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국장 조규관  행정복지국장 조규관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첫 번째, 신속집행 관련 본예산 부족분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 반영, 두 번째, 재난대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세 번째, 복지서비스 향상 및 복지시설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총 7개과로 세입예산 규모는 249억 6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4개 사업 5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9개 단위사업에 14억 9100만 원으로 인사행정 운영 사업 5억 2600만 원,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는 7개 단위사업 15억 1800만 원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6억 3백만 원, 재난예방시설 확충사업 8억 원입니다.    회계과는 3개 단위사업에 4억 9300만 원으로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9600만 원, 상면 행정복지센터 석면 해체 공사 2500만 원입니다.
  세정과는 1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3개 단위사업에 1억 99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1억 55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9개 단위사업에 2억 8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에 5500만 원,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사업에 2억 4백만 원입니다.
  끝으로 행복돌봄과는 12개 단위사업에 10억 89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어린이놀이체험 건립에 2억 8600만 원,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에 1억 2백만 원……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알겠습니다. 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저는 읍면별 자료는 없고요. 총괄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글쎄, 제 생각에는 저희 지방세에 대해서 그 납부 실적을 봤을 때는 제 생각은 저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고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 정책 수립 시 저희는 거주 인구, 주변 여건, 지방세 납부 등의 지표를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정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표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하여튼 저희 국이라도요. 그 계획 수립 시 이러한 지표를 좀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48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가한 6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69억 1900만 원보다 14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8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87쪽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50억 9800만 원보다 7억8500만 원이 증가한 58억 8300만 원으로서 참여행정운영 단위사업에 2600만 원으로 민간단체 활동 지원 1500만 원, 사회단체 운영 지원 1100만 원, 인사행정운영 단위사업은 5억 2600만 원으로 능률적인 행정 운영 1천만 원, 사기진작 시책지원 4백만 원, 후생복지 시책지원 5억 1300만 원, 건전한 노사 관계 구축 150만 원,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5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전문행정인 육성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1억 5천만 원으로 행정시스템 운영 지원 1700만 원, 행정 정보화 기반 확충 1억 3천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지원 3백만 원,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3500만 원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1100만 원,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 2300만 원, 행정운영 지원 단위사업은 4600만 원으로 근무환경 개선 4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보전지출 예산으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91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110억 7300만 원보다 7억 5백만 원이 증가한 117억 7900만 원으로 인력 운영비 단위사업은 7억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5백만 원으로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 정확한 인원은 뭐 제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게 기존에 본예산에 다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신속집행하고 관련돼서 75%를 세우고 추가로다가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게 이제 연령대별로 틀려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그게 이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평균 월 한 13만 원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아니 그게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월 13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2021년도 안전재난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억 2700만 원보다 2억 8700만 원 증가한 5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48억 3500만 원보다 15억 1800만 원 증가한 6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회 추가경정안 97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021년 본예산 1억 1900만 원보다 1억 원 감소한 19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2021년 본예산 1억 8백만 원보다 3억 8700만 원 증가한 4억 9500만 원으로 총 5억 1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가경정안 101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회 추가경정안 101쪽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 4억 1200만 원보다 7억 5600만 원 증가한 11억 6800만 원으로 안전사고예방 단위사업에 1억 4800만 원,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에 5백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6억 3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자연재난 예방 대비·대응 복구 정책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 16억 3백만 원보다 6억 6100만 원 증가한 22억 6500만 원으로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예방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8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 6억 4700만 원보다 8백만 원 증가한 6억 5500만 원으로 민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8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은 2021년도 신규 정책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단위사업에 8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104페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는 저 그 산간계곡에 이제 뭐 경보시설이나 이제 자동음성경보가 있습니다. 기상관측시설 뭐 총 망라해서 수위관측시설, 이런 그 시설에 대한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재난방송하고 뭐 산간계곡에 이런 저 수위 관측이나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네. 경보도 울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재난 예경보 시설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제 뭐 강우량이 많다든가 했을 때 경보가 울리고.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설치 장소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적절히 고려해서 재설치하고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유지보수 차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가평 배수펌프장하고 청평 배수펌프장 두 군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현수막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자율방재단에 교육 훈련비가 있습니다. 방재단 내부 이제 교육 훈련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뭐 시설장비 유지비.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방재단에 급식비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다음은 21쪽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재난응급 대책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및 자연,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과 같은 18억 25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대비·대응 복구 정책으로 2021년도 본예산 3억 7200만 원보다 2억 3800만 원 증가한 6억 1천만 원으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단위사업에 6억 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2억 3800만 원 감소한 12억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 입장이나 그 경기도 조직이 지금 하천이나 뭐 그런 팀들이 다 이제 복구 그런 부서로다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도 이제 사회재난, 뭐 자연재난 이렇게 구분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복돌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752억 7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92억 88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억 5156억 3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081억 77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경로당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경로당 입식 식탁 설치와 냉방기 설치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167쪽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은 기정액 1억 28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가한 1억 5천만 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사업은 4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72쪽에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운영 관리 사업은 건축공사 지연으로 개소가 늦어짐에 따라 시설물 개선공사 사업비를 삭감하여 기정액 2억 21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소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7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기정액 1700만 원보다 7백만 원이 증가한 2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다함께돌봄 자체사업은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기정액 3800만 원보다 7100만 원이 증가한 1억 9백만 원, 175쪽에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 사업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은 2020년도 관급자재 미납분 2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 설치 2천만 원, 177쪽에 공직자 4대 폭력 예방 교육 사업은 5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178쪽에 이혼 위기가족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기정액 2억 8900만 원보다 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4억 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작년에 이제 개소당 1개씩만 지원이 됐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6인조 식탁이랑 식탁 하나와 의자 6개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워낙 입식 식탁이 워낙 편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앉아서 생활하는 불편함을 요구하셨고 추가로 더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셔서 사실은 입식, 이번에도 166개소에 한 개씩 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일단은 개소는 그렇게 잡았고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경로당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직접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건 아니고요. 일단 워낙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르신들이 좋아 하셔서 지원을 할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에 따라 여건에 따라 조금은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한 개씩 다 지원을 해 드린 거고 올해는 그 면적을 보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거는 지금 200만 원씩 20개소를 잡은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조달 의뢰해서 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노인회…… (●신성남 팀장 과장에게 쪽지 전달) 저희가 직접 조달청에 의뢰해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그게 의자가 어르신들이 바퀴 달린 게 잘못하시면 위험하기도 해서 사실은 좀 의자가 움직이지 않고 편리하게 제작이 된 거라서 단가가 사실은 좀 많기는 한데 저희는 그거를 개별적으로 오히려 필요, 사시다 보면 더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서 일괄구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똑같…… 사이즈도 그렇고 규모도 다 똑같은 걸로 갑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뭐 좁고 그러기도 하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작년에도 그래서 이제 직각으로 된 테이블도 있었고 원형으로, 이제 필요하신 건 또 원형으로 해서 약간 모양은 달리해서 지원하기는 했는데 저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그거 입식 식탁을 하는데 어떤 규모에 맞추어서 그거를 이제 모양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뭐지, 규모랑 그 어떤 사이즈 저거를 보고 올해는 한 번 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이거는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수정예산에서 아예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그 기념행사를 크게 할 건 아니고요. 예전에도 보니까 표창,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어버이날 뭐 효부상이라든지 장한 어버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표창을 하기 때문에 그 표창장을 제작하고 뭐 꽃다발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좀 쓰려고 사실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이게 이제 잠깐만…… 그 저희가 이제 당초에 했던 건축업자가 하여튼 뭐 부도가 나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또 저희가 이월은 사실은 사고이월 된 거라 재이월을 못 시켜서 사실은 작년에 3억 정도 불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불용시키고 이번에 사실은 2억 한 8천 정도 다시 재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게 그 뭐 출입통제시스템이라든지 뭐 건축, 토목, 기계 이렇게 설계가 약간 좀 변경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1939 옆에 건축하고 있는 놀이체험, 실내 놀이체험시설입니다. 혹시 세부적인……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 야외 놀이터요. 네,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전화 주셔서 지웠습니다, 저희가. 그게 사실은 사업비에 비해 그 좀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분들의 지적도 있으셨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게 지금 7월, 7월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건 아니고요. 저기 이제 시설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속집행 있고 하니까 좀 쪼개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95억 9400만 원보다 3억 4백만 원 증가한 98억 9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코로나19 방역대책비 관련 특별교부세 1억 2400만 원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7백만 원 감소한 68억 3백만 원, 도비보조금은 본예산보다 1억 8600만 원 증가한 25억 5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48억 6천만 원보다 3억 1천만 원 증가한 151억 7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0억 1700만 원보다 2백만 원 증가한 10억 1900만 원으로서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10억 1900만 원 편성하였고 수입대체경비 1억 1천만 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2백만 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8억 6900만 원보다 8100만 원 감소한 37억 88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23억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억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사업 단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900만 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신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73억 1천만 원보다 1억 원 증가한 74억 1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관리 단위사업에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확충 6천 원 감액,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억 3백만 원 증액,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백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8억 8백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 증가한 19억 9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1만 원 증액, 국가결핵예방사업 3백만 원 감액, 코로나19 예방사업 특별교부세 1억 2400만 원 증액, 코로나19 예방사업 도비 6천만 원 증액,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 3백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단위사업에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성인예방접종사업 2백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69쪽에 친환경 정책기반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5억 5600만 원보다 1억 원 증가한 6억 5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정책대응 단위사업에 6억 5600만 원 편성하였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1억 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억 2백만 원보다 2백만 원 증가한 3억 4백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백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이제 치매 공무직 인건비에서 이제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 무기직이 공무직이 8명이었다가 2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6명으로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낸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지금 이제 임상병리사 한 명 채용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간호사를 이렇게 채용을 해도 자원이 없어서 그런지 지원자가 사실은 별로 없어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3회 공고까지 나가도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채용을 이제 몇 번을 작년에도 시도를 했는데 간호사 인력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그 간호사들이 없어서 우리가 채용을 못 했고 앞으로는……

○보건소장 박정연  일단 위원님! 우리는 여섯 명 갖고 사업을 일단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일단은 여섯 명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아, 예산은 작년 예산으로, 아니, 작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예산으로 그 한 명 임상병리사를 채용한 상태이고요. 그 인력하고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여섯 명이 그냥 쭉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장 박정연  그런데 이제는 향후 또 소요가 있으면 그거는 차후에 또 반영할 사항이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지금으로서는 이 인력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올해는 그렇게 갈 겁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치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이제 많이 중단된 상황인데 이제 올해까지는 예방접종 후에 면역 체계를 보고 다음 해에 이제 필요하면 채용이 되어도 올해는 이 인력 가지고 환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사업에 대한 어떤 축소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인력을 많이 채용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권고한 그 인원 수가 24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에서 이제 그 자치행정과랑 저희가 이제 협의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는 너무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임상병리사하고 기간제 간호사를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는데 비대면을 이렇게 해서 계속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이 인력으로 하고 최대한 우리가 사업을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 좀 풀리면은 우리가 인력을 또 이제 채용을 하는데 그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보건소장 박정연  이런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 공무직으로만 채용을 해서.

○보건소장 박정연  일단은 자치행정과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이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대상으로 65세 미만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게 1272명 정도인데 1185명인 93%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65세 이상 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오늘부터 병원 1개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거는 발생한 거 없고 경미한 거 뭐 발열이나 통증이나 뭐 그런 근육통 이런……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오, 65세에서 이제 74세를 2분기에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탁기관을 한 17개소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체결을 해서 의원급에서 아스트라제네카 65세에서 74세를 접종을 하게 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또 접종센터가 5월 3일 날 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간호 인력이라든지 의사 인력이 접종센터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정연  대상자가 이제 65에서 이제 74세는 한 6900명 되고요. 또 75세는 한 750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억 5300만 원보다 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억 4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2억 4700만 원보다 9억 8900만 원이 증가한 42억 3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401쪽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상수도관리 정책사업 예산에서 마을급수시설 보수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예산에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및 급수취약 상수도보급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 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2021년도 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1억 6백만 원에서 64억 9백만 원이 증가한 245억 1500만 원입니다. 수입 부문에서 수익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 9백만 원 증가한 170억 3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출부문에서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8300만 원이 감소한 77억 86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67억 9200만 원 증가한 161억 2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저희 마을 상수도가 92개소인데요. 이제 주기적으로 뭐 누수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좀 모자라 가지고요. 좀 더 세운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어느 한 개소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아직 저희가 좀 돈이 모자라 가지고요. 모았다 하느냐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일단 계속비로 잡아 놨다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4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1억 7100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부분에 소규모 개인하수시설 관리사업 도비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3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1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괄예산의 주요 변경사유는 국도비 내시금액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편성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부분은 기정예산보다 79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7600만 원이며 지출부분은 기정예산보다 4백만 원 감소된 140억 4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부분은 기정예산보다 6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87억 8600만 원이며 지출부분은 기정예산보다 85억 4200만 원 증가한 37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6억 2400만 원에서 85억 3800만 원이 증가한 511억 6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총괄예산이 변경된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내시 금액 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축산환경 팀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관리비 감소,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준공 예정인 가평-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추가교부액 및 이자반납금, 청평5리 침수사업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편성으로 인하여 총괄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사항을 말씀드리면 운악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건으로 총 사업비 660억 92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고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작년도에 그 청평5리 침수지역에 대해서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기존 관로는 교체는 없이 초기 우수 때 좀 빗물이 금방 빠질 수 있게끔  *31:29거라든지 맨홀 같은 거 좀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빵집 카페 있는 데 국도변 쪽으로 스트레이팅을 만들어 가지고서 초기 우수를 배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세목스크린은 저희가 좀 관여……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안전재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우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9억 7461만 원보다 10억 4670만 원 증가한 20억 1132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본예산보다 2500만 원 증가한 1억 8850만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020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예금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1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2020년도에 경기도에서 자금 교부된 조종청소년 문화의 집 및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보다 1170만 원 증가한 8억 228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개 사업 344만 원, 시도비보조금 3개 사업 8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00억 5242만 원보다 12억
6065만 원 증가한 113억 1307만 원입니다.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은 본예산 4억 9741만 원보다 4575만 원 증가한 5억 4316만 원이며 이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9개 마을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지원 정책사업은 본예산 50억 6699만 원보다 1억 3635만 원 증가한 52억 635만 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학생교통비 지원사업 5935만 원과 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24쪽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본예산 22억 4백만 원보다 3700만 원 감소한 21억 6700만 원으로 설악도서관 부지매입비 5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설악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4백만 원과 도서관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4백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4525쪽 청소년 역량 증진 건전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본예산보다 11억 1154만 원 증가한 31억 7410만 원이 되겠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535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설악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6565만 원과 사무기기 구입 7백만 원 그리고 조종청소년문화의 집 및 작은영화관 건립 시설비 10억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저희가 군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다가 급식비를 이제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를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이제 만 원으로다 책정을 해서 그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급식을 이제 지원센터에 오게 되면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현재는 이제 조종이 아직까지 그 상담복지센터가 설립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청평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호반체육관 내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거기에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평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분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가평, 가평에 있는 6개 읍면을 대상으로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와서 등록을 해 가지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당초에 그 저희가 신천리 516-4번지에 대한 이제 거를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토지가 분할이 되면서 32㎡가 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 285㎡만 부지 매입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매입 금액이 8065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4일에 매매를 해서 3월 8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조정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렇지요 그렇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아니오,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도로로 편입이 돼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걸 갖다 매입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만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한석봉도서관하고요 청평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작년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해 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4개 도서관에다가 구매를 해 갖고 설치를 했는데 성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마침 도에서 자기네가 이제 좀 열화상카메라를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두 개소만 매칭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일단은 한석봉하고 청평도서관만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활용 용도를 좀 찾으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 활용 그렇게 해서 사장이 안 되도록 활용 용도를 찾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설악의 경우에는 당초 이제 5월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그 행복돌봄과에서 조금 늦춰져서 7, 8월 경으로다가 좀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못 받았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건 저희 실수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집행부 석에서)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집행부 석에서) 네, 네. 잘 챙기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집행부 석에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맞습니다.

○예산팀장 정진숙  (집행부 석에서)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 어쨌든,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집행부 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2021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를 초과한 53.75%이기 때문에 기금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 5억 1578만 7천 원보다 2억 7723만 4천 원 증가한 7억 9302만 1천 원으로 증액 수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억 7723만 4천 원 전액을 일반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41억 618만 2천 원과 2021년도 조성액 5억 6302만 1천 원을 합한 146억 292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