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00분
1.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1. 건설과
2. 민방위과
3. 농촌지도소
1. 건설과
2. 민방위과
3. 농촌지도소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지기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13일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마치신 후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13일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를 마치신 후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
○ 건설과장 이미전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존경하는 지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과 소고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유도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유도선사업신고 및 안전검사, 유도선장별 지도단속 실시, 유도선 폐업신고 처리 등을 94년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추진한 결과 유도선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유도선 449척(동력 77척, 무동력 372척),도선 6척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유선 449척과 도선6척에 대하여는 안전검사를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하였고 연인원 450명에 대하여 경영주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유선업은 11월30일로 모두 폐업 신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설골재 수급계획입니다. 모래 853,581㎡와 혼합사 287,597㎡를 민수용으로 허가하여 사용료 10억9천1백15만8천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관수용으로는 52,426㎡를 허가하여 6천4백22만2천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기정제 51㎞, 배수문 11개소를 총 사업비 3억1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신축 기성제정비 900M와 호안1개소, 하수도정비 700M, 제방풀깍기 51㎞, 배수문 11개소를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해예방입니다. 수방자재확보, 수방단정비, 방재교육, 방재훈련을 계획하여 PP마대 10,700매와 126개단의 소방단을 조직 완료하였으며 5월9일부터 13일까지 군청 및 읍면에서 400여명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16일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94년도에는 단한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가평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가평읍 대곡리유수지 10,075㎡에 1,200m 펌프5대와 150마력 모터 5대를 28억6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95년말 완공키로 계약하고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주요 자재는 조달의뢰중에 있으며 95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평배수펌프장은 총 사업비 47억6천3백만원으로 금년에는 20필지에 3,881㎡의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95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4억3백64만3천원의 사업비로 8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억3천5백94만원의 사업비로 용수로 개보수 7개소와 저수지 개보수 2개소중 용수로 7개소는 기 완료하였으며 소법 및 상천저수지 보수는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제령용수로는 내년 영농기전에 모두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악면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도로포장 5개소, 도로확장 1개소를 총 사업비 4억5천5백1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결과 도로포장 5개소 2,149m는 기완료하였으며 석촌-탐선간 확포장 공사는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6개 읍면에 총사업비 4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140등을 추진한 결과 금년 11월26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1개소와 군도확포장 6개 노선에 대하여는 43억1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결과 지방도 청평-호명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연장 2.5㎞에 폭8m로 지난 6월8일 착공하여 내년 6월5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30%에 이르고 군도 확포장공사 6개노선중 5개노선, 엄소-묵안, 신당-사내, 신천-미사, 신천-사룡, 현리-적목간 7.95㎞에 20억4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완료하였습니다. 현리-마일간 0.8㎞에 대하여는 농경지 구간으로 추수후 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2개 노선에 사업량 1.8㎞를 사업비 3억7천7백만원으로 추진한 결과 토지보상 불응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보세선 도로포장은 금년 사업량이 토공 및 구조물을 마무리 할 수 있고 포장은 95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도로저비 사업입니다. 12억1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2건을 추진한 결과 남이섬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전격적인 사업은 95년에 시행키로 되어 있습니다. 청평순회도로 포장공사는 기완료하였고 가평IC 보도블럭공사는 4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95년 2월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가설 사업중 군도 147호선 노후교량 재가설공사인 성황당교, 남종교는 군부대 케이블 이설 지연으로 95년 1월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곡교는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95년 6월까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이월사업중 지방도 확포장공사인 가평-청평간 도로공사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8월 완료하였고 군계-상면간 도로공사는 12억6천9백만원 사업비로 총연장 2.2㎞를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열세번째, 군도이월사업입니다. 신천-미사간, 현리-마일간을 총 공사비 19억3백만원으로 2.7㎞를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열네번째, 농어촌 도로이월사업입니다. 대보-신상간 2.2㎞를 12억6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2건이 도시계획 이월사업으로 현리도시계획 도로와 청평순회도로 공사는 17억8천4백만원으로 2.25㎞, 폭8m에서 25m로 청평순회도로 공사는 완료하였고 현리 도시계획 도로는 포장공사만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가평 및 청평으로 94년 11월30일 환경처에 사업인가 신 청중으로 인가와 동시에 95년 조기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하수도공사입니다. 달전지구 및 청평, 대성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9천83만2천원을 사업비로 848m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존경하는 지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과 소고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유도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유도선사업신고 및 안전검사, 유도선장별 지도단속 실시, 유도선 폐업신고 처리 등을 94년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추진한 결과 유도선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유도선 449척(동력 77척, 무동력 372척),도선 6척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유선 449척과 도선6척에 대하여는 안전검사를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하였고 연인원 450명에 대하여 경영주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유선업은 11월30일로 모두 폐업 신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설골재 수급계획입니다. 모래 853,581㎡와 혼합사 287,597㎡를 민수용으로 허가하여 사용료 10억9천1백15만8천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관수용으로는 52,426㎡를 허가하여 6천4백22만2천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기정제 51㎞, 배수문 11개소를 총 사업비 3억1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신축 기성제정비 900M와 호안1개소, 하수도정비 700M, 제방풀깍기 51㎞, 배수문 11개소를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해예방입니다. 수방자재확보, 수방단정비, 방재교육, 방재훈련을 계획하여 PP마대 10,700매와 126개단의 소방단을 조직 완료하였으며 5월9일부터 13일까지 군청 및 읍면에서 400여명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16일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94년도에는 단한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가평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가평읍 대곡리유수지 10,075㎡에 1,200m 펌프5대와 150마력 모터 5대를 28억6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95년말 완공키로 계약하고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주요 자재는 조달의뢰중에 있으며 95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평배수펌프장은 총 사업비 47억6천3백만원으로 금년에는 20필지에 3,881㎡의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95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4억3백64만3천원의 사업비로 8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억3천5백94만원의 사업비로 용수로 개보수 7개소와 저수지 개보수 2개소중 용수로 7개소는 기 완료하였으며 소법 및 상천저수지 보수는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제령용수로는 내년 영농기전에 모두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악면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도로포장 5개소, 도로확장 1개소를 총 사업비 4억5천5백1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결과 도로포장 5개소 2,149m는 기완료하였으며 석촌-탐선간 확포장 공사는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6개 읍면에 총사업비 4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140등을 추진한 결과 금년 11월26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1개소와 군도확포장 6개 노선에 대하여는 43억1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결과 지방도 청평-호명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연장 2.5㎞에 폭8m로 지난 6월8일 착공하여 내년 6월5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공정은 30%에 이르고 군도 확포장공사 6개노선중 5개노선, 엄소-묵안, 신당-사내, 신천-미사, 신천-사룡, 현리-적목간 7.95㎞에 20억4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완료하였습니다. 현리-마일간 0.8㎞에 대하여는 농경지 구간으로 추수후 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2개 노선에 사업량 1.8㎞를 사업비 3억7천7백만원으로 추진한 결과 토지보상 불응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보세선 도로포장은 금년 사업량이 토공 및 구조물을 마무리 할 수 있고 포장은 95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도로저비 사업입니다. 12억1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2건을 추진한 결과 남이섬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전격적인 사업은 95년에 시행키로 되어 있습니다. 청평순회도로 포장공사는 기완료하였고 가평IC 보도블럭공사는 4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95년 2월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가설 사업중 군도 147호선 노후교량 재가설공사인 성황당교, 남종교는 군부대 케이블 이설 지연으로 95년 1월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곡교는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95년 6월까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이월사업중 지방도 확포장공사인 가평-청평간 도로공사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8월 완료하였고 군계-상면간 도로공사는 12억6천9백만원 사업비로 총연장 2.2㎞를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열세번째, 군도이월사업입니다. 신천-미사간, 현리-마일간을 총 공사비 19억3백만원으로 2.7㎞를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열네번째, 농어촌 도로이월사업입니다. 대보-신상간 2.2㎞를 12억6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2건이 도시계획 이월사업으로 현리도시계획 도로와 청평순회도로 공사는 17억8천4백만원으로 2.25㎞, 폭8m에서 25m로 청평순회도로 공사는 완료하였고 현리 도시계획 도로는 포장공사만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가평 및 청평으로 94년 11월30일 환경처에 사업인가 신 청중으로 인가와 동시에 95년 조기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하수도공사입니다. 달전지구 및 청평, 대성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9천83만2천원을 사업비로 848m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감사자료 7페이지 수리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북면 소법리에 저희들이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 시공도 안하고 왜 지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수리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북면 소법리에 저희들이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 시공도 안하고 왜 지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감사자료를 일찍 내는 관계로 사실상 94년 10월18일날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일찍 내는 관계로 사실상 94년 10월18일날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몇% 추진중에 있습니까?
몇% 추진중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사실상 사업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12월8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그 안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업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12월8일까지가 공사기간인데 그 안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8페이지 하천부지 불법점용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4개의 공작물 설치를 적발하셨는데 언제 발견이 되었습니까?
8페이지 하천부지 불법점용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4개의 공작물 설치를 적발하셨는데 언제 발견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 시점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94년 9월16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대장수정요청에 대한 회시를 줘서 현재는 하천구역외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천지역이냐 아니냐가 불분명해서 측량을 하고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하천구역내 불법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94년 9월16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대장수정요청에 대한 회시를 줘서 현재는 하천구역외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천지역이냐 아니냐가 불분명해서 측량을 하고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하천구역내 불법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동부건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동부건설도 마찬가지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예,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 위원 최승수
4가지중에서 고발 조치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4가지중에서 고발 조치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하천구역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천구역에서 제외가 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고 철거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하천구역에서 제외대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천구역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천구역에서 제외가 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고 철거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하천구역에서 제외대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 위원 최승수
고발할 당시에는 하천인지 몰랐다는 말씀이지요?
고발할 당시에는 하천인지 몰랐다는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당초에는 하천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천구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하천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천구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 위원 최승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하천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측량을 해 보지 않는 이상 하천구역인지 아닌지 불분명했었습니다. 저희가 측량해서 건설부에 제외시켜 달라고 공문을 내서 그 지구가 제외된 사항입니다.
하천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측량을 해 보지 않는 이상 하천구역인지 아닌지 불분명했었습니다. 저희가 측량해서 건설부에 제외시켜 달라고 공문을 내서 그 지구가 제외된 사항입니다.
○ 위원 최승수
이 4가지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이 4가지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허가를 내주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허가를 내주면 됩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외지로 간 사람은 가평땅에 점용허가를 맡아놓고 외지로 갔다는 내용이지요?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외지로 간 사람은 가평땅에 점용허가를 맡아놓고 외지로 갔다는 내용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계속 점용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점용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외지로 간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소득원이 있습니까?
외지로 간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소득원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본인들 소득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인들 소득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이용화
예, 그 사람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맡아서 무엇을 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맡아서 무엇을 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가평군에서 매각처분을 하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하겠다는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평군에서 매각처분을 하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하겠다는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본인이 그럴 의향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경작을 위주로 해서 가지고 있는지는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본인이 그럴 의향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경작을 위주로 해서 가지고 있는지는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외지로 간 사람들은 가평군에서 해약조치를 못 내립니까?
외지로 간 사람들은 가평군에서 해약조치를 못 내립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국유지를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한다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한다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평군내에 하천부지나 구거점용허가를 받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은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평군내에 하천부지나 구거점용허가를 받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은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 하천부지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토지가 본인의 소유로 거기에 맞게 하천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점유허가를 받았을 때는 안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해 주지 말고 가평 사람을 해줘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점유허가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그 하천부지만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토지가 본인의 소유로 거기에 맞게 하천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점유허가를 받았을 때는 안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해 주지 말고 가평 사람을 해줘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점유허가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는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검토를 해서 가평군내 군민들에게 소득이 간다면 외지사람을 해제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가평군내 군민들에게 소득이 간다면 외지사람을 해제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위원님의 뜻은 좋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계신 분이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좋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계신 분이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가평군에서 하천부지 점용을 해 줬는데 군에서 필요하다면 해약이 됩니까?
가평군에서 하천부지 점용을 해 줬는데 군에서 필요하다면 해약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군만이 아니고 공익사업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해제를 할 수 있는 부관을 달아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군만이 아니고 공익사업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해제를 할 수 있는 부관을 달아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기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로등 보안등 조치결과에 보면 읍면에 단가를 단일화시키도록 했고 부품도 단가표를 작성해서 배부를 해 줬다고 했는데 근거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기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로등 보안등 조치결과에 보면 읍면에 단가를 단일화시키도록 했고 부품도 단가표를 작성해서 배부를 해 줬다고 했는데 근거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곧 복사를 해서 사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곧 복사를 해서 사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이용화위원이 지적해 주신 개인 농경지 재산권 행사 검토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읍면에 폐천부지 대상지를 조사하여 용도폐지 신청토록 하여 94년 11월30일 현재 57필지를 용도폐지 추진중에 있으며 매년 폐천부지 대상 지역을 조사하여 용도 폐지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계획만 세워있지 실천이 안된 것 같습니다. 57필지 중에서 몇 필지나 정리되었는지 서류를 갖다 주세요.
이용화위원이 지적해 주신 개인 농경지 재산권 행사 검토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읍면에 폐천부지 대상지를 조사하여 용도폐지 신청토록 하여 94년 11월30일 현재 57필지를 용도폐지 추진중에 있으며 매년 폐천부지 대상 지역을 조사하여 용도 폐지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계획만 세워있지 실천이 안된 것 같습니다. 57필지 중에서 몇 필지나 정리되었는지 서류를 갖다 주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지난 12월3일도 12필지를 용도 폐지해서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나 도로가 나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은 계속 조사해서 용도 폐지하고 현재 점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3일도 12필지를 용도 폐지해서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나 도로가 나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은 계속 조사해서 용도 폐지하고 현재 점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실적을 갖다 주세요.
실적을 갖다 주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건설, 도시, 산업, 사회진흥과에 보안등 가로등이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보수관리 때문에 읍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어느과가 총체적으로 관할해서 관리해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어떤 과가 관리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도시, 산업, 사회진흥과에 보안등 가로등이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보수관리 때문에 읍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어느과가 총체적으로 관할해서 관리해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어떤 과가 관리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도시구역내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농촌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완등은 읍면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관과 예산이 서로 틀리는 관계로 건설과, 도시, 해당 분야별로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로 틀린 관계로 각 예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각 실과소장님들과 협의해서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구역내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농촌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완등은 읍면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관과 예산이 서로 틀리는 관계로 건설과, 도시, 해당 분야별로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로 틀린 관계로 각 예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각 실과소장님들과 협의해서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도로굴착허가는 지방도만 됩니까? 군도는 안됩니까?
도로굴착허가는 지방도만 됩니까? 군도는 안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재 해 준 것은 지방도입니다.
현재 해 준 것은 지방도입니다.
○ 위원 최승수
군도는 도로굴착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군도는 도로굴착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아닙니다. 군도도 법정 도로 이상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굴착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군도도 법정 도로 이상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굴착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15페이지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에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15페이지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에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들이 전부 공무원 관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들이 전부 공무원 관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최승수
실적은 해 놔야지요.
실적은 해 놔야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했는데 다만 수당만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했는데 다만 수당만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 위원 최승수
일반인들은 없습니까?
일반인들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없습니다.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비고란에 표시를 해 놔야지요. 화악산 도로 아스콘 포장을 언제 했지요?
비고란에 표시를 해 놔야지요. 화악산 도로 아스콘 포장을 언제 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금년에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군도에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까?
군도에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지방도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심사를 나오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침이 내려와서 마을앞이나 특별히 필요한 자리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심사를 나오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침이 내려와서 마을앞이나 특별히 필요한 자리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마장리 국민학교 앞은 너무 높아서 차가 달리다가 멈춘 후에 와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나가 보셨습니까?
마장리 국민학교 앞은 너무 높아서 차가 달리다가 멈춘 후에 와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나가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내년 봄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을 길게 해서 턱을 지우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 봄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을 길게 해서 턱을 지우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최승수
군도 이상은 허가를 반드시 받아서 굴착을 하고 장애물 설치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지 않습니까?
군도 이상은 허가를 반드시 받아서 굴착을 하고 장애물 설치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장애물은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케이블공사시 도로굴착은 조정위원회에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물은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케이블공사시 도로굴착은 조정위원회에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마장리 것은 내년에 당장 시정을 해 주십시오.
마장리 것은 내년에 당장 시정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미전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군도 이상 굴착허가는 반드시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이 공무원이면 비고란에 수당지급없음이라고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골재수급관리를 박명원 과장님이 계실 때 가평군에는 골재수요가 거의 바닥이 나서 석산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94년도 12월말까지는 유창산업과 협의해서 석산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군도 이상 굴착허가는 반드시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이 공무원이면 비고란에 수당지급없음이라고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골재수급관리를 박명원 과장님이 계실 때 가평군에는 골재수요가 거의 바닥이 나서 석산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94년도 12월말까지는 유창산업과 협의해서 석산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유창산업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관계로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유창산업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관계로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박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가평군에서 거기다 공영개발을 할 사항이 못됩니다. 개인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석산개발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인데 그 자리에서 박과장님 된다고 해서 질의하다가 멈춰 버렸습니다. 큰소리만 치고 지금 와서는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박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가평군에서 거기다 공영개발을 할 사항이 못됩니다. 개인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석산개발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인데 그 자리에서 박과장님 된다고 해서 질의하다가 멈춰 버렸습니다. 큰소리만 치고 지금 와서는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전임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골재가 부족되는 것만 틀림없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인데, 군에서 공영개발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민간인이 육상골재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는 많은 단가가 들어가는 관계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군에서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조직해서 골재사업을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지타산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관에서 강제로 골재채취사업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임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골재가 부족되는 것만 틀림없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인데, 군에서 공영개발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민간인이 육상골재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는 많은 단가가 들어가는 관계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군에서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조직해서 골재사업을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지타산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관에서 강제로 골재채취사업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작년에는 분명히 유창산업이 하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때는 제가 당황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박과장이 무조건 된다고 해서. 석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 안하고 추진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의 업무소홀이 않습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유창산업이 하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때는 제가 당황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박과장이 무조건 된다고 해서. 석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 안하고 추진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의 업무소홀이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열심히 해서 앞으로 군에서 직영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군에서 직영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95년도 모래 허가 예정지를 보니까 북면 제령리도 있습니다. 제령리 앞에서 이사무소 지은 다리 밑을 너무 많이 파서 다리발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파서는 안됩니다.
95년도 모래 허가 예정지를 보니까 북면 제령리도 있습니다. 제령리 앞에서 이사무소 지은 다리 밑을 너무 많이 파서 다리발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파서는 안됩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읍면에서 새마을 사업할 때 필요하고 아니면 군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의 보조기층 재료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교량이나 구조물이 있는 자리로부터 얼마를 띠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를 해줄 때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허가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채취해 갈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조물과의 이접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작업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새마을 사업할 때 필요하고 아니면 군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의 보조기층 재료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교량이나 구조물이 있는 자리로부터 얼마를 띠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를 해줄 때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허가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채취해 갈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조물과의 이접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작업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오늘 오후라도 가 보세요. 다리발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주저앉게 되어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내년 예정지를 조정해 주세요.
오늘 오후라도 가 보세요. 다리발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주저앉게 되어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내년 예정지를 조정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우리 관내에 구거부지가 총 몇필지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우리 관내에 구거부지가 총 몇필지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대충 몇필지인 것 같습니까?
대충 몇필지인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지금 건설부 소관이나 농수산부 소관에 대한 국유지를 일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을 건설부에 국유지 지정신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구거부지가 몇 필지이고 도로부지가 몇 필지인지 조사를 못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부 소관이나 농수산부 소관에 대한 국유지를 일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을 건설부에 국유지 지정신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구거부지가 몇 필지이고 도로부지가 몇 필지인지 조사를 못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금년도 실적을 보면 국유재산 구거부지 용도폐지를 8건을 했습니다. 지금 구거부지가 놀고 있습니다. 빨리 용도폐지를 시켜서 군세외수입 차원에서 임대를 주면 굉장한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과장님은 책임을 지시고 관내 용도폐지를 시켜야 할 필지가 몇 필지인지, 임대 가능한 필지가 몇 필지인지 용도 폐지시켜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임대를 주던 매각을 시켜서 군세외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국유재산 구거부지 용도폐지를 8건을 했습니다. 지금 구거부지가 놀고 있습니다. 빨리 용도폐지를 시켜서 군세외수입 차원에서 임대를 주면 굉장한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과장님은 책임을 지시고 관내 용도폐지를 시켜야 할 필지가 몇 필지인지, 임대 가능한 필지가 몇 필지인지 용도 폐지시켜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임대를 주던 매각을 시켜서 군세외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내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거부지나 도로부지, 하천부지에 대해서 발생이 많은 지구를 조사 측량해서 용도 폐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거부지나 도로부지, 하천부지에 대해서 발생이 많은 지구를 조사 측량해서 용도 폐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금년에 각종 공사장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설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비치하게 되어 있었지요? 건설과에서 추진한 공사현장에 시공 상세도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각종 공사장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설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비치하게 되어 있었지요? 건설과에서 추진한 공사현장에 시공 상세도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한눈에 보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게 시공상세도를 비치하라는 공문 못 보셨습니까?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한눈에 보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게 시공상세도를 비치하라는 공문 못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장에 가면 상황실에 도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상황실에 도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위원장 지기원
현장에 가야 보겠네요?
현장에 가야 보겠네요?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장에 가면 알기 쉽게 도면을 그려서 비치해 놨습니다.
현장에 가면 알기 쉽게 도면을 그려서 비치해 놨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건설과 소관 사업장에는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 소관 사업장에는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조그마한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은 비치가 안되었고 대규모 사업에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은 비치가 안되었고 대규모 사업에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가평 인터체인지 보도블럭 설치공사가 11월23일날 착공되었는데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가평 인터체인지 보도블럭 설치공사가 11월23일날 착공되었는데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착공계만 내놓고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측량은 완료되었는데 사실상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비관리청 지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착공계만 내놓고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측량은 완료되었는데 사실상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비관리청 지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가평 배수펌프장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가평 배수펌프장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95년 6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5년 6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준공 예정일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준공 예정일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현 공정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공정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예산에도 문제가 없고요?
예산에도 문제가 없고요?
○ 건설과장 이미전
예.
예.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허가가 된 장소에 전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허가가 된 장소에 전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허가기간이 94년 5월1일부터 95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인쇄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95년이 아니라 94년입니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허가기간이 94년 5월1일부터 95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인쇄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95년이 아니라 94년입니다.
○ 위원 장기찬
95년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95년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인쇄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 위원 장기찬
골재허가 사업장이 몇 개소입니까?
골재허가 사업장이 몇 개소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민수용으로 한강에 한군데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각 읍면에 허가 나간 것은 다 끝났고 북면에 정화산업에서 실시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사업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북면만 내년도까지 연기하는 사업입니다.
민수용으로 한강에 한군데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각 읍면에 허가 나간 것은 다 끝났고 북면에 정화산업에서 실시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사업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북면만 내년도까지 연기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장기찬
내년 몇 월까지입니까?
내년 몇 월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입니다.
○ 위원 장기찬
10월까지 허가를 해 줬습니까?
10월까지 허가를 해 줬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10월30일까지 연기를 해 줬습니다.
10월30일까지 연기를 해 줬습니다.
○ 위원 장기찬
군수입이 있는 것이지요?
군수입이 있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찬
폐천부지 용도변경을 도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몇 건인지 알 수 있습니까?
폐천부지 용도변경을 도에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몇 건인지 알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배수펌프장 바닥을 콘크리트 할 것입니까?
배수펌프장 바닥을 콘크리트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예, 할 것입니다.
예, 할 것입니다.
○ 위원 장기찬
시내에서 나가는 수문을 펌프장으로 들어가게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현상태로 놔두고 하는 것입니까?
시내에서 나가는 수문을 펌프장으로 들어가게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현상태로 놔두고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재로서는 별 대책이 없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그 앞으로 박스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별 대책이 없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그 앞으로 박스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장기찬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군에 지방도로 승격된 곳이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군에 지방도로 승격된 곳이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승격을 올리기만 했지 승인은 안 났습니다. 하면2, 북면1, 설악2 해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 요청을 했습니다.
승격을 올리기만 했지 승인은 안 났습니다. 하면2, 북면1, 설악2 해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언제 확정이 됩니까?
언제 확정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언제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내년에나 확정돼서 내려오겠네요?
내년에나 확정돼서 내려오겠네요?
○ 건설과장 이미전
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승인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승인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빠른 시일내에 확정이 되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계획 노선내역서가 있는데 몇 년도에 작성한 것입니까?
빠른 시일내에 확정이 되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계획 노선내역서가 있는데 몇 년도에 작성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금년에 작성했습니다.
금년에 작성했습니다.
○ 위원 정영철
도로 된 곳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무슨 계획입니까?
도로 된 곳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무슨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앞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영철
포장할 계획입니까?
포장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예.
예.
○ 위원 정영철
그런데 포장이 된 것도 안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설악-엄소, 묵안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포장이 된 것도 안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설악-엄소, 묵안은 무슨 소리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시점, 종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시점, 종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 위원 정영철
시작부터 끝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엄소-묵안, 평촌-묵안은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끝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엄소-묵안, 평촌-묵안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엄소-묵안은 지방도로 승격된 대상 노선입니다.
엄소-묵안은 지방도로 승격된 대상 노선입니다.
○ 위원 정영철
그러면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서 빠졌어야지요.
그러면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서 빠졌어야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아직까지는 지방도로 승격이 안되었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방도로 승격이 안되었습니다.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설악에서 유문분동간이 어디입니까?
설악에서 유문분동간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도면에 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후 도면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에 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후 도면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농어촌도로 정비의 순위는 무엇으로 메겼습니까?
농어촌도로 정비의 순위는 무엇으로 메겼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3개년 계획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3개년 계획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95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 위원 정영철
먼저는 농어촌도로계획의 순위가 없었습니까?
먼저는 농어촌도로계획의 순위가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당초에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제가 볼때는 순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대보-신간 도로도 농어촌 도로인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때는 순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대보-신간 도로도 농어촌 도로인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1번입니다.
1번입니다.
○ 위원 정영철
계획서에 보면 1번이 하면능재말-언재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대보-신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치되지 않으니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1번이 하면능재말-언재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대보-신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치되지 않으니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부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일치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부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일치시키겠습니다.
○ 위원 정영철
설악면 송산리에 소형관정 사업한 것 있지요? 자료에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설악면 송산리에 소형관정 사업한 것 있지요? 자료에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당초 사업이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비로 예산이 보조되는 관계로 이 사업에서 제외되고 이번에 군비로 다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이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비로 예산이 보조되는 관계로 이 사업에서 제외되고 이번에 군비로 다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정영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소형관정을 3월달에 추진한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소형관정을 3월달에 추진한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국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국비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기사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추경에 예산확보한 내용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국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국비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기사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추경에 예산확보한 내용입니다.
○ 위원 정영철
말이 안되지요. 예산이 집행되어서 사업을 추진했겠지요. 농촌에서 투자해서 사업해 놓고 돈줄 때만 바라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었는데 국비를 안 준다고 군비로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사업비가 확정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준다는 이야기만 듣고 사업을 추진해 놓고 그것이 안되니까 다른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되지요. 예산이 집행되어서 사업을 추진했겠지요. 농촌에서 투자해서 사업해 놓고 돈줄 때만 바라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었는데 국비를 안 준다고 군비로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사업비가 확정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준다는 이야기만 듣고 사업을 추진해 놓고 그것이 안되니까 다른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당초 예산에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국비를 준다고 했으면 주겠지요?
국비를 준다고 했으면 주겠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군비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평군만 아니라 타시군에도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아래 지방에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예산을 그리로 돌리는 바람에 경기도 예산이.....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군비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평군만 아니라 타시군에도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아래 지방에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예산을 그리로 돌리는 바람에 경기도 예산이.....
○ 위원 정영철
내시한 것은 줘야지 군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내시한 것은 줘야지 군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사업은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그 예산부서에서 돈을 타다 줘야 합니다. 소형관정 사업이 10억, 20억이면 그것도 군비로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그 예산부서에서 돈을 타다 줘야 합니다. 소형관정 사업이 10억, 20억이면 그것도 군비로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건설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해서 액수에 관계없이 내시를 해 줘서 사업을 집행했다고 하세요. 단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할 일은 자금 명단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건의해서 받아다 사업비를 주도록 하세요.
건설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해서 액수에 관계없이 내시를 해 줘서 사업을 집행했다고 하세요. 단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할 일은 자금 명단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건의해서 받아다 사업비를 주도록 하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금년도 사업비는 군비로 충당을 했으니까....
금년도 사업비는 군비로 충당을 했으니까....
○ 위원 정영철
사업비 지출이 되었습니까?
사업비 지출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예산집행은 안되었고, 금년도 기반조성계 사업비 예산에서 남은 금액을 돌려놨고 아직 지출은 안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안되었고, 금년도 기반조성계 사업비 예산에서 남은 금액을 돌려놨고 아직 지출은 안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철
계획만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까?
계획만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예, 아직 지출은 안했습니다.
예, 아직 지출은 안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국도.지방도 편입용지 보상후 소유권 이전 미등기 및 보상금 미지급 현황이 아니라 미지급 과다지급 현황이 맞겠습니다. 사업시행일이 언제입니까?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국도.지방도 편입용지 보상후 소유권 이전 미등기 및 보상금 미지급 현황이 아니라 미지급 과다지급 현황이 맞겠습니다. 사업시행일이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사업시행일이 1986년부터 198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일이 1986년부터 198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과다 지급한 것은 회수를 하나도 안한 것입니까?
과다 지급한 것은 회수를 하나도 안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과다 지급된 것 중에서 가압류해 놓은 것이 한건 있습니다.
과다 지급된 것 중에서 가압류해 놓은 것이 한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과다 지급된 것이 회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과다 지급된 것이 회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회수가 안된 내용만 자료에 올라온 것입니다.
회수가 안된 내용만 자료에 올라온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만7년이 되었습니다. 여태껏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만7년이 되었습니다. 여태껏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95년도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95년도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95년도까지 채권담보라도 하겠습니다.
95년도까지 채권담보라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징수 미결정은 무엇입니까?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징수 미결정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충분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금년에 하천제방공사를 몇 군데 했습니까?
금년에 하천제방공사를 몇 군데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가평천, 달전천, 승안천 3개소입니다.
가평천, 달전천, 승안천 3개소입니다.
○ 위원 최승수
준용하천인가요?
준용하천인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승수
도에서 하천제방공사 물량이 적게 내려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골재수급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도에서 하천제방공사 물량이 적게 내려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골재수급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사업물량을 말씀드렸더니 가평은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서 타시군보다 미개수된 제방이 작다 하여 그 비율로 도에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사업물량을 말씀드렸더니 가평은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서 타시군보다 미개수된 제방이 작다 하여 그 비율로 도에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과장님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에 건의를 해야지요. 해야 할 곳은 많은데 사업한 곳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 사업이 없어서인지?
과장님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에 건의를 해야지요. 해야 할 곳은 많은데 사업한 곳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 사업이 없어서인지?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도치수과에서 가평은 산악지로서 미개수하천이 타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비율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었고 내년도에는 소하천 사업은 별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도치수과에서 가평은 산악지로서 미개수하천이 타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비율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었고 내년도에는 소하천 사업은 별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준용하천도 다 안되었는데 새천까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준용하천도 다 안되었는데 새천까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새천은 양여금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도치수과에서 내년도 사업물량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새천은 양여금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도치수과에서 내년도 사업물량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제령리, 목동리 중심부락도 준용하천인데 아직 안된 곳이 많습니다. 농경지 유실과 침수도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준용하천이 몇미터인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령리, 목동리 중심부락도 준용하천인데 아직 안된 곳이 많습니다. 농경지 유실과 침수도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준용하천이 몇미터인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앞으로 더 많은 사업비와 사업량을 배정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비와 사업량을 배정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농촌 가로등을 금년도에 140등을 설치하셨는데, 농촌가로등 140등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섰는데 11월달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농촌 가로등을 금년도에 140등을 설치하셨는데, 농촌가로등 140등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섰는데 11월달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당초에 계획된 물량은 140등에 예산액이 3천5백이었습니다. 140등을 할려니까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140등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물량은 140등에 예산액이 3천5백이었습니다. 140등을 할려니까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140등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6월25일날 2회 추경이 끝났는데 좀더 빨리 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에 와서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6월25일날 2회 추경이 끝났는데 좀더 빨리 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에 와서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사업시행과정에서 주요자재는 관급으로 시행했습니다. 관급자재가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시행과정에서 주요자재는 관급으로 시행했습니다. 관급자재가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농촌 가로등은 농촌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사업부서에서 늦장을 부린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건설과장님께서 면할 길이 없습니다.
각종 사업은 주민편의에 서서, 예산에 예상되었으면 좀더 빨리 시행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농촌 가로등은 농촌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사업부서에서 늦장을 부린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건설과장님께서 면할 길이 없습니다.
각종 사업은 주민편의에 서서, 예산에 예상되었으면 좀더 빨리 시행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1등을 설치하는데 단가를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당초예산이 설치비용에 못 미치게 예산이 잡혀서 그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등을 설치하는데 단가를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당초예산이 설치비용에 못 미치게 예산이 잡혀서 그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6월25일날 2회 추경에 끝났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10월달이 넘어서 착공하고 11월달에 설치했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6월달에 추경이 결정되었으면 7월-8월이면 사업이 끝나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6월25일날 2회 추경에 끝났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10월달이 넘어서 착공하고 11월달에 설치했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6월달에 추경이 결정되었으면 7월-8월이면 사업이 끝나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급자재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급자재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오전에 이어서 계속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오전에 질의한 답변자료 있습니까?
오전에 질의한 답변자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면에 물어보면 알텐데요?
면에 물어보면 알텐데요?
○ 건설과장 이미전
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9월달에 읍면으로 사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면하고 군과 차이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9월달에 읍면으로 사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면하고 군과 차이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면에 알아봤더니 94년 7월12일자로 허가가 나갔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발견을 못해서 세금징수에 누락을 시켰습니까? 벌써 3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면에 알아봤더니 94년 7월12일자로 허가가 나갔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발견을 못해서 세금징수에 누락을 시켰습니까? 벌써 3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7월29일날 1백46만5천20원이 징수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7월29일날 1백46만5천20원이 징수된 사항입니다.
○ 위원 최승수
여기는 미징수결정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미징수결정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 건설과장 이미전
미징수결정액이라고 한 것만 미징수결정액입니다. 이 내역은 관내에 있는 하천부지를 외지 사람이 허가한 사항을 표기한 것입니다.
미징수결정액이라고 한 것만 미징수결정액입니다. 이 내역은 관내에 있는 하천부지를 외지 사람이 허가한 사항을 표기한 것입니다.
○ 위원 최승수
제가 질의한 것은 왜 미징수결정액으로 1백40만원을 남겨 났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왜 미징수결정액으로 1백40만원을 남겨 났느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징수미결정액 5필지를 빼놓고는 전부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적장에 대해서는 금년 7월29일자로 납입을 했습니다.
징수미결정액 5필지를 빼놓고는 전부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적장에 대해서는 금년 7월29일자로 납입을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93년도 것도 받았습니까?
93년도 것도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으니까 금년도에 허가가 나가서 또 받은 것이지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으니까 금년도에 허가가 나가서 또 받은 것이지요.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마치신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이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방위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2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13시55분)
건설과에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를 마치신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이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방위과
○ 민방위과장 손동헌
민방위과장 손동헌입니다. 민방위과 분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장비 확충입니다. 당초계획에 22종 924점, 예산 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하기로 되었던 장비를 예산총집행액의 3천8백15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구입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구입이 3천4백만원, 자체구입이 3백30만원 해서 총 3천8백15만4천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자체구입 품목에 로프총 4개는 조달품목에서 삭제가 되어 저희가 자체 구입했습니다.
두 번째, 가평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축입니다. 계획면적 30평, 사업비 30만원, 건물구조는 경량철골조 조립식으로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설계계약이 8월9일날 되어서 완료가 8월29일날 되었습니다. 재무과에 9월15일날 계약의뢰가 되어서 10월17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건축비가 2천30만원, 전기가 1백86만원으로 총 2천2백16만원으로 계약되어 진행중에 있으나 공사가 미진해서 준공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내장공사 및 공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안으로 완공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북면의용소방대 소방차 급수시설 확보입니다. 공사내역은 지하급수시설 1식, 전기시설1식, 옥상탱크 1식 해서 지난 8월3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소방검사 실시입니다. 가평군 관내 총 소방검사 대상건물이 326개소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사실적을 보면 10월말까지 30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달중에 2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306개소를 검사한 결과 정상이 208개소이고 나머지 52개소는 현지 시정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94년도 민방위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20-40세의 민방위 대원으로서 신규편성된 후 1-5년차가 대상입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 교육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로 실시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상반기 교육에 총 3,474명중 3,464명 다시 말해서 96.7%가 교육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불참자 10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교육대상이 3,015명인데 교육실시 인원은 2,865명으로 95%입니다. 자료에는 2차 보충교육이 2월6일날 실시된 것이 누락되어 95%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94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총민방공 훈련실시는 3회로 3월, 6월, 9월, 방재훈련은 5회로 4월, 5월, 7월, 10월, 11월입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연1회로 6월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였습니다. 민방공 훈련실시는 3월, 6월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방재훈련은 4월, 5월, 9월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연초에 6,997명을 대상으로 6,497명이 참석하여 비상소집 훈련을 마치었습니다. 민방위훈련 시범마을 지정운영은 각 읍면 소재지 및 근거리로 6개마을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시범직장 지정운영은 15개대 직장대 전체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94년도 수방기동대 경연대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6월22일날 북면 목동유원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300명입니다. 내용으로는 시범훈련 2개 종목과 경연종목 4개 종목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등이 대보2리 수방기동대, 2등 하판리 수방기동대, 3등 북면 이곡2리 수방기동대에서 수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병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징병검사는 총 869명입니다. 금년도 75년생을 대상으로 869명인데 징병검사는 806명이 완료되었고 미수검자 63명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필되었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343명 계획중 402명이 입영되었습니다. 인원증가된 것은 입영부대의 요구에 따라서 잉여자원으로 보충되었습니다.
방위소집은 321명 계획중 211명이 응소 완료되었습니다. 그중 연기 32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계획은 750명이었으나 실적은 378명입니다. 인원이 감소된 원인은 66사단 대단위 병력동원 계획이 있었으나 부대사정에 의해서 훈련이 취소되는 바람에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유사시를 대비 전가구에 보급될 수 있는 화생방장비 즉 방독면을 확충하라는 정영철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가평군 총 인구가 53,785명으로 화생방장비 보급대상은 17,670명으로 주로 읍면별 시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나머지 기타 지역 36,115명은 대체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 보유장비는 1,327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로 기관, 단체 보유분입니다. 예를 들면 가평직장민방위대 1,210개, 민방위 기술지원대 78개, 화생방시범 민방위대 39개로 총 1,327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확보계획은 군자체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능하여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하 내용은 많은 숫자가 일시에 보급되기가 곤란하여 연차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5년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94년도 확보대상이 3,500개에 예산지원액이 3천8백50만원, 95년부터 98년도까지 확보대상이 14,170개에 1억5천5백87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94년도에 화생방 취약지 주민용으로 10개를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11개를 예산 반영하여 조치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인장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건의한 결과 회신내용은 기타 지역 주민용 방독면의 국도비 보조는 96년도 이후에는 검토해서 반영 조치토록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조기에 예산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직장, 사업체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구입하여 소속직원에 보급하기로 하고 민방위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율확보를 권장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반 주민이 구입시에는 읍면을 통하여 구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손동헌입니다. 민방위과 분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장비 확충입니다. 당초계획에 22종 924점, 예산 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하기로 되었던 장비를 예산총집행액의 3천8백15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구입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구입이 3천4백만원, 자체구입이 3백30만원 해서 총 3천8백15만4천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자체구입 품목에 로프총 4개는 조달품목에서 삭제가 되어 저희가 자체 구입했습니다.
두 번째, 가평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축입니다. 계획면적 30평, 사업비 30만원, 건물구조는 경량철골조 조립식으로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설계계약이 8월9일날 되어서 완료가 8월29일날 되었습니다. 재무과에 9월15일날 계약의뢰가 되어서 10월17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건축비가 2천30만원, 전기가 1백86만원으로 총 2천2백16만원으로 계약되어 진행중에 있으나 공사가 미진해서 준공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내장공사 및 공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안으로 완공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북면의용소방대 소방차 급수시설 확보입니다. 공사내역은 지하급수시설 1식, 전기시설1식, 옥상탱크 1식 해서 지난 8월3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네 번째, 소방검사 실시입니다. 가평군 관내 총 소방검사 대상건물이 326개소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사실적을 보면 10월말까지 30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달중에 2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306개소를 검사한 결과 정상이 208개소이고 나머지 52개소는 현지 시정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94년도 민방위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20-40세의 민방위 대원으로서 신규편성된 후 1-5년차가 대상입니다.
교육시간은 8시간, 교육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로 실시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상반기 교육에 총 3,474명중 3,464명 다시 말해서 96.7%가 교육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불참자 10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교육대상이 3,015명인데 교육실시 인원은 2,865명으로 95%입니다. 자료에는 2차 보충교육이 2월6일날 실시된 것이 누락되어 95%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94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총민방공 훈련실시는 3회로 3월, 6월, 9월, 방재훈련은 5회로 4월, 5월, 7월, 10월, 11월입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연1회로 6월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였습니다. 민방공 훈련실시는 3월, 6월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방재훈련은 4월, 5월, 9월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연초에 6,997명을 대상으로 6,497명이 참석하여 비상소집 훈련을 마치었습니다. 민방위훈련 시범마을 지정운영은 각 읍면 소재지 및 근거리로 6개마을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시범직장 지정운영은 15개대 직장대 전체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94년도 수방기동대 경연대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6월22일날 북면 목동유원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300명입니다. 내용으로는 시범훈련 2개 종목과 경연종목 4개 종목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등이 대보2리 수방기동대, 2등 하판리 수방기동대, 3등 북면 이곡2리 수방기동대에서 수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병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징병검사는 총 869명입니다. 금년도 75년생을 대상으로 869명인데 징병검사는 806명이 완료되었고 미수검자 63명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필되었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343명 계획중 402명이 입영되었습니다. 인원증가된 것은 입영부대의 요구에 따라서 잉여자원으로 보충되었습니다.
방위소집은 321명 계획중 211명이 응소 완료되었습니다. 그중 연기 32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계획은 750명이었으나 실적은 378명입니다. 인원이 감소된 원인은 66사단 대단위 병력동원 계획이 있었으나 부대사정에 의해서 훈련이 취소되는 바람에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유사시를 대비 전가구에 보급될 수 있는 화생방장비 즉 방독면을 확충하라는 정영철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가평군 총 인구가 53,785명으로 화생방장비 보급대상은 17,670명으로 주로 읍면별 시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나머지 기타 지역 36,115명은 대체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 보유장비는 1,327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로 기관, 단체 보유분입니다. 예를 들면 가평직장민방위대 1,210개, 민방위 기술지원대 78개, 화생방시범 민방위대 39개로 총 1,327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확보계획은 군자체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능하여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하 내용은 많은 숫자가 일시에 보급되기가 곤란하여 연차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5년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94년도 확보대상이 3,500개에 예산지원액이 3천8백50만원, 95년부터 98년도까지 확보대상이 14,170개에 1억5천5백87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94년도에 화생방 취약지 주민용으로 10개를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11개를 예산 반영하여 조치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인장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건의한 결과 회신내용은 기타 지역 주민용 방독면의 국도비 보조는 96년도 이후에는 검토해서 반영 조치토록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조기에 예산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직장, 사업체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구입하여 소속직원에 보급하기로 하고 민방위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율확보를 권장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반 주민이 구입시에는 읍면을 통하여 구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민방위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민방위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민방위 교육대상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민방위 교육대상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전반기는 3,747명이고 후반기는 3,015명입니다. 총 6,489명입니다.
전반기는 3,747명이고 후반기는 3,015명입니다. 총 6,489명입니다.
○ 위원 이용화
주민등록 말소한 10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등록 말소한 10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민방위과장 손동헌
교육소집 영장이 미교부되어 다시 추적해 본 결과 행불자로 판정되었습니다. 행불자에 대한 것은, 각 부락의 리장님이 민방위 대장응로 되어 있어서 리장님들이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이 전부 말소되었습니다.
교육소집 영장이 미교부되어 다시 추적해 본 결과 행불자로 판정되었습니다. 행불자에 대한 것은, 각 부락의 리장님이 민방위 대장응로 되어 있어서 리장님들이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이 전부 말소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가평군내에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가평군내에 주민등록이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 민방위과장 손동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말소되면 이 사람들에게 지장이 있을텐데 확인을 해 보시고 말소를 시켰습니까?
말소되면 이 사람들에게 지장이 있을텐데 확인을 해 보시고 말소를 시켰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지역 민방위 대장이 리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리의 주민 실태를 전부 파악하고 있으니까 말소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위 대장이 리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리의 주민 실태를 전부 파악하고 있으니까 말소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몇차까지 통보를 보내십니까?
몇차까지 통보를 보내십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2차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미필이 되면 추적조사해서 행불자인가 고의인가를 판단합니다. 고의이면 저희가 적법하게 입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행불자나 기타 사고자는 다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미필이 되면 추적조사해서 행불자인가 고의인가를 판단합니다. 고의이면 저희가 적법하게 입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행불자나 기타 사고자는 다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하반기 교육대상이 3,015명이지요? 교육실시 인원은 2,234명이지요? 무단 불참자가 358명이지요? 교육실시 인원하고 불참자 인원을 더하면 3,015명이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하반기 교육대상이 3,015명이지요? 교육실시 인원은 2,234명이지요? 무단 불참자가 358명이지요? 교육실시 인원하고 불참자 인원을 더하면 3,015명이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위원님께서 보고계신 자료는 11월달에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자료에는 불참자가 781명입니다. 781명중 1차 보충교육은 631명이 받았고 최종적으로 150명이 2차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계신 자료는 11월달에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자료에는 불참자가 781명입니다. 781명중 1차 보충교육은 631명이 받았고 최종적으로 150명이 2차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 위원 이용화
11월달 자료라고 하셨지요? 12월달이면 더 늘어나야지요. 323명이 차이가 나네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11월달 자료라고 하셨지요? 12월달이면 더 늘어나야지요. 323명이 차이가 나네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자료에서 숫자가 누락되었습니다.
자료에서 숫자가 누락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323명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323명이 나와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차 기본교육이 781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차 기본교육이 781명입니다.
○ 위원 이용화
1차 2차를 따지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 따져서 하반기 것만 답변해 주시면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23명은 자료 누락이라고 하셨는데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2차를 따지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 따져서 하반기 것만 답변해 주시면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23명은 자료 누락이라고 하셨는데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자료가 나올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나올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14시30분)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손동헌
지적해 주신 불참자는 781명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불참자는 781명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잘못된 것이 확실하지요?
잘못된 것이 확실하지요?
○ 민방위과장 손동헌
네, 잘못되었습니다.
네,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보충 교육은 금년에 다 끝이 납니까?
보충 교육은 금년에 다 끝이 납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금년도 교육은 끝났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끝났습니다.
○ 위원 이용화
방범 비상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방범 비상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5,575개입니다. 그중에서 양호한 것이 331, 수리불능 3,777, 고장 1,467개입니다. 수리불능과 고장된 것은 도에 폐기요구중에 있습니다. 도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무자 판단으로는 관리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호한 것 331개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5,575개입니다. 그중에서 양호한 것이 331, 수리불능 3,777, 고장 1,467개입니다. 수리불능과 고장된 것은 도에 폐기요구중에 있습니다. 도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무자 판단으로는 관리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호한 것 331개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수리는 안하지요?
수리는 안하지요?
○ 민방위과장 손동헌
1,467개는 폐기하기가 곤란하여 국도비로 수리비를 보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467개는 폐기하기가 곤란하여 국도비로 수리비를 보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331개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331개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정확히 사용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상호간의 비상연락 체계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사용실적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정확히 사용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상호간의 비상연락 체계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사용실적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민방위장비중 앰프 31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민방위장비중 앰프 31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휴대용 앰프로 민방위교육시 쓰고 있습니다.
휴대용 앰프로 민방위교육시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31개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31개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연차적으로 구입중에 있습니다. 31개는 금년도 구입분입니다.
연차적으로 구입중에 있습니다. 31개는 금년도 구입분입니다.
○ 위원 이종식
앞으로 몇 개가 더 있어야 합니까?
앞으로 몇 개가 더 있어야 합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각대별로 한 대씩은 있어야 합니다. 전체 보유량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다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대별로 한 대씩은 있어야 합니다. 전체 보유량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다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현재있는 숫자는 각리대에 나가 있습니까?
현재있는 숫자는 각리대에 나가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소방검사는 몇월달까지 실시한 것입니까?
소방검사는 몇월달까지 실시한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10월까지 했습니다. 아직 25개소는 못했습니다. 다음주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했습니다. 아직 25개소는 못했습니다. 다음주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승수
근래 근린생활 시설 허가나간 것이 있어서 숫자가 틀려질 것입니다.
근래 근린생활 시설 허가나간 것이 있어서 숫자가 틀려질 것입니다.
○ 민방위과장 손동헌
예, 숫자변동이 있습니다.
예, 숫자변동이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위배되면 영업정지나 벌금도 물리나요?
위배되면 영업정지나 벌금도 물리나요?
○ 민방위과장 손동헌
지적사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94년도에 하나도 없었다고요? 코레스코 가족호텔 외 51개소는 무엇을 시정시켰습니까?
94년도에 하나도 없었다고요? 코레스코 가족호텔 외 51개소는 무엇을 시정시켰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소화기 비치, 소화기위치, 비상구의 위치 등, 위험표시등, 위험물시설 안전거리확보, 기타 미약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소화기 비치, 소화기위치, 비상구의 위치 등, 위험표시등, 위험물시설 안전거리확보, 기타 미약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326개 업소는 이상이 없습니까?
326개 업소는 이상이 없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11월달에는 안했습니까?
11월달에는 안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예, 저희 임의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시기별로, 건물 종류별로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11월달에는 도에서 계획이 내려온 것이 없고 12월달에 25개소에 대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12월20일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 임의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시기별로, 건물 종류별로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11월달에는 도에서 계획이 내려온 것이 없고 12월달에 25개소에 대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12월20일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 위원 최승수
1월, 2월, 12월이 취약지인데 빠졌네? 중요한 시기에는 검사를 안하네요? 자체 계획은 없고 도에서 계획이 내려옵니까?
1월, 2월, 12월이 취약지인데 빠졌네? 중요한 시기에는 검사를 안하네요? 자체 계획은 없고 도에서 계획이 내려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은 자체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자료에 숫자 표기는 안되었습니다. 도에서 정식으로 소방검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326개소입니다.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은 자체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자료에 숫자 표기는 안되었습니다. 도에서 정식으로 소방검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326개소입니다.
○ 위원 최승수
자체계획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체계획이 더 중요하지요.
자체계획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체계획이 더 중요하지요.
○ 민방위과장 손동헌
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시기별로 계획이 내려옵니다. 동절기는 난방에 관한 시설물에 관한 계획량이 내려오고 하절기는 점열기구식으로 시기에 적합한 검사계획이 내려옵니다. 도에서 내려온 물량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소방인력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정기적으로 검사나가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시기별로 계획이 내려옵니다. 동절기는 난방에 관한 시설물에 관한 계획량이 내려오고 하절기는 점열기구식으로 시기에 적합한 검사계획이 내려옵니다. 도에서 내려온 물량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소방인력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정기적으로 검사나가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1월 2월 12월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체계획을 세우셔서 검사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1월 2월 12월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체계획을 세우셔서 검사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검사는 1년에 몇회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검사는 1년에 몇회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1급 건물은 연2회, 2급 건물은 연1회, 기타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1회 내지 2회를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급 건물은 연2회, 2급 건물은 연1회, 기타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1회 내지 2회를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소방검사 대상이 326개소인데 1급 2급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검사 대상이 326개소인데 1급 2급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예,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분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1급에 대해서 연2회씩하고 있습니까?
1급에 대해서 연2회씩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예,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기타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기타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아파트, 공장입니다.
아파트, 공장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10월달이후 대상 업소 허가 나간 것이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10월달이후 대상 업소 허가 나간 것이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감사자료에는 297개소인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326개소입니다. 신규업소가 몇 개소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297개소인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326개소입니다. 신규업소가 몇 개소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검사실적이 301개소입니다. 정상 238, 현지 시정이 52개소인데 11개소는 어떤 조치를 하셨지요?
검사실적이 301개소입니다. 정상 238, 현지 시정이 52개소인데 11개소는 어떤 조치를 하셨지요?
○ 민방위과장 손동헌
11개소는 10월달분 실적이 누락된 것입니다.
11개소는 10월달분 실적이 누락된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조례에 보면 재산대비 실무 분과위원회가 있지요?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운영위원회는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재산대비 실무 분과위원회가 있지요?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운영위원회는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런데 왜 운영을 안하지요? 조례에 보니 매년 5월과 12월은 정기회의를 열고 수시로 운영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운영 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 3인 4회씩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운영이 안된 것입니까? 재난대비 실무분과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왜 운영을 안하지요? 조례에 보니 매년 5월과 12월은 정기회의를 열고 수시로 운영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운영 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 3인 4회씩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운영이 안된 것입니까? 재난대비 실무분과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관내에 재산이 발생시 수습을 위해서 응급복구 대책을 세운다던가 거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아직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관내에 재산이 발생시 수습을 위해서 응급복구 대책을 세운다던가 거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아직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금년도에 대형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럴 때 이 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는 안났지만 성수대교 붕괴 등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재난대비 실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꼭 재난이 나야지 운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상에 있는 대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까?
금년도에 대형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럴 때 이 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는 안났지만 성수대교 붕괴 등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재난대비 실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꼭 재난이 나야지 운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상에 있는 대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실제 재난발생시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례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나와 있으면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재난발생시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례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나와 있으면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예산까지 계상되어 있으면 단 1회라도 했어야 하잖아요? 예산은 집행되었습니까?
예산까지 계상되어 있으면 단 1회라도 했어야 하잖아요? 예산은 집행되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집행 안되었습니다.
집행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구성은 했습니다.
구성은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구성 당시 조례도 있었고 운영방법도 있었을 텐데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하 실무진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성 당시 조례도 있었고 운영방법도 있었을 텐데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하 실무진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조금 전에 질의한 자료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한 자료 나왔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앰프는 금년도 31개 구입했고 전체 확보목표는 125개입니다. 기확보된 것은 17개입니다.
앰프는 금년도 31개 구입했고 전체 확보목표는 125개입니다. 기확보된 것은 17개입니다.
○ 위원 이종식
금년에 31개를 구입했습니까?
금년에 31개를 구입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예, 지역대에 들어간 것이 29개, 기술지원대 1개, 재난대비 기동대에 1개 해서 전체 31개가 구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46개, 미확보가 79개입니다.
예, 지역대에 들어간 것이 29개, 기술지원대 1개, 재난대비 기동대에 1개 해서 전체 31개가 구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46개, 미확보가 79개입니다.
○ 위원 이종식
125개를 다 확보해야 합니까?
125개를 다 확보해야 합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예, 연차적으로 구입중에 있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구입중에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이면 사용을 안해도 방전이 돼서 일정기간이면 건전지를 갈아줘야 합니다. 관리카드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이면 사용을 안해도 방전이 돼서 일정기간이면 건전지를 갈아줘야 합니다. 관리카드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교육시에만 건전지를 넣어 사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건전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육시에만 건전지를 넣어 사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건전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이종식
어떤 건전지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건전지를 쓰고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1.5V 대형 건전지입니다.
1.5V 대형 건전지입니다.
○ 위원 이종식
관리카드는 있습니까?
관리카드는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민방위장비 관리카드에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카드에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점검은 1년에 몇 번합니까?
점검은 1년에 몇 번합니까?
○ 민방위과장 손동헌
상반기1회, 하반기 1회 했습니다.
상반기1회, 하반기 1회 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점검한 서류를 가지고 와 보세요.
점검한 서류를 가지고 와 보세요.
○ 민방위과장 손동헌
예.
예.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마치신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지도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15시10분)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를 마치신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지도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농촌지도소장 이건영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업무를 진행했으면 보다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0월10일자로 왔기 때문에 저의 나름대로 현장사업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업을 많이 파악하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금년도 사업중 크고 작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17개 사업분야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자료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중에는 지역에 기여한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계속 발전시키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은 문제점을 시정 보완해서 이 지역에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저희 나라의 농업 기계화가 확장됨에 따라 농민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사업의 일환인데 3월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순회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관과 거기에 따른 기능직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중앙지침은 연중 150일동안 순회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30일을 추가해서 180일동안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수리계획대수는 1,1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리를 할 때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에게 교육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실적은 10월31일 실적입니다. 총 163회에 신청건수는 998건을 수리했습니다. 연중계획대수는 1,100대인데 자료가 10월31일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본 업무를 수행하면 계획된 실적은 무난할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장비 부족이 있습니다. 1톤 차량에 여러 가지 부품을 싣고 다니는데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할때 파손부위나 때에 따라서 용접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지도소에 용접기는 있으나 용접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장비가 부족되었습니다.
외서면 1건, 북면 1건에 대해서 수리를 못해 드렸습니다. 군재정이 빈약하지만 지도소에 용접을 할 수 있는 수리기종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현장 수리를 임할 때는 비치되어 있는 용접기를 같이 싣고 나갈 수 있는 체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품부속 8건에 대해서는 농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 기종이 많습니다. 동일한 기종이라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형식이 바뀌어지고 신형 구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농민은 구형을 가지고 있고 어느 농민은 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형을 가지고 있는 농가의 기계가 망가졌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할 수도 없고 또 부품도 없습니다. 8건은 부품구입이 어려워 원만하게 수리를 못했습니다.
분무기, 경운기, 동력분무기, 이앙기 등 신.구형이 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건의가 되는데 구형 부품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면에서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다목적 곳간 시설이 잇습니다. 금년도에 30농가를 했는데 면별로 농민들에게 호응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84년부터 94년도까지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량곳간이 272개입니다. 2평형일 때 벼를 80가마정도 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와 군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농촌의 부족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도사업 측면에서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농가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조하고 욕실을 시설해 주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는 농가에 원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 소각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호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는 대보1리에 시설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현장에 서너번 다녀왔습니다.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시설하고자 하는 장소에 벼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벼수확한 후에 농지전용을 해서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이달 말일경에 메주를 써서 지역 나름대로 소득사업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콩 100가마를 가지고 메주를 써서 여타 지역에 판매를 할까 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0㏊ 1개소에 24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장은 설악면 방일리입니다. 품종은 오대, 진부를 주품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건답직파 재배를 실시했습니다.
건답직파 재배에 의하면 비용절감과 노력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지원사항은 파종기 2대, 비료, 농약을 사 주었습니다.
금년도 수량은 415㎏이 나왔습니다. 평년작 수량은 406㎏인데 415㎏가 나왔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주로 저희 지역도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 지역이 초상이 빠르고 겨울이 길고, 초우가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미질경쟁적인 면에서 가평군이 지역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경기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입니다. 1개소에 면적은 1.5㏊입니다. 상면 율길리 송해명 농가외 1농가가 실시를 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저온저장고 1평, 작업장 10평을 지어 드렸습니다. 저온 저장고는 적정규모 이상으로 하시는 농가는 반드시 필요한 부대시설입니다. 분무기와 선과기를 사 드렸으며 물방울 관수시설을 1.5㏊에 한해서 해 드렸습니다. 특수봉지를 30,000매 해 드렸습니다. 총 1.5㏊에서 생산된 과일이 26,550㎏입니다. 예상소득이 2천8백98만9천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행적으로 한 것보다는 상품성이 좋고 문자사과 등이 좋아서 평균 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출전업농 육성시범입니다. 2개소에 17㏊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가평읍 승안리와 하면 상판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민으로부터 애석한 바가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수출전망이 있고 저희 지역에 큐후드 호박가공 공장이 있기 때문에 호박사업을 하였습니다. 국비사업에 의해서 총 재배 면적은 두지역에서 17㏊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호박 절단기를 개발보급하여 두지역에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호박절단기는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이 개발하여 창안을 했습니다. 특허청에 출원한 결과 특허가 승인되어 앞으로 가평군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도를 통하여 중앙에 건의한 결과 우수한 창안이었다고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200만원을 시상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듣고 왔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문이 열였기 때문에 다소간의 경쟁력이 없는 사업일 것 같아서 금년도에 많은 농민들이 실의에 차 있습니다. 큐후드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실의에 차 있습니다. 큐후드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호박이 소비가 안되는 입장입니다. 소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노력해서 총 생산량의 23%는 수매를 해 주겠다고 결정은 본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는 농협을 통해서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큐후드사에서 농협을 대행해서 수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담보를 잡히고 수매되는 23톤에 대한 재정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농협측으로부터도 수매가 적극적으로 안나오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원망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비처를 저희 나름대로 큐후드 말고 다른 회사를 적극 알아봐서 소비촉진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하우스 육묘 시범입니다. 2개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하면, 신상리와 설악면 신촌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열온상을 시설해서 자동관수로 육묘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육모작목은 고추 16만본, 수박 1만본, 배추 40만본을 했습니다. 육묘를 판 결과 1천5백60만원에 대한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금후 신장이 될 수 있는 사업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랭지 밭 미나리 시설 재배입니다. 3개소에 300평을 했습니다. 100% 군비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산이 많고 논보다는 밭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본 사업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소득원 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본 사업을 했습니다.
장소는 북면 도대리 이득주외 2분이 한 사업입니다. 가을에 정식해서 내년 봄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출하해 본 결과 성과가 좋고 소득이 좋으면 선전을 해서 미나리 사업도 권장을 해 볼까 합니다. 예상수량이 2,000㎏에 예상소득은 3백75만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배Y자 밀식재배 시설시범입니다. 3개소에 0.3㏊를 했습니다. 가평읍 두밀리 김용철외 2분이 하셨습니다.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기후적으로 사과나 배가 적기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지만 과수 지역으로 정착되기까지 숨은 공로자들이 공무원, 민간인 등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도 좋기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하고 사항이고 자꾸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봉지를 10,000매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과수라는 것은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동 절약형의 재배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300평당 50주를 심었던 것을 150주 내지 160주 밀식형태로 나가면서 병충해 방제 등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Y자형으로 키우는 형식입니다. 노동력 절감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배양식이 저희 지역에도 정착되어서 경영비를 줄여가면서 농가에 실속있는 실수입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년생의 예상소득을 3백17만5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시설재배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사업입니다. 1개소에 300평입니다. 가평읍 금대리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우스 시설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관수시설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재배작목은 오이를 재배했습니다. 관행대비 약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300평에서 3,600㎏의 수량을 냈습니다. 소득이 2백44만9천원입니다.
산채 시설재배 시범입니다. 2개소에 400평입니다. 외서면, 북면 화악리에 했습니다. 취나물을 했습니다. 관행 재배를 할 때는 연2회 밖에 수확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급형 하우스를 설치해 주고 관수시설을 해 주었을 때, 또 시설내에서 연하게 키우는 차광 연화 재배를 했을 때 연4회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확회수가 관행보가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확량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르는 소득도 늘어나게 됩니다. 400평에서 예상소득이 2백10만원이 무난하다고 합니다.
천마재배 시범입니다. 1개소 200평입니다. 설악면 위곡리에서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군비사업입니다. 한약재로 쓰는 것인데 가격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금년에는 문이 열려서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불안한 작목입니다. 한약재 중에는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한약재입니다.
주로 중풍, 고혈압 등에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값이 좋을 때는 ㎏당 4만원 내지 5만원입니다. 한번 접종하면 1년만에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걸립니다. 종균접종 및 원목을 묻어서 균사가 생기면 그 균사를 떼어서 옆에다 다시 균사속을 심었을 때 약 1년후 2년째 가서 수확을 합니다.
고구마 비슷하게 생긴 것입니다. 값만 맞으면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측 불허가 되는 작목입니다만 저희 지역에 뜻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시범 사업을 한농가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많은 농민들이 천마재배를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간이재배사 시설개선입니다. 12개소 360평을 했는데 군비사업입니다. 외서1, 가평3, 설악2, 상면, 하면2, 북면3농가 총 11개소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기존 허술하게 되어 있는 재배사의 시설 개보수를 해서 느타리버섯을 키우는데 이성적인 조건을 만들어 저는 차원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벽에다 우레탄 도포를 한다던지 바닥을 시멘트 포장을 해 주었다던지 비닐마포를 보수해서 해 본 결과 가장 이상적으로 지었을 때 경비보다 기존 허술한 개보수 형태로 하니까 비용절감이 약 1천만원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도 나름대로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가 많습니다. 이것을 희망하는 농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적으로 더 확장해서 지역소득사업의 주종목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단지 현대화 시설입니다. 상면 율길리 1농가입니다. 자동화 연동하우스 설치, 자동화 개폐장치, 축.천장 자동개폐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주로 양난을 재배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양난 재배에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도시 농촌할 것 없이 옛날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보다 꽃을 즐길 수 있는 공륜도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상소득으로는 양난을 700본을 심었는데 2천2백75만원정도입니다. 소비만 잘된다면 꽃은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입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국내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한 지역에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단지형태로 조성해서 가평군의 특색사업으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과원관수 및 약제방제 겸용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위곡리 고독일, 북면 화악리 신동훈씨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을 경영하다 보면 약제방제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또 과원을 하시는 분들이 1㏊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중 약을 뿌리는 횟수가 10-12번 뿌려야 합니다.
이것을 속력화하고 일체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무인방제 시스템 식으로 농약을 뿌릴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무인방제 시스템 개발을 원예시험장에서 했는데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성능상으로 더 좋아서 완벽한 기종이 개발이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글자도안 스티카 제작 보급사업입니다. 10만매를 해 주었습니다. 설악면 선촌리 조중흠에 10농가가 실시한 사업입니다.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나 구정때 사과에 문자를 새겼을 때 똑같은 사과라도 값을 더 받기 때문에 이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도안 내용은 축성탄, 축발전, 신년 행복, 사랑 등 이러한 글자를 도안해서 문자사과를 생산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부과가치를 증대했습니다. 문자사과를 했을 때 문자사과를 아닌 것보다 값이 8-10%정도 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톱밥토양우사 시범사업입니다. 3개소에 60평을 했습니다. 가평읍 마장리, 외서면 삼회리에 실시를 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개별축산 농가가 많은 지역은 본사업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이 작게들고 처리시설도 좋고 시설비도 적게 드는데 단 단점이 있다면 6개월 내지 1년후에는 톱밥과 토양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교체를 안해 주고 한번 시설한 곳에다 계속 여과를 시킬때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초 톱밥과 토양을 넣을 때 토양이 토성으로 봐서 양토를 써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을 의해서 여과된 측정치를 보면 13.3ppM입니다. 제거율이 99.6%정도로 정확합니다. 법적으로 허용 BOD 기준치가 150PPM이하일 경우에는 방우를 해도 됩니다.
소 비육촉진제 주입시범 사업입니다. 연2회 랄그로라는 비육촉진제를 주입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출하 90일전에 넣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넣어서 출하를 했을 때는 검역과정에서 항생제 잔여 물질이 있어서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투여함으로서 2회를 주입했을 때 두당 10-15㎏이 증체가 된다고 합니다.
농가소득적인 면에서 이 사업도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 축산농가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지붕개폐식 개량 톱밥우사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106평을 했습니다. 축산오폐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기회있을 때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토종닭 입식 및 야산 방사 시범사업니다. 1개소에 계사 100평을 지어서 외서면 하천리에 군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출하는 경동시장과 음식점에 했습니다. 몸무게가 2.5㎏-3㎏일 때 출하를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를 보았다고 합니다.
개량한 봉 사육 시범입니다. 저희 군에 산이 많고 야생초와 야생화가 많기 때문에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개량 벌통을 보급했습니다. 1통 수확하는데 옛날 재래통보다 5㎏정도가 더 채취가 된다고 합니다. 꿀 채취량도 많고 분봉량도 많아서 80군을 대상으로 160통의 개량한봉 통을 사드렸습니다. 분봉된 것은 64군이 분봉되었습니다. 개량봉은 특히 양봉에 치우치기 때문에 개량봉만 하는 특수지역을 지정해서 양봉이나 재래봉에 해를 주는 이동양봉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군 특수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피해를 안보고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까지 설명한 사업이 UR대응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육계 협업단지 시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육계협업단지 시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설악면 선촌리입니다. 보조가 1억8천만원, 자부담이 3억입니다. 사실상 농민들 자부담이 6억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한번 키우는데 82,000수 정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 계획이 4차까지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까지는 완료되었고 4차는 11월24일부터 11월26일 사이에 병아리가 들어갔습니다.
연간 4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1회에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오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적인 시설하에 하다 보니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이 양계에 있어서는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큰 나라인데 오히려 태국보다 이런 시설로 했을 때 10만수를 거뜬히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보니 저희 과장님, 담당계장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다고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설악면 선촌리의 육계협업단지 시설처럼 이상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농촌진흥청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 외부에서 견학을 온다고 할때 병아리들이 놀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증체하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입추 기간에는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땅을 사고 시설을 현대적으로 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몇 년 후에는 엄청난 성장을 갖춘 지역입니다. 의외로 입식 부수가 자꾸 들어간 것은 금년도에 육계값이 좋았지만, 종란에서 부화시켜서 병아리로 사올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만큼 병아리를 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건영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업무를 진행했으면 보다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0월10일자로 왔기 때문에 저의 나름대로 현장사업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업을 많이 파악하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금년도 사업중 크고 작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17개 사업분야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자료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중에는 지역에 기여한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계속 발전시키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은 문제점을 시정 보완해서 이 지역에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저희 나라의 농업 기계화가 확장됨에 따라 농민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사업의 일환인데 3월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순회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관과 거기에 따른 기능직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중앙지침은 연중 150일동안 순회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30일을 추가해서 180일동안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수리계획대수는 1,1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리를 할 때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에게 교육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실적은 10월31일 실적입니다. 총 163회에 신청건수는 998건을 수리했습니다. 연중계획대수는 1,100대인데 자료가 10월31일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본 업무를 수행하면 계획된 실적은 무난할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장비 부족이 있습니다. 1톤 차량에 여러 가지 부품을 싣고 다니는데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할때 파손부위나 때에 따라서 용접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지도소에 용접기는 있으나 용접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장비가 부족되었습니다.
외서면 1건, 북면 1건에 대해서 수리를 못해 드렸습니다. 군재정이 빈약하지만 지도소에 용접을 할 수 있는 수리기종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현장 수리를 임할 때는 비치되어 있는 용접기를 같이 싣고 나갈 수 있는 체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품부속 8건에 대해서는 농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 기종이 많습니다. 동일한 기종이라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형식이 바뀌어지고 신형 구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농민은 구형을 가지고 있고 어느 농민은 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형을 가지고 있는 농가의 기계가 망가졌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할 수도 없고 또 부품도 없습니다. 8건은 부품구입이 어려워 원만하게 수리를 못했습니다.
분무기, 경운기, 동력분무기, 이앙기 등 신.구형이 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건의가 되는데 구형 부품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면에서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페이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다목적 곳간 시설이 잇습니다. 금년도에 30농가를 했는데 면별로 농민들에게 호응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84년부터 94년도까지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량곳간이 272개입니다. 2평형일 때 벼를 80가마정도 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와 군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농촌의 부족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도사업 측면에서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농가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조하고 욕실을 시설해 주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는 농가에 원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 소각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호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는 대보1리에 시설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현장에 서너번 다녀왔습니다.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시설하고자 하는 장소에 벼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벼수확한 후에 농지전용을 해서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이달 말일경에 메주를 써서 지역 나름대로 소득사업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콩 100가마를 가지고 메주를 써서 여타 지역에 판매를 할까 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0㏊ 1개소에 24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장은 설악면 방일리입니다. 품종은 오대, 진부를 주품종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건답직파 재배를 실시했습니다.
건답직파 재배에 의하면 비용절감과 노력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지원사항은 파종기 2대, 비료, 농약을 사 주었습니다.
금년도 수량은 415㎏이 나왔습니다. 평년작 수량은 406㎏인데 415㎏가 나왔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주로 저희 지역도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 지역이 초상이 빠르고 겨울이 길고, 초우가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미질경쟁적인 면에서 가평군이 지역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경기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입니다. 1개소에 면적은 1.5㏊입니다. 상면 율길리 송해명 농가외 1농가가 실시를 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저온저장고 1평, 작업장 10평을 지어 드렸습니다. 저온 저장고는 적정규모 이상으로 하시는 농가는 반드시 필요한 부대시설입니다. 분무기와 선과기를 사 드렸으며 물방울 관수시설을 1.5㏊에 한해서 해 드렸습니다. 특수봉지를 30,000매 해 드렸습니다. 총 1.5㏊에서 생산된 과일이 26,550㎏입니다. 예상소득이 2천8백98만9천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행적으로 한 것보다는 상품성이 좋고 문자사과 등이 좋아서 평균 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출전업농 육성시범입니다. 2개소에 17㏊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가평읍 승안리와 하면 상판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민으로부터 애석한 바가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수출전망이 있고 저희 지역에 큐후드 호박가공 공장이 있기 때문에 호박사업을 하였습니다. 국비사업에 의해서 총 재배 면적은 두지역에서 17㏊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호박 절단기를 개발보급하여 두지역에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호박절단기는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이 개발하여 창안을 했습니다. 특허청에 출원한 결과 특허가 승인되어 앞으로 가평군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도를 통하여 중앙에 건의한 결과 우수한 창안이었다고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200만원을 시상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듣고 왔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문이 열였기 때문에 다소간의 경쟁력이 없는 사업일 것 같아서 금년도에 많은 농민들이 실의에 차 있습니다. 큐후드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실의에 차 있습니다. 큐후드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호박이 소비가 안되는 입장입니다. 소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노력해서 총 생산량의 23%는 수매를 해 주겠다고 결정은 본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는 농협을 통해서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큐후드사에서 농협을 대행해서 수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담보를 잡히고 수매되는 23톤에 대한 재정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농협측으로부터도 수매가 적극적으로 안나오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원망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비처를 저희 나름대로 큐후드 말고 다른 회사를 적극 알아봐서 소비촉진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하우스 육묘 시범입니다. 2개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하면, 신상리와 설악면 신촌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열온상을 시설해서 자동관수로 육묘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육모작목은 고추 16만본, 수박 1만본, 배추 40만본을 했습니다. 육묘를 판 결과 1천5백60만원에 대한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금후 신장이 될 수 있는 사업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랭지 밭 미나리 시설 재배입니다. 3개소에 300평을 했습니다. 100% 군비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산이 많고 논보다는 밭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본 사업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소득원 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본 사업을 했습니다.
장소는 북면 도대리 이득주외 2분이 한 사업입니다. 가을에 정식해서 내년 봄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출하해 본 결과 성과가 좋고 소득이 좋으면 선전을 해서 미나리 사업도 권장을 해 볼까 합니다. 예상수량이 2,000㎏에 예상소득은 3백75만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배Y자 밀식재배 시설시범입니다. 3개소에 0.3㏊를 했습니다. 가평읍 두밀리 김용철외 2분이 하셨습니다.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기후적으로 사과나 배가 적기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지만 과수 지역으로 정착되기까지 숨은 공로자들이 공무원, 민간인 등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도 좋기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하고 사항이고 자꾸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봉지를 10,000매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과수라는 것은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동 절약형의 재배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300평당 50주를 심었던 것을 150주 내지 160주 밀식형태로 나가면서 병충해 방제 등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Y자형으로 키우는 형식입니다. 노동력 절감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배양식이 저희 지역에도 정착되어서 경영비를 줄여가면서 농가에 실속있는 실수입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년생의 예상소득을 3백17만5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시설재배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사업입니다. 1개소에 300평입니다. 가평읍 금대리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우스 시설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관수시설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재배작목은 오이를 재배했습니다. 관행대비 약 10%정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300평에서 3,600㎏의 수량을 냈습니다. 소득이 2백44만9천원입니다.
산채 시설재배 시범입니다. 2개소에 400평입니다. 외서면, 북면 화악리에 했습니다. 취나물을 했습니다. 관행 재배를 할 때는 연2회 밖에 수확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급형 하우스를 설치해 주고 관수시설을 해 주었을 때, 또 시설내에서 연하게 키우는 차광 연화 재배를 했을 때 연4회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확회수가 관행보가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확량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르는 소득도 늘어나게 됩니다. 400평에서 예상소득이 2백10만원이 무난하다고 합니다.
천마재배 시범입니다. 1개소 200평입니다. 설악면 위곡리에서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군비사업입니다. 한약재로 쓰는 것인데 가격 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금년에는 문이 열려서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불안한 작목입니다. 한약재 중에는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한약재입니다.
주로 중풍, 고혈압 등에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값이 좋을 때는 ㎏당 4만원 내지 5만원입니다. 한번 접종하면 1년만에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걸립니다. 종균접종 및 원목을 묻어서 균사가 생기면 그 균사를 떼어서 옆에다 다시 균사속을 심었을 때 약 1년후 2년째 가서 수확을 합니다.
고구마 비슷하게 생긴 것입니다. 값만 맞으면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측 불허가 되는 작목입니다만 저희 지역에 뜻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시범 사업을 한농가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많은 농민들이 천마재배를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간이재배사 시설개선입니다. 12개소 360평을 했는데 군비사업입니다. 외서1, 가평3, 설악2, 상면, 하면2, 북면3농가 총 11개소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기존 허술하게 되어 있는 재배사의 시설 개보수를 해서 느타리버섯을 키우는데 이성적인 조건을 만들어 저는 차원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벽에다 우레탄 도포를 한다던지 바닥을 시멘트 포장을 해 주었다던지 비닐마포를 보수해서 해 본 결과 가장 이상적으로 지었을 때 경비보다 기존 허술한 개보수 형태로 하니까 비용절감이 약 1천만원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도 나름대로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가 많습니다. 이것을 희망하는 농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적으로 더 확장해서 지역소득사업의 주종목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단지 현대화 시설입니다. 상면 율길리 1농가입니다. 자동화 연동하우스 설치, 자동화 개폐장치, 축.천장 자동개폐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주로 양난을 재배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양난 재배에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도시 농촌할 것 없이 옛날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보다 꽃을 즐길 수 있는 공륜도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상소득으로는 양난을 700본을 심었는데 2천2백75만원정도입니다. 소비만 잘된다면 꽃은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입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국내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한 지역에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단지형태로 조성해서 가평군의 특색사업으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과원관수 및 약제방제 겸용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위곡리 고독일, 북면 화악리 신동훈씨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을 경영하다 보면 약제방제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또 과원을 하시는 분들이 1㏊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중 약을 뿌리는 횟수가 10-12번 뿌려야 합니다.
이것을 속력화하고 일체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무인방제 시스템 식으로 농약을 뿌릴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무인방제 시스템 개발을 원예시험장에서 했는데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성능상으로 더 좋아서 완벽한 기종이 개발이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글자도안 스티카 제작 보급사업입니다. 10만매를 해 주었습니다. 설악면 선촌리 조중흠에 10농가가 실시한 사업입니다.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나 구정때 사과에 문자를 새겼을 때 똑같은 사과라도 값을 더 받기 때문에 이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도안 내용은 축성탄, 축발전, 신년 행복, 사랑 등 이러한 글자를 도안해서 문자사과를 생산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부과가치를 증대했습니다. 문자사과를 했을 때 문자사과를 아닌 것보다 값이 8-10%정도 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톱밥토양우사 시범사업입니다. 3개소에 60평을 했습니다. 가평읍 마장리, 외서면 삼회리에 실시를 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개별축산 농가가 많은 지역은 본사업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이 작게들고 처리시설도 좋고 시설비도 적게 드는데 단 단점이 있다면 6개월 내지 1년후에는 톱밥과 토양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교체를 안해 주고 한번 시설한 곳에다 계속 여과를 시킬때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초 톱밥과 토양을 넣을 때 토양이 토성으로 봐서 양토를 써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을 의해서 여과된 측정치를 보면 13.3ppM입니다. 제거율이 99.6%정도로 정확합니다. 법적으로 허용 BOD 기준치가 150PPM이하일 경우에는 방우를 해도 됩니다.
소 비육촉진제 주입시범 사업입니다. 연2회 랄그로라는 비육촉진제를 주입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출하 90일전에 넣어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넣어서 출하를 했을 때는 검역과정에서 항생제 잔여 물질이 있어서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투여함으로서 2회를 주입했을 때 두당 10-15㎏이 증체가 된다고 합니다.
농가소득적인 면에서 이 사업도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 축산농가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지붕개폐식 개량 톱밥우사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106평을 했습니다. 축산오폐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기회있을 때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축산농가에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토종닭 입식 및 야산 방사 시범사업니다. 1개소에 계사 100평을 지어서 외서면 하천리에 군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출하는 경동시장과 음식점에 했습니다. 몸무게가 2.5㎏-3㎏일 때 출하를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를 보았다고 합니다.
개량한 봉 사육 시범입니다. 저희 군에 산이 많고 야생초와 야생화가 많기 때문에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개량 벌통을 보급했습니다. 1통 수확하는데 옛날 재래통보다 5㎏정도가 더 채취가 된다고 합니다. 꿀 채취량도 많고 분봉량도 많아서 80군을 대상으로 160통의 개량한봉 통을 사드렸습니다. 분봉된 것은 64군이 분봉되었습니다. 개량봉은 특히 양봉에 치우치기 때문에 개량봉만 하는 특수지역을 지정해서 양봉이나 재래봉에 해를 주는 이동양봉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군 특수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피해를 안보고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까지 설명한 사업이 UR대응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육계 협업단지 시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육계협업단지 시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설악면 선촌리입니다. 보조가 1억8천만원, 자부담이 3억입니다. 사실상 농민들 자부담이 6억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한번 키우는데 82,000수 정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 계획이 4차까지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까지는 완료되었고 4차는 11월24일부터 11월26일 사이에 병아리가 들어갔습니다.
연간 4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1회에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오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대적인 시설하에 하다 보니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이 양계에 있어서는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큰 나라인데 오히려 태국보다 이런 시설로 했을 때 10만수를 거뜬히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보니 저희 과장님, 담당계장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다고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설악면 선촌리의 육계협업단지 시설처럼 이상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농촌진흥청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 외부에서 견학을 온다고 할때 병아리들이 놀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러 가지 증체하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입추 기간에는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땅을 사고 시설을 현대적으로 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몇 년 후에는 엄청난 성장을 갖춘 지역입니다. 의외로 입식 부수가 자꾸 들어간 것은 금년도에 육계값이 좋았지만, 종란에서 부화시켜서 병아리로 사올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만큼 병아리를 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시위원 여러분! 방금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시위원 여러분! 방금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에서 나오는 쌀과 그 외 지역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에서 나오는 쌀과 그 외 지역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변명같아서 죄송한데 똑같은 품종이라도 모심는 시기, 벼를 베는 시기, 건조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품종이라도 저희 시범단지내에서 생산된 것이 질적으로 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가급적이면 제때에 모를 심고, 또 제시기에 벼를 베고, 건조도 미질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똑같은 품종이라도 저희 시범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명같아서 죄송한데 똑같은 품종이라도 모심는 시기, 벼를 베는 시기, 건조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품종이라도 저희 시범단지내에서 생산된 것이 질적으로 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가급적이면 제때에 모를 심고, 또 제시기에 벼를 베고, 건조도 미질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똑같은 품종이라도 저희 시범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사업비 1천만원은 농가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계상해서 사업비에 책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된 금액인가요?
사업비 1천만원은 농가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계상해서 사업비에 책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된 금액인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도비나 국비사업을 할때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정해 줍니다. 앞으로 노력을 절감해서 파종기를 구입하던지, 적당한 비료를 사던지, 농약을 사주던지, 정해 줍니다. 파종기 2대를 사주었고 완료성 복비를 180포 사 주었고 농약 9종을 사준 것입니다. 도비가 3백만원, 군비 3백만원, 자비가 4백만원입니다.
도비나 국비사업을 할때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정해 줍니다. 앞으로 노력을 절감해서 파종기를 구입하던지, 적당한 비료를 사던지, 농약을 사주던지, 정해 줍니다. 파종기 2대를 사주었고 완료성 복비를 180포 사 주었고 농약 9종을 사준 것입니다. 도비가 3백만원, 군비 3백만원, 자비가 4백만원입니다.
○ 위원 이종식
청평농협에서 가평쌀 20㎏ 포장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방일리 쌀이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청평농협에서 가평쌀 20㎏ 포장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방일리 쌀이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일부는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들어갔습니다.
○ 위원 이종식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고맙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실무과장과 계장들하고 상의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농협직판장에서 일단은 PR을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농가들의 판로까지 신경써서 해줘야 사업의 유종의미를 거두는 것이다라고 협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실무과장과 계장들하고 상의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농협직판장에서 일단은 PR을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농가들의 판로까지 신경써서 해줘야 사업의 유종의미를 거두는 것이다라고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수출전업농 육성 시범으로 호박을 17㏊를 심었는데 그 종류가 몇가지 입니까?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수출전업농 육성 시범으로 호박을 17㏊를 심었는데 그 종류가 몇가지 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직 품종적으로 분리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품종적으로 분리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 위원 이용화
호박고지하는 종자와 애호박으로 팔아먹는 종자는 다르지요?
호박고지하는 종자와 애호박으로 팔아먹는 종자는 다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다릅니다.
다릅니다.
○ 위원 이용화
큐후드에서 23톤을 수매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금년에 해준다는 것입니까?
큐후드에서 23톤을 수매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금년에 해준다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했는데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화
권장사업이지요?
권장사업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 지역에 큐후드사도 있어서 권장을 한 것이지요.
저희 지역에 큐후드사도 있어서 권장을 한 것이지요.
○ 위원 이용화
권장을 하셨으면 큐후드에서 수매를 안한다고 했을시 판로를 개척해서 팔아주는 것이 지도소 소관 아니겠어요?
권장을 하셨으면 큐후드에서 수매를 안한다고 했을시 판로를 개척해서 팔아주는 것이 지도소 소관 아니겠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경동시장에 알아보니 껍질을 까달라고 합니다. 껍질을 깔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직 그 기계는 개발이 안되었는데, 껍질을 까서 팔면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경동시장에 알아보니 껍질을 까달라고 합니다. 껍질을 깔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직 그 기계는 개발이 안되었는데, 껍질을 까서 팔면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 위원 이용화
팔아줄려고 애를 쓰신 것만 사실인데 몇군데나 알아보셨습니까?
팔아줄려고 애를 쓰신 것만 사실인데 몇군데나 알아보셨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KBS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TV방영도 되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안양 무슨 아파트에서 왔는데 껍질을 베껴서 고지를 만들면 사가겠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KBS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TV방영도 되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안양 무슨 아파트에서 왔는데 껍질을 베껴서 고지를 만들면 사가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껍질을 베끼면 판로가 좋은데, 처음 시작할때는 몰랐습니까?
껍질을 베끼면 판로가 좋은데, 처음 시작할때는 몰랐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큐후드사에서는 껍질을 안까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큐후드사에서는 껍질을 안까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화
큐후드와 농민, 그리고 지도소에서 계약 재배한 것은 아닙니까?
큐후드와 농민, 그리고 지도소에서 계약 재배한 것은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작년에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이용화
호박 농가에 손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박 농가에 손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큐후드 사장은 몇 번이나 만나 보았습니까?
큐후드 사장은 몇 번이나 만나 보았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소장님께서 큐후드 사장을 만나서 호박 수매를 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호박 절단기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소장님께서 큐후드 사장을 만나서 호박 수매를 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호박 절단기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하면 홍해룡씨외 몇분이 하신 겁니다.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몇분이서 착상하신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호박 판로만 많으면 그 기계도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에서 견학도 온다고 합니다. 아주 쓸모있게 잘 개발되었습니다.
하면 홍해룡씨외 몇분이 하신 겁니다.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몇분이서 착상하신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호박 판로만 많으면 그 기계도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에서 견학도 온다고 합니다. 아주 쓸모있게 잘 개발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판로전망을 예상해 보겠습니까?
판로전망을 예상해 보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예상이 어려운데, 가격 타산이 안맞아서 그렇지 국내 소비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확실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적인 경쟁면에서 뒤질뿐 질적인 면에서는 좋습니다. 농민이 생산과 가공까지 곁들여서 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가공과 생산이 다르다 보니까 가공측에서는 생산비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질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값이 싼 것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수출도 잘 안되고 작년에 사다 놓은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상이 어려운데, 가격 타산이 안맞아서 그렇지 국내 소비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확실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적인 경쟁면에서 뒤질뿐 질적인 면에서는 좋습니다. 농민이 생산과 가공까지 곁들여서 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가공과 생산이 다르다 보니까 가공측에서는 생산비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질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값이 싼 것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수출도 잘 안되고 작년에 사다 놓은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 위원 이용화
되도록이면 다 팔아주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다 팔아주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예, 그리고 화성군에서 기계 한 대를 사갔습니다.
예, 그리고 화성군에서 기계 한 대를 사갔습니다.
○ 위원 이용화
여러개를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개를 만들어 놨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분들밖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창안자가 그대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한 대에 1백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그분들밖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창안자가 그대로 만들어서 팔았는데 한 대에 1백만원정도라고 합니다.
○ 위원 이용화
판로를 빨리 개척해서 팔아주세요. 고랭지 밭 미나리 시설 재배시범은 94년도에 처음한 것이 아니지요?
판로를 빨리 개척해서 팔아주세요. 고랭지 밭 미나리 시설 재배시범은 94년도에 처음한 것이 아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처음 한 것입니다.
처음 한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93년도에도 한 것 같은데요?
93년도에도 한 것 같은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을 조성해 놓으면 몇 년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조성해 놓으면 몇 년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관리만 잘하면 영구적인 것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영구적인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천마재배 시범은 금년도에 한 것입니까?
천마재배 시범은 금년도에 한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설악은 몇 년전부터 해 오던 것이 있지요?
설악은 몇 년전부터 해 오던 것이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시범사업은 아니고 농민 자의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책정해서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시범사업은 아니고 농민 자의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책정해서 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 위원 이용화
시범사업도 전망이 없는 것은 지도소에서 과감히 자르고 잘될 수 있는 것만 육성해서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7페이지에 상면 상판리라고 하셨는데 상면에 상판리가 있습니까?
시범사업도 전망이 없는 것은 지도소에서 과감히 자르고 잘될 수 있는 것만 육성해서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7페이지에 상면 상판리라고 하셨는데 상면에 상판리가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죄송합니다. 하면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월29일 제30회 임시회의시때 큐후드하고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수출전업농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계약재배를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월29일 제30회 임시회의시때 큐후드하고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수출전업농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계약재배를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계약 재배를 했다고는 말씀 안드렸는데요?
계약 재배를 했다고는 말씀 안드렸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도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제30회 임시회때 그렇게 보고 하셨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을 의회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류에는 수출전업농 육성사업, 기간 3월-12월, 규모 2개소 17㏊, 사업비 1천5백만원, 내용 호박재배단지 육성, 호박건재시설, 호박고지 안전생산, 호박절단기 개발보급 9월29일날 추진계획보고한 실적입니다.
장소 가평읍 승안리 김진성외 14농가 큐후드와 계약재배, 호박절단기 개발보급 2대, 호박건조장 설치 9평, 간이저장실 30평, 건조하우스 100평 건립예정이라고 업무보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발뺌하느냐고 구두계약을 했느니, 당초에 계약하지 않은 것을 계약했다고 하고 전망이 좋지도 않은 것 가지고 수출 전업농이라고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고 지도소에 예산을 줍니까?
지도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제30회 임시회때 그렇게 보고 하셨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을 의회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류에는 수출전업농 육성사업, 기간 3월-12월, 규모 2개소 17㏊, 사업비 1천5백만원, 내용 호박재배단지 육성, 호박건재시설, 호박고지 안전생산, 호박절단기 개발보급 9월29일날 추진계획보고한 실적입니다.
장소 가평읍 승안리 김진성외 14농가 큐후드와 계약재배, 호박절단기 개발보급 2대, 호박건조장 설치 9평, 간이저장실 30평, 건조하우스 100평 건립예정이라고 업무보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발뺌하느냐고 구두계약을 했느니, 당초에 계약하지 않은 것을 계약했다고 하고 전망이 좋지도 않은 것 가지고 수출 전업농이라고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고 지도소에 예산을 줍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위원장님,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무과장님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에도 계약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구두계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책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을 똑부러지게 하겠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무과장님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에도 계약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구두계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책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을 똑부러지게 하겠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모든 지도소 사업은 관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는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됩니다. 수출전업농이라면 과연 판로가 있는지? 큐후드에 서류계약해서 농가에 보급했다면 오늘같은 이런 일은 발생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판로는 정해 놓지도 않고 시범사업이라고만 하면 농민들이 어디에 갔다 팝니까?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사업 추진해서 재래메주 생산공장을 하면 대보리에 설치하고 있지요? 당초에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왜 사업을 늦게 시작했습니까?
모든 지도소 사업은 관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는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됩니다. 수출전업농이라면 과연 판로가 있는지? 큐후드에 서류계약해서 농가에 보급했다면 오늘같은 이런 일은 발생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판로는 정해 놓지도 않고 시범사업이라고만 하면 농민들이 어디에 갔다 팝니까?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사업 추진해서 재래메주 생산공장을 하면 대보리에 설치하고 있지요? 당초에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왜 사업을 늦게 시작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전임 소장하고 인수인계할 때 다른 사업은 다 완결을 지었는데 이 사업만 완결을 못지었으니 이소장께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라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니 여러 가지 선정조건상 불합리하고 또 주민들이 농지전용관계 등 애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장결심을 재차 얻어서 당초에 선정되었던 지역이 안된다고 하니 후보지를 물색해서 다시 선정한 것입니다. 다시 선정한 곳이 대보1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열의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벼도 심어지고 해서, 메주는 동짓달에 쑤는 것이니까 벼수확후 농지전용허가를 맡아서 하겠다 해서 사업착수가 늦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 지역을 서너번 나갔었습니다. 또 이장님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 메주를 쑤는 시기는 차질이 없습니다.
전임 소장하고 인수인계할 때 다른 사업은 다 완결을 지었는데 이 사업만 완결을 못지었으니 이소장께서 잘 좀 챙겨주십시오 라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니 여러 가지 선정조건상 불합리하고 또 주민들이 농지전용관계 등 애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장결심을 재차 얻어서 당초에 선정되었던 지역이 안된다고 하니 후보지를 물색해서 다시 선정한 것입니다. 다시 선정한 곳이 대보1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열의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벼도 심어지고 해서, 메주는 동짓달에 쑤는 것이니까 벼수확후 농지전용허가를 맡아서 하겠다 해서 사업착수가 늦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 지역을 서너번 나갔었습니다. 또 이장님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 메주를 쑤는 시기는 차질이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이 되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준공식만 안했지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준공식만 안했지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판로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판로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 지역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만들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만 놓고 팔지를 안으면 안되니까 우리가 판로까지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도시형태 인접 시군이 많으니까 생활개선계장이 아파트에 판촉을 한다던지 해서 판로까지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500부정도 유인물을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군 생활개선 회장님한테 회의석상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각 시군별로 도시형태의 시군이 많습니다. 100가마 계획인데 60가마는 메주이고 40가마는 청국장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만들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만 놓고 팔지를 안으면 안되니까 우리가 판로까지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도시형태 인접 시군이 많으니까 생활개선계장이 아파트에 판촉을 한다던지 해서 판로까지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500부정도 유인물을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군 생활개선 회장님한테 회의석상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각 시군별로 도시형태의 시군이 많습니다. 100가마 계획인데 60가마는 메주이고 40가마는 청국장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포장까지 다 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포장까지 다 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지요. 청국장의 경우는 포장이 되어야 하고 메주는 발효해서 건조까지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청국장의 경우는 포장이 되어야 하고 메주는 발효해서 건조까지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93년도에 안개꽃 시범육성으로 군에서 지원나간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93년도에 안개꽃 시범육성으로 군에서 지원나간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93년도에 상면 봉수리에 한 사업입니다. 금년 봄에도 출하를 했습니다. 정확한 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알아본 바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93년도에 상면 봉수리에 한 사업입니다. 금년 봄에도 출하를 했습니다. 정확한 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알아본 바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한번 사업한 것은 당해 년도에 끝나고 소득분석이나 향후 대책은 이야기 안합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까?
한번 사업한 것은 당해 년도에 끝나고 소득분석이나 향후 대책은 이야기 안합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벼농사는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고 원예, 축산, 생활개선 분야는 3년동안 의무적으로 지도를 해야 합니다.
벼농사는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고 원예, 축산, 생활개선 분야는 3년동안 의무적으로 지도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화
93년도 안개꽃 시범사업에서 소득을 얼마나 봤습니까?
93년도 안개꽃 시범사업에서 소득을 얼마나 봤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92년도에 북면에서 실패했는데 93년도에 또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92년도에 북면에서 실패했는데 93년도에 또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강원도 평창군에 있을 때 단기로 고랭지 화훼사업을 해 보았습니다. 92년도에는 비단 가평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꽃값이 하락선으로 매스컴에서도 설왕설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정부측으로부터 화환금지를 했습니다. 농림수산부 측에서는 농민한테 권장해 놓고 정부에서 화환을 금지한다고 해서 경상남도 김해 꽃단지로부터 난리가 났었습니다.
92년도에는 안개꽃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락세에 있었기 때문에 화훼농가들이 재미를 못봤습니다. 93년도에 꽃값이 회복선에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규모는 1,500평에 4농가가 했습니다.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소상하게 알아봐야 하겠고 현지도 한번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평창군에 있을 때 단기로 고랭지 화훼사업을 해 보았습니다. 92년도에는 비단 가평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꽃값이 하락선으로 매스컴에서도 설왕설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정부측으로부터 화환금지를 했습니다. 농림수산부 측에서는 농민한테 권장해 놓고 정부에서 화환을 금지한다고 해서 경상남도 김해 꽃단지로부터 난리가 났었습니다.
92년도에는 안개꽃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락세에 있었기 때문에 화훼농가들이 재미를 못봤습니다. 93년도에 꽃값이 회복선에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규모는 1,500평에 4농가가 했습니다.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소상하게 알아봐야 하겠고 현지도 한번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17페이지 명예지도사 활동내역 및 지원비 지급현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17페이지 명예지도사 활동내역 및 지원비 지급현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명예지도사의 역할, 기능을 잘하는 지역이 있고 잘 안움직이는 지역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제가 온지가 시기적으로 얼마되지 않아서 저희군의 명예지도사로 위촉된 분들이 얼마만큼 활약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손을 빌어서 농토를 정착시키고 쓸만한 기술이 있으면 파급효과를 전파시키는 구심점을 만들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월수당을 2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역에 교육에 대한 협조, 또 명예지도사님들이 나름대로 산체험도 들려주고 했을 때 지도사가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도사 파급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되는 지역은 잘되고 잘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명예지도사의 역할, 기능을 잘하는 지역이 있고 잘 안움직이는 지역도 더러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제가 온지가 시기적으로 얼마되지 않아서 저희군의 명예지도사로 위촉된 분들이 얼마만큼 활약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손을 빌어서 농토를 정착시키고 쓸만한 기술이 있으면 파급효과를 전파시키는 구심점을 만들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월수당을 2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역에 교육에 대한 협조, 또 명예지도사님들이 나름대로 산체험도 들려주고 했을 때 지도사가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도사 파급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되는 지역은 잘되고 잘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농사기술지도 실적과 명예지도사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농사기술지도 실적과 명예지도사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예.
예.
○ 위원 이용화
순회지도 316회를 했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회지도 316회를 했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명예지도사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겨울영농교육을 한다던지 했을 때 그 횟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명예지도사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겨울영농교육을 한다던지 했을 때 그 횟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예상소득액이 2천8백98만9천원입니다. 시범된 숫자이지요?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예상소득액이 2천8백98만9천원입니다. 시범된 숫자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습니다. 수량적으로는 17,700㎏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소득이 2천2백63만3천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량적으로는 17,700㎏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소득이 2천2백63만3천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최승수
1.5㏊에서 2천8백98만9천원이 나왔는데 ㎏당 1,091원이 나옵니다. 16,500㎏에서 2천38만원이 나왔는데 일반 농가에서 나온 것이 1,239원이 나왔습니다. 일반농가가 시범농가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당 216원이 차이납니다.
1.5㏊에서 2천8백98만9천원이 나왔는데 ㎏당 1,091원이 나옵니다. 16,500㎏에서 2천38만원이 나왔는데 일반 농가에서 나온 것이 1,239원이 나왔습니다. 일반농가가 시범농가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당 216원이 차이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예상소득이 잘못되었습니다. 3천3백95만원입니다.
예상소득이 잘못되었습니다. 3천3백95만원입니다.
○ 위원 최승수
감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예상소득액을 실지소득액하고 똑같이 해 놨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재료비, 비료, 농약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실지소득액이지? 농가들한테 소득액만 불려놓고 장려만 했을 때 농민들만 손해를 봅니다. 인건비 얼마, 농약대, 비료가 얼마라고 세부적으로 나오고 실지 소득액이 나와야만 장려할 품목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예상소득액만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행정은 농민들한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상소득액을 실지소득액하고 똑같이 해 놨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재료비, 비료, 농약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실지소득액이지? 농가들한테 소득액만 불려놓고 장려만 했을 때 농민들만 손해를 봅니다. 인건비 얼마, 농약대, 비료가 얼마라고 세부적으로 나오고 실지 소득액이 나와야만 장려할 품목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예상소득액만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행정은 농민들한테 있을 수 없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예상소득 자체가 경영비를 뺀 자체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때는 총 수입이 얼마인데 경영비가 얼마가 들어가서 실지소득이 얼마라고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나와 있는 예상소득은 경영비를 뺀 수치입니다.
예상소득 자체가 경영비를 뺀 자체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때는 총 수입이 얼마인데 경영비가 얼마가 들어가서 실지소득이 얼마라고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나와 있는 예상소득은 경영비를 뺀 수치입니다.
○ 위원 최승수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쓰지 않아서 과수나무가 빨리 노후되고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3년동안 퇴비관계는 일절 내용이 없었습니다. 땅 현실을 봤을 때 상당히 투박해져 있습니다.
95년도에 지도소장님께서는 투박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셔야 모든 작물을 심었을 때 잘됩니다. 내년도 예상사업을 봐도 유기질 비료나 퇴비관계는 일절 없습니다.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쓰지 않아서 과수나무가 빨리 노후되고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3년동안 퇴비관계는 일절 내용이 없었습니다. 땅 현실을 봤을 때 상당히 투박해져 있습니다.
95년도에 지도소장님께서는 투박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셔야 모든 작물을 심었을 때 잘됩니다. 내년도 예상사업을 봐도 유기질 비료나 퇴비관계는 일절 없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까지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만 유기질 비료를 많이 넣으면 산토양이 된다 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농촌여건도 그렇고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실천이 안되고 여기에 따른 유기농법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진흥청계통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에는 닭똥, 돼지똥, 소똥을 발효해서 퇴비화 하는 방법도 있고 음식물 찌꺼기도 있습니다만 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유기농법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업쪽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까지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만 유기질 비료를 많이 넣으면 산토양이 된다 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농촌여건도 그렇고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실천이 안되고 여기에 따른 유기농법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진흥청계통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에는 닭똥, 돼지똥, 소똥을 발효해서 퇴비화 하는 방법도 있고 음식물 찌꺼기도 있습니다만 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유기농법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업쪽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향토관광마을 육성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1가구당 연간 소득액이 2천4백99만6천원입니다. 몇 농가가 참여한 것입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향토관광마을 육성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1가구당 연간 소득액이 2천4백99만6천원입니다. 몇 농가가 참여한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사업장소는 외서면 삼회2리입니다. 이 사업에는 8농가가 참여했습니다. 민박에 대한 것은 15농가가 참여하였고 향토음식판매는 8분이 참여를 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외서면 삼회2리입니다. 이 사업에는 8농가가 참여했습니다. 민박에 대한 것은 15농가가 참여하였고 향토음식판매는 8분이 참여를 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1가구당 연간소득액을 8가구로 잡아야 합니까?
1가구당 연간소득액을 8가구로 잡아야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1가구당 연간소득은 각각 참여회수가 다르기 때문에 농산물 직판장은 총 소득액에서 8가구로 나누어서 연간 소득액이 나왔고 민박은 15분으로 나누어서 4백27만2천원이 나왔고 향토음식 판매는 8분으로 나누었습니다.
1가구당 연간소득은 각각 참여회수가 다르기 때문에 농산물 직판장은 총 소득액에서 8가구로 나누어서 연간 소득액이 나왔고 민박은 15분으로 나누어서 4백27만2천원이 나왔고 향토음식 판매는 8분으로 나누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농산물 직판장, 민박, 향토음식 판매를 한꺼번에 한사람도 있습니까?
농산물 직판장, 민박, 향토음식 판매를 한꺼번에 한사람도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농산물 직판장은 8농가가 참여해서 1농가당 76만8천원, 민박은 15명이 참여해서 1농가당 4백27만2천원, 향토음식은 1농가당 1천9백95만6천원의 소득입니다. 계의 개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는 없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8농가가 참여해서 1농가당 76만8천원, 민박은 15명이 참여해서 1농가당 4백27만2천원, 향토음식은 1농가당 1천9백95만6천원의 소득입니다. 계의 개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산물직판장, 민박, 향토음식판매를 1가구에서 세가지를 다 해서 소득을 올린 가구가 있습니까? 다 중복이 되지요? 순소득이 2천4백만원이면 농촌에서는 굉장한 소득입니다. 이런 것은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장려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산물직판장, 민박, 향토음식판매를 1가구에서 세가지를 다 해서 소득을 올린 가구가 있습니까? 다 중복이 되지요? 순소득이 2천4백만원이면 농촌에서는 굉장한 소득입니다. 이런 것은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장려할 계획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92년도에 도비사업 실시를 한 것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에 경기도 내에서 3개 시군이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아서 첫 사업만 실시하고 현재는 중단한 사업입니다.
92년도에 도비사업 실시를 한 것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에 경기도 내에서 3개 시군이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아서 첫 사업만 실시하고 현재는 중단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군비를 투자하던지 도비를 좀더 빼다가 농가를 위해서 애써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군비를 투자하던지 도비를 좀더 빼다가 농가를 위해서 애써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도 여기와서 이런 사업을 처음 알았습니다. 신문 지상보도를 보니까 도의회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토관광마을 육성사업 취지는 군민들이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판한다던지 향토음식을 판매한 수입이 많아야 하는데 민박을 하고 음식장사를 하는 것이 소득적인 면에서 많습니다.
본래의 사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것을 어느 지방지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소득만 많다면 권장을 해야 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상업적인 면에서 수입이 많으니까 농민들이 오히려 농업에서 손을 떼지 않느냐, 본래 사업취지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의원님들 계셨습니다. 농촌여건으로봐서는 관광지대는 그 지역에서 정착하고 사는 주민들이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박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던 향토음식에서 돈을 벌던 이 사업은 저희 가평군에 정착시키고 권장할 만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여기와서 이런 사업을 처음 알았습니다. 신문 지상보도를 보니까 도의회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토관광마을 육성사업 취지는 군민들이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판한다던지 향토음식을 판매한 수입이 많아야 하는데 민박을 하고 음식장사를 하는 것이 소득적인 면에서 많습니다.
본래의 사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것을 어느 지방지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소득만 많다면 권장을 해야 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상업적인 면에서 수입이 많으니까 농민들이 오히려 농업에서 손을 떼지 않느냐, 본래 사업취지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의원님들 계셨습니다. 농촌여건으로봐서는 관광지대는 그 지역에서 정착하고 사는 주민들이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박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던 향토음식에서 돈을 벌던 이 사업은 저희 가평군에 정착시키고 권장할 만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12월13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도소장님, 지도소 과장,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14일 감사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2월13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12월13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도소장님, 지도소 과장,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14일 감사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2월13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