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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18년 12월 21일(금) 오후 17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2020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유치지지 결의안
  3.     2.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3.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5.     4.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안
  7.     6. 가평군 장인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11. 가평군 전기자동차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12.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15.     14.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7.     1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8.     1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9.     18.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     19.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1.     20. 2019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2.     2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3.     22.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     23.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2020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유치지지 결의안(최정용 의원 외 6인)
  3.     2.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4.     3.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계속)
  5.     4.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안(계속)
  7.     6. 가평군 장인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가평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12.     11. 가평군 전기자동차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3.     12.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계속)
  15.     14.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6.     1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17.     1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8.     1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19.     18.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0.     19.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21.     20. 2019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22.     2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23.     22.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4.     23.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7시 개의)

○의장 송기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경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출자‧출연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18년도 12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고, 2018년도 12월 18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차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최정용 의원 외 6명으로부터 2020 경기도체육대회 생활체육대축전 유치지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규칙안 10건과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안건이 의결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조경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안과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동의안 등 12건은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유치지지 결의안,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안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 9건은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각각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유치지지 결의안(최정용 의원 외 6인) 
    2.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3.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계속) 
    4.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안(계속) 
    6. 가평군 장인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가평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11. 가평군 전기자동차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2.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계속) 
    14.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7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유치지지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최정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0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유치지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정용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대축전 유치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6만4천여 명 가평군에 2020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유치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과 군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여 가평 발전의 새로운 모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가평군의회가 군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가평군의회는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가평군의 현실을 타개할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으로 2020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유치를 강력히 희망한다.
  둘째! 가평군의회는 가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과 도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유치를 최대한 지원하고 편견 없는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가평군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약속한다.
  셋째! 가평군의회는 2020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경기장시설 등 체육 인프라 확보 및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한 가평군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나갈 것임을 표명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 의원님!

(17시09분)

  조규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2019년도 기준인건비 증가에 따라 불요불급한 정원만 반영하고 일부 정원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 반영하여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무원 총원의 정수를 710명에서 698명으로 12명 감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96명에서 68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22조에. 본청 정원을 426명에서 417명으로 9명 감원하고 직속기관 정원을 92명에서 91명으로 1명 감원하고 사업소 정원을 60명에서 58명으로 2명 감원하는 내용을 안 별표5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유치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시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2020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유치지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안 건의 표결 결과가 부결되면 자동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안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안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장인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장인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전기자동차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전기자동차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해 주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1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18.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9.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20. 2019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2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22.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3.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7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영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심사결과 보고서는 2019년도 예산안,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각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심사결과임을 말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9건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 출자‧출연계획안, 2019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9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부서별로 예산안을 비롯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가졌으며, 또한 11월 30일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교육분야 예산과 소상공인 및 지역주민과 밀접한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편성요구한 대로 검토 반영하였으며,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한 사업,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축소하고 추진계획 근거 없이 과다 책정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였으며, 전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46억4,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416억2,6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230억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6건에 2,7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읍면별 새해맞이 행사 등 6건 2,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삭감한 2,700만 원을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하여 모두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11개 기금에 수입은 45억4백만 원, 지출은 31억3백만 원으로 2019년 말 현재 조성목표액 481억6천만 원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6개 단체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취득 세 건으로 세 건 중 가평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한 기타공작물 취득 한 건에 대하여는 타 지역의 형평성 감안 및 투자액 대비 효율성이 부족하여 부동의하고, 그 외에 거는 동의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931억7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776억4천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154억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2019년도 세출예산에서 총 삭감액은 32건에 49억4,7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영상 카메라 및 액세서리 구입 등 네 건에 9,5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세 건에 5천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5백만 원, 행복돌봄과 소관 마을회관 소규모 개보수 등 네 건에 5억4천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뮤직빌리지 홍보 동영상 제작 등 3건에 25억4천만 원, 관광사업단 소관 자라섬 4계절 활성화 사업 등 6건에 10억3천만 원, 안전재난과 소관 어선공동선착장 및 어업지도선 운영 1천만 원, 환경과 소관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적외선 카메라 구입 등 2건에 2,5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등 2건에 2,500만 원, 도시과 소관 브랜드 디자인 개발용역 등 5억7천만 원, 보건소 소관 제설용 사륜오토바이 구입 9백만 원,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농업클린대학 동문 프로그램 운영 8백만 원,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청평도서관 승강기 교체 공사 4천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49억4,700만 원은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자라섬캠핑장 운영 관리 철저 등 7건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토록 권고하며, 다음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결위의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사업별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업무를 숙지하여 보고해 주시고, 이번에 승인된 예산안과 관련된 사업은 군 재정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 단계부터 철저한 원가 분석을 통하여 투입 대비 최대한의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위원회 활동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배영식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에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6일간에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19년도 본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군정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간 정례회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집행부의 회의를 경시하는 그릇된 태도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관련 국도비 사업 120억 원이 누락된 것을 당초 정례회기 마지막 날인 18일에 가서야 인지하고 연장된 정례회기에 맞추어 수정안을 재차 편성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연말연시 민생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부서에서 장애인 생계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치 못하는 사태에 대하여 집행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대승적 견지에서 정례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의결한 것이지 결코 집행부의 행태를 묵인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이 모든 행태가 오늘이 마지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뒤로 하고 희망의 2019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결과 올 한 해 값진 결실들을 맺었듯이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모든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평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6만4천 군민 여러분! 지난 7월 새로이 구성된 제8대 가평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모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0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유치지지 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장인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전기자동차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2019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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