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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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최정용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용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4912억 1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6.6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3건에 1억 7500만 원으로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가평군 공공 공설묘지 정비 분뇨 이전비 지원 73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2200만 원,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8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1억 7500만 원은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45억 1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5.4%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1억 6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0.03%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에 2를 초과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된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으로부터 정산금 69억 7700만 원을 통합재산안정화기금으로 수입 처리하는 등 개별 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안 공작물 취득 1건, 토지처분 1건이며 청평테니스장 이전 설치와 상면 율길리 소재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청평테니스장 이전 설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 상면 율길리 소재 공유재산 처분 건은 부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현  방금 들으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연만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평군 공유재산 거기에 대해서 상면 율길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가평군에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집행부에서는 그걸 다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상현  알고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매각을 안 한다는 그 큰 이유가 뭐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현  저희 의회에도 민원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대로 집행부대로 민원이 들어왔고 의회에는 의회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답변을 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답변을 줘야 되고 의회사무과에서는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단체 민원이 계류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연만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더 검토를 하는 걸로다가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현  검토를 그럼 임시회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까?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연만희 위원  이번에 이거를 부결을 시키면 아예 이게 매각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현  그거는 집행부에 대한 사정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동일한 건에 대해서 안 올라온다고 하면 10평짜리도 있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안건으로 올라올 소지가 있는 겁니다. 대신 집행부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동시 처리를 원하지만 공유재산 매각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 저기에서……
  잠깐, 정회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의한 거하고 녹취를 삭제를 해.
  지금 잠시 연만희 위원께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