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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26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 실·과·소 예산안 설명
  4.       가. 일자리경제과
  5.       나. 관광과
  6.       다. 농업정책과
  7.       라. 산림과
  8.       마. 건설과
  9.       바. 환경과
  10.       사. 도시과
  11.       아. 교통과

(10시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건설과, 환경과, 도시과, 교통과 등 총 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제산업국과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방향·규모·주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구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편성 방향·규모·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구태  경제산업국장 김구태입니다.
  2021년도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첫 번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및 취향 노동자 지원과 농특산물 판매 대책 마련. 두 번째, 우기철 대비 종합운동장, 리틀야구장 등 체육시설 및 산림 안전 확보, 세 번째, 자라섬 남도 꽃정원 개방 및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등을 추진하여 장기간 단절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개 과로 세입예산 규모는 376억 8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8개 단위사업에 9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10개 단위사업에 151억 3천만 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40억 원,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운영 및 도로개선 2억 4천만 원,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지원,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1개 단위사업에 242억 6500만 원으로 3.15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공원화 사업 3억 원, 청평테니스장 이전 사업 12억 5천만 원, 청평면·북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3개 단위사업에 91억 8천만 원으로 제령리 친수공간 조성사업 24억 4900만 원,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 22억 5100만 원, 이화원시설 정비사업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는 8개 단위사업에 160억 1300만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42억 1백만 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1억 6400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4억 3500만 원이 되겠으며 축산유통과는 10개 단위사업에 93억 1800만 원으로 경기한우명품화사업 2억 3300만 원, 축산분야 FTA 폐지 지원금, 폐업지원금 25억 5천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7개 단위사업에 172억 4천만 원으로 화악터널 쌈지공원 테크공사 1억 5천만 원, 신선봉 둘레길 조성사업 2억 원,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공사 9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산업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고용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화폐 유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을 비롯한 문화예술 스포츠마케팅 확대, 관광자원 발굴, 농촌체험관광 및 농촌민박활성화, 농특산물 판로 확대, 산림소득사업 재원을 통하여 코로나로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오늘 국장에게 보고를 받는 이유는 소관 국에 대한 원활한 업무 협조하고 사업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들한테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소관 국에 대한 업무협조나 업무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악을 하셔 가지고 업무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구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2020년도 지방세 수납 현황을 혹시 보고받으셨는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구태  저희 국 소관 지방세는 소관이 아니라 보고는 안 받았지만 언론에 난 기사는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거기에 보시면 가평읍에서부터 북면까지 6개 읍면에 대한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김구태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예산액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1인당 지방세 납부액도 나와 있는데 그 기사를 보시고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구태  아주 읍면별로 그렇게 보니까는 그렇게 도시화가 집중되고 또 이제 도시가 발전되고 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특히 골프장이나 지가 상승이 많은 지역이 지방세가 세입이 많이 증대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6개 읍면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뭐 1인당 납세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그 많이 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만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예산이나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좀 적절하게 반영을 해 가지고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구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구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지정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10시06분)

  다음은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일자리 경제과장 이승규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36억 3100만 원보다 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0억 7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92억 4200만 원보다 58억 8900만 원 증가한 15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24억 7천만 원보다 4100만 원 증가한 25억 1100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본예산 10억 9200만 원보다 4억 4백만 원이 증가한 14억 9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92억 4200만 원보다 5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51억 3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7억 4700만 원보다 2억 6천만 원 증가한 30억 7백만 원으로 실업대책 단위사업에 2억 원, 고용촉진 및 기능인 육성 단위사업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마을공동체 성장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0억 9200만 원보다 1억 3천만 원 증가한 17억 22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7억 3백만 원보다 4억 8200만 원 증가한 11억 85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단위사업에 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물가안정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5억 8600만 원보다 9백만 원 증가한 19억 9500만 원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단위사업에 9백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3억 6백만 원보다 4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2억 8천만 원으로 시장시설관리 및 운영단위사업에 3억 7600만 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단위사업에 4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 930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가한 1억 7백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억 15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가한 2억 3600만 원의 보전지출및내부거래 지원 단위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 없이 단위사업의 편성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운영 관리 해서 이 금액이 쭈욱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거기 보면은 상수도요금, 전기세 여기 1천만 원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이거는 입점 업자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면서 쓰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각, 그러니까 임대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은 들어온 임대자한테 받고요.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은 전체가 쓰는 공용금,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어가는 계단과 뭐 공용면적에서 나오는 그런 요금들입니다. 그거를 납법해서 계산한 겁니다.
최정용 위원  전체적인 이 입점업소는 자기가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는 거만 가평군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리고 여기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1년 정도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나 도출이 되면은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또는 그 시장상인회 쪽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별도의 관리 인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정용 위원  현재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1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게 몇 개월을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이게 저희가 당초에 7월 달에 저희가 준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6개월 치를 한꺼번에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6개월 치를 더 확보하지 못하고 두 달 정도 이렇게 예산이 더 확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아래에 청소 및 유지관리비가 2개월이듯이 위에 것도 지금 2개월 분이다 이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이제 그 중요한 우리 가평에 경제 쪽으로의 어떤 희망을 갖고 우리가 규제지역에서 그 군민들한테 뭔가 좀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잠깐 한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과장님 에코시티라고 들어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그 일부 2006년도, 7년도 이때 검토됐던 거를 일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그 우리 가평군이 규제지역에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그런 규제지역에 보상을 주기 위한 그 어떤 사업을, 우리 가평에다 유치하려고 했던 그 사업을 좀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WIN-WIN 사업으로 그 당시에 그 곽결호 장관이나 문정호 차관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보상, 보상! 그러니까 이를테면 규제지역에 희생을 하는 지역에 선물을 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2006년도에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이 다시 재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가평군에서 한번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지금도 정부에서 관련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시티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별도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 환경부에서 100% 환경부 사업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나 또 이런 사업이 뭐야 환경부에서 제시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내가 간곡히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19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그 전기자동차 흥버스 유지관리비 잡혀 있는데 요즘 이거 흥버스 운행 안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현재 이 전기자동차를 2대를 구입을 해서 현재 보관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올해 창업경제타운이 준공이 되면은 자라섬에 그 캠핑장, 그러니까 자라섬 매표소 입구이지요. 거기에서부터 창업경제타운까지 해 갖고 전통시장까지 시범운행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과 그쪽에 오신 분들한테 편의 제공도 되고 시장도 활력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범 운행을 할까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 경비는 시범운행에 관한 경비다 이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197페이지에 보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190?
최정용 위원  7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7페이지요.
최정용 위원  이번에 코로나19 소상공인 희망지원자금 40억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이 40억이면 충분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지금 먼저 한번 쪽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접수기간 내에 전체 접수한 게 4104개소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금 70% 정도 검토 작업을 마쳤고요. 이 중에 일부가 비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다시 해당되는 분들한테 안내 문서를 보내서 이의신청을 하시라. 그러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1차적으로는 추경예산에서 편성해 준 40억 가지고 지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40억 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지마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가지고 추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예비비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그럼 여기에 택시, 영업용 택시도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아, 여긴 별건입니다. 그거는 교통과 쪽에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거는 별도로 이거랑?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 건이 어차피 최정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70% 정도 됐는데 부적격 업소가 이때 쪽지 보고할 때 한 80개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지금은 몇 개 정도 더 늘었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 수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쪽지 보고할 때는 4월 2일 날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이렇게 한다고 이제 플로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언론인도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일정을 한번 좀 알려주시지요 전체적으로. 그 플로어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요. 저희가 3월 22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31일까지 신청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4월 2일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통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4월 1일 날 의결이 되면은 바로 일반행정, 예산고시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4월 2일 날 희망자금을 1차 지급을 하고요. 결정통보 했을 때 부적격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추가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같은 페이지인데요. 19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 8500이 잡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건지, 지원이 어디까지 되는 건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이 공유마켓 사업은 저희가 이제 원래 2020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 50 대 50입니다. 도비가 8500, 군비가 8500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회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 그 정책마켓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와 또 마켓시설에 대한 시설비, 그다음에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그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매칭사업이고 또 시장상인회에 직접 주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위원회에 줘서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할 그런 부분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8500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1명?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그러니까 시장상권진흥위원회에 마케팅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 그렇다면 뭐 인건비에 시설비 정도면은 크게 그런 건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과장님. 그 지금 우리 재난기본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상당히 우리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우리 지원을 통해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그런데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몰랐던 지난번에 법인택시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사각지대인데 몰랐던 부분이 나타나서 추가로 그렇게 지원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예산안에 보면은 197쪽입니다. 저희가 거기 보면은 이제 소상공인 성장 지원에 경기도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본예산에 2억이 있었는데 2억 5천을 증액을 해 가지고 전년도에 2020년도 보니까 이 5억을 출연을 해서 279명에 대한 여러 가지 신용보증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을 이제 융자를 좀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개선사업 해서 바로 밑에 이제 2억 5천이 있습니다. 이거는 업체에 환경 개선과 또 운영에 자금이 필요할 때 그 업체별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이번에 이제 나타나지 못했던 그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 어려운 부분이 계속 또 나타난다면 별도의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뭐 다 짚을 수는 없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정말 그 나타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정책을 좀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잘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광과 

(10시23분)

  다음은 이진모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28억 2천만 원보다 10여 억 원이 증가한 38억 2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31억 4100만 원보다 60억 4200만 원 증가한 9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인 10억 원을 예산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25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정책 사업 예산은 본예산 25억 7백만 원보다 60억 4200만 원 증가한 85억 5천만 원, 관광산업 개발사업은 본예산 12억 7600만 원보다 25억 9700만 원 증가한 38억 7300만 원, 자라섬 캠핑장 운영 관리는 본예산 6억 1200만 원보다 2억 8200만 원 증가한 8억 9400만 원, 관광자원시설 운영 관리는 본예산 6억 6400만 원보다 6억 3600만 원 증가한 7억 2700만 원,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은 22억 5100만 원 증가한 22억 5100만 원.
  22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은 본예산 6억 4600만 원보다 10억 6천만 원 증가한 17억 6백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및 관광안내판 관리는 본예산 2억 77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가한 4200만 원, 자라섬 남도꽃축제는 본예산 1억 4500만 원보다 10억 3500만 원 증가한 11억 8천만 원, 자라섬 전국 UCC공모전은 1천만 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본예산 4억 8400만 원보다 23억 8500만 원 증가한 29억 6900만 원 예산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요.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운영 관리 해 갖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여기 1560이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왜 6개월 치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민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 그걸 감안해서 6개월 잡은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민간공모 위탁 때문에.
○관광과장 이진모  네, 그 시점 잡아서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최정용 위원  6개월 치만 하면 된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모자라면……
최정용 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또 있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 여기는 인건비는……
최정용 위원  지금 몇 명 쓰고 있어요 거기에?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은 현재는 1명, 1명으로 지금……
최정용 위원  아, 먼저 2명에서 1명 줄어서 1명인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번에 민간위탁 주셨다가 2명 들어 왔는데 2명 다 탈락한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정성적인 평가하고 정량적인 평가 다 합쳐서 했는데요. A사하고 B사가 둘 다 다 점수에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등수는 이제 A가 사실 이제 점수가 높아요, B보다. 그런데 90점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점수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정용 위원  그래서 90점이라는 거는 이 가평군 전체에 그런 게 있어요. 90점에 만족을 해야 된다, 이게? 위탁을 줄 때?
○관광과장 이진모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당초에 민간위탁 할 때 방침을 그렇게 받았었어요.
최정용 위원  아니, 아니오.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방침을 받았는데 다른 것도 위탁 주는 거 있잖아.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그때도 90점이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2개 업체만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고요. 90점이라는 거는 방침 할 때 저희가 설정 할 때.
최정용 위원  이거 먼저도 그 위탁 한 번 줬었잖아요, 돈 못 받은 거.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그때는 몇 점이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최정용 위원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제가 보면 민간위탁 줄 때 이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점수보다도 그 사람의 이 재산, 이 뭐야.
○관광과장 이진모  재정 능력이요.
최정용 위원  재정이 월세를 연세로 하지요? 여기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연세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점수가 중요하지는 않아. 내가 보면 60점 넘어가면은 뭐 재정이 건전하다 이러면 거기가 가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보면 이게 지금 개수면 이 돈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공모해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또 몇 달 지나면은 인건비하고 전기세 못해 하면은 또 몇 천 만 원 또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상천테마파크가 옛날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2억 7천씩 그 사람들이 뭐 4년인가 이렇게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2억을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이게 커트라인을 잘 못 정해 놔 가지고 이게 날아간 거야. 그래서 다음 번에 이게 안 들어오면은 가평군이 그만큼 손해를 본단 말이지요. 지금 밀리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밀리터리는 제가 먼저…… 지금 건물 4동이 준공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허가과에서 산지전용허가가 나게 되면은 그것도 막바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수익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할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거 위탁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것도 공유재산관리법 그 사용수익허가예요.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여기 상천농촌테마파크하고.
최정용 위원  아니, 이거 먼저 위탁을 계약을 했다고 저한테 그랬걸랑.
○관광과장 이진모  계약은 했어요.
최정용 위원  계약 했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것도 선정이 된 거예요,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이 됐는데 지금 최정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준공과 동시에 나오면 저희가 부과를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그거는 못 하고 있어요.
최정용 위원  그 계약서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그게 얼마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게 지금 한 9800 정도, 9800 정도 될 거예요.
최정용 위원  9800이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9800 정도 돼요.
최정용 위원  연?
○관광과장 이진모  그렇지요. 이것도 비슷한 건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최정용 위원  이건 계약금이라고 있나, 보증금이라고?
○관광과장 이진모  계약금이고 그러지를 않고요. 사용료라고 그래요 사용료.
최정용 위원  아니면 만약에 선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관광과장 이진모  이것도 연……
최정용 위원  선불이에요? 뭐 어떻게 분납이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금액이 어떤 금액 자체가 또 높으면은 그 사람이 분납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분납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연납을 내겠다. 아니면 분납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 사용자가 군에다가 이렇게 분납할 거니까 분납할 테니까 그걸 승인해 주세요 그러면 분납 계획에 의해서 분납을 저희가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최정용 위원  어디고 뭐 테마파크고 밀리터리고 계약금, 보증금. 보증금이 없어요?
○관광과장 이진모  보증금, 보증금은 끊어오지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최정용 위원  그 돈을 보험에서 끊어오는 거야?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끊어오지요.
최정용 위원  그게 있어야 제가 왜 이 얘기를 대고 하느냐 하면 와인벨리 그거 돈 받았나?
○관광과장 이진모  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기를……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 길어지니까는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거 좀 정리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상천테마파크가 작년과 올 대비 지금 올해 어쨌든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6개월 치씩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환경이 작년하고 지금 올 6개월하고 지금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뭐 바뀌거나 달라진 환경은 아닌 거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달라진 환경은 없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오일스텐, 오일스텐만 그거만 도색을 할 겁니다, 저희가.
강민숙 위원  그거는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저는 이게 월 지금 책정된 금액이 조금 의아해서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강민숙 위원  작년에는 전기세가 월 200만 원씩 12개월 해서 나갔거든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월 250씩 예산이 잡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상하수도 요금은 작년에는 월 30만 원씩 12개월이 잡혔어요. 그런데 올해는 6개월인데 월 10만 원씩이에요. 운영 측면에서 아무 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현저하게 3분에 1로 줄어들었고 전기세는 월 50만 원씩 더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관광과장 이진모  그래서 아까 최정용 위원님 말씀드린대로요. 저희가 이번에 민간적격심사할 때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고 그거 감안해서 한 건데요. 그 금액 자체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기 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딘가에는 작년에 예산이 과다 책정됐든지 무슨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세는 그 기본 지출량이 어느 정도 기준은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약간씩은 움직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이 나거든요. 올해는 줄었으니까 이건 뭐 문제가 있다면 작년이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공과금조차도 예산이 일정하지 않고 이게 연도수에 따라서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게 오르내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그 바로 뒤에 보면 이화원 시설정비 해 가지고 2억 8천이 증가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진모  기존에 본예산이 3천만 원 세워주신 거는 지금 다 집행이 됐고요. 지금 이건 뭐냐하면 2억 8천은 큰 거만. 그러니까 뭐냐하면 제2온실 한국관에 스크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차광막이라고 그래요.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중간에 차광막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체를 안 해 갖고요. 더 너덜너덜해서 차광막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초가집이 한 두 동이 있어요 초가집. 초가집이 두 동에다가 방부목 설치한 게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일스텐. 그다음에 생태, 달전생태복원사업으로 해서 그 옆으로 도로가 났어요. 데크길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펜스를 칩니다. 펜스 좀 설치요.
최정용 위원  알았고요. 거기 보면 차광막 그 금액이 얼마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한 6900 정도 돼요.
최정용 위원  먼저 번에 비닐은 먼저 예산에서 바꿔줬거든요. 맨 위에 비닐.
○관광과장 이진모  그거는 어디 있느냐 하면요. 이쪽 아열대관.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차광막이 6900이면 초가집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관광과장 이진모  아니지요. 그건 뭐냐하면 이거 차광막이 제2관이라고 한국관에 있는 이 차광막이에요.
최정용 위원  이거를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을 초대를 해 가지고 예산 끝나기 전에.
○관광과장 이진모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것 좀 확인 좀 시켜주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자라섬 남도에 꽃 정원 입구에 보면은 커피 팔고 간이시설 해서 이렇게 음식 간단하게 파는 데 있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지금이요?
송기욱 위원  꽃 정원 개방되면 하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아, 작년에 했던, 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깐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그렇지요. 저기에서 했지요……
송기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냥 한 단체로 이렇게 계속 지정해서 그쪽으로 줄 것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 여론들이 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물어보는 거니까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진모  올 개방 행사는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나오게 된 게 상품권을 그 안에서 대부분 소비를 한다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예 입점을 필요한 거, 그거는 공개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게 공정하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송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자라섬 축제 하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축제를 하면 거기 주차장이 자라섬 안에 있잖아요 현재는.
○관광과장 이진모  중도에다가 했지요.
최정용 위원  네, 거기 있다 보니까 가평읍민들은 뭐 혜택을 전혀 못 받아. 거기에서 커피 먹고 그냥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읍에는 인구가 안 늘잖아요 관광객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겨울 축제하든 데 송어축제, 송어낚시 하던 데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최정용 위원  거기쯤에서부터 주차장을 해서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점심이라도 가평시내에서 먹을 수 있게 이 방법을 찾아야지 주차장 그 안에다 해 놓고서는 여기 나와서 걸어와서 밥 먹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관광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좋은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222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강민숙 위원  자라섬 관련인데 이거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5거리나 가평고등학교 옆 이 근방에서 자라섬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이 글씨가 너무 작거나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지 않아서 이제 자라섬을 찾아,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라섬을 찾아가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그런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모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안동석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농업정책과장 안동석입니다.
  우리 군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상현 예결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63억 8800만 원보다 4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1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 본예산 107억 5200만 원보다 52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7백만 원, 기금보조금 42억 1백만 원, 도비보조금 3억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 재무활동 등 3개 정책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 107억 5200만 원보다 52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60억13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 본예산 85억 38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7억 3600만 원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신규사업 및 보조사업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21년 본예산 20억 9300만 원보다 50억 5100만 원이 증가한 71억 5500만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 19개 사업에 신규사업 및 보조사업내시 변경분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19년 정부합동감사 조건불리직불금 반환금으로 총 8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국비 79만 원, 도비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244페이지에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강민숙 위원  농어촌민박 명예지도원 실비 12명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지금 농예지도원을 11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강민숙 위원  11명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강민숙 위원  11명을 임명을 해 가지고 그들에 대한 성수기라든지 그때 그분들을 위해서 민박을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비보상금으로다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저희가 교육도 필요하고 해야지요 이제.
강민숙 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별개고 여기는 그냥 실비만 포함된 금액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241페이지에 보면은 보험금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정용 위원  7500이 감액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왜 감액이 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희가 그 7500이 감액이 되고 8천만 원을 이번에 새로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인데요. 농기계를 운전하고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그 추가적으로다 예산이 필요해서 그 자금을 여분을 둬야 했던 건데 작년에 그 자금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 패널티를 받아 가지고 7500만 원에 대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거는 변경을 해서 삭감을 하는 거고요.
최정용 위원  이거 변경하고 여기 240페이지 보면 또 8천만 원 다시 세웠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그거 다시 세우는 게 뭐냐하면은요. 지금 그 안전재해보험이 2월 달에 벌써 소진이 됐어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래 가지고 이게 소진된 이유가 뭐냐하면은 농협에서……
최정용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7500 감액하고 8천만 원을 세웠으면 줄은 게 아니라 늘은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글쎄, 5백만 원 는 건데요.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 자부담금에 대해서 농협에서 전부 다 그 5%의 자부담인데 자부담을 농협에서 전부 다 대주겠다고 조합원들한테 홍보를 하니까는 이 농민들이 안전재해보험에 많이 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2월 초에 이미 소진이 돼 가지고 저희가 군비로다가 우리가 군비하고 도비분에 대해서 8천만 원은 추가로 이렇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 농가가 2천 농가면 딱 맞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지금 한 900여 농가, 이게 900여 농가 분에 8천만 원이 드는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농가가 가평군에 2천 농가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그전에 이제 그 기존에 본예산에 세운 게 있기 때문에.
최정용 위원  그러면 총 몇 농가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게 농가 수는……
최정용 위원  이게 재해보험 말고 농가 수.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전부 농가 수요?
최정용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세대수로는 한 3400세대 가량 됩니다.
최정용 위원  3400세대!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 축협하고 농협에서 이거를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최정용 위원  네, 네.
연만희 위원  농협하고 축협에서 현재 거기 보험 가입이 된 인원이 몇 명인지 대충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제가 지금 예산만 소진된 것만 알고 있지 몇 명이 된 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만희 위원  제가 대충 알기로는 농협이 한 2천 몇 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축협이 한 천 몇 명 정도로 대충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 좀 확인하신 다음에 그것 좀 제출, 저기 보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연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번 뭐 기억이 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질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가평군에 농협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에서 우리 그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런데 이 농산물 소작하는 분들의 그 생산되는 그거를 농협에서 하나도 지금 안 팔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하나도 뭐 안 판다고 그거는……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가평군에.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저기 작년도에 하나로마트에 들어가시면 맨 저기 우측쯤에 있는 아이스크림 파는 옆에다가 저기 하나 매대를 가평군 농특산물 판매하는 매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건데요. 사실 그게 농가들이 이제 그 신선 농산물보다 가공품만 갖다가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판매가 부진해 가지고 일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기욱 위원  우리 군에서 농협에 지원, 예산 지원해 주나요, 보조금?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뭐 농협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송기욱 위원  전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송기욱 위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유기질 비료라든지 그런 거를 공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송기욱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그래도 뭐 큰 농업을 하고 판매에 문제가 없는 그런 농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소작으로 이렇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팔 길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그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정말 그분들이 편안하게 좀 이용해서 판매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농협의 역할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그럼 질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상의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제가 본 위원이 그래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협에서 매대 하나를 가평 농특산물 매대로다 설치를 하는데 여러 농가에 홍보를 해 봐도 그 신선 농산물을 안 가지고 오고 가공품만 갖고 와 가지고 일부 저기 구간에 가공품을 전시를 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게 그 지금 뭐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좀 농협하고 이런 관계를 좀 잘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잣고을전통시장이 5월 달에 개장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그럼 잣고을전통시장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그 농산물이 그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거보다도 저희들도 이제 그 별도로 계획은 갖고 있는 게 앞에다가 가평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저기 직거래 장터나 그런 거를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 중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갖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절호의 기회인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잣고을 전통시장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서 가평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이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243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강민숙 위원  농촌 유학 지원이 600만 원 삭감 편성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거 혹시 무상급식 때문에 이게 줄어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게 학생 수 때문에.
강민숙 위원  아, 학생 수가 줄어서?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239페이지에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기호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기호 위원  올해 한참 공급 중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기호 위원  몇 개 업체가 올해 보급을 하며 또 관내에 있는 업체에 있는 현황 같은 거 몇 프로나 했는지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고요. 관내는 예전과 똑같이 대청하고 참좋은비료가 똑같이 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업체는 거의 다 양이 경미한 상황입니다.
최기호 위원  저희는 유곽 종류가 많이 외부에서 들어오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런데 이제 유곽 같은 거는 저희가 공급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 기술센터에서 친환경벼 그 농사짓는 사람들 유곽이나 그게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거지만 그 토양개량제 전에는 개별적으로다가 뿌리던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공동으로 살포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기호 위원  농가들이 상당히 아주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참 잘 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보면은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거는 이제 지금 신청 들어온 걸로 해서 토양개량제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약간 한 3천만 원 가량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최기호 위원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지금 올해는 설악하고 청평이 공급합니다.
최기호 위원  올해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기호 위원  올해는 다 공급 끝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지금 공급은 끝났고요. 아직 살포는 안 끝났습니다. 살포는 시작할 겁니다.
최기호 위원  그래서 지원액이 해마다 거의 같은 거 같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거의 같습니다.
최기호 위원  해마다 같은데 살포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우리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좀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토지개량제가 지금 참좋은하고 대청이 많이 나오지요? 그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유기질비료요?
○위원장 이상현  네, 네. 유기질.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이장들이 아주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그게 전년도에는  나와 가지고 그때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이강성 팀장님인가요? 그때 내가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장들한테 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이 아주 곤욕을 치르더라고요. 너, 이거 왜 빼먹었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장들이 많이 권유하는 게 썩는 비닐. 썩는 비닐하고 매트가 있지요. 잡초매트하고 두 개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친환경자제 지원이요.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잡초매트보다도 그 썩는 비닐 그거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많이 누락이 되고 잡초매트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그것도 담당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이거 나누어주면서 이 누락이 되고 그러면 괜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니까 그 지원 기준을, 지원 기준을 이장들한테까지 배포할 필요가 있다, 면에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주고도 불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조종면 기초생활조성거점 일식 사업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40억짜리 사업을 따온 그런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이게 지금 면소재지와 그 마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이거는 조종면 현리지역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강민숙 위원  아, 현리 지역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강민숙 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진행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게 지금 5개년 동안 계획인데요.
강민숙 위원  5개년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지금 올해가 지금 첫 번째 해라 가지고 지금 설계 업체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 업체를 지금 공모 중에 있거든요. 업체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에서부터 3년 동안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강민숙 위원  내년부터 4년 동안?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3년 동안이요.
강민숙 위원  3년 동안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올해는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고요.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저 241페이지 하단 부분에요. 잔가지 파쇄기 작업 지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기호 위원  그거는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농업경영인들, 농업경영인들한테 이름을 줘 갖고 여성농업인들하고 60세 이상 노인분들 그런 분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가 가지고 파쇄 작업을 하고서 저희가 인건비로다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기호 위원  기계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기계도 작년에 구입을 해 줬습니다.
최기호 위원  구입을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최기호 위원  이게 잔가지라 하면은 이제 과수원에서 나오는 잔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농산가공.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과수도 되고요. 농산 부산물도 되고 두 가지 다 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산림과에서도 그걸 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아직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일부에서는 그걸 산불 위험을 감수하고 태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이게 작년도부터 도에서 이제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기계도 사주고 가을에도 조금 하고 그리고 올 봄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봄에.
최기호 위원  그럼 몇 대가 지금 보급돼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제가 알기로는 2대로 알고 있거든요.
최기호 위원  그래도 이걸 좀 효율성 있게 쓰려면은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적은 양도 좀 가서 파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그렇게 홍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최기호 위원  잠깐 한, 한 번만요.
○위원장 이상현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죄송합니다. 241페이지 상단에 보면은요. 농업용 관리기 및 소형 농기계 지원 해 가지고 이제 3억이 나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네.
최기호 위원  해마다 이제 그 소농가에서 관리기 같은 거를 구입을 해서 아주 요긴하게 쓰는 그런 좋은 정책인데 이제 그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약간 대형, 그러니까 소규모로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중형에 그 농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관리기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아니, 관리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최대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50만 원이거든요.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속기까지 다 해 가지고 300만 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최기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그래 가지고요. 50%를 그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관리기는! 그리고 이제 트렉터 같은 경우는 소형 트렉터는 최대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최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저기 사실 트렉터 들어오는 분들은 많은데 저희가 예산 범위 때문에 많이 못 해 드리고 그 소형 관리기부터 원하시는 분들부터 공급을 해 드리고 나머지 예산으로다가 트렉터를 대당 5백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러니까 한도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농업정책과장 안동석  네, 그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동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림과 

(11시21분)

  다음은 이범주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예산요구액과 기정예산액 잘못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정정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입예산 일반병해충 방제 국고보조금 9544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 등 2277만 4천 원의 예산요구액은 277페이지 세출예산 일반병해충 방제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국비와 도비의 증가된 금액을 합하여 일반병해충 방제 세입예산의 국도비를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에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수정예산의 부기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세출예산 노후 식품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2975만 원을 요구하면서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2975만 원을 이호조에서 삭감시켰어야 하나 착오로 삭감하지 않아 중복으로 예산요구되었고 또한 임산물 유통 기반사업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44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사업 2억 4400만 원을 이호조에서 삭감시키지 않아 중복으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69억 9800만 원보다 10억 3300만 원 증가한 80억 3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130억 2600만 원보다 37억 1300만 원 증가한 172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6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7천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7억 1800만 원보다 7억 5800만 원 증가한 34억 77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36억 4400만 원보다 2억 5백만 원 증가한 38억 4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35억2600만 원보다 37억 1300만 원 증가한 172억 4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에 68억 7300만 원, 산림재해방지 84억 5400만 원, 자연환경보호 18억 7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4200만 원 등 172억 4천만 원입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58억 4300만 원보다 10억 2900만 원 증가한 68억 7300만 원으로써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에 24억 3900만 원에서 2백만 원 감소한 24억 3600만 원으로 조림 경제림 조성에서 2백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단위사업에 10억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가한 12억 3천만 원으로 꽃마을만들기에 4억 69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가한 6억 1900만 원, 산림휴양문화조성 단위사업에 4억 8천만 원에서 5400만 원 증가한 5억 3500만 원, 자연휴양림 관리에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가한 4천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8800만 원에서 4400만 원 증가한 1억 3300만 원, 산림경영기반조성 단위사업에 4억 5100만 원 1억 5천만 원 증가한 6억 1백만 원으로 임도시설에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가한 2억 2천만 원입니다. 산림소득사업 단위사업에 13억 9천만 원에서 6억 7700만 원 증가한 20억 6800만 원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4억 2900만 원과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 2억 4400만 원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 단위사업 편성목을 변경하면서 본예산에 이호조에 삭감 조치를 못하였습니다.
  다음 목재 팰릿 보일러 보급 사회복지용으로 4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57억 7천만 원보다 26억 8300만 원 증가한 84억 5400만 원으로서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38억 5800만 원에서 8600만 원 감소한 37억 7200만 원으로 산불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에 330만 원에서 24만 원 감소한 306만 원, 산불방지대책 8억 9900만 원에서 8천만 원 감소한 8억 19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4억 1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증가한 4억 3100만 원, 일반 병해충 방제에 2억 8백만 원에서 2100만 원 감소한 1억 87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에 8900만 원에서 1백만 원 증가한 9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19억 1200만 원에서 27억 7천만 원 증가한 46억 8200만 원으로 숲길관리에 2억 53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증가한 5억 4300만 원, 보호수 관리에 1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가한 2천만 원, 사방사업에 1억 3천만 원에서 6400만 원 증가한 1억 67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 읍내8리 소공원 조성에 3억 5천만 원, 7월 28일부터 8월 21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지원에 10억 5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최기호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기호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7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기호 위원  읍내8리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진단 해 갖고 6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기호 위원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던데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 이거는 이제 별개로 약수터 주변입니다. 지금 그 약수터 주변에 작년 봄부터 해서 해빙기 때 되면은 계속 약수터 주변으로 낙석이 되면서 그 약수터에 물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위험을 주고 있어 가지고요. 약수터 주변에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방사업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럼 약수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읍내8리 지금 산사태 지역 그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
○산림과장 이범주  네, 공사 시작했습니다.
최기호 위원  몇 퍼센트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현재는 뭐 한 20% 내외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20% 정도?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기호 위원  언제쯤 끝나지요? 장마 전에, 장마 전에 끝나요?
○산림과장 이범주  6월 말까지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기호 위원  거기 주민들의 뭐 민원 같은 거는 없어요?
○산림과장 이범주  이제 민원은 크게 아직 없고 저희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뭐 설계 변경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설계가 저희가 작년 집중호우 오기 이전에 설계가 이제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7월 28일 이후에 비가 많이 오면서 약간 좀 피해 물량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럼 거기에 이제 공원을 조성한다고 3억 5천이 또 올라왔어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기호 위원  그건 어떤 공원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거기는 작년에 여덟 가구 주택 이주를 시키면서 철거한 지역에 대해서 부지에다가 철거한 지역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게 한 천 평 되나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그 정도 됩니다. 공원하고 이제 보납산 입구에 주차장하고 화장실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기호 위원  하여간 뭐 거기가 주민들한테는 휴식공간이 잘 될 것 같고요. 일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마는 보납산에 왜 올라가는 진입로 그 등산로 있잖아요 왜. 그 절 있는 데.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기호 위원  거기도 이제 그 보수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기호 위원  그거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그래서 지금 해돋이 전망대 쪽에서 내려오면서 절 쪽으로 그 내려오는 부분에 좀 위험 구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데크 계단 설치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래서 거기 저 보납산 절을 올라가는 그 보행로하고 차도 거기가 너무 많이 파여 가지고 거기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차도 제대로 수매를 해서 못 올라가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등산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참에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검토해 보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276페이지에요. 산불진화형 헬기 임차비 1억 5천을 삭감하셨어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이유는요? 올해는 뭐 헬기 임차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헬기 임차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그 경기도에서 헬기 임차를 4억 원을 이제 보조내시를 줘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헬기를 임차를 하려면 한 5억 5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그 도비보조내시를 6억 원으로 상향을 시켜 가지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군비 편성한 부분은 도비 보조하고 군비 부담한 거 가지고도 헬기 임차를 가능하기 때문에 1억 5천을 삭감하는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 반가운 소식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277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숲길 유지보수 해 갖고 50개산 등산로 그래서 여기 보납산 추가 1억 1천 있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정용 위원  그 6천만 원 증액하시나 본데 이게 보납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50개 산 전체 예산이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그렇습니다. 1억 1천만 원은 50개 선 전체 예산이고요. 이 5천만 원, 아니, 6천만 원 증가하는 부분은 좀 전에 최기호 군의원님이 질문하신 보납산 전망대에서 내려오다 보면 좀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보납산에 6천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 아래 보면 이게 설악 신선봉이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정용 위원  2억인데 이게 보니까 2억 올라왔는데 이게 몇 명, 2억 정도면 몇 미터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범주  글쎄, 2억 정도면 글쎄 사업량에 따라서 좀 틀린데 한 이제 뭐 데크길 조성할 경우에는 1km……
최정용 위원  1km?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 정도도 못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기존에 저희가 데크 강변으로 해서 데크길 조성한 이후부터……
최정용 위원  기본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거기에.
○산림과장 이범주  기존에 노면을 많이 이용하면서 좀 강변 쪽으로다가 데크길 추가적으로 조성하면서……
최정용 위원  아니, 이게 좋은 사업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면에도 하려고.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정용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그것 좀 케이블카 설치 기본 설계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범주  이거는 작년 2020년도에 호명산 산업활성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요. 이거는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민간 쪽에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케이블카 설치 기본 용역 및 케이블카 또 설치하려면 군관리계획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최정용 위원  그럼 민간이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제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276페이지에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기호 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해 갖고 삼회리 마을이 선정이 돼서 2천만 원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이 사업이 이제 그 세입에 보면 특조세로다 저희가 7천만 원 받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삼회리 마을이 자주 산불도 발생도 하고 해 가지고요. 그 사전에 산불 발생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영농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파쇄를 사전에 하는 그런 목재파쇄기 구입해서 지원이라든가 그 저기 소각 산불을 줄이기 위해서 산림 연접 부위에 소각물 제거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이제 추경에 확정이 되면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기호 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민 마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군하고 해서 산불에 강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범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과 
  그럼 서태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편성 방향·규모·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태원  건설도시국장 서태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첫 번째, 도로망 확충 및 재해예방, 두 번째,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세 번째, 개선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교통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개 과로 세입예산 규모는 89억 8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3개 사업 22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11개 사업 96억 1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망 구축 및 관리에 33억 3200만 원, 재해예방 하천조성에 31억 7800만 원입니다.
  환경과는 7개 사업 4억 9천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에 7억 1백만 원입니다.
  도시과는 7개 사업 173억 6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0억 7200만 원,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22억 원입니다.
  교통과는 4개 사업 14억 7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1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오늘 국장에게 보고를 받는 것은 전임 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소관 국에 대한 원활한 업무 협조하고 사업 연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업무를 좀 아셔야 되고 예산도 좀 아셔야 되셔야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보고를 받은 거고요. 향후에 또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더욱더 매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태원  네.
○위원장 이상현  네,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 전임 국장님들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020년도 지방세 납부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태원  네,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거기에 보면 6개 읍면에 대한 지방세 납부액이 나와 있고 1인당 납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고 나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서태원  네, 일단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결정지표도 좀 참고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좀 세밀히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다음에는 예산 반영할 때 그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태원  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태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지정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과
○건설과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4억 4200만 원보다 2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9억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45억 6500만 원보다 9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4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총 24억 5700만 원으로서 승안리 군도 7호선 보도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국고보조금 5억 3300만 원, 도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도비보조금 1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96억 1900만 원으로서 먼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7억 4500만 원보다 9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7억 3천만 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 중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 7900만 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8억 6백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69억 4200만 원보다 3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7500만 원이며 도로관리 단위사업 증가액은 21억 6100만 원으로서 도로정비에 8억 3400만 원, 교량관리에 7천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5700만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에 91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280만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 원, 보상업무에 1900만 원, 보도설치사업에 6억 7천만 원, 지방도로 수해복구에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292쪽입니다. 농어촌도로개설 단위사업 증가액은 10억 5천만 원으로서 임초리 농어촌도로 상2055호선 확포장 공사에 4억 5천만 원, 신천4리 농어촌도로 설405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항사리 농어촌도로 상107호선 확포장 공사에 1억 원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9억 56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100만 원으로서 건전한 도로환경 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에 지방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및 신설 교체사업비 9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2억 8900만 원보다 17억 3100만 원이 증가한 40억 2천만 원으로서 가뭄 대비 한해 대책 추진 단위사업 상천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비 12억 6400만 원을, 농업생산 향상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재해예방 하천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1억 4천만 원보다 3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3억 1800만 원이며 하천관리 단위사업 증가액은 20억 8백만 원으로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2억 4200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에 8억 1천만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4억 6200만 원,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에 7백만 원, 세천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3백만 원을, 295쪽입니다.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 증가액은 11억 7천만 원으로서 소하천 정비에 2억 7천만 원, 사그막천 소하천정비에 4억 원, 사근천 소하천 정비에 5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1억 6천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7600만 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세천정비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억 3900만 원보다 8천만 원이 증가한 3억 1900만 원으로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호명리 관공선 선착장 재설치 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6억 3500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8억 48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5억 3800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7억 9600만 원으로서 청평발전소 지원사업에 47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에 76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에 9천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그막천에 4억 그리고 사근천에 5억. 이게 어떤 내용에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사그막천 정비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올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절대 공기 관계로 해서 사실은 이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재착공을 해서 이제 공기 연장은 지금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도로 확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보상이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아직 그 사업은 어느 정도 굴삭기나 이런 것들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교량 부분도 그렇고 해서 그다음에 포장 관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하여튼 6월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6월 안으로 준공 예정이기는 하지만 아직 공사 다시 재개될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건설과장 박영선  재개는 바로 계약 공사중지 해제해 갖고요. 재착공 해서 공기 연장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기 연장해 가지고 6월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도로포장 처음에 주민들이 원했던 도로 확포장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그 하천하고 붙어 있는 그 도로 부분은 확장을 하는 걸로 지금 토공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강민숙 위원  네.
○건설과장 박영선  이제 뭐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조속히 그 포설을 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여기 291페이지, 290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어느 때는 마을 명이 써 있고 어느 때는 안 써 있어요 군도고 농어촌도로고.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것 좀 마을 명 좀 꼭 기재 좀 해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건설과장 박영선  앞으로는 그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노선 명만 넣지 말고 해당 리를 앞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거기를 써 줘야 이게 알아듣지 이거 뭐 한 번 들어도 대고 잊어버리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앞에 공사 명 할 때 해당 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 좀 질의코자 합니다.
  상천에 그 테크 만들라고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위원장 이상현  뭐 우리 여기 강민숙 위원님한테도 들어오고 저한테도 계속 들어왔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걸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줘요.
○건설과장 박영선  먼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 갖고 그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도로폭을 해서 할 경우에는 그 지금 거기 하천 제방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공사 구간도 있고요. 저희가 뽑아 보니까 개략 사업비가 6억 원 이상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깐 지금 재원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사업비를 좀 줄여야지 지금 그 구간에. 그래서 이장님한테도 지금 벚나무 부분, 이장님은 벚나무 왼쪽으로 한 2m 이상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6억 원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부분에서 지금 그 포장된 도로에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한 2.5m를 간다든지 해서 벚나무도 활용해서 좀 가지치기를 해서 그래서 불필요한 나무는 좀 제거도 해서 가자고 그랬는데 이장님께서는 외려 나무를 더 식재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나중에 더 식재할 걸 예상해서 공간을 더, 거기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난감한 실정입니다, 사실은요.
○위원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과 

(14시14분)

  다음은 권택순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환경과장 권택순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환경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74억 7300만 원보다 1400만 원 감소한 74억 5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87억 8400만 원보다 4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92억 7400만 원입니다.
  먼저 30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4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추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억 2600만 원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1억 4600만 원으로 환경관리 단위사업에 팔당수계 환경정화활동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3억 6천만 원보다 2억 3백만 원이 감소한 11억 5700만 원으로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 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 멧돼지 포획 보상금 1억 원 감액, 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 1억 1800만 원 감액, 환경보전계획수립 5천만 원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수질오염예방 단위사업에 달전천 생태하천 운영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동일 세부사업 내에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대기환경보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75억 7500만 원보다 3300만 원 감소한 75억 4200만 원으로 대기환경보전 단위사업 중 대기 및 악취관리는 5백만 원 증액하였고 비사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및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 사업은 통계목 조정으로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저감사업 58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부착 등 저감사업 12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9백 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서 2100만 원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서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89억 3100만 원보다 7억 1백만 원이 증가한 96억 3200만 원으로 폐기물의 적정처리 단위사업 중 청소관리에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폐기물의 자원화 단위사업 중 폐기물 재활용에 3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사업에서는 자원순환센터 운영 2800만 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25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6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으로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보전지출 5백만 원을 편성요구하 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76억 7천만 원보다 13억 6백만 원이 감소한 163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13억 360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3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21년 제1회 추가경정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76억 7천만 원보다 13억 6백만 원이 감소한 163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통계목 변경으로 금액 변동이 없으며 주민지원사업은 2억 7300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은 3700만 원 감액, 소규모 하수도는 6억 3200만 원 감액, 하수도 정비는 6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장학기금에 2억 7700만 원을. 그리고 내부거래지출에 5백만 원, 보전지출에 2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멧돼지 사체에서부터 보상금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어요.
○환경과장 권택순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권택순  국도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변경내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늘은 부분은 당초에 폐사체 처리사업에 군비 천만 원을 세웠던 것을 별도로 자체사업에 군비 천만 원을 추가해서 2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내시 분을 반영한 겁니다.
최정용 위원  이 보상금은요? 보상금은 이게 도비가 덜 내려와서 이런 건가요?
○환경과장 권택순  잠시만요. 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 된 부분입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택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과 

(14시22분)

  다음은 박인택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55억 3백만 원이 증가한 55억 5백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보다 11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타수입으로 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19억 9600만 원 증액,  상천역세권 지장전주 이설 환불금 239만 원 증액, 재즈문화거리 관급자재 선고지대금 환급금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예산은 특별교부세로서 설악도시계획도로 사룡리 GS칼텍스 노선 3억 원 증액, 북면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 개선 2억 원 증액, 청평도시계획도로 청평3리 마을회관 노선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달전리 마을회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 17억 6600만 원 증액,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달전리 유성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에 126억 8900만 원보다 11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55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수립 단위사업에 15억 1600만 원으로 군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1400만 원 감액, 군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심사수당 1400만 원 증액,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3억 5천만 원으로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 3억 원 증액,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사업에 104억 5900만 원으로 가평-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원 증액, 설악-청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천만 원 증액, 상면-조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8천만 원 증액,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50억 3200만 원 증액, 가평도시계획도로 하수처리장 일원 개설공사 3억 원 증액, 북면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 개선공사 2억 원 증액, 설악도시계획도로 설악파출소 일원 개설공사 1억 5천만 원 증액, 가평도시계획도로 형진아파트 일원 개설공사 3천만 원 증액,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에 4억 9500만 원으로 도시경관시설 및 광고물 유지관리 1억 9800만 원 증액,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단위사업에 58억 원으로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 10억 원 증액,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 10억 원 증액,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 2억 원 증액, 군관리계획 단위사업에 6억 1천만 원으로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 6억 원 증액, 도시개발사업 위탁 단위사업에 19억 9600만 원으로 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위탁 시행 도로사업에 1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 야간경관 조성사업 해서 1억 5천하고 1939 경관 개선사업 4천만 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인택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군청 앞에서 저기 명보주유소 간 거리에 가로수에다가 경관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야간에 밑에서 불이 들어오게끔. 그래서 새벽까지 불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비슷한 사업을 현리 면사무소 앞에 그 제방도로 있잖아요.
최정용 위원  네.
○도시과장 박인택  조종면사무소! 거기다가 이거를 좀 적용을 해 볼까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요.
최정용 위원  이거 조종면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장 박인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여기다 조종면이라고 써놔야 안 물어보지.
○도시과장 박인택  그다음에 음악역1939 경관 개선사업은 이거는 음악역1939가 아니고요. 음악역1939 뒤편에 우리 시가지 쪽이지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도시과장 박인택  거기에 좀 사업비가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최정용 위원  그거 먼저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최정용 위원  먼저 한 번 했잖아요 그쪽에.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번 하면 1년여 정도 사업이 걸립니다. 그분들 동의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10월 경부터, 10월 경부터 공사를 하게 됩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그 먼저 한 예산은 얼마예요? 먼저도 한번 했어요 거기에.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그게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나고요.
최정용 위원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거기 사업이라는 얘기이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그 사업에 추가분입니다. 추가분!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페이지 맨 하단에 소로1-45 토지보상 대곡리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도시과장 박인택  이게 이제 지금 자이아파트 있지요 자이아파트!
최기호 위원  네.
○도시과장 박인택  자이아파트에서 이쪽 대곡4리 마을회관 쪽으로 내려오는 소로길이 있어요.
최기호 위원  소로길이 있다고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지금 왜 그 그렇게 얘기드리는 것보다는……
최기호 위원  자이아파트 주변 신축 하려고 그러는……
○도시과장 박인택  신축하려는 데 있지요. 그쪽에서 이쪽 건너편! 이쪽 대곡4리 쪽으로……
최기호 위원  밑에 쪽으로, 회관 있는 쪽으로.
○도시과장 박인택  마을회관 쪽으로요.
최기호 위원  네, 회관 있는 쪽.
○도시과장 박인택  그래서 거기 그 바로 정면 바로 앞쪽에서부터 마을회관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10m짜리 한 180m가 되는데요. 그거를 자이아파트에서 저희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이 우리보고 공사를 해 달라, 보상비까지. 돈은 다 거기에서 대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 비용이에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그 비용입니다.
최기호 위원  전에는 거기에서 해 준다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박인택  그랬는데 우리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최기호 위원  위탁을 줘 가지고 군에서 하면 대금을 지불을 하겠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다 대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최기호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기호 위원  이상한 게 올라와 가지고.
○도시과장 박인택  그게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은 이 금액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이상현  아, 네,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너무 템포가 빠르셔.
송기욱 위원  (본 위원 석에서) 계속 질의를 하세요 이어서.
최기호 위원  32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요.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 그게 3억인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3억입니다.
최기호 위원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공사장인데요. 부속사업비입니다. 이 3억만 세우면 다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기호 위원  부족분이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부족분입니다.
최기호 위원  전에 예산이 서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과장 박인택  네,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기호 위원  뭐가 추가된 거예요?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전체적으로 뭐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요.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최기호 위원  자재비가 올랐나?
○도시과장 박인택  자재비나 또 그다음에 또 그 저희가 누락됐던 지하시설물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바람에요.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요. 그 남부지점 앞에 군수님 취임기념 소나무 하나 해 놓은 거 보셨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기호 위원  그게 위치가 좀 앞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래 갖고 차량을 세워 놓는데 그게 걸림돌이 돼요. 거기 한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애매하게 차 두 대 정도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그 식수기념 뭐라고 하나. 화분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경계석 때문에 차 두 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욕을 하더라고. 이게 뭐야. 아니, 다른 장소도 많은데 왜 여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 공간을 그거로 인해서 뺏어먹느냐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 드렸더니 뭐 소형차를 세워 놓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욕을 먹어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하셔 갖고 우리는 왜 그걸 못 하느냐 그랬더니 한 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뿌리가 활착이 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최기호 위원  살짝 들어서 몇 미터만 더 안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더 아늑한 공간이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거기다 세워 놓고 두고두고 욕먹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힌트를 드릴 테니까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그걸 한번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한번 나가 보세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인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교통과 

(14시34분)

  다음은 장석조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8억 4100만 원보다 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0억 5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22억 7500만 원보다 1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53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20억 1800만 원보다 2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2억 7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5억 1800만 원보다 2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2억 7800만 원입니다.
  먼저 335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사업으로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등 6개 국고보조금 사업과 5개의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 18억 4100만 원에서 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20억 5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으로는 2021년도 본예산 20억 1800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2억 7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환경 개선, 재무활동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 세출예산은 본예산 122억 7500만 원보다 1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5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108억 8300만 원보다 12억 1700만 원 증가한 121억 원으로서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사업에 2천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1억 9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단위사업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 6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다음 343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환경 개선 정책사업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본예산 20억 1100만 원보다 8백만 원보다 2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2억 7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위원  조종면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2억 3천 증액했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먼저 구입한 데 그 포장비지요 이게?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현재까지 그거 양쪽 다 안 해 놨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지금은 저기 그 삼거리 쪽 부분하고요. 농협하나로마트 그쪽에 두 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이고요. 그 두 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하는 공사가.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 삼거리 부분 거기 천막인가 뭐……
○교통과장 장석조  거기를 먼저 나갔었어요 토지주 분한테.
최정용 위원  그분이 안 판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럼 그거 안 파는 그대로 가는 건가?
○교통과장 장석조  일단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가서 만나 뵙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번에 예산 바로 세우면은 이제 4월 달에 결정나는 대로 빨리 해 가지고 주차장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340쪽 상단에 보면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위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그 예산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이게 먼저 성립전, 국비가 늘어나서 성립전으로 먼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지급한 돈인데요. 코로나 상황 그 상황에 대비해서 국비로다가 처우개선 쪽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송기욱 위원  성립전으로?
○교통과장 장석조  네,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게 그 내용이에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341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상단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2억 4천 편성요구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이게 지금 가평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다?
○교통과장 장석조  다, 저희가 다 잡아갈 거고요.
강민숙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다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장석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보호구역은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강민숙 위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교통과장 장석조  지금은 이제 아직 이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설계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될 거고요. 아직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아래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보수에도 2천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강민숙 위원  이거는 유지보수 차원이고.
○교통과장 장석조  네, 투광등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바로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강민숙 위원  요즘 보면 왜 그 도시 같은 곳 가면 횡단보도에도 LED등을 이렇게 도로에다가 표시를 해서 아니면 야광에 불빛을 비춰 주거나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가 사람이 건너가는 불이라는 거를 안내해 주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횡단보도가 많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가평 하면 관광가평이라고 하고 야경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요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느라고 앞 전방주시를 잘 안 하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도 뭐 횡단보도라든지 새 도로나 아니면 학교 주변 인근,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 인근 같은 곳에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횡단보도 설치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저희가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다시피 그거 음향이 나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버스 공영화 사업 지금 용역 진행 중이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언제 나옵니까 그게?
○교통과장 장석조  그건 이제 터미널 부분은 완료가 지금 돼 가는 단계이고요. 버스공영제 부분은 계약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계약 의뢰한 상태.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지금 버스에 지금 보면은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거 BMS라고 있지요 버스 승하차 기록.
○교통과장 장석조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그거 정확하게는……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내가 봤을 때는 분석을 해 가지고 행복택시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버스가 진짜 승하차가 없는 데 공차로 다니는 게 비일비재 하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그게 뭐 주민들께서는 그냥 자기가 이용 안 하더라도 버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는데 그거를 홍보를 해 가지고 이거는 줄일 거는 좀 줄이고 우리 행복택시인가요? 행복택시로 전환을 하는 발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BMS를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태원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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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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