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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7일(월) 10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4.     3.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5.     4.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6.     5.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7.     6.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4.     3.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5.     4.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6.     5.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7.     6.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8.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9.      가. 가평군복지재단
  10.      나. 가평군시설관리공단
  11.      다. 상수도사업소
  12.      라. 하수도사업소
  13.      마. 관광과
  14.      바. 도시과
  15.      사. 일자리경제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5개 부서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가평군복지재단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코로나19 일부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가평군체육회와 가평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4.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5.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부서는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관광과, 도시과, 일자리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가. 가평군복지재단 
  그럼 고성호 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복지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안녕하십니까,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입니다.
  군민과 함께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고 군민 모두에게 품격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천하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가평군복지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2020년도 4억 7280만 원보다 1700만 원 감소한 4억 5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020년 5590만 원보다 4080만 원 증가한 9680만 원이고 가평군 출연금을 포함한 사업수익은 2020년 4억 168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감소한 3억 588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재단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와 목적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인 사무국 운영 예산은 2020년도 4억 1670만 원보다 570만 원 감소한 4억 1090만 원으로서 급여·제수당·퇴직급여를 포함한 인건비에 2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에 1억 607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목적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561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소한 4470만 원으로서 수탁시설 관리 운영에 1850만 원, 복지정책 조사 및 연구 사업에 660만 원,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사업에 1060만 원, 복지의식 향상 캠페인에 300만 원, 지역복지시설 간 연계 및 교류에 600만 원, 수탁시설 관리 운영에 18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복지재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 외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비, 대행사업비 등 외부 재원을 통한 사업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비 확정 시 추가경정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2021년도 별첨으로 제출하신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예산은 보충자료 우리 위원들 참고하시라고.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여 부분에 보면 4급 해서 시설장급 5호봉 1년 치 급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 아니, 저기 공석이지 않습니까?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새로운 사무국장님을 공개모집을 하실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지금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등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제정 등 경영진단이 진행 중이라서요, 지금 관련 부서와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일단은 예산에는 반영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추후에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기구를 증원한다든지 부서를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정원 내에서 조정할 예정으로 일단 본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직 뭐 확정된 사람은 없지만.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혹시라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경영진단 결과 한 사람의 인력이 없어도 지금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오면 삭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그거는 저희가 향후에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고성호 부장님 경영진단이 언제 나오지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지금 군청 계획으로는 11월, 12월 중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11월은 지나갔는데.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저희가 본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용 위원  이거 4급을 뽑으시려면 공고도 내셔야 되잖아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공고 내고 뭐 이러면 이게 1회 추경에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경영진단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올려 논다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4급을 한 명 무조건 하시겠다 이런 거로밖에 저희한테는 비춰지지 않잖아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저희 기구 직제규정에 편성된 인원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저희가 직제규정에 반영이 되어 있는 인원대로 처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적정한.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직제규정대로 하시려고 그랬으면 현재 공고를 내서 뽑으셨으면 되는데 직제규정대로 안 하고 경영진단을 해서 진단 나오는 대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경영진단 끝난 다음에 이 예산을 올려도 1회 추경에 올려도 무방한데 이거 굳이 여기다가 예산을 올릴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지.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인 판단으로는 그래도 정원에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예산에서 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려면 미리 하시든가, 미리 하시든가 이거 결정도 안 난 거를 예산에 올려 주시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3페이지에 보면요, 이자수입이 있어요. 가평군 산림조합, 가평 신협, 삼성생명, 농협은행 이렇게 있지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산림조합은 5억, 신협은 15억, 10억, 1억 5000 이렇게 돼 있어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최정용 위원  이것은 한 군데에다가 넣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분산을 시켜서 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자산의 안정성을 조금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분산해 놓는 게 저희가 앞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위험부담을 좀 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전부 1%인데 전체적으로 2금융권이 1%예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세금을 떼고 1%에서 2금융권 같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신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한 1.3% 선까지 아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1금융권 같은 경우 지금 맨 밑에 NH농협이 있는데 거기 1금융권 같은 경우는 0.4% 선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향후에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1억 5000 넣은 데도 있고 10억 넣은 데도 있고 15억 넣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5억을 넣었으면 그만큼 이율이 높아야 하잖아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최정용 위원  근데 여기 해 놓으신 거 보면 전부 똑같이 1%로 해 놓으셨어.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거 저 같아도 제가 어느 은행에 10억을 넣든 15억을 넣든 “니네 이자 몇 %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서는 예금을 하잖아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15억 넣은 거하고 5억 넣은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야 하는데 똑같이 1%잖아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금융기관사별로 금융 이율에 대한 거는 따로 잡아 놨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최정용 위원  이거는 그냥?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예산의 변동성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정용 위원  이게 정확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앞으로 계속 금리가 내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정용 위원  아니, 내리고 올리고가 아니라 내가 보면 뭘 말하냐, 1%든 0.5%든 상관이 없는데 5억 넣은 데는 5억을 넣었으니까 뭐 1%라고 치면 15억을 넣었잖아요. 그만큼 그 은행에다 혜택을 주는 거니까 뭐 1.2%를 준다든가 1.1%를 준다든가 이게 있어야지 않냐는 얘기지.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뽑아 주실 때 내년서부터는 정확하게 몇 %, 몇 %를 해 주시는 게 위원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걸랑, 이거 예산을 봤을 때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저도 최정용 위원님 의견이랑 동일한데요. 아까 우리 부장님 답변 중에 자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데 이게 지금 자산의 안정성을 따진다고 하면 저는 그 답변이 여기에 맞는가 싶어요. 가평산림조합, 신협, 삼성생명, NH농협은행. 전체적으로 지금 위태롭거나 한 곳은 아니에요. 그냥 각 기관에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확 와 닿거든요. 정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수익에 포인트를 둔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에 있어서 몇 %가 조금이라도 좀 더 금리를 높여 주는 쪽으로 찾아서 가야 하는데 나눠주기를 해도 전체 1%대인 이거는 그냥 기관별로 나눠주기식 입금처리 정도밖에 안 보여요. 자산관리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 가지고 우리가 자본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최정용 위원님이나 강민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의 씨드머니인데 여기 보면 1%라고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 놨어요. 맞지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근데 전년에 비하면 1600만 원을 감소하게 잡아 놨어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위원장 이상현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지금 보면 전년도를 역산을 해 보셨습니까? 전년도는 그러면 4800만 원이 나왔는데 수익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지금 저희가 금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율이 저희가 세후를 산정을 했을 때 한 1.6%대까지 관내 금융기관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이율이 좀 많이 변동이 돼서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어디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삼성생명 정도.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삼성생명만, 삼성생명에서 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 세전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전체 수익률이 약 1.6%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전년도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금년도.
○위원장 이상현  금년도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위원장 이상현  금년도에 1.6% 같으면 이자소득세 빼도 이거보다 훨씬 더 수익이 더 나와야지요. 1%로로 잡은 건 뭡니까?
  그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후 수익률이 지금 본 위원이 역산을 해 보니까 한 1.52%가 나와요. 그러면 세전은 더 많겠지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1년 단위로 맡기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맡기고 있다 보니까 1년 단위 만기가 되면 고정금리가 좀 내려온 답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이렇게 계속…… 이게 출자한 금액이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일시에 한 게 아니라 군에서 출연한 기준에 따라서 금융사를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계속 현재까지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내년에 금융이자가 어느 정도 될는지 저희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금년보다는 더 떨어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위원장 이상현  아니, 금리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삼성생명 같은 경우 이자가 떨어졌다. 그러면 10억 원을 빼야지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그래서 지금.
○위원장 이상현  이거를 빼 가지고 다른 데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 이자수입이 높은 데를 갖다가 넣어야지. 떨어졌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그다음에 지금 출연하는 거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한은 묶었을 테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4800이고 올해는 3100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위원장 이상현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고 추정을 한 거지요, 향후 금리에 대해서. 그런데 삼성생명이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우리 돈 가지고 이자를 덜 주는 거니까 데미지를 입혀야 되는 거죠.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야 그쪽에서도 뭐 프라임 메리트가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게 나오지 이걸 갖다 그냥 던져 놓고서 그대로 있으면 이게 자산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이거 금리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올해 금리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해 가지고.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결산감사 수당 그 밑에 시험 및 인사위원회 수당 400만 8000원이에요? 이게 뭐 뜻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위원님 지금 결산감사 수당하고 시험·인사위원회 수당에 관련된 말씀이셨는지?
최기호 위원  네.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저희가 결산감사는 외부 감사 법인을 통해서 매년도 법적으로 외부기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받을 때 지출하는 총자산 규모에 대비해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매년 저희한테 감사 수당으로 수수료 청구를 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요.
  시험과 인사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인사절차에 따라 반드시 채용 전이나 채용 중간중간에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시험위원 수당을 공기업 예산편성 집행지침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는 거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럼 이게 법인체에다가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아닙니다. 저희가 인사위원들이라든지.
최기호 위원  인사위원회?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면접시험위원들에게 집행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최기호 위원  이게 몇 명 정도…… 이거 그러면 일당으로 하는 거예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시간당입니다.
최기호 위원  시간당으로?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그렇습니다. 일반 참석수당에 준하는 겁니다, 이게.
최기호 위원  여기 그냥 써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세심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같은, 밑에 보시면 경비 중에 교육훈련비가 있지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 위원  수탁시설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이 똑같…… 지금 본예산하고 똑같습니까, 올해 예산하고? 올린 거 하고?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송기욱 위원  전년도에는 똑같이 교육을 강화 교육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아야 될 의무교육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장에서 받아야 될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특성화된 교육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강사를 초청을 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면 교육상 어려워서 사실 올해는 추진을 한 부분은 회계교육 관련밖에 없고 내년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비대면 교육하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그리고 SNS를 통한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잠정적으로…… 올해는 대면교육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내년을 위해서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이 예산이 과연 다 필요한가?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너무 많이…… 똑같이 전년도 예산하고 잡은 게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그래서 비대면으로 한 50%만 잡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본 위원 생각하고 그 교육 내용이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50%만 잡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저희는 이제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연말에 이뤄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을 줌(ZUM)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진행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그래도 아무래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든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송기욱 위원  네,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가요. 가는데 교육비가 비대면으로 가면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덜 들어가지 않느냐. 그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줄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축소를 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똑같이 잡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감사합니다.
송기욱 위원  그 사업내용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았다는 걸 인정하시지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한번.
○위원장 이상현  길게 하셔도 됩니다.
송기욱 위원  네?
○위원장 이상현  길게 하셔도 됩니다.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그 밑에 부장님 포상금 12페이지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수탁시설 우수 종사자 포상 그것도 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국내연수를 전년도에도 나갔다 왔습니까, 그 우수 종사자들이?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2019년까지는 다녀왔고요. 근데 올해는 아직 진행을 못 해서.
송기욱 위원  올해는 하나도?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지금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다니는 거는 너무 위험스럽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2인 1조라든지 그래서 관내로서 가장 감염성이 낮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 계획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사회적인 감염 우려들을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고 또 종사자들의 처우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 규모를 줄이면서 가장 감염성이 낮고 또 종사자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추진하려고 지금 내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예산을 이 부분도 사실 종사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앞장서서 어디 이렇게 연수나 어디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사실 조금 횟수를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예산도 그대로 집행이 안 된 걸 잡아서 똑같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사실은 필요……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국내 실정을 봤을 때는 이 연수비가 과다하게 잡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장님 생각도.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동의합니다.
송기욱 위원  일부분 동의하시나요?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경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잘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예산을 철저히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 부장 고성호  네, 고맙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성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다음은 유영상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입니다.
  가평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소통과 청렴으로 가평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제시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최상의 시설운영으로 군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혁신기획팀장이 코로나 회의로 인해서 임영민 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수동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덕교 사업경영팀장이 코로나 회의로 인해서 장동석 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윤희 레저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진규 교통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박진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근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공단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수,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중장기 기본계획…… 중장기 경영계획 핵심전략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사업예산 반영, 자치단체와의 예산 사전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통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예산 절감 및 합리적인 사업추진에 주안점을 기본방향으로 공단의 2021년도 수입·지출예산 13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수입·지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인건비와 관련하여 2021년도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공단 정원 155명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2021년도 가평군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정기 사전 심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자 7명에 대한 퇴직연금 분담금을 편성하여 총 인건비 부분은 6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회보험분담금, 기타 복리후생금, 평가급, 퇴직연금 적립금 등 인건비 관련 경비는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와 관련한 총예산은 8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비 관련입니다.
  공단의 전기요금 및 가스비 등의 사업운영비로 12억 3100만 원, 운영물품, 사무용품, 임대 사용료, 당직수당 자문료, 인쇄비 등의 사업장 사무관리비 10억 200만 원, 차량유지비, 영조물 재해복구 사업장 보험료, 상하수도 요금, 전화·인터넷·방송 수신료 등에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6억 4200만 원, 수영장 상하수도 요금, 수목 관리 묘종 및 비료 구입비 등에 일반 재료비 2억 7800만 원, 사업장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비 등에 수선유지비 5억 1600만 원, 보건안전관리대행, 해충방제 소독비 등의 위탁관리비 2억 5300만 원, 아쿠아로빅·에어로빅 강사 등 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3억 3000만 원 등 운영경비 총 4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학습병행 국비 지원금 8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운영경비 4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공단은 자라섬 수목 관리비 해충 방역을 위한 방제·방역차량 구입 목적으로 차량운반구 4600만 원을, 공단 노후 컴퓨터 교체, 칼봉산과 연인산 대형 세탁기 구입, 조종체육센터 노후 운동기구 교체 등 운영시설 및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장별 공기구 비품 구입비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자산취득비는 2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수입·지출예산 134억 8600만 원은 2020년도 예산 132억 400만 원 대비 2.14% 증가한 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도 공단 불용예산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에 9억 7400만 원,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에 9억 7900만 원, 12월 말 예산결산 반납액은 약 7억으로 총 27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2100만 원이 증가, 그 외 사회보험료, 퇴직연금, 평가급 등 9700만 원 증가로 인건비 및 인건비 관련 예산이 3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1억 감소, 그 외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600만 원 감소 등으로 사업운영 경상경비예산이 1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차량운반구 4600만 원이 증가, 전산시스템 구축, 칼봉산·연인산 대형 세탁시설, 노후 운동기구 교체 등 공기구 비품 4400만 원의 증가로 자산취득비 예산이 90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단은 이상과 같은 2021년도 수입·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수입·지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페이지별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실 줄 알았는데 포괄적으로 수입·지출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요약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예산액 전년도 대비해서 나와 있잖아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 위원  그리고 여기 공단 사업비용 보면 4억 1000이 증감됐어요. 합계로 했을 때는 4억 7000이 증감됐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 위원  그리고 그 전 장에 보면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보면 또 1억 4400이 증감이 됐어요, 작년도 대비.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 위원  그렇지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 위원  이것 좀, 전체적으로 다 증감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그 부분은 7억 6330에서 2억 9500이 증가된 금액이요, 경영지원팀이 저희 본부라고 생각을 하면 일상경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전기세, 수도세, 뭐 기타 등등의 공과금을 경영지원팀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던 것을 각 사업소별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라섬이라든지 칼봉산이라든지 연인산이라든지 각종 공과금을 각 사업부서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서 전체적인 거는 자라섬 캠핑장이 증가가 됐지만 맨 앞 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지원팀의 사업비는 이만큼 줄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4억 7000이 어디에 있던 예산이 이리로 와서 늘어났는지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늘어난 예산이 각종 공과금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라든.
최정용 위원  아니, 공과금이 이사장님?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 위원  50% 이상이 늘었는데 이걸 다 공과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4억 7100이 늘었는데, 네? 작년에 2억 9500이잖아요. 그러면 50% 이상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50% 이상이 공과금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면 공과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 수가 있습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거기에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자라섬에 전기세가 1억 9000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 노임도…… 기간제 그 노임도 경영지원에서 운영하던 거를 자라섬으로 넘겨줬고요. 전기세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CCTV 관리 운영비라든가 부분적으로 전부 다 사업부서로 이첩을 시켰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 1억 한 6000 정도가 증가된 거지요. 이 자라섬 캠핑장만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여기 맨 위에 보면 자라섬 캠핑장이라고 써 있어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 위원  그럼 거기 예산이잖아요, 거기 예산.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 위원  그거 맞잖아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전년도에 2억 9500이었으면 4억 7100이 증감이 돼서 7억 6600이 되잖아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 위원  이거를 공과금이라고 말씀하시면 거기 작년에 그러면 자라섬이 장사가, 금년도지요. 작년도에 그러면 예산만큼 그만큼 수입이 났습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수익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사업장 운영이.
최정용 위원  그럼  수입이 안 났으면 전기세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거고 모든 수도세도 줄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줄었는데 계속 이게 맞다고 그러시면. 제가 보면 이거만이 아니라 그 뒷장에 보면 연인산도 그렇고 그 전에 보면 또 어디냐? 몇 군데 있어요. 이게 다 늘었어, 현재. 그래서 뭐 이거 저희가 잘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거를 나중에 다시 오셔 가지고요, 서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그 부분은.
최정용 위원  그거를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서도요. 이 4억 7000이라는 금액이 아까 전기세, 상하수도, CCTV 관리 비용인데요. 전기세가 참고적으로 자라섬 같은 데 1억 8000인가 나옵니다. 장사가 안 돼도 가로등 같은 것이, 가로등 같은 것은 장사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전기를 다 켭니다, 이게.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도에는 전기를 안 썼고 내년도에만 전기를 쓴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전기를 사용을 덜 했는데.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전기세 같은 것도 거의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거의 같아도 안 되지요. 줄었어야지요. 장사를 못 했으면 줄어야 맞는 거지요. 그건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장사를 못 했으면 줄어야 맞는 건데 이사장님 그 전기세하고 상수도 요금 때문에 이게 늘었다고 말씀하시면 그만큼 수입이 났어야 맞는데 수입이 안 났는데 이거 전기세하고 상수도세는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자세히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 전에 제가 잠깐.
  이거 39페이지에 보면 물건비가 18억 2500이 줄었어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35페이지, 35페이지요.
○위원장 이상현  39페이지요.
  그래 가지고 경영지원팀에 있던 거를 지금 연인산이나 그다음에 아까 어디지요? 최정용 위원님이 레저사업팀.
최정용 위원  자라섬.
○위원장 이상현  네, 자라섬 쪽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물건비가 18억 2500이 줄었어요. 맞지요? 39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39페이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39페이지요.
○위원장 이상현  이게 지금 39페이지 보면 물건비에서 전년도가 39억 4100인데 예산액이 21억으로 해 가지고 18억 2500을 줄였다, 감소를 했다. 이거 아까 자라섬하고 연인산 이쪽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경영지원팀에서 했던 거를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 숫자가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거 스크린 했습니까? 지금 물건비 항목을 다 따져 보세요. 이게 18억이 나옵니까? 지금 제가 어바웃으로 봐도 이게 지금 안 나오는데. 나옵니까, 18억이? 백데이터가 이게 세부 항목이 통계목 맞습니까, 이거?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이거는 전체 계산을 해서요,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별도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게 숫자가 안 맞게 되면 이거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도 없고 이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이거.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아니요. 이게 자료가 틀릴 일이 없고요. 저희가 다 검수를 한 내용인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상현  지금 잠깐만. 이게 왜냐하면 자료 자체가 틀려 버리면 이거 보고받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거.
    (수석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 담당 직원과 설명)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딨어요? 본인들이 빼면 빼고. 이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 데이터가 안 나온 거를 갖다 자료를 주고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편리성에 의해서 뺐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사장님!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위원장 이상현  이거는 전체 총괄예산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뭐 페이지를 말씀드리기보다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숙박시설에 대해서요. 산장관광지라든지 칼봉산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도 그렇고 자라섬 캠핌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서 수익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또 보면 최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은, 비용은 늘었어요. 비용은 늘었다고, 내년도 예산이. 근데 보면 각 업소마다 다 지금 숙박시설이나 집기류에 대해서 지금 구입목록이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숙박시설 침구류를 예를 들어도 지금 전체 침구류를 다 동시에 갈고 있거든요. 구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지? 올해 같은 경우는 손님이 평년 대비 절반 정도 줄어서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 손님도 많이 받지 않았을 텐데 침구류라든지 집기류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구입을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침구류를 대형 세탁기로 해 가지고 매일 빱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전체를 가는 게 아니고요. 세탁기 사용하면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를 지금 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품질을 좀 나은 걸로 해서, 몇 년 하지 말고 품질을 좀 좋은 거를 사서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워낙에 세탁기로 많이 돌려 가지고 이 침구류가 버티지 못한답니다, 이게.
강민숙 위원  커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강민숙 위원  그냥 일반 침구류로 쓰시나요? 아니면 침구류에 커버 씌워서 쓰지 않아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바닥은 그 매트는 커버를 씌우고요. 이불은 그냥 일반 이불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사장님 마스크 올려 쓰시고요.
강민숙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냥 한두 해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사장님 말씀처럼 요즘은 더렵혀지는 게 아니라 한번 다녀가면 당연히 세탁해야지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한번 쓰면 세탁합니다.
강민숙 위원  해야지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문체과에서 운영하는 음악역1939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거의 세탁기에서 다 훼손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요즘 이불을 통째로 쓰는 숙박업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커버 씌우세요. 그 정도면 커버를 이용해야지요 커버.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품질을 좋은 걸 써서 좀……
강민숙 위원  품질을 좋은 거를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품질을 좋은 거를 쓰면 비용도 비쌀 것이고 비용이 비싸면 어차피 세탁기 훼손되는 건 똑같아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강민숙 위원  이게 천이라는 게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나이론 소재보다 비싸면 비쌀수록 훼손율은 더 높아요.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나이론 류가 빨래에 세탁기에서 오래 견디지요. 그래서 질 좋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 몸에 닿는 부분은 질 좋은 면 소재로 해서 커버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커버. 그러면 커버만 떼어서 빨고 거기는 뭐 뿌리는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않습니까? 매번 그런 걸 어떻게 다 해서 비용을 이렇게 계속 나가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그래서 제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용 절감 차원이라든가 효과적, 효율적인 침구류 운영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침구류를 계속 많이 빨기 때문에 지금 훼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좀 교체를 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민숙 위원  지금 8대 들어와서 듣는 얘기가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지속적인 구입과 새로운 걸 로 교체하는 걸로만 간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걸 교체를 하되 좀 더 비용 측면에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거기에 운영하시는 운영자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의 수고도 조금 단계를 줄여 가는 방법을 찾아 봐야지요. 그래서 조금 커버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하시면 이런 비용이 연간 800만 원씩 한두 곳도 아니고 벌써 몇 천만 원씩 가는데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효율적인 방안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이사장님 41페이지이고요.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정말 새로운 마인드로 해서 예산도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줄 알고 기대감에 왔는데 시작부터 예산안 전체가 틀리고 이러시면은 의회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 좀 새로 되셨으면 새로운 맛이 나고 이래야 하는데 제가 보면 이사장님 뜻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대강대강 하고 넘어 가시는데 처음이시잖아요 저희랑. 좀 새로운 마인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뚫어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게 나와줘야 하는데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41페이지에 보면요. 국내여비 있지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 위원  국외여비 있어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 국내여비는 100만 원이 줄었네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최정용 위원  국외 여비는 또 똑같아요 1900.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최정용 위원  국외여비는 국외를 요즘 못 가잖아요. 국내여비가 늘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국외여비는 지금 못 나가잖아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똑같이 세워놓으셨습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국외여비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모임이 경시협이라고 해서 경기도시설관리공단 모임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전국, 전국시설관리공단 모임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단체에서 외국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세워놨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게 몇 월에 나가게 되어 있지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그거는 이제 경시협이라든지 전국시설관리공단연합회든지 거기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시기를 정합니다.
최정용 위원  해마다 이게 나가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월에 첫 번째 나가느냐고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두 번을 나가는데 봄, 가을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국인데 이 예산은 추경에 해도 그 시기를 보고 올려도 되시는데 이게 보통 예산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이거를 예산을 전부 짰더라고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국이 왔을 때는 코로나에 맞는 예산을 짜주셔야 하는데 작년도에 얼마니까 올해도 얼마다 이래 갖고 그냥 다 베껴쓰기 식으로 가평군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짜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은 그걸 하시고 이게 당장 필요 없으면 추경에 하든 2회 추경에 하든 그때 필요할 때 하셔도 되는데 미리 가평군 예산도 없는데 다 여기 집어 넣어 놨어요. 그리고 또 예산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줄은 게 실질적으로 없어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하셔 가지고 옛날보다는 좀 바뀌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게 이사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혁신적인 경영 쇄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네, 송기욱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국내여비나 국외 업무 여비는 이게 지금 분담금인가요 이게? 각 그 우리 그 공단 전국연합이 결성되어 있어서 거기 분담금인가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일정 거기 여비는 우리 공기업 기준에 맞춰서.
송기욱 위원  그런데 분담금은 아니지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분담금은 아닙니다.
송기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우리 최정용 위원이 지적했듯이 좀 지금 가장 그 우리가 어느 공직사회나 특히 공기업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올 예산도 사실은 거의 못 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가평군이나 집행부나 우리 공단이나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허리를 졸라매고 좀 고통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그 예산은 조금 이렇게 좀 삭감을 하는 것이 또 아니면은 예산을 좀 적절하게 쓰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동의하시지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동의하고요. 자구책으로서 이제 저희가 재량 행위로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대부분이 공과금이 이제 많고요.
송기욱 위원  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그다음이 이제 인건비 조인데요. 기간제 근로를 이제 쓰는 형태인데 작년에 55명 정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35명 정도 썼는데요.
송기욱 위원  네, 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그게 한 2억 8천 정도 됩니다. 그게 내년 2021년도에는 자구책으로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시간제를 쓸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자구력으로 해서 최대한 기간제 근로를 쓰지 않고 우리 직원이 자급자족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홍보마케팅팀을 2021년도에는 직제승인을 안 해 줘서 그냥 자체 인력으로 충당을 해서 지금까지는 관리 위주의 운영을 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운영 관리로, 운영 위주로.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마케팅을 직접 또는 홍보를 하고 다녀서 실적을 올리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서는 가평지역에 있는 관광지하고 네트워크 망을 해서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면은 올 때…… 사례입니다, 그냥. 뭐 단편적인 너무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송기욱 위원  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가평으로 올 때 쁘띠프랑스를 들러서 이화원을 들러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거주를 하고 갈 때는 아침고요수목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마케팅을 하러 다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을 팔러 다닐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숙박시설에 실적이 주말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그래서 주중에도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관리 위주에서 운영 위주로 좀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분장도 팀장들이 사업소에서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획을 해서 우리가 본부에서 이런 상품을 만든 거를 팔러 다니는 운영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부분하고 우리가 실적을 상승시키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사장님. 하여튼 그 큰 아주 혁신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 예산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안 써도 될 예산, 또 예측해서 이거는 뭐 사업을 뒤로 좀 물러도 될 예산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을 갖고 추경이나 이후에 그렇게 예산을 써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사장님 생각도 제, 본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맞습니다.
송기욱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늦어 저기 하시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아까 말씀드린 국외여비라든가 기타 등등 관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추경으로 돌려서 사용을 못 한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또 보고도 드리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동의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운영에 대한 이제 방안을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평사랑상품권이 있지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위원장 이상현  네, 그것도 같이 연구하실 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가평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이사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라섬캠핑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최기호 위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자라섬이 침수됐었는데 공단 이사장님과 또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10만에 가까운 방문객이 또 꽃축제를 찾아 주어서 가평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 그런  공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감사합니다.
최기호 위원  저는 6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요. 뭐 시설물 수선이라든가 캐러반 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또 목재시설 오일 스테인 도색작업 이런 거는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은 공단 직원들이 공사를 합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이거 대부분이 간단한 수선 같은 거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재시설 오일 스테인 도색 작업 같은 거는 지금……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오일스텐 작업 같은 거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해 왔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력을 잘 활용하는 차원이네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최기호 위원  약간 기술적인 거는 이제 위탁을 주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최기호 위원  이제 거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탱크트럭, 방역·방제차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거는 뭐 코로나를 대비한 그런 방책입니까? 전에부터 계획이 있던 겁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이게 이제 코로나도 영향이 있고요. 또 우리가 매번 방역 방제를 할 때 산림과 차를 빌려서 하는데 산림과에서 그 차가 아마 수주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럼 이게 캠핑장에 방역·방제차이면 소독 위주입니까? 아니면은 그 식물이나 작물 나무에도 이렇게 이제 살충제나 살균제 같은 것도 뿌리는 것도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을 하나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그것 다 같이 살균하고 살충하고 다 같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게.
최기호 위원  캠핑장도?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캠핑장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칼봉산, 연인산 산장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또 여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최기호 위원  활용도를 높여서 좀 차량에 대해서 빡세게 좀 일을 시켜서 다용도로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연만희 위원  63페이지 자라섬 수목 미온정 관리 비료 구입이 있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연만희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그 자라섬에 그 비료인데요. 이게 그 자라섬에 토질이 거기가 강짜 자리라서 바닥을 파보면 상당히 땅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 가지고 비료를 매번 주지 않으면은 그 수목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부분을 이제 커버하려고 지금 비료하고 등등을 저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만희 위원  비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을 하고 계세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저거인데요. 일반 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뭐 특별히 저거 한 게 아니라 흙에 대한 보강제로 알고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아니, 비료를 어디에서 구입하시느냐고요. 비료, 비료 구입하는 데가 어디이세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구입은 뭐 관내에서 다 구입을 하고요.
연만희 위원  확실하게 어디 뭐 정해진 데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연만희 위원  어디 비료 쓰는지도 지금은 확실히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제가 그거는 어디에서 쓰는지는 제가 그 파악을 못 했고요. 곧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그것 좀 파악을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연만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위원장 이상현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그럼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7억 7660만 원이 증가한 32억 4730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마을 급수시설 보수사업에 4억 420만 2천 원,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사업에 5백만 원,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에 826만 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8억 3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181억 628만 6천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영업수익은 73억 3328만 6천 원, 자본잉여금수익은 98억 7700만 원, 유보자금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지출액총계는 181억 628만 6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76억 6990만 5천 원, 유형자산취득비가 28억 58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는 66억 1300만 원, 예비비는 9억 5532만 7천 원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영업수익이 73억 3328만 6천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수익적지출은 81억 6995만 9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정수비가 7억 673만 2천 원, 급배수비가 16억 9600만 원, 일반관리비가 36억 5858만 3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06억 2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이 1억 8천만 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이 91억 9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억 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99억 3632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이 27억 98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가 66억 1300만 원, 예비비는 4억 6532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21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네, 송기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예산 사업비 예산안 보시면 521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면 마을급수시설 보수비 예산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송기욱 위원  그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000이 줄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조금 줄었습니다. 이번 저기……
송기욱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2019년에 좀, 2020년도 좀 써보니까요.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또 불용액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금액을 적정하게 올해 수준으로 해서 올해 수준보다 조금 적게 줄였습니다.
송기욱 위원  우리 군에 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92개소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90?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92개소요.
송기욱 위원  92개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송기욱 위원  그 보수비가 시설보수비로만 들어가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보통 저희가 신설일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좀 세우고요. 보통 이제 그 소독기라든지 아니면 또 이 지하수 아닌 계곡수 먹는 경우에는 취수보 증설도 가끔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전년도에는 과다하게 세운 거네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아니, 조금 올해 좀 쓰다 보니까요 한 2억 정도가 남더라고요.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럼 올해는 2억 4천에서 2억 갖고 충분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거는 일단은 그 금액 가지고 유지를 해 보고요. 모자라면 더 추경에 좀 저기 보충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상수도 더불어서 한말씀 드리는데 상수도 보급률이 좀 점차로 많이 늘려야 되는데 좀 산간지방 그런 지형에는 좀 어려움이 많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지역은 고지대이거나 아니면 그 많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데가 아니고 이제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구간만 남은 것 같아요.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비용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설악 같은 경우는 2천톤이 이제 증설이 되면 그때는 설악을 좀 중점적으로 아마 급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기욱 위원  저희는 우리 지역이 그래도 특수지역이고 특히 우리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 많은 한 20여 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사실은 환경부에서 더 예산을 많이 우리 군에 투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보상 차원에서라도 많은 우리 가평군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소장님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3페이지하고요. 27페이지! 여기 수입예산서에 보면요. 8억 4500이 감소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것 좀 설명…… 왜 감소를 했는지.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저희가 그 상수도 요금을 징수를 해 보니까 지금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금액이 좀 많이, 상수도 요금이 많이 좀 덜 쓴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아마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음식점들이 장사가 덜 되니까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최정용 위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27페이지에 보면은 지출예산서 보면 여기는 7억 4300이 증가를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20……
최정용 위원  27!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아, 7억 6백이에요?
최정용 위원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7억 6백이요?
최정용 위원  7억 4300, 맨 위에 보면 있잖아요. 총, 총!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또 7억 4300이 늘었는지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행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가압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추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게 좀 나옵니다. 그 가압장 같은 게 이제 증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늘어난 겁니다.
최정용 위원  가압장 전기요금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가압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가압장 유지.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시설 유지비.
최정용 위원  시설비.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최정용 위원  이게 많이 들어서 그렇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행현리 같은 경우에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2리는 거의 다 들어갔지요 2리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지금 그쪽 아침고요수목원 쪽은 다 들어갔고요. 현재 급수공사 신청한 한 20가구 정도는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현리 쪽은 그쪽은 다 급수공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행현1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소장님이 이 마을상수도를 하려고 하시다가 소장님이 오시면서 이 지방상수도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지금은 행현리가 물이 지금 어제도 몇 번 썼어요 이게. 물이 없는 거야 지하수 자체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퍼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방상수도가 빨리 들어가야 그게 해결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상수도 관 끌을 때 기본설계를 할 때 보면은 길 안에 중간에다 이렇게 배관이 원 배관이 지나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제 개인이 다시 까려니까 공사비가 더블로 나와요. 그래서 다음에 공사를 하실 때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이 있는 데 밖으로 도로 밖으로 하나씩 빼 주시면 그분들이 공사 비용이 반으로 주는데 그 원 도로에 가운데에다 해 놓고 따가라 이러니까 공사비가 보통 1천만 원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공사 하실 때는 도로 밖으로 관을 빼주면은 2, 300이면 할 거를 천만 원씩 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무래도 비용도 또 쟁여 놔야 되거든요. 뭐 급수공사 하기 전에 이제 한다고 그러면 뽑아 놓으면 거기에 추가로 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저희가 한번……
최정용 위원  그게 목적은 그 주민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를 할 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원배수관은 뭐 한 2km, 3km를 끌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 안팎으로 먹으면 이게 거꾸로 간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 시설비가 최대한 조금 들 수 있게 공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거기에 그 4페이지에 보면요. 현리정수장하고 설악정수장, 가평통합정수장 정수장 가동률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가동률이요.
최기호 위원  네, 네. 현리정수장의 가동률이 가장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지금 그 현리정수장은 수원이, 수원이 아주 양호합니다. 수원이 양호하고 그다음에 이 3개 정수장 중에 제일 유수율이 좋습니다. 79%입니다. 79% 많은 건 아닌데요. 지금 우리 3개 정수장 중에서 제일 유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동률이 저조하…… 적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평정수장 같은 경우에 작년, 올해, 올해이지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용량이 1만 9천톤이었는데 1만 9천톤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들여서 257억 그 국비를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지금 한 1만 4, 1만 5천 정도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아마 한 4천톤, 5천톤이 잡혔거든요. 누수 복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유수율이 높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최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최기호 위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관로를 깔았다 그런 것도 같이 얘기가 되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최기호 위원  이제 새로 관로를 많이 깔았으면은 아무래도 누수율이……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런데 누수율하고는.
최기호 위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누수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노후관 교체라든지 아니면 누수가 되는 데를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한테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게 누수되는 데를 복수를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누수율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만큼 세는 게 없어진다는 거지요.
최기호 위원  네. 거기 현리정수장은 그 수원지가 어디쯤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수원은 지금 그 신하교 위에 신하교 위에 방사정 집수정을 뚫어가지고요. 거기에서 덤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악도 마찬가지이고 현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침전지라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물을 끌어올리면 침전지에서 침전을 시켜서 불순물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상등부를 쓰는데 설악이나 현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올라오는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침전지를 사용을 안 합니다.
최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저기 뭐야 소독만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좀 봐 주십시오. 4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수도시설팀이 시설비 항목 있지요. 49페이지!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거기에 보면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이 있어요. 12억 3천!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위원장 이상현  맞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위원장 이상현  그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로 해 가지고 16억 5300이 갔어요. 거기로. 맞지요? 전출이 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4억 5천은 어디로 갔습니까? 일반회계 522페이지 보면은 16억 5300이 내부거래로 해 가지고 자본전출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상수도보급사업 해 가지고 12억 3천만 원, 4억 5천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4억 6500은 지금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니, 일반회계 전출해 가지고 그거를 예비비로 그냥 편성을 해 버렸어요? 4억 얼마를 갖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얼마로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겁니까? 4억 5천이 비지요?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 해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로 16억 5300을 내줬는데 12억 3천만 하니까 4억 5천이 비고 그 밑에 한번 좀 질의코자 합니다.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는 맞아요. 9억 4800이 국비 보조를 받고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4억 6백을 전출해 가지고 13억 5400을 관망 구축 사업에 한다. 그런데 위에는 보면 16억 5300인데 이쪽으로 오면서 4억 5천이 어디로 갔어요.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사업은 어떤 겁니까? 그 전자개량기로 달리는 거 그거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이거는 아마 저희 제어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현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 우리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에.
○위원장 이상현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거를 더 현대화해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웬만한 제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압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관망 관리면은 우리가 유수율 제고 아까 얘기하려고 그런 스마트 관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취수장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러니까 관망, 관망에서도 가압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가압시설이 있고요. 그런 시설을 블록시스템화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물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전자적으로 이 제어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상현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어디 지금 이거를?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이건 뭐 우리 가평군 전체를 다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상현  전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럼 뭐 신천정수장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 시설한 지가 좀 오래……
○위원장 이상현  이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럼.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지금 현재는 13억 5400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니, 아니오. 이게 전체적으로 총 우리 가평군 내에 뭐 조종정수장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런 걸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12억 3천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12억 3천이면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12억 3천이 아니고 13억 5400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13억 5400이면 전부 다 이게 관내에,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모든 관망이 스마트 되는 겁니까? 스마트화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더 예산,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지금 단계별로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싹 마무리 하려면……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아직 그거는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 위에 보면 또 지방상수화 정기점검 용역 및 제측제어 설비 유사관리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 그것도 뭐 2번, 그다음에 또 1번 해 가지고 동일하게 6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유량기를 검·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유량기를 검·교정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유량기를 어떻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유량기를 검·교정하는 거지요. 검·교정이라고 해서 검사하고 교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문용어를 쓰시면. 이거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총 예산이 얼마인가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 게 없이 이게 예산이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총 금액 중에서 단계별로 나가는데 일단 이 돈 쓰고 이 돈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관망 관리 총 구축사업 하는 데 총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서 4억 5천이 왜 비는지는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스마트 관망 인프라 사업은 아마 지금 환경부에서 주도를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저희도 명확하게 지금 먼저 인프라, 스마트 관망 인프라라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설명이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아직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사업이 나왔을 때 총괄사업비 중에서 만약에 100원이다 그러면 20원, 30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도 안 나왔는데 뭐 그냥 돈 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총괄사업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지금 뭐 12억 3천, 13억 4천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의 공정률을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 금액이면은 우리 6개 읍면에 모든 취수장에 대한 관로가 다 끝나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하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본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52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6400만 원 감소한 4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태료에 4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안 5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6억 8900만 원 증가한 82억 8300만 원이며 상하수도 수질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5억 3100만 원 감소한 6200만 원을,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12억 2000만 원 증가한 82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안 49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 수정예산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 원 증가한 1억 8300만 원이며 보조금 부분에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1억 3500만 원,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5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4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 수정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4600만 원 증가한 87억 2900만 원이며 상하수도 수질 정책사업 예산에서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100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 대행사업 3억 720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선비 지원 64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17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525억 8600만 원보다 17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426억 2400만 원입니다. 수입 부분에서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9800만 원 감소한 144억 60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74억 3700만 원 증가한 281억 64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500만 원 감소한 140억 48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174억 8300만 원 증가한 285억 7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 총괄예산이 2020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하수도사업의 주력 사업이며 계속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보조사업이 2020년보다 추진 공정비율 증가로 2021년 소요 사업비가 증가되어 총괄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요. 지출예산서에 보면 1억 4500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거 왜 감소를 한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저희가 관로 기술진단비용이 작년에 기술진단비용이 좀 많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선유지 교체비가 한 7억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연구용역 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작년에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지금 하수관로가 가평군 전체로 봤을 때 몇 %나 된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저희가 지금 인구 대비, 총인구 대비해서 지금 81.3% 정도 보고 있는데요.
최정용 위원  81.3%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최정용 위원  상면 지역은 몇 %나 되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지금 상면 면단위로까지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건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제가 가평군 전체로 보면 81%라고 보면 상당히 많이 된 거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면단위로 봤을 때는 50% 이하예요, 지금 된 게. 그래서 면단위도 이걸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야 가평군이 정말 깨끗한 지역이 되는데 면단위는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못 하고 계신데 최대한 빨리하셔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잘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관광과 
  다음은 이진모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항상 관광가평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영식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관광과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27억 4600만 원보다 8000만 원 증가한 28억 2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58억 7200만 원보다 126억 6200만 원 감소한 3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183쪽 및 수정예산 13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입장료 수입 자라섬 꽃축제 관람료 10억 원, 기타 사용료 산장관광지, 자라섬, 연인산 캠핌장 16억 6200만 원, 기타 수입으로는 그 외 수입 자라나인 주주배당금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기금은 4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69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187쪽 및 수정예산 137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보다 126억 6200만 원 감소한 32억 1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187쪽 및 수정예산안 137쪽의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24억 600만 원보다 98억 3000만 원 감소한 25억 7600만 원으로서 관광산업 개발 단위사업에 13억 4500만 원으로 자라섬 캠핑장 운영 관리에 6억 1200만 원, 관광자원시설 운영 관리에 7억 3300만 원, 관광홍보 및 안내 단위사업에 6억 4600만 원으로 관광 홍보에 1억 34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안내판 관리에 27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2억 3000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에 2400만 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800만 원, 가평 구석구석 스탬프 투어에 1000만 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지원에 5000만 원, 자라섬 남도 꽃축제에 1억 4500만 원, 가평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에 1700만 원, 관광자원 개발 단위사업에 5억 8400만 원으로 관광자원 발굴에 3200만 원, 순환버스 운영에 4억 4600만 원, 자라섬 꽃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3000만 원,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6000만 원,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에 16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192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54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소한 49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4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193쪽의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34억 1100만 원보다 28억 2600만 원 감소한 5억 8400만 원으로서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에 5억 8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이화원 인건비 5명 있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거기 보면 비교증감 해 갖고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8800.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진모  이화원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5명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에는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 중간에 하고 나중에 한 5, 6월 달에 민간위탁에서 명도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가고 이게 내년에는 직영으로 우리 5명 편성한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제 직영으로 해서 기간제를 써서 이 금액이 늘어난 건데 작년도 대비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 했었지요, 이거를?
○관광과장 이진모  네, 민간위탁을 했었지요.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보다 그러면 얼마나 절약이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 민간위탁은 제가 봤을 때 2018년도에는 1억 5500만 원에 민간위탁금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용역을 경기도에서 지적…… 감사 때 지적돼서 2억 45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민간위탁금이고 이거 인건비는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게.
최정용 위원  인건비가 먼저도 2명인가 있었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2명은 이화원 안내소에 2명이 배치됐었지요.
최정용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억 4500 줘서 인건비 2명 빼고 그러면 올해 1억 4700에다 그 아래에 보면 1억 9960. 1900인가? 아, 1900. 1억 5400 있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이렇게 합쳐보면 거의 비슷해요. 1억 4700하고 1억 5400을 합치면 거의 비슷해져. 좀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좀 비슷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화원 2명하고 그다음에 인력 걔네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7명인가 돼 있었어요. 7명이 되고 우리는 여기 지금 2명 추려서 이거는 이화원 빼고 순수하게 이화원 관리거든요. 금액상은 약간은 비슷할 거예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처음 하시니까 새롭게 시작하니까 처음이라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새롭게 가야 하니까. 직영체제로. 그래서 앞으로 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이화원이 새로 태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같은 인건비니까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현  네, 말씀하세요.
최정용 위원  여기 밀리터리 테마공원 인건비 2명이 올라왔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근데 밀리터리는 아직 운영 안 하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운영은 안 하는데요. 거기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지금 2명만 해 놨습니다. 3월부터 한 10월 달까지. 이것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것도.
최정용 위원  좋으신데 이게 제초작업 하려고 2명을 쓰지 마시고.
○관광과장 이진모  기타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려고.
최정용 위원  여기 뭐 지금 아무것도 돼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기반시설만 도로포장 뭐 이런 것만 돼 있지요.
최정용 위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데에다 갖다 2명을 쓴다고 하면 이거는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좀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서 인원을 쓰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허허벌판에 갖다 인원 2명 배치해 가지고 제초작업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맞지.
○관광과장 이진모  제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제초작업만 한정한 게 아니고.
최정용 위원  차라리 여기 다른 데 여기 이화원이나 이렇게 거기도 사람 쓰잖아요, 다른 데 관광과에서?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그럼 그분들을 모셔다가 거기 제초작업을 하는 게 맞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2명을 쓴다고 그러면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관광과장 이진모  그리고 이게 1년 동안 2명을 1년 동안 고용하는 게 아니고 8개월 이상이면 저기 뭐야, 퇴직금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1월 달서부터 8월 달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1년을 쓰려면 한 사람은 4월 달서부터 12월 달 이렇게. 다른 데도 똑같거든요.
최정용 위원  이게 170일이면요, 토요일·일요일 쉬는 날 빼면 거의 8개월 돼요, 이게.
○관광과장 이진모  8개월 정도 돼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거기에 뭐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시설물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먼저 거기 계약했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계약은 19년도 10월 10일 자로 티에스에스피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협약이 돼 있지요.
최정용 위원  협약만 돼 있는 거지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고 10원도 받은 건 없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는 지금 현재 민간 부문에서는 건물 4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게 공공 분야에서는 산지전용 지금 허가 중이에요. 그거 나는 대로 저희가 한 78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계약이 되는 대로 준공되는 대로 저희가 체결 협약에 의해서 하고 공유재산 및 관리법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게 협약이 추진된 다음에 그다음에 2명을 쓰세요. 그게 맞지요. 지금 상태에서 이 사람 한 명, 한 명 쓴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거기 매일 출근해서 어디가 있을 거야?
○관광과장 이진모  그래도 사람이 관리하는 거하고 사람이 관리 안 하는 거는 하늘과 땅이거든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근데 한 명은 어디서 대기하면서 그 일을 할 거냐고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 지역분들, 그 옆에 인근 지역분들을 유도를 해서 마을분들을 유도해서 될 수 있으면 고용해서.
최정용 위원  차라리 그러면요. 신상리지요, 거기가?
○관광과장 이진모  네, 신상리 주민들.
최정용 위원   신상리 마을회에다가 위탁을 주세요. 이만큼 줄 테니까 그걸 관리를 하시라고. 그게 낫지.
○관광과장 이진모  위원님 위탁은 아니고 그쪽 신상리 주민, 이장님들하고 협의 봐서 그쪽 분들을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이장님하고 돌아가면서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걸 관리를 해 주세요. 이게 맞지 그렇게 2명 고정식으로 쓰면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
○관광과장 이진모  말씀하신 대로요, 신상리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협의를 봐서 그쪽 주민들을 활용해서 여기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깅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이화원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이화원이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이제 다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탈바꿈을 하시겠다고 사업비가 꽤 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변화를 주실 건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지금 이제 3개 분야로 나눠요, 이화원은. 동양관, 서양관, 바깥에 기타 조경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기타 조경물은 기존에 태양광 집열판이 설치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나 2010년도의 그 모습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동양관하고 서양관도 기존에 나비스토리로 인해서 그 수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목 관리도 죽었던 분 아니, 죽었던 나무들 같은 부분은 다시 다 이식을 할 거예요.
강민숙 위원  그럼 나비체험은 이제.
○관광과장 이진모  나비 왜 그러냐 하면 나비가 지금 없어요, 하나도.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나비가 없고 지금 나비는 다 지금 현장에 없기 때문에 죽었던 그런 수목이나 열대식물 그쪽 부분을.
강민숙 위원  식물관으로 다시금 중점을 둬서 하시겠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식물관으로 다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동양관 쪽 보면 비닐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차광막이라고 그러지요, 안쪽. 그것도 지금 예산을 이거 갖고 안 되고 내년도 추경 때 그것도 예산을 교체비로 저희가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동양관은 초가집이 거기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붕 개량하고 그다음에 전정.
강민숙 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밀리터리 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도 사실 며칠 전에 거기를 지나가 봤지만 거기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배수로 관리 때문에 인력 2명을 쓴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다만 요즘 코로나 정국에 자영업자, 일반 주민들까지도 워낙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마을에 좀 어려우신 분들을 상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을 고용하겠다 하면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여기 밀리터리 테마공원을 관리 차원에서 인력 2명을 쓴다 이렇게 다가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 허허벌판에 아니, 배수로 공사 그 정도로 인력이 필요하다면 한 명을 써도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요즘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지역주민 그쪽 마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 차원의 접근을 하신다면 이해를 하겠으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화원하고 스포츠 그 수상스포츠센터 거기 혹시 소송 중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네, 두 군데 이화원하고 수상레포츠센터는 지금 현재 명도소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송기욱 위원  심은산 먼저 하던 심은산 대표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네, 이화원은 심은산 외 1인인데 배재일이고요. 수상레포츠센터는 심은산 외 김진수로 돼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소송 혹시 과장님 소송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이화원 같은 경우는 경기…… 진정을 기존에 심은산 씨가 감사원이나 아니면 경기도에다가 감사를 의뢰해서 진정서를 의뢰해서 무단, 사용료 입장료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실 자기 통장에 입금했던 거하고요. 공금 유용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체험레포츠 센터는 사용료를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체납이 됐어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료 체불 관계 때문에 해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우리 군에서 소송을 진행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가평군에서 원고고요. 피고는 심은산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혹시 심은산 씨가 소송 제기한 건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도 또 소송을 할 가망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가평군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철저히 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지금 곯아 터져 갖고 썩어 있는 그런 진행이 되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는 중간…… 그렇지요.
송기욱 위원  일부 있잖아요, 그런 거.
○관광과장 이진모  네, 일부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감독기관이 우리 군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송기욱 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위탁을 받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냥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다른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위탁받은 사람이 뭐 자기 손해 봤다, 뭐 했다. 또 우리가 잘못 감독해서 우리가 손익 끼쳤다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계로 그런 것들 철저히 우리가 미리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상대방이 그런 손해를 봤다고 하는 이런 계약 내용에 철저히 그런 거를 담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이 없으셔, 왜?
○관광과장 이진모  민간위탁 협의할 때 그런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중간중간 그런 지도 감독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수상스포츠체험센터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수상레포츠체험센터입니다.
최기호 위원  근데 그 이름에 걸맞은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현재는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지금까지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용도를 언제까지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나요, 그 명칭을?
○관광과장 이진모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한 10년, 15년?
  14년.
최기호 위원  14년이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기호 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요?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 이게 이천…….
최기호 위원  한 4, 5년 됐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2010년도부터 저희가 이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기호 위원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법은 지켜야 되는 거지만 그 용도가 사실 수상스포츠체험센터로다가 쓰지 않아도 위에로부터 제재라든가 경고를 받지 않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는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물만 있으면 그 내용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제재를 안 받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관광과에서도 그 “명칭을 좀 바꿔라.” 그랬더니 “때가 돼야 바꾼다.”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수상스포츠체험센터로다가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물을 앞으로 무엇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연구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어차피 그게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명도소송 중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앞으로 이거는 정상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직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그거를 더 연구해 보시겠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기호 위원  언제까지 연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이게 명도소송이 완전히 끝나야 되니까.
최기호 위원  끝나면.
○관광과장 이진모  올 9월 7일 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한 1, 2년 정도, 내년도 정도 되면 저희가 명도소송…… 추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전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동안에 우리 가평군에서 민간위탁 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을 해서 꼭 끝날 때 되면 꼭 군청하고의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돼서 아주 서로 이렇게 좀 앙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 많이 느끼시지요, 과장님도?
○관광과장 이진모  네, 제대로 돼야 되는데.
최기호 위원  그래서 아까 송기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민간위탁을 줄 때는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만 사업을 갖다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개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신중론을 기해서 앞으로 민간위탁 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데가 관광과에서 몇 군데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 강변와인밸리하고 밀리터리하고 그다음에 이화원하고 다섯, 여섯 군데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최기호 위원  그리고 저기도 있잖아요, 호명호수.
○관광과장 이진모  호명호수는 민간위탁인데 부분 위탁이지요.
최기호 위원  그것도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기호 위원  그런 것서부터 시작해서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잘하게끔 격려도 해 주면서 지원을 좀 성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안 되는 데는 가차 없이 절교를 해서라도 군에서 좀 확실하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본예산 19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4억 1300 있지요? 중간쯤에. 401. 190페이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190페이지.
최정용 위원  산장관광지 시설 개선, 연인산 다목적 캠핌장 시설 개선 이 내용이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한테 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이쪽에서?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대강.
    (관광과장, 자료 찾는 중)
  그러면요,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준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시설관리공단 했는데 여기도 예산이 이거 저거 해서 1억이 증감이 돼서 왔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위탁을 주려면 전체적으로 수리, 벌어서 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수리라든 건 수리 다 해 주고 적자는 적자대로 나고, 시설관리공단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얼마 준 생각만 하지만 우리 군청에서 볼 때는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한 게 금액이 더 커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이진모  저기 위원님, 제가 이거.
최정용 위원  이거 보면 2억 9600이 늘어났잖아, 이 예산이.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위탁을 줬으면 전체적으로 자기네가 벌어서 자기네가 관리 정도는 할 수…… 본전은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해 줘도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관리공단이.
  과장님은 이해되세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을 설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장관광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4억 2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연인산 다목적 캠핌장 같은 경우는 3억 2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거기에서 그게 순수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렇지요.
최정용 위원  순수입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거기 인건비 제하고 뭐 하면 거기 마이너스 났어요. 그 마이너스 난 데다 우리 군에서 4억 1000을 또 갖다가 붓는다는 얘기야,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게 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이거 수리비 정도는 하고 플러스 1000만 원이 나든 100만 원이 나든 났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 주는데도 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나고 있다.
○관광과장 이진모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 부분을 제가 타이밍을 잊어버렸는데요.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같은 경우는요, 이 시설이 지금 기존에 청소년수련시설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으로 시설용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과장님이 올해 오셔서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만큼 들어갔어요, 여기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이만한 수입이 나와야 줘야 하는데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 과장님이 건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 가지고 이 수리비 정도는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건의 좀 하시든 어떻게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최정용 위원님께서 비용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가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그 숙박시설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이제 정비를 해야 될, 보수가 돼야 될 연도가 거의 됐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내구연수도 좀 오래돼서.
강민숙 위원  돈이 들어갈 시기라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맞춰서 청소년수련원에서 다목적 캠핑장으로 하면서 이런 저런 시설변경이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한 3, 4억씩, 4, 5억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빚을 발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같은 경우는 백둔리에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강민숙 위원  백둔리 마을에는 주변에 또 농어촌 민박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이라든지 해서 펜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게 어차피 이렇게 시설보수비가 들어가면 거기 주변에 숙박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비용을 조금 투자해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사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 투자를 해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같이 가야 되고 기존에 지금 현재 말고 그전에 시설관리 백병선 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전에 하셨던 분이 거기에 야간 조명시설을 이렇게 꽤 이쁘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비용에 대해서 어떤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 3년 하고 주변에서 좋다고 “와” 시작할 무렵에 또 싹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니 또 손님도 끊기고 주변에서도 어차피 다른 펜션들도 “어, 이건 뭐지?” 조금 도움을 받고 서로 이렇게 좋아지려고 하는 사이에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투자 대비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가 돼야 되겠다. 물론 시설개선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왕에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보는 거면 주변의 숙박시설하고 좀 윈윈될 수 있고, 우리도 좋지만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그런 걸 연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같은 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보면 가평와인밸리 전기요금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여기 위탁 준 업체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여기도 위탁을 줬지요. 16년도부터 저희가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줬는데요. 여기도 사용료 체납 때문에 위탁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거는 여기 체납금액이 있어요. 체납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최정용 위원  얼마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1억 6000 정도 돼요.
최정용 위원  1억?
○관광과장 이진모  1억 6000.
최정용 위원  1억 6000이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그래서 이 수혜자한테 물권하고 예금통장 같은 거는 다 압류를 시켰어요, 저희가. 압류시켰고 그래서 올 12월까지 저희가 체납된 그 부분을 납부하면 저희가 공매를 안 하고 공매절차를 안 밟고 납부를 못 하면 공매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그럽니다.
최정용 위원  이분이 거기 뭐 그림도 있고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맞습니다. 미술품 이런 거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거기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갔을 때 그때 가평군한테 뭘 써 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진모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된 게……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 1억 몇 천이 계속 누적돼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림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모르시나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래서 물권이라는 게 그림 압류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나 예금통장을 압류한 게.
최정용 위원  아니, 압류는 이걸 안 냈을 때 압류를 하는 거고. 근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세금을 안 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관광과장 이진모  네,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설정을 해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 그런 건 없고요. 이게 사용료 체납이에요, 이게. 몇 년 동안에 1년, 2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연도별로 이렇게 저희가 총금액이 이게 1억 6000이에요.
최정용 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거기 갔었어요. 거기 체납이 많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거 그림도 많고 그래서 아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그때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설정이 돼 있어서 안 되면 바로 이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돼 있었다고 그러면 몇 년 동안 이 사람은 하나도 안 냈었다는 얘기걸랑요, 그 임대료를. 그렇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렇지요. 이게 허가기간이 저희가 2016년서부터 5월 1일까지고, 그렇지요.
최정용 위원  아니, 나는 이상한 게 이게 몇 년 동안 계약을 했으면 1년이고 1년 반이고 임대료를 안 내면 계약해지가 됐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래서 저희가 그림에다가 압류를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만약에 그 그림이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다 치웠다, 압류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저희가 그래서 이분……
최정용 위원  아니, 난.
○관광과장 이진모  이분 집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 다 조회를 해서 사실 통장까지 지금 압류된 상태이거든요.
최정용 위원  그러면 1억 9600이 나와요, 그 사람 재산이?
○관광과장 이진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압류한 게, 저희가 압류하려고 하는 게 한 1억 6000이에요. 1억 6000이고 지금 물권이나 예금통장하고 그림에다 압류했으니까 그거 관계.
최정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음부터는요, 그러지 마시고요.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임대료를 안 내잖아요. 바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계약 끝날 때까지 놔둔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걸랑. 그렇잖아요. 여기 전세기도 꼬박꼬박…… 전기세 이게 임대를 주면 이 사람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원래는 그렇게 부담을 하지요. 원래 전기료나.
최정용 위원  전기세 왜  가평군이 내요?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 거기에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최정용 위원  안 내면 전기를 끊으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거는 왜 960을 왜 줘요?
○관광과장 이진모  내년도에 또 이분들.
최정용 위원  아이, 나 이해가 과장님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임대료도 못 받고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내주고 압류할 것도 내가 보면 우리가 가 봤을 때랑 판이하게 틀릴 거야. 참, 이것 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올해 하천SOC 사업 하시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강민숙 위원  엊그저께 현장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 도대리 용소폭포 쪽 설계변경 있었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이 있었음에도 의회는 몰랐어요. 현장 가서 알은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고생들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 의견 낸 것도 최대한 현장을 보존하면서 편의시설을 갖추는 걸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 달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서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거기에 용소폭포 있잖아요. 겨울이면 빙벽이 참 이쁘게 폭포가 얼거든요. 거기에 마을에서 이미 한 3년 정도 실험도 한번 해 봤었어요, 암벽을 이렇게 물을 뿌려서 얼리는 거를. 근데 열려 놓으면 얼음은 너무 이쁜데 그게 밤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물가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야간 조명시설을 갖추면 지금 갖추고 있는 그 시설들이 더 돋보이는 그런 곳이 될 것 같고 오히려 거기에 전기시설을 갖춤으로써 야간에 가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녀갈 수 있는 것도 보안도 될 수 있고 하니 전기시설을 야간 조명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강민숙 위원  네.
○관광과장 이진모  그게 생활SOC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5개 사업, 단위사업별로 한 5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총예산이 한 99억 정도 돼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마이너스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 시점에서 입찰…… 입찰이 아니라 공사잔액이 남아요. 그거 갖고 지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저희가 그거.
강민숙 위원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요, 내년?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는 지금 이거 어차피 마무리돼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요. 그걸 판단해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먼저 실무진하고 미리 협의를 했거든요.
강민숙 위원  네, 때가 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 별도로 나중에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됐거든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본예산 188페이지를 보시면 자라섬 환경정비 사업이 있어요. 맞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위원장 이상현  중간에 나무 이식 및 전정 해 가지고 2000만 원,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3000만 원 그다음에 이화원 시설 정비 또 3000만 원, 나무 이식 전정 15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예결위에서 지금 오전에 이 예산 보고를 받을 때 자라섬에도 보니까 자라섬 수목 관리 묘종 및 비료구입 해 가지고 3000이 있었어요. 이게 서로가 예산이 이렇게 그냥……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걸 통제를 안 합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그래서 자라섬에 나무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지금 한 8000 되고 9500 정도 돼요, 이화원까지. 과연 이게 이렇게 쪼개서 올라오는 게 맞는가? 지금 저기 우리 이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자라섬 나무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소하신 거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아니, 그 나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안 하고요, 저희 쪽에서 이렇게.
○위원장 이상현  근데 왜 거기는 또 3000만 원 수목 관리 묘종 및 비료구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3000만 원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사항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번 스크린을 해 줘 가지고 예산을 쪼갠 건지 아니면 중복해서 한 건지 그런 거는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 138페이지를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본예산에서 8000이었다가 6000으로 2000이 줄었습니다. 이게 어떤 연구용역입니까? 지금 본예산에서는 선착장 기반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같은데 어떻게 됐느냐? 이게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입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이거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과 개발팀에서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한 4개 사업 정도가 돼요. 7080청평고을하고요. 그 운악산 관광마을, 그다음에 지금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SOC사업, 이 3개 사업이 내년도, 2021년도에 거의 준공이 거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광개발 기본구상 타당성용역은 2022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신규 그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 3개 사업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신선봉 산악 수상거점 관광 개발 도시하고 디지털관광정보센터 구축인데요. 지금 이 세 분야인데 지금 본예산에서 이게 예산이 잘리는 바람에 2개 사업으로 지금 축약, 2개 사업으로 지금 압축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위원장 이상현  2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 이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하고요. 신선봉 산악 수상거점 관광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선착장 개발에 대한 예산 연구용역은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는 지금 안전재난과하고 중복으로 되어 갖고요. 그거를 조절했습니다, 예산팀에서.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 내수면하고 안전재난하고.
○관광과장 이진모  네, 그쪽 팀에서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 그렇게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해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그 139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야영장 이용료 지역화폐 환급 지원이 있어요. 1600만 원 이게 제가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가 50 대 50 매칭인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10% 더 주는 부분에 대한 환급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이게 지금 해당되는 데다 유명산 자연휴양림입니다. 1개소인데 이게 지금 공공야영시설에서 만약에 1박을 하면 요금이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러면 4만 원만, 4만 원만 카드로 결제하고요. 만 원은 환급해 주는 거예요. 환급을 어떻게 해 주느냐 하면 경기지역화폐로! 그러니까 코나I라는 지역화폐가 있어요 카드로. 거기다가 넣어서.
○위원장 이상현  돈을 저기 카드를 쓰면은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그런 재원이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비축하고 있는 거다.
○관광과장 이해곤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비축하고 있는 거다.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관광과장 이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모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시과 
  다음은 박인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2021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39억 5200만 원보다 39억 5천만 원이 감소한 2백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223억 2500만 원보다 47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75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87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1백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1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3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97억 6천만 원보다 47억 6백만 원이 감소한 150억 54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수립 단위사업에 60억 1천만 원으로, 도시건축 운영 지원 1억 4500만 원,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1200만 원, 군관리계획 13억 5천만 원, 보납공원 조성 사업 45억 2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3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5천만 원으로 관내 도시공원 유지 관리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43억 8700만 원으로 가평-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8600만 원, 설악-청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19억 6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개선사업 3천만 원, 북면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 개설 공사 3억 원, 설악도시계획도로 설악파출소 일원 개설 공사 5억 원, 가평도시계획도로 에덴아파트 앞 개설 공사 5억 5천만 원, 현리도시계획도로 현리 진입로 개설 공사 5억 원, 가평도시계획도로 읍내8리 개설 공사 2억 5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에 2억 9700만 원으로 도시경관시설 및 광고물 유지 관리 2억 9700만 원,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단위사업에 40억 원으로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40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군관리계획 단위사업에 1천만 원으로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6300만 원보다 4백만 원이 감소한 580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5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에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25억 2백만 원보다 3100만 원이 감소한 24억 7천만 원으로써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24억 7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 중 도시건축 운영 지원 단위사업인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개정되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정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92쪽을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납공원 조성사업비 45억과 시설부대비 2백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본 보납공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세부사업 계획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나서 사업비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230억 원에서 155억 원 내외로 단순 필요시설만 계획할 예정이며 이러한 검토를 위해 실시설계비 1억만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억만 남겨두고 나머지 44억 2백만 원은 이번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않도록 삭감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32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별빛펜션에서 이제 용문천 노인회관 개설하는 거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연만희 위원  거기가 다 토지수용이 다 된 겁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박인택  이번에 다 이제 다 됐습니다, 수용이.
연만희 위원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네, 다 끝났습니다.
연만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페이지 본예산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보납공원 45억 원 있지요.
연만희 위원  네, 네.
최정용 위원  45억 2백을 2021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으셨어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정용 위원  지금 가평군이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이 45억을 올려놓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잡았어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최정용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 홍보탑 하는 데 천만 원인가 천만 원도 못 세우는데 어떻게 도시과에서는 45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생각 없이 올리셨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원이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공원이 총 4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올해 7월 1일날 7개소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실효가 돼 가지고 35개소가 남아 있는데요. 실제 지금 보납공원과 같은 공원이 있는 게 북면하고 여기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린이공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원을 해제를 하면 다른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원 자체가 올해 7월 1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 안에 이게 보상이나 아니면 사업시행이 안 되면은 이것 자체도 또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용도지역 바꾸려고 도에 이제 올라왔을 때 우리 군에 공원 확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저게 해제가 되면 확보 비율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5년 안에 저희가 보상을 하거나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상 비용으로 40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5년 안에 하든 10년 안에 하든 좋으신데 이 가평군에서 균형 발전을 이룬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군수님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이 예산이 먼저 예산서를 보니까 230억 원인가 이렇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정용 위원  230억 원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거를 시도를 하셨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처음 시도를 했었습니다.
최정용 위원  가평군이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천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230억 원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려고 그러셨는지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래도 과장님이 1억 원이라도 세워줘야 연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니지요. 이게 공모사업 올라가서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그렇지요. 공모사업도 신청……
최정용 위원  공모사업이 됐으면 진행을 해도 좋다고 의원들이 해 준 건데 공모사업 떨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군비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이거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읍면에는 면단위는 천만 원도 없는데 230억 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이거를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님! 이게 다른 마을에 저 홍보탑 하는 데 천만 원 없어서 북면, 상면 안 올렸지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230억 원을 여기다가 투자를 할 생각을 합니까? 그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말 안 맞는 거를 하는 거지요. 가평군에 가평읍에 공원이 없습니까? 가평읍에 자라섬에다 투자하는 거 다른 데 투자하는 거 여기 도시계획도로 예산안 세운 거 보면은 이거 다 합치면은 한 개 읍면에 농어촌도로 싹 할 수가 있어요 한 해에 해결이 싹 납니다. 그거를 못 하는데 어떻게 가평읍에는 몇 백 억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면단위에서 세금을 걷어 가지고 가평읍에 갖다 다 쏟아 붓는 꼴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가평군 예산에서 이 세금 내는 게 상면이 4위입니다, 4위. 4위인데 백 몇 십 억을 내는데 가평에 로터리가 없다고 천만 원 예산을 안 세워 준대요. 이런 형국에 어떻게 230억 원을 한 번에 세웁니까, 이거를. 이것 좀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좀 검토를 다시 할 거고요. 그래서 단순 시설만 해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 다시 할 겁니다.
최정용 위원  과장님! 가평에 이 보납공원이 없어서 뭐 잘못되는 거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그렇지요 네……
최정용 위원  저희가 그 맨 처음에는 철탑 옮겨야 된다고 해서 철탑 옮기는 거 승인해 줬어요 의회에서. 철탑 보기 싫다, 여기 가평읍에 이게 봉우리에다가 철탑 박아 놨다고 그래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해 드렸더니 230억 원을 들고 나오시는 거야. 이거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최정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4회 추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북면하고 상면 부분에 없었던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4회 추경에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4회 추경에 안 갔으니까 먼저 최정용 위원님이 선공부를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네, 송기욱 위원입니다. 본예산 391페이지요. 하단 그 상면에 보면 그 시설비 장기미개발 온천정비사업이 있네요 2200.
○도시과장 박인택  네.
송기욱 위원  그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이제 그 이화리…… 산유리, 산유리에 예전에 온천으로 허가 받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온수골?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온수골입니다. 온수골 거기 3개 동이 온천으로 허가 받으면서 3개 동을 좀 더듬더듬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저희가 온천구역에서 이거는 해제시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온천공 자체, 파놓은 자체를 폐공시키는 비용입니다, 이게.
송기욱 위원  그럼 이게 온수골이 그전에 그 부동산 하시는 그런 사업 하시는 업자들이 개발하다가 이게 관둔 지역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인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돼서 이번에 전체적인 큰 한 100만 평…… 100만 회배. 100만 회배 정도 되는 그 땅을 온천보호구역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송기욱 위원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보호구역 자체는 해제를 시켰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럼 거기 토지가 개인 토지일 거 아니에요? 사유지일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인택  그렇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럼 개인 사유지에도 우리가 저 예산을 개발하는 데 정비사업에 쓰여도 관계가 없나요 이거?
○도시과장 박인택  이거는 저희가 폐공을 시키고 나서요. 기존에 온천개발업자하고 이 폐공 비용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환수 조치나 이런 방법을 찾을 겁니다.
송기욱 위원  환수 조치한다고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송기욱 위원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온수가 별로 그렇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온수가 터진다고 그래서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흐지부지 그 온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사업을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중하게 한번 다가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북면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 개선공사 3억 예산 서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강민숙 위원  이 예산이면 전부 다 예산이 잡힌 거예요? 아니면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도시과장 박인택  저희가 이게 다 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민숙 위원  공사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끝나는 거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이거는 190……
강민숙 위원  상반기 중에? 아니면 설계가 언제쯤 나와서?
○도시과장 박인택  설계가 지금 겨울에 마무리 되는데요. 실제 사업은 한, 한 8월 안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왕에 하실 거면 사업비가 서고 하면 7, 8월이면 또 성수기가 접어들잖아요. 제일 번잡스러울 때인데 조금 앞으로 서둘러서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사업 기간 때문에 그 여름을 지나치면 또 가을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한 두 달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으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절차 중에 이제 의정부국도잖아요.
강민숙 위원  네.
○도시과장 박인택  그 협의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8월로 했는데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요.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도시과장 박인택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적극적인 협의로 사업 기간도 조금 당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청평역세권에 지금 주차장 공사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철거 중에 있지요. 그거 총 예산이 얼마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28억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28억이요. 그거 전년도에 올해의 예산이 다 섰습니까? 아니면은?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위원장 이상현  올해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다 확보가 돼 가지고요.
○위원장 이상현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도시과장 박인택  총 예산은, 총 예산은 28억 중에요. 보상비가 한 25억, 이 3억이 이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상비가 어떻게? 토비 보상비만 25억?
○도시과장 박인택  토지하고 건물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 철거하는 데 건물 자체만 한 6억, 6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보면 또 역세권도 지금 이렇게 도시과에서 하는 걸 보면 역세권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주차장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아, 그것도 역세권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없고 도로나 이런 거만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은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별도로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맨 처음에 역세권 단위 기본계획을 할 때 주차장도 같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은.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아마 표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역세권 사업을 할 때요.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 그래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전혀 녹아 있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역세권 기본단위 할 때는 그 필요한 부분을 전부 다 맨 처음에 통으로 좀 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더 집행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쪼개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 청평은 언제 끝납니까? 청평은 언제 끝납니까? 그거 주차장.
○도시과장 박인택  주차장이요.
○위원장 이상현  네.
○도시과장 박인택  아, 지금 건물 철거하고요. 겨울철이라 준비를 했다가 내년 한 3월에서 3월 말, 3월 말에서 4월 초면 끝납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뭐 동계, 동계 공사 기간만 피하고 나면 3월 말이나 4월 정도 되면 준공할 수 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및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관내 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 사업 추진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0년도 4억 2500만 원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4억 4500만 원이며 수입은 2천만 원입니다. 44쪽 자금운용계획으로서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규모는 총 4100만 원입니다. 45쪽에 기금수입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수수료 2천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만 4천 원, 예치금 회수 177만 6천 원, 일반회계 출연금 2천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964만 원이며 46쪽에 기금지출 계획입니다. 자동전화안내시스템 임대료 2천만 원, 군금고 예치 144만 3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인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일자리경제과 
  다음은 유양덕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  일자리경제과장 유양덕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가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4개 사업의 출연금 3억 5300만 원으로 첫 번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경기도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 원, 두 번째 관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억 원 세 번째,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를 지원하는 경기도 경기과학진흥원 출연금 4100만 원 네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양덕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동심사 후 12월 11일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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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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