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 의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49회 정기회기중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 동안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전 실과소장 및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기원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 의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정기회기중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이용화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를 끝까지 방청하신 유관기관장님과 특히 최순영 가평군이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이장 여러분 및 6개 읍면장님 또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연설을 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49회 가평군의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정기회기중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이용화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를 끝까지 방청하신 유관기관장님과 특히 최순영 가평군이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이장 여러분 및 6개 읍면장님 또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연설을 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49회 가평군의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1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