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21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57쪽에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85억 8300만 원보다 76억 4천만 원 감소한 9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진료수입 및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사용료 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천만 원, 지방행정세제 부과금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9백만 원이며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4억 2800만 원, 도비보조금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61쪽에 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34억 5900만 원보다 93억 7600만 원 감소한 4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2억 28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 감소한 10억 1700만 원으로써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3억 4600만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2억 1300만 원, 공공부분 의료기관 보강 6200만 원, 수입대체경비 1억 9백만 원,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2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465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40억 9900만 원보다 27억 6200만 원 감소한 1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심혈관 질환관리사업 7억 6100만 원, 만성질환관리 권역별 교육과정 3백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6900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역량 강화 교육 과정 2백만 원, 치매환자 조호 물품 지원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서비스사업 단위사업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3천만 원, 모자보건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4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방건강증진사업 1억 7백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468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61억  5700만 원보다 53억 1600만 원 감소한 8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단위사업에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4억 5500만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확충 2억 18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보건사업 52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7100만 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4백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740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1억 9600만 원보다 11억 6400만 원 감소한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급성감염병 관리 2백만 원,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470쪽에 친환경 정책 기반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4억 9300만 원보다 6300만 원 증가한 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 정책대응 단위사업,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운영 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472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2억 88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가한 3억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2억 7백만 원을,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21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15쪽에 2021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9억 4200만 원에서 86억 5200만 원 증가한 95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46억 4800만 원,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천만 원, 기금 20억 7천만 원, 도비보조금 23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21쪽에 수정예산 세출 규모는 본예산 40억 8300만 원에서 107억 7700만 원 증가한 148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 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한 10억 1700만 원에 60만 원 증가한 10억 1800만 원입니다.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0억 1800만 원으로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421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13억 3700만 원에 25억 3200만 원 증가한 3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24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5억 7300만 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5백만 원,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 5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 8천만 원, 치매 공공 후견 지원사업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서비스사업 단위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천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4백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60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1백만 원, 난임부부 지원 4천만 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 1백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백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6백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6천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1백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1백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백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7백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3억 원 감액,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66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3800만 원,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 1700만 원, 암검진 사업 1억 22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7800만 원, 국가검진사업 18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435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8억4100만 원에 64억 6900만 원 증가한 73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관리 단위사업에 73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4억 5500만 원, 자살예방사업 4200만 원, 노인자살예방사업 7천만 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6백만 원, 정신질환자 시설생계급여 10억 8천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45억 12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8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합동 체육대회 2백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36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5천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400만 원,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1억 1천만 원,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1400만 원, 정신보건시설 확충 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438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3200만 원에 1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8억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1500만 원,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 4백만 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 1백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6백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 3백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 1억 3500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5600만 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99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8백만 원, 호흡기클리닉 설치 운영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단위사업에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4억 3100만 원, 성인 예방접종사업 4억 1700만 원, B형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1백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사업 단위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취약지역 당직 의료기관 지원 도비 1억 9천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 2백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백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금년도에는 한 2920여 명이 실제로 방문한 사람은 2900여 명이고 수입은, 수입은 한 3800만 원 정도…… 3878만 6천 원 정도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여기 대관료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실제 수입 중에서는 대관료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이거는 시설 사용에 대한 것만 이게 수입에 들어간 겁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나머지 수입이……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7천만 원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이거는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삭감이 되지는 않았고요.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서 수정예산에 다시 재반영을 했습니다. 그 도비 보조사업 1억 9천만 원하고 우리 군비 3천만 원을 다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청심국제병원은 도비 1억 9천만 원하고 우리 군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해서 청심국제병원에 줄 예정이고요. 나머지 남는 금액은 또 응급의료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또 트라이를 해서 그쪽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지금 예산이 한 이제 1억 9천만 원 정도 남은 거는 제가 ……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일단은 의료기관이랑 저희가 추진을 계속 이제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금액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위험부담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의료기관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또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제가 잘 설명을 안 들려서요.

○보건소장 박정연  제가 선별진료소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감액이 됐다가요. 다시 수정예산 446쪽에 다시 이제 그 재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이랑 같이 한 단락을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 446쪽에 감액을 시켰다가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그건 이제 도비보조사업이 이게 이제 우리가 3억을 편성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1억 9천이 내려와서요. 그거랑 같이 함께 묶어서 이쪽을 감액시키고 저기로 편성을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도비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 그 이후에 수정내시로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이렇게 한꺼번에.

○보건소장 박정연  그거 도비랑 같이 하려고 해서 그랬어요. 도비랑 같이 응급의료 관련해서 다 묶어서.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주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이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그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나, 운영비 중 인건비나 운영비 둘 중에 한 가지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장 박정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54만 원은요.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지금 인력 1명을 채용해서 그 자살예방에 따른 그런 이제 사업을 인건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자살예방 그 인건비.

○보건소장 박정연  자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뭐 이제 사례관리라든지 교육을 하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든지.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이거는 기초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자살예방사업 우리가 인건비로 우리가 2명을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사업비나 그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보건소장 박정연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살예방사업이 이게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일단 제일 높은 데는 경기도에서는 연천, 그다음에 포천, 양평, 동두천, 양주, 가평 이런 순이고요. 저희가 2018년도……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오. 가평이 순위가 6위에요 6위.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20명.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작년보다 1명 줄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별……

○보건소장 박정연  네, 이거는 노인자살예방사업이 7천만 원.

○보건소장 박정연  작년에도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저한테 노인자살예방사업이……

○보건소장 박정연  네. 몇 페이지인지.

○보건소장 박정연  지금 469쪽이요.

○보건소장 박정연  본예산, 469쪽 보는데.

○보건소장 박정연  본예산 429쪽, 네……

○보건소장 박정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429쪽이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우리가 그 출산율이 작년에 한 230…… 269명이 출산했어요 작년에.

○보건소장 박정연  그리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214명이 태어났고요. 이거는 지원은 225명을 지원했습니다, 10월 말까지.

○보건소장 박정연  이게 11월까지 225명을 지원했고요. 10월 말까지 출생자 수는 213명.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그러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225명을 지원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출생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건소장 박정연  이거는 순수 도비지원사업이니까요.

○보건소장 박정연  이거는 이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맞아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순수 도비는 아니고요.

○보건소장 박정연  그거는 좀 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 행복돌봄과에서 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좀 같이 함께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지역화폐로만.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정용 위원님 말씀하고 강민숙 위원님 말씀을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이거는 더 군비를 늘려서라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페이지 수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한 이상현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보건소장 박정연  일단 정부에서 그런 기준안 같은 것이 공문으로 내려오면 저희는 그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인원 수요도 파악을 하고 예산 규모도 파악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그렇게 반영을 해서.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냉장고도 조금 저희가 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오. 냉장고는 나눠주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백신 냉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한 15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정연  롯데리아 관련해서는 7명 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발생한 그런 접촉자 다 합쳐서는 29명이 어제 검사를 들어가서 이제 오늘 26명이 음성이고 3명이 재검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 박정연  그 사람들이 무증상자만 왔어요 롯데리아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역학조사관의 업무가 있거든요. 업무 범위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상황 같아서는 지역사회 전반에 코로나19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선제적 차원에서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다 내소하라고 하는데 그러지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학조사관님이랑 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뭐 우리가 대규모 어떤 집합 장소를 다 오라 그러는 건 무리는 있겠지만 이렇게 소규모 영업장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내소하라고 해도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제적으로 일단 검사를 시키는 것이 그게 저는 맞다고 저는 보고 그게 위원님 생각이랑 저의 생각이랑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도 한번 비교하면서 역학조사관이랑 더 협의를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코로나 검사 비용은 일단 역학관계가 있을 때 저희가 일단 무료로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본인이 역학관계가 없는데 검사해 보고 싶다면은 청심 HJ매그놀리아에 가서 유료로 제가 한 17만 원 정도로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검사 비용이 한 6만 9천원 정도입니다, 무료가.

○보건소장 박정연  치료했을 때요?

○보건소장 박정연  그런 거는 한 번도 아직까지는 치료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안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질본(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가 이렇게 통보가 되면 그렇게 해서 정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뭐 손실보상에 대한 거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는 아직 정산을 저희가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그러니까 역학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데 그냥 너도 나도 검사하고 싶다 할 때는.

○보건소장 박정연  그거는 무료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무료예요.

○보건소장 박정연  나라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확진 됐을 때는.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거는 무료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관리감독은 저희가 생명사랑팀에서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꽃동네에 한해서만 저희가 생명사랑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그 관리감독하는 내용이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저희가 무엇을 감독하는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그것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21년도 기술기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6억 860만 원보다 2억 7035만 원 감소한 3억 3825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38억 4160만 원보다 7억 1100만 원 감소한 31억 29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군비 예산안 48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술기획과 세출예산은 농업 정예인력 육성, 가평 클린농업기반 지원 강화, 농촌 생활환경 개선, 행정운영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3억 4050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농업 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10억 1100만 원으로서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에 1억 9700만 원으로 가평 농업 전문인력 양성 1억 100만 원, 전문농업인 양성 5100만 원, 4H 육성 지원 4500만 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단위사업에 1억 2800만 원으로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6000만 원, 클린농업대학 운영 6800만 원, 농업경영 및 홍보마케팅 단위사업에 6억 8500만 원으로 클린농업 홍보 5600만 원, 농가 경영개선 운영 시범 1700만 원, 자라섬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 5억 6900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4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에 가평 클린농업 기반 지원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4억 6300만 원으로서 농촌 지도기반 확충 단위사업에 3억 8500만 원으로 농촌 지도기반 지원 8300만 원, 사계절 꽃 재배 읍면 보급 시범 1억 9200만 원, 농업기술원 농촌 지도기반 조성 500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단위사업에 3400만 원으로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에 3400만 원,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단위사업에 1억 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예산은 7억 9100만 원으로 농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에 2억 9100만 원으로 농식품 특화사업 2000만 원, 지역농산물 가공상품화 육성 65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개선 1억 7600만 원, 어린이 농심함양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시설 관리 단위사업에 청사 관리 4억 9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에 행정운영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400만 원으로 기본경비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2021년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안 예산입니다.
  본예산보다 7억 8900만 원 증가한 3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 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2500만 원 증가한 12억 3600만 원으로서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에 2억 3000만 원으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1800만 원, 4H 육성 지원 13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 1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56쪽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단위사업에 2억 3600만 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350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20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26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74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에 농업경영 및 홍보마케팅 단위사업에 7억 6900만 원으로 농산물 소득분석 640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 1200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 3400만 원,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 1000만 원,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120만 원,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지원 1000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5억 6400만 원 증가한 13억 5500만 원으로서 농가소득 증대 단위사업에 8억 1700만 원으로 농촌 생활활력화 3500만 원,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술 보급 지원 39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1억 480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5000만 원,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 6400만 원, 고령농업인 활성화 지원 50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1억 4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100대 맛집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저희가 계속했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그래서 지금 100대 맛집 다시 선정을 했는데 아직 농가가 많지가 않아서요, 다시 선정하고 재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래서 지금 기존에 100대 맛집 선정했던 걸 다시 해서요, 작년에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대 맛집은 100대는 아니고 지금 한 40개 정도 지금 운영을 1차로 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선정한 곳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금 선정을 했고요.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잘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보상, 보상금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코로나도 있고요. 이게 좀.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450만 원 줄은 내용은 임차료라든가 교육 보상금 중에서 조금 더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 감소를 시켰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올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을 못 해서 올해 예산은 더 많이 지금 반납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렇게 조금 줄였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한 11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사실 이거는 지금 명칭은 이렇게 억대 농업인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농업인 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억대 농업인으로 이렇게 바꾼 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아무래도 새로운 신기술도 배우고서 접합을 해서 본인이 또 그런 것들을 접합해서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3년 전에는 한 88농가 정도가 됐었거든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제가 별도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이게 지금……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건 자세한 숫자는 제가 별도.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이거는 사실 도에서요,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특별히 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농업인들한테 작업에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된 작업화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 처음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7대 3으로 지금.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하여튼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보고드리고 한번 저희가 사업 여기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사실 그거 거기에서 사는 그거 하고 이 예산하고는 뭐 크게 별도 결부된 건 아니고요. 사실 그거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분들은 단체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37일 동안 그분들이 사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밥도 못 먹고 와서 봉사활동을 한 거거든요. 해서 매출액은 1억 정도 됐지만 거기서 사실 제경비를 제외하면 크게 저거는…… 3000만 원 장학기금을 내고 이렇게 하면 크게 저거 한 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단체가 사실 그렇게 그 정도 하고 와서 37일 동안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단체도 사실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위원님 생각은 상당히 좋으신 생각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것들은 나무기 때문에 수목이기 때문에 자기 땅에다 해서 최소 2, 3년은 길러서 나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땅을 그런 적당한 묘포장을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도자나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공동학습포에서 하는 것들은 남의 땅을 빌려서 사실 쌀이나 이런 쪽, 들깨나 1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견은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 산림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밀온식물을 국유림이나 군유림 이런 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거 할 수 있게 같이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지금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건 지금 뭐 그쪽은 다 지금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건물 들어와서 저희 사과 지금 심어 놓은 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다음은 2021년도 가평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10억 3603만 9000원보다 458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4062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운영 이자수입 1만 8000원, 예치금 회수 1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757만 1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우수 농업인 회원 자녀 및 4H 회원 장학금 1300만 원이고 예치금은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 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2021년도 소득개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7억 8500만 원보다 6억 4500만 원 감소한 1억 4000만 원이며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33억 9000만 원보다 11억 3900만 원 감소한 22억 5000만 원입니다.
  50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고형미생물 판매대금 7000만 원, 농기계 임대수입 7000만 원 등 1억 4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군비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은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가평 클린농업기반 지원 강화, 농업 정예인력 육성, 행정운영비 등 3개 정책사업…… 4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33억 9000만 원보다 11억 3900만 원 감소한 22억 5766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개발보급 정책사업에서는 2020년도 17억 7800만 원보다 4억 5900만 원 감소한 13억 1900만 원으로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 생산에 농기계 임대…… 임대 농기계 구입 및 일반운영비 7330만 원 아니, 7억 3300만 원, 506쪽 가평쌀 명품화 시범 학교급식용 무농약쌀 생산단지 육성에 3억 4000만 원, 507쪽 과수 신기술 보급 시범에 5460만 원, 친환경 채소 기술 시범에 4050만 원, 특용작물 명품화 시범에 4500만 원, 검역병 및 돌발병해충 방제 시범에 1억 5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가평 클린농업기반 지원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5억 2800만 원보다 6억 9400만 원 감소한 8억 3400만 원으로 소득작목 개발 연구 단위사업의 실증실험실 운영에 3900만 원, 508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의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1억 2400만 원, 액상미생물배양센터 재료비·연구개발비 등 2억 4750만 원, 509쪽 친환경미생물 사료화 생산시설의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3억 7000만 원, 510쪽 실증연구 실험실 운영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5300만 원, 511쪽 농업 정예인력 육성은 가평 야생화연구회 작품전시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020년도 8298만 원보다 916만 원 증가한 9214만 원으로 기본경비 4400만 원, 인력운영비 4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1차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기정액 1억 4000만 원보다 6억 1758만 5000원 증액된 7억 58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신기술 보급 사업 등 5개 분야 3억 52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등 12개 분야 2억 65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세출예산 1차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2억 5000만 원에서 14억 1300만 원 증가한 36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사업은 본예산보다 10억 6000만 원 증가한 23억 7900만 원으로 과수 신기술 보급에 1억 5600만 원,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에 400만 원, 478쪽 전특작 새기술 보급에 1600만 원,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에 1억 6400만 원, 479쪽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1920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에 4억 6600만 원, 480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갈색날개매미유충 돌발병해충  구입비로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1800만 원,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은 농업용 굴삭기 현장교육 등 1200만 원, 482쪽 농업기계 지원은 교육용 트랙터, 굴삭기 구입비 6900만 원입니다.
  483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우리 군 주작목인 사과, 포도농가 현장교육비로 400만 원입니다.
  가평 클린농업기반 지원 강화 정책사업은 3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700만 원으로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입니다.
  484페이지 축산 새기술 보급 분야는 축사 공기정화 및 냄새저감 시범 등 1억 5200만 원이며, 485쪽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 사업은 종합운영실 재료비 등 9060만 원,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시범은 토양검증 현장 키트 등 2000만 원입니다.
  486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은 부숙도 측정을 위한 인건비, 측정 전체 장비 구입비 등 33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목적이 우리 관내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구입비를 절감하고 노동력 절감 및 일반 부녀자 및 고령농.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그래서 올해 반값으로 또 추진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조금…… 그래서 민원사항이 좀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소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수정 보완해서요, 내년부터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20kg 나와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 포장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원래 100분의 1 정도를 100분의 1 정도를, 그게 1% 정도 의미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포장재에다가요, 축종별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509페이지 맨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3억 7000 있는 거 509페이지?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거기에 쓰여진 것과 같이요,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공공제세, 재료비.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 삭감된 내용. 작년에 우리 옥수수 베일러 사줬잖아요? 그 금액만큼 1억5900, 작년에.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베일러 그 금액이 늘어난 만큼 올해는 안 사 주니까 그만큼 줄여서 그 금액 1억 4000 정도 됩니다. 조금 플러스마이너스는 예산에 조금씩 돼 가지고요, 그거는 그거 그냥.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그 분야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그건요, 요즘에 기상이 하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적기 수확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적산온도, 하루에 10도 이상 온도를 총 플러스해 갖고 그게 적산온도거든요. 그게 수확 적기를 판단하는 그 사업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모내기를 어느 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물빼기라든지 중간 생육 사항을 SNS로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적기 수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일반 과수 같은 경우도 개화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개화시기를 해서 동해 방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참 옳으신데요. 저희들이 친환경쌀 생산하는, 생산하는 그 비용 뭐 친환경 우렁이라든가 유박비료 또 종자 공급 이런 것들은 생산에 관한 것들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생산된 친환경벼라든가 쌀을 학교급식에 판매하는 그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약간 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술기획과의 쌀 관련된 것들은 생활개선회나 가공연구회 이런 요리 개발이라든가 제품 개발 이런 쪽에 재료대나 교육비가 계상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 혼선이 좀 올 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네,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포트묘하고 일반 이앙기는 포트묘는 혹시 고추모 판매하는, 종묘상에서  판매하는 거 보셨잖아요? 벼 육묘판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렁이 농법하고 친환경 하는 데는 지금 읍면별로 1대씩이 보급돼 있는데요. 그게 요구하는 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로 이 2대를 사 놓으려고 그럽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모를 부어야 됩니다, 다. 육묘장에서 그건 부어 가지고 거기서 육묘장에 신청을 하면 기계는 여기서 저희들이 빌려주는 걸로. 기계는 읍면별로 1대씩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모는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한 20일 정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종자 양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수확량도 훨씬 더 많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시험검증한 결과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우렁이농법 때문에 초장이 보통 한 20cm 일반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포트묘는 25 정도에서 한 30cm 정도 그 정도 심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렁이가 벼를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키가 크니까 물을 많이 대도 전혀 우렁이가 피해를 받지 않고 친환경에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계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그렇지요. 훨씬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안 찢으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맞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