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00분
1.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1. 산림과
2. 도시과
3. 가정복지과
1. 산림과
2. 도시과
3. 가정복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지기원
지금부터 94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9일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림과
지금부터 94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9일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림과
○ 산림과장 이석원
산림과장 이석원입니다. 산림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량 229㏊로서 수종별로는 장기수 180㏊, 속성수 30㏊, 환경수 4㏊, 대묘 4㏊, 맹아갱신 10㏊, 유실수 1㏊를 사업비 2억4천6백만원으로 조림대상지 조사 및 지존작업, 묘목검사 및 수송, 식재지도, 실행검사를 추진계획으로 하여 실시한 결과 100%인 229㏊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사업량 10.5㎞로서 신설 3.5㎞, 보수 7㎞를 사업비 1억5천8백43만1천원으로 대상지선정, 측량 및 설계계약, 공사계약 및 시공지도를 추진계획으로 하여 신설 3.5㎞에 대하여는 가평읍 금대리 1㎞, 설악면 위곡리 1.5㎞, 북면 소법리에 1㎞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측량 및 설계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지부와 계약하여 93년 12월27일부터 94년 2월5일까지 실시하고 시공은 가평군임업협동조합과 계약하여 94년 8월9일부터 착공하여 실행하였습니다. 보수 7㎞는 설악면 송산리에 4.5㎞, 상면 덕현리에 2.5㎞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종합계획을 수립,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산불 감시원 고용, 홍보물 제작설치, 감시탑설치 및 운영, 방화선 설치, 산불방지 장비구입,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추진계획으로 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춘기는 2월18일, 추기는 10월24일에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고 입산통제구역 29개소 15,756㏊, 등산로 5개소 35㎞에 대하여는 춘기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추기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폐쇄 조치하였으며 산불감시원은 읍면별로 6명씩 36명을 고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현수막 20개, 산불조심깃발 570개, 리본 500개, 홍보판 1개를 설치하고 감시탑은 북면 이곡리 노루목고개 1개소, 외서면 상천리 빗고개 1개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화선은 사유림에 9㎞, 도유림에 20㎞ 총 29㎞를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화되어 연소되는 것을 방지코자 설치하였으며 산불방지 장비는 휴대용 무전기 4대, 방화복 20착, 불갈퀴 300개를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캠페인 등 홍보활동으로는 산불방지 서한문을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283명에게 2월26일 발송하였고 반상회실시 4회, 신문보도 32회, 유선방송은 춘기에 1일 5회, 추기에는 1일 3회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찰조사원 고용, 솔익혹파리방제, 항공방제, 지상방제, 병해충 방제장비구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예찰조사원 1명을 250일 고용하여 예찰조사, 밀도조사, 방제작업에 적극 활용하였고 솔잎혹파리 방제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가평읍 마장리 산33-3외 7필지에 35㏊를 실시하였습니다.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 2대를 지원받아서 잣나무 넓적잎벌방제는 7월19일부터 9월26일까지 8일간 2,830㏊를 실시하였고 솔얼룩명나방방제는 6월10일부터 6월25일까지 16일간 5,160㏊를 방제하였습니다.
지상방제는 5월10일부터 9월13일까지 흰불나방 및 오리나무 잎벌레를 대상으로 수시예찰, 적기방제로 흰불나방 160㏊, 오리나무잎벌레 30㏊를 실시하였으며 방제장비로는 동력천공기 1대, 약제주입기 2대, 초미립자분무기 1대, 약제방제복 3착, 약제휴대배낭 2개, 동력천공기날 10개를 구입하여 방제에 임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는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지정화입니다. 산지정화는 추진계획을 3월17일 수립하고 산지정화 감시원을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12명을 고용하여 산지정화 보호구역 및 화기물 임시 보관소에 근무토록 하고 산쓰레기 방지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산지정화 시설물은 벌칙계도판 50개, 쓰레기장(론올박스)5개를 하였고 취사장 1개소는 가평읍 경반리 산137번지 경반리 계곡에 설치하였습니다.
산지정화 계도단속은 보호계장외 1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과태료 1백13만5천원을 부과하고 홍보사항은 현수막 10매, 깃발 100개를 설치하고 캠페인은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호수 외과 수술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대상목 조사를 5월9일부터 11월5일까지 실시하여 은행나무 1본, 느티나무 3본을 외과수술 대상목으로, 느티나무 2본은 보호시설 대상목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1천1백85만원을 투입해서 7월14일부터 8월12일까지 고사지제거 및 수형조절, 부패부제거 3.46㎡, 동공충전 0.31㎡, 보호철책 64m를 실행하여 보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야생조수 보호단속입니다. 야생조수 보호단속반은 94년 11월1일부터 95년 2월28일까지 동절기에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새집가설은 6월9일부터 6월11일까지 하면 하판리에 100개를 가설하고, 적설기 먹이주기는 용추계곡에서 2월15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량 2,367㏊로서 작업 종별로는 풀베기 1,059㏊, 비료주기 208㏊, 덩굴제거 640㏊, 어린나무가꾸기 400㏊, 천연림보육 40㏊로서 풀베기는 사유림 1,009㏊ 군유림 50㏊ 총 1,059㏊를 실행하였고 비료주기는 기비 190㏊, 추비 18㏊ 총 208㏊를 실행하였고 덩굴제거는 신규작업지 120㏊, 보완작업지 520㏊ 총 640㏊를 실행하였으며, 어린나무가꾸기는 400㏊를 실행하고 천연림 보육은 사유림 40㏊, 군유림 20㏊, 총 60㏊를 실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조간벌 사업입니다. 사업량 90㏊를 가평군 임업협동조합과 3천5백60만원에 계약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열 번째, 영림계획서 작성은 사업량 1,170㏊를 18개 영림구로 편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잣 생산입니다. 금년도 잣생산량은 391,521㎏으로서 생산주체별로는 국유림 7,414㎏, 도유림 96,031㎏, 사유림 288,073㎏입니다. 다음은 93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화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취사행위 과태료 징수소홀입니다. 산림내 취사행위 과태료 부과에 있어 적발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총 부과액 1백43만원중 87만원만 수납하고 56만원을 미징수한 사례가 있음.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과태료 미납자중 납부기피와 주소 불명자들에 대하여 가평경찰서에 거주지 사실 조회 및 8회의 독촉장 발부와 호별 방문 출장 등을 실시하여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8건 12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관외 거주자임은 물론 미납자들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거주지 미확인자는 계속 관리가 어려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11건 44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석원입니다. 산림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량 229㏊로서 수종별로는 장기수 180㏊, 속성수 30㏊, 환경수 4㏊, 대묘 4㏊, 맹아갱신 10㏊, 유실수 1㏊를 사업비 2억4천6백만원으로 조림대상지 조사 및 지존작업, 묘목검사 및 수송, 식재지도, 실행검사를 추진계획으로 하여 실시한 결과 100%인 229㏊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사업량 10.5㎞로서 신설 3.5㎞, 보수 7㎞를 사업비 1억5천8백43만1천원으로 대상지선정, 측량 및 설계계약, 공사계약 및 시공지도를 추진계획으로 하여 신설 3.5㎞에 대하여는 가평읍 금대리 1㎞, 설악면 위곡리 1.5㎞, 북면 소법리에 1㎞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측량 및 설계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지부와 계약하여 93년 12월27일부터 94년 2월5일까지 실시하고 시공은 가평군임업협동조합과 계약하여 94년 8월9일부터 착공하여 실행하였습니다. 보수 7㎞는 설악면 송산리에 4.5㎞, 상면 덕현리에 2.5㎞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종합계획을 수립,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산불 감시원 고용, 홍보물 제작설치, 감시탑설치 및 운영, 방화선 설치, 산불방지 장비구입,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추진계획으로 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춘기는 2월18일, 추기는 10월24일에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고 입산통제구역 29개소 15,756㏊, 등산로 5개소 35㎞에 대하여는 춘기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추기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폐쇄 조치하였으며 산불감시원은 읍면별로 6명씩 36명을 고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현수막 20개, 산불조심깃발 570개, 리본 500개, 홍보판 1개를 설치하고 감시탑은 북면 이곡리 노루목고개 1개소, 외서면 상천리 빗고개 1개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화선은 사유림에 9㎞, 도유림에 20㎞ 총 29㎞를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화되어 연소되는 것을 방지코자 설치하였으며 산불방지 장비는 휴대용 무전기 4대, 방화복 20착, 불갈퀴 300개를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캠페인 등 홍보활동으로는 산불방지 서한문을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283명에게 2월26일 발송하였고 반상회실시 4회, 신문보도 32회, 유선방송은 춘기에 1일 5회, 추기에는 1일 3회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찰조사원 고용, 솔익혹파리방제, 항공방제, 지상방제, 병해충 방제장비구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예찰조사원 1명을 250일 고용하여 예찰조사, 밀도조사, 방제작업에 적극 활용하였고 솔잎혹파리 방제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가평읍 마장리 산33-3외 7필지에 35㏊를 실시하였습니다.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 2대를 지원받아서 잣나무 넓적잎벌방제는 7월19일부터 9월26일까지 8일간 2,830㏊를 실시하였고 솔얼룩명나방방제는 6월10일부터 6월25일까지 16일간 5,160㏊를 방제하였습니다.
지상방제는 5월10일부터 9월13일까지 흰불나방 및 오리나무 잎벌레를 대상으로 수시예찰, 적기방제로 흰불나방 160㏊, 오리나무잎벌레 30㏊를 실시하였으며 방제장비로는 동력천공기 1대, 약제주입기 2대, 초미립자분무기 1대, 약제방제복 3착, 약제휴대배낭 2개, 동력천공기날 10개를 구입하여 방제에 임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는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지정화입니다. 산지정화는 추진계획을 3월17일 수립하고 산지정화 감시원을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12명을 고용하여 산지정화 보호구역 및 화기물 임시 보관소에 근무토록 하고 산쓰레기 방지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산지정화 시설물은 벌칙계도판 50개, 쓰레기장(론올박스)5개를 하였고 취사장 1개소는 가평읍 경반리 산137번지 경반리 계곡에 설치하였습니다.
산지정화 계도단속은 보호계장외 1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과태료 1백13만5천원을 부과하고 홍보사항은 현수막 10매, 깃발 100개를 설치하고 캠페인은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호수 외과 수술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대상목 조사를 5월9일부터 11월5일까지 실시하여 은행나무 1본, 느티나무 3본을 외과수술 대상목으로, 느티나무 2본은 보호시설 대상목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1천1백85만원을 투입해서 7월14일부터 8월12일까지 고사지제거 및 수형조절, 부패부제거 3.46㎡, 동공충전 0.31㎡, 보호철책 64m를 실행하여 보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야생조수 보호단속입니다. 야생조수 보호단속반은 94년 11월1일부터 95년 2월28일까지 동절기에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새집가설은 6월9일부터 6월11일까지 하면 하판리에 100개를 가설하고, 적설기 먹이주기는 용추계곡에서 2월15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사업량 2,367㏊로서 작업 종별로는 풀베기 1,059㏊, 비료주기 208㏊, 덩굴제거 640㏊, 어린나무가꾸기 400㏊, 천연림보육 40㏊로서 풀베기는 사유림 1,009㏊ 군유림 50㏊ 총 1,059㏊를 실행하였고 비료주기는 기비 190㏊, 추비 18㏊ 총 208㏊를 실행하였고 덩굴제거는 신규작업지 120㏊, 보완작업지 520㏊ 총 640㏊를 실행하였으며, 어린나무가꾸기는 400㏊를 실행하고 천연림 보육은 사유림 40㏊, 군유림 20㏊, 총 60㏊를 실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조간벌 사업입니다. 사업량 90㏊를 가평군 임업협동조합과 3천5백60만원에 계약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열 번째, 영림계획서 작성은 사업량 1,170㏊를 18개 영림구로 편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잣 생산입니다. 금년도 잣생산량은 391,521㎏으로서 생산주체별로는 국유림 7,414㎏, 도유림 96,031㎏, 사유림 288,073㎏입니다. 다음은 93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화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취사행위 과태료 징수소홀입니다. 산림내 취사행위 과태료 부과에 있어 적발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총 부과액 1백43만원중 87만원만 수납하고 56만원을 미징수한 사례가 있음.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과태료 미납자중 납부기피와 주소 불명자들에 대하여 가평경찰서에 거주지 사실 조회 및 8회의 독촉장 발부와 호별 방문 출장 등을 실시하여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8건 12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관외 거주자임은 물론 미납자들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거주지 미확인자는 계속 관리가 어려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11건 44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사업현장 확인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사업현장 확인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11시03분)
감사위원 여러분! 산림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방화선 설치를 사유림에 9㎞, 도유림에 20㎞를 했습니다. 도유림 위치를 적목리 산1-1에 해 놓으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도유림에서 관리하는 것을 왜 군비로 사용을 했지요?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방화선 설치를 사유림에 9㎞, 도유림에 20㎞를 했습니다. 도유림 위치를 적목리 산1-1에 해 놓으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도유림에서 관리하는 것을 왜 군비로 사용을 했지요?
○ 산림과장 이석원
작년도에 임박하게 사업지시가 되어서 예산에 갑자기 편성해서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임박하게 사업지시가 되어서 예산에 갑자기 편성해서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최승수
군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군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방화선 설치는 전액 도비입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화선 설치는 전액 도비입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최승수
도비이지만 군에서 사유림이나 군유림을 관리해야지 도유림에다 설치했다는 것은, 가평군에 도유림 사업소가 있는데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도비이지만 군에서 사유림이나 군유림을 관리해야지 도유림에다 설치했다는 것은, 가평군에 도유림 사업소가 있는데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도에서 사업지시가 늦게 이루어져서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지시가 늦게 이루어져서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조금 전에 확인하고 온 산림 휴양지는 몇 년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조금 전에 확인하고 온 산림 휴양지는 몇 년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91년도입니다.
91년도입니다.
○ 위원 최승수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당초 휴양림이 고시가 되어서 가평군에 선정이 되었는데 사유림의 대상지가 없어서 도유림으로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 휴양림이 고시가 되어서 가평군에 선정이 되었는데 사유림의 대상지가 없어서 도유림으로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최승수
산주 임업 후계자들도 많은데 개인한테 소득을 줄 수 있게 해야지 도유림에 설치를 해 놓아서 죽어있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산주 임업 후계자들도 많은데 개인한테 소득을 줄 수 있게 해야지 도유림에 설치를 해 놓아서 죽어있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 산림과장 이석원
개인이 할 수 있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 위원 최승수
산주들은 소득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른 작물은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산주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 준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임업 후계자들한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군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최초에 사업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서 있지요?
산주들은 소득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른 작물은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산주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 준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임업 후계자들한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군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최초에 사업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서 있지요?
○ 산림과장 이석원
예, 보조가 있습니다.
예, 보조가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거기에 투자할 것입니까?
거기에 투자할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예.
예.
○ 위원 최승수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보육림 자재구입을 했습니다. 기계톱, 예불기, 톱날은 누가 사용을 합니까?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보육림 자재구입을 했습니다. 기계톱, 예불기, 톱날은 누가 사용을 합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장비를 저희가 사서 임업 협동조합에다 보관을 시키고 육림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저희가 사서 임업 협동조합에다 보관을 시키고 육림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산림조합에 해 준 겁니까?
산림조합에 해 준 겁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사서 보관을 시킨 겁니다.
사서 보관을 시킨 겁니다.
○ 위원 최승수
산림조합에 보관을 시키면 말이 안되잖아요? 비품인데. 산림과에서 보관을 해야지요? 산림과에는 창고가 없습니까?
산림조합에 보관을 시키면 말이 안되잖아요? 비품인데. 산림과에서 보관을 해야지요? 산림과에는 창고가 없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창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차원에서 임업협동조합에 보관을 시킨 것입니다.
창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차원에서 임업협동조합에 보관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 최승수
산주들이 와서 빌려다 쓸 수도 있으려면 임업조합에 주면 안되잖아요?
산주들이 와서 빌려다 쓸 수도 있으려면 임업조합에 주면 안되잖아요?
○ 산림과장 이석원
산주가 임업협동조합에 가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산림과나 임업협동조합이나 자재 보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산주가 임업협동조합에 가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산림과나 임업협동조합이나 자재 보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예산을 들여서 임업협동조합에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재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산림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임업협동조합에 빌려준다거나, 산주들한테 빌려줘야지, 관리부실로 수명이 짧아진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임업협동조합에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재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산림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임업협동조합에 빌려준다거나, 산주들한테 빌려줘야지, 관리부실로 수명이 짧아진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잖아요?
○ 산림과장 이석원
기계이기 때문에 작동을 잘못하면 사용불가가 되지만 작업단에서 활용하는 것은 임업 기계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는 예는 없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작동을 잘못하면 사용불가가 되지만 작업단에서 활용하는 것은 임업 기계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는 예는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산림과 비품대장에 있습니까?
산림과 비품대장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대장에 있으면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대장에 있으면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 산림과장 이석원
92년, 93년, 94년에 소모품까지 구입한 것이 동력기계톱 22대, 동력예불기 2대, 고지절단톱 55개, 무육낭셋트 180개입니다. 군에 동력기계톱 3대, 동력예불기 1대를 두고 있습니다. 산주가 빌리러 오면 즉시 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동력기계톱 19대, 동력예불기 1대, 고지절단톱 55대, 무육낭셋트 180개가 나가 있습니다. 장비활용을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 장부에는 전부 있습니다. 항상 가서 확인하고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92년, 93년, 94년에 소모품까지 구입한 것이 동력기계톱 22대, 동력예불기 2대, 고지절단톱 55개, 무육낭셋트 180개입니다. 군에 동력기계톱 3대, 동력예불기 1대를 두고 있습니다. 산주가 빌리러 오면 즉시 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동력기계톱 19대, 동력예불기 1대, 고지절단톱 55대, 무육낭셋트 180개가 나가 있습니다. 장비활용을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 장부에는 전부 있습니다. 항상 가서 확인하고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창고가 없어서 거기에 갖다 두는 것입니까?
창고가 없어서 거기에 갖다 두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창고도 변변치 못하고 장비활용 측면에서, 산주가 임업협동조합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고도 변변치 못하고 장비활용 측면에서, 산주가 임업협동조합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최승수
그 사람들은 작업단만 구성하고 인건비만 가지고 가는데, 물론 빌려가면 모르겠지만 보관은 산림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작업단만 구성하고 인건비만 가지고 가는데, 물론 빌려가면 모르겠지만 보관은 산림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시책상 작업단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책상 작업단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 기간만 빌려쓰게 하고 최종 보관은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만 빌려쓰게 하고 최종 보관은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산림과장 이석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비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비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업무보고 5페이지 보호수 외과 수술하고 감사자료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업무보고에는 1천1백85만원이고 감사자료에는 1천2백50만원입니다. 왜 65만원이 차이가 나지요?
업무보고 5페이지 보호수 외과 수술하고 감사자료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업무보고에는 1천1백85만원이고 감사자료에는 1천2백50만원입니다. 왜 65만원이 차이가 나지요?
○ 산림과장 이석원
1천2백50만원은 예산액이고 1천1백85만원은 계약해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1천2백50만원은 예산액이고 1천1백85만원은 계약해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 위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총 투자액이 연도별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총 투자액이 연도별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당초 시설할 당시 1억3천4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매년 제초작업으로 불과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했습니다.
당초 시설할 당시 1억3천4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매년 제초작업으로 불과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관리비가 해마다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관리비가 해마다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제초 인부임하고 화장실 인분수거비입니다.
제초 인부임하고 화장실 인분수거비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얼마 들어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들어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자연휴양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연휴양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수시로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제초작업, 화장실 인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추는 자연발생 유원지이기 때문에 오물수거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으면 이중 부담이 되고 또 놀러 올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국고와 지방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관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리차원은 현시설을 유지하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보다는 현휴양림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제초작업, 화장실 인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추는 자연발생 유원지이기 때문에 오물수거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으면 이중 부담이 되고 또 놀러 올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국고와 지방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관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리차원은 현시설을 유지하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보다는 현휴양림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청소는 누가 해 줍니까?
청소는 누가 해 줍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일부는 그 사람들도 하고 자연정화활동식으로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사람들도 하고 자연정화활동식으로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자연정화 활동이 아니면 산림과에서는 청소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습니까?
자연정화 활동이 아니면 산림과에서는 청소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휴양림이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휴양림이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물탱크나 화장실이 청소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리를 하나도 안했습니까?
물탱크나 화장실이 청소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리를 하나도 안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올해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화장실 수거도 2회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도로 예산에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올해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화장실 수거도 2회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도로 예산에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쯤이면 이용객이 없으니까 깨끗함이 느껴져야 하지 않아요? 요즘 휴양객들이 와서 지저분하게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쯤이면 이용객이 없으니까 깨끗함이 느껴져야 하지 않아요? 요즘 휴양객들이 와서 지저분하게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 산림과장 이석원
계곡을 타는 사람들은 다리를 넘어서 휴양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을 타는 사람들은 다리를 넘어서 휴양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최근에 청소를 언제 했습니까? 물어보고 내려왔으니까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최근에 청소를 언제 했습니까? 물어보고 내려왔으니까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 산림과장 이석원
군청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한 것이 11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한 것이 11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11월초에 깨끗하게 청소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11월초에 깨끗하게 청소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깨끗하게 청소했다고는 볼 수 없지요. 주로 산책로 주변만 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했다고는 볼 수 없지요. 주로 산책로 주변만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휴양림 안의 시설은 하나도 안하고 하천변만 했다는 말씀이네요. 화장실도 다 열어봤는데 엉망이고, 쓰레기장 보셨잖아요? 병, 깡통이 다 나와 있고 쓰레기를 하나도 안 치웠습니다.
휴양림 안의 시설은 하나도 안하고 하천변만 했다는 말씀이네요. 화장실도 다 열어봤는데 엉망이고, 쓰레기장 보셨잖아요? 병, 깡통이 다 나와 있고 쓰레기를 하나도 안 치웠습니다.
○ 산림과장 이석원
휴양림내 쓰레기는 곧바로 12월15일까지 제거 완료하겠습니다.
휴양림내 쓰레기는 곧바로 12월15일까지 제거 완료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물탱크는 운영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운영을 안 할 바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폐기 처분하고 음료수 시설을 갖추지 말고 밑에서 떠다 먹게 해야지요. 사용도 못하게 방치해 놓으면 이용객들도 눈살을 찌프릴것이고 투자해 놓고 사용을 못하면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1년은 썼습니까?
물탱크는 운영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운영을 안 할 바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폐기 처분하고 음료수 시설을 갖추지 말고 밑에서 떠다 먹게 해야지요. 사용도 못하게 방치해 놓으면 이용객들도 눈살을 찌프릴것이고 투자해 놓고 사용을 못하면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1년은 썼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설치하고 1년은 쓰고 그해 겨울에 동파가 되고 모타가 고장나서 못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관리처분을 하겠습니다. 관리전환을 시키던가 폐기처분을 시키라는 위원님 말씀대로 타용도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설치하고 1년은 쓰고 그해 겨울에 동파가 되고 모타가 고장나서 못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관리처분을 하겠습니다. 관리전환을 시키던가 폐기처분을 시키라는 위원님 말씀대로 타용도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투자계획이 서 있습니까?
투자계획이 서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내년도에 기 설치된 벤치, 운동기구의 보수, 도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내년도에 기 설치된 벤치, 운동기구의 보수, 도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처럼 관리할 바에는 10원이라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소득도 없고 그렇다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해 줄 방안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휴양림에 들어오는 입장객들한테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부실하게 관리할 바에야 거기다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다른 계획을 세워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던지 해야지요. 입장료도 받을 수 없으면 계속해서 투자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관리할 바에는 10원이라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소득도 없고 그렇다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해 줄 방안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휴양림에 들어오는 입장객들한테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부실하게 관리할 바에야 거기다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다른 계획을 세워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던지 해야지요. 입장료도 받을 수 없으면 계속해서 투자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 산림과장 이석원
휴양림으로 고시가 되고 기 설치된 시설을 방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의 보수, 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양림으로 고시가 되고 기 설치된 시설을 방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의 보수, 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계속적으로 보수, 유지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차라리 완전한 투자계획을 세워서 완벽한 투자를 해서 이용객들한테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비가 나오면 모를까 지금처럼 아무런 관리도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제초작업이나 도색으로 해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몇십만원이 적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관리계획이 서 있어서 전망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기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관리하고 보수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보수, 유지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차라리 완전한 투자계획을 세워서 완벽한 투자를 해서 이용객들한테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비가 나오면 모를까 지금처럼 아무런 관리도 없이 방치된 상태에서 제초작업이나 도색으로 해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몇십만원이 적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관리계획이 서 있어서 전망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기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관리하고 보수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투자계획이나 관리방법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투자계획이나 관리방법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 내년도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일단 투자를 멈춰놓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거기다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투자를 할 것이냐? 자연휴양림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면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 10원이라도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획서가 나올 때가지는 투자를 그만둡시다.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 내년도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일단 투자를 멈춰놓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거기다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투자를 할 것이냐? 자연휴양림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면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 10원이라도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획서가 나올 때가지는 투자를 그만둡시다.
○ 산림과장 이석원
있는 시설을 그냥 방치시키거나 철폐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있는 시설을 그냥 방치시키거나 철폐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1년 방치한다고 해서 망가질 것도 없습니다. 나무 의자만 썩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리를 옮길 것이면 폐기 처분을 다하고 거기다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다면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 투자할 의욕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단돈 5백만원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남겨 놨다가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하지요?
1년 방치한다고 해서 망가질 것도 없습니다. 나무 의자만 썩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리를 옮길 것이면 폐기 처분을 다하고 거기다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다면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 투자할 의욕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단돈 5백만원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남겨 놨다가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하지요?
○ 산림과장 이석원
장소를 옮기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군비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국고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있는 시설을 보수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국고보조 요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소를 옮기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군비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국고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있는 시설을 보수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국고보조 요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무엇을 보수 할 겁니까?
무엇을 보수 할 겁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안내판이라던가....
안내판이라던가....
○ 위원장 지기원
이용객도 없고 돈도 안받는데 안내판을 해서 무엇합니까? 밑에도 안내판이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요.
이용객도 없고 돈도 안받는데 안내판을 해서 무엇합니까? 밑에도 안내판이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요.
○ 산림과장 이석원
도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지속이 됩니다.
도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지속이 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도색해봐야 비가림을 안해 놓아서 금방 망가집니다.
도색해봐야 비가림을 안해 놓아서 금방 망가집니다.
○ 산림과장 이석원
가평군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추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시설로 보셔서 보수비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도별 들어가는 관리비는 92년도에 제초작업으로 51만6천원, 93년도에 제초작업 및 분뇨수거로 72만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53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가평군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추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시설로 보셔서 보수비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도별 들어가는 관리비는 92년도에 제초작업으로 51만6천원, 93년도에 제초작업 및 분뇨수거로 72만9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53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앞으로 청소를 한번 더 하려면 또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앞으로 청소를 한번 더 하려면 또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 산림과장 이석원
금년도 예산은 다 활용을 했습니다. 청결 차원에서 산림과 직원과 산림감시원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다 활용을 했습니다. 청결 차원에서 산림과 직원과 산림감시원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산림시책상 육림작업용 자재를 구입해서 임업협동조합에 보관을 시키고 작업단에 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작업단이라는 것은 개인업체 아닙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산림시책상 육림작업용 자재를 구입해서 임업협동조합에 보관을 시키고 작업단에 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작업단이라는 것은 개인업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가평군은 임업군이기 때문에 농촌의 인력이 딸립니다. 작업단의 인부도 노령 인부입니다. 그분들 아니면 육림사업이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보수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육림작업을 위해서 그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임업기계훈련원에 가서 훈련까지 받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업체로만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가평군은 임업군이기 때문에 농촌의 인력이 딸립니다. 작업단의 인부도 노령 인부입니다. 그분들 아니면 육림사업이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보수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육림작업을 위해서 그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임업기계훈련원에 가서 훈련까지 받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업체로만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 작업단에 모든 기자재를 다 사주어서 작업을 해야 합니까?
그 작업단에 모든 기자재를 다 사주어서 작업을 해야 합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지원할 수 있는 한 지원해야지요.
지원할 수 있는 한 지원해야지요.
○ 위원장 지기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규정보다는 산림시책에 국고보조로 기계를 사는 이유가 작업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려면 작업단한테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규정보다는 산림시책에 국고보조로 기계를 사는 이유가 작업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려면 작업단한테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지기원
작업단은 돈을 받고 하잖아요?
작업단은 돈을 받고 하잖아요?
○ 산림과장 이석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 위원장 지기원
고용인부들이 아니고 작업단 자체가 구성되어서 작업하는 량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임금을 받아 가지요? 일당이 아니라 1㏊에 얼마씩으로 규정이 있지요?
고용인부들이 아니고 작업단 자체가 구성되어서 작업하는 량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임금을 받아 가지요? 일당이 아니라 1㏊에 얼마씩으로 규정이 있지요?
○ 산림과장 이석원
작업량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작업량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작업량에 의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장비까지 투입해 주어야 합니까?
작업량에 의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장비까지 투입해 주어야 합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장비를 다 사 주지는 못합니다.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만 지원해 줍니다.
장비를 다 사 주지는 못합니다.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만 지원해 줍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일부라도 개인 사업하는 작업단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 주어야 하느냐? 그런 시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개인 작업단한테 장비를 사주었겠지 근거없이 무조건 사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일부라도 개인 사업하는 작업단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 주어야 하느냐? 그런 시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개인 작업단한테 장비를 사주었겠지 근거없이 무조건 사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그 근거는 바로 찾아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찾아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군내의 산지정화 감시요원이 있습니까?
군내의 산지정화 감시요원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예.
예.
○ 위원 장기찬
12명인가요?
12명인가요?
○ 산림과장 이석원
예.
예.
○ 위원 장기찬
피복도 사 주나요?
피복도 사 주나요?
○ 산림과장 이석원
금년도에 피복을 사주었습니다.
금년도에 피복을 사주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금년도에 감시탑을 1개소를 설치했습니까?
금년도에 감시탑을 1개소를 설치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2개소 더했습니다.
2개소 더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북면 이곡리 노루목고개와 외서면 상천리 빗고개입니다.
북면 이곡리 노루목고개와 외서면 상천리 빗고개입니다.
○ 위원 장기찬
야생조수 보호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야생조수 보호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야생조수 박재시킨 것 1건이 있습니다. 의정부 검찰청에 입건해서 기소유해처분한 사실이 1건 있습니다.
야생조수 박재시킨 것 1건이 있습니다. 의정부 검찰청에 입건해서 기소유해처분한 사실이 1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산림내 취사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는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산림내 취사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는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에 거주지 사실 조회를 하고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부터 3회를 발부했는데 개별 방문을 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에 거주지 사실 조회를 하고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부터 3회를 발부했는데 개별 방문을 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 위원 장기찬
빨라 완납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라 완납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석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덩굴류제거작업에 위탁해서 한 것이 있고 산주가 직접한 것이 있습니다. 산주가 한 것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덩굴류제거작업에 위탁해서 한 것이 있고 산주가 직접한 것이 있습니다. 산주가 한 것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읍면에 지도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고 또 지도계장이 검사 공무원으로 이중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지도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고 또 지도계장이 검사 공무원으로 이중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여기 보면 준공검사가 다 같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준공검사가 다 같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15일간 확인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15일간 확인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하루에 몇군데씩 다녔습니까? 수십건을 한번에 해 줬는데 각 읍면을 똑같이 일시에 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몇군데씩 다녔습니까? 수십건을 한번에 해 줬는데 각 읍면을 똑같이 일시에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임업협동조합에서 준공검사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6월30일까지이면 6월25일경이나 30일에 준공검사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준공검사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6월30일까지이면 6월25일경이나 30일에 준공검사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서류상의 준공검사 날짜가 같은 날로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탁한 것은 작업단이 했을 것인데 작업단이 하루에 얼마나 하기에 이렇게 많은 량을 준공검사 해요? 전반기 것을 모아서 한번에 한다던지 후반기 것을 모아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준공검사가 15일간 유해가 있다지만 위탁해서 한 것은 거의 작업단에서 했을텐데 작업단에서 한번에 이렇게 많은 량을 합니까?
서류상의 준공검사 날짜가 같은 날로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탁한 것은 작업단이 했을 것인데 작업단이 하루에 얼마나 하기에 이렇게 많은 량을 준공검사 해요? 전반기 것을 모아서 한번에 한다던지 후반기 것을 모아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준공검사가 15일간 유해가 있다지만 위탁해서 한 것은 거의 작업단에서 했을텐데 작업단에서 한번에 이렇게 많은 량을 합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읍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지도계장이 검사 공무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완료된 것은 체크해서 결과적으로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안된 필지만 다시 확인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준공날짜가 같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한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작업이 다 끝나야만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끝났다고 돈을 먼저 줄 수는 없습니다.
읍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지도계장이 검사 공무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완료된 것은 체크해서 결과적으로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안된 필지만 다시 확인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준공날짜가 같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한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작업이 다 끝나야만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끝났다고 돈을 먼저 줄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작업단이 몇 개 있습니까?
작업단이 몇 개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3개 작업단이 있습니다.
3개 작업단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1개 작업단이 하루에 몇㏊나 할 수 있습니까?
1개 작업단이 하루에 몇㏊나 할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당 들어가는 인원이 신규는 6명, 보완작업시는 3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개 작업단에서 5㏊를 하고 있습니다.
㏊당 들어가는 인원이 신규는 6명, 보완작업시는 3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개 작업단에서 5㏊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사업기간이 언제이지요? 공사기간이요.
사업기간이 언제이지요? 공사기간이요.
○ 산림과장 이석원
5월28일날 계약해서 6월30일까지입니다.
5월28일날 계약해서 6월30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필지별 건수는 몇 건입니까?
필지별 건수는 몇 건입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신규가 35건, 보완작업이 152건 해서 187필지입니다.
신규가 35건, 보완작업이 152건 해서 187필지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하루에 한 작업단이 평균 2필지가 가능합니까?
하루에 한 작업단이 평균 2필지가 가능합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예, 덩굴이 전면적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업장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화되어 있어서 계속 작업하는데 능률이 나고 있습니다.
예, 덩굴이 전면적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업장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화되어 있어서 계속 작업하는데 능률이 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사진 촬영 해 놓은 것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사진 촬영 해 놓은 것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석원
예.
예.
○ 위원장 지기원
이것이 군 전체 것입니까?
이것이 군 전체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예, 3필지는 다 촬영을 못했습니다.
예, 3필지는 다 촬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전필지를 다해야지요. 이것 가지고는 근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필지를 다해야지요. 이것 가지고는 근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 산림과장 이석원
3필지 다 사진 촬영을 해 놓겠습니다.
3필지 다 사진 촬영을 해 놓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전필지에 대한 사진 촬영을 다해 놔야지요. 현장에 가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서류상으로 확인했을 때 전필지가 없고 필요한 곳만 찍어다 놓으면 사진 촬영이 안된 곳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187필지 다 현장확인 하기 전에는 나머지 필지는 안했다고 해도 하실 말이 없잖아요.
전필지에 대한 사진 촬영을 다해 놔야지요. 현장에 가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서류상으로 확인했을 때 전필지가 없고 필요한 곳만 찍어다 놓으면 사진 촬영이 안된 곳은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187필지 다 현장확인 하기 전에는 나머지 필지는 안했다고 해도 하실 말이 없잖아요.
○ 산림과장 이석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전필지 사진촬영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전필지 사진촬영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장기찬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40페이지 산림내 불법취사행위가 전부 관외입니다. 고발조치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기찬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40페이지 산림내 불법취사행위가 전부 관외입니다. 고발조치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도에 문의를 해 보니까 도에도 금년도에 1,573건을 적발해서 796건 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현상이 저희 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과태료를 받는 것보다 출장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더라도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에 문의를 해 보니까 도에도 금년도에 1,573건을 적발해서 796건 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현상이 저희 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과태료를 받는 것보다 출장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더라도 받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다니면서 받는 것은 물론 출장비도 따르겠지만 안낼려고 할 것입니다. 고발조치를 해도 못 받습니까?
다니면서 받는 것은 물론 출장비도 따르겠지만 안낼려고 할 것입니다. 고발조치를 해도 못 받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지금 지방세 체납, 면허세, 자동차세도 안내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돈 5만원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같으면 가능하지만 관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 면허세, 자동차세도 안내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돈 5만원 때문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같으면 가능하지만 관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위원 이종식
미납자들은 거의 포기 상태로 봐야 합니까?
미납자들은 거의 포기 상태로 봐야 합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어서 11건을 더 추가 징수했습니다.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어서 11건을 더 추가 징수했습니다.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고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까?
고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 위원 이종식
지방세법이 있잖아요?
지방세법이 있잖아요?
○ 산림과장 이석원
일단은 거주자 확인을 경찰서에 해서....
일단은 거주자 확인을 경찰서에 해서....
○ 위원 이종식
자인서는 다 받습니까?
자인서는 다 받습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예, 도장이나 지장까지 받습니다. 거주지 파악이 안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도장이나 지장까지 받습니다. 거주지 파악이 안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이종식
미납자는 못 받는 것으로 봐야 하겠네요.
미납자는 못 받는 것으로 봐야 하겠네요.
○ 산림과장 이석원
최대한으로 목표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목표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까? 징수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까? 징수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석원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낼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라는 말씀인데....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낼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라는 말씀인데....
○ 위원 이종식
왜 안됩니까? 거주지 확인만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쉽지 쫓아다니면서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안됩니까? 거주지 확인만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쉽지 쫓아다니면서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산림과장 이석원
일단 거주지 확인된 사람은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내면 현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 처분하겠습니다.
일단 거주지 확인된 사람은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내면 현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 처분하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현지 확인할 것도 없이 경찰서에 거주지 확인만 되면 자인서 받았으니까 고발을 해서 받는 것이 쉽습니다. 서울 사람들 사정 봐주고 편리 봐 줄 이유는 없잖아요. 징수규정에 의해서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현지 확인할 것도 없이 경찰서에 거주지 확인만 되면 자인서 받았으니까 고발을 해서 받는 것이 쉽습니다. 서울 사람들 사정 봐주고 편리 봐 줄 이유는 없잖아요. 징수규정에 의해서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이석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 위원장 지기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신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를 마치신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 도시과장 정성수
연일 군정을 보살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계획 도로사업입니다. 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계획이 560m중에서 금년도 사업량이 412m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 5억과 93년도 7억해서 총 12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이 소요되는데 7억은 95년도 사업비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추진 사항은 지장물 철거가 끝났고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이 끝이 났습니다. 포장공에서 선택층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보도블럭, 상수도관설치, 가로등 배선에 대한 전주 위치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보조기층까지만 하게 되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연장 561m, 폭 12m로서 금년도 사업비 2억을 포함한 93년도 사업비 12억해서 총 14억을 가지고 금년도 11월20일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청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외서면 청평리에 연장 160m, 폭 6m로 금년도 사업비 1억3천, 93년도 사업비 3억2천해서 총 4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15일날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가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에 공설운동장 입구 사거리에서 철다리를 거쳐 국도로 연결할 계획이었는데 공사위치를 변경해서 단위조합 옆 도로로 선정해서 시공했습니다. 시공한 물량은 93m, 폭6m로 사업비 6억을 들여서 사업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군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으로 계획해서 기채를 10억 투자해서 하게 됩니다. 현재는 분할 측량,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편입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통보해서 지장물과 편입토지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서 10월19일날 착공했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365일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내년 말이나 되어야 끝이 날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사항은 사업시공 측량이 완료되었고, 북면 적목노선에 교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공사업, 현장 사무실을 가설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가평, 청평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설계가 11월8일날 완료되었습니다. 도면 및 서류검토가 끝났고 이달중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1월달에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에 소로망에 대한 정비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고 그것이 끝나면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리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23일까지가 용역기간인데 그 안에 계획이 작성되어서 어제 군수님을 모시고 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구역내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서 읍내리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36동, 부엌 및 목욕탕개량 187동, 화장실개량 141동, 위생변기개량 298동 해서 총 662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은 94%가 진척되었고 가평, 외서, 상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악, 북면에 각 1동씩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부엌 및 목욕탕개량, 화장실개량, 위생변기 개량사업은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별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첫 번째로 현리상수도 취수원 이전공사는 하면 현리에 암반집수정 3지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2지는 수직 굴착이 완료되었고 3지는 현재 수직굴착 중입니다. 1지는 수직굴착이 완료되어서 수평굴착중에 있는데 총 13공을 수평 굴착해서 현재 9공 정도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물 나오는 량은 1,500톤 정도가 됩니다. 2단계로 취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송수관 매설을 1.4㎞, 전기시설은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정수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의 취수량이 4,900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배수지 증설 1개, 급속여과기설치를 1대 하였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옹벽설치가 44m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27일날 착공해서 10월23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청평상수관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6㎞라고 되어 있지만 실지 설계한 것은 7.29㎞가 되겠습니다. 300㎜부터 500㎜까지 관로를 교체하게 되는데 11월2일날 착공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한 사항은 정수장부터 현재 외서면 사무소 뒤쪽으로 경기제사 있는 쪽으로 내려가서 철도를 넘어서 안전유원지까지 했습니다. 현재 청평4리에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진한 사항은 2,500m를 교체했습니다.
일곱 번째, 상수원 관리입니다. 상수원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데 가평읍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읍내리, 마장리, 승안리, 경반리 해서 5개리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조사 용역을 8월8일날 마치고 8월23일날 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1년간 결과를 봐서 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어서 9월12일날 반려 요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4계절 수질수량 영양분석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용역계약이 되어서 `월17일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목동지방공업단지 조성입니다. 목동리에 모든 절차를 끝내놓고 지금 현재 분양공고를 지난 8월25일날 한국경제신문에 한번 냈었고 10월22일날 조선일보 2개 일간신문에 냈습니다. 저희 실무자로 분양홍보반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상공회의소를 찾아다니면서 관계기관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주간지 등에 홍보를 해서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분양 실적은 분양상담만 12건이 있었고 아직까지 분양신청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쫓아다녀서 거기에 위탁해서 분양하던가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계열사가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단내에 2필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을 했는데 지난 29일날 수용재결이 되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한 결과 저희 군에서 자체 감정평가한 것은 3천60만원이 나왔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한 것은 2천9백66만원이 나왔습니다. 수용재결 결정은 저희가 감정한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재결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재결 결정내려온 것으로 다시 협의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견 수렴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비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공고문을 읍, 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안내문을 제작해서 해당 지역에 배부함과 동시에 단위시설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송달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부서 일원화검토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은 도시과, 읍면, 산업과, 건설과 등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로등이 819등 정도이고 농촌 가로등이 1,090등입니다. 총 1,909등인데 도시과에서 맡아서 한다 하더라도 전담부서가 없이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검사 소홀히 되겠습니다. 북면 목동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 적격여부를 주민에게 홍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목동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5월달에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읍면에 통보해 주었고 간이상수도가 과거에는 간이급수시설로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상수도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해서 일반 상수도로 들어왔습니다.
금년 7월달에 사회과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이 금년 4월23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질검사는 반기1회에서 분기1회로 바뀌었고 관리자에 대한 건강진단도 반기1회에서 분기 1회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일 군정을 보살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계획 도로사업입니다. 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계획이 560m중에서 금년도 사업량이 412m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 5억과 93년도 7억해서 총 12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이 소요되는데 7억은 95년도 사업비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추진 사항은 지장물 철거가 끝났고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이 끝이 났습니다. 포장공에서 선택층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보도블럭, 상수도관설치, 가로등 배선에 대한 전주 위치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보조기층까지만 하게 되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연장 561m, 폭 12m로서 금년도 사업비 2억을 포함한 93년도 사업비 12억해서 총 14억을 가지고 금년도 11월20일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청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외서면 청평리에 연장 160m, 폭 6m로 금년도 사업비 1억3천, 93년도 사업비 3억2천해서 총 4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15일날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가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에 공설운동장 입구 사거리에서 철다리를 거쳐 국도로 연결할 계획이었는데 공사위치를 변경해서 단위조합 옆 도로로 선정해서 시공했습니다. 시공한 물량은 93m, 폭6m로 사업비 6억을 들여서 사업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군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으로 계획해서 기채를 10억 투자해서 하게 됩니다. 현재는 분할 측량,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편입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통보해서 지장물과 편입토지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서 10월19일날 착공했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365일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내년 말이나 되어야 끝이 날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사항은 사업시공 측량이 완료되었고, 북면 적목노선에 교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공사업, 현장 사무실을 가설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가평, 청평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설계가 11월8일날 완료되었습니다. 도면 및 서류검토가 끝났고 이달중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1월달에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에 소로망에 대한 정비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고 그것이 끝나면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리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23일까지가 용역기간인데 그 안에 계획이 작성되어서 어제 군수님을 모시고 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구역내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서 읍내리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36동, 부엌 및 목욕탕개량 187동, 화장실개량 141동, 위생변기개량 298동 해서 총 662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은 94%가 진척되었고 가평, 외서, 상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악, 북면에 각 1동씩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부엌 및 목욕탕개량, 화장실개량, 위생변기 개량사업은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별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첫 번째로 현리상수도 취수원 이전공사는 하면 현리에 암반집수정 3지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2지는 수직 굴착이 완료되었고 3지는 현재 수직굴착 중입니다. 1지는 수직굴착이 완료되어서 수평굴착중에 있는데 총 13공을 수평 굴착해서 현재 9공 정도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물 나오는 량은 1,500톤 정도가 됩니다. 2단계로 취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송수관 매설을 1.4㎞, 전기시설은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정수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의 취수량이 4,900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배수지 증설 1개, 급속여과기설치를 1대 하였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옹벽설치가 44m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27일날 착공해서 10월23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청평상수관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6㎞라고 되어 있지만 실지 설계한 것은 7.29㎞가 되겠습니다. 300㎜부터 500㎜까지 관로를 교체하게 되는데 11월2일날 착공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한 사항은 정수장부터 현재 외서면 사무소 뒤쪽으로 경기제사 있는 쪽으로 내려가서 철도를 넘어서 안전유원지까지 했습니다. 현재 청평4리에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진한 사항은 2,500m를 교체했습니다.
일곱 번째, 상수원 관리입니다. 상수원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데 가평읍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읍내리, 마장리, 승안리, 경반리 해서 5개리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조사 용역을 8월8일날 마치고 8월23일날 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1년간 결과를 봐서 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어서 9월12일날 반려 요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4계절 수질수량 영양분석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용역계약이 되어서 `월17일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목동지방공업단지 조성입니다. 목동리에 모든 절차를 끝내놓고 지금 현재 분양공고를 지난 8월25일날 한국경제신문에 한번 냈었고 10월22일날 조선일보 2개 일간신문에 냈습니다. 저희 실무자로 분양홍보반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상공회의소를 찾아다니면서 관계기관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주간지 등에 홍보를 해서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분양 실적은 분양상담만 12건이 있었고 아직까지 분양신청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쫓아다녀서 거기에 위탁해서 분양하던가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계열사가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단내에 2필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을 했는데 지난 29일날 수용재결이 되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한 결과 저희 군에서 자체 감정평가한 것은 3천60만원이 나왔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한 것은 2천9백66만원이 나왔습니다. 수용재결 결정은 저희가 감정한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재결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재결 결정내려온 것으로 다시 협의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견 수렴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비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공고문을 읍, 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안내문을 제작해서 해당 지역에 배부함과 동시에 단위시설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송달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부서 일원화검토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은 도시과, 읍면, 산업과, 건설과 등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로등이 819등 정도이고 농촌 가로등이 1,090등입니다. 총 1,909등인데 도시과에서 맡아서 한다 하더라도 전담부서가 없이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검사 소홀히 되겠습니다. 북면 목동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 적격여부를 주민에게 홍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목동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5월달에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읍면에 통보해 주었고 간이상수도가 과거에는 간이급수시설로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상수도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해서 일반 상수도로 들어왔습니다.
금년 7월달에 사회과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이 금년 4월23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질검사는 반기1회에서 분기1회로 바뀌었고 관리자에 대한 건강진단도 반기1회에서 분기 1회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용화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부서 일원화 처리가 아직 매듭이 안 지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왜 매듭이 안지어집니까?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용화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부서 일원화 처리가 아직 매듭이 안 지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왜 매듭이 안지어집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가로, 보안등의 관리카드는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과에서 맡으라고 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맡으려다 보니까 도시가로등도 문제가 많습니다. 농촌 가로등까지 1,900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어서 기술자를 고용한다던가, 자재를 일괄 구입하는 사항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저희가 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로, 보안등의 관리카드는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과에서 맡으라고 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맡으려다 보니까 도시가로등도 문제가 많습니다. 농촌 가로등까지 1,900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어서 기술자를 고용한다던가, 자재를 일괄 구입하는 사항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저희가 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 위원 이종식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일원화 시키겠다고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일원화 시키겠다고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내무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로, 보안등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해 줘서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 해야 타당성이 있습니다. 직제나 인력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없는 것을 가평군에만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내무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로, 보안등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해 줘서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 해야 타당성이 있습니다. 직제나 인력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없는 것을 가평군에만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95년도에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나갈 수 밖에 없네요.
95년도에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나갈 수 밖에 없네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 이종식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읍면은 전기공사에 맡겨서 하고 도시과나 산업과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전구하나를 갈아서 5만원이 나갔는지, 스위치를 갈아서 10만원이 나갔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책정된 것을 보면 그것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매년 모자랍니다.
읍면에도 불이 매일 나갔다고 고쳐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예산을 한데 묶어서 기술자를 채용하던지 전업사에 일임하던지 해서 고장이 나던 고장이 나지 않던지 1년 총 예산을 지정해 주고, 잘 고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잘못 고치거나 자재가 나쁘면 자주 갈아야 하니까 손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한 업체에 일임해서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고친 것은 일년동안 고장이 안 나도록 하면 부락에서도 편리하고 관리부서도 걱정이 안되며 예산도 재투자가 안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위원들의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법도 못찾고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원화에 대한 방법을 취해서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흐지부지하면 예산만 낭비합니다. 4천, 5천만원이면 회사에 일임해 줘도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읍면은 전기공사에 맡겨서 하고 도시과나 산업과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전구하나를 갈아서 5만원이 나갔는지, 스위치를 갈아서 10만원이 나갔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책정된 것을 보면 그것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매년 모자랍니다.
읍면에도 불이 매일 나갔다고 고쳐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예산을 한데 묶어서 기술자를 채용하던지 전업사에 일임하던지 해서 고장이 나던 고장이 나지 않던지 1년 총 예산을 지정해 주고, 잘 고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잘못 고치거나 자재가 나쁘면 자주 갈아야 하니까 손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한 업체에 일임해서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고친 것은 일년동안 고장이 안 나도록 하면 부락에서도 편리하고 관리부서도 걱정이 안되며 예산도 재투자가 안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위원들의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법도 못찾고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원화에 대한 방법을 취해서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흐지부지하면 예산만 낭비합니다. 4천, 5천만원이면 회사에 일임해 줘도 됩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하고 협의할 때 사무분장 규정은 건설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장이 의지를 가지고 전담부서가 신설된다던가 아니면 사무분장을 고쳐서라도 전담부서를 지정해 준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로등 하나 고치려면 군에서 적목리까지 올라가서 고치기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맡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제가 신설이 안된다 하더라도 전담 직원을 1-2명 채용해서 읍면별로 순회해서 고친다고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인사관계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하고 협의할 때 사무분장 규정은 건설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장이 의지를 가지고 전담부서가 신설된다던가 아니면 사무분장을 고쳐서라도 전담부서를 지정해 준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로등 하나 고치려면 군에서 적목리까지 올라가서 고치기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맡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제가 신설이 안된다 하더라도 전담 직원을 1-2명 채용해서 읍면별로 순회해서 고친다고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인사관계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량 화장실 개량사업에 있어서 미완공된 것이 23건이 있는데 발주시기가 언제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량 화장실 개량사업에 있어서 미완공된 것이 23건이 있는데 발주시기가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불량화장실 개량 착공이 23동 있는데 저희가 감사자료를 10월말을 기준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3동이 미완공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이 끝난 결과 주택개량만 3동이 완료가 안되고 불량 화장실과, 부엌, 목욕탕개량, 재래식변기설치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불량화장실 개량 착공이 23동 있는데 저희가 감사자료를 10월말을 기준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3동이 미완공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이 끝난 결과 주택개량만 3동이 완료가 안되고 불량 화장실과, 부엌, 목욕탕개량, 재래식변기설치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간이상수도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간이상수도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104개소가 있습니다.
104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몇 개나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몇 개나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사회과에서 간이상수도를 인수받아 보니까 관리카드도 없었고 점검한 실적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읍면 직원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10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서 현재 관리카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제조사를 한 결과 104개소중에서 30개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사용불능이 7개소, 앞으로 보수해야 될 것이 67개소가 나왔습니다.
사회과에서 간이상수도를 인수받아 보니까 관리카드도 없었고 점검한 실적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읍면 직원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10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서 현재 관리카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제조사를 한 결과 104개소중에서 30개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사용불능이 7개소, 앞으로 보수해야 될 것이 67개소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67개소가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67개소가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예, 그러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예, 그러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수질검사는 년 몇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년 몇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1년에 반기별로 한번씩 2번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23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분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반기별로 한번씩 2번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23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분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년4회네요?
그럼 년4회네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예.
예.
○ 위원장 지기원
몇월달에 도시과로 넘어왔지요?
몇월달에 도시과로 넘어왔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7월27일날 넘어왔습니다.
7월27일날 넘어왔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도시과로 넘어온 후에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까?
도시과로 넘어온 후에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3/4분기에 한번하고 4/4분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3/4분기에 한번하고 4/4분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도시과로 넘어오기 전에 사회과에서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도시과로 넘어오기 전에 사회과에서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사회과에서 할 때는 검사를 한 읍면이 있고 안한 읍면이 있었습니다.
사회과에서 할 때는 검사를 한 읍면이 있고 안한 읍면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결국은 사회과에서 안한 것이군요?
결국은 사회과에서 안한 것이군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3/4분기 한번만 했습니다.
저희가 3/4분기 한번만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4/4분기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4/4분기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 도시과장 정성수
이달에 합니다.
이달에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목동공업단지는 관에서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만둘 것입니까?
목동공업단지는 관에서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만둘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추진하려고 노력하는데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절차가 다 끝났고 미보상 토지는 협의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공탁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됩니다. 분양을 위해서 분양 안내서를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부하고 홍보했는데 문의만 12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어떤 특정업체의 계열사가 같이 들어와서 한다면 인정해 주고 아니면 토지개발공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직접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나 투자된 것 이상으로라도 그쪽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몇군데 다녀 보았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추진하려고 노력하는데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절차가 다 끝났고 미보상 토지는 협의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공탁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됩니다. 분양을 위해서 분양 안내서를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부하고 홍보했는데 문의만 12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어떤 특정업체의 계열사가 같이 들어와서 한다면 인정해 주고 아니면 토지개발공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직접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나 투자된 것 이상으로라도 그쪽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몇군데 다녀 보았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최초에 할 때는 시작하기가 무섭게 금방 분양이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까지 분양은커녕 사업을 시작한 자체가 없잖아요?
최초에 할 때는 시작하기가 무섭게 금방 분양이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까지 분양은커녕 사업을 시작한 자체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사업은 안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신청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했다가 몇 년씩 분양이 안되고 방치될 염려도 있습니다. 일단 분양신청이 50%라도 들어오면 공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천천히 분양을 받아도 되는데 지금 그럴 입장이 못되어서 공사도 착공을 못했습니다.
사업은 안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신청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했다가 몇 년씩 분양이 안되고 방치될 염려도 있습니다. 일단 분양신청이 50%라도 들어오면 공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천천히 분양을 받아도 되는데 지금 그럴 입장이 못되어서 공사도 착공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분양이 50% 안들어 올 것 같으면 영원히 못하네요?
분양이 50% 안들어 올 것 같으면 영원히 못하네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예, 군수님 방침도 분양이 안되면 기채한 것을 반납하면 빚은 안지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 방침도 분양이 안되면 기채한 것을 반납하면 빚은 안지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최초 공업단지를 조성할 단계에서는 금방 활성화가 될 것처럼 했는데 그래도 일단 사업을 착수해서 공업단지 형식을 갖추어 놓고 분양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군수님 바뀔 때마다 의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야 세워져 있겠지만 사업을 시작해서 구역 정리라도 해 놓은 상태에서 홍보가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사진촬영을 해서 홍보도 해야지 산이나 들을 보여주고 여기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니 들어오시오 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최초 공업단지를 조성할 단계에서는 금방 활성화가 될 것처럼 했는데 그래도 일단 사업을 착수해서 공업단지 형식을 갖추어 놓고 분양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군수님 바뀔 때마다 의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야 세워져 있겠지만 사업을 시작해서 구역 정리라도 해 놓은 상태에서 홍보가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사진촬영을 해서 홍보도 해야지 산이나 들을 보여주고 여기에 공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니 들어오시오 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공단은 제가 도시과에 오기 이전부터 착수가 되어서 추진을 해 오던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의 지원 자금을 융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금융실명제로 문제가 있고 공단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주, 안성 등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은 좋지만 거리가 멀다는 것이 흠입니다. 문의 들어오는 것도 거리관계만 이야기를 합니다. 선뜻 착수를 못하는 것이 공사를 해 놓고 분양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 대안이 안서기 때문에 공사를 못합니다. 분양이 된다는 조건만 있으면 바로 착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단은 제가 도시과에 오기 이전부터 착수가 되어서 추진을 해 오던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소기업의 지원 자금을 융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금융실명제로 문제가 있고 공단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주, 안성 등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은 좋지만 거리가 멀다는 것이 흠입니다. 문의 들어오는 것도 거리관계만 이야기를 합니다. 선뜻 착수를 못하는 것이 공사를 해 놓고 분양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 대안이 안서기 때문에 공사를 못합니다. 분양이 된다는 조건만 있으면 바로 착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일단 어느 정도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안되면 관내에 있는 업체라도 몇 년씩 분할상환을 받더라도 관내 업체라도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해 놓고 분양이 안되면 안하겠다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안되면 관내에 있는 업체라도 몇 년씩 분할상환을 받더라도 관내 업체라도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해 놓고 분양이 안되면 안하겠다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현재 중소기업 공장에 배부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분양공고를 다시 한번 해 준다고 했습니다. 2차 공고할 때 1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12월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월말로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 다니면서 전망을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양주군 남면공단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공단을 조성해 놓고 분양을 받고 있는데 5년 동안 57%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공장에 배부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분양공고를 다시 한번 해 준다고 했습니다. 2차 공고할 때 1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12월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월말로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 다니면서 전망을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양주군 남면공단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공단을 조성해 놓고 분양을 받고 있는데 5년 동안 57%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렇다면 공단조성을 하지 말지요? 하려면 빨리 시작해서 공단 윤곽이 드러나야만이 지역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구경하고 문의도 들어오는 것이지 땅만 확보했다고 됩니까? 아파트도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공고를 내고 홍보를 해야 들어올지 말지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 막연합니다. 계획을 포기하던지 하려면 번듯하게 만들어서 분양작전을 지금의 몇배로 늘려서 하던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단조성을 하지 말지요? 하려면 빨리 시작해서 공단 윤곽이 드러나야만이 지역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구경하고 문의도 들어오는 것이지 땅만 확보했다고 됩니까? 아파트도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공고를 내고 홍보를 해야 들어올지 말지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 막연합니다. 계획을 포기하던지 하려면 번듯하게 만들어서 분양작전을 지금의 몇배로 늘려서 하던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전망을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전망을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명지산군립공원 추진실적에 사업기간이 왜 9월10일로 늦어졌지요?
명지산군립공원 추진실적에 사업기간이 왜 9월10일로 늦어졌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연초에 기채승인을 해 주셔서 했는데 예산편성이 3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10월17일날 했습니다.
연초에 기채승인을 해 주셔서 했는데 예산편성이 3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10월17일날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지장물 이동은 무엇입니까?
지장물 이동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건물이 되겠습니다. 철거대상 건물이 2동 있었습니다.
건물이 되겠습니다. 철거대상 건물이 2동 있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가정집이지요? 그 사람들이 순순히 나갔나요?
가정집이지요? 그 사람들이 순순히 나갔나요?
○ 도시과장 정성수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 사람이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 사람이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김건태씨입니까?
김건태씨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 사람이 안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안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수용령을 내려야지요.
수용령을 내려야지요.
○ 위원 최승수
적목리 도로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일진건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적목리 도로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일진건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금년에 처음 상대하는 업체입니다. 양평에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상대하는 업체입니다. 양평에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사무실을 다 지었습니까?
사무실을 다 지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먼저 부지조성해 놓고 사무실은 못다 지었습니다.
먼저 부지조성해 놓고 사무실은 못다 지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주민들이 지금도 반대하지요?
주민들이 지금도 반대하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 도로, 주차장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고 60%는 토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 도로, 주차장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고 60%는 토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 위원 최승수
남아있는 주민들의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 적발 세부현황에 상면 봉수리 이해룡씨가 5년동안 방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주민들의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 적발 세부현황에 상면 봉수리 이해룡씨가 5년동안 방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보온덮개 시설을 이용해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고 닭도리탕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군부대에서 군사보호구역의 불법시설물이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지난번에 군사시설 보호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추인을 하는 것으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다시 짓던가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온덮개 시설을 이용해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고 닭도리탕을 판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군부대에서 군사보호구역의 불법시설물이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지난번에 군사시설 보호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추인을 하는 것으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다시 짓던가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군사보호시설 해제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군사보호시설 해제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금년 5월달에 되었습니다.
금년 5월달에 되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5개월이상 시간이 걸렸는데 개인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5개월이상 시간이 걸렸는데 개인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금년 10월달에 계고를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가보니까 생계가 막연한데, 통보를 했지만 봐줘야 한다고 수기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일단 통보를 했기 때문에 조치를 안할 수 없어서 일단 계고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계고를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가보니까 생계가 막연한데, 통보를 했지만 봐줘야 한다고 수기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일단 통보를 했기 때문에 조치를 안할 수 없어서 일단 계고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5년동안 지원이 된 것은 과장님께서 열의를 갖지 않았느냐, 해제가 되었으면 빨리 수속을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지요. 조치를 빨리 해 주세요.
5년동안 지원이 된 것은 과장님께서 열의를 갖지 않았느냐, 해제가 되었으면 빨리 수속을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지요. 조치를 빨리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방안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나머지는 철거하실 겁니까? 외서면 대성리 차양막시설이요.
나머지는 철거하실 겁니까? 외서면 대성리 차양막시설이요.
○ 도시과장 정성수
대성리 두꺼비 산장인데, 먼저 계고를 몇 번하고 대집행 계획까지 세워놓았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계속 계고를 해서 안되면 강제집행 하겠습니다.
대성리 두꺼비 산장인데, 먼저 계고를 몇 번하고 대집행 계획까지 세워놓았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계속 계고를 해서 안되면 강제집행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외서면 대성리 송호섭씨도 철거 대상입니까?
외서면 대성리 송호섭씨도 철거 대상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대성리 은혜 기도원입니다. 저희 단속공무원이 갔는데 깡패를 동원해서 접근을 못했습니다. 검찰에 보고해서 이번에 합동단속을 해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대성리 은혜 기도원입니다. 저희 단속공무원이 갔는데 깡패를 동원해서 접근을 못했습니다. 검찰에 보고해서 이번에 합동단속을 해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6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북면에는 상수도 설치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목동1리, 이곡1.2리에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서 상수도 시설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상수도시설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6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북면에는 상수도 설치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목동1리, 이곡1.2리에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서 상수도 시설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상수도시설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목동리를 간이 상수도에서 일반상수도로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에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상수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목동리를 간이 상수도에서 일반상수도로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에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상수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중장기 계획에는 95년도로 되어 있지요?
중장기 계획에는 95년도로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예, 그래서 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최승수
후년에도 될지 모르겠네요?
후년에도 될지 모르겠네요?
○ 도시과장 정성수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올리겠는데 언제 되겠다고 확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올리겠는데 언제 되겠다고 확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몇 개리로 올렸습니까?
몇 개리로 올렸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목동1리, 소법1리, 제령리, 이곡1리입니다.
목동1리, 소법1리, 제령리, 이곡1리입니다.
○ 위원 최승수
이곡1리 2리는 다 넣어야 합니다.
이곡1리 2리는 다 넣어야 합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4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4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3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기찬
가평읍 상수도를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가평읍 상수도를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 위원 장기찬
경반리 상수도는 아직 운영 안하지요?
경반리 상수도는 아직 운영 안하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상수도취수원 승인을 받아서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취수원 승인을 받아서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앞으로 계속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물의 양 가지고 가평사람이 다 충분히 먹을 수 있나요?
앞으로 계속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물의 양 가지고 가평사람이 다 충분히 먹을 수 있나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예, 현재 1일 4,90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1일 4,900톤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럼 가평읍에 있는 것은 필요없잖아요.
그럼 가평읍에 있는 것은 필요없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기존 취수시설은 대체시설로 운영합니다.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폐지를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기존 취수시설은 대체시설로 운영합니다.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폐지를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 위원 장기찬
공업용수로 하던 농업용수로 하던 관리자가 있어야 하지요?
공업용수로 하던 농업용수로 하던 관리자가 있어야 하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취수시설은 경반리로 하고 여기있는 것은 취수시설로 쓰는 것이 아니고 타용도로 바꿀려는 것입니다.
취수시설은 경반리로 하고 여기있는 것은 취수시설로 쓰는 것이 아니고 타용도로 바꿀려는 것입니다.
○ 위원 장기찬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양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양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고 합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1호공이 물이 조금 달리는 입장이고 2호공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인빌라 옆에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터뜨렸는데 밤에 그것을 열어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배수지물을 다 퍼 올려도 물이 달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잠가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1호공이 물이 조금 달리는 입장이고 2호공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인빌라 옆에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터뜨렸는데 밤에 그것을 열어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배수지물을 다 퍼 올려도 물이 달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잠가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 위원 장기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언제쯤이나 됩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언제쯤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용역이 1월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월17일날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상수도취수원 변경인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추진하게 됩니다.
용역이 1월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월17일날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상수도취수원 변경인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추진하게 됩니다.
○ 위원 장기찬
우리가 계획 한 대로 추진이 됩니까?
우리가 계획 한 대로 추진이 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급수공사 개인이 부담하는 범위가 배수본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본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급수공사 개인이 부담하는 범위가 배수본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본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예, 취수원이요.
예, 취수원이요.
○ 위원 장기찬
이상이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설계를 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규정대로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설계를 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규정대로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배수본관이라면 지역적으로 들어간 부분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50세대가 살고 있다면 50세대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량에 대한 관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실지는 20가구나 30가구 정도의 관으로 배설해 놓았던 것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용량이 적으니까 주위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물이 안나와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과정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수본관이라면 지역적으로 들어간 부분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50세대가 살고 있다면 50세대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량에 대한 관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실지는 20가구나 30가구 정도의 관으로 배설해 놓았던 것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용량이 적으니까 주위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물이 안나와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과정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배부본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 최초 시공시에는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본관을 신설, 확장,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부본관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 최초 시공시에는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본관을 신설, 확장,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제가 읍면에 확인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에 확인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각 부락에 가설되어 있는 가로, 보안등이 스위치가 분산되어 있어 낮에도 켜져 있는 곳이 있고, 밤에 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내리 전체적인 스위치가 한군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락단위로 취합해서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읍내리 전지역을 읍사무소에서 스위치를 올리면 켜지고, 꺼지고 해야 합니다. 시설비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절약됩니다.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밤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평군 전체는 못하지만 면단위로 한다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락에 가설되어 있는 가로, 보안등이 스위치가 분산되어 있어 낮에도 켜져 있는 곳이 있고, 밤에 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내리 전체적인 스위치가 한군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락단위로 취합해서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읍내리 전지역을 읍사무소에서 스위치를 올리면 켜지고, 꺼지고 해야 합니다. 시설비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절약됩니다.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밤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평군 전체는 못하지만 면단위로 한다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전주마다 스위치를 만들어서 꺼지지 않은 곳은 직원들이 순찰을 돌아서 스위치를 내린 적이 많습니다. 많이 통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신설되면서 그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통합이 가능한 지역은 단위시설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전주마다 스위치를 만들어서 꺼지지 않은 곳은 직원들이 순찰을 돌아서 스위치를 내린 적이 많습니다. 많이 통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신설되면서 그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통합이 가능한 지역은 단위시설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지역 주민들이 고칠 수 있는 것도 관에 의존하는데 보수관계는 지역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는 관에서 해 주고 보수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고칠 수 있는 것도 관에 의존하는데 보수관계는 지역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는 관에서 해 주고 보수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청평4리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청평4리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11월2일입니다.
11월2일입니다.
○ 위원 최승수
거기에 금년초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금년초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예.
예.
○ 위원 최승수
올봄에 공사를 했는데 다시 다 뜯어내고 교체를 하는데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올봄에 공사를 했는데 다시 다 뜯어내고 교체를 하는데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먼저 도로 덧씌우기 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수도 업무를 담당할 때 하수도관을 하느라고 덧씌우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상수도관로 교체하면서 덧씌우기한 구간을 다시 해서 관로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이나 골목이 좁아서 부득이한 부분만 다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 덧씌우기 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수도 업무를 담당할 때 하수도관을 하느라고 덧씌우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상수도관로 교체하면서 덧씌우기한 구간을 다시 해서 관로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이나 골목이 좁아서 부득이한 부분만 다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도로 깨낸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흙이 범벅이 되어서 차도 간신히 갔다 왔습니다. 연초에 노후관 교체를 하고 덧씌우기를 했어야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덧씌우기를 한 것입니까?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도로 깨낸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흙이 범벅이 되어서 차도 간신히 갔다 왔습니다. 연초에 노후관 교체를 하고 덧씌우기를 했어야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덧씌우기를 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진 것입니다.
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진 것입니다.
○ 위원 최승수
93년도 본 예산에 넣었어야지요?
93년도 본 예산에 넣었어야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93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금년 2월달에 청평 상수도 관이 터져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민이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전화가 오고 군수님도 보시고 도시국장님도 왔다 갔습니다.
그당시 실정을 이야기해서 관로 매설한 것이 10년이 경과되어서 이 기회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해서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금년 2월달에 청평 상수도 관이 터져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민이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전화가 오고 군수님도 보시고 도시국장님도 왔다 갔습니다.
그당시 실정을 이야기해서 관로 매설한 것이 10년이 경과되어서 이 기회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해서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잘라 낸 부분은 원상복구 할 것입니까?
잘라 낸 부분은 원상복구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예, 원상복구 할 것입니다.
예, 원상복구 할 것입니다.
○ 위원 최승수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전액 도비로 6억3천만원입니다.
전액 도비로 6억3천만원입니다.
○ 위원 최승수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어제 답사를 했었습니다. 도비로 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다른 과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어제 답사를 했었습니다. 도비로 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다른 과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예, 관로교체 하면서 통신케이블 교체구간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전화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관로교체 하면서 통신케이블 교체구간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전화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신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정복지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를 마치신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9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요양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비 지원과 보호비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급식비, 수당,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급은 종사자 21명한테 인건비 6천5백89만9천원을 지급했고,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은 2천7백17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기타운영비로는 1천5백61만9천원을 지급해서 총 1억8백69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꽃동네 노인요양원 입소자들한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입소자가 112명입니다. 사망자 7명 해서 119명한테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액은 4천3백22만8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 특별위로금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꽃동네 요양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7억7천만원인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7억원입니다. 7천만원은 광장포장이 끝나는 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17개소로 건물개보수 14개소, 난방시설개보수가 3개소입니다. 지원실적은 금대리 경로당외 33개소한테 건물 보수로는 창문과 지붕, 도배, 장판교체 등 31개소, 보일러보수교체 3개소로 총 지원액이 3천1백만원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70세이상 거택자활, 시설보호노인 564명한테 9천69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방법은 매월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시설에는 시설장한테 통장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실시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 218명한테 지난 6월8일부터 6월10일까지 1차 진단을 했습니다. 1차진단에서 유소견자가 115명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15명에 대한 2차진단을 9월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영진병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검진에 응한 노인은 85명입니다. 진단비는 30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승차권 교부입니다. 대상자는 5,400명인데 지급은 3,978명을 했습니다. 지금 기간은 1월1일부터 11월30일 현재로 562,285매를 지급했습니다. 예산집행은 1억2천4백2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환경개선비입니다. 관내 독거노인세대 30가구를 읍면당 5가구씩 선정해서 도배, 장판위주로 환경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가평읍 읍내리 장은희외 29가구에 20만원씩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독거노인 격려입니다.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한테 지난 5월달에 경로주간을 맞이해서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읍내리 장필수외 313명한테 생필품 1셋트씩 전달했습니다. 사업비는 3백14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98개소인데 노인회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98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노인회는 96개소입니다. 난방비 2천3백75만원, 운영비 4천6백만원으로 총 6천9백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노인휘호대회 개최입니다. 65세이상 관내 노인중에서 서예에 소질이 있는 분을 모시고 지난 7월26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휘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점심도 드리고 41만1천원을 들어서 개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이 26세대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책정과 해재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은 27세대 44명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생활보호비 6백54만4천원을 지원했고 인문계 고교생 2명에게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학습재료비 3백23만4천원, 도시락비 9백12만원, 교복비 2백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간담회 및 위안계획이 있는데 12월22일경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수업에 결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소년소녀가장세대 졸업축사선물 전달이 되겠습니다. 졸업예정자가 16명입니다. 지난 2월달에 졸업식날 졸업식장에 찾아가서 도서상품권과 꽃다발을 사가지고 가서 위로선물을 했습니다. 1인 2만1천원씩 돌아가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생일축하 선물 전달입니다. 소년소녀가장 27세대 44명에게 도서상품권 2매씩을 생일을 맞는 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현재까지 선물 전달한 인원은 35명입니다. 12월중에도 생일이 있기 때문에 생일 당일날 축하선물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놀이터 관리입니다. 노인을 활용한 어린이놀이터 관리 대상이 20개소입니다. 20개소에 10만원씩 관리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놀이터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19개소인데 1차로 3월에서 4월까지 놀이기구 도색과 놀이기구설치를 다 끝냈고 2차로는 10월부터 11월 현재 시설확충으로 런닝굴리기, 정글집 보수를 끝낸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이 공립이 2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아동별지원,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위원회간담회, 어린이집 입소아동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자원봉사 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3월18일날 여성자원 봉사대를 편성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실적은 노력봉사, 상담, 환경보호, 사회복지시설지원, 어려운 이웃돕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아홉 번째, 94부녀대학 운영입니다. 3월21일부터 3월25일까지 군청 회의실에서 130명이 부녀대학 수립을 했습니다. 교양교육, 취미교육, 환경교육, 건전오락 등을 실시했습니다.
열 번째, 합동결혼식 실시입니다. 지난 4월20일날 가평복지예식장에서 6쌍을 실시했습니다.
열한번째, 가족합창경연대회입니다. 지난 5월14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13가족이 참가했습니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가창상, 화목상 등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열두번째,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단체장 생일축하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발전 여성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지역발전 여성단체장 간담회때는 위원님들과 같이 궁전식당에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열세번째,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대상은 7등급이하 저소득모자세대입니다. 저희 군은 34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계보조금 13세대를 해 주었고 실업계고교생 1명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생필품지원은 1세대에 3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열네번째, 어려운가정 도배해 주기입니다. 어려운가정 10가정을 정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3세대, 저소득모자세대 1세대, 영세가정 6세대에 도배를 해 주고 노력봉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열다섯번째, 소외계층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소외계층이라 하면 여러 계층이 있겠으나 저희가 결연을 추진하는 대상으로는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모자가정, 홀로사는 노인, 부자세대, 모자세대가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은 109명이 결연을 맺고 소년소녀가장은 27세대 44명이 결연을 맺었습니다.
김장을 담그어주고 가정방문을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연은 27세대 44명을 한분이 결연을 맺으셨습니다. 매월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은 마장리 지기원 위원장님 사모님께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어 주기는 12월달에 9개 단체가 참여해서 720포기를 담그었습니다. 61세대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열여섯번째, 한마음여성대회입니다. 10월5일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행사와 장기자랑, 행운의 경품권 추첨을 해서 여성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습니다.
열일곱번째, 유휴지이용 소득작물 재배입니다. 22개 부녀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했습니다. 38,150평에 콩, 들깨, 벼, 호박 등을 재배했습니다. 소득액은 2천1백45만3천원입니다. 사업할 때 각 부녀회에 2만5천원씩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22개 부녀회에 55만원의 종자대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개선에 대한 지적인데 1월31일날 도에 문서로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사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2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노인교육시 강사초빙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명인사를 초빙하면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이분들이 학문을 닦는 교육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일선지도자 교육시는 국제적인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는 노인문제 연구소의 소장이신 박재만 선생님을 모셔다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요양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비 지원과 보호비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급식비, 수당,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급은 종사자 21명한테 인건비 6천5백89만9천원을 지급했고,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은 2천7백17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기타운영비로는 1천5백61만9천원을 지급해서 총 1억8백69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꽃동네 노인요양원 입소자들한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입소자가 112명입니다. 사망자 7명 해서 119명한테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액은 4천3백22만8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 특별위로금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꽃동네 요양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7억7천만원인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7억원입니다. 7천만원은 광장포장이 끝나는 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17개소로 건물개보수 14개소, 난방시설개보수가 3개소입니다. 지원실적은 금대리 경로당외 33개소한테 건물 보수로는 창문과 지붕, 도배, 장판교체 등 31개소, 보일러보수교체 3개소로 총 지원액이 3천1백만원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70세이상 거택자활, 시설보호노인 564명한테 9천69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방법은 매월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시설에는 시설장한테 통장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실시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 218명한테 지난 6월8일부터 6월10일까지 1차 진단을 했습니다. 1차진단에서 유소견자가 115명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15명에 대한 2차진단을 9월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영진병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검진에 응한 노인은 85명입니다. 진단비는 30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승차권 교부입니다. 대상자는 5,400명인데 지급은 3,978명을 했습니다. 지금 기간은 1월1일부터 11월30일 현재로 562,285매를 지급했습니다. 예산집행은 1억2천4백2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환경개선비입니다. 관내 독거노인세대 30가구를 읍면당 5가구씩 선정해서 도배, 장판위주로 환경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가평읍 읍내리 장은희외 29가구에 20만원씩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독거노인 격려입니다.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한테 지난 5월달에 경로주간을 맞이해서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읍내리 장필수외 313명한테 생필품 1셋트씩 전달했습니다. 사업비는 3백14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98개소인데 노인회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98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노인회는 96개소입니다. 난방비 2천3백75만원, 운영비 4천6백만원으로 총 6천9백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노인휘호대회 개최입니다. 65세이상 관내 노인중에서 서예에 소질이 있는 분을 모시고 지난 7월26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휘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점심도 드리고 41만1천원을 들어서 개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이 26세대 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책정과 해재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은 27세대 44명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생활보호비 6백54만4천원을 지원했고 인문계 고교생 2명에게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학습재료비 3백23만4천원, 도시락비 9백12만원, 교복비 2백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간담회 및 위안계획이 있는데 12월22일경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수업에 결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소년소녀가장세대 졸업축사선물 전달이 되겠습니다. 졸업예정자가 16명입니다. 지난 2월달에 졸업식날 졸업식장에 찾아가서 도서상품권과 꽃다발을 사가지고 가서 위로선물을 했습니다. 1인 2만1천원씩 돌아가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생일축하 선물 전달입니다. 소년소녀가장 27세대 44명에게 도서상품권 2매씩을 생일을 맞는 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현재까지 선물 전달한 인원은 35명입니다. 12월중에도 생일이 있기 때문에 생일 당일날 축하선물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놀이터 관리입니다. 노인을 활용한 어린이놀이터 관리 대상이 20개소입니다. 20개소에 10만원씩 관리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놀이터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19개소인데 1차로 3월에서 4월까지 놀이기구 도색과 놀이기구설치를 다 끝냈고 2차로는 10월부터 11월 현재 시설확충으로 런닝굴리기, 정글집 보수를 끝낸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이 공립이 2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아동별지원,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위원회간담회, 어린이집 입소아동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자원봉사 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3월18일날 여성자원 봉사대를 편성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실적은 노력봉사, 상담, 환경보호, 사회복지시설지원, 어려운 이웃돕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아홉 번째, 94부녀대학 운영입니다. 3월21일부터 3월25일까지 군청 회의실에서 130명이 부녀대학 수립을 했습니다. 교양교육, 취미교육, 환경교육, 건전오락 등을 실시했습니다.
열 번째, 합동결혼식 실시입니다. 지난 4월20일날 가평복지예식장에서 6쌍을 실시했습니다.
열한번째, 가족합창경연대회입니다. 지난 5월14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13가족이 참가했습니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가창상, 화목상 등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열두번째,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단체장 생일축하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발전 여성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지역발전 여성단체장 간담회때는 위원님들과 같이 궁전식당에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열세번째,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대상은 7등급이하 저소득모자세대입니다. 저희 군은 34세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계보조금 13세대를 해 주었고 실업계고교생 1명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생필품지원은 1세대에 3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열네번째, 어려운가정 도배해 주기입니다. 어려운가정 10가정을 정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3세대, 저소득모자세대 1세대, 영세가정 6세대에 도배를 해 주고 노력봉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열다섯번째, 소외계층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소외계층이라 하면 여러 계층이 있겠으나 저희가 결연을 추진하는 대상으로는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모자가정, 홀로사는 노인, 부자세대, 모자세대가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은 109명이 결연을 맺고 소년소녀가장은 27세대 44명이 결연을 맺었습니다.
김장을 담그어주고 가정방문을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연은 27세대 44명을 한분이 결연을 맺으셨습니다. 매월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은 마장리 지기원 위원장님 사모님께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어 주기는 12월달에 9개 단체가 참여해서 720포기를 담그었습니다. 61세대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열여섯번째, 한마음여성대회입니다. 10월5일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행사와 장기자랑, 행운의 경품권 추첨을 해서 여성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습니다.
열일곱번째, 유휴지이용 소득작물 재배입니다. 22개 부녀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했습니다. 38,150평에 콩, 들깨, 벼, 호박 등을 재배했습니다. 소득액은 2천1백45만3천원입니다. 사업할 때 각 부녀회에 2만5천원씩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22개 부녀회에 55만원의 종자대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개선에 대한 지적인데 1월31일날 도에 문서로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사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2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노인교육시 강사초빙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명인사를 초빙하면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이분들이 학문을 닦는 교육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일선지도자 교육시는 국제적인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는 노인문제 연구소의 소장이신 박재만 선생님을 모셔다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방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방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적은 곳은 왜 적습니까?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적은 곳은 왜 적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원 후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
지원 후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
○ 위원 이종식
몇월달에 했는데요?
몇월달에 했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월분이 나가고 등록했습니다.
1월분이 나가고 등록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2월달에 등록했습니까?
2월달에 등록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월중순쯤에 했습니다.
1월중순쯤에 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어려운 가정 김장담그어주기에 여성단체 9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어려운 가정 김장담그어주기에 여성단체 9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각급단체 기금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 여성단체 각급별로 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하기가 부족해서 녹지회는 군수님관사, 여성단체는 총무님댁에서 했습니다.
각급단체 기금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 여성단체 각급별로 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하기가 부족해서 녹지회는 군수님관사, 여성단체는 총무님댁에서 했습니다.
○ 위원 이종식
예산 지원을 안했다고요?
예산 지원을 안했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예.
예.
○ 위원 이종식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내7리 경로당과 승안1리 경로당이 늦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읍내7리는 언제 등록이 되었습니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내7리 경로당과 승안1리 경로당이 늦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읍내7리는 언제 등록이 되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월13일입니다.
1월13일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승인1리는요?
승인1리는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같은날입니다.
같은날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1월13일날 등록했기 때문에 한 달치가 안나간 것입니까?
1월13일날 등록했기 때문에 한 달치가 안나간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예, 등록은 했으나 다음달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예, 등록은 했으나 다음달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대상이 98개소인데 지원이 96개소인데 2군데가 늘어야 하는데 1개소 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이 98개소인데 지원이 96개소인데 2군데가 늘어야 하는데 1개소 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현재 등록을 한 노인회는 96개소 밖에 없습니다.
현재 등록을 한 노인회는 96개소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98개소는 무엇입니까?
98개소는 무엇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앞으로 늘어날 수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수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예산은 충분했었네요?
예산은 충분했었네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예, 충분했습니다.
예, 충분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예산이 충분하니까 1월달에 등록했어도 운영비는 못 주어도 난방비는 주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충분하니까 1월달에 등록했어도 운영비는 못 주어도 난방비는 주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 당시 경로당을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또 먼저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도 있어서 확실히 해야 하겠다 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 당시 경로당을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또 먼저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도 있어서 확실히 해야 하겠다 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와 있던가요?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와 있던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등록은 했으나 운영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등록은 했으나 운영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마을회관에 있는 것이지요?
마을회관에 있는 것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예.
예.
○ 위원장 지기원
부녀대학 운영을 매년 군청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까?
부녀대학 운영을 매년 군청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6개읍면 분포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6개읍면 분포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가평읍이 제일 많습니다.
가평읍이 제일 많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몇%나 차지합니까?
몇%나 차지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대략 70%이상 차지합니다.
대략 70%이상 차지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부녀대학 운영이 지금까지 몇 회입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부녀대학 운영이 지금까지 몇 회입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2년, 13년 되었을 것입니다.
12년, 13년 되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10년동안 계속 군청에서 한 것입니까?
10년동안 계속 군청에서 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예.
예.
○ 위원장 지기원
공직자 가족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부녀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직자 가족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부녀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여성들의 자질향상, 교양을 높여주고 자기 보람을 찾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가정을 보다 윤택하게 꾸며줄 수 있고 사회 일반 상식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자질향상, 교양을 높여주고 자기 보람을 찾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가정을 보다 윤택하게 꾸며줄 수 있고 사회 일반 상식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상식도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고,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 건설적이고 발전 지향적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상식도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고,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 건설적이고 발전 지향적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효과가 그렇게 좋은걸 왜 가평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6개읍면 순회로 하면.
효과가 그렇게 좋은걸 왜 가평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6개읍면 순회로 하면.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순회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부녀대학 유치를 군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6개 읍면에 돌아가면서 하면 좋잖아요. 군청에서만 하다 보니까 가평읍 사람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면에 있는 주부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부녀대학 유치를 군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6개 읍면에 돌아가면서 하면 좋잖아요. 군청에서만 하다 보니까 가평읍 사람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면에 있는 주부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실무자가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또 읍면에서는 농협에서 부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실무자가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또 읍면에서는 농협에서 부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가평도 농협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까?
가평도 농협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농협부녀부장하고 협의하기를 그쪽에서 부녀대학을 하면 우리는 기술교육을 하고 우리가 부녀대학을 하면 그쪽에서 기술교육을 하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닙니다. 농협부녀부장하고 협의하기를 그쪽에서 부녀대학을 하면 우리는 기술교육을 하고 우리가 부녀대학을 하면 그쪽에서 기술교육을 하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군청에서만 매회 할 것이 아니라 6개읍면 순회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 직원이 조금만 수고해 주면 됩니다. 각 읍면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 지금은 가평이나 청평, 교통 가까운데밖에 더 오겠어요? 먼 곳에서는 못올 것 아닙니까?
군청에서만 매회 할 것이 아니라 6개읍면 순회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 직원이 조금만 수고해 주면 됩니다. 각 읍면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 지금은 가평이나 청평, 교통 가까운데밖에 더 오겠어요? 먼 곳에서는 못올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주부들이 임하는 참여율이 가평이 높습니다. 저희가 취미교실을 하면에서 열어봤습니다. 성공적이기 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부들이 임하는 참여율이 가평이 높습니다. 저희가 취미교실을 하면에서 열어봤습니다. 성공적이기 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부녀대학 운영을 폐지해야겠네요? 6개읍면 단위조합에서 하고 있으니까 군청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폐지해도 되겠네요?
그럼 부녀대학 운영을 폐지해야겠네요? 6개읍면 단위조합에서 하고 있으니까 군청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폐지해도 되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가평은 안합니다.
가평은 안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해마다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인원이 모자라면 공직자 가족한테 나와 달라고 사정하고, 같은 사람만 나와서 같은 교육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인원이 모자라면 공직자 가족한테 나와 달라고 사정하고, 같은 사람만 나와서 같은 교육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공직자 가족은 사람이 모자라서 충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훌륭하신 교수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가족은 사람이 모자라서 충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훌륭하신 교수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가평에서 하게 되면 해마다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큰 효과도 없고 6개읍면에서 호응이 없다면 부녀대학 예산자체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3-4년에 한번씩 열어도 됩니다.
가평에서 하게 되면 해마다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큰 효과도 없고 6개읍면에서 호응이 없다면 부녀대학 예산자체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3-4년에 한번씩 열어도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공부도 하는 사람이 하고 봉사도 하던 사람이 더하려고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밀하게 분석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공부도 하는 사람이 하고 봉사도 하던 사람이 더하려고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밀하게 분석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렇게 안하면 부녀대학 가치성이 없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면 3-4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보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잘 나오는 사람들한테만 참여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얼굴봐서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교육은 안받은 사람을 위주로 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부녀대학 가치성이 없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면 3-4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보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잘 나오는 사람들한테만 참여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얼굴봐서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교육은 안받은 사람을 위주로 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고정인원은 40%이고 그 외에는 새로운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인원은 40%이고 그 외에는 새로운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새로운 사람이 자꾸 교육을 받으면 부녀대학이 높이 평가되겠지만 지금처럼 해서는 부녀대학이 거의 불필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들한테 욕을 먹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학교도 때가 되면 졸업하는데 교육받은 사람이 매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각 마을단위로 단 한시간이라도 교육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던지, 한 50%는 고정인원일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자꾸 교육을 받으면 부녀대학이 높이 평가되겠지만 지금처럼 해서는 부녀대학이 거의 불필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들한테 욕을 먹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학교도 때가 되면 졸업하는데 교육받은 사람이 매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각 마을단위로 단 한시간이라도 교육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던지, 한 50%는 고정인원일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50%는 안돼도 40%는 됩니다.
50%는 안돼도 40%는 됩니다.
○ 위원장 지기원
명단을 제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50%는 됩니다.
명단을 제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50%는 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내실있게 읍면순회를 하던가, 마을방문을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내실있게 읍면순회를 하던가, 마을방문을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가평군 관내 노인공동 작업장이 있습니까?
가평군 관내 노인공동 작업장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예, 공업단지도 없고 공단도 없기 때문에 전자제품 작업장은 없고 농촌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북면 화악1리 노인회가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도지를 다물어 주고 쌀 19가마를 생산했습니다.
예, 공업단지도 없고 공단도 없기 때문에 전자제품 작업장은 없고 농촌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북면 화악1리 노인회가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도지를 다물어 주고 쌀 19가마를 생산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작업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작업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75명입니다. 북면 화악1리 노인회는 공동 작업장도 잘 운영하고 하절기를 맞이해서 자연정화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범 경로당입니다.
75명입니다. 북면 화악1리 노인회는 공동 작업장도 잘 운영하고 하절기를 맞이해서 자연정화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범 경로당입니다.
○ 위원 장기찬
각 경로당 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각 경로당 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유인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찬
홀로사는 노인과 결연을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홀로사는 노인과 결연을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관심속에서 후원을 해 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가정방문도 잘하고 있습니다. 매월 1-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속에서 후원을 해 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가정방문도 잘하고 있습니다. 매월 1-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전부 몇 분입니까?
전부 몇 분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09명입니다.
109명입니다.
○ 위원 장기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노인여가활동 지원대책으로 땅굴을 다녀오셨는데 30만원 가지고 86명이 어떻게 땅굴을 갔다 왔습니까?
노인여가활동 지원대책으로 땅굴을 다녀오셨는데 30만원 가지고 86명이 어떻게 땅굴을 갔다 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노인 대학생들이었는데 30만원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노인 대학생들이었는데 30만원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 위원 이종식
지원만 해 드리고 주체는 노인회 자체로 갔다 왔습니까?
지원만 해 드리고 주체는 노인회 자체로 갔다 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예.
예.
○ 위원 이종식
자체에서 가는데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자체에서 가는데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안보시찰을 하신다는데 여가활동 지원대책 차원에서 30만원만 지원해 드렸습니다.
안보시찰을 하신다는데 여가활동 지원대책 차원에서 30만원만 지원해 드렸습니다.
○ 위원 이종식
각 읍면에 대상자가 다 있습니까?
각 읍면에 대상자가 다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읍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가평, 북면분들입니다.
읍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가평, 북면분들입니다.
○ 위원 이종식
대상은 노인 대학생인데 가평읍 경로당만 가는데 3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까?
대상은 노인 대학생인데 가평읍 경로당만 가는데 3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노인 대학생들이 다 노인 회원들입니다.
노인 대학생들이 다 노인 회원들입니다.
○ 위원 이종식
가평경로당 노인들만 갔습니까?
가평경로당 노인들만 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북면과 가평읍내 노인회원들입니다.
북면과 가평읍내 노인회원들입니다.
○ 위원 이종식
노인대학생이면 각 읍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을텐데.
노인대학생이면 각 읍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을텐데.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상면이나 하면 같이 먼 곳에서는 안오십니다. 아무리 교육이 좋다 해도.
상면이나 하면 같이 먼 곳에서는 안오십니다. 아무리 교육이 좋다 해도.
○ 위원 이종식
땅굴 구경간다면 전부 오실텐데.
땅굴 구경간다면 전부 오실텐데.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분들 계획에 의해서 가신다니까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분들 계획에 의해서 가신다니까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 위원 이종식
가평읍내 노인회에서 자체로 가시는데 30만원 지원해 드린 것이지요.
가평읍내 노인회에서 자체로 가시는데 30만원 지원해 드린 것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 위원 이종식
노인대학생 명단을 가져와 보세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안했지요?
노인대학생 명단을 가져와 보세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안했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노인대학은 노인회내 부설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주체를 합니다.
노인대학은 노인회내 부설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주체를 합니다.
○ 위원 이종식
30만원이면 너무 많이 지원해 준 것 같은데요. 1개 노인회에 지원해 준 것치고는.
30만원이면 너무 많이 지원해 준 것 같은데요. 1개 노인회에 지원해 준 것치고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개 노인회가 아닙니다. 노인대학생 안보 시찰하는데 지원한 것입니다.
1개 노인회가 아닙니다. 노인대학생 안보 시찰하는데 지원한 것입니다.
○ 위원 이종식
서류만 대학생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지요.
서류만 대학생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지요.
○ 위원장 지기원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휴지 소득작물 재배로 금년에 노인회에서 재배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휴지 소득작물 재배로 금년에 노인회에서 재배한 것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1개소입니다. 달전2리 노인회에서 호박, 들깨를 재배했고, 마장2리 노인회에서는 콩, 설악면 선촌1리, 2리, 설곡리 노인회에서 호박, 콩을 재배했고, 외서면 하천2리 대성3리 노인회에서 들깨, 콩, 팥을 심었습니다. 상면은 태봉1리 노인회에서 무, 배추 항사리 노인회에서는 호박, 하면 대보1리 노인회에서 들깨, 화악1리 노인회는 벼를 심었습니다.
11개소입니다. 달전2리 노인회에서 호박, 들깨를 재배했고, 마장2리 노인회에서는 콩, 설악면 선촌1리, 2리, 설곡리 노인회에서 호박, 콩을 재배했고, 외서면 하천2리 대성3리 노인회에서 들깨, 콩, 팥을 심었습니다. 상면은 태봉1리 노인회에서 무, 배추 항사리 노인회에서는 호박, 하면 대보1리 노인회에서 들깨, 화악1리 노인회는 벼를 심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유휴지 작물재배에 사업비는 없지만 감사가 끝난 후에 경로당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유휴지 작물재배에 사업비는 없지만 감사가 끝난 후에 경로당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지기원
호박을 몇군데서 심었는데 호박 판매에 대해서 노인회에서 도와달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금년에 호박이 판매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박을 몇군데서 심었는데 호박 판매에 대해서 노인회에서 도와달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금년에 호박이 판매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확인 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 본 곳이 대보리, 화악1리, 가까운 곳 몇 군데만 다녀왔는데 호박을 심지 않았습니다.
확인 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 본 곳이 대보리, 화악1리, 가까운 곳 몇 군데만 다녀왔는데 호박을 심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금년에는 안나갔지만 작년에 장려금 나간 것이 있지요?
금년에는 안나갔지만 작년에 장려금 나간 것이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장려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장려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시상금은 나갔잖아요?
시상금은 나갔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예.
예.
○ 위원장 지기원
시상금이 장려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노인들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유휴지를 없애자고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할때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 보니까 생산을 해서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것입니다. 소득을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지요.
시상금이 장려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노인들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유휴지를 없애자고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할때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 보니까 생산을 해서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것입니다. 소득을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늦은 감이 있지만 파악할 것입니다. 판매가 안된다면 산업과, 농협, 큐후드와 연결을 시켜서 전액 받아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파악할 것입니다. 판매가 안된다면 산업과, 농협, 큐후드와 연결을 시켜서 전액 받아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어디다 유통을 시킬 것이다 생각했으면 큐후드하고 어느 정도 계약이 된 상태에서 노인들한테 일을 시켜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그곳에서 물량을 안 받는다면 판매할 방법이 없잖아요? 큐후드하고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는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금년 같은 상황이 안 나타나게 해야지요. 호박이 얼마가 나왔는지 판매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잖아요? 판매가 안되었으면 다 얼어 터졌을 겁니다. 노인네들이 보관이나 잘하겠어요?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어디다 유통을 시킬 것이다 생각했으면 큐후드하고 어느 정도 계약이 된 상태에서 노인들한테 일을 시켜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그곳에서 물량을 안 받는다면 판매할 방법이 없잖아요? 큐후드하고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는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금년 같은 상황이 안 나타나게 해야지요. 호박이 얼마가 나왔는지 판매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잖아요? 판매가 안되었으면 다 얼어 터졌을 겁니다. 노인네들이 보관이나 잘하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내년부터는 사전에 치밀한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치밀한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노인복지법 제16조에 보면 65세이상인자가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면 담배인삼공사에서 당해 노인들에게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법 제16조에 보면 65세이상인자가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면 담배인삼공사에서 당해 노인들에게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본적 있습니다.
본적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삼아서 해 보실 분이 있는지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삼아서 해 보실 분이 있는지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없습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노인복지차원에서 주야로 뛰시면서 노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관계법규도 연찬해야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차원에서 주야로 뛰시면서 노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관계법규도 연찬해야 하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법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인삼공사에서 검토는 할 것 아닙니까?
법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인삼공사에서 검토는 할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구체적인 사업의 방안을 가지고 노인회에서 가서 권장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방안을 가지고 노인회에서 가서 권장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9일 산림과, 가정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간 계속되는 특위활동으로 위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서도 많은 피로가 누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공휴일, 주초가 시작되는 월요일까지 감사활동을 잠시 중지한 후 12월13일 10시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2월9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2월9일 산림과, 가정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간 계속되는 특위활동으로 위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서도 많은 피로가 누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공휴일, 주초가 시작되는 월요일까지 감사활동을 잠시 중지한 후 12월13일 10시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2월9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