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9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이상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개회)

○의사팀장 정경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9일과 11월 27일에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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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광수  수석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제29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 예산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4쪽입니다. 참고로 검토보고는 2021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 4283억 5900만 원보다 71억 4200만 원 감소된 4212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4055억 2700만 원 대비 57억 4천만 원 감소된 3997억 8700만 원으로 1.42%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228억 8200만 원 대비 14억 100만 원 감소한 214억 3100만 원으로 6.14% 감소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997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18.52%인 740억 5500만 원으로 지방세가 582억 2600만 원, 세외수입이 158억 2900만 원으로 편성요청되었으며 의존수입은 82.48%인 3257억 32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207억 9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171억 7백만 원, 1338억 35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30억 2600만 원 증가한 58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9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58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20억 4300만 원 감소한 100억 1백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2200만 원 증가한 44억 7800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6600만 원 감소한 13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54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207억 9천만 원으로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통교부세는 219억 8200만 원 감소한 1012억 2200만 원, 부동산교부세 65억 4700만 원 증가한 195억 6800만 원, 특별교부세는 2천만 원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10억 8700만 원 증가한 711억 7백만 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이 90억 5500만 원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14억 6700만 원 감소하여 1338억 3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억 1백만 원이 감소한 21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7100만 원 증가한 3억 88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3900만 원 증가한 1억 5500만 원, 재산매각수입, 지난연도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1200만 원 증가한 1억 13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1천만 원 증가한 1억 2천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이 39억 3100만 원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29억 7600만 원 감소하여 174억 6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4억 2700만 원이 감소한 35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별 기능별로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5억 4백만 원 감소한 316억 9200만 원, 문화및건강분야는 98억 4200만 원 감소한 226억 42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60억 6200만 원 증가한 331억 55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39억 5900만 원 증가한 1414억 84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억 6200만 원 감소한 377억 12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7억 1400만 원 감소한 178억 76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58억 4500만 원 감소한 253억 9700만 원으로 편성요청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7억 1백만 원 증가한 618억 1백만 원이며 물권비는 16억 9700만 원 감소한 333억 7천만 원, 경상이전비는 191억 원 증가한 2028억 5300만 원, 자본지출은 209억 3700만 원 감소한 796억 5800만 원, 내부거래는 8200만 원이 감소한 177억 7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8억 3200만 원 감소한 1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 증가한 11억 8백만 원이며 이를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보조사업 2억 1700만 원, 자체사업 8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건설과 소관인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1900만 원이 감소한 6억 3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사업 민간융자금 사업 1억 1천만 원, 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 9300만 원, 주요 사업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2억 5900만 원과 무진1호 태양광발전소 지원사업 5200만 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부문 공영개발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라 2020년 9월 23일 폐지되어 2021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속 주차장 기금입니다. 전년 대비 30억 1300만 원 감소한 20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출예산 규모가 감소된 주된 이유는 전년도에는 가평읍 주차장 조성공사, 설악면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37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조종면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2억 7천만 원, 설악면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5억 원, 주차장 유지관리 2억 8천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수질 개선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8300만 원 증가한 176억 7천만 원으로 수질개선사업이 전년 대비 2억 2100만 원 증가한 9억 56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19억 6800만 원 증가한 56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전년 대비 2100만 원 감소한 5200만 원, 공기업회계 전출금이 전년 대비 19억 4500만 원 증가한 108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전체 39건 388억 36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해 예산은 전년 대비 327억 1700만 원 감소한 245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보면 총 규모가 4212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7억 4천만 원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억 1백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총 740억 5500만 원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지방세가 30억 2600만 원이 증가한 582억 2600만 원이나 세외수입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각종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의 감소로 인해 19억 8700만 원 감소한 158억 29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325억 7천…… 아, 3257억 31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54억 5500만 원 감소한 1207억 9천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0억 8700만 원 증가한 711억 7백만 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75억 8700만 원 증가한 1338억 3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당초 예산 규모는 57억 4천만 원 감소하였으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4회 정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에 15.46%인 618억 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1백만 원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전체예산에 8.35%로 전년 대비 16억 9700만 원 감소한 333억 37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국도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4%인 191억 원 증가한 2028억 5300만 원으로 특히 사회보장지역수혜금이 전년 대비 111억 8500만 원, 민간이전경비에서 58억 7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경비는 796억 5800만 원, 자본지출경비 796억 5800만 원은 전체예산의 19.9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209억 370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자본지출경비 중 시설비가 511억  6100만 원으로 가평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 40억 원, 가평문화원사 건립 11억 9600만 원, 조종군민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7억 5천만 원, 명지산군립공원 하늘구름다리 설치사업 16억 7600만 원, 설악도서관 부지 매입 14억 원,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조성 14억 5천만 원,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 25억 원, 보납공원조성사업 45억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환경보호분야로 운행차 배출가스 부착 저감사업 등 대기환경 보전사업에서 75억 7500만 원, 자원순환센터 운영 49억99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상수도 관련 28억 3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등 하수도 관련 82억2천만 원 등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2021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없어 규모가 30억 13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규모가 32억 83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14억 1100만 원 감소한 214억 3100만 원으로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며 그 외 특별회계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세입 전체 예산 중 의존재원이 82.4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도 증가되어 자율재정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에 따라 향후 긴급재원 투입 발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예산이 지역균형 발전에 맞추어 주민 불편 사항 해소가 극대화되도록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건전 재정 목표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되고 있는지, 각종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되었던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는 1억 원 이상 시설비 현황을 표로 작성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22쪽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억 7400만 원 증가한 181억 6백만 원으로 이 중 영업수익이 73억 33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4600만 원, 자본잉여금수익이 98억 7700만 원, 유보자금이 7억 5천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억 7400만 원 증가한 181억 6백만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76억 6900만 원, 특별손실 1천만 원, 유형자산취득 28억 58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66억 1300만 원, 예비비 9억 5500만 원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전년 대비 8억 4천만 원 감소한 74억 7900만 원으로, 9백만 원이며 수익적지출은 전년 대비 7억 4300만 원 증가한 81억 6천만 원, 자본적수입은 전년 대비 25억 2천만 원 증가한 106억 2700만 원,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9억 3100만 원 증가한 99억 3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계속비사업은 가평통합취정수장 시설 개량 사업 등 3개 사업에 479억 8400만 원이며 이중 2021년 편성예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건 82억 1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 예산보다 10.19% 증가한 1081억 6백만 원이며 지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1억 13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12억3천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13억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및 유지관리로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나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감소되고 있으므로 주민 복지뿐만 아니라 수지 균형에도 관심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4쪽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27쪽입니다. 2021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3억 3800만 원 증가한 426억 24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은 57억 1천만 원, 영업외수익은 87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백만 원, 자본잉여금수익은 281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3억 3800만 원 증가한 426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은 138억 9백만 원, 특별손실 3천만 원,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취득 1500만 원, 유형자산취득 28억 7백 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255억 4300만 원, 예비비 4억 1900만 원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전년 대비 9.8백만 원 감소한 144억 6천만 원, 수익적지출은 전년 대비 1억 4500만 원 감소한 140억 4800만 원, 자본적수입은 전년 대비 174억 3700만 원 증가한 281억 6400만 원,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174억 3800만 원 증가한 285억 7600만 원이며 2021년도 계속비사업은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7개 사업에 3117억 8900만 원이며 이중 2021년도 예산은 12개 사업에 250억 4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보다 68.6% 증가한 426억 2400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전년 대비 162.5%인 174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80억 6백만 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48억,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0억,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9억, 봉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6억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계속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비사업인 만큼 단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2쪽입니다. 2021년도 가평군에 기금운용은 2020년 9월 23일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이 폐지되고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총 11개 기금에서 1개 기금이 축소된 총 10개의 기금이며 2021년도에는 기금수입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27억 9백만 원이고 기금지출은 예탁금과 예치금을 제외한 21억 45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에는 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63억 73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장학기금입니다. 2024년도 300억을 목표로 2020년도 말 140억 96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장학기금기부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2억 3300만 원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장학금 지급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2억7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그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로 조성된 금액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600만 원으로 2021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상색리 지역에 상하수도 요금 및 농기계 임차료 등 3500만 원을 기금 조성액에 맞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금 설치 근거인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기금존속기한을 2020년 11월 10일까지로 하고 있는 바, 기금 존치의 필요가 계속된다면 조례 개정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기금은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기금으로 조성목표액은 15억 원이고 2020년도 말 15억 9300만 원이 조성되어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자수입액 중 2500만 원을 문화예술 창작사업에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한 만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500만 원이며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부과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수수료 1천만 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9백만 원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천만 원과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임대료에 2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목표액인 10억 원은 2017년도 현재 10억 5800만 원으로 기 달성한 바, 전년도 이자수입액 1800만 원 전액을 우수선수 육성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융자사업 등 7개 사업을 위해 집행되며 기금조성 목표액은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 5억 원, 그 외 사업에 각각 10억 원으로 2020년 현재 말 71억 4300만 원으로 기금조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021년도 지출은 위에 7개 사업에 8900만 원을, 군금고에 2100만 원을 예치하고 통합안정화기금에 9900만 원을 예탁하고자 하며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는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발생에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정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전년도 이자수입액 1억 1900만 원 중 89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그 외 1억 2천만 원을 재적립할 계획이므로 기금 운영에 특이사항은 없으나 2021년도 가평군 기금조성 총 규모 현황을 보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1억 2300만 원으로 이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후 미상환된 것으로 전년도 1억 7300만 원 대비 5800만 원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징수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부과하는 과징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20년 말 1억 3200만 원이 조성되어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12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 사례비 45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1백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사업에 2백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자연, 인적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에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결산기준 보통세 수입액은 총 1643억 7백만 원이며 평균액은 547억 69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1%인 5억 4800만 원이 최소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 금액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4억 6900만 원 증가한 1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사업비성 예산에 재해 예방을 위한 소방 자재 구입 1억2천만 원,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의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입니다. 농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이며 2017년도 말 10억 2200만 원이 조성되어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자 수입액 중 1300만 원을 농업인단체 회원 자녀 및 4-H 회원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0년도 9월 23일 조례 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설된 기금이며 2021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 외 5개 기금으로부터 4억 7100만 원의 여유자금을 수입 조치하고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 외 8건에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한 원금 및 이자 30억 99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9월 23일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각종 회계 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 상환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만큼 기금별 지출 시기 등을 감안,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과 성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 상환기금의 예탁금과 연차별 상환기금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 이외의 경우 존속기한을 관련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존속기한이 2021년도 10월 31일까지인 체육진흥기금과 존속기한이 만료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해기금의 존치 필요 여부와 설치 근거 조례에 대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은 7개 기관 8개 사업에 총 출자·출연금액은 8억 원입니다. 기관별 세부 출자내역, 출자·출연 내역을 보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및 관련 정책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41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1200만 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120만 원,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730만 원,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가평군복지재단에 3억 5800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질보전과 해당 지역 7개 시군에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조직으로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천만 원을 출연합니다.
  다음 장 종합의견입니다. 전년도 대비 사업 수는 변동이 없으나 출연금은 1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천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가평군 복지재단출연금이 6400만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비롯한 경기도 과학진흥원 출연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각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출연하는 상황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매년 출연되는 사항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도 구성된 협의회 조직 운영을 위해 편성된 사항이고 가평군 복지재단은 출연금의 경우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형성 및 운영비 지원이며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추진 사업의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2021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수정안입니다. 46쪽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당초 4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수정안의 제출로 안건이 1개 축소된 총 3개의 안건으로 건물 4건에 7598.8㎡, 토지 2건 1만 1596㎡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가평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은 가평군에 역사문화자원을 수집하고 전시, 체험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평읍 읍내리 산 145-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55억 9천만 원으로 부지면적 1만1596㎡, 건축연면적 284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18일 북면 가평북중학교 내 현암농경유물박물관의 이전 및 신축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2019년 12월 4일 건립 부지를 선정하고 2020년도 2월 10일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제288회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한 바 있으나 토지매입 및 운영비 과다 산출 등의 사유로 부동의 한 바 있습니다. 문화원 내 전시관을 활용하라는 의회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박물관 건립 승인을 위한 전시실 면적, 수장시설 보완, 운영 인력 등 필수요건에 충족할 수 없어 불가능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재검토하였고 토지매입 및 운영비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 당초 보상단가 산정 시 가평군 평균지가 상승률 4.47% 적용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2020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여 당초 7억 2600만 원에서 2백만 원 감소한 7억 2400만 원으로 건축면적을 당초 3180㎡에서 340㎡를 축소한 2840㎡로 하여 건축사업비를 15억 1백만 원 삭감한 148억 26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총사업비는 당초 170억 9300만 원에서 15억 3백만 원 감소한 155억 9천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박물관 운영비가 당초 운영인력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여 인건비, 전시 운영 등 연간 7억 26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현재 가평군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가평군에 재정현황을 감안할 때 사업의 시급성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가 계속되는, 예상되는 인건비 및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시 국비 50억 원에 대한 확보 방안 등 재원 마련 대책과 향후 문체부 공립박물관 건립, 설립 협의 신청,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에 행정절차 이행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가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농식품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가평읍 읍내리 43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91억 3500만 원으로 연면적 2602.8㎡에 가평이음터를 신축하고 북면 목동리 84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9억 7100만 원으로 연면적 1056㎡에 북면소통센터를 신축하여 중심지 및 배후 마을 주민에게 문화서비스 공급 공간을 제공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을 통해 공기관 등 대행 사업으로 위탁추진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상면 덕현리 129-8번지 일원에 양조자원 확보 및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을 통한 양조산업 저변 확대와 관광 자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면적 1100㎡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가평 누룩 효모생산사업 육성으로 계획하여 누룩의 공급을 관내 업체에 하려고 하였으나 개인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공급처가 불투명해지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제시로 사업을 재검토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양조 관련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전 연습과 시뮬레이션 기회와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해 일자리의 창출하고 가평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김구태  회계과장 김구태입니다.
  회계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0억 8200만 원에서  14억 8900만 원 감소한 15억 9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5천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분 기타수입 3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1억 3700만 원으로 약 31억 8100만 원 증가한 553억 1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 지원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4억 2800만 원보다 2억 9600만 원 감소한 11억 3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편성 요구사업으로는 차량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에 1억 3600만 원, 차량 및 정수물품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에 2억 5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7700만 원보다 약 3억 5200만 원 증가한 20억 2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구 사업으로는 청사 관리 일반수용비 2억 7500만 원, 청사 공공요금 및 각종 공제회비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8억 1200만 원, 청사 등 유지보수비에 2억 원,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에 2억 7천만 원, 직원 2급 간사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8억 1200만 원보다 31억 3천만 원 증가한 519억 4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일반직 보수 386억 1천만 원, 청원경찰 임기제공무원 기타직 보수 42억 5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6억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입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금 4413만 7천 원을 증액요구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철거비 5천만 원을 포함, 국도비보조금 1억 2910만 원 등 1억 7291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과장 두 분 해 갖고 세 분입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과장, 기술기획과장하고……

○회계과장 김구태  네, 기술센터는 단일 호봉이기 때문에 지도사, 지도관 이렇게 나뉩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네, 네.

○회계과장 김구태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네, 별도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네.

○회계과장 김구태  네, 네.

○회계과장 김구태  청사에 관련된 것만.

○회계과장 김구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네, 사업소나 어떤 직속기관은 자체적으로 하고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네, 저희가 당초에는 군청사 전체에 대한 배관을 교체해 갖고 한 25억에서 35억을 예상했었는데요. 그거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갖고 에너지 진단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고 시설물 개선을 재검토 용역을 하는 걸로다가 해 갖고 다시 그 사업을 보류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예산이 많이 안 들이고도 이게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대신 이걸로다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아, 문제점은 없고요. 예산을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이거는 인건비로서요. 국도비 보조된 인건비입니다. 이건 임기제로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인건비입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네, 국도비 이제 보조가 돼서 수정예산 올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네.

○회계과장 김구태  지금 설계를 조달청에서 공모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설계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이거는 공사비 일부를 세워놓은 거고요. 설계되면 1회 추경에 본 공사비 여기도 포함해서 더 세워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구태  네, 네.

○회계과장 김구태  일부만 세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