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정선융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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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군정질문은 가평군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가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편의상 군수님의 답변을 요하는 질문을 먼저하고 난후 읍면지역구 의원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수행에 무척 바쁘신 가운데도 군수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전 의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사항중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님부터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기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 의원   지기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의원입니다. 목동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목동공업단지 조성이 부진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설명과 둘째, 분양홍보실적과 사업의 부진이유, 셋째 기채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반납할 것인지 또는 재이월이 가능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1 민선군수 취임으로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의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란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선행 조건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이라는 것은 너무 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신 후 제일 먼저 지난 7월12일 행정․재정․개발연구기획단을 발족하신데 대하여 우리 의원 일동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역시 민선군수가 취임하자 지역개발, 자주재원확충,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하여 환영과 찬사를 보내며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유치 등 다방면으로 기획단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고 게시지만 보다 효과적인 기획단 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첫째 기획단 업무의 범위가 현재 실과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많은 고유업무를 망라하고 있어 과연 기획단의 본 기능을 살릴 수 있는지? 둘째 기획단구성 요원이 모두 각자의 고유업무로 인하여 기획단에서의 맡은 업무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셋째 현재까지 약 70여일간의 기획단 운영실적과 넷째 군수님께서는 선거시 주민들에게 많은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또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재원의 뒷받침이 어려워 이행하기가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와 의회는 힘을 모아 지역개발 주민 소득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 발전방향을 늦어도 연말까지 제시하고 연차적인 개발로 주민들에게 꿈과 힘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획단을 과장금만 겸직시키고 이외 주사 2명 정도 반원 5-6명 정도의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파견근무 명령을 내던지 아니면 직제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기획반원을 상주 근무토록 하고 현재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유업무를 기획단 분장사무에서 제외시키고 오로지 지역개발, 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소득증대에 대한 업무에 국한토록 기획단의 조직과 업무분장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관통도로개설 재검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동서관통 도로공사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론하는 것은 행정의 일괄성이라든가, 도비의 보조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득보다는 잃는 것이 너무나 크다고 판단되므로 불가피하게 동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추계곡은 군내는 물론 도내에서도 유일하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자연이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는 아름다운 계곡으로 잠재력과 부가 가치가 높은 청정 지역입니다. 용추계곡의 지형은 타지역에 비하여 토사가 적고 주로 암반으로 형성되어 아름다운 자연석이 많고 괴암괴석으로 이루어진 깊은 계곡으로 자연식물이 많아 물이 맑고 깨끗한 곳으로 미래의 자연공원으로서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가평읍 주민의 상수원의 발원지인 계곡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환경훼손과 수질오염이 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곡을 원형댁로 잘 보존시켜 향후 자연공원으로 개발시킬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사업계획 수립 이행 전에 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거쳤는지, 둘째 용추계곡은 협곡으로 많은 자연훼손없이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한테 하늘이 준 천혜의 환경을 훼손시켜 가며 수백억원이나 되는 많은 사업비의 투자 필요성 및 사업의 당위성과 셋째 자연이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자연훼손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넷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험준한 용추계곡은 14개소 이상의 교량이 필요한 반면 경반리 계곡은 지형이 오나만하고 교량도 3-4개 정도로 자연훼손과 사업비도 줄일 수 있고 현재 잘 닦아져 있는 임도와 연결되어 연장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군유림이 밀집되어 있어 향후 경영수익사업의 용이 등 경반리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이처럼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용추계곡으로 선정하였는지 다섯째 우리 나라 국립, 도립, 군림공원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주로 높은 산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정서함양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자연공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향후 10여년이 지나면 자연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은 도내에서 아마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용추계곡을 당장 예산이 없어 자연공원으로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자연 원형대로 보존시키면 우리 군의 크나큰 관광재산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추계곡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가평 시가지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군에서 자연보존 전제하에 4계절 자연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되므로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 의장   최승수
지기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 의원   정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특산물가공 영농조립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94년도 2월26일 농산물가공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설악면 선천리 375번지에 가공공장 및 사무실을 신축하였는데 현재까지 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어 다음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의 총 자본금과 지출된 금액은 얼마이며 지출된 금액의 내역과 현재 자금에 대한 현황 및 자본금 조성현황은 어떠한지, 둘째 여론에 의하면 본 영농조합법인을 다른 업체로 양도시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는지, 셋째 영농조합의 운영이 현재 중단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본 사업이 금년 말까지 가동이 안되면 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민간인이 출자한 출자금액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넷째 본 사업은 당초 군에서 추진하다가 규정상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자 독립된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업 부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영농조합에만 미룰 수 없고 도의적인 책임을 군에서 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책임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 의장   최승수
정연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용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 의원   최해용
안녕하세요. 최해용의원입니다. 명지산 군립공원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지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91년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93년부터 군비와 민자 투자계획으로 군립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기채까지 하여 군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간투자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민간자본투자가 앞으로 계속하여 부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셋째 1단지, 2단지, 3단지의 하수 차집관로를 통하여 1개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도로 확포장과 병행해서 차집관로를 설치하여야 사업비의 중복투자, 도로 굴착에 따른 교통소통의 지장 및 주민 불편을 예방 할 수 있음에도 현재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넷째 1단지에 숙박허가를 하여 건축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준공 처리를 못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째, 그 동안 명지산 군립공원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감사결과와 향후 감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매건별로 보충 질문까지 마친 후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동공업단지조성단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오늘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한조목 한조목 제가 아는 상식과 그동안 경험한 여러 가지 사항을 토대로 또 관계실무진에서 작성하여준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기원의원께서 목동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단조성을 하려면 첫째로 부자가 문제됩니다만 이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첫째 그 부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장 입지의 적부여부, 분양가격의 고가 산정이라던가 또 수도권내의 이전 조건부에서 등록공장의 등록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라던가, 더욱 경제적이나, 제도적 문제점이라던가 조성계획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보상이나 공업단지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행정 절차는 94년12월28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업체의 유치가 여러 가지 조금 전 말씀드린 사항 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업체가 이것에 따라서 희망을 하는 기업체가 이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그 업체는 미래자원개발 주식회사라고 하는 우리 가평군의 출신인사가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업종은 고분자 산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무에 대해서 나무 가지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목재를 분쇄해서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두 번째 이것에 대한 홍보 내지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먼저 홍보실적은 분양공고는 2회, 일간신문 및 관련기관의 기관지 홍보를 해서 열 번을 했습니다. 또 유관기관이나 방문 관련업체를 5개 기관에 대해서 6개 업체에 대해서 23회 홍보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그러한 추진에 의해서 적합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에 대한 기채를 어떻게 관리를 했으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쪽으로 지정을 해서 17억3천8백만원을 기채하기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확정되어 연리 8%로 기채를 하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도단위에서 이 사항이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너무 부진하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실무자간의 이야기가 오고가서 저희로서는 이러한 업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반납은 유예를 해 달라고 하는 현재 도하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기대감이라던가, 행정의 신뢰성 또는 공단 해제 사례가 있던지 또는 공단조성을 위해서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군수의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는 우리 가평군이 군정방침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힘찬 개발이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공장을 유치해서 이 공단으로 하여금 우리 주민소득의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의지는 변함이 없이 제가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의원님들도 특별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지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 의장   최승수
군수님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그럼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행정, 재정개발연구기획단 운영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두 번째 행. 재정개발연구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3개월이 조금 안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실정이나, 우리 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다른 군에 비해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뒤진다고 보지는 않지만 재정적으로는 열악한 형편에 있는 우리 군이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개발도 매우 뒤지는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우리 군민과 여러분과 함께 같은 고통을 나누는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이 기대하는 욕구의 일부라도 충족을 드릴 수 있느냐는 그러한 배경에서 바로 기획단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획단의 구성인원은 민간인 측에서 18명 구성요인은 전문이라던가 여기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라던가 이러한 분으로 사회적인 인사를 18명을 위촉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여기와 관련되는 과장, 계장급으로 20명 도합 38명이 구성이 되어서 발족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온 실적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저희들이 선결 문제는 재정면에 더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 추진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 직원이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5명이 7일간 현지 직업 출장을 해서 관계 공무원하고 수집도하고 자문도 받고 현재 이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민의 숙원인 열망인 대학유치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대학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현재 계획중에 있고 또 그 부지를 어느 쪽에 세우는 것이 좋겠느냐 등은 이미 조사를 해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획단 운영을 위해서 아주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전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요원을 조직해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도단위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항의 내용을 거기에 반영시켜서 현재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기획단의 반장을 과장급으로 우선 겸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장급의 한명, 7급 3명 기타 특수인력을 기한부 공무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수인사를 영입해서 6-7명 정도의 기획연구단을 발족시켜서 더 활성화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하던가 우리 군의 발전이 더욱 활발할 수 있는 바로 매개체나, 모체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보강을 하고 더 연구를 하도록 해서 철저히 이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최승수
군수님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6-7명 정도 기획단 구성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언제쯤 되겠는지 확실한 답변은 지금 못하시겠습니까?

○ 군수   이현직
현재 도에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 시행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잠정적으로 인사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도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동서관통도로 개설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동서 관통도로 개설에 따르는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신 지기원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 이 동서관통 도로는 상당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벅찬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선 전제로 해서 그러면 이것에 따라는 우리 군민들의 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책정을 해야 될 것이로되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했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 공청회를 비롯해서 여기에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노선은 군도로써 7호선이 됩니다. 총 연장 25.7㎞ 현리와 승안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25일부터 95년 4월23일까지 기본 설계를 해서 15.75㎞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298억여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가평군 실정으로는 상당히 벅찬 사업이 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95년도에 40억원의 도비가 보조되어서 이에 따르는 영향평가라던가 또는 거기에 따르는 실시설계 등 이러한 것을 95년 6월7일부터 10월29일까지 마치도록 다산컨설턴트 용역회사에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이제 얼만 안 있으면 이것이 납품이 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의 검토를 하면서 공청회를 비록 못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실시설계 과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청회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일부 기관 단체장에게 협의를 얻어서 이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청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하도록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의 중요도라던가 이 도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지만 이 도로가 승안리하고 하면과 연결이 되면 많은 교통체증도 해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일리를 지나서 전패마루터까지 올라오는 지역이 그 산의 평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개발차원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사항이 순환도로의 형식을 가진 도로이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농로구실도 하고 또 임야를 개발한다던가 산림을 벌초할 때에도 상당히 효율성 있는 도로가 되는 것으로도 판단이 되어서 우선 40억원의 공사비를 가지고 바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승안리가 가평 8경의 하나이고 또 청정지역으로 이름이 나 있는 이러한 지역을 관통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조심성 있게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일을 해야지 재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항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 범위안에서 기본설계가 되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라던가 또 의원님들께서 이 개발은 제3섹타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느냐 우리 군민의 세금이나 우리 군에서 경영수입으로 확보하는 재원 이전에 다른 재야인사라던가 또 여기에 관심이 있는 민간인 측에서 하면 우리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관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도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하셔서 3섹타 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군수님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군수님께서는 재원이 확보된다면 관통도로를 관통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군수   이현직
네,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경관 관계도 있고 이것이야말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군민의 소리로 행정을 추진해야 되겠다 부분적이나마 공청회를 열 수 있으면 공청회를 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가평이라는 곳이 산과 계곡과 물이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평군민들이 식수원으로 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찾아보아도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많고 계곡이 좋다고 해도 지금 오염이 된 실정인데 가평읍민들의 식수원이 결국 용추계곡에서 사용해야 될 실정으로 와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관통하셨을 적에는 가평읍민들은 아무리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고 계곡을 가지고 있어도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다 외지에서 사다 먹어야 하는 실정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꼭 관통도로가 필요한지 아니 필요하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패 고개에서 경반리 고개로 넘어올 것 같으면 경반리로라도 얼마든지 관통도로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임도도 많이 깎여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도 용추계곡보다는 거기가 더 되어 있고 군유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도로 닦는데도 유리하고 어차피 관통도로를 내준다면 그쪽으로도 한번 우려를 해 보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군수   이현직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한 등등을 저희들이 의제로 해서 공청회를 가져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농특산물가공영농조합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농특산물 가공영농조합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 가공영농조합은 의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래로 초창기에 상당한 관심과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발의에 의해서 이것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아직 언급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그간의 경위를 말씀을 올리면 영농조합의 구성개채라던가 또는 여기에 따르는 출자관계는 대강 아시기 때문에 대강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총 사업비는 11억3천7백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4억7천만원 도비가 1억으로 5억7천만원 다음에 융자 2억8천만원 다음에 자부담 2억8천7백만원으로써 약 3억의 영농조합법인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약 2억8천7백만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평군에서 가평군민의 손으로 공장을 설립해서 고용증대라던가 또 세입의 증대를 기해서 재정자립의 자치시대가 희망적으로 열리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속에서 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조재원에 의해서 건물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 자금이라던가 기계설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현재 공가상태에 잇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점을 놓고 제 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소이 기계식 설비나 또는 운영자금이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에는 리크류주라고 하는 잣잎파리로 원료를 해서 잣술의 원료를 하겠다고 시도를 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현재 백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제기되면서 영농법인의 이사진이 다시 개편을 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지난 며칠 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우리 군민 모두가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지역의 군민이 주주가 되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의 능금을 주원료로 하는 영농이 하나 있고 다음은 우리입니다. 또 우리는 더욱이 내용이 순수한 군민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국가에서나 소이 농림부 차원에서 또는 우리 기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역시 자금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돌리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비공식입니다만 모업체에서 도 우리 가평군의 인사중에서 이것을 투자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또 다른 분의 자본을 합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접견을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저렇게 빈집으로 세워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동을 시켜야겠다는 그 의지만은 우리가 강력하게 발휘해서 꼭 운영이 되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군수님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영농조합법인은 다른 업체로 양도시켜도 되느냐를 여쭈어 보았고요, 또 현재 추진할 적에는 군에서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군비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출자를 면에서도 독려를 해서 군에서 도외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여쭈어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 군수   이현직
양도 문제는 제가 여기에 대한 법률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수가 면장에게 독려를 해서 출자를 하도록 해 놓고 이것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것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 심정으로는 어느 군수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운영자금이 없어서 기계시설이 안되어서 소이 우리 영농조합인이 출자를 안 하기 때문에 소이 자부담 형식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안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금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독려가 된 것으로 알고 또 저의 경우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따지려면 군수가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더 두고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관계를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지도감독을 군에서 했는데 전의 군수가 했다고 해서 지금 군수님은 답변을 회피하시는게 아닙니까?

○ 군수   이현직
회피는 아닙니다. 제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지만 말씀을 조금 전에 잠깐 들였지만 모인사가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 의원   정연구
관에서 출자를 권장해 놓고 민간인이 출자를 반납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군수   이현직
그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관계는 제가 재직시에 가평 8경으로 여덟군데 명소를 정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군립공원을 유치하고 여기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나 상식에 의하면 당시에 지정을 해서 투자를 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항은 나름대로 우리 가평에 이러한 공원이 조성되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던가 근린시설이라던가 또는 관광객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상당한 각광속에서 이것이 추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3개단지로 구분을 해서 1단지, 2단지, 3단지로 구분해서 개발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제3섹터 운영방안을 도입해서 이것이 추진되었습니다.
일부 군비는 여기에 특이하게 투입이 된 것이 없습니다만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내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 몇 분이 앉아 계시지만 그 담당과장이 상당히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부분에 투자한 업체들이 경제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된 기업체도 있고 또 현재 전체적인 레져시대지만 환경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이 안되는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 우리 군민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일부 그쪽에 시설을 해서 조용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도로가 내년이면 그쪽까지 포장이 다 되어서 차차 그 지역이나 전체적인 사항이 활기가 서서히 띄어지지 않겠느냐는 큰 희망속에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또 직접 저희들이 관여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군립공원만은 소기의 성과를 꼭 이룩해서 우리 가평군의 명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의 공공시설부문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관광을 다루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고 실은 이 문제를 제가 부임하면서 그쪽에 갈 기회가 있어서 들려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이라던가 또 실지 투자한 인사도 접견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손을 못 대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지역의 투자자 또 이 지역의 관련이 있는 자와 우리 군에서 또는 연구기획단에서 동석을 해서 이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는 어떠한 감사권을 발동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시하면서 또는 감사를 하면서 군립공원에 대한 문제는 적극 추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군수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제가 질문한 내용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을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대한 말씀은 안하시는데 3단지내에 1단지, 2단지의 하수처리를 3단지 아래 부분에 하수처리장을 하겠다고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장 현지 확인때 말씀하시기를 도시과장님께서 96년도 1월말이면 조성공사가 완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성공사가 끝나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1단지, 2단지에서는 현재 사업이 중단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단지내에 하수처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공사는 1단지, 2단지에 민간 투자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수처리공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군에서 기채를 하고도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그럼 기채 이자나 모든 비용을 계속 꾸어 나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 군수   이현직
이 문제는 우선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총 사업비에 대한 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하수처리시설을 우선 해 놓아야 2단지나, 1단지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하수가 이쪽으로 집주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아직 실천이 안된 상태가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문제 이 문제는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을 안 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제반공사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것을 착수를 안하고 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추진 안한 것으로 변명 아닌 변명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면 바로 기채를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비라던가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리고 현재 하수처리장에 대한 설계도를 군청에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산림훼손이나 공사를 하기 이전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를 1단지내의 공사자가 부담을 하기로 하고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으면 설계도를 갖다가 군청에 비치를 시키고 그 설계도에 대한 공사금액을 예치해서 공사자가 민간 투자자가 안 했을 경우에 군청에서 그것을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현재라도 설계도가 없으시다면 설계도를 예치해서 설계도에 의한 금액을 군청에 예치를 시키는 방법은 어떠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이현직
설계도는 군에도 물론 있지요. 이것에 의해서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공사감독 사이의 문제가 되겠고 또 이것에 따르는 민간업체가 만약 투자가 안되었다면 군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시설해야 그 전체가 운영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일부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내용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선 부담금액을 예치시켜 놓고 안되었을 땐 그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행정 회계법상에 어떠한 사항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담금 관계는 미리 예치를 시켜야 하느냐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군수   이현직
진지한 질문과 또 저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고 지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 군정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평군이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간다고 하는 또 우리의 하느님이 주신 자연의 경관을 어떻게 하든지 보존을 철저히 해서 힘찬 개발과 밝은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다음은 김인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 의원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향토유적 문화재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은 요사이 도덕과 윤리가 흐트러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교육가치가 높은 향토 유적이기에 여기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홍보차원에서 들으셔서 널리 파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나열을 하므로 조금 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적목리 논남부락에 있는 강영천 효자문은 조선조 숙종시절 논남 부락에 사는 강영천이라는 어린 효자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간질병환자로 사람의 피가 약이 된다는 말을 서당에서 들은 후 집에 와 보니 어머니의 간질별이 발작하여 인사불성이므로 어린 소년 강영천은 자기 손가락을 문틈에 찍어 손가락의 피를 어머니에게 먹여 의식을 되찾았으나 자신은 많은 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어린 자식의 피를 먹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간질병은 완치되었고 간질병은 완치되었고 가륵한 어린 효자 강영천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므로써 1700년에 숙종대왕은 강영천에게 효자정문을 내리고 그의 효성을 칭찬하여 그때 받은 정판문이 지금까지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효자문은 1806년에 세웠으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흔적만 남게 되어 이와 같은 미담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널리 전하고자 1989년도에 가평군에서 복원함은 물론 향토 유적 5호로 지정하여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관리가 소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 복원된지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여름철에 비가 오면 여기저기 빗물이 새어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고 관리가 소홀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둘째 청소년들에게 교육 가치가 높은 향토 유적지를 이처럼 관리하고 있다면 그 외 많은 향토 유적지 또한 관리가 허술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내 향토 유적지와 문화재에 대한 관리상태 및 향후 관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이 주민의 욕구 충족과 부합되도록 기구 및 인력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업무량의 형평이 유지되고 주민 서비스의 행정이 되도록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통폐합시키고 업무량이 많은 부서의 조직을 나누고 인력을 보강시켜야 된다고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업무량이 적은 과나 계를 통폐합시키고 업무량이 방대하고 인력이 많아 업무와 인력통제가 어려운 산업과는 지역경제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둘째 의회와 집행부와 가교역할을 하여 원활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지방자치계의 신설과 날로 증가되고 있는 청소와 건축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청소2게와 또는 쓰레기 재활을 원활하게 할 재활용계와 건축2계를 신설하실 용의는 없는지, 셋째 민원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주요부서와 기능직 공무원들은 인사침체, 사기문제 등 나름대로 문제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수년간을 동일부 서에 근무시키는 순환보직을 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인 직원에 사기저하 및 업무의 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조직 및 기능직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증대는 날로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사업비등 많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하여 세외수입 증대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제1순위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세외수입원을 개발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가평군 관내에는 많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임야, 하천, 구거부지 등 무수히 많은 국, 공유재산을 많게는 수십년, 적게는 수년에 걸쳐 점용허가 내지 대부허가를 득하여 매년 점․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십년씩 점유하면서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풍부한 하천변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규정사항 때문에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실정은 물론 건축물의 신․증축도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과감하게 용도폐지 및 매각하여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필지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정책을 펴 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군내 중소기업은 적고 규모는 적으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우리 군에서 조금이나마 지원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관내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체와 지금의 지원 및 융자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앙 및 군의 중소기업 육성대책과 둘째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들마져 취업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알선 실적과 향후 중소기업의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실내의 취업창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락지역지정의 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가평읍 상색리와 외서면 상천리를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도록 하고 종전에 시행하던 조례를 1994년 6월18일자로 폐지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취락지역 개발 기본계획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4분)

○ 의장   최승수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기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다음은 급수전공사 방법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군관내 상수도 급수전 공사는 가평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바. 공사부터 급수비용의 정산까지 절차를 보면 우선 신청인이 군수에게 급수전 공사를 신청하면 군의 사무위임 규정에 따라 읍면장은 현지 확인을 한 후 설계서를 작성, 공사비를 산출한 후 신청인에게 공사비의 납부고지를 한 후 납부 확인을 한 다음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지시를 하고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와 정산 등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년간에 걸쳐 각 읍면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급수전 공사시 신청인은 고지서에 의한 금액만을 납부토록 하고 정산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공사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또한 궁금해하고 있으나 자세하게 답변을 하여주는 곳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시키고 있는지, 둘째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무슨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와 계약 체결없이 주먹구구식의 공사를 하여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셋째 각 읍면에서는 급수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마친 즉시 대행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부 읍면에서는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 정산을 하고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수개월에 한번씩 공사비를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시공상에 하자가 발생하여 관에서 보수할 것을 지시하여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관에서는 제대로 행정처분을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개선대책이나, 현재처럼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36분)

○ 의장   최승수
지기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11시36분)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의원입니다
먼저 설악 간이오수처리장 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995년 9월12일자 경인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팔당호주변 특별대책 지역 7개시군내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 대부분의 환경기초 시설에 연결된 하수관로가 파손되거나 부실해 폐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설악면 간이 오수처리장 역시 기준치보다 높은 오수가 배출되는데 오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누수되어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차집관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하수도의 기본계획도 없이 부실한 공사를 하여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둘째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언제 수립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국민의식의 향상으로 산과 하천을 찾아오는 행락객이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군은 깨끗한 자연과 맑은 하천 물로 인하여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산재되어 있는 많은 산림을 활용한 휴양림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휴양림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설악면 가일리 유명산 휴양림은 당초 산림청에서 관리하다가 93.5.1부터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위탁관리를 받아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군에서는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자연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가평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행락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평군에서 관리할 방안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선장 설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북한강을 끼고 있는 설악면 일부지역 주민들이 신규로 유선장 설치 허가를 받으려고 하여도 기존의 허가를 득한자를 위주로 과다하게 유권해석을 하여 기존의 수허가자의 동의를 받아 와야 허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 관리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슨 피해의 이유를 들어 어느 법 몇 조에 의하여 인근의 기존 수허가자들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지, 둘째 기존의 수허가자와 신규로 허가를 내고자 하는 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기존 수허가자가 동의를 안 한다면 신규 허가를 내고자 하는 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기존수 허가자가 동의를 안 한다면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셋째 현재 법 해석을 잘못하여 처리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40분)

○ 의장   최승수
정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관광지운영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산장 국민관광지와 대성 국민관광지에 현재까지 많은 국도비 예산을 투자하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행버스 운행회수 증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 춘천으로 운행하는 직행버스는 많이 증차된 반면 완행 버스 운행 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학교 수업이 18시나 되어야 끝나고 학원수업이 23시에 끝나 학생들이 통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루 인하여 야농현상과 서울과 춘천으로 전학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현재 노력하고 계시는 대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중 고등학생 등이 통근하는 완행 버스의 운영회수 증가와 운행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발주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영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부득이 늦게 발주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사업발주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여 본 결과 대부분 설계가 늦어 동절기 바로 직전에 사업을 발주하게 되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95년도 3천만원 이상 사업의 준공, 추진중, 미착공 현황과 현재까지 미발주된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도부터 단기사업을 사고 이월을 시키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고 계시는 사업중에 모든 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평 하수종말처리구역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조종천에는 많은 유원지가 있어 하절기에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어 공사를 할 때 덕현리 조가터 일대를 청평하수종말처시설 구역에 포함시켰어야 되나 왜 제외되었는지 제외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 의장   최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다음은 남궁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남궁재 부의장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부지확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총 사업비 91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가평군종합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지난 9월19일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총 부지면적 5,153㎡중 건축 바닥면적 1,843㎡ (1,001평)으로 조경, 휴게시설을 하고 나면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야외공연장도 사실상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 주변에 있는 토지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매입하여 본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즈음 청소년 문제가 이제는 가정이나 학교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성세대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제일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그 원인은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여가를 선용하여 건전한 놀이를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환금만능주의로 인하여 도덕성이 사라지고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타 사업에 우선하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양 및 도덕교육을 시키며 심신수련을 닦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평호 낚시금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평발전소 상류지역을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및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 공공수역에 대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등의 금지규정에 의거 본 지역을 낚시금지 구역으로 군에서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에서 많은 인력을 낭비하면서 낚시행위에 대하여 단속만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본 청평호 낚시금지 구역을 군에서 합법적으로 유료 낚시터로 허가를 해주고 수허가자로 하여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과 쓰레기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평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외서면 청평리에 있는 안전유원지와 청명유원지는 청평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유원지 지역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지역의 도시계획을 현재의 유원지 지역에서 위락시설 및 상업지역으로 시설을 변경시켜 준다면 지역개발에 큰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몇 년전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조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향후 도시계획 시설변경시 본 지역을 위락시설이나 상업지역은 시설변경이 가능한지, 셋째 현재의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조건이 불합리하다면 그 대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평상수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서면 청평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청평삼수도관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청평상수도 취수량이 부족하여 6억6천여원의 사업비 올 투자 청평댐 하류에 취수장을 건설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의 조종천 취수정에서 송수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하지 않고 기존의 조종천 취수정에서 송수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정수장의 탱크를 보면 부양화 현상이 나타나 물 미끼가 많은데 며칠마다 탱크 청소를 하고 있는지, 다른 읍면보다 수질이 나빠서 물 미끼가 많이 끼는지, 물 미끼가 많아도 식수에 지장이 없는지, 물 미끼뿐 아니라 오물 찌꺼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는 인간생활에서 특히 생명수와도 같은 그러한 중요한 시설에 물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95년 8월말 현재 수도 사용료 부과실적은 얼마이며 인건비 등 지출액은 얼마이며 만약 적자운영이 된다면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일일 누수량은 얼마나 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4시10분)

○ 의장   최승수
남궁재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해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업발주 지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강보원
먼저 금년 1월1일자로 가평군 부군수로 부임한 강보원입니다.
최해용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질문답변에 앞서 제가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3천만원이상 사업장에 대한 준공사항. 추진 중에 있는 사항 또 미착공 된 현황과 앞으로 미발주 사업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3천만원이상 사업이 122건입니다.
그 중에서 준공된 것이 41건, 추진 중인 것이 66건,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것이 15건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발주하지 못한 15건은 지금 설계가 완료된 것이 2건이고, 설계 중에 있는 것이 5건, 사업비에 있는 것이 1건 다음 민원과 협의해야 될 사항이 1건, 부진사업이 1건해서 15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사업도 금년 내에는 완료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에 단기사업을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 따라서 진흥과에서 설계는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상사업이 12월 달에 확정이 되고 따라서 바로 사업장 현지 확인과 더불어 설계를 하게 되면 결국 동절기인 4월정도가 되어야 설계가 끝나고 바로 착공을 하게 되면 공고 기간으로 한달 걸리고 또 공고가 되어 업자선정이 되면 계약과 동시에 2주 이내 착공을 해야 된다는 재무회계 규칙상의 그런 기간을 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는 그냥 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장마가 한 두 달 닥쳐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굉장히 누수하고 이월이 많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 제가 부임 후 늘 강조한 것이 금년사고 이월이나 이런 것은 일체 안 하겠다. 여하간 사업을 완공치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어떤 부담을 안고서라도 완공을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리 금년도 예정사업을 우리가 다 선정을 해서 예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계수정리를 해서 발주할 수 잇도록 이렇게 해서 여하간 그 해의 그 사업은 그 해에 종결이 되도록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답변이 충실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부군수님의 답변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예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건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2건은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13건은 설계를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설계를 토목직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틀리는 바에 이하면 토목직이 설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안되기 때문에 설계를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점은 어떻게 되는지 대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회진흥과에서 진흥계에 토목직이 한 명 있지요? 그런데 그 한사람이 사회진흥과의 개발계 것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다할 수 있는 토목일을 볼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니면 더 인원을 필요로 하는데 배정을 못하시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강보원
사업 미착공에 대해서 조금 전 내역설명을 들였습니다. 설계완료가 된 것이 2건 그것은 바로 발주하면 되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 5건, 7건을 제외하게 되면 5건이 남았는데 이중에 사업비 부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의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이것이 착공이 가능하고 전혀 부진한 사업이 하나라는 것은 목동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동공단이요. 그것은 영원히 안될 것이고 조금 전에도 군수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 다음에 민원과 협의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팔당호수계 오수분류식 하수관로 설치하는데 보상협의가 아직 안되어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금년도 계획대로 다 발주는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단지 하나만 제외하고요.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토목직이 지금 진흥계에 한사람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22건 중에서 용역전문회사에 용역 의뢰한 것이 19건, 진흥과 자체에서 한 것이 101건입니다. 그런데 101건 중에서는 5천만원미만, 3천만원미만, 아주 소규모 예를 들어 3백만원짜리, 5백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이런 소규모 사업까지 포함해서 101건인데 따지고 보면 혼자 사업시기를 잃지 않고 거기에 설계되어서 발주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사업이 활성화되고 모든 소규모사업이 새마을사업 위주로 할 때에는 토목직이 두 명이 사회진흥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 퇴색되면서 정원이 감원되어 기술직이 한 명 감원되어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사업이 줄었는가 하면 건수는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건수는 100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혼자 담당하는 것이 무리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금 규모가 큰 것은 건설과나 도시과의 토목직 계장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설계를 해서 넘겨주도록 몇 건 업무도 분할하고 조정도 했습니다만 내년도 역시 읍면 직원하고 기존의 계장급 토목직으로 하여금 소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리 사전 답사해서 대략 1,000명만 해 놓았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설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현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사람의 토목직이 전체 업무를 다루기가 상당히 많은 양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맡겨야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정도를 맡긴다는 것은 현실상 맞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한 명을 더 96년도에는 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 부군수   강보원
의사는 다분이 있지요. 있는데 조금전 질의사항에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조직진단과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정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 각 시군 표준직제를 내무부부터 결정을 한 연후에 그 표준직제를 가지고 시군의 특색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직제는 어느 정도 바꾸어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이 될 때 어떻게든 한사람을 더 배치하던, 아니면 업무를 분산시키던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착공이 된 공사는 업자에게 독촉을 해서 금년도에 전부 끝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착공이 되었어도 미사리 공사 같은 것은 7월14일날 착공되게 되어 있는데 아직껏 현장 사무실만 짓고 공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신천리 회관이나, 사룡리 회관은 8월1일날 낙찰이 된 것이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이층 짓는 것을 앞으로 한달 내지 두 달만 더 있으면 추워지는데 끝이 날까요?

○ 부군수   강보원
그래서 주위에 우리 과장들이 다 배석하셨지만 일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고 연도를 바꿀 수도 없고 기간 내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 내에 계약변경을 안해 주겠다 그 이유는 업자로 하여금 기체상환금을 받겠다 그러니까 업자가 지체상환금을 안 낼려면 공기내에 완공을 해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도시계획 도로가 가평읍내에도 몇 군데다 있는데 그것을 안 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공가를 헐어서 바로 점토정리하고 도로포장하면 별로 공기가 부족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미사리 지구나 그밖에 건축물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요즘 공법이 신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으니까 우려는 크게 안될 것으로 보지만 어떻든 잘 독려를 하고 추진을 해서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두달 동안 착공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강보원
저희가 사업장을 못 나가봐서 분석을 아직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아직도 계약한 후에 장기간 발주를 안 했다고 한다면 제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부지확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가평군종합문예예술회관 추가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문예회관건립은 지난 93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우리군 최대의 문화기반시설확충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본 문예회관 건립부지는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충분한 문화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최소한의 공간만을 확보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본 사항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의 추가확보를 검토하여 보라는 지시를 기이 내리신 바 있어서 문화공보실에서 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현지 조사결과 추가로 매입하여야 할 부지는 약 1,700여평으로 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 군 재정형편상 부지매입 자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96년 당초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최승수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답변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건물이 시공 중에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네.

○ 부의장   남궁재
야외공연장 같은 것은 나중에 늘릴 수 있는 사업이 안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은 예산이 좀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한번 지어놓으면 다시 증축을 한다던가, 새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해서 객석도 600석인가요?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661석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럼 야외공연장은 상당히 적게 들어가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네.

○ 부의장   남궁재
그럼 야외공연장하고 주차장하고 아니면 야외공연장이라도 먼저 뒤의 부지를 늘여야지만 가능하지 지금 설계대로 하면 나중에 힘들 것 아니예요? 주차장뿐이 아니라 야외공연장 같은 것도 가평군민이 전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시공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같은 것은 현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부지매입이 된다면 야외공연장 같은 것은 건축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해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향토유적 문화재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향토유적 문화재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면 적목리 논남부락에 위치하고 있는 강영천 효자문은 가평군 향토유적 제5호로서 오래 전에 유실되었던 것을 군에서 복원한 향토 문화재입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원된 지 몇 년 안된 문화재의 누수현상에 대하여는 달리 변명의 말씀을 드릴게 없습니다. 96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조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 유적지 관리상태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가 8점, 향토유적이 7점으로 총 15점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이방실 장군묘 재실기와 보수 및 이천보고가 보수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답변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면 현지에 갔더니 이웃 노인이 일반인이 건설을 했으면 몇 백년 가도 관에서 하니까 저렇더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민망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다시 복원을 하신다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주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한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하면 대보리에 있는 경기도기념물 제28호가 조종암 대동묘입니다. 이조 숙종시절에 발생한 것인데 거기에 따른 대동묘가 지금 퇴락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네.

○ 의원   김인수
그래서 그것을 왜 지금 짓지 못하고 비닐로 덮었습니까? 그랬더니 허가를 안 해 주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조종암은 저희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대동묘는 문화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래요? 거기에 따른 재산에 따른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같이 문화재로 봤는데 이것은 왜 문화재로 안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안 해 주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막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는 많이 살려서 후손들이 선조들께서 이렇게 좋은 활동을 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네.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국민관광지와 산장국민관광지가 개발된 이후 많은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지개발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은 상위법의제약에 따른 민자유치 지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성지구와 산장지구가 국민관광지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 아직은 취약한 실정에 있고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도 조성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정비 계획법의 제약상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개발 이후 그래도 많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산장국민관광지는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거의 확충한 상태여서 향후 민자유치문제만 해결된다면 손색없는 국민관광지로서 군수입증대에 한몫을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적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지속적으로 실무적인 접촉을 통하여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공보실장님의 답변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현재 산장국민관광지에 보면 거기에서 체육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외에 그 외 경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운동장과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래서 그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현재 그 위로 산임도개설을 관계 부서하고 해서라도 임도개설은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산장국민관광지에 와서 체육 구기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등산도 하고 또 삼림욕도 할 수 있는 사실 가평군의 땅은 아니지만 일차적인 문제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산림과하고 의논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삼림욕장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등산을 할 수 있는 시설정도를 할 의향은 없는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글쎄요. 관광지이 외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속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임도개설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지금 최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도도 개설해서 관광지에 놀러온 관광객이 그쪽으로 등산도 하고 한다면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김인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업무량이 적은 과나 계를 통폐합시키고 업무량이 많은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신설하여 업무를 분장시킬 수 있는 용의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수요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2개과 10개계를 1개과 5계로 통폐합하고 산업과를 지역경제과와 산업과로 분리시키도록 하는 기구인력 재정비를 작성하였으며 앞으로 재 절차에 의거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활을 하여 원활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지방자치계의 신설과 청소 건축 업무가 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계의 신설관계는 근번에 실시한 기구인력 재정변 작성사에 기획실내에 의회계 신설과 건축과 관련한 업무량의 증가로 현 주택계를 주택계와 건축계로 분류하고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쓰레기 매립 관리소를 신설하는 계획을 도에 제출하였고 승인들이 이루어지는 데로 절차에 의거 조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 7급  공무원 중에서 한 부서 3년 이상 장기간 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은 현재 총8명으로서 이 중 6급 공무원이 3명이고 7급 공무원 5명으로서 직렬별로는 통신직, 축산직, 환경직, 별정직 등은 직렬상 타부서 순환보직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행정직은 7급에서 6급 인사가 적체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직원에 대한 보직 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사위원이 발생이 되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은 저희가 정원이 현재 130명으로서 7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류별로는 화공, 기계, 전기, 운전 등 14개 직류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순화보직은 직류가 맞지 않는 경우와 또 생활연고지 근무 등으로 인하여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등급의 결원시 승진선 등을 통해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남궁재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은 시기적으로 볼 때 심혈을 기울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매년 건전놀이 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에도 놀이마당 7회 체육교실운영 6회 심신수련회 2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및 윤리교육을 시키는등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청소년이 여과를 선용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폐교를 활용해서 건립한 화악청소년수련의 집을 비롯해서 기 허가되어서 운영 중인 시설 하면의 1개소와 북면의 1개소가 있으며 착공중인 시설로서 상면 3개소 외서면 2개소가 있으므로 이들 시설 8개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별도의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지 않아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도덕교육 및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시키는데 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앞으로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그 폐교를 사용해서 청소년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효율 가치나 이용을 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그 이용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1년에 몇 사람이나 되고 몇 회에 가평도 그렇고 면별로 또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죠.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교를 활용해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1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폐교는 각 마을에서 교육청과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시설이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 외지에 있는 학교에서 와 가지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폐교가 있습니다. 요즘 현재 마을에서 운영하는 폐교의 활용 실적은 저희가 판단한바 없기 때문에 요구하신다면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저희 화악수련원에 대한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화악수련원을 4월서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 운영을 한 인원은 2,348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화악수련원은 유료 화악수련원이기 때문에 수련원의 수입액은 현재 97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 기 예약이 되어 있는 인원은 330명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2,670명이 운영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을 통해서 외지나 저희 관내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봐서 더 홍보를 강화한다면 내년도에는 그 이용의 인원은 많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럼 현재 군에서 하는 것은 화악수련원이라 할 수 있죠.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부의장   남궁재
다른 마을에서 임대를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상관이 직접적으로 없는 거고...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련원을 운영하는데는 종전에도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수련시설이 기되어 있는 곳 2개소 저희 것까지 합쳐서 3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허가가 이번에 나서 착공을 하는 것이 5개소가 있고요 또 요번에 수련원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것도 허가 나서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된다면 저희 관내 10개 시설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물론 유료겠지만, 그 시설을 이용을 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하기에는 부족한 시설은 아닐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 부의장   남궁재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평군내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인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가평군내 학생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가평국민학교 또 가평중학교에 소년단 신청에 의해서 2군데가 이용을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조례상에 우선적으로 관내학교 학생들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도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를 하겠고 또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타 관내에서 신청을 하는 인원보다 최우선에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 의장   최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김인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수입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 세외수입 목표가 61억7천1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대분류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3십8억7천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십3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중대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아침에도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재정기획단 구성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첫 번째 자연발생 유원지에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율에 대한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징수되는 그러한 징수료를 차등적으로 징수를 해서 많이 거두어들이는 자연발생 유원지에서는 예를 들면 40대 60으로다가 마을에다 40을 주고 군에 60을 한다던가 또 작게 수입이 되는 유원지에는 마을에다 50대 50으로 준다던가 해서 이러한 차등으로 징수 교부율을 조정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던가 두 번째로는 자연발생 유원지내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 이러한 사항이라던가 또한 하천부지점용사용료를 이제 조사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법 또한 하천부지를 용도 폐지해서 개인에게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저희가 징수하는 이러한 방법 등을 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세외수입원을 최대한으로 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군수님이 부임을 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기 결재를 받아서 지금 각 관련과 하고 협조해서 약8억을 당초 목표보다 징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해서 현재 각과에 시행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과의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에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이러한 각종 입장료 그래서 각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세외수입증대 방안으로서 국공유 재산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매각을 할 계획 물량 건수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지금 그것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부지라던가 구거부지라던가 하천부지같은 것은 실지 건설부소관으로서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한테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어서 그 사항은 재무부소관으로 우리가 일단 관리지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면적이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해관계인한테 지금 매각을 하고 도유재산은 별로 안됩니다. 5건밖에 없는데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앙에 승인을 받고 군유재산은 저희가 작년 정기회때 관리계획을 받아서 금년에도 소규모 토지 같은 것은 군유재산 매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지 용도폐지가 되어야만 행정 재산이라던가 보전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이미 매각을 하지 못하고 실지 용도가 쓸모없이 돼서 용도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무주부동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그러한 소규모 토지에 대한 것은 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실지 군유재산에 대한 것은 매년 파악을 하고 신청을 받고 해서 관리계획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데 실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대상토지 조사는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해야지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김인수   
또 한가지는 유원지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용추나 도대리에 기 설치 해 놓은 것도 받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그것을 주차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더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기 만든 것도 안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떠한 건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그 주차장 주차비를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고 또 그러한 유원지 주변이라 하더라도 개인소유땅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인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천부지라던가 이러한 것이 있었을 적에도 관계규정에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가 관계부서라던가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입장입니다.

○ 의원   김인수
주차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김인수
허가사항이 까다로워서 그러면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지 않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지금 현재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주차장으로 운영하는데는 사실은 적목리 올라가다 보면 마을 밑에 있는데 그것은 사실 개인소유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세외수입증대 방안으로서는 지금 민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하는 것은 농가 부업 차원에서 그냥 인정을 한다 하지만, 유원지 주변에 2층 3층을 지어서 전문적으로 민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가부업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물론 세금 받을 대상이 되면 저희가 받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라던가 관계과에서 계절적인 영업관계도 검토를 하고 또 하천변의 고정건물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도 계절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주어서 주민들의 수입에도 증대가 되고 또한 저희가 고정건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같은 것을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하튼 사회과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법에 애매하다 보니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 건물로 지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당하게 영업허가를 받아서 한다던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받아야 되겠지요.

○ 의원   김인수
민박은 허가가 아니라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죠 지금 민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런게 그냥 농가에서 사랑방이 비었다던가 건넌방이 비어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전문적으로 새로 집을 지어서 우선 시내에 여관보다도 더 화려하게 지어서 민박이라 하여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전문적으로 하는 것 농가에서 사랑방이나 건넌방을 비어서 사용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둔다 하더라도 이 유원지 주변에서 건설을 민박으로만 건축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세외수입 증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으로서 묻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관계과하고 충분하게 관계법까지 개별법에서 검토를 해서....

○ 의원   김인수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세외수입증대에 조금 행정을 원할이 할 수 있으면 자립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문의를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라던가 지방세 증대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세수증대에 방안으로다가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군청에 1년에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재무과에서 세수증대도 물론 좋겠지만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만이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입니다.
거의가 그렇게 되다 보니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체납을 같다 얼마만큼 줄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세수증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체납액을 같다가 최대한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방안도 하나의 세수증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이 체납액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지방세에 대한 체납관계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다 하면 그전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자동차를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바로 납기가 지나서 체납이 되면 바로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자동차가 값어치의 자동차세액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다른 재산도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취득세라던가 재산세 같은 것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바로 해당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만 하더라도 폐차를 시키려고 해서 압류를 시키면 폐차가 안됩니다. 또 명의이전 하려고 해도 명의이전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등록을 관리하는 산업과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저희가 바로 바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외분인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나가서 소재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온종일 서울가서 돌아다녀야 사람소재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보면 거기서 또 전출을 했고 또 전입지 동으로 가서 확인을 해서 찾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년도 것이 많이 거치질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법인에 대한 고액 체납자를 빼놓고는 지금 재산세라던가 이런 취득세라던가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데 또 납기가 지나다 보면 밀리고 또 받고 하는데 아무튼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반을 짜서 읍면하고 특별징수기관을 정해서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종토세가 10월달에 납기가 되는데 10월달 지나면 그것이 100% 들어와야 되는데 또 그것이 미납체납액이 또 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 9월15일 현재 체납액이 19억 됩니다.
여하튼 종토세가 부과가 되어서 기간이 지나면 또 늘고 받고 하는데 고액 체납자가 지금 부국관광하고 대한콘도하고 청평C.C 이 세군데 것이 13억이 되는데요 부국관광 것은 저희가 승안리 우무동에 해당 물건을 저희가 압류를 해 놔서 지금 성업공사에 저희가 경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평C.C는 본인도 그런데 아무튼 이런 고액체납자를 제외놓고 나머지 소액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재산압류를 해 놨더니 계속 자기네가 땅을 팔 적에도 이전을 하려면 문제가 되니까 와서 내고 가고들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세무공무원도 지금 보면 전문직 공무원을 뽑아서 보강도 시키고 증가추세에 있는데 좀더 노력을 하셔서 가평군 세수증대에 이바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대한콘도에 지금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후렌드리로다가 넘어갈 때 경매를 볼 적에는 법원에서 체납세에 대한 것은 우선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세금에 승계가 되는 것은 그냥 매매가 되어서 같은 전과 사업을 했을 적에 경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까지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건축업자한테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벌써 받았지요.
그래서 여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한콘도 소유땅이 있고 그렇습니다. 청송군을 위시해서 강화 전국에 6개군에 저희가 산재해 있는 것을 저희가 추적 조사해서 압류를 해 놓았는데 청송군에서도 저희한테 물어 와요 여기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튼 지금 문제가 대한콘도께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이 되어서 넘어간 것은 각종 국세라던가 지방세가 승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도 국세 낼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정도 되는데 그것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른데 압류된 재산이 매각이 되면 다만 1순위 2순위가 있어서요 항상 대한콘도가 왜 그렇게 힘들게 됐냐 하면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담보를 해서 돈을 끌어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기일을 정해서 고지를 했을 적에는 벌써 2순위가 되요 대한콘도가 그러한 처지에 있어 어렵게 풀리는 입장인데 이것도 다른데 것을 여러 군데 잡아 가지고 있으니까 경매가 넘어갔던 했을 적에는 저희한테 찾아가라는 통지가 법원에 오고 하는데 하여간 좀 힘이 듭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국.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10시25분)

김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용도폐지 및 매각하여 줄 계획은 없는지 이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인이 신청 들어오는 것은 국유재산 같은 것은 중앙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또 공유재산 군유재산은 저희가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내에 조금 점유하고 있는 땅 이런 것은 개인들한테 실질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매각을 시켜주어야 저희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새해서는 법에 보면 큰 토지 700평방 이상되는 것은 국유재산 같은 것은 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면 승인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대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는 크거든요 그리고 잡종 지라던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면적 700평방미터 이하되는 토지는 군유재산이 됐던 국유재산이 됐던 그것은 용이한데 조그만 토지라 하더라도 그 인접되어 있는 국유재산이 옆이 큰 토지가 있으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고 국가에서 집단화라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큰 토지하고 같이 인접되어 있을 적에는 승인을 안해 주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도에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점용 사용하고 있는 필지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현재 대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은 국유지가 488필지 공유지 94필지 도유재산이 5필지인데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어떠한 유형인가 하면 건설과에서 도로부지라던가 하천부지라던가 구거부지가 용도폐지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재무부 소관으로 관리청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을에 추곡추매가가 결정이 되면서 추곡추매가에 의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결정을 해서 가을에 받고 대지나 잡종지로 쓰는 경우에 그 외 다른 것으로 쓰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그때 계약을 할 적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조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유재산 5필지에 대해서는 사실 도유재산은 극소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임대료 수입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4천4백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도 임대료 수입을 4천5백을 저희가 목표로 잡고서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합니다.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마쳤는데 그것이 약 1,400여 필지가 됩니다. 그걸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다시 이의가 있는 사항이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개인한테 소유권을 주어야 되고 그 외에 그렇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로다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무주 부동산을 조사해서 하는데 금년에도 여하튼 1,400여필지를 공고해야 할 입장이고 등기소에서도 다 등기로 열람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공고를 추진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15시30분)

재무과장님의 답변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평호 낚시금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환경보호과장 장기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청평호 낚시금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낚시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로 인해 하천오염 행위를 방치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해야 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청평호반 일원에 낚시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로 낚시터로 허가를 해주려고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사항이 낚시 허가 면적이 1㏊ 이상이 되면 시설물을 구획을 해서 고기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망을 설치를 하고 또 좌대나 화장실 등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하천법이나 산림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그러한 관계법에 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청평호반의 수면이 기득권이 있는 하천사용자의 한 전에 협의도 얻어야 되고 이러한 제반시설도 해야 되고 또 협의도 거쳐야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유로 낚시터로 정시 허가를 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보니 청평댐 상류지역에 자연조건 및 경관을 조사해 보면 다른 비지정관광지나 별반없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오물수거료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오물수거료를 징수를 하도록 하면 또 그 마을에서 이것을 징수하면 교부금 60대 40의 비율로 받아 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주민들도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 말씀 올려드렸습니다.

(15시34분)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청평댐 위로 지나다 보면 상당히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만큼 입장료를 받아서 어느 개인들한테 유료 낚시터를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을 지나는 또 와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행위를 제한할게 아니라 다시 찾고 와서 낚시건 뭐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낚시를 하시는 사람들은 낚시를 하고 오물수거만 제대로 낸다고 하면 뭐 어떠한 방법이던 입장료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 사항인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15시36분)

정연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정의원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 첫 번째로 하수도의 기본계획이 없이 부실한 공사를 해서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로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는지 답변을 하여 달라는 내용이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를 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이 설치된 배경은 1,8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90년 7월 19일자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고시되면서 설악면 신천리 일대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상활 하수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지시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또 설악면에 대한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은 건설부에서 ’92년 12월 29일자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은 것에 기초로 해서 그 하수시설을 참고해서 간이오수처리장이 설치되게끔 되었습니다. 그 후에 차집관로를 설치를 해서 하수처리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우수와 하수가 분리를 하는 분류식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설악이라는 도시는 전향적인 농촌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 발전 추세와 시가화 구역내에 개발률이 현재 30%에 불과한 농촌형 시가지입니다. 대부분 농경지로 토지이용이 되고 있는 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하수 배제방식을 분류식으로 채택하여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현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식이 우수와 오수가 합류해서 처리하는 오수.우수 합류식으로 시공을 해서 생활오수외에 농업용수와 우수가 함께 유인이 되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방류수기준이 대책 지역내에서는 30ppm이하로 방류를 하면 되게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가 오수하고 함께 유입이 되면 유입되는 그 오수의 BOD 농도가 훨씬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 가지선은 연결공사를 해서 94년도에 600m 관 1,048m를 연결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수지를 체크를 해보니 BOD 51.14ppm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악면의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설계계획 처리계획은 오수가 들어오는 BOD농도를 300ppm에 오수가 들어오는 것을 30ppm으로 낮추어 가지고 방류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간이오수처리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 보면 들어오는 것이 51.14ppm에 저농도의 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오수처리장에서 최종처리를 해서 6ppm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대로에 적용은 사실상 저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6ppm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오수처리장에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96년도에 차집관로 정비 및 보수 예산을 2천만원을 도에 요청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각종 도시계획 도로 정비와 하수도 공사를 할 때에는 오수관로에 연결을 해서 유입토록 하여 대상지역의 오수관망을 늘려 간이오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41분)

○ 의장   최승수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과장님께서 BOD가 51.14ppm이 나간다고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경인일보 9월 12일자 보면 BOD가 28.2인가 지금 되요.
그러면 지하수나 다른 물이 많이 관로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하수도라는 것이 건기 가물을 때에 들어오는 오수량하고 장마철에 유입되는 량하고의 BOD농도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BOD농도는 훨씬 달라지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과징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하고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차이는 많이 납니다.

○ 의장   정연구
그리고 설악에는 280가구 1,556명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의원   정연구
1인당 0.2톤씩 계산하면 311톤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300톤 짜리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의원   정연구
그럼 현재에 그 11톤이 오버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냥 물이 새어 들어가니까 현재의 용량을 늘길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용량을 늘여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수가 들어오는 것이 300ppm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에 7분의 1정도로 낮은 농도로 유입이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 1일 처리능력은 계획 수치보다 훨씬 높은 량을 처리할 수 있어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것이 설악면에서 간이오수처리장 배수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수치적으로 나열을 하면 현재 용량가지고도 부족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결과로는 훨씬 여유가 있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연구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게이지가 고장나서 몇 톤이 유입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게이지가 고장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입되어 들어오는 관료가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로원을 지원 받아서 하수구를 뚫리는 기계를 지원 받아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 의원   정연구
현재도 농협창구 앞에 거기서 유입되는 것을 직원들도 알고 있다는데 이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래서 내년도에 2천만원을 도비로 요청을 한 것이 그러한 사항을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 산업과장   신봉식
김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중소기업 대상 업체와 자금의 지원 및 융자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중앙 및 군의 중소기업 육성 대책과 두 번째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들마져 취업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알선 실적과 향후 중소기업의 취업 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실내의 취업창구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2개업체 2억원으로 해당 업체는 태화금속하고 태화금속 1억 청우식품이 1억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 또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공예품 생산업체에 개발비 지원자금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조건은 업체당 2억원이내로써 융자기간 2년 1년 이내에 30% 상환 또 만기시 70%를 상환하여야 하며 금리는 1년차가 7% 2년차가 년 7.5%입니다.
지원대상은 군내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체로 신청이 현재 1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제조업체로써 금융여신거래가 가능하며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업체입니다.
금년 지원실적은 5개업체에 4억5천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 업체는 한양그라디아가 1억원, 우신화학공업사가 5천만원, 덕흥목재가 1억원, 크리스틸이 1억5천만원, 청평요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지원조건은 융자 한도액이 7억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6.75% 융자기간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자금 지원 대상으로는 도내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제조업체로서 신청이 현재 1년이상 제조업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국내인 출자비율이 50%이상인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2개 업체인데 2억원을 받았습니다. 태화금속이 1억원이고 청우식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생산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도를 관련 전문 교수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새로운 공예품 개발과 아이템 선정 및 디자인 개발을 제공하고 제작중인 작품 보완 및 교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본군 기술 개발비 보조금 지원은 총 6백만원이 예산이 서서 지원이 됐습니다.
경진대회 참가 업체당 2백만원씩 3개업체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진대회에 참가실적은 도경진대회에 장려상이 1개 업체이고 특선 1개업체 입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경진대회에 나가서 부경공예사가 입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 방안은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을 모색하고자 기업체 애로직소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 창업상담실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체 및 상업인간의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을 통한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가평군상공인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8월30일날 정관 결정 및 임원을 선출해서 회장이 태화금속에 박병길씨가 됐고 총무이사는 백률건축에 김종수씨 재무에는 일진토건 김선재시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평군상공인회 이사회를 9월29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창구 설치는 현재 군청하고 읍면에 각 1개소씩 해서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74년도에 14개 업체 14명을 취업시켰고 95년도에 인력 제1명을 취업시킨 실적입니다. 이상입니다.

(14시47분)

○ 의장   최승수
산업과의 답변내용중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답변해 주신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이 68개소라는데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총 86개업체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니까 68개 업체가 등록업체중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86개 업체인데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68개 총 등록된 것은 86개 업체 그중에서 폐업대상이 지금 1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폐업이 되야 되는데 그 절차가 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를 조사해서 직권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정리할 계획으로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휴업중인게 2개 업체이고 폐업된 것이 3개업체 무등록된 업체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런데 사실상 68개 업체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실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구제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면 돈이 좀 있었으면 좀더 활성화해서 조처를 해 나갈텐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도산 사태까지 임박해 옵니다.
그러니 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융자 이런 것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나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2개업체 총 현재 지원업체가 5개 업체라는게 그러면 년간에 군마다 몇 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신청은 2가지 자금인데 하나는 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하나는 직접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도에서 직접받는 것은 희망업체에 대해서 시군별로 작업을 조정해서 자금을 배정하겠죠 그리고 우리 군을 통해서 도에다 신청하는 것은 그것도 도에서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년간 목표액을 줍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7억을 배정받았는데 4억5천 밖에 융자를 못 받았습니다. 2개업체는 명의이전 관계 때문에 안됐고 1개 업체는 서류상 미비점이 발생이 되어서 융자를 못 받아서 그것도 또 우리 관내 다른 업체로 대체하려고 아니까 도에서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5개업체 4억5천밖에 융자를 못 받은 형편입니다.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다 준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 의원   김인수
거기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계속해 바뀌고 그게 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7개업체는 신청을 받아서 올렸던 것인데....

○ 의원   김인수
금년에 7개 업체만 했나요? 그중에서 2개 업체는....

○ 산업과장   신봉식
2개업체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타시군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게 융자는 떨어져도 은행신용관계나 이런게 전부 종합검토가 되어서 담보가 제공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어려운 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누구나 다 잘 아는 사항이지만 다 들어보면 재정난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하겠냐 해서 그럼 울지 않은 애 젖 안주는 식으로 그럼 달라고 그랬냐 하니까 하면 뭐하냐 다 부결이 되기 때문에 안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도산 상태에 임박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는 입장에서 신청을 좀 더하고 위와 연락을 하셔서 많은 지원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완행버스 운행회수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5분)

○ 산업과장   신봉식
최해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은 완행버스 운행회수를 증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춘천으로 운행하는 직행버스는 증차된 반면 완행버스 운행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나머지 학교수입이 18시나 되어야 끝나고 학원수업이 23시에 끝나 학생들이 통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농현상과 서울과 춘천으로 전학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현재 군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대학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중, 고등학교 학생 등이 통근하는 완행버스에 운행회수 증가와 운행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잇는 시내버스는 동양버스 주식회사의 주사무소를 남양주시에 두고 있으며 가평군 관내 운행 차량은 총 21대로서 9대가 가평군에 상주하고 12대가 마석에서 출발 가평군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가평군 관내 33개 노선으로 총 181회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93년 3개 노선 가평-개곡리, 청평-송산리, 현리-상동리간으로 노선을 개설했고 ‘94년도에 4개노선 4회 증회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1개노선 신상리-현리-행현리에 증설 등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회수를 늘려 왔습니다. 가평읍, 설악면, 하면에 3개 종합고등학교가 있고 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하여 밤늦게 수업을 마치고 귀가시 시내버스 운행이 없어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5월10일부터 가평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이 22시에 종료되어 귀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버스운송사업체 남양주시와 협의해서 22시에 가평종합고등학교에서 북면 목동까지 1회 증설 운행하고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악면 하면은 지역적인 여건과 버스운송업체의 어려움으로 밤늦게까지 연장조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버스운송업체와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운행시간이 조정이 되어 농촌지역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저희 군에 3천만원이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를 2대 구입해서 업체에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아직 노선까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느는 면이 생기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노선 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0분)

○ 의장   최승수
산업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가평고등학교는 5월10일날 해서 목동까지 운행을 하고 있으시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현재 설악종합고등학교와 조종종합고등학교에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조치를 못하고 그러시는데 동양버스와의 협의는 하셨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협의를 했는데 학생이 1개 부락으로 좀 모여서 다니면 괜찮은데 이부락 저부락 부락단위로 한두명씩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여건도 좀 바뀌고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막차 시간을 늦추는 방향으로 차가 점점 늦으니까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동양버스의 김봉서씨가 가평의 소장님으로 와 계시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의원   최해용
그분과 협의를 하고 또 보충질의할 내용을 뽑아 봤는데 거기에서 얘기는 타당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김봉서씨 말씀이 그래서 보면 상판리에 올라가서 자는 버스가 8시에 올라가고 상동리로 들어가는게 9시20분에 들어가고 그 버스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거기서 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설악쪽에도 보면 가일리쪽으로 들어가서 자는 차가 저녁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버스가 같다는 운행을 다시 시키는 방법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다가 말씀을 동양버스측에서 하시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농촌지역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금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봄에 말이죠 과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상천 하천리 지역의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한게 있었을 겁니다.
뭐냐하면 거기 사람들중에 차가 없는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청평버스터미널에서 와서 터미널에서 다시 돌아 가평하고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그 밑에 시장이나 병원에 급한 일이 있고 짐이 많은 것을 운반해야 될 일이면 시장쪽으로 돌아서 영진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운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진정을 군에다 넣고 군에서 버스회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안된다 하고 연락이 왔다 그럽니다.
충분히 돌아서 나올 수 있는 노선에 배려도 사실은 가능한데 어떻게 군에서도 실제로 확인을 해 보고 또 진정한 사람들을 만나 보았는지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했지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진정서 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났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상의하시면서 별로 힘들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예요 청평터미널 앞에서 돌아서 나오고 하면 되요 거기서 다시 돌아서 그냥 나오고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다고 하면 군에서도 협조를 해 주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통보를 해드린게 아니고요 회사하고 경찰하고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교통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가 왔어요.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회사측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짓는 것은 아니니까. 경찰교통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못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큰 문제점이 없이 가능하게 판단되면 유리하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거꾸로 설명해서 그럴 거예요. 영진병원쪽에서 가는 것으로 하면 힘들고 시내에서 영진병원쪽으로 돌아서 가평쪽으로 나오는 것은 가능하게 판단했을 겁니다. 다시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휴양림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6분)

○ 산림과장   서명석
정연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휴양림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자연 휴양림고시로 현재 나와 있는 곳이 현재 국유림이 2개소 도유림이 1개소 사유림이 2개소 그래서 5개소가 현재 자연휴양림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제31조 제3호에 보면 휴양림 지정 대상 산림은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경우에는 100㏊이상인 산림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군유림이 100㏊이상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추자연휴양림을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이 3억4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소요예산을 산림청에서 전액 보조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08분)

○ 의장   최승수
산림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과장님께 100㏊이상이 되야 된다고 하셨는데 100㏊이상이 되는 곳이 없다고 하셨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국유림이나 공유림은 100㏊이상입니다.

○ 의원   정연구
제가 알기로는 회곡2리 안골에 크리스탈 있는데 그것이 국유림인데 10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유명산 휴양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답변을....

○ 산림과장   서명석
유명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산휴양림은 지금 팔길이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이용료만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는 임협에서 저희 봉투를 사서 유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산자연림휴양림 관리는 저희가 되도록 해보기 위해서 산림청에 관리전환을 한번 요청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먼저는 ‘93년도 5월달 이전에는 마을에서 받았었거든요 입장료를 받아서 청소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마을로다가 청소를 할 수 없을까요 청소비를 받고 입장할 수가....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유명산휴양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죠.

○ 산림과장   서명석
전부다가 891정보가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청에서 거기다 시설을 전부해서 임업경기도지부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거기까지는 아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냐 묻는 겁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현재 저희로서 추진사항은 앞으로 산림청에 관리전환을 우리 가평군으로 해 달라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의원   김인수
거기 시설물이 무엇 무엇인지 가 보셨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대개 방갈로하고 수련장 이런 것으로 해 놨습니다. 통나무로 지어서

○ 의원   김인수
거기 시설물이 굉장히 많던데요. 매표소도 3군데가 있고 주차장도 대형 소형이 있고 오토캠프장, 관리사무실, 어린이 놀이터, 벤취, 취사장, 그늘막, 임간수련강의실도 있고 숙소도 25인용 2동이나 있고 이렇게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년간 수입을 봤더니 ‘94년도에 9천8백4십5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그래서 관리비가 6천만원이 들어가고 순수익이 3천7백4십5만원 년간 등산하러 그 휴양림에 오는 사람의 숫자는 알고 계시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인수
‘94년도에 12만3천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9천8백4십5만원의 수입이 있고 금년도에는 8월말 현재 7만명이 와서 9천3십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원확보가 있는 것을 멀건히 누가 줄 때를 바라고 계시는 것보다는 빨리 우리가 이것을 관리전환을 해서 입장료는 안받는다 했지만 안받는 것은 산림청장이 안받는다고 했지 관리를 시켜줄때는 여기에 시설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야영장, 체력단련장, 운동장, 캠프파이어 장소도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관리만 하겠다고 전번에도 추진중이라고 하고 그럼 현재 추진중이냐니까 지금도 계속 추진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산림행정이 엉망이예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신경을 안써서 뭐가 되겠냐 앞으로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써야 될 돈인데 이렇게 좋은 재료를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장님이 엊그제 오셨을 때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양평도 달라고 하고 가평도 달라고 해서 주면 다같이 줘야 되니까 지금 검토를 해 보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년간에 이렇게 좋은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 더 많은 수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진급할 자리가 있으니까 그걸 얻기 위해 와서 진급하시면 가시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산림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80%가 임야 아닙니까. 지금 한 5년전에 조림한 나무는 다 망가졌어요. 칡덩굴이 칭칭감겨서 경반리 가 보세요. 사그막 가보고 그래서 년간에 칡덩굴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이에요. 우리가 산을 이렇게 관리하다가는 멀지 않은 장래에는 나무는 기껏 심어놓은 것을 관리 안해서 죽일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여기 산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는 나무를 심게 하는 것보다는 두릅나물을 재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자 농어민 후계자들이 건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산림을 활용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유명산휴양림은 굉장히 좋은 산이고 해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어 볼 적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주 바짝 대들여셔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전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고 한번 행동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조금 전에 휴양림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산림과에서도 소득차원에서 남이 해 놓은 것을 달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평군이 82%의 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남이 해 놓은 것을 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휴양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산을 이용해서 임야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구상을 산림과에서도 앞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림과에서 충분한 공부를 하신 사항이나 계획같은 것은 없으신지?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추자연휴양림을 저희가 이용을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소요액을 대략 산출해 보니까 3억4천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산림청에다 보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최해용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없으신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그 외에는 사유림 휴게소가 현재 5개소 휴양림이 있습니다. 휴양림은 다른 군에서 비해 많은 편입니다.

○ 의원   최해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개인적으로 하는 사유림의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공영개발차원에서 휴양림을 조성한다든지 꼭 휴양지뿐만이 아니라 산을 이용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실 것이 아니라 82%의 산을 가지고 산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산림과에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속되는 회의로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의원 여러분 모두가 지루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답변을 듣지 못한 내용은 제9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실과소장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회의를 방청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는 9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