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우리 군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상현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전략 목표에 다가설 수 있도록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복지 증진, 농가소득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79억 4천만 원보다 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82억 2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155억 2700만 원보다 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로 1600만 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38건에 66억 6100만 원, 도비보조금 71건에 15억 9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업 정예인력 육성, 농업인 경쟁력 강화, 축산 경쟁력 육성,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155억 2700만 원보다 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8백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2020년도 54억 1600만 원보다 3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85억 3800만 원으로써 355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에는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 외 4개 사업에 9300만 원으로써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 5천만 원, 농정홍보사업 추진 2500만 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1천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에 8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플러스사업 2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다음은 357페이지, 농업인 정예육성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8300만 원으로써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에는 여성농업인 육성 외 2개 사업에 8300만 원으로써 여성농업인 육성 340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 4100만 원, 친환경 농업인 육성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농업인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입니다. 2020년 54억 9400만 원보다 44억 4400만 원이 감소한 10억 5천만 원으로써 친환경농업 단위사업에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농가소득안정 지원 단위사업에는 고품질 쌀 생산 등 2개 사업에 3억 8700만 원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 2억 3천만 원, 농가소득 배가 육성 2억 5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개선 단위사업에는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4개 사업에 5억 8500만 원으로 농산물 직거래 추진 51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840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3억 3천만 원, 가평 농특산물 상품개발 지원에 2천만 원, 친환경 쌀 수매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육성 단위사업에는 공동브랜드 외, 공동브랜드 홍보 외 1개 사업에 3700만 원으로써 공동브랜드 홍보에 1600만 원,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및 명품화에 2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육성지원 단위사업에는 로컬푸드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축산 경쟁력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2020년 44억 8300만 원보다 30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3억 8900만 원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육성 지원 단위사업에 축산경영 안정사업 외 1개 사업에 9억 5100만 원으로써 축산경영 안정화 사업에 1억 8100만 원, 축사 환경개선 사업에 4억 7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방 위주 가축방역 단위사업에는 가축방역 외 1개 사업에 7억 3800만 원으로써 가축방역사업 4억 7400만 원, 가축전염병 예찰사업에 1억 8400만 원, 동물보호 축산물 안정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은 다음은 36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0년 63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소한 5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은, 다음은 36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0년 63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소한 5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309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에 농정홍보 사업 외 3개 사업에 국도비 2억 9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 310페이지 농가소득 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 신활력 국도비 76억 6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 311페이지! 단위사업에는 친환경 농업 직접직불제 외 6개 사업에 국도비 9억 6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 313페이지 단위사업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국도비 10억 6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15페이지 단위사업에는 양곡관리 외 11개 사업에 국도비 12억 4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318페이지! 단위사업에는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에 국도비 7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318페이지 단위사업에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국도비 18억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323페이지 단위사업에는 공동 방제단 지원에 16개 사업에 국도비 21억 5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수정예산안 328페이지 단위사업에는 동물보호 관리 외 7개 사업에 국도비 4억 7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게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합친 거를 보고를 드리고.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총 합친 거 처음에 보고드린 거는 저 합친 거를 보고 보고드린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학교우유급식 사업 외 17개 사업을 해 가지고 국도비로 전부를 편성요구한 그……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게 축사환경 개선 사업이요. 가축수분조절제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래 가지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저희가 내년도에 총 지원할 금액이 2225농가에 약 한 9억 4천만 원이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수계기금도 7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계상이 안 된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자부담 포함해서 9억 4천입니다. 자부담이 4억 7천이고 4억 7천을 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5:5도 있고 기 6:4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게 모든 농가를 여기 다 한우건 젖소건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축산농가 중에 저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저기 톱밥을 안 쓰는 농가도 있고 그래 가지고 톱밥 쓰는 농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225농가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225농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일반지역이,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이 35농가고 일반지역이 250농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225농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 톱밥을 지원해 줌으로 해 가지고 사실 악취 제거가 많이 절감이 돼 가지고 한우농가 주변에는 거의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낙농은 일부 지원은 해 주는데 낙농은 워낙 그 배설량이 많으니까는 일부 냄새가 나가지고 민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전보다는 이 톱밥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민원이 많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농가들은 톱밥을 잘 사용을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미생물 생균제.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래서 저희가 그 축사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안개 분무시설을 저기 젖소 농가에 대해서는 안개 분무 시설을 전부 다 공급을 해 줬거든요. 그게 규칙적으로 그 안개로다 미생물을 뿜어줘 가지고 예전보다는 사실 많이 민원이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하여튼 그거는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수요일 날마다 그 축산농가에 축산팀 그쪽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요일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모든 축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하기 3월쯤에 다 모든 사업 대상 농가를 모아 놓고서 회의실에서, 저기 대회의실에서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교육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톱밥과 미생물, 미생물을 열심히 좀 사용을 해가지고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농가한테 홍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저도 뭐 한우반 교육이나 축산 어떤 교육이 있고 그럴 때 나가서 항상 그거는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거는 그 관내 농가에다가 공급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뭐 2억 5200만 원이 편성되고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가평군 관내에 초중고에 친환경 자재로다 공급을 해 주고서 학교급식, 쌀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친환경으로다 공급을 해 주고 나서 일반미하고 친환경과에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비로다가 보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학교에다가 직접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안양, 군포.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지금도 작년까지…… 아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이 중단됐으나 일부 학생들이 저거 하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안양, 군포, 광명, 과천 그쪽으로다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아니오. 그거는 안양이나 각 시군마다 이거는 다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평군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지금 거기 같은 경우도 양평하고 저희하고 거의 50 대 50으로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 것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평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다가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100% 다 수매했는데 오히려 수매가 올해 이제 그 농작물 작황이 안 좋고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바람에 일부 그 한 1300톤씩 수매하던 거를 올해 한 860톤 가량 수매해 놓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덜했는데 내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 같은 해에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적게 납품을 하는 바람에 농협에서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내년도에서 학교에서 급식 물량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 친환경 쌀을 사 가지고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덜한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수매를 덜 한 게 아니라요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은 전량 수매를 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 전량 수매를 해 갖고……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가에서 일부 그 저기 화성 정미소에다가 직접 농협에다 납품한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은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들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500이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 매장으로 지정이 된 데는 세 군데인데요. 산림조합하고.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산림조합하고 유명산 농부들의 카페 그리고 1939역에 있는 그 농산물 로컬푸드, 로컬푸드는 3군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요. 저희가 10월 달까지 매출액이 16억 9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를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에서 10월까지 판 게 3억 3300만 원 그리고 저기 설악에서 파는 게 2억 4백만 원 그리고 음악역 로컬푸드에서 판매된 금액이 1억 2400만 원을 이번에 매출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 판매된 금액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에서.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사실 그 작년도보다도 그 산림조합에는 약 3800만 원이 늘었고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리고 저기 설악은 1500만 원, 1574만 7천원이 늘었고 그리고 음악역은 4152만 원이 올해 그 코로나인 상황이었는데도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 일부 품목은 들어가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이제 그 하나로마트에도 한 개 매장을 가평군 농산물만 납품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매장을 한쪽을 준비를 해 놨는데 사실 납품되는 농가가 없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런데 가평군 농산물이 아시다시피 좀 다품목에 소생산이고 가격이 워낙 비싸고 직거래로다가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농가에서 납품을 기피를 해 가지고 사실 농협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해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가격 문제가 많지를 않아 가지고 사실 그거를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로컬푸드 매장은 앞으로 뭐 더 개선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하여튼 있는 것만 유지하고 직거래가 농협하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그 홍보물 제작이라는 건 민박사업자한테 저기 저희가 그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홍보물을 가평군 특산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책자나 현수막 스티커를 제작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책자, 현수막 그리고 스티커, 홍보물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민박사업자에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가평군에 민박 현황이라든지 지정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업소라든지 그런 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 주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런데 사실 사업비가 1천만 원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이제 그 소방안전점검 용품은 민박에 소규모 소방용품이나 피난 저기 유도표지 시설 이용 방법 등 소규모 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상토 육묘 공급.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육묘용 상토가 점점 줄고 있어 가지고 상토 공급비를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육묘용 상토는 육묘 상자를 구입하지 않는 그 일반 농가에다가 상토를  못자리 할 때 상토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상토 사업비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런데 평상시에 사업비 자체가 좀 많이 남아 가지고 그래서 삭감 조치를 한 겁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친환경 쌀 그 저기……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수매 지원이 올해에도 그 저기 일부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친환경 쌀이 자꾸 타 지역으로 나가 가지고 저희가 그 올해 40kg 하나에 저희가 예산을 저거 해 가지고 500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농협에서도 그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농협에서……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친환경 쌀 수매하는 농가에다가 정액으로다가 40kg 한 포에 500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거 천 원씩 해 가지고 친환경 쌀을 우리 관내에 농협이나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에 천 원씩 그렇게 해서 40kg에 천 원씩 해서 정액으로 지원해 주려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500원씩 해 줬습니다, 올해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내년에는 저희가 천 원 해 주고 농협에서도 천 원을 해서 2천 원씩 지원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증가시키는 사항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쌀이 친환경 쌀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저희 관내에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거 장려지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사실 화성이나 거기보다 친환경 쌀 수매가 저희 가평이 좀 가격이 적습니다. 저희가 지금 40kg 한 가마에 7만 8천 원씩 수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8만 원이 조금 넘는데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매가가 약간 좀 가격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기 농어촌민박 그 사업자 관리에 총 예산 쓴 게 1억 7백만 원이 섰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홍보물 제작에 천만 원, 민박 안내문 발송 그거에 천만 원, 민박사업자 소방물품 점검 용품 지원에 천만 원.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7700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게 이제 7700이 있는 게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점검용역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 민박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모든 농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7739만 원!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게 도비에서 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그 소방안전이라든지 민박의 저기 갖춰야 될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그거를 점검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저희가 업소 수가 1200여 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용역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인건비하고 용역비니까는 다 포함……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올해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올해도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작년은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저는 금년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금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거는 뭐 저희가 농업인 안전재해 농가부담금 지원을 그 50%를 저희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게 뭐냐하면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을 할 적에 50%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에서 17%, 군에서 23%…… 아니, 도에서 13%, 군에서 17% 해 가지고 80%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100으로 따져 가지고. 이게 2천만 원이 위에 거 50%를 그거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군비 13%에 대한 사항이고 추가로다가 저희가 2500만 원을 밑에 편성을 한 거는 저희가 농가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농가가 자꾸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을 꺼려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다가 10%를 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추가로다가 더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100% 중에 10%만 자부담을 하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런데 포도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재해보험 가입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데요. 그게 피해보전이 전체의 20% 이상, 30% 이상 그거가 나야지 만이 지원을 해 주는데 최초에는 재해보험이 냉해가 와도 해 주고 모든 걸 다 해 줬는데 자꾸 점점 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포도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에서 아주 가입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다섯 농가인가 여섯 농가밖에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사과나 그런 농가들은, 올해 사과 같은 경우는 저기 4월 달에 냉해가 와 가지고 꽃이 덜 피고 그래 가지고 사실적으로 올해도 백둔리나 이쪽 북면 같은 경우는 한 농가당 2500에서 한 4000만 원까지도 재해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과나 그런 배 그런 거, 일반 벼 그런 거는 많이 가입을 하는데 포도만큼은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 송아리에서 일부 망가져도 그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포도농가들은 가입을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도농가들은 아예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14개입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14개 중에는 사무장 인건비는 한 달에 지원해 주는 게 총금액이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182만 4000원이 나가요, 한 명당. 그리고 저희가 보조가 162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을에서 자부담이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4개 중에 저희가 산촌마을은 3개가 있고.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산촌마을은 3개는 산림과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군비로다 지원되는 데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안 들어있는 거지요. 14개 중에 산촌마을은 들어있고.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저희 군에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11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게 세 군데고 나머지 8개는 군비로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기 위원장님, 공유재산 저희는 보고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거는……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항상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과 산림시책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67억 78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증가한 69억 9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53억 2700만 원보다 18억 100만 원 감소한 13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입니다.
  본예산을 설명드린 후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의 본예산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6억 3500만 원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1000만 원, 사용료 수입 3억 8000만 원, 과태료 400만 원, 부당금 2억 4000만 원 등 총 6억 3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75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대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은 30억 5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12억 1500만 원, 산림재해 방지 16억 6100만 원, 자연환경 보호 1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200만 원입니다.
  본예산안 375쪽의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71억 600만 원보다 58억 9100만 원 감소한 12억 1500만 원으로서 산림자원 조성 단위사업에 2억 5500만 원으로 조림사업 군비 3000만 원, 주택피해 우려목 등 위험목 제거 1억 5000만 원,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사업 6500만 원, 임업인 육성 1000만 원, 녹지공간 조성 단위사업에 5억 7900만 원으로 꿈마을 만들기 4억 6900만 원, 가로수 조성 4000만 원, 녹색 쌈지숲 조성 7000만 원, 산림휴양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2억 850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관리에 30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1억 36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8800만  원, 유아숲 운영 3000만 원, 산림경영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7000만 원으로 임도시설 군비 7000만 원, 산림소득 사업 단위사업에 2500만 원으로 임산물 유통 지원 군비 2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70억 9900만 원보다 54억 3700만 원 감소한 16억 6100만 원으로서 산림보호 단위사업에13억 2400만 원으로 산불방지대책 군비 8억 9900만 원, 산림 사법 4억 2500만 원,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3억 3700만 원으로 숲길 관리 2억 1500만 원, 보수 관리 1000만 원, 사방사업 1억 300만 원, 산림 수해복구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에 자연환경 보호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0억 7300만 원보다 9억 6700만 원 감소한 1억 500만 원으로서 공원관리 단위사업에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 관리 1억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48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소한 42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기본경비 4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의 수정예산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조금으로 63억 6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7억 1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36억 4400만 원 등 총 63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345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은 본예산안 30억 2500만 원보다 105억 100만 원 증가한 135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58억 4300만 원, 산림재해 방지 57억 7000만 원, 자연환경 보호 18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200만 원입니다.
  수정 예산안 345쪽에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안 12억 1500만 원보다 46억 2800만 원 증가한 58억 4300만 원으로서 산림자원 조성 단위사업에 24억 3900만 원으로 조림(경제수) 조성 3억 5400만 원, 조림 큰나무 조림 6900만 원, 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7900만 원, 조림 미세먼저 저감 조림 44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11억 56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3억 700만 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2억 7200만 원, 목재제품 품질단속 90만 원, 녹지공간 조성 단위사업에 10억 8000만 원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2100만 원, 가로수 조성 8000만 원, 쌈지공원 도비 1억 원, 마을정원 조성 3억 원, 산림휴양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4억 8000만 원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6300만 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7600만 원,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42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980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 5100만 원, 산림경영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4억 5100만 원으로 임도시설 도비 3억 7600만  원, 산림경영계획 작성 500만 원, 산림소득사업 단위사업에 13억 9000만 원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4억 2900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2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사업 2억 44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3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1억 5400만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4억 85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300만 원,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4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16억 6100만 원보다 41억 800만 원 증가한 57억 7000만 원으로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38억 5800만 원으로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19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28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22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5억 7200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300만 원, 산불방지 대책 도비 6억 77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4억 17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도비 3억 9600만 원, 일반 병해충 방제 2억 800만 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300만 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84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지 산림병해충방제단 89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방제자재 300만 원, 산림수사 지원 700만 원,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19억 1200만 원으로 숲길 조성 관리 3억 원, 숲길 관리 2억 5300만 원,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사업 4억 200만 원, 등산로 이정표 정비 5000만 원, 경기명산27 쉼터 조성 5억 원, 산지 관리 지원 국비 9400만 원, 채석장 관리 지원 400만 원, 보호수 관리 1200만 원, 사방사업 19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5400만 원, 산림 수해복구 900만 원, 가평 숲속 산책로 조성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의 자연환경 보호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1억 500만 원보다 17억 6400만 원 증가한 18억 7000만 원으로 공공관리 단위사업에 명시산 군립공원 하늘다리 설치 사업 17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10시 50분 정도 왔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산림과장 이범주  임업인한테 가는 부분은 저희가 임산물 소득 사업뿐만 아니라 조림 사업, 숲가꾸기,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산림 소재가.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이범주  지금 보시면 수정예산 353페이지 보면 산림소득 사업 부분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임업인한테 가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50명 정도가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 조림 사업, 숲가꾸기, 산림 병해충 방제 모두가 산림 소유자한테 가는 혜택입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이거는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거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업후계자협회라든가 잣협회라든가 그쪽에 많이 홍보를 했는데 신청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임업인을 위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그래서 저희가 제초작업은 꿈마을사업단으로 해서 1년에 한 3회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화장실은 또 별도 용역업체에다 줘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쌈지공원이 한 30여 개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별도 용역을 줘서 실행을 하려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삼백?

○산림과장 이범주  71페이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연인산 도립공원에, 연인산 도립공원은 경기도 도립공원이지마는 연인산 도립공원에 여름철에 내려와서 취사행위라든가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버리는 사람들을 연인산 도립공원팀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거는 시도지사가 부과를 못 하고요. 시장·군수가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인산 도립공원에 단속을 하면 저희 시군으로다가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 이렇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아, 그거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과태료 부과만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거기에 연인산 도립공원 관련된.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안에 사업은 다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저희하고는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어쨌든 도립공원 예산은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사업예산이라든가 보상예산은 거기서 일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하수관로는 저희하고 관련이 없고.

○산림과장 이범주  아마 하수도사업소하고 연인산 도립공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없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이거는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를 저희가 가평군에 산촌생태마을이 4개소가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매니저를 한 명만 지원해 줬습니다, 국비로다. 근데 내년도에는 2명이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군비로다 3명을 확보를 해서.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방식이 예전하고 틀리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가 다달이 일정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군비로다 확보하는 부분하고 약간 국고에서 내려…… 보조되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매너지로 보시면 됩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산촌생태마을은 4개 마을인데 당초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4개 마을을 지원 신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국비로다가 2개 마을이 지원이 되고 2개 마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다가 2개 마을을 지원하는 걸로 추가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4개 마을입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국고보조 내시가 군비 예산 확보보다 늦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지금은 관내에 저희가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는 산이 한 50여 개 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정표를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정표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데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이정표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63페이지 보시면 경기명산27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이 그런 산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수당이요? 1만 원 8명.

○산림과장 이범주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오타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지금 저희가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만 그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8개월이면 한 달에 보통 한 25일 이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산림과장 이범주  그거는 추경에 한 번 더 요구를 하겠고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가 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규직 전환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8개월 정도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선발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도 10개월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승인은 그렇게 떨어집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교통과장 조두영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12억 2800만 원보다 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1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50억 3100만 원보다 43억 6400만 원이 감소한 6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08억 35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 감소한 107억 32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50억 3100만 원보다 43억 6400만 원이 감소한 6억 6600만 원입니다.
  먼저 401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3건에 4억 1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2건에 13억 5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3건에 6억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건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재무활동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108억 35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 감소한 107억 3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은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 88억 3700만 원보다 1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9200만 원으로서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사업에 87억 5200만 원, 선진교통문화 정책사업에 63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8억 1100만 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과 관리 단위사업에 1300만 원, 기본경비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1개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단위사업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50억 3100만 원보다 43억 6400만 원이 감소한 6억 6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 사업에 6억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1년도 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000만 원 증가한 18억 4100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억 5100만 원 증가한 20억 1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5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25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0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1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교통과장 조두영  지금 시대흐름 트렌드가 자치단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하면 대중교통 특히 버스인 경우에는 어떤 일반 사기업체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교통복지 측면에서 공공에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치단체 중에서 정선군과 신안군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지금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한 20여 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와 같은 이런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공공제를 추진하려고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저희가 신안군하고 정선군을 두 군데를 벤치마킹을 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교통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수요가 일반 사기업체에서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사기업체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초기 자본이.

○교통과장 조두영  그렇지요.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교통과장 조두영  본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진흥여객. 가평교통이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가평교통.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교통과장 조두영  제가 아까 저기 공공…… 공영제 추진 용역 말씀드릴 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흑자를 보는 데 없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지금 가평교통의 의사는 만성적인 적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평에서 적극적인 공공제, 공영제 추진을 그쪽에서도 원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그네들 말로는 운영을 하면 할 수록 적자폭이 증가한다는,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교통과장 조두영  대원여객.

○교통과장 조두영  대원여객이요.

○교통과장 조두영  그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사실.

○교통과장 조두영  차고지 거기 대성리 들어설 때부터 청평 주민들이 직접 청평까지…… 이제 자기네들끼리 영역 범위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거기 가평이지요. 경계선이지요.

○교통과장 조두영  근데 노선이 거긴 노선이 아니라 정식적인 노선허가가 아니라 차고지로 허가를 받은 데예요, 사실.

○교통과장 조두영  청평으로 차고지를…….

○교통과장 조두영  노선 중복 그 지역별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요. 협의에 의해서 이뤄지지.

○교통과장 조두영  차고지는 되는데 원래는 그 노선…… 안 되지요.

○교통과장 조두영  그게 이제 공식적인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다시 한번…… 사실 공영제가 저희가 추진이 빨리 된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교통과장 조두영  하여튼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적극 가평교통이나 관련법을 좀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전체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하여튼 좌우지간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교통과장 조두영  이게 저희가 6개월 잡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교통과장 조두영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정선이나 신안군 같은 경우에 한 3, 4년 정도 검토를 했어요, 거기는.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군수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한번.

○교통과장 조두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또 장대노선을 다시 또 조정을 해서 그 시간표를 조정 다시 해서 맞추는 그런 거보다는 사실 다른 방법, 다른 교통수단 그러니까 행복택시도 있고 특별 교통수단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학생들이 교통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시 검토를 해서 해당 주민들 어떤 주민이 그런 민원을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는지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좀 하고요.

○교통과장 조두영  계약기간이 2년으로 한 309평 정도 되는데 신천리 574-1번지.

○교통과장 조두영  네, 작년 11월 1일서부터 21년 내년 10월 30일까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교통과장 조두영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조두영  아, 이게 저기 하면요. 증감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조두영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해외입국자 연계이송을 저희 교통과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운영을 했냐 하면 회계과 운전기사 한 분하고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하루에 4번 운행하는데 2번은 우리 회계과 기사분이 가고 2번은 특별교통수단에서 지원을 나갔는데요. 근데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폭설 그런 거, 그런 차원의 제설작업, 동절기 제설작업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운전기사분들이 한 분은 무조건 3개월 동안 비상대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백을 3개월만이라도 우리가 택시를 임대를 해 가지고, 2대를 하루에. 그래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그 내용입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아니, 가평군 전체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2억 7000이요.

○교통과장 조두영  이것도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시가지 공영주차장 현장확인 했을 때 저희가 환경이 변화가 돼서 기존의 공영주차장이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 연수에 맞춰서 하면 주민불편이 많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작년에 14억 주고 부지를 매입해서 560평을 지금 조성해 놨습니다. 임시, 임시로. 근데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당초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연도는 2023년도거든요. 사 놓고 임시주차장만 보조위치만 깔아 놓고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먼지나 주민들의 민원이 더 발생할 거다. 그럴 바에야 군비를 세우든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라. 그 말씀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변경계획을 도에다가 일단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아마 관철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우리 군비 들여서 세워 가지고 포장이라도 하려고 지금 이렇게 1공구 560평짜리하고 조종면 공영주차장 2공구 8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3억 5000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군비로.

○교통과장 조두영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지금은 안 한 상태고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 변경계획이 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요, 바로.

○교통과장 조두영  내년도에 연초에 저희가 제대로 설계해서 바로 다 공사를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교통과장 조두영  그래서 2공구가 당초 우리 주차면적이 좀 줄어들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조두영  당초 계획은 저희가……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변경계획 발표할 때도 그 말이 나왔었는데요. 당초 우리가 그 밑에 1560평 정도 되는 거 그거 매입하려고 했을 때 공시지가에다가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만한 땅을 산다고 잘못 보고가 됐습니다, 당초에 기초 자료가.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건데 이 금액 가지고 보면.

○교통과장 조두영  저희가 그때 7억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조두영  7억. 7억, 7억.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기초 자료였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교통과장 조두영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하느냐고 또 한참 애를 썼는데. 추계가 잘못된.

○교통과장 조두영  아휴, 그건 아닙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일단은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가지 쪽 주차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지라든가 우리 공유지, 노는 공유지들 검토를 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그 부분은 134억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한 와꾸가 딱 끼어 연차적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기에는.

○교통과장 조두영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교통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고요. 하여튼 주차복지가 구현될 수 있게끔.

○교통과장 조두영  사백?

○교통과장 조두영  414페이지요?

○교통과장 조두영  사백?

○교통과장 조두영  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요?

○교통과장 조두영  어린이보호구역 2억 예산 선 거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부합되기 위해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노후 펜스라든가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점, 끝나는 점에 대한 표지판, 해제 표지판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초등학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에 대한 5개소입니다. 가평초등학교 외 4개소.

○교통과장 조두영  저희가 옛날 여기 군청 앞에 사실 시각장애자들을 위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 운영을 좀 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해서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요. 1회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교통과장 조두영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교통과장 조두영  농어촌, 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의해서요.

○교통과장 조두영  저희가 총금액의 30%를 지원을.

○교통과장 조두영  총금액의 30%.

○교통과장 조두영  자부담은 70%고 30%를 보조해 주는데 그 30% 중에서 7대 3. 군이 7, 도가 3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공영버스 운영되는 차 중에서 내구연수가 9년이 초과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 대폐차.

○교통과장 조두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3대를 지원해 주는, 구입을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 중에서 70%는 버스회사에서 부담하고 30%.

○교통과장 조두영  우리가 7. 7200. 도가 30%.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교통과장 조두영  15인승 2대.

○교통과장 조두영  25인승 하나.

○교통과장 조두영  네, 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교통과장 조두영  그렇게까지 안 됐고 기존에 있는 차를.

○교통과장 조두영  새로 증차 부분은 아니고요.

○교통과장 조두영  네, 네.

○교통과장 조두영  네, 네.

○교통과장 조두영  저 혼자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랑 연계를 해서.

○교통과장 조두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두영  네!

○건축과장 장창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창순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5억 1300만 원보다 4900만 원 감소한 4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보다 8300만 원…… 2020년도 8300만 원보다 3억 8백만 원 증가한 3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421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이행강제금과 기타 과태료 2건에 4억 2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1건에 26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2건에 13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8300만 원보다 3억 8백만 원 증가한 3억 9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 8300만 원보다 2억 5900만 원 증가한 3억 4200만 원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단위사업에 1억 2백만 원으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 2천만 원, 불법건축물 관리 5백만 원, 공동주택관리 31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1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며 다음은 426쪽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에 2억 2200만 원으로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신규 세출예산으로 4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3억 9200만 원보다 5300만 원 증가한 4억 4500만 원입니다. 증가된 사업내용으로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시설비에 5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1백만 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변동사항은 없으므로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네, 네.

○건축과장 장창순  네.

○건축과장 장창순  네, 맞습니다. 사용승인 된 지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4천을 세웠고 추경에 이제 2천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6천만 원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건축과장 장창순  금년도에도 4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건축과장 장창순  네, 예산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21페이지?

○건축과장 장창순  네, 네.

○건축과장 장창순  네!

○건축과장 장창순  네, 네.

○건축과장 장창순  추인, 추인허가를.

○건축과장 장창순  네, 네.

○건축과장 장창순  네.

○건축과장 장창순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그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은 우리 그 건축물관리법이 이제 금년도 5월 1일부터 개정, 아니, 제정이 돼 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금년 5월 1일부터요.

○건축과장 장창순  그런데 이제 그 법에 보면 기존 건축물 중에서 화재에 취약한 그런 기존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인데요. 3층 이상인 건축물이고 그다음에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부가 이제 전문용어로 드라이비트라고 그러는데 외단열 공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않은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뭐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용도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건축과장 장창순  그래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1:1:1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 가평군 내 아홉 개 동이 있습니다, 아홉 동이! 이거 이제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해야 되는 건축물이. 그래서 가능하면 도비 지원을 해 줄 때 자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이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내년도에 두 동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장창순  2021년도에 두 동이요.

○건축과장 장창순  네, 내년도에.

○건축과장 장창순  네.

○건축과장 장창순  네, 이게 이제 동당 4천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건축과장 장창순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1330만 원, 지자체에서 1330만 원, 자부담 1330만 원 해 가지고 동당 4천만 원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2700만 원이 지금 듭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창순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환경과장 권택순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환경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55억 7100만 원보다 16억 7800만 원 감소한 38억 9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55억 2700만 원보다 29억 4400만 원 감소한 125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321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6억 5500만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9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억 6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환경정책 추진, 자연환경 보호, 수질환경 보전, 대기환경 보전,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327쪽에 환경정책 추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3억 5300만 원보다 2억 2800만 원 감소한 1억 2500만 원으로 환경관리 단위사업에 환경정책 지원 8700만 원, 환경 및 사회단체 지원 120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2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6억 3100만 원보다 4억 3800만 원이 감소한 1억 9300만 원으로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에 자연 생태계 보전 1천만 원, 야생동식물 관리 및 지원 1억 19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백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 천만 원, 환경보존계획 수립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9쪽에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3억 88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 증가한 6억 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단위사업에 공중화장실 관리 2억 1200만 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2400만 원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 단위사업에 수질 관련 배출사업장 관리 3천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1백만 원, 수질환경보전 및 청평호 부유 쓰레기 수거 7100만 원, 달전천 생태하천 시설 운영 2억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에 대기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54억 2400만 원보다 17억 9600만 원이 감소한 36억 2800만 원으로 대기환경보전 단위사업에 대기 및 악취관리 1400만 원, 군관리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2400만 원,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저감사업 17억 98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부착 등 저감 사업 17억 9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333쪽에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84억 9400만 원보다 6억 5천만 원 감소한 78억 4300만 원으로 폐기물의 적정처리 단위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32억 13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 9400만 원, 청소관리 2억 5900만 원, 노면청소차량 운영 2200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3백만 원, 재활용 정거장 사업 3천만 원 그리고 폐기물의 자원화 단위사업에 '모음과나눔' 매장 운영 2900만 원,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자원순환센터 운영 2억 6200만 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10억 6900만 원, 폐기물 매립지 운영 5억 75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22억 8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339쪽에 행정운영경비 소요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6900만 원보다 1700만 원 감소한 금액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5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340쪽에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위한 전출금 1억 4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안 책자 2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9억 5백만 원과 도비보조금 9억 1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2021년 본예산 125억 8200만 원보다 62억 2100만 원 증가한 총 188억 4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영 규모는 2020년도 143억 8600만 원보다 16억 3천만 원 증가한 160억 1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323쪽입니다. 세외수입 5천만 원, 보조금 150억 8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다음 341쪽입니다. 수질개선 9억 56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40억 3400만 원, 인력운영비 5200만 원, 내부거래지출 108억 1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97쪽입니다. 세입예산 1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여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과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환경과장 권택순  지금 화물차는 66대입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환경과장 권택순  승용차 65대입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제가 작년 거하고 미처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나서 다시 찾아봤는데 죄송한데 있었더라고요.

○환경과장 권택순  작년에 20대가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개당 지원금이 2600만 원입니다, 최대가.

○환경과장 권택순  네, 대당.

○환경과장 권택순  차는 이제 차량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거는 최대금액만 저희가.

○환경과장 권택순  아니오. 저기 일반차량하고 일반 내연기관 차량하고의 차액 정도만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환경과장 권택순  네, 비슷하게 차액만큼이 나갑니다. 그 차종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환경과장 권택순  327페이지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환경과장 권택순  지금 본예산에서는요. 사업 규모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수정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민간단체 중에서 그동안 지원하던 민간단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 단체가 2021년에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아마 맞을 겁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저기 그 예비비가 과다한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요. 이번에 예탁금으로 이제 잠깐만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부 적립을 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 규모 이내로 좀 낮추었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가사업을 발굴해서 지난번에 과다하게 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원래 작년에 하도록, 작년에 하겠다고 했던 음식물처리시설 발효조 설치 사업을 예산이, 그러니까 설계는 완료됐고 착공을 내년도에 좀 미루어야 될 상황이 와서 본예산으로 확보했던 부분을 일반회계를 반납을 하고 이런 기금을 예비비를 이용했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환경과장 권택순  지금까지는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를 포획을 했을 때 저희가 꼬리 검수를 했습니다. 사진 자료하고 꼬리 검수를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사체 검수를 하도록 권고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체를 직접 수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렌더링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올해 새로이 세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1년 동안.

○환경과장 권택순  일단 초기이고 저희가 처음 세웠기 때문에요. 렌더링 하는 비용에 이제 그 비율을 맞춰서 세우기는 했는데 혹시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한 번 더 세워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마리당으로 안 하고 저희가 키로당으로 했었는데.

○환경과장 권택순  네, 지금 돼지 사례하고 고라니 사례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요. 일단 그 임의로 저희가 세워놨거든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포획량을 보면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환경과장 권택순  네, 개방 화장실의 경우는 기존에 소유자가 있는 화장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유소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불특정다수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이제 서로 권고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관리, 어떤 관리자가 있는 시설구역 내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 이제 음악역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 필요한 부분, 이런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서로 의논을 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환경과장 권택순  네, 다시 한번만.

○환경과장 권택순  네, 저희가 이제 펌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달전천 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이화원 쪽에서부터 도원음식점 있는 곳까지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로를 묻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주로 뭐 이제 공공요금이라든가 고장이 있을 때 펌프라든가 제어판 이런 거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이거는 기후, 그러니까 기상 여건에 따라서 틀리고요. 갈수기가 심할 때, 그러니까 물이 진짜 말라서 물이 없을 때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비가 잘 온다고 그러면 가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래도 보통 갈수기가 장마 오기 전에 초여름, 그러니까 봄 정도에는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이고요. 아마 펌프장 쪽은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통수시험이, 그러니까 가동시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환경과장 권택순  제가 물 그 용량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규모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량은 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정확한 용량을 기억을 못 해서 그 부분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환경과장 권택순  그 징검다리는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징검다리인데 똑같습니다. 유사한 형태이고 혹시라도……

○환경과장 권택순  상색리와 두밀리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이제 저희 담당 팀장님은 물론 알고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석 같이 생긴 큰 돌을 이화원처럼 똑같은 형태로 놓는데 지난번에 이화원 쪽에 보면 그 수해가 심해서 약간 유실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완해서 돌 크기를 그것보다 더 크게 해서 밀리지 않게 하고 그 폭을 간격을 조금 더 넓혀서 물 흐름이 좋게 하고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좀 보완해서 설치했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아, 네……

○환경과장 권택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환경과장 권택순  아, 그 부분.

○환경과장 권택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일단 자원봉사센터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모아 주면 읍면을 통해서 모아 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보급 받을 이제 업체를, 사업장을 좀 선별을 해서 세척이라든가 살균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환경과장 권택순  아,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화목보일러가 아니라 저희 출근시간 전이라든가 퇴근 무렵부터 약간 야간에 연기가 나는 곳이 많아서 저희도 지금 특별단속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취약 시간대에 돌아보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에 이게 실내에 있거나 그러면 사실 적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야외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연기 나는 곳마다 방문해서 태우는 것이 가공목인지, 원목 같은 경우는 태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초에 단속계획을 읍면에다 통지를 하면서 마을 방송할 수 있는 문안까지 다 줬습니다. 이런 불법 소각이나 이럴 때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신고를 해서, 증빙을 해서 신고를 하면 포획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를 다 읍면에 전파를 하면서 마을 방송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저희도 플래카드라든가 다른 홍보 방법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다음은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주변지역의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2억 7600만 원보다 1억 800만 원이 증가한 3억 84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40만 원 그리고 이어서 지출계획 26쪽입니다.
  예치금 4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1억 원, 상색리 지역 상하수도요금 지원 3000만 원, 상색리 지역 농기계 임차료 지원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회입니다. 팔당상수원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됐으며 각종 물 관련 규제 및 지역현안 등의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경기도,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민간협의체입니다. 원활한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해 특수협 운영비를 7개 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53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9억 13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 감소한 7억 2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116억 9800만 원보다 23억 2600만 원 감소한 9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200만 원 감소한 1억 6400만 원이며 가평장학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 5300만 원 감소한 5억 6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개 사업 1억 1000만 원, 기금 8개 사업 2억 5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4개 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 지원, 도서관 서비스 확충,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은 전년도 7억 7000만 원보다 2억 7200만 원 감소한 4억 98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평생학습 활성화기반 구축이 전년도 대비 8000만 원 감소한 1억 3500만 원, 542쪽에 경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이 1000만 원 감소한 4000만 원을, 542쪽 하단에 우리 동네 학습공간 지원은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54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보조는 2500만 원 증가한 1억 2900만 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자체는 7000만 원 감소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정책사업은 전년도 57억 2400만 원보다 6억 2200만 원 감소한 51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학교환경 개선 사업 지원 9600만 원, 544쪽 학습교구 최신화 사업 2800만 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 23억 원, 무상교육 지원 10억 1000만 원, 균등한 교육 지원 1억 4100만 원, 학교 개성 살리기 사업 5억 3300만 원, 교육기반 확충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5쪽 가평장학관 운영은 전년도보다 2200만 원 감소한 3억 6800만 원이며 546쪽 지역대학생 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 2800만 원 증가한 3억 2700만 원, 인재육성재단 설립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전년도 22억 200만 원보다 1억 2700만 원 감소한 20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도서관 운영 13억 3800만 원, 549쪽부터 553쪽까지 한석봉도서관 운영 1억 1700만 원, 설악도서관 운영 8500만 원, 청평도서관 운영 6800만 원, 조종도서관 운영 1억 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보조 2억 2000만 원, 공공도서관 협력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8300만  원, 다문화 도서구입 보조 2000만 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조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전년도 17억 69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 감소한 14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1500만 원, 555쪽부터 557쪽까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 13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억 1300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보조와 자체를 합쳐서 2억 900만 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또한 보조와 자체를 합쳐서 2000만 원,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지원 보조 56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4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4억 9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보조 1억 70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23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기본경비를 전년도보다 1200만 원 감소한 3900만 원으로, 558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내부거래 지출을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안 7억 27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 증가한 9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등 6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7800만 원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505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본예산안 93억 7200만 원보다 7억 5000만 원 증가한 101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는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지원은 1500만 원, 506쪽 도서관 서비스 확충은 1억 2900만 원, 507쪽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은 6억 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506쪽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1800만 원, 508쪽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2억 2400만 원 등 20개 사업 등이 새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조례가 아직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책정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거를 현재로서는 2km로 편입됐을 때 2km 안으로…… 2km 밖으로 한 1km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편입되는 학생수를 현재로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때 그 조례안을 설명하고 나서 지금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거를 수요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좀 나와야 정확한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지금 그거는 현재로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경기도처럼, 경기도가 지금 교통카드로다가 쓴 거를 가지고 나중에 정산, 사후 정산 개념으로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출석일수로다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게 지금 경기도하고 가평군하고의 차이점이 저희는 매일 왕복 2200원으로다 지원이 되는 데 반해서 경기도에서 주는 거는 한 달에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거의 한 37, 8만 원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시행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한 15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예산을 1년 치 예산을 잡아서 한 3억 1000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막상 시행을 해 보니까 이게 1500명 정도가 되지 않고요. 한 6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내년도 신속집행이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치만 지금 세우는 겁니다. 630명 정도에 대해서 6개월 치만 지금 세워 놓은 거거든요. 추경에는 6개월 치가 더 증액돼서 올라갈 겁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지금 중고등학생이 한 이천사오백명 되거든요. 지금 3km 범주 내에서 한 630명 정도를.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러니까 이천사오백명 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말씀하십시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게 지금 2km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2km 범위가 범주 벗어나서 하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말씀하십시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지금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냐 하면 경기도에서 주는 교통비가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비용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니까 같이 중첩해서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만약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제가 그것도 좀 가정을 해 봤는데 이천사오백명 정도 되는 인원을 다 주었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거의 한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말씀하십시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이해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무슨 말씀이신지.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때 그 거리, 주행거리. 지금은 저희가 학교로부터 그냥 직선거리 3km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거를 수정발의.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조금 부연…… 제가 좀 설명을.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21년도 예산은 저희가 예산팀에다 편성해 가지고 넘어간 지가 이미 올해 3k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넘어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을 넘겨…… 그걸 그냥 똑같이 넘겼지마는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에 거리제한을 직선거리로 두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의회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수정발의한다라고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따른 학생수가 어느 정도나 주행거리 2km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수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사전에 저희가 각 중고등학교에다가 보내서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수정발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다가 그러한 부분들을 담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례안으로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다음 내년 추경에 1회 추경에다 그 예산만큼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2021년도 가평군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해 2008년에 제정한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고 있는 장학기금은 군의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출연금, 기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 조성액 140억 9600만 원보다 2억 4600만 원 증가한 143억 4200만 원으로 수입은 5억 1600만 원, 지출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14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장학기금 운용규모는 2020년도 18억 6100만 원보다 13억 4500만 원 감소한 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5억 1600만 원으로 전입금 1억 8200만 원, 이자수입 2억 3400만 원, 기타 수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농협출연금 1억 5000만 원과 농협카드 포인트 적립금 3200만 원으로 군 출연금은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금 이자수입금 7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수입은 기부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이 올해보다 13억 4500만 원 감소한 이유는 어려워진 가평군 재정여건으로 인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했고 기부금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은 총 5억 16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7000만 원과 예탁금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장학금으로서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예탁금은 기금 여유자금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리 자료를 준비 못 한 점 이상현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두 번째 가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가평읍 문화기능을 집적화하여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에게 문화서비스를 공급하고 다양한 세대의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2년 12월 31일.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3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가평읍 문화기능을 집적화하여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에게 문화서비스를 공급하고 다양한 세대의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1억 6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으로서 가평읍 읍내리 432번지에 연면적 2602.8㎡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며 사업비는 91억 3500만 원으로서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편의시설로서 가평 이음터가 되겠으며 두 번째, 목동리 848번지에 연면적 1056㎡의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건물로서 사업비는 3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북면 소통센터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유양조 벤처센터 신축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용도는 양조 지원 확보 및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을 통한 양조산업 저변 확대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으로서 상면 덕현리 129-8번지 외 2필지로서 연면적 1100㎡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 건물로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누룩 생산 및 공유양조장 인큐베이팅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5페이지부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 창고 부지까지 그것까지 다 헐어 가지고 다 같이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지상으로 3층으로다 새로 짓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 부지를 전부 다 활용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7개 지구가 있는데요. 저희만 기본계획에 한해서 조건 없이 11월 17일 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은 조건부하고 2개는 조건부고 나머지 4개는 재협의되는 걸로 돼 가지고 저희는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조건부 없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도 났습니다, 11월 17일 날.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이 건물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한 50대 가량 나오는 걸로 제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50대. 50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지하 1층을 전체적인 면적을 창고건 뭐건 그건 다 헐을 거니까요. 지하에 전체적으로 지하 1층은 지하 주차장으로다가 저거 하고 그리고 1층에도 일부 주차장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92대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닙니다. 다 군 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읍내리 것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목동 것도 그렇고 덕현리 것도 다 군 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