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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9월28일(목) 오전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4. 3.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9.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 10. 가평군농공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
  12. 11.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군세과세면제안
  13. 12. ‘95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4. 3.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9.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 10. 가평군농공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
  12. 11.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군세과세면제안
  13. 12. ‘95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제3항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가평군농공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군세과세면제안,
제12항 ‘95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중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제3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가평군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5표, 반대 2표를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모자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가평군농공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농공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가평군 농공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군세과세면제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군세과세면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군세과세면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95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5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95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을 의원들이 직접 현지 확인을 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의원께서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로써 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수 의원님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인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95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 확인 목적은 ’95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해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되어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므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확인기간은 ‘95년 9월19일부터 9월25일중 6일간에 걸쳐 현지 확인을 하였으며 확인반은 가평군의회 의원 7명 전원과 집행부 담당실과소장 및 읍면장 그리고 공사담당실무자와 합동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확인대상사업장은 가평군 종합문예회관외 82개소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번째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따른 종합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예년에 비해 시공상태나 공사감독등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사업장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의 소홀등으로 인하여 시공상태가 부실하였으며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중 15개소는 동절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설계도 되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일부 완공된 공사장에는 뒷마무리가 완벽하게 안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부실공사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른 공사에 대하여 참가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감독공무원들이 내 집안 일을 한다는 마음 자세로 더욱 더 철저한 공사 감독에 임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섯째 사업장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 지적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일제히 재확인후 즉시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민들을 위한 주민본위행정이 되도록 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95년 10월30일까기 가평군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도로포장공사에 있어 아스콘 도로포장공사중 대형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에 품질 조사를 하여 합격되여야 준공처리가 되나 마을안길등 소규모 아스콘 공사와 시멘트 포장공사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도로 두께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으니 군 자체에서 품질조사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여 준공처리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줄 것과 두번째로 현재 농어촌 도로는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공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토목직이 없어 설계부터 공사감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전문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시 가을 날씨라고는 해도 무척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던 만큼 의원 여러분과 현장 안내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과보고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과보고의 건은 정식 안건으로써 집행부에 통보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기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제38회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과 군정질문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임시회 동안 현지 확인과 군정질문이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평군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조금이라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0시25분 폐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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