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업무 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13억 59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아, 65억 500만 원이 감소한 48억 5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71억 5900만 원보다 81억 8200만 원 감소한 8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0년도 94억 900만 원보다 54억 2400만 원 감소한 40억 85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2020년도 18억 6100만 원보다 10억 9300만 원 감소한 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자원봉사 기반강화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35쪽에 자원봉사 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5억 11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감소한…… 증가한 6억 26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6억 26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12억 300만 원보다 69억 7700만 원 감소한 42억 2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42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3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9억 38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감소한 7억 800만 원으로서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6억 42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에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의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9억 1400만 원보다 2억 3700만 원 감소한 16억 7700만 원으로 보훈선양 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1억 7800만 원, 보훈시설물 관리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사회복지 실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3억 77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소한 13억 7000만 원으로 지역사회 복지기반 강화에 11억 29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에 2억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53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43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11억 6300만 원보다 8억 3300만 원 감소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10억 6000만 원보다 10억 3800만 원이 감소한 2200만 원으로 232쪽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45쪽에 세출예산은 인력운영경비를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까지 설명드릴까요?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48억 5400만 원보다 11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6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89억 7700만 원보다 13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40억 8500만 원보다 96억 7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92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7억 6800만 원보다 160억 600만 원이 증가한 아, 16억 600만 원이 증가한 23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1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42억 2600만 원보다 16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92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5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74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7억 8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7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2억 7400만 원,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8억 92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16억 7700만 원보다 2억 4900만 원 증가한 19억 2600만 원으로 보훈시설물 관리 및 보훈 대상자 지원에 17억 4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78쪽에 지역사회 복지실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13억 70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4억 8600만 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기반 강화에 14억 16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 본예산 3억 3000만 원보다 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7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에 8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200만 원보다 1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00만 원으로 167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1200만 원, 국고보조금에 1억 7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35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에 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181쪽에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 10억 18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1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본예산 2200만 원보다 6008만 원이 증가한 9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처음에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검토를 할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차량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처음에는 검토가 됐다가 나중에 관련법을 재검토해 보니 관련 규정에 좀 위배가 돼서 2021년도 추경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차량 취득비를 추가 요구하려고 일단 삭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위원회를 거쳐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마다 도비 보조금 지원한 경기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보조금 사업마다 지원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비율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부 물품이 들어올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단 샴푸라든지 뭐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보관 없이 그거는 유통기한도 길고 해서 바로바로 배포할 수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반대로 음식류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음식류가 들어올 때는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많이 좀 식중독 사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에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돼 있는 상면하고 북면에 대해서 각각 1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2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음식류에 대한 기부 물품이 들어올 때 적정리에 배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장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다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돼 있는 이 예탁금은 전체 사업이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체 시군에 대한 부담금을 다 모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비를 경기도에다가 부담을 해 주는 경비가 8억 56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의료급여의 결국 혜택을 보는 대상자인데요. 기초생활급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한부모·한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경기도에 부담을 하면 경기도에서 우리 가평군 주민이 가평군 수급자가 어디 가서 의료행위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사례관리사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시군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군에는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급여를 받는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내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 사람 보험,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험급여를 청구를 했는지 심사를 하고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반대로 부당이득금으로다 청구를 해서 받아 내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 예산…… 본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본예산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적십자사에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에 대한 운영경비로다가 저희가 3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나가는 사항은 없고요. 2020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읍면지부의 지붕을 수리한다든지 일부 비용은 추가로 나간 경우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적십자사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7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72억 44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71억 9200만 원으로 수입은 1억 3800만 원이며 지출은 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2021년도 복지정책기금 운용 규모는 2020년도 28억 87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가한 9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에 기금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52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만 8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50만 원이고 보전 수입 등은 65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이 16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예탁금 이자수입이 4800만 원입니다.
  다음 68쪽에 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5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이 205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에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및 예탁금이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몇 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거는 일단 저희 과에 해당된 것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과에서 지금 채권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자금 내지는 사업자금 또는 학자금으로 융자를 줬던 부분인데 여기서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 차액 부분은 아마 행복돌봄과 쪽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상환을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좀 여유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금액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부담감을 덜 가지고 상환하시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일단 7개 기금이 여기 나타나는데 각 기금마다 사실은 상위법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목표금을 정해서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1%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됐었지마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보통예금이 보통 2, 3%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 보기에는 각각에 나와 있는 기금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금 사업들이 많이 위축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틀리게 되면 기금으로 가져가는 사업들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떨어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은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자원과의 협력 지원과 복지시설 위탁 운영, 복지정책의 개발·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가평군복지재단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현해 주기 위해서 2020년도보다…… 2020년도 4억 160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감소한 3억 5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요. 대부분의 경비들은 관련 수당들이나 인건비의 조정을 통해서 출연금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영식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저희 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지원으로 인해 전체 예산의 91%가 수정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은 자체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국·도비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695억 6200만 원보다 5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752억 9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003억 2700만 원보다 7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07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51쪽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6200만 원, 기타 수입 11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3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수정 예산안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591억 6800만 원, 기금 6억 8200만 원, 도비 보조금 156억 2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세출예산은 노인복지 증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255쪽에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576억 9600만 원보다 4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619억 6900만 원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의 8억 18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7억 6800만 원,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정 예산안 201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431억 6200만 원, 수정 예산안 204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27억 2300만 원, 여기에는 경로당 신축 보수 사업 1억 2800만 원과 운영 지원 3억 5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8쪽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06쪽 영유아 및 아동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88억 12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85억 4500만 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36억 8000만 원, 수정 예산안 215쪽에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48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27쪽에 여성가족·다문화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30억 80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6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 단위사업에 5억 8100만 원,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0쪽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정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17억 6200만 원으로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에 2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34쪽에 장애인복지 증진 및 노숙인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206억 7400만 원보다 29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35억 90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130억 7700만 원, 수정 예산안 238쪽에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35억 4000만 원, 24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에 42억 8900만 원, 244쪽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시설 지원 단위사업에 26억 8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68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3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설명 시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예산을 먼저 설명하였으므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8억 22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 92억 900만 원, 201쪽 기초연금 지급에 360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07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3억 2400만 원, 215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5억 8300만 원, 215쪽 아동수당 지급에 24억 8900만 원, 230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4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1800만 원, 23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10억 1300만 원, 242쪽 장애수당 지급에 2억 6500만 원, 243쪽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에 35억 3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오실 수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거는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비가…… 국비 지원에서 빠져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이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요. 말 그대로 재가,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여기 밑에 시설급여 입소비용 지원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 군비 비율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거는 수급.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지금 제도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게요. 만약에 저희 주민이 춘천으로 간다 하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춘천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저희 군으로 오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지금 아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비율 조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잠깐만, 이백십?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역아동센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처우개선비는 도비 100%로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일단 도에서 아마 이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그걸 수용해서 다 타 시군도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전부. 아마 도비가 부족하다거나 하면 시군비를 편성하겠지만 저희는 그 인원수만큼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비 100%로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별도 이 수당에 대한 거는 지원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33?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죄송합니다다만 233쪽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게 없는데, 저희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33쪽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의사팀장, 행복돌봄과장에게 – 223.)
  223, 아.
  아, 그룹홈. 이거는요, 저희 그러니까 시설 아동들인데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소규모 시설, 그러니까 아이들 생활시설로 9인 이하의 아동들이 모여 가지고 시설에서 운영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표현해? 예전에 고아원이나 이런 것처럼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요즘에는 정부에서 가족의 그런 분위기를 느끼도록 소규모 시설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한 9명 이내로, 보통 저희 군 같은 경우는 6명, 7명 정도가 지금 시설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그룹홈이 2개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그러니까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거기 운영비, 인건비가 같이 지원되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금 종사자가…… 종사자?
  아, 종사자가 3명 정도 됩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역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제가 지역…… 청평면에 3개가 있던가?
  (담당팀장 집행부석에서 – 청평 하나, 설악 2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게 4개소…… 아, 죄송합니다. 지금 2개가 아니라 4개소라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죄송합니다. 총 3개소고 설악에 두 군데, 청평에 1개소가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통상적으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러니까 인건비랑 아이들 문화활동비. 인건비를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자부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게 전액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의 어떤 체험학습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 인건비는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주로 아무래도 그렇지요. 초등학생이 주로 많습니다. 초·중학생.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한 군데는 가봤는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거의 운영을 못 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5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운영비는 사실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일단 운영비까지 안 드리면 어르신들이 활동을 전혀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을 했고요. 그거를 지금 잠깐 동안 문을 열었던 기간 동안이라도 활동하시고 하셨었는데 아마도.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운영비는 말 그대로 거기 제세…… 경로당의 제세공과금이랄지 활동하실 때 어르신들이 모여서 거기 식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들 사용하셨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주로 그 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저희가 2월 25일인가, 코로나가 아마도. 그래서 1월, 2월 두 달은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가 주로 동절기에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 잠깐 무더위 쉼터로 문을 잠깐 열었어서 그때는 냉방비는 지원이 됐고요.
  사실 세부적인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양곡의 경우에는 반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1월, 2월 거는 상반기 건 다 지원을 했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사용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내년도 예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올해랑 똑……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해서 저희도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분들한테 이걸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근데 사실은 경로당의 회원님들이랑 회장님들은 늘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 타 지역이랑도 좀 지원을 하는 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확인해서 그런 어떤…… 그런 게 좀 저항이 크시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는 다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도 그러니까 편성은 올해만큼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지요, 예산은. 이거 지금 2021년도 예산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정산, 보조금 정산 검사를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죄송하지만 처음 있는 경우라서 미처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개인적인 용도나 이런 데로 쓸 수 있는 건 없으시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건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 보면서 사용여부를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용.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이번에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 보면서 그걸 파악해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환수를 하시든지 해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또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할 수 없는 거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아무튼…….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쌀이랑 올해부터는 좀 너무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씩 그 운영비를 쓰실 수 있게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 쌀은 그렇고요. 저기 257쪽에 보시면 운영 지원 자체사업에 보시면  거기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기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랑 이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아니, 3억 8000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기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랑 이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거 3억 8천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사실은 미등록, 미등록……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게 참 사실은 미등록 하지 않고 원래 있는 경로당으로 가시라고 하는 건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어디 있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22……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양육수당 위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잠시만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입양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일단 저희가 가족을 이루는 게 뭐 출산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입양의 경우, 입양으로 해서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래서 정부에서 입양을 지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그게 고등학교 졸업 이하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입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모님 계좌로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이제 생활 아이들 할 수 있게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사실은 뭐 별도로 지원금 외에는 세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거는 신경을 잘 안 쓰고요. 그러니까 비용 지원만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그건 입양할 당시에 입양 기관에서 그 부모의 경제력이라 할지 뭐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요즘은 입소를 하잖아요. 입양이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입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우리가 뭐 잘 지도를 하고…… 요즈음 뭐 아동학대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뭐 잘 안 하고요. 그거는 이제 입양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그 기관에서 아마도 같이 하는데 저희는 정부지원금,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입양 축……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오, 저희가 그 출산축하금에 입양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입양의 경우에도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원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저희가 그게 출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양도 가족이 되는 범위에 들어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입양을 하고 있는 건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국내 입양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약간 사각지대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체 우리 입양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담당 팀장에게) 1인이 백만 원인가? 네…… 100만 원은 그냥 우리가 한 명에 대해서 100만 원인 거지요? 그만큼 이제 우리 군에서는 입양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이게 도비로 책정해서 그냥 1백만 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딱 축하금으로 100만 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입양축하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해마다 발생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거의 없다 보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거는 그……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아까 이제 입양 아동처럼 그러니까 대도시처럼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입양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 자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1인 금액은 맞습니다. 정확한 거는 다시 아마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제 보시면 그 위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뭐 의료비, 가정폭력은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그것도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폭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게 이제 뭐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한 건데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그냥 늘상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도 그렇고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안 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집행부 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글쎄요 저희……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63쪽부터 65쪽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4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인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아동복지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천 원, 통장예치금 회수가 2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7200만 원이며 69쪽에서 71쪽까지 지출입니다. 지출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120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 1천만 원, 아동복지 지원사업 1500만 원, 여성복지 지원사업이 1600만 원이고 예치금 및 예탁금이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9억 7800만 원보다 7억 6400만 원 감소한 12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44억 2600만 원보다 24억 2400만 원 감소한 120억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14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2억 47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2백만 원, 도로사용료 1억 1천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5천만 원, 군사비 환불금 등 기타수입 1억 1백만 원, 변상금 3600만 원, 과태료 1백만 원 등 5억 4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 2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4500만 원 등 6억 6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주민편익 지역개발,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주민편의시설 관리, 농업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보다 24억 2400만 원 감소한 120억 2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8억 33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 감소한 16억 9500만 원으로써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은 2900만 원으로 건설행정 지원에 1200만 원, 국유재산관리에 1700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은 16억 6600만 원으로 소규모 시설유지관리에 5억 5백만 원, 비법정도로 공사에 2억 9300만 원, 설계단 운영에 1800만 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8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97억 5300만 원보다 28억 3200만 원 감소한 69억 2천만 원으로써 도로관리 단위사업은 20억 7천만 원으로 도로정비에 16억 2천만 원, 교량관리에 5천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 용지 보상에 3억 원, 보도설치사업에 1억 원을, 군도개설 단위사업은 15억 원으로 군도8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농어촌도로 개설 단위사업은 32억 원으로 농어촌도로 상면 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상면 205호선 확포장 공사에 5천만 원, 조종 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북면 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상면 203호선 확포장 공사에 6억 5천만 원, 가평 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1억 5천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1억 9백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 감소한 9억 56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 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인 가로보안등 관리에 9억 56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보다, 16억 5600만 원보다 6억 9500만 원 증가한 23억 5100만 원으로써 가뭄 대비 한해 대책 추진 단위사업은 8억 6200만 원으로, 양수장비 정비에 2천만 원,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농업 생산 향상 기반조성 단위사업은 14억 8900만 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 76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3800만 원, 국유재산 사후관리에 2500만 원, 농로 확포장 사업에 4400만 원, 농로 교량사업에 5억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0년도 7300만 원보다 5백만 원 증가한 78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7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2021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규모는 2020년도 9억 5400만 원보다 3억 7100만 원 감소한 5억 8300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백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4백만 원, 기타 그외수입 9천만 원, 청평수력 및 청평양수발전소 지원기금 4억 7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1억 1천만 원, 청평수력발전소 지원사업에 1억 19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사업에 9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12억 14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소한 12억 3백만 원으로써 수리시설 정비 및 농로 확포장 등 시도비보조금이 1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120억 2백만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120억 1200만 원으로써 비법정도로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 5천만 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2200만 원, 자연 관정 관리 1억 원, 소법저수지 정밀점검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수리시설 정비 1억 7500만 원, 농로 확포장 44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건설과장 박영선  농어촌도로 북면 101호선 확포장 공사는 지금 그 소법리에서 제령리 구간 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아, 가평 102호선이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거는 개곡리.

○건설과장 박영선  거기 올라가는 데 절 있는 데 그 커브 구간을……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지금 거기가 실시설계 중으로 지금 우리 신속집행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고요. 추가되는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추가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저희가 그 신속집행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보상이나 또 우리 행정절차 이행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면 신속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가급적 그……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진행에 맞추어서 1회 추경에 추가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우리가 지금 한 1만 440정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가로등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오. 전체적으로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전기사용료가 나왔는데요. 만 개로 따져보면 가로등 당 한 등 당 3천 원꼴이 안 될 겁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대게 정액제로 나갑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그리고 거기 국도에서 설치한 부분이고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국도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그건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치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개설한 것들은 그쪽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그런데 이제 대게 도로변들은 물론 뭐 보행자를 위해서도 이제 가로등이 필요하겠지만 그 사고가 많이 위험한 지역들 그런 데는 지금 가로등을 거의 다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건설과장 박영선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건의를 해서요 뭐 다른 데로 이전 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아, 그 우리가 가로등을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한……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아, 그거는 이제……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뭐 아주 결사 설치를 반대하는 데 외에는요 저희가 이제 갓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의 다 가로등은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로등 조명 시간을 점등 시간을 조정을 해 갖고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그 200정 정도 더 신규로 추가 설치하려고 지금 2억 원 예산도 이제 확보해 놓은, 신청한 상태이고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 가로등 예산은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가 더 편성요구해 가지고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지금 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로등 신규 설치 부분이나 이런 것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한테 불편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시찰해서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장님이 뭐 설치 요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뭐 농어촌도로 지금 개수는 50……

○건설과장 박영선  46개 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건설과장 박영선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설악에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창하선이라고 그래 갖고 설악 206호선.

○건설과장 박영선  창의리에서 엄소리 구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서 이건 내년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해 달라고……

○건설과장 박영선  아, 삼국선도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인데요. 그거는 지금 거기도 이제 설악교차로에서 IC교차로까지 구간……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악 그 시가지 로터리에서 설악IC 로터리 구간을 저희가 그 국토관리청에 4차선으로 확장 건의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이제 그 사업 추진 상황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왜 이래서 사업이 늦게 진행되는지를 그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폐도된 구(舊) 국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도로가 노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포장, 저기 덧씌우기를 해서라도 같이 구(舊) 국도를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내년 봄이나 돼야 착공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더 느려질 것 같고요. 지금 거기가 당초에 수해 피해는 그 피해 입은 부분만 피해액을 산정한 걸로 아는데 지금 거기를 갖다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거기 올라오는 빗고개 구간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걸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복구를 하는데 피해 난 지역보다도 전체적으로 아마 복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재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도 안전재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4억 700만 원보다 7억 7700만 원 감소한 6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78억 47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 감소한 77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99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 1600만 원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0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 복구, 자연재난 예방대비 대응 복구,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재해예방 하천 조성, 주민편익 지역개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수산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행정운영경비 등 총 9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보다 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77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303쪽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7억 6800만 원보다 4억 9100만 원 감소한 2억 7600만 원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3000만 원,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에 3000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05쪽의 자연재난 예방 대비·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8억 97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 감소한 15억 9200만 원으로서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에 12억 1400만 원 재난예방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0쪽의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7억 2000만 원보다 5400만 원 감소한 6억 4700만 원으로서 민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7100만 원, 지역통합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1쪽의 재해예방 하천 조성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3억 8700만 원보다 19억 5000만 원 증가한 33억 3700만 원으로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3300만 원, 자연형 하천 조성 단위사업에 33억 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2쪽의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4억 42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 감소한 2억 600만 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2억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2쪽의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사업으로 2020년도 1억 110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소한 9600만 원으로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3쪽의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0년도 6억 900만 원보다 5억 9600만 원 감소한 1300만 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3쪽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3억 35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 감소한 10억 5700만 원으로서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1억 31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61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한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63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6900만 원, 도비 보조금 4억 2900만 원으로 총 4억 98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267쪽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 증가한 4억 1200만 원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2500만 원,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에 10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68쪽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 복구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16억 300만 원으로서 재해 및 재난 사전 예방 단위사업에 10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69쪽의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9700만 원 감소한 11억 3900만 원으로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9억 200만 원,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에 31억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0쪽의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9억 5400만 원 증가한 11억 6000만 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9억 54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0쪽의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300만 원 증가한 2억 3900만 원으로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1쪽의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억 900만 원 증가한 3억 2200만 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에 3억 9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273쪽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600만 원 증가한 11억 2300만 원으로서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66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수리비 포함해서 모든 관리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아, 제진기 설치는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본예산에 그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시설 확충 8000만 원이 이게 제진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게 시설비에, 제진기 시설비에…….
    (담당 팀장, 안전재난과장에게 설명)
  아, 증가된 이유가 일반 유지보수 노후시설로 해 가지고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일반 유지보수 차원에서 노후시설로 해 가지고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백?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는 북한강 일원에 비지정 낚시터, 낚시터에 대한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수거를 하는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어촌계나 청평어촌계, 그다음에 북한강 어업조합법인에서 환경 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목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있습니다.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그 부분을 통해서 예산 부족 시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음향장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음향장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요새는 영상회의가 하루에 한 번씩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자율방재단이 코로나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에 대한 데서 그 운영비가 조금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30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 특별히 정해진 사업은 없고요. 소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소하천에 관리가 필요한 데 그럴 때 시급성 있는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소하천에 관계된 쪽 관리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아닙니다. 거기서 한 7000루베 정도를.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반출을 해 가지고 북면 생활체육공원으로다가 반출을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잘 못 들었습니다. 삼백?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삼백십?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게 이제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이거는 8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나중에 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가일리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8개소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방범용 CCTV가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 부분은 공원형 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대성리 지역인데요. 대성리 지역에 대한 하천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거 몇 페이지에?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저희가 총망라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단속 실적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저희가 이제 고발도 하고 단속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사업은요. 그거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273페이지에 이 66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개소당 한 2200만 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앞으로는 계획은 방법용 CCTV 구축을 11개소 하고요. 그다음에 CCTV 교체를 한 36대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2021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재난 응급대책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복구 및 자연·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 7억 8300만 원보다 6억 3900만 원 증가한 14억 2200만 원으로 수입은 10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은 3억 72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따른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해경감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금운용계획은 2020년도 27억 4700만 원보다 9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8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으로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8억 14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3억 7200만 원, 예치금 1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식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7억 9300만 원보다 7600만 원 증가한 8억 69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8500만 원과 보조금 1억 84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59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6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산림재해 방지,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식품위생 관리 행정운영경비 5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7억 23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 감소한 4억 2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2억 67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 감소한 2700만 원으로서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개 단위사업에 2700만 원입니다.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77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9000만 원으로서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단위사업에 9000만 원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3700만 원, 농지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800만 원,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 사업 1200만 원,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500만 원보다 400만 원 감소한 100만 원으로서 산림관리 1개 단위사업에 100만 원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9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으로서 보건위생수준 향상 1개 단위사업에 19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2억 45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소한 2억 3500만 원으로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단위사업에 2억 3500만 원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3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 사업 4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16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 지원 100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검체 수거 100만 원, 위생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억 1900만 원보다 6300만 원 감소한 56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1개 단위사업에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안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한 9억 1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1억 64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가하여 2억 140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20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하여 1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4억 2900만 원보다 6600만 원 증가한 4억 9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2600만 원 증가하여 1억 1600만 원으로서 농지 및 인허가 민원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농지이용 관리비가 4800만 원 증가되었고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비가 2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00만 원보다 4600만 원 증가하여 4700만 원으로서 산림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산림관리 지원 차량 임대·임차 등으로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억 3500만 원보다 600만 원 감소하여 2억 2900만 원으로서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어린이급식관리 운영은요, 당초에는 2억 1600만 원이었는데 2억 1000만 원으로서 600만 원 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국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된 사항이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식품지도라든지 어떤 영양식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시키는 사업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식단도 개발을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센터에다가 저희가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있습니다. 100인 이하는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니,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위탁계약이 됐거든요. 이 금액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거는 저희가 600이 모자라는 거는 어떤 사업하는 거를 갖다가 좀 축소를 하더라도.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프로그램 운영을 갖다가 조금 작년보다 덜 하더라도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번에 숙박업소가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요청한 게 방역도 좀 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숙박업소에 몰카들을 그렇게 설치를 한 답니다. 그래 갖고 모르게끔 이렇게 몰카를 설치해 갖고 자꾸 문제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 갖고 읍면에 1개씩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1대씩 해 갖고 가지고 가서 하시라고 1대씩 구입하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방역소독기 6대하고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숙박업소 지부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국비 사업인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일단 인건비로 섰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군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국비가 70%고 군비가 30%인데요. 국비 내시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좀 삭감한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거 DB 관리하고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겁니다. 농지에 대해서 많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게.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처음 시행하려던 건데 아직 근데 처음 시행하려고 하던 건데 안 된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가평군의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89조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7쪽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1억 3600만 원보다 3700만 원 감소한 9900만 원으로 수입은 5200만 원, 지출은 8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020년도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020년도 수입액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2020년도 4000만 원보다 900만 원 감소한 3100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3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020년도와 변동 없이 도비 보조금 1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0년도 6500만 원보다 6900만 원 증가한 1억 3400만 원으로서 예치금 회수 3200만 원, 예치금 원금 회수 1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020년도 지출액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으로서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보다 400만 원 증가한 7300만 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홍보물품 제작 구입 12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59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보다 5500만 원 증가한 1억 1000만 원으로 예치금 9500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출석위원(6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최정용     강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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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임상호
   수석전문위원||김광수
   전문위원||구장범
   의사팀장||정경숙
   행정7급||김인홍
   속기사||김지훈·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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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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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2일(수) 9시 57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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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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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업무 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13억 59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아, 65억 500만 원이 감소한 48억 5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71억 5900만 원보다 81억 8200만 원 감소한 8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0년도 94억 900만 원보다 54억 2400만 원 감소한 40억 85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2020년도 18억 6100만 원보다 10억 9300만 원 감소한 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자원봉사 기반강화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35쪽에 자원봉사 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5억 11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감소한…… 증가한 6억 26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6억 26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12억 300만 원보다 69억 7700만 원 감소한 42억 2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42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3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9억 38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감소한 7억 800만 원으로서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6억 42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에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의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9억 1400만 원보다 2억 3700만 원 감소한 16억 7700만 원으로 보훈선양 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1억 7800만 원, 보훈시설물 관리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사회복지 실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3억 77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소한 13억 7000만 원으로 지역사회 복지기반 강화에 11억 29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에 2억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53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43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11억 6300만 원보다 8억 3300만 원 감소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10억 6000만 원보다 10억 3800만 원이 감소한 2200만 원으로 232쪽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45쪽에 세출예산은 인력운영경비를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까지 설명드릴까요?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48억 5400만 원보다 11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6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89억 7700만 원보다 13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40억 8500만 원보다 96억 7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92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7억 6800만 원보다 160억 600만 원이 증가한 아, 16억 600만 원이 증가한 23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1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42억 2600만 원보다 16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92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5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74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7억 8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7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2억 7400만 원,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8억 92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16억 7700만 원보다 2억 4900만 원 증가한 19억 2600만 원으로 보훈시설물 관리 및 보훈 대상자 지원에 17억 4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78쪽에 지역사회 복지실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13억 70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4억 8600만 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기반 강화에 14억 16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 본예산 3억 3000만 원보다 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7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에 8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200만 원보다 1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00만 원으로 167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1200만 원, 국고보조금에 1억 7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35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에 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181쪽에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 10억 18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1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본예산 2200만 원보다 6008만 원이 증가한 9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처음에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검토를 할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차량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처음에는 검토가 됐다가 나중에 관련법을 재검토해 보니 관련 규정에 좀 위배가 돼서 2021년도 추경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차량 취득비를 추가 요구하려고 일단 삭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위원회를 거쳐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마다 도비 보조금 지원한 경기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보조금 사업마다 지원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비율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부 물품이 들어올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단 샴푸라든지 뭐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보관 없이 그거는 유통기한도 길고 해서 바로바로 배포할 수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반대로 음식류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음식류가 들어올 때는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많이 좀 식중독 사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에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돼 있는 상면하고 북면에 대해서 각각 1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2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음식류에 대한 기부 물품이 들어올 때 적정리에 배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장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다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돼 있는 이 예탁금은 전체 사업이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체 시군에 대한 부담금을 다 모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비를 경기도에다가 부담을 해 주는 경비가 8억 56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의료급여의 결국 혜택을 보는 대상자인데요. 기초생활급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한부모·한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경기도에 부담을 하면 경기도에서 우리 가평군 주민이 가평군 수급자가 어디 가서 의료행위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사례관리사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시군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군에는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급여를 받는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내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 사람 보험,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험급여를 청구를 했는지 심사를 하고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반대로 부당이득금으로다 청구를 해서 받아 내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 예산…… 본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본예산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적십자사에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에 대한 운영경비로다가 저희가 3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나가는 사항은 없고요. 2020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읍면지부의 지붕을 수리한다든지 일부 비용은 추가로 나간 경우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적십자사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7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72억 44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71억 9200만 원으로 수입은 1억 3800만 원이며 지출은 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2021년도 복지정책기금 운용 규모는 2020년도 28억 87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가한 9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에 기금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52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만 8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50만 원이고 보전 수입 등은 65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이 16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예탁금 이자수입이 4800만 원입니다.
  다음 68쪽에 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5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이 205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에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및 예탁금이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몇 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거는 일단 저희 과에 해당된 것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과에서 지금 채권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자금 내지는 사업자금 또는 학자금으로 융자를 줬던 부분인데 여기서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 차액 부분은 아마 행복돌봄과 쪽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상환을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좀 여유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금액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부담감을 덜 가지고 상환하시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일단 7개 기금이 여기 나타나는데 각 기금마다 사실은 상위법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목표금을 정해서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1%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됐었지마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보통예금이 보통 2, 3%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 보기에는 각각에 나와 있는 기금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금 사업들이 많이 위축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틀리게 되면 기금으로 가져가는 사업들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떨어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은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자원과의 협력 지원과 복지시설 위탁 운영, 복지정책의 개발·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가평군복지재단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현해 주기 위해서 2020년도보다…… 2020년도 4억 160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감소한 3억 5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요. 대부분의 경비들은 관련 수당들이나 인건비의 조정을 통해서 출연금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영식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저희 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지원으로 인해 전체 예산의 91%가 수정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은 자체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국·도비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695억 6200만 원보다 5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752억 9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003억 2700만 원보다 7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07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51쪽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6200만 원, 기타 수입 11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3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수정 예산안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591억 6800만 원, 기금 6억 8200만 원, 도비 보조금 156억 2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세출예산은 노인복지 증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255쪽에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576억 9600만 원보다 4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619억 6900만 원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의 8억 18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7억 6800만 원,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정 예산안 201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431억 6200만 원, 수정 예산안 204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27억 2300만 원, 여기에는 경로당 신축 보수 사업 1억 2800만 원과 운영 지원 3억 5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8쪽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06쪽 영유아 및 아동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88억 12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85억 4500만 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36억 8000만 원, 수정 예산안 215쪽에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48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27쪽에 여성가족·다문화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30억 80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6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 단위사업에 5억 8100만 원,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0쪽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정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17억 6200만 원으로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에 2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34쪽에 장애인복지 증진 및 노숙인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206억 7400만 원보다 29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35억 90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130억 7700만 원, 수정 예산안 238쪽에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35억 4000만 원, 24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에 42억 8900만 원, 244쪽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시설 지원 단위사업에 26억 8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68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3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설명 시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예산을 먼저 설명하였으므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8억 22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 92억 900만 원, 201쪽 기초연금 지급에 360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07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3억 2400만 원, 215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5억 8300만 원, 215쪽 아동수당 지급에 24억 8900만 원, 230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4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1800만 원, 23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10억 1300만 원, 242쪽 장애수당 지급에 2억 6500만 원, 243쪽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에 35억 3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오실 수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거는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비가…… 국비 지원에서 빠져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이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요. 말 그대로 재가,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여기 밑에 시설급여 입소비용 지원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 군비 비율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거는 수급.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지금 제도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게요. 만약에 저희 주민이 춘천으로 간다 하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춘천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저희 군으로 오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지금 아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비율 조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잠깐만, 이백십?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역아동센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처우개선비는 도비 100%로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일단 도에서 아마 이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그걸 수용해서 다 타 시군도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전부. 아마 도비가 부족하다거나 하면 시군비를 편성하겠지만 저희는 그 인원수만큼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비 100%로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별도 이 수당에 대한 거는 지원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33?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죄송합니다다만 233쪽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게 없는데, 저희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33쪽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의사팀장, 행복돌봄과장에게 – 223.)
  223, 아.
  아, 그룹홈. 이거는요, 저희 그러니까 시설 아동들인데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소규모 시설, 그러니까 아이들 생활시설로 9인 이하의 아동들이 모여 가지고 시설에서 운영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표현해? 예전에 고아원이나 이런 것처럼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요즘에는 정부에서 가족의 그런 분위기를 느끼도록 소규모 시설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한 9명 이내로, 보통 저희 군 같은 경우는 6명, 7명 정도가 지금 시설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그룹홈이 2개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그러니까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거기 운영비, 인건비가 같이 지원되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금 종사자가…… 종사자?
  아, 종사자가 3명 정도 됩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역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제가 지역…… 청평면에 3개가 있던가?
  (담당팀장 집행부석에서 – 청평 하나, 설악 2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게 4개소…… 아, 죄송합니다. 지금 2개가 아니라 4개소라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죄송합니다. 총 3개소고 설악에 두 군데, 청평에 1개소가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통상적으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러니까 인건비랑 아이들 문화활동비. 인건비를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자부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게 전액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의 어떤 체험학습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 인건비는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주로 아무래도 그렇지요. 초등학생이 주로 많습니다. 초·중학생.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한 군데는 가봤는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거의 운영을 못 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5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운영비는 사실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일단 운영비까지 안 드리면 어르신들이 활동을 전혀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을 했고요. 그거를 지금 잠깐 동안 문을 열었던 기간 동안이라도 활동하시고 하셨었는데 아마도.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운영비는 말 그대로 거기 제세…… 경로당의 제세공과금이랄지 활동하실 때 어르신들이 모여서 거기 식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들 사용하셨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주로 그 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저희가 2월 25일인가, 코로나가 아마도. 그래서 1월, 2월 두 달은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가 주로 동절기에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 잠깐 무더위 쉼터로 문을 잠깐 열었어서 그때는 냉방비는 지원이 됐고요.
  사실 세부적인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양곡의 경우에는 반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1월, 2월 거는 상반기 건 다 지원을 했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사용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내년도 예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올해랑 똑……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해서 저희도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분들한테 이걸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근데 사실은 경로당의 회원님들이랑 회장님들은 늘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 타 지역이랑도 좀 지원을 하는 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확인해서 그런 어떤…… 그런 게 좀 저항이 크시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는 다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도 그러니까 편성은 올해만큼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지요, 예산은. 이거 지금 2021년도 예산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정산, 보조금 정산 검사를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죄송하지만 처음 있는 경우라서 미처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개인적인 용도나 이런 데로 쓸 수 있는 건 없으시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건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 보면서 사용여부를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용.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이번에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 보면서 그걸 파악해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환수를 하시든지 해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또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할 수 없는 거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아무튼…….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쌀이랑 올해부터는 좀 너무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씩 그 운영비를 쓰실 수 있게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 쌀은 그렇고요. 저기 257쪽에 보시면 운영 지원 자체사업에 보시면  거기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기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랑 이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아니, 3억 8000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기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랑 이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거 3억 8천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사실은 미등록, 미등록……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게 참 사실은 미등록 하지 않고 원래 있는 경로당으로 가시라고 하는 건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어디 있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22……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양육수당 위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잠시만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입양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일단 저희가 가족을 이루는 게 뭐 출산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입양의 경우, 입양으로 해서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래서 정부에서 입양을 지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그게 고등학교 졸업 이하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입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모님 계좌로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이제 생활 아이들 할 수 있게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사실은 뭐 별도로 지원금 외에는 세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거는 신경을 잘 안 쓰고요. 그러니까 비용 지원만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그건 입양할 당시에 입양 기관에서 그 부모의 경제력이라 할지 뭐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요즘은 입소를 하잖아요. 입양이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입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우리가 뭐 잘 지도를 하고…… 요즈음 뭐 아동학대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뭐 잘 안 하고요. 그거는 이제 입양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그 기관에서 아마도 같이 하는데 저희는 정부지원금,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입양 축……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오, 저희가 그 출산축하금에 입양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입양의 경우에도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원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저희가 그게 출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양도 가족이 되는 범위에 들어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입양을 하고 있는 건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국내 입양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약간 사각지대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체 우리 입양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담당 팀장에게) 1인이 백만 원인가? 네…… 100만 원은 그냥 우리가 한 명에 대해서 100만 원인 거지요? 그만큼 이제 우리 군에서는 입양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이게 도비로 책정해서 그냥 1백만 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딱 축하금으로 100만 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입양축하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해마다 발생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거의 없다 보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거는 그……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아까 이제 입양 아동처럼 그러니까 대도시처럼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입양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 자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1인 금액은 맞습니다. 정확한 거는 다시 아마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제 보시면 그 위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뭐 의료비, 가정폭력은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그것도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폭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게 이제 뭐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한 건데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그냥 늘상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도 그렇고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안 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집행부 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글쎄요 저희……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63쪽부터 65쪽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4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인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아동복지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천 원, 통장예치금 회수가 2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7200만 원이며 69쪽에서 71쪽까지 지출입니다. 지출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120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 1천만 원, 아동복지 지원사업 1500만 원, 여성복지 지원사업이 1600만 원이고 예치금 및 예탁금이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9억 7800만 원보다 7억 6400만 원 감소한 12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44억 2600만 원보다 24억 2400만 원 감소한 120억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14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2억 47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2백만 원, 도로사용료 1억 1천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5천만 원, 군사비 환불금 등 기타수입 1억 1백만 원, 변상금 3600만 원, 과태료 1백만 원 등 5억 4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 2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4500만 원 등 6억 6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주민편익 지역개발,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주민편의시설 관리, 농업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보다 24억 2400만 원 감소한 120억 2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8억 33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 감소한 16억 9500만 원으로써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은 2900만 원으로 건설행정 지원에 1200만 원, 국유재산관리에 1700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은 16억 6600만 원으로 소규모 시설유지관리에 5억 5백만 원, 비법정도로 공사에 2억 9300만 원, 설계단 운영에 1800만 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8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97억 5300만 원보다 28억 3200만 원 감소한 69억 2천만 원으로써 도로관리 단위사업은 20억 7천만 원으로 도로정비에 16억 2천만 원, 교량관리에 5천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 용지 보상에 3억 원, 보도설치사업에 1억 원을, 군도개설 단위사업은 15억 원으로 군도8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농어촌도로 개설 단위사업은 32억 원으로 농어촌도로 상면 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상면 205호선 확포장 공사에 5천만 원, 조종 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북면 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상면 203호선 확포장 공사에 6억 5천만 원, 가평 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1억 5천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1억 9백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 감소한 9억 56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 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인 가로보안등 관리에 9억 56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보다, 16억 5600만 원보다 6억 9500만 원 증가한 23억 5100만 원으로써 가뭄 대비 한해 대책 추진 단위사업은 8억 6200만 원으로, 양수장비 정비에 2천만 원,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농업 생산 향상 기반조성 단위사업은 14억 8900만 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 76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3800만 원, 국유재산 사후관리에 2500만 원, 농로 확포장 사업에 4400만 원, 농로 교량사업에 5억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0년도 7300만 원보다 5백만 원 증가한 78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7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2021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규모는 2020년도 9억 5400만 원보다 3억 7100만 원 감소한 5억 8300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백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4백만 원, 기타 그외수입 9천만 원, 청평수력 및 청평양수발전소 지원기금 4억 7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1억 1천만 원, 청평수력발전소 지원사업에 1억 19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사업에 9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12억 14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소한 12억 3백만 원으로써 수리시설 정비 및 농로 확포장 등 시도비보조금이 1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120억 2백만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120억 1200만 원으로써 비법정도로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 5천만 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2200만 원, 자연 관정 관리 1억 원, 소법저수지 정밀점검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수리시설 정비 1억 7500만 원, 농로 확포장 44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건설과장 박영선  농어촌도로 북면 101호선 확포장 공사는 지금 그 소법리에서 제령리 구간 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아, 가평 102호선이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거는 개곡리.

○건설과장 박영선  거기 올라가는 데 절 있는 데 그 커브 구간을……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지금 거기가 실시설계 중으로 지금 우리 신속집행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고요. 추가되는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추가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저희가 그 신속집행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보상이나 또 우리 행정절차 이행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면 신속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가급적 그……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진행에 맞추어서 1회 추경에 추가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우리가 지금 한 1만 440정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가로등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오. 전체적으로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전기사용료가 나왔는데요. 만 개로 따져보면 가로등 당 한 등 당 3천 원꼴이 안 될 겁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대게 정액제로 나갑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그리고 거기 국도에서 설치한 부분이고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국도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그건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치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개설한 것들은 그쪽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그런데 이제 대게 도로변들은 물론 뭐 보행자를 위해서도 이제 가로등이 필요하겠지만 그 사고가 많이 위험한 지역들 그런 데는 지금 가로등을 거의 다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건설과장 박영선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건의를 해서요 뭐 다른 데로 이전 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아, 그 우리가 가로등을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한……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아, 그거는 이제……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뭐 아주 결사 설치를 반대하는 데 외에는요 저희가 이제 갓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의 다 가로등은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로등 조명 시간을 점등 시간을 조정을 해 갖고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그 200정 정도 더 신규로 추가 설치하려고 지금 2억 원 예산도 이제 확보해 놓은, 신청한 상태이고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 가로등 예산은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가 더 편성요구해 가지고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지금 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로등 신규 설치 부분이나 이런 것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한테 불편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시찰해서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장님이 뭐 설치 요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뭐 농어촌도로 지금 개수는 50……

○건설과장 박영선  46개 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건설과장 박영선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설악에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창하선이라고 그래 갖고 설악 206호선.

○건설과장 박영선  창의리에서 엄소리 구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서 이건 내년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해 달라고……

○건설과장 박영선  아, 삼국선도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인데요. 그거는 지금 거기도 이제 설악교차로에서 IC교차로까지 구간……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악 그 시가지 로터리에서 설악IC 로터리 구간을 저희가 그 국토관리청에 4차선으로 확장 건의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이제 그 사업 추진 상황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왜 이래서 사업이 늦게 진행되는지를 그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폐도된 구(舊) 국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도로가 노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포장, 저기 덧씌우기를 해서라도 같이 구(舊) 국도를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내년 봄이나 돼야 착공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더 느려질 것 같고요. 지금 거기가 당초에 수해 피해는 그 피해 입은 부분만 피해액을 산정한 걸로 아는데 지금 거기를 갖다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거기 올라오는 빗고개 구간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걸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복구를 하는데 피해 난 지역보다도 전체적으로 아마 복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재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도 안전재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4억 700만 원보다 7억 7700만 원 감소한 6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78억 47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 감소한 77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99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 1600만 원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0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 복구, 자연재난 예방대비 대응 복구,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재해예방 하천 조성, 주민편익 지역개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수산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행정운영경비 등 총 9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보다 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77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303쪽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7억 6800만 원보다 4억 9100만 원 감소한 2억 7600만 원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3000만 원,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에 3000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05쪽의 자연재난 예방 대비·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8억 97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 감소한 15억 9200만 원으로서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에 12억 1400만 원 재난예방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0쪽의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7억 2000만 원보다 5400만 원 감소한 6억 4700만 원으로서 민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7100만 원, 지역통합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1쪽의 재해예방 하천 조성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3억 8700만 원보다 19억 5000만 원 증가한 33억 3700만 원으로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3300만 원, 자연형 하천 조성 단위사업에 33억 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2쪽의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4억 42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 감소한 2억 600만 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2억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2쪽의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사업으로 2020년도 1억 110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소한 9600만 원으로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3쪽의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0년도 6억 900만 원보다 5억 9600만 원 감소한 1300만 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3쪽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3억 35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 감소한 10억 5700만 원으로서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1억 31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61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한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63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6900만 원, 도비 보조금 4억 2900만 원으로 총 4억 98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267쪽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 증가한 4억 1200만 원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2500만 원,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에 10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68쪽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 복구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16억 300만 원으로서 재해 및 재난 사전 예방 단위사업에 10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69쪽의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9700만 원 감소한 11억 3900만 원으로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9억 200만 원,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에 31억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0쪽의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9억 5400만 원 증가한 11억 6000만 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9억 54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0쪽의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300만 원 증가한 2억 3900만 원으로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1쪽의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억 900만 원 증가한 3억 2200만 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에 3억 9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273쪽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600만 원 증가한 11억 2300만 원으로서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66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수리비 포함해서 모든 관리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아, 제진기 설치는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본예산에 그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시설 확충 8000만 원이 이게 제진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게 시설비에, 제진기 시설비에…….
    (담당 팀장, 안전재난과장에게 설명)
  아, 증가된 이유가 일반 유지보수 노후시설로 해 가지고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일반 유지보수 차원에서 노후시설로 해 가지고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백?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는 북한강 일원에 비지정 낚시터, 낚시터에 대한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수거를 하는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어촌계나 청평어촌계, 그다음에 북한강 어업조합법인에서 환경 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목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있습니다.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그 부분을 통해서 예산 부족 시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음향장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음향장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요새는 영상회의가 하루에 한 번씩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자율방재단이 코로나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에 대한 데서 그 운영비가 조금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300만 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 특별히 정해진 사업은 없고요. 소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소하천에 관리가 필요한 데 그럴 때 시급성 있는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소하천에 관계된 쪽 관리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아닙니다. 거기서 한 7000루베 정도를.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반출을 해 가지고 북면 생활체육공원으로다가 반출을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잘 못 들었습니다. 삼백?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삼백십?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게 이제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이거는 8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나중에 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가일리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8개소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방범용 CCTV가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 부분은 공원형 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대성리 지역인데요. 대성리 지역에 대한 하천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거 몇 페이지에?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저희가 총망라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단속 실적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저희가 이제 고발도 하고 단속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사업은요. 그거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273페이지에 이 66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개소당 한 2200만 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앞으로는 계획은 방법용 CCTV 구축을 11개소 하고요. 그다음에 CCTV 교체를 한 36대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2021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재난 응급대책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복구 및 자연·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 7억 8300만 원보다 6억 3900만 원 증가한 14억 2200만 원으로 수입은 10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은 3억 72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따른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해경감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금운용계획은 2020년도 27억 4700만 원보다 9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8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으로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8억 14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3억 7200만 원, 예치금 1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식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7억 9300만 원보다 7600만 원 증가한 8억 69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8500만 원과 보조금 1억 84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59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6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산림재해 방지,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식품위생 관리 행정운영경비 5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7억 23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 감소한 4억 2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2억 67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 감소한 2700만 원으로서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개 단위사업에 2700만 원입니다.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77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9000만 원으로서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단위사업에 9000만 원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3700만 원, 농지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800만 원,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 사업 1200만 원,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500만 원보다 400만 원 감소한 100만 원으로서 산림관리 1개 단위사업에 100만 원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9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으로서 보건위생수준 향상 1개 단위사업에 19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2억 45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소한 2억 3500만 원으로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단위사업에 2억 3500만 원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3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 사업 4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16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 지원 100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검체 수거 100만 원, 위생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억 1900만 원보다 6300만 원 감소한 56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1개 단위사업에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안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한 9억 1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1억 64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가하여 2억 140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20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하여 1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4억 2900만 원보다 6600만 원 증가한 4억 9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2600만 원 증가하여 1억 1600만 원으로서 농지 및 인허가 민원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농지이용 관리비가 4800만 원 증가되었고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비가 2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00만 원보다 4600만 원 증가하여 4700만 원으로서 산림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산림관리 지원 차량 임대·임차 등으로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억 3500만 원보다 600만 원 감소하여 2억 2900만 원으로서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어린이급식관리 운영은요, 당초에는 2억 1600만 원이었는데 2억 1000만 원으로서 600만 원 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국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된 사항이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식품지도라든지 어떤 영양식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시키는 사업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식단도 개발을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센터에다가 저희가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있습니다. 100인 이하는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니,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위탁계약이 됐거든요. 이 금액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거는 저희가 600이 모자라는 거는 어떤 사업하는 거를 갖다가 좀 축소를 하더라도.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프로그램 운영을 갖다가 조금 작년보다 덜 하더라도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번에 숙박업소가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요청한 게 방역도 좀 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숙박업소에 몰카들을 그렇게 설치를 한 답니다. 그래 갖고 모르게끔 이렇게 몰카를 설치해 갖고 자꾸 문제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 갖고 읍면에 1개씩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1대씩 해 갖고 가지고 가서 하시라고 1대씩 구입하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방역소독기 6대하고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숙박업소 지부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국비 사업인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일단 인건비로 섰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군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국비가 70%고 군비가 30%인데요. 국비 내시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좀 삭감한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거 DB 관리하고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겁니다. 농지에 대해서 많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업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게.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처음 시행하려던 건데 아직 근데 처음 시행하려고 하던 건데 안 된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가평군의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89조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7쪽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1억 3600만 원보다 3700만 원 감소한 9900만 원으로 수입은 5200만 원, 지출은 8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020년도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020년도 수입액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2020년도 4000만 원보다 900만 원 감소한 3100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3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020년도와 변동 없이 도비 보조금 1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0년도 6500만 원보다 6900만 원 증가한 1억 3400만 원으로서 예치금 회수 3200만 원, 예치금 원금 회수 1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020년도 지출액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으로서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보다 400만 원 증가한 7300만 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홍보물품 제작 구입 12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59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보다 5500만 원 증가한 1억 1000만 원으로 예치금 9500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출석위원(6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최정용     강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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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임상호
   수석전문위원||김광수
   전문위원||구장범
   의사팀장||정경숙
   행정7급||김인홍
   속기사||김지훈·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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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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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2월 2일(수) 9시 57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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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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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가. 복지정책과
      나. 행복돌봄과
      다. 건설과
      라. 안전재난과
      마. 허가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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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57분 개의)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업무 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13억 59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아, 65억 500만 원이 감소한 48억 5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71억 5900만 원보다 81억 8200만 원 감소한 8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0년도 94억 900만 원보다 54억 2400만 원 감소한 40억 85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2020년도 18억 6100만 원보다 10억 9300만 원 감소한 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자원봉사 기반강화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35쪽에 자원봉사 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5억 11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감소한…… 증가한 6억 26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6억 26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12억 300만 원보다 69억 7700만 원 감소한 42억 2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42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3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9억 38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감소한 7억 800만 원으로서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6억 42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에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의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9억 1400만 원보다 2억 3700만 원 감소한 16억 7700만 원으로 보훈선양 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1억 7800만 원, 보훈시설물 관리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사회복지 실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3억 77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소한 13억 7000만 원으로 지역사회 복지기반 강화에 11억 29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에 2억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53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43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11억 6300만 원보다 8억 3300만 원 감소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10억 6000만 원보다 10억 3800만 원이 감소한 2200만 원으로 232쪽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45쪽에 세출예산은 인력운영경비를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까지 설명드릴까요?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48억 5400만 원보다 11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6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89억 7700만 원보다 13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40억 8500만 원보다 96억 7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92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7억 6800만 원보다 160억 600만 원이 증가한 아, 16억 600만 원이 증가한 23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1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42억 2600만 원보다 16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92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5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74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7억 8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7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2억 7400만 원,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8억 92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16억 7700만 원보다 2억 4900만 원 증가한 19억 2600만 원으로 보훈시설물 관리 및 보훈 대상자 지원에 17억 4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78쪽에 지역사회 복지실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13억 70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4억 8600만 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기반 강화에 14억 16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 본예산 3억 3000만 원보다 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7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에 8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200만 원보다 1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00만 원으로 167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1200만 원, 국고보조금에 1억 7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35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에 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181쪽에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 10억 18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1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본예산 2200만 원보다 6008만 원이 증가한 9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처음에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검토를 할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차량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처음에는 검토가 됐다가 나중에 관련법을 재검토해 보니 관련 규정에 좀 위배가 돼서 2021년도 추경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차량 취득비를 추가 요구하려고 일단 삭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위원회를 거쳐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마다 도비 보조금 지원한 경기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보조금 사업마다 지원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비율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부 물품이 들어올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단 샴푸라든지 뭐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보관 없이 그거는 유통기한도 길고 해서 바로바로 배포할 수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반대로 음식류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음식류가 들어올 때는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많이 좀 식중독 사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에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돼 있는 상면하고 북면에 대해서 각각 1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2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음식류에 대한 기부 물품이 들어올 때 적정리에 배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장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다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돼 있는 이 예탁금은 전체 사업이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체 시군에 대한 부담금을 다 모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비를 경기도에다가 부담을 해 주는 경비가 8억 56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의료급여의 결국 혜택을 보는 대상자인데요. 기초생활급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한부모·한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경기도에 부담을 하면 경기도에서 우리 가평군 주민이 가평군 수급자가 어디 가서 의료행위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사례관리사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시군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군에는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급여를 받는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내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 사람 보험,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험급여를 청구를 했는지 심사를 하고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반대로 부당이득금으로다 청구를 해서 받아 내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 예산…… 본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본예산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적십자사에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에 대한 운영경비로다가 저희가 3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나가는 사항은 없고요. 2020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읍면지부의 지붕을 수리한다든지 일부 비용은 추가로 나간 경우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적십자사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7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72억 44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71억 9200만 원으로 수입은 1억 3800만 원이며 지출은 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2021년도 복지정책기금 운용 규모는 2020년도 28억 87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가한 9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에 기금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52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만 8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50만 원이고 보전 수입 등은 65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이 16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예탁금 이자수입이 4800만 원입니다.
  다음 68쪽에 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5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이 205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에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및 예탁금이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몇 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거는 일단 저희 과에 해당된 것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과에서 지금 채권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자금 내지는 사업자금 또는 학자금으로 융자를 줬던 부분인데 여기서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 차액 부분은 아마 행복돌봄과 쪽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상환을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좀 여유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금액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부담감을 덜 가지고 상환하시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일단 7개 기금이 여기 나타나는데 각 기금마다 사실은 상위법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목표금을 정해서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1%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됐었지마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보통예금이 보통 2, 3%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 보기에는 각각에 나와 있는 기금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금 사업들이 많이 위축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틀리게 되면 기금으로 가져가는 사업들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떨어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은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자원과의 협력 지원과 복지시설 위탁 운영, 복지정책의 개발·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가평군복지재단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현해 주기 위해서 2020년도보다…… 2020년도 4억 160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감소한 3억 5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요. 대부분의 경비들은 관련 수당들이나 인건비의 조정을 통해서 출연금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영식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저희 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지원으로 인해 전체 예산의 91%가 수정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은 자체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국·도비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695억 6200만 원보다 5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752억 9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003억 2700만 원보다 7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07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51쪽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6200만 원, 기타 수입 11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3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수정 예산안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591억 6800만 원, 기금 6억 8200만 원, 도비 보조금 156억 2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세출예산은 노인복지 증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255쪽에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576억 9600만 원보다 4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619억 6900만 원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의 8억 18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7억 6800만 원,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정 예산안 201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431억 6200만 원, 수정 예산안 204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27억 2300만 원, 여기에는 경로당 신축 보수 사업 1억 2800만 원과 운영 지원 3억 5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8쪽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06쪽 영유아 및 아동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88억 12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85억 4500만 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36억 8000만 원, 수정 예산안 215쪽에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48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27쪽에 여성가족·다문화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30억 80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6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 단위사업에 5억 8100만 원,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0쪽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정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17억 6200만 원으로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에 2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34쪽에 장애인복지 증진 및 노숙인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206억 7400만 원보다 29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35억 90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130억 7700만 원, 수정 예산안 238쪽에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35억 4000만 원, 24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에 42억 8900만 원, 244쪽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시설 지원 단위사업에 26억 8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68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3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설명 시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예산을 먼저 설명하였으므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8억 22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 92억 900만 원, 201쪽 기초연금 지급에 360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07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3억 2400만 원, 215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5억 8300만 원, 215쪽 아동수당 지급에 24억 8900만 원, 230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4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1800만 원, 23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10억 1300만 원, 242쪽 장애수당 지급에 2억 6500만 원, 243쪽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에 35억 3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오실 수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거는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비가…… 국비 지원에서 빠져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이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요. 말 그대로 재가,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여기 밑에 시설급여 입소비용 지원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 군비 비율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거는 수급.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지금 제도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게요. 만약에 저희 주민이 춘천으로 간다 하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춘천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저희 군으로 오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지금 아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비율 조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잠깐만, 이백십?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역아동센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처우개선비는 도비 100%로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일단 도에서 아마 이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그걸 수용해서 다 타 시군도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전부. 아마 도비가 부족하다거나 하면 시군비를 편성하겠지만 저희는 그 인원수만큼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비 100%로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별도 이 수당에 대한 거는 지원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33?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죄송합니다다만 233쪽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게 없는데, 저희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33쪽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의사팀장, 행복돌봄과장에게 – 223.)
  223, 아.
  아, 그룹홈. 이거는요, 저희 그러니까 시설 아동들인데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소규모 시설, 그러니까 아이들 생활시설로 9인 이하의 아동들이 모여 가지고 시설에서 운영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표현해? 예전에 고아원이나 이런 것처럼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요즘에는 정부에서 가족의 그런 분위기를 느끼도록 소규모 시설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한 9명 이내로, 보통 저희 군 같은 경우는 6명, 7명 정도가 지금 시설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그룹홈이 2개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그러니까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거기 운영비, 인건비가 같이 지원되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금 종사자가…… 종사자?
  아, 종사자가 3명 정도 됩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역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제가 지역…… 청평면에 3개가 있던가?
  (담당팀장 집행부석에서 – 청평 하나, 설악 2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게 4개소…… 아, 죄송합니다. 지금 2개가 아니라 4개소라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죄송합니다. 총 3개소고 설악에 두 군데, 청평에 1개소가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통상적으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러니까 인건비랑 아이들 문화활동비. 인건비를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자부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게 전액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의 어떤 체험학습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 인건비는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주로 아무래도 그렇지요. 초등학생이 주로 많습니다. 초·중학생.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한 군데는 가봤는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거의 운영을 못 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5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운영비는 사실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일단 운영비까지 안 드리면 어르신들이 활동을 전혀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을 했고요. 그거를 지금 잠깐 동안 문을 열었던 기간 동안이라도 활동하시고 하셨었는데 아마도.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운영비는 말 그대로 거기 제세…… 경로당의 제세공과금이랄지 활동하실 때 어르신들이 모여서 거기 식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들 사용하셨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주로 그 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저희가 2월 25일인가, 코로나가 아마도. 그래서 1월, 2월 두 달은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가 주로 동절기에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 잠깐 무더위 쉼터로 문을 잠깐 열었어서 그때는 냉방비는 지원이 됐고요.
  사실 세부적인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양곡의 경우에는 반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1월, 2월 거는 상반기 건 다 지원을 했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사용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내년도 예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올해랑 똑……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해서 저희도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분들한테 이걸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근데 사실은 경로당의 회원님들이랑 회장님들은 늘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 타 지역이랑도 좀 지원을 하는 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확인해서 그런 어떤…… 그런 게 좀 저항이 크시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는 다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도 그러니까 편성은 올해만큼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지요, 예산은. 이거 지금 2021년도 예산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정산, 보조금 정산 검사를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죄송하지만 처음 있는 경우라서 미처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개인적인 용도나 이런 데로 쓸 수 있는 건 없으시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건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 보면서 사용여부를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용.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이번에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 보면서 그걸 파악해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환수를 하시든지 해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또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할 수 없는 거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아무튼…….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쌀이랑 올해부터는 좀 너무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씩 그 운영비를 쓰실 수 있게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 쌀은 그렇고요. 저기 257쪽에 보시면 운영 지원 자체사업에 보시면  거기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기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랑 이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아니, 3억 8000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기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랑 이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거 3억 8천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사실은 미등록, 미등록……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게 참 사실은 미등록 하지 않고 원래 있는 경로당으로 가시라고 하는 건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어디 있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22……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양육수당 위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잠시만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입양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일단 저희가 가족을 이루는 게 뭐 출산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입양의 경우, 입양으로 해서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래서 정부에서 입양을 지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그게 고등학교 졸업 이하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입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모님 계좌로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이제 생활 아이들 할 수 있게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사실은 뭐 별도로 지원금 외에는 세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거는 신경을 잘 안 쓰고요. 그러니까 비용 지원만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그건 입양할 당시에 입양 기관에서 그 부모의 경제력이라 할지 뭐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요즘은 입소를 하잖아요. 입양이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입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우리가 뭐 잘 지도를 하고…… 요즈음 뭐 아동학대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뭐 잘 안 하고요. 그거는 이제 입양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그 기관에서 아마도 같이 하는데 저희는 정부지원금,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입양 축……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오, 저희가 그 출산축하금에 입양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입양의 경우에도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원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저희가 그게 출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양도 가족이 되는 범위에 들어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입양을 하고 있는 건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국내 입양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약간 사각지대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체 우리 입양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담당 팀장에게) 1인이 백만 원인가? 네…… 100만 원은 그냥 우리가 한 명에 대해서 100만 원인 거지요? 그만큼 이제 우리 군에서는 입양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이게 도비로 책정해서 그냥 1백만 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딱 축하금으로 100만 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입양축하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해마다 발생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거의 없다 보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거는 그……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아까 이제 입양 아동처럼 그러니까 대도시처럼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입양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 자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1인 금액은 맞습니다. 정확한 거는 다시 아마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제 보시면 그 위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뭐 의료비, 가정폭력은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그것도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폭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게 이제 뭐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한 건데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그냥 늘상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도 그렇고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안 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집행부 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글쎄요 저희……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63쪽부터 65쪽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4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인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아동복지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천 원, 통장예치금 회수가 2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7200만 원이며 69쪽에서 71쪽까지 지출입니다. 지출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120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 1천만 원, 아동복지 지원사업 1500만 원, 여성복지 지원사업이 1600만 원이고 예치금 및 예탁금이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