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29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임시회)
- 1.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 ▣ 실·과·소 예산안 설명
- 가. 회계과
- 나. 복지정책과
- 다. 문화체육과
- 라. 축산유통과
(10시 개회)
2.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회계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축산유통과 등 총 4개 부서로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및 3차 회의에서 행정복지국장과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각 국별 예산안 설명을 들었기에 바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회계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축산유통과 등 총 4개 부서로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및 3차 회의에서 행정복지국장과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각 국별 예산안 설명을 들었기에 바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6억 37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 증가한 19억 5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와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554억 9천 원보다 4억 9200만 원 증가한 559억 8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1천만 원 증가한 11억 8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냉난방기 신규 추가 구입과 지출증빙서 천공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 5600만 원 증가한 22억 3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무실 방음벽 설치와 샤워실 설치에 39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보수·보강 공사에 5천만 원 등이 편성되어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3억 2600만 원 증가한 523억 5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이유는 도로보수원 인건비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6억 3700만 원보다 3억 2200만 원 증가한 19억 5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와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554억 9천 원보다 4억 9200만 원 증가한 559억 8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1천만 원 증가한 11억 8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냉난방기 신규 추가 구입과 지출증빙서 천공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 5600만 원 증가한 22억 3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무실 방음벽 설치와 샤워실 설치에 39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보수·보강 공사에 5천만 원 등이 편성되어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3억 2600만 원 증가한 523억 5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이유는 도로보수원 인건비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은 청사 보수공사 해 가지고요. 5천만 원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홍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업보다는 예비비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 어디 특정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본청에 남성 샤워실 설치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홍 새로 이제 저희가 샤워장이 없었고요. 직원들이 이제 산불이라든지 일상 야외 행사를 하다 보면은 몸에 저거하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남성 샤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회계과장 박재홍 옛날 그 농협, 지금 현재 농협출장소 건너편에 보면 옛날에 숙직실이 있거든요. ○송기욱 위원 네
○회계과장 박재홍 거기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요새 저기 그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송기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남성 샤워실만 설치할 게 아니라 여성 샤워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저희도 두 건을 다 설치 건을 했지마는 공간 여유 때문에 우선은 금년도에는 남성 샤워실을 설치하고요. 여성 건은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그럼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회계과보다는 오늘 국장님 자리하고 계셔서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해서 특별히 이번 추경 기간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하니까 한번 짚어보려고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강민숙 위원 평생교육사업소에 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세운다든지 도시과 뭐 세입·세출에 맞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거. 그리고 뭐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뭐 산림과도 있고 여러 가지들 상황 알고 계시지요?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일단은 우리 저희 직원들이 좀 업무를 못 챙겼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기로다 그렇게 교육을 수립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네, 지금 저희 8대가 들어와서 이제 상·하반기로 나누자면 지금 하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 상반기 때부터 뭐 수입·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세수에 대한 확인을 해 달라고 여러 번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 같은 거는 아주, 아주 기본적인 거에 기본적인 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데 저희가 이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께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기 쉽게 목에 뭐 도로면은 마을명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좀 요구사항이 상반기 때부터 쭉 이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이 되지 않으니까 의원님들이 추가 요청하시는 게 전혀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예를 들자면 장수가 전쟁에 나갔는데 무장해제 된 느낌. 저는 이번 1회 추경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도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좀 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는데 2회 추경부터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기본적인 거는 놓치시지 않으시는 그런 행정부가 됐으면 하고 한번 바라봅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덧붙여서 예결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요일까지도 수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아마 메일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건이 제대로 된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만약에 예산팀장님! 만약에라도 우리가 자체 그 예산심사를 하는 동안이라도 수정될 게 있으면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좀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정예산에,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군수님을 뵙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군수님 시간이 안 되셔 가지고 제가 부군수님한테 이러한 얘기를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예산의 기회가 있으니까 담을 거는 전체 담아줘라. 국장님, 그래 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늦지 않았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거를 덮고 가면 안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대상은 상면 율길리 산49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총 면적은 2만 4190㎡가 되겠습니다. 처분예정 금액은 10억 4400만 원이며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난해 11월 9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대상은 상면 율길리 산49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총 면적은 2만 4190㎡가 되겠습니다. 처분예정 금액은 10억 4400만 원이며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난해 11월 9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그 율길리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 10억 몇 천이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4천이요.
○최정용 위원 10억 4천인가.
○회계과장 박재홍 네.
○최정용 위원 이게 먼저 위원장님 물어봤을 때 1차에 안 돼도 그다음에도 가격을 안 떨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마는 먼저 말씀드렸지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지마는 저희는 이번 거에 대해서는 일체 예정가격을 낙찰되더라도 적용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희망과 나눔이 있는 복지 가평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700만 원 증가한 162억 8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8400만 원 증가한 23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100만 원 증가한 137억 43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가한 23억 9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증감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은 기정액 5억 6100만 원보다 2600만 원 증가한 5억 87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147쪽에 기초수급자 생계유지비 지원사업은 기정액 114억 2300만 원보다 7900만 원 증가한 115억 2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48쪽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기정액 6500만 원보다 1600만 원 감소한 4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0쪽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은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였고 151쪽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기정액 2억 5백만 원에서 2100만 원 감소한 1억 8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152쪽에 공설묘지 정비 및 운영사업은 가평군 공설묘지 연고자의 묘지 방문 시 불편이 없도록 유지 보수를 위해 기정액 43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을 확대하고자 1천만 원 증가한 2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2쪽 가평군 공설묘지 정비사업은 공설묘지 정비 계획에 의거 방치된 분묘들을 정비하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분묘 이전비 1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요구하였으며 153쪽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152쪽에 자체사업비 23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은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올리겠습니다.
희망과 나눔이 있는 복지 가평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700만 원 증가한 162억 8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8400만 원 증가한 23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100만 원 증가한 137억 43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가한 23억 9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증감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은 기정액 5억 6100만 원보다 2600만 원 증가한 5억 87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147쪽에 기초수급자 생계유지비 지원사업은 기정액 114억 2300만 원보다 7900만 원 증가한 115억 2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48쪽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기정액 6500만 원보다 1600만 원 감소한 4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0쪽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은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였고 151쪽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기정액 2억 5백만 원에서 2100만 원 감소한 1억 8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152쪽에 공설묘지 정비 및 운영사업은 가평군 공설묘지 연고자의 묘지 방문 시 불편이 없도록 유지 보수를 위해 기정액 43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을 확대하고자 1천만 원 증가한 2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2쪽 가평군 공설묘지 정비사업은 공설묘지 정비 계획에 의거 방치된 분묘들을 정비하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분묘 이전비 1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요구하였으며 153쪽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152쪽에 자체사업비 23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은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에 앞서 우리 지병록 복지정책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더군다나 요즘 가장 우리 가평군의 뜨거운 화두인 장례시설을 소관하는 담당부서로서 우리 군민들의 입장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를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강민숙 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14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613만 8천 원을 증감 요구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증가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좀 담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하면은요. 직원들에 대한 수당 부분이거든요. 직원 그 시간외수당을 20시간만 저희가 지금 반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45시간으로 25시간을 좀 시간을 좀 증액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저희가 공무원들도 10일 이상을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는 5일분만 저희가 좀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을 10일까지 좀 기간을 연장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자봉센터하고 협회비를 좀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국하고 경기도에. 그런데 그 부분을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에 1200만 원, 12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를 본예산에 저희가 좀 삭감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말씀을 들어보면 협회비라든지 뭐 아니면…… 아, 협회비는 당연히 본예산 같은 데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동안 뭐 그러면 직원수당을 20시간만 반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유는 뭐예요? 원래는 45시간을 해야 되는데 20시간만 잡은 거였어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직원들의 평균적인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봤을 때 그 정도면 적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봉센터 직원들이 요즘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처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고 시간외 근무를 지금 많이 좀 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을 적극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수요처는 늘고 있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평년 대비, 평소 대비 작년이나 지금 올 같은 상황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이고 직접 뭐 사업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제 언택트(Untact) 시대이다 보니까 뭐 영상을 통한 그런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강민숙 위원 어쨌든 이번에 증가되는 예산은 처우개선비,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고맙습니다.
○최기호 위원 요새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장사시설, 지금 여기 15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선진장사시설 벤치마킹 천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기호 위원 이거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 당초 본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500만 원을 좀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장사시설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재공고 하고 나서 주민들의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의식을 좀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그분들이 많이 좀 요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한번 선진장사시설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러면 이제 원하는 마을에 벤치마킹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장사시설에 대한 혐오스런 얘기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최기호 위원 요새 뭐 SNS를 통해서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됐는데 원하는 마을만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을에 리더 격인 이장님들, 이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벤치마킹도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만나보고 그러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도 아직도 그 이미지, 이미지에 대한 그거를 깨지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의 리더인 이장님 분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읍면장님하고 읍면 협의회장님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서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저 역시 그 벤치마킹 저도 갔다 오기 전에는 그 옛날의 모습, 뭐 춘천으로 말하면 학곡리에 그 장사시설 그리고 또 벽제에, 벽제에 있는 장사시설 그런 것만 연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서너 군데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인식이 저 자신이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뭐냐하면 현장에도 안 가보고 안 가본 사람들이 더 입김이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식을 전환시키고 현장에 가서 해라 마라 그걸 둘째 치고 간에 요새 장사시설은 이렇게 변모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의식이나 인식의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서 추모공원에 대한 견학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집행부에서 신규자 교육을 하거나 그러면 그 주변 시설에 대한 견학을 다녀오고 그러거든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랬을 때 저희가 추모공원에 대한 견학도 읍면에다가도 저희가 기관 단체에서 희망할 경우에 견학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의식 개선에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래서 그 장사시설 반대하시는 분들의 글을 종합해 보면 ‘가평에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관광가평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 그게 주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춘천, 화성, 용인, 경주 웬만한 대도시는 거의 다 장사시설이 있잖아요. 경주에 화장시설이 있다 그래 갖고 경주를 혐오시설로 안 보잖아요. 혐오 마을로 보지를 않잖아요. 용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데도 우리 가평에서도 적극적으로다가 관광에 대한 그런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유람선이라든가 또 새롭게 자라섬에 꽃축제라든가 그런 관광사업 같은 거를 많이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사시설이라고 그래서 꼭 관광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홍보도 좀 전략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제가 이게 장사시설은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재공고 설명회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위원 재공고 설명회를 하는데 국장님하고 팀장님만 딱 나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재공고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오셨어요. 다른 질문하면 질문에 답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게 무슨 재공고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 놓는 거랑 똑같은 거지 왜 이 시설을 하고 다시 물어볼 때는 주민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이걸 했어야 하는데 “아, 그거는 재공고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면 재공고 한 내용은 왜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단이 몇 명이에요? 15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 15명 중에 이 설명회를 하는데 한 명도 참석을 안 해.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서 왜 그 사람이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는지 알아 듣고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 하는데 15명이라는 사람이 한 명도 참석을 안 하고 불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그날 15명이 가서 이 자체적으로만 얘기를 했지 어디 가서 내가 이 뜻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소리한 거 군수님 지시 하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단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설명회를 할 때는 자문위원단이 뭐야. 그 목소리를 듣고 대변할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게 이게 큰 실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책임자들이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15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공설묘지 정비가 있어요. 152페이지 맨 하단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15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공설묘지 정비가 있어요. 152페이지 맨 하단에.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위원장 이상현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설곡리 공동묘지도 지금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멈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거 어디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이건 그 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묘지가 만장이 된 데가 있습니다. 가평군에 7개소가 있는데요. 상색리하고 조종면 현리, 북면 이곡리, 상면 공설묘지, 상면 연하리, 임초리, 청평면 공동묘지 해 갖고 7개소에 만장이 됐거든요. 만장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 이장을 하고자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럼 이장을 어떻게 해. 화장해 가지고 그냥 우리 저기 그냥 가평 경반리 거기다 그냥 갖다 놓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연고자가 어디로 이전을 할지는 연고자가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만장된 묘지에 대해서 장사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설곡리는 언제 시작을 합니까? 설곡리는 지금 뭐 연고자 해 가지고 한창 작년에 뭐 막 의원들한테도 항의하고 그래 가지고 연고자를 지금 찾아가지고 팻말을 다 꽂아 놓고 했는데 그거는 언제 시작을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조만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때 되면 막 될 것처럼 해요. 그래 가지고 참 뭐 우리 화장을 못 하겠느니 하겠느니 해 가지고 분란이 많아 가지고 어느 정도 잠재워놨는데 그걸 또 집행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맨 처음에. 해 놓기만 하고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갔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지치고 피로도가 쌓이니까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뭐 지금 곤란하시면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회의)
다. 문화체육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입니다.
먼저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15억 5300만 원 증가한 59억 9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64억 4300만 원 증가한 242억 6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05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9억 31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보다 6억 2200만 원 증가한 50억 3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본예산보다 5억 3100만 원 증가한 28억 5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본예산보다 9천만 원 증가한 21억 7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는 본예산보다 1억 1500만 원 증가한 12억 7500만 원이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새로이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본예산보다 1600만 원 증가한 11억 7800만 원, 도비보조금은 본예산보다 9천만 원 증가한 21억 7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새로이 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는 본예산 대비 48억 8900만 원 증가한 183억 3백만 원을 편성하여 총 242억 6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입니다. 본예산보다 3억 6700만 원 증가한 39억 4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은 본예산보다 3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9억 8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2200만 원, 3.15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공원화 사업 3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 및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은 본예산보다 1100만 원을 감액한 19억 1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음악역1939 운영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축제관리 정책사업은 본예산보다 2억 원 증가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에 주요 세부사업으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2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은 본예산보다 55억 9500만 원 증가한 154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육성 단위사업은 본예산보다 3300만 원을 증액한 4억 3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본예산보다 16억 3300만 원을 증액한 23억 8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 설치 16억 33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본예산보다 29억 1300만 원을 증액한 47억 8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2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1억 83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청평테니스장 이전설치 공사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설악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람석 개선 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체육육성 단위사업은 본예산보다 2억 9600만 원을 증액한 45억 9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군민체육 활성화에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서 2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 단위사업은 본예산보다 7억 2천만 원을 증액한 32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청평면 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을, 북면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2억 2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에 문화예산 보전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본예산보다 2억 8천만 원 증가한 28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 세부사업으로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에 1억 3500만 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현등사 수해 복구를 위해 1억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보전지출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15억 5300만 원 증가한 59억 9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64억 4300만 원 증가한 242억 6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05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9억 31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보다 6억 2200만 원 증가한 50억 3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본예산보다 5억 3100만 원 증가한 28억 5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본예산보다 9천만 원 증가한 21억 7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는 본예산보다 1억 1500만 원 증가한 12억 7500만 원이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새로이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본예산보다 1600만 원 증가한 11억 7800만 원, 도비보조금은 본예산보다 9천만 원 증가한 21억 7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새로이 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는 본예산 대비 48억 8900만 원 증가한 183억 3백만 원을 편성하여 총 242억 6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입니다. 본예산보다 3억 6700만 원 증가한 39억 4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은 본예산보다 3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9억 8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2200만 원, 3.15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공원화 사업 3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 및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은 본예산보다 1100만 원을 감액한 19억 1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음악역1939 운영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축제관리 정책사업은 본예산보다 2억 원 증가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에 주요 세부사업으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2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은 본예산보다 55억 9500만 원 증가한 154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육성 단위사업은 본예산보다 3300만 원을 증액한 4억 3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본예산보다 16억 3300만 원을 증액한 23억 8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 설치 16억 33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본예산보다 29억 1300만 원을 증액한 47억 8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2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면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1억 83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청평테니스장 이전설치 공사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설악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람석 개선 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체육육성 단위사업은 본예산보다 2억 9600만 원을 증액한 45억 9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군민체육 활성화에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서 2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 단위사업은 본예산보다 7억 2천만 원을 증액한 32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청평면 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을, 북면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2억 2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에 문화예산 보전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본예산보다 2억 8천만 원 증가한 28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 세부사업으로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에 1억 3500만 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현등사 수해 복구를 위해 1억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보전지출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신성철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앞서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오로지 군민만을 위해서 가평의 문화체육 증진에 좀 군민만을 위한 문화체육 증진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2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보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320만 원 편성요구되어 있지요?
2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보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320만 원 편성요구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강민숙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몇 명 정도에 어떻게 하는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1인당 8만 씩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인데 2021년도에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한 45명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려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는 1인 8만 원 정도, 8개월 정도 해서 한 5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한 45명 정도 되기 때문에는데……
○강민숙 위원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이 좀 적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아마 인원이 일반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60명을 지금 예상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인원이 더 추가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지금 뭐 시범사업이라고 하니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이쪽으로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지금 일반인 시설이 지금 장애인을 받기가……
○강민숙 위원 받기가 시설이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요.
○강민숙 위원 한정이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홍보를 좀 더 하면서 청평에 호반체육관하고 가평하고 저기 조종생활체육센터 그쪽에서 세 군데에서 지금 장애인 시설을 수용할 수가 없고요. 일반인 시설은 지금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감사합니다.
○연만희 위원 213페이지 설악체육공원 본부석 및 관람석 이제 개선 공사가 있는데요. 비가림 시설은 없습니까, 이거? 본부석?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1억 5천, 1억 5천 예산 요구하는 게 맞구조 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연만희 위원 그러면 본부석만 합니까, 아니면 관람석까지?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관람석은 아니고 본부석.
○연만희 위원 그냥 본부석만 한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연만희 위원 본부석만 하는 데 한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1억 5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연만희 위원 아니, 아니. 평수 대충. 자리, 자리. 본부석 자리!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아, 평수까지는……
○위원장 이상현 한 30평, 40평 정도 돼요 40평. 40평 정도.
○연만희 위원 아, 한 4, 50평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연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먼저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감사합니다.
○최정용 위원 212페이지에 보면은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시설 16억 3300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이게 맨 처음에는 25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당초에 가평 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 설치를 전체 비가림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했을 때 한 25억 정도 든다고 생각해서 예산 그 계획을 했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깐 한 35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반개폐, 반개폐, 밑에 한 반개폐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28억 정도 지금 설계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데 28억 정도 든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가로 해서 반개폐형으로 해서 28억 예산 맞춰서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정용 위원 총 28억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럼 본예산에 얼마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11억 6700만 원, 2020년도 3회 추경에 11억 6700만 원 서 갖고 지금 이월된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27, 28억?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럼 맨 처음에 설계 그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당초, 당초 계획은 개폐 없이 전체를 막는 형태로 해서 맞구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 그렇게 해서 한 25억 정도 계획을 했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깐 그렇게 가서는 한 3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최정용 위원 그게 이제……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그 재료비 상승이 아마 많은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거 입찰을 볼 거 아니야. 얼마 금액에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입찰, 어떤……
○최정용 위원 그거!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아직, 아직 지금 설계 중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설계해서 그 아래로 들어와도 못 하는 건가요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계획은 28억인데 이제 28억, 28억! 반개폐형으로 28억 해서.
○최정용 위원 만약에 업체가 28억에 완전히 막는 것까지 가면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저희가 설계를 지금 반개폐형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28억 정도……
○최정용 위원 그럼 비가 왔을 때 문제가 안 걸려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아직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비 오는 것 때문에 이거 한다고 그런 거걸랑.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 기껏 해 놓고 비 왔을 때는 못 쓴다고 또 그러면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반개폐형이 위에다가 반개폐형이 아니라 밑에, 밑에만 살짝 반개폐 열려 있는 거로 해서.
○최정용 위원 물이 이렇게 흘러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그럼 튀어 들어 갈 거 아니에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아, 그거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나는 이게 금액이 먼저 20억인데 줄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줄지는 않고 지금 28억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민원 안 생기게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은 전체 고정식으로 막는 걸로 해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35억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반개폐형으로 하다 보니 28억 설계가 나왔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25억을 생각했는데 예산적으로는 3억이 추가돼서 반개폐형으로 가지만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산 때문에 그러면 고정식이 반개폐로 이렇게 전향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그 당초에는 25억이면은 전체 반개폐 없이 전체 막을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계획을 추진했는데.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저희가 지금 아직 설계 중인데 설계 중에 저희가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한 35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강민숙 위원 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바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데 예산 때문에 사업이 바뀐 거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예산이 조금 너무 과다하게 든다고 그래 갖고 반개폐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는 그게 바람직하느냐 그거이지요. 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보통 보면 예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무엇을 하다 보면 그게 얼마 가지 못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걸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서 예산을 거기다 맞춰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맞는 게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추후에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28억 지금 추후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예산이 좀 더 예산이 8억 정도, 7억 정도만 더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전체를 다 막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뭐 공사를 지금 반개폐형으로 한다고 그래 갖고 나중에 추가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뭐 크게 예산에 뭐 지장 받고 하는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중 삼중 일을 하실까 봐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뭐 예산에다가 이걸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는 그거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시설이면 그에 맞춰서 예산은 기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사업 내용을 맞춰가는 게 맞는 것이지 예산에 밀려서 사업을 변경해서 나중에 그게 곧 더 추가예산이 들어가고 민원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뭐 추가예산은 더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11억 6700만 원 서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설계가 언제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4월 달에 나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돈을 그때 한꺼번에 다 써요? 아니면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급해요 이게 추경이?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공사 이 관계 때문에 공사 완료하는 게 7월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이상현 3개월 만에 끝나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3개월 정도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이거 저기 계약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저기 경쟁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입찰계약을 맺은 다음에 맞구조 형태, 위에 지붕 씌우는 맞구조 형태는 아마 조달로 저희가 의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지금 4월이면은 끝난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설계가 4월이면 끝납니다.
○위원장 이상현 저는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얘기는 미리 예산을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과에서야 예산 욕심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뭐 설계도 안 나았는데 예산부터 확보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급한 데 더 쓸 수 있는 용도를 미리 당겨 써 버리면은 그 예산이 자금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4월 달에 설계가 나온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설계가 나와서 바로 발주하게 되면은 7월이나 8월에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4월 달에 나오게 되면은 주례회의 때 이 건에 의해서 저기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니까 그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최기호 위원 그냥 질의요.
○위원장 이상현 질의?
○최기호 위원 네.
○위원장 이상현 네,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교육 잘 받으시고 오신 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감사합니다.
○최기호 위원 저는 그 음악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동문 쪽에 음악역 동문 쪽에 거기 취임기념 식수 하신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주차장에 두 면 정도가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위원 그 현장 가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현장 확인했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다가 3억이 시설비로다가 증액이 됐어요 올해에.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도시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렸더니 적극 검토해 보겠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기호 위원 그게 이제 분이 떠져 있는 상태라서 분을 풀지 않고 심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 가지고 살짝만 옮기면 되니까 그때 뭐 공사비가 한 천만 원 정도 드신다고 그랬지요? 도시과에 3억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도시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걸 좀 안으로 좀 조금 옮기든지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좀 옮겨서 주차장이 두 면이 그냥 놀고 있는 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시과장님하고 좀 협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먼저 한번 저도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 봤는데 소형차 두 대 정도는, 소형차로 두 대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소형차 표기를 해 주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갖고요. 도시과장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람이 보행하는 데 장애물이 생겨요. 그게 너무 바짝 도로 쪽으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안으로 한 2, 3m 정도로 옮겨줘야 돼. 그러니까 도시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과장님 교육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감사합니다.
○송기욱 위원 간략하게 그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939음악역 앞에 바이올린 8천만 원 예산 들여서 세워놓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송기욱 위원 그게 그 보니까 지난번에 가보니까 겨울 공사를 했는지 그 중간에 이렇게 금이 쫙 가 있더라고, 다 이렇게 전체가.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아……
○송기욱 위원 그거 뭐 떨어져서 그런 건지. 그거 한번 확인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확인했습니다.
○송기욱 위원 보수하셨나요 그래서? 그 앞에?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아마……
○송기욱 위원 그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새로 사업으로 얼마 안 돼서 겨울 공사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업체한테 부실공사잖아요. 우리가 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업체가 잘못한 거니까 한번 업체한테 그런 내용을 좀 통보를 해서 다시 그 수리를 하든지.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업체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송기욱 위원 네, 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그 사항은 날 풀리면 저거 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해서 먼저 아마 그때 그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해 주셔서 원위치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보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2억 예산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여기 자라섬재즈 이거는 2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추경에 또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듯이 15억 전체 예산을 계획으로 해서 저기 자부담 8억하고 저희 지원금 7억으로 해서 15억 계획을 해서 경기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해서 3월 2일자로 해서 투자심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 사업 올 1회 추경 재원 때문에 사업 준비하는 자금으로 2억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 군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7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군비 7억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래서 이제 본청에서 잘못하시는 게 작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때문에 2억 5천 든다고 그래서 2억 5천 해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그 전에, 그 전에는 10원도 안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그거 왜 갑자기 이 7억이 나오느냐고, 이게. 가만히 있어도 2억 5천을 달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도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확 늘어버리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올해는 비대면 계획은 아니고요. 오프라인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오프라인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잘 해 왔잖아요. 10원도 안 줘도. 왜 갑자기 예산을 확 늘려서 주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아,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계획했을 때 당시에는 그 이전에 그 재즈페스티벌 했을 때하고는 격이 많이 좀 차이나고 오는……
○최정용 위원 이거 맨 처음에는 줬었잖아요 예산.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주다가 왜 안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그거 좀 재즈페스티벌, 재즈센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중단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문제가 있어서 안 준 걸 갑자기 시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이거를 잘 하고 있는 거를 이걸 왜 몇 억씩 지원을 하느냐고요. 제가 보면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이 재즈를 해 가지고 가평읍이 활성화가 되고 뭐 이런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재즈 할 때 보면은 가평읍은 아주 한산해. 손님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 했을 때 결과가 내려온 걸 보면은 경기도에서도 지금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을 경기도 대표 축제로 생각하고 있고……
○최정용 위원 그러면 경기도 대표축제면 경기도에서 자금을 대주든가.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저희가 그 전에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해 갖고 예산을 지원 받았었고요. 경기도 대표 축제로 해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야 또 행사를 해야 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정용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재즈가 몇 년째예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18, 18회째입니다.
○최정용 위원 18년 동안을 했는데 이제 뭘 경기도에다 뭘 보여주고 대한민국에다 뭘 보여줘요. 18년을 해 왔잖아. 나는 이게 주는 것도 좋은데 갑자기 왜 이 예산이 늘어났는지를 이해를 못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야. 여태까지 10원도 안 주다가 작년에 2억 5천 처음 줬는데 그래서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뭐 7억으로 확 뛰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10원도 안 준 건 아니고요.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2018년도까지는……
○최정용 위원 그럼 그때는 자기네가 문제가 생겨서 안 준 거를 안 줬더니 잘 해 왔어요 잘 해 왔잖아.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잘 해 오지는 못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잘 해 온 걸 갑자기 이걸 예산을 주니까 나는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야.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이게 만약에 재즈센터에서 어려움을 느껴서 재즈페스티벌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 가평군에서 그동안 투자하고 했던 사항들이 조금 무색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즈센터는, 재즈페스티벌은 계속 활성화시켜서 우리 가평군의 대표축제로……
○최정용 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문체과에서 직접 하세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해. 문체과에서 직접 하시라고, 거기다 위탁 주지 말고요. 그러면 의원들이 아무 말 안 해. 우리 가평군을 위해서 이거를 홍보를 해야 한다 이래서 하면 아무 말 안 해. 이거 위탁이잖아요. 위탁 줘서 몇 년 동안 해 온 거잖아.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그 사람이 여태까지 잘 해 오던 거를 작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억 5천 필요하다고 그래서 해 줬어. 그러면 그거로 끝나야지. 갑자기 예산이 확 늘어 가지고 뭐 경기도 이 축제로 승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18년 동안은 뭘 했느냐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그 이전에는 예산 지원을 계속해 왔던 축제였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2억 쓰고서 나중에 2회 추경에 5억을 더 추가적으로 세운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총 7억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제 전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2억 5천인데 이거는 지금 대면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위원장 이상현 만약에 대면이 안 되고 코로나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저희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은 그냥 7억이 전부 다 불용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전체는 아니고 아마 그동안에 사전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는 금액은 아마 좀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게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 계획서는 받아 보셨을 거 아니야 지금?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제가 이거에 대한 계획은 당초에 15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이상현 15억인데 자부담이 8억이고 7억이 이제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지금 7억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은 만약에 비대면으로 계속 가게 될 경우 이거를 지금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을 대면으로 못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불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저희 계획 상으로는……
○위원장 이상현 계획서 상에는 대면과 비대면을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저기 오프라인으로만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상으로는 올해는 좀 안 한다고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지금 대면으로만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과장님, 저기 지금 또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비대면 시하고 그다음에 대면 시하고 그거를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올려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체심사인데 바로 가능합니까? 누가 담당이시지요 이거?
○의장 배영식 (의장 석에서) 비대면은 안 한다니까.
○위원장 이상현 비대면은 아예 안 한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비대면은……
○위원장 이상현 아니, 그러면 경비가 중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준비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 이거지.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7억을 홀라당 다 써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위원장 이상현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다. 비대면으로 할 때는 준비 과정에서 몇 프로, 그러니까 뭐 2억이 들어간다든지 준비 과정은 되든 안 되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계획에 그런 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당초 계획하는 거는 지금 해외 뮤지션들 사항이거든요. 그게 좀 백신접종이 지금 거의 대부분 완료된 그런 뮤지션들만 지금 저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현 그냥 대면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7억을 요구한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대면 전제로 해서 지금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이게 이제 대면으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예산을 세워주잖아, 만약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재즈 시작하는 날까지 계속 준비 과정 가면은 내가 보면 군비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요. 계약 어디랑 계약하고 어디랑 하고 계약하고 하면은 7억이라는 돈은 거의 다 들어갔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 계약은 다 했는데 얼마 뭐 이게 위자료 달라고 그러면 아, 그거 계약상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그런 거로 내가 알고 있어. 어디랑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다 뜯겨 가지고 가평군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행사도 못 하고.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정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거면은 어디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못 했을 시에는 위약금 얼마 내놓을 거고 이게 나와 줘야지. 그리고 지금 이 2억이라는 게 당장 급한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10월에 하지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10월인데 지금 준비를 사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세워 주면은 이게 2억 날려 먹는다는 얘기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세워주잖아요. 만약에 10월에 못 했어. 그러면 이거 날리는 돈 아니야 2억.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만약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못 했어, 10월에. 재즈를 못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그럼 2억 날린 거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얘기야. 이게 코로나가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안 끝나 10월 달에. 거의 안 끝나요. 그런데 이거 2억 세워주면 준비 과정에 썼습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할 말도 없고 돈만 날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오늘 내로 계획서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한번 다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혹시 저쪽 센터 쪽에서 15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한번 받아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강민숙 위원 그거 그러면 저희 의회도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최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얘기한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예산을 그냥 덜컥 줘 버리면은 이건 뭐 이것 저것 해 가지고 진짜 군민들의 혈세가 그대로 지출되는 거니까 이 집행부서나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걸 경우의 수를 좀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문화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평테니스장 이전 설치에 따라 청평면 하천리 600-44번지 일원에 테니스장 4면 및 풋살장 1면을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총 소요액은 15억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평테니스장 이전 설치에 따라 청평면 하천리 600-44번지 일원에 테니스장 4면 및 풋살장 1면을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총 소요액은 15억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 전기세가 기본료가 계속 나오잖아.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모이지를 않다 보니깐 회비를 못 걷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 전기세도 기본료가 상당하더라고요 그 동호회별로 보면은.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내가 먼저 전화를 할 때 교육청이라서 못 했는데 그것 좀 어떤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아, 체육회……
○최정용 위원 마을별로 동회가 있잖아. 그 설악 같으면 뭐 테니스장을 이용한다든가 족구장을 한다든가 조종면 테니스장, 상면 테니스장 이런 데 있잖아. 동호회가 운영하는데 기본료를 회비로 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못 해, 전체적으로 운동을. 회비를 못 걷고. 한 명도 몇 달 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몇 달 누적이 되잖아요. 그 금액이 상당하더라고.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 좀 하시라고.
○위원장 이상현 잘못 내주게 되면 그거 그대로 계속 이제……
○최정용 위원 아니, 아니. 이제 뭐냐하면 택시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백만 원 이거 뭐 이렇게 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그런 방법으로 문체과에서 이 시기만, 코로나 시대에만 맞게 그거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이지. 계속 주라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동호회를 검토하게 되면은 거의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면 체육시설이에요. 동호회 시설이 아니라…… 그러니깐 면에다가 위탁을 줬잖아 전부.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그 시설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축산유통과장 추운천입니다.
지역 발전과 축산 및 유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분에 지난 5주간에 직무 교육을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축산유통과는 2021년 1월 22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축수산정책팀, 가축방역팀, 동물복지팀, 축산환경팀, 농축산유통팀, 푸드플랜팀으로 구성되어 6개 팀이 축산 및 농업 유통 분야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2억 3백만 원보다 28억 4200만 원 증가한 48억 4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61억 1천보다 32억 8백만 원 증가한 93억 18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2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5억 6500만 원, 기금보조금 14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6200만 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축산경쟁력 육성, 수산경쟁력 강화, 상·하수도 수질, 농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6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44억 5100만 원보다 27억 9300만 원 증가한 72억 4400만 원으로서 고품질 축산물 육성지원 단위사업에는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1억 3400만 원, 다용도 축분처리 장비지원 사업 7500만 원,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금 25억 5천만 원, 조사료 생산용 쌀 제조 운송비 지원 4500만 원에 대하여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예방 위주 가축방역사업 단위사업에는 가축방역사업이 3600만 원 감소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5천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에 1500만 원 감액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1300만 원이며 259쪽 동물보호 축산물 안전사업 단위사업에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9백만 원, 위기 동물 치료비 1천만 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억 2200만 원보다 3억 3700만 원 증가한 6억 5900만 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 수산경영안정사업 3200만 원,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1억 8천만 원,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 1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 상하수도 수질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200만 원보다 7700만 원 증가한 1억 9백만 원으로서 물환경 및 수질보호 단위사업에 축산환경 관리 7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2억 9천만 원보다 4400만 원 감소한 12억 4600만 원으로서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 1천만 원, 공동브랜드 육성 단위사업에 공동브랜드 홍보 1500만 원 감액,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에 지자체 협력 사업 2800만 원 감액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7년에 지방비로 지원한 폐업 양돈농가 결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비 반환금 80만 5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발전과 축산 및 유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분에 지난 5주간에 직무 교육을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축산유통과는 2021년 1월 22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축수산정책팀, 가축방역팀, 동물복지팀, 축산환경팀, 농축산유통팀, 푸드플랜팀으로 구성되어 6개 팀이 축산 및 농업 유통 분야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2억 3백만 원보다 28억 4200만 원 증가한 48억 4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61억 1천보다 32억 8백만 원 증가한 93억 18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2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5억 6500만 원, 기금보조금 14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6200만 원을 추가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축산경쟁력 육성, 수산경쟁력 강화, 상·하수도 수질, 농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6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44억 5100만 원보다 27억 9300만 원 증가한 72억 4400만 원으로서 고품질 축산물 육성지원 단위사업에는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1억 3400만 원, 다용도 축분처리 장비지원 사업 7500만 원,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금 25억 5천만 원, 조사료 생산용 쌀 제조 운송비 지원 4500만 원에 대하여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예방 위주 가축방역사업 단위사업에는 가축방역사업이 3600만 원 감소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5천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에 1500만 원 감액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1300만 원이며 259쪽 동물보호 축산물 안전사업 단위사업에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9백만 원, 위기 동물 치료비 1천만 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억 2200만 원보다 3억 3700만 원 증가한 6억 5900만 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 수산경영안정사업 3200만 원,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1억 8천만 원,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 1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 상하수도 수질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3200만 원보다 7700만 원 증가한 1억 9백만 원으로서 물환경 및 수질보호 단위사업에 축산환경 관리 7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2억 9천만 원보다 4400만 원 감소한 12억 4600만 원으로서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 1천만 원, 공동브랜드 육성 단위사업에 공동브랜드 홍보 1500만 원 감액,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에 지자체 협력 사업 2800만 원 감액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17년에 지방비로 지원한 폐업 양돈농가 결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비 반환금 80만 5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추운천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다음에 우리 가평군 축산인들의 숙원인 축산유통과에 초대 과장으로서 우리 가평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좀 잘 청취를 해 가지고 우리 가평축산 발전에 좀 많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감사합니다.
○최정용 위원 262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전시용 농특산물 구입 500만 원 삭감, 공동 선별 사업 지원 천만 원 삭감, 그 아래 보면 또 뭐야 벼열풍 방제기 2800 삭감, 친환경쌀 수매 지원 1600 삭감 이렇게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저희가 이제 우선 1차적으로는 상반기 내에 이제 집행이 될 신속집행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들은 보통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분야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추가로 올리는 걸로 하고 감액 조치를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 하기는 할 건데 2회 추경에 해야 하니까는 삭감을 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하반기 사업들……
○최정용 위원 그럼 올린 게 잘못이네요. 그러면 여기 농특산물 구입도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 위원 네, 추운천 축산유통팀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감사합니다.
○최기호 위원 25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요.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이제 축산 농가들이 보통 이제 봄, 가을로 춘파, 추파용 종자를 이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금 30%하고 지방비 30%하고 자담 40%로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기호 위원 종자대로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순수 종자대 구입 지원비입니다.
○최기호 위원 거기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대를 지급하는 거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호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춘, 추파용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종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 위원 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면서요. 예산보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축산유통과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송기욱 위원 신설돼서 축산은 뭐 쭉 그렇게 진행을 해 오셨는데 유통에 관해서 좀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그 가평에 농축산물이라든가 가공 제품이라든가 일반 가공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로컬푸드 세 군데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 판매장이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 아시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 지금 올해 이제 처음 개장을 하는 잣고을 전통시장 5월 달에 있는 거 아시지요 개장하는 거?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래서 그 제품들을 좀 일자리경제과나 같은 과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제품을 우리 농수산물 제품을 제품화해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중간 유통 과정을 대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잣고을 전통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사실은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는 예전에 했던 오프라인 방식은 사실은 약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직거래 한 실적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매장이 오픈이 되면 저희도 농가들이 생산한 작목들을 가공이든 비가공이든 최대한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그런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 또 제품화 된 그 제품들도 홍보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이 중간에 다시 그 잣고을 전통시장이 개장을 한 이후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시작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런 그 구상을 좀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농이나 아주 억대 이상 농부, 농업 하시는 분들은 관계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판매가 농사만 잘 지으면 다 판매는 이상 없이 매년 하잖아요 그렇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송기욱 위원 그런데 이 소작, 소농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손쉽게 그분들이 제품을 갖고 나오든 농산물을 갖고 나와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유통 과정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송기욱 위원 한번 관계 부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나서 저한테 좀 통보 좀 해 주시겠어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1939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최정용 위원 거기는 적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그래도 재작년보다는 외려 작년이 매출이 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작년에 오픈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소문이라든가 이런 게 적었다가 작년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패턴으로 가서 그런지……
○최정용 위원 위탁이잖아요 거기.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최정용 위원 위탁.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최정용 위원 그 사람 얹고 인건비 나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아, 그래도 작년 반응 보면은 조금은 호전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최정용 위원 아니, 호전은 됐는데 그 사람 인건비가 나오냐고. 내가 보면 인건비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인건비 정도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게 로컬푸드 매장을 할 때 잘 해야지 그 사람은 위탁 받아 갖고 1939 쳐다 보고서네 그걸 했는데 인건비도 안 나와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어디다 하든지 간에 그거를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지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불쌍하더라고. 기껏 1년 내내 하는데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계약기간이 올해 사실은 만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또 다른 분을 또 다른 계약자를 이제 섭외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뭔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거를 운영할 수 있게 연구 좀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 로컬푸드 1939가 있어서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입찰을 딱 해 놨는데 실상 해 보니까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이게 환장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약금을 뭐 다운을 시키든 어느 정도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마 위원님, 저 인건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쪽지가 가는 것 보니까 인건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쪽지 드리세요 과장님한테.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일단 저희가 거기는 지금 지금의 상태보다 좀 더 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를 계속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그 1939 로컬푸드에 매출이 상승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렇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있기는 있는데 너무 멉니다, 거기는.
○최기호 위원 그러니깐요. 누가 그거 사러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한 4, 500m 걸어와서 그거 물건 하나 사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로컬푸드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에다가 이면주차장이라도 좀 한 10면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손쉽게 접근성이, 접근이 가능한데 주차장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팔릴 때를 기다리면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누하게 강조를 해도 그냥 검토만 하더라고요. 검토한 지가 벌써 2년 됐는데 이번에 그 저 과장님께서 로컬푸드에 관심도 갖고 계시고 농산물도 우리가 또 많이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로컬푸드의 개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수익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최기호 위원 보조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또 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계속 저희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공원이 뭐 넓지 않으면 모르는데 공원이 워낙 넓으니까 주차장 10면 만드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감사합니다.
○연만희 위원 네, 교육받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고맙습니다.
○연만희 위원 255페이지에 보면 축산 악취 개선사업 6천이 있는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연만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저희가 이제 이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이제 국비기금하고 이제 지방비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에 세부사업은 퇴비사 설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가……
○연만희 위원 퇴사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퇴비사!
○연만희 위원 아, 퇴비사.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축산농가에서 이제 퇴비사를 설치할 때 저희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총 8개소 저희가 추진하려고 대상자 확정이 된 상태에서 약간 일부 이제 기금이라든가 조정이 확정본을 둬야 하다 보니까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확정본으로 결정한 금액입니다.
○연만희 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깐 과장님, 벌써 이제 파리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벌써 이제 생겼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연만희 위원 파리도 이제 중요하지마는 이제 새로 축산유통과가 올해 됐으니까 민원 같은 게 악취 그런 거 그거를 먼저 항상 생각해 두셨던 거 노하우 같은 거 그런 거를 올해 한번 이제 시작을 이제 하시는 단계니까 한번 마음껏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마음껏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알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축산 축분처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그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이 좀 늘었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다용도 축분처리장비입니다.
○최기호 위원 네, 그게 스키로더가 9대라고 그랬나요 전체가?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기존에 4대였다가……
○최기호 위원 미니, 미니포크레인이 1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스키더로더.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들을 얘기하시는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부숙도도 곧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현재까지는 밭에만 주로 이제 활용했다는 얘기이지요. 갖다 주면은 축사에서 갖다 주면은 장비로다가 이렇게 태워 가지고 로터리를 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또 이제 그중에는 그 트렉터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퇴비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최기호 위원 그거를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다가 이제 활용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다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 자가용으로다가 해서 퇴비살포기로 쓰는데 이게 단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 탈부착 하는 것도 힘들지마는 일단은 신속성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많은 양을 처리를 못 하는 게 단점이에요. 그렇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그래서 요새 새로운 장비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자주식 퇴비살포기라든가 또 차량 퇴비살포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으면은 어디든지 이렇게 움직여서 신속하게 펴고 그리고 다시 또 연속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퇴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차량 퇴비 살포기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구매를 해서 이게 개인이 사기에는 상당히 이게 비싸거든요. 차가 뭐 한 대당 1억씩 가는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개인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축협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도 이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축분 퇴비 살포 차량으로 저희가 이제 3.5톤 사실 견적도 받아보고 또 그거에 따른 유투브 동영상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금 축협에서는 기술센터 농기계팀도 있고 그래서 임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한번 알아봐서 그런 걸 좀 신속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지금 이제 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새로운 장비를 사 가지고 농가들한테 임대를 해 줘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술센터에서 구비를 해서 필요한 농가한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운천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14시부터 30일까지 특별위원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겠으며 3월 31일 심사보고서 작성 후 4월 1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운천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14시부터 30일까지 특별위원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겠으며 3월 31일 심사보고서 작성 후 4월 1일 오전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