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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24일(수) 13시58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5.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7.     6.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7.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5.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제출)
  6.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제출)
  7.     6.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8.     7.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 실·과·소 예산안 설명
  10.       가. 기획감사담당관
  11.       나. 기술기획과
  12.       다. 소득개발과

(13시58분 개회)
○의사팀장 정경숙  네,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이상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과 최정용 위원님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과 최정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총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제출)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제출) 
    6.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7.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3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예산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면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총 규모는 본예산 4212억 1700만 원보다 626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한 4838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87%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3997억 8900만 원 대비 634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한 4632억 3900만 원으로 15.87%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14억 3100만 원 대비 8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한 205억 9800만 원으로 3.88%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의 경우 634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미반영분 순세계잉여금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자체 재원에 대한 증가분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향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이 추가로 세 차례 더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가용재원의 운용 및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본예산 대비 8억 3300만 원 감소한 205억 98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05억 3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중 수출개선특별회계의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13억 35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기금보조금 중 청평수력발전소 지원금 4680만 7천 원을 삭감하여 청평양수발전소 지원금으로 증액 변경하였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였고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 공사 10억 원, 각종 도시계획도로 건설 개설 공사 등과 같이 기반시설 확충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40억 원 및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금 25억 5천만 원 등과 같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이 3월 17일 기준 자체 목표액 1592억 5800만 원 대비 31.36%인 499억 4900만 원으로 극히 저조한 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 사업 예산안은 조기 집행이 실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통계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으로 3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예산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64억 9백만 원 증가한 245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영업수익 73억 3300만 원, 영업외수익 1억 46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01억 5백만 원, 유보자금 69억 31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64억 9백만 원 증가한 245억 1500만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 76억 7600만원, 특별손실 1천만 원, 유형자산취득 31억 35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130억 79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 3억 8900만 원, 예비비 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금해에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64억 9백만 원 증가한 240억  1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조정을 통해 설악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1억 8천만 원, 가평통합취정수장 시설개량사업 16억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및 유지 관리로 군민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으로 3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의 총괄보고를 드리면 2021년도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85억 3800만 원 증가한 511억 6200만 원의 편성하였고 이 중 영업수익은 변동 없이 57억 1천만 원, 영업외수익은 79억 1600만 원 증가한 166억 66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6억 2200만 원 증가한 287억 8500만 원, 유보자금은 변동 없이 1백만 원이며 지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80억 3800만 원 증가한 51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영업비용은 7백만 원 감소한 183억 1백만 원, 특별손실은 2500만 원 증가한 5500만 원, 유형자산취득은 7억 8500만 원 증가한 35억 9300만 원, 유형자산은 기타비유동자산취득은 변동 없이 15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4700만 원 증가한 255억 91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은 순증한 77억 1천만 원, 예비비는 2200만 원 감소한 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5억 3800만 원 증가한 511억 62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77억 1천만 원, 청평5리 침수 예방 사업 3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하수관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3월 12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에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 가평군의 기금운용은 2020년 9월 23일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 상환기금이 폐지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어 전년도 총 11개 기금에서 1개 기금이 축소된 총 10개의 기금이며 본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가평군 장학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폐지된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 상환기금으로부터 정산금 69억 7700만 원을 수입 처리하여 총 183억 6백만 원을 군금고에 예치하라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정책사업의 규모 변경으로 인하여 예치금 12억 1500만 원 가운데 2억 38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를 위한 소방 자재 등 구입에 7800만 원, 시설비에 1억 원, 제설장비 구입에 1천만 원, 임차료 지급에 5천만 원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학금! 가평군 장학기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2억 7700만 원을 수입처리하여 장학기금 통장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3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 및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청평테니스장 이전 설치 건과 상면 율길리 소재 토지 3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평면 테니스장 이전 설치는 총 사업비는 15억이며 실시설계비 3천만 원, 공사비 14억 4700만 원입니다.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에 위치한 청평테니스장을 청평면 하천리 600-44번지 일원 하천리 체육공원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공간 제공 및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인 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처분은 인접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협신으로부터 매수 신청이 접수되어 상면 율길리 산49, 산49-2, 산49-3번지 공유지를 매각 처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매각 예정 금액은 10억 4426만 6천 원입니다. 처분 대상 부지는 사실상 공용, 공공용 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일반재산으로 향후 활용계획 및 활용 가치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대상 토지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증가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사업 추진 시 입찰 공고 등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끝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아직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지 않아 추후 접수 시 4월 1일 예결위원회 심사보고 및 의결 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현  수석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14시25분)

  그럼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919억 9백만 원보다 172억 2900만원이 증액한 2091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보통교부세 증액이 17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13억 1200만 원보다 6억 7300만 원 감액한 206억 3900만 원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군정 지원 체계 강화 정책사업은 본예산 17억 52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액한 17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 군정종합계획 및 평가 단위사업은 3300만 원 증액하여 2억 8700만 원이며 전략적인 군정홍보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9백만 원 증액하여 7억 6200만 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단위사업은 2천만 원 감액한 2억 1300만 원이고 법률행정 서비스 제고 및 군의회 지원 단위사업은 1300만 원 증액하여 4억 44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정책사업은 본예산 124억 46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어 125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 단위사업은 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예비비 정책사업입니다.
  본예산 69억 7천만 원보다 8억 4천만 원이 감액하여 61억 2900만 원으로 예비비 단위사업이 8억 4천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본예산 4600만 원보다 2천만 원 증액하여 66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2021년도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가평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 일반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 예탁금의 상환 및 이자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191억 8900만 원보다 65억 1천만 원이 증가한 256억 9900만 원으로 수입은 77억 2500만 원, 지출은 12억 15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191억 8900만 원보다 65억 1천만 원이 증가한 256억 9900만 원으로 15페이지 수입계획은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조성액을 기타수입으로 반영하여 기타수입 69억 7700만 원이 순증이며 16페이지 지출계획은 통합관리 재정과 재정 안정화 관리 개정으로 예치금 69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수입·지출 계획 및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술기획과 

(14시31분)

  다음은 이원산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21년도 기술기획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기술기획과 총 예산은 본예산 31억 2998만 7천 원에서 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3억 50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 재료비는 생활개선회 재능활동 지역돌봄 재료를 부기명을 변경하여 생활개선회 생활문화기술과학 과제 교육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라섬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예산으로 본예산 5억 6914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 증가한  7억 4914만 원입니다. 부지정리 등 굴삭기 임차료 및 수용품 구입으로 3천만 원, 사피니아, 백일홍 등 종묘 구입 재료비 1억 원과 관수시설 보수 등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도시농업 관련 행사 및 교육행사 운영비에서 1500만 원, 재료비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여 도시농업 육성 민간이전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기반 시설 관리는 청사 코로나19 방역비로 1800만 원, 청사 본관 공공시설 내진성능 평가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코로나19 방역 관련하여 외부인 출입자 열화상 카메라 구입을 위해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트렉터 및 콤바인, 굴삭기 임차료 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최정용 위원  그게 트렉터, 콤바인은 거기 왜 들어가는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트렉터, 콤바인은 예전에는 이제 저희 걸 못 썼을 경우에는 외부 걸 썼는데요. 지금은 굴삭기만 사용하는 겁니다. 굴삭기 예산입니다.
최정용 위원  자라섬에 콤바인이 왜 필요하느냐는 얘기지.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아, 콤바인은 오타가 있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오타입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최정용 위원  그럼 이 임차료가 굴삭기 임차료예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굴삭기 임차료입니다.
최정용 위원  아, 트렉터 이런 건 빼고?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위에요. 생활개선회 생활문화기술과학 과제 교육재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본예산에 이 생활개선회 생활문화나 기술과학 과제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것 같아서.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이건 잡힌 건데요. 부기명이 돌봄, 재능돌봄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부기명만 바꾸고 변경을 한 겁니다.
강민숙 위원  아, 재능돌봄 예산을 이쪽으로 쓰신다고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우리 가평군에서 농업인한테 지원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가평군에서요?
최정용 위원  군하고 국비, 도비 다 합쳐서.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제가 여기 농업과하고 소득개발과, 축산과 여기 다 따져 보니까 3백억이 넘어요.  그런데 3백억을 넘게 해마다 지원을 하는데 농민들은 지원하는 게 없다 이런단 말이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거야 뭐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보조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느끼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 지원해 주고 홍보도 해 주셔야 농민이 알지 농민은 받아간 게 없다고 그러는 거야. 300억이 넘는데 어떻게 받아가는 게 없다고 이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거를 홍보 좀 해 주세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센터에 지금  열화상 카메라가 없었나요 여지껏?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없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여지껏 어떻게 출입하는 거를……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온도 그냥 온도……
강민숙 위원  항상 사람이 수동으로?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수동 측정하는 걸로 교육 있을 때는 그걸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청사에도 없고 다목적도 없고?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소득개발과도 열화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본청사 하나 건너편에 하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원산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소득개발과 

(14시36분)

  다음은 김창하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379쪽 2021년도 소득개발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세입예산 사업은 국비, 도비 총 7억 5825만 5천 원에서 신기술 보급사업은 국비 5천만 원 삭감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사업은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2억 6530만 5천 원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사업으로 450만 원을 증대한 2억 6980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 및 증액내용은 세출사업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소득개발 총 예산은 본예산 36억 6416만 5천 원에서 1억 746만 6천 원이 증가한 37억 7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 사용은 당초 7억 3686만 3천 원에서 농기계 보급료 및 전기사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농기계 유지관리, 시설관리 유지비 등 683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0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가평쌀 명품화 시범사업 예산으로 본예산 3억 4020만 원에서 960만 원 증가한 3억 4980만 원입니다.
  388쪽입니다. 과수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일반보전금 3500만 원을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재료비 21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민간자본예산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균일화 유통생산 시범사업 4천만 원과 신소득작목 지역 기반 시범사업 1500만 원으로 총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채소생산 기술시범은 과학영농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명품화 시범사업은 본예산 4500만 원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 버섯재배 시설개선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거세 한우 28개월 단기간 기술보급사업 1억 원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감액하였으며 스마트 양봉 기술시범사업은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총 사업비 국비 5천과 군비 5천, 총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국비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구입 재료비가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 변경 및 돌발병해충 방제시범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 구입 비용은 국비 예산과 중복되어 군비 35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용 드론 방제 재료, 유지관리비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개발 연구사업은 본예산 376만 6천 원 증액한 11억 90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초유은행 운영 등에 필요한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사업은 인건비, 여비, 재료비를 부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91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3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농기계 미생물 등 농업인 방문 출입자 열화상 카메라 1대 구입 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페이지 초유은행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원래 업무 계획 때 말씀, 보고를 드렸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지금 현재 젖소에서 남은 젖소는 초유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한우가 초유를 먹지 않는 성질과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 가지고 이제 젖소에서 남는 초유를 한우에 냉동보관해서 한우 농가에 이제 공급함으로써 설사 방지 초기에 많이 폐사율을 줄이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빠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용기를 사고 초유은행 수용품도 이제 50만 원 잡히고 그랬는데 냉동고는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냉동고는 구입할 예산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 본예산에 있는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기호 위원  그거 얼마였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정확히 금액은 제가 따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얼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집행부 석에서) 4천만 원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4천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집행부 석에서) 네.
최기호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다가 전부 보관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위원  4천만 원짜리 냉동고네요 그러면?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본예산에 5300만 원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5300만 원.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진단키트 뭐 이제 저온저장 냉동고까지 다 해서.
최기호 위원  아, 그 부재료까지 합해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88페이지요. 과수 안정 생산 컨설팅! 이게 3500이 감액이 됐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왜 갑자기 감액이 된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이게 이제 과수 사과농가 50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작년부터 해 왔는데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중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좀 감액을 해서 재료비 쪽으로 해서 이제 중간 중간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이제 연중 교부로 돌려서 필요할 때 교부를 하려고 감해서 위쪽에……
최정용 위원  아니, 이게 금년도 예산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감액이 들어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코로나 때문에요. 저희 교육을 저희들이 완전히 한 분한테 맡겨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중간 중간 저희들이 시기별로……
최정용 위원  아니, 이게 코로나 만약에 다음 달에 풀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그 위에, 위쪽에 재료비하고 있으니까요? 컨설팅 행사 실비 지원금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최정용 위원  이상없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창하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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