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정경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가평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경가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으며 12월 7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12월 10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규모는 예산액 1015억 3900만 원에서 집행액 218억 1200만 원과 불용액 3억 5400만 원을 제외한 73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명시이월은 2020년도 명시이월액 360억 900만 원보다 373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55건에 67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2021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이 증가한 대표적 사유는 수해복구 사업이 20건에 241억 94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재해방역 사업이 7건에 6억 8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및 코로나로 인한 지원 사업이 9건에 4억 8400만 원, 국·도비 보조내시 지원 사업이 17건에 17억 등 수해복구와 국·도비 보조내시 지원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규모는 7건에 예산액 96억 7900만 원에서 집행액 65억 3200만 원과 불용액 2900만 원을 제외한 3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민원에 따른 공사 중지 그리고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 규모는 3건에 예산액 42억 7500만 원에서 집행액 36억 1100만 원을 제외한 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군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후 공사착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안 규모는 2건에 17억 8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건축공사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아니, 지금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말씀하시면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그거에 대해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요,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수  수석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입니다.
  4쪽입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먼저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5640억 400만 원보다 325억 7500만 원이 증가된 5965억 7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78%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338억 2800만 원보다 318억 9500만 원이 증가한 5657억 23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1억 7500만 원보다 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7억 원 증가한 569억 9300만 원, 세외수입은 17억 2500만 원 증가한 216억 1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2억 5000만 원 증가한 1409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6억 1000만 원 증가한 763억 4500만 원, 보조금은 215억 7400만 원 증가한 1958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00만 원 증가한 739억 7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의 항목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5800만 원 증가한 3억 5700만 원, 보조금은 6억 2400만 원 증가한 218억 8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0만 원 감소한 86억 1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0억 400만 원 증가한 383억 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 900만 원 증가한 330억 4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4억 5200만 원 증가한 599억 2900만 원, 환경 분야는 14억 300만 원이 증가한 415억 6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4억 8800만 원이 감소한 1389억 49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100만 원이 감소한 88억 1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1억 7300만 원 증가한 543억 9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2억 8600만 원 증가한 734억 8400만 원, 예비비는 1억 8900만 원 감소한 68억 9700만 원, 기타 분야는 1100만 원이 증가한 653억 1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를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9200만 원이 증가한 634억 1500만 원이고 물건비는 5억 9900만 원 감소한 375억 7700만 원, 경상이전은 34억 3800만 원 감소한 2179억 3200만 원, 자본지출은 285억 7800만 원 증가한 2001억 6200만 원이며 보전재원은 기정 대비 변동 없이 26억 4300만 원, 내부거래는 72억 5200만 원 증가한 313억 6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00만 원 증가한 126억 24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환경 분야는 6억 3400만 원 증가한 209억 5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900만 원 감소한 10억 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00만 원 감소한 54억 2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00만 원 증가한 31억 2800만 원이며 예비비 분야는 6700만 원 증가한 1억 8600만 원, 기타 분야는 1800만 원 감소한 1억 6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잣고을 전통시장 육성 사업 등 39건에 총사업비 3875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 대비 91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한 572억 55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7건에 이월액 733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55건에 678억 8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2건에 55억 6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회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 이월 원인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 보상 협의, 준공기한 미도래, 제3회∼제4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관련법 행정절차 이행,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신속집행에 따른 사업의 편성시기의 적정성과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단 부분과 다음 장에 금회 추경예산 주요시설 사업비를 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비율은 13.89%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은 73.03%입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주민세 1억 원, 재산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3억 원, 지방소득세 3억 원 등 총 17억 원이 증가한 569억 9300만 원으로 징수실적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고 세외수입은 17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사용료 수입이 3억 58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교육경비 보조금 잔액 반납 1억 9000만 원, 읍내지구 도시개발 사업 10억 원, 부가가치세 환급분 3억 9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0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편성 요구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3개 사업 52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개 사업 16억 1000만 원, 보조금으로는 215억 7400만 원 증가한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18억 9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핸드폰 벨소리 울림)
  죄송합니다.
  특별교부세 13개 사업 52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개 사업 16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5억 7400만 원을 반영하고 각 부서 사업별 집행잔액을 계수조정 한 사항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 21억 4700만 원, 설악터미널과 SK주요소 간 중도 2-2호선에 8억 원, 대성3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 3억 원, 조종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작은 영화관 건립 공사 7억 원,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조성 사업 6억 5000만 원, 가평 읍내리 3-14호선 토지 보상 10억 원, 자라섬 수해복구 사업 22억 원 등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2일 정부 추경 4차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지난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라 볼 수 있으며 다만 전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했을 때 명시이월 사업 건수는 비슷하나 이월액이 373억 6300만 원이 증가한 만큼 이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표는 전년도와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비교한 표입니다. 참고 되시라고 표기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억 3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5억 9500만 원 등 기금 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자체 사업예산의 계수조정을 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4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원 증가한 228억 5900만 원으로 3억 원은 자본잉여금 수입이 증가한 것이며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유보자금은 기정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3억 원 증가한 228억 5900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기정 대비 3200만 원 증가한 78억 5300만 원, 유형재산 취득은 3억 원 증가한 50억 8400만 원, 예비비는 3200만 원 감소한1억 1900만 원이며 특별손실과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기정 대비 변동 없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83억 6000만 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3200만 원 증가한 79억 2800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3200만 원 증가한 78억 5300만 원이며 특별손실과 예비비는 변동 없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자본적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억 원 증가하여 144억 99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은 3억 원 증가한 94억 9800만 원이며 유보자금은 기정 대비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6800만 원 증가한 149억 3000만 원으로 유형재산 취득에서 3억 원이 증가한 50억 8400만 원이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기정 대비 변동 없이 97억 9200만 원, 예비비는 3200만 원이 감소한 5400만 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493억 8700만 원인데 이 중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는 변동 없이 118억 4000만 원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증액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억 원을 대성3리 급수취약지역을 위한 상수도 보급 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외에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5600만 원 감소한 36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영업수익은 4억 9900만 원 감소한 51억 6100만 원, 영업외 수익은 3500만 원 감소한 95억 8900만 원, 유보자금은 기정 대비 변동 없이 36억 27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13억 2100만 원 감소한 179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5600만 원 감소한 36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영업비용은 145억 8300만 원, 특별손실 5200만 원, 무형재산 및 기타 비유동재산 취득 2200만 원, 유형재산 취득 13억 8600만 원, 비가동시설 자본취득은 11억 1600만 원 감소한 122억 5600만 원, 예비비는 30억 2000만 원 감소한 3억 5500만 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400만 원 감소한 147억 49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은…… 이 중 영업수익은 4억 9900만 원 감소한 51억 6000만 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3500만 원 감소한 95억 89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5600만 원 감소한 148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은 4600만 원 증가한 145억 8300만 원, 특별손실은 변동 없이 5200만 원, 예비비는 19억 200만 원이 감소한 2억 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2100만 원 감소한 215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분담금 수입이 변동 없이…… 시설분담금 수입은 변동 없이 10억 원이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13역 2100만 원 감소한 169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변동 없이 36억 27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1만 원 증가한 214억 6100만 원으로 유형재산 취득은 3400만 원이 증가한 63억 86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11억 1600만 원 감소한 122억 56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은 22억 원 증가한 26억 4300만 원, 예비비는 11억 1800만 원 감소한 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2690억 8600만 원으로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12개 사업에 기정 대비 18억 500만 원이 감소한 122억 55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하수도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여 사용료 수익이 5억 3900만 원 감소한 것, 그리고 국가보조금 수입이 16억 6100만 원 감액되어 수입예산 규모가 감소하였고 지출예산은 국·도비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 요구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20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3쪽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 9월 23일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이 폐지되고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됨에 따른 변경 사항과 가평군 장학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별 주요 운영계획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폐지된 지방채상환기금으로부터 2억 400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108억 1500만 원을 통합계정에 전입 처리고 하고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가평군 장학기금으로부터 82억 4100만 원의 여유자금을 수입 조치하여 총 192억 6000만 원을 군 금고에 예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2009년 신설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는 것으로 수입 22억 원, 지출 112억 55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92억 5500만 원 감소한 146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융자 중인 38억 2200만 원을 제외한 108억 1500만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되어 폐지되는 기금으로 2억 4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평군 장학기금입니다.
  2024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2020년도 말 140억 9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장학기금 기부금이 기정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1억 4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4억 1900만 원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7100만 원 증가한 17억 1000만 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억 5000만 원, 지출 20억 7200만 원으로 19년도 말 조성액에서 15억 2200만 원 감소한 7억 8400만 원입니다. 기정 대비 지출금액이 17억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가평군 재난기본소득 14억 원과 코로나19 지역일자리 안정 특별지원금 1억 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공공시설물 방역소독 및 물품 구입에 재료비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9월 23일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만큼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하고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과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