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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18년 11월 26일(월) 10시 12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76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76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
  5.   4. 군수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76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76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의 건(가평군수)
  5.   4. 군수 출석 요구의 건(배영식 의원 외 2인)

(10시12분 개의)

○의장 송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경아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가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예산안 3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기타안 6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1월 21일 조례안 2건이 추가 제출되었으며, 11월 23일 시정연설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최정용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배영식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군수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건 19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21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송기욱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276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기호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기호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의 건(가평군수) 

(10시17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수 김성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군정 주요성과와 내년도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8대 가평군의회 출범과 함께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의원님과 6·13지방선거에서 변함없는 믿음과 애정으로 큰 힘을 실어주신 6만4천여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당선되고 군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건설을 완성하고자 달려온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민선6기 군정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었지만 군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소통의 행정을 추구한 결과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환경의 개선과 지역 발전에 무게를 둔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가평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70억 원과 1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습니다. 군민 모두가 바라던 가평장학관이 2개 동, 54실, 1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고려대학교 인근에 지난 2월에 개원하였으며, 한석봉도서관도 지난 4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개원하여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군 개청 이래 최초로 2국이 신설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중단 없는 군정을 추진해 명품가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여 가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가평, 군민이 만드는 희망, 희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가 지난 7월 개소하여 마을공동체 복원과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인 독일IF디자인어워드에서 자체 개발한 자라섬, 숲의 약속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상, 지방세 체납 정리 기관표창 최우수상, 농업인 마케팅 경진대회(자율모임체) 대상, 농업인 마케팅 경진대회(실천노트 부문) 최우수상,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상, 2017년 재난관리 종합평가 기관표창, 2017년 식생활 안전지수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성과는 6만4천여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군정의 동반자인 의회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7기 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과들이 2019년 힘찬 도약의 발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7백여 전 공직자는 믿음과 신뢰의 행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눔과 배려의 희망 복지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가평을 건설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맞벌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영유아의 양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가평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조성과 복지관 증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잃지 않는 행정을 펼쳐, 펼치겠습니다.
  둘째,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가평을 만들겠습니다.
  자라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음악축제와 개관을 앞둔 뮤직빌리지의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 최초의 음악도시 조성으로 사계절 음악관광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악면과 조종면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북면과 청평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기에 완공하여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문화·체육인프라를 바탕으로 2020년 경기도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 관련 종목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명지산 하늘구름다리와 운악산 관광마을 등 산림자원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증가와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인재 육성으로 미래 세대를 키우겠습니다.
  3백 억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관 운영으로 지역인재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무상교육 확대로 교복, 교육비, 급식비 없는 완전한 의무교육을 실현하여 가평군 청소년은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권역별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조종면과 설악면에 문화,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성장기반 조성과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과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부족한 식수난 해결을 위해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여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한편, 덕현리에서 서파 간 테마거리 조성으로 상면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 상대적 소외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마을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자본의 투자 유치에 매진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부유해 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섯째,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희복마을 30개 만들기를 목표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추가 조성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인구 증가와 일자리 확보라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잣고을전통시장을 현대적인 개념의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도가 높은 북면에 LPG배관망이 조기에 준공되어 에너지 복지가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거점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여섯째,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소중한 땀의 가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는 곧 농업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민의 귀농·귀촌 정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억대 부농이 많은 가평을 만들겠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인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번기에 우리 농민들이 걱정 없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농업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여 더 잘사는 농민, 더 부유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 새로운 가평에 대한 믿음에 보답하고자 군민의 마음 속으로, 삶의 속으로 스며드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6·13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큰 믿음으로 가평군정을 맡겨 주신 6만4천여 군민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리며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갈등과 오해의 그늘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두가 잘사는 복지 가평을 군민과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를 감소한 3,583억 원으로 일반회계 3,010억 원, 특별회계는 5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내시되지 않은 국·도비 보조금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될 경우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추후에 제출할 계획이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보호 및 아동복지,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복지, 교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27.6%인 829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3%인 612억 원.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지역관광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1%인 274억 원.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보호 분야에 6%인 181억 원. 공공시설 및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 0.9%인 27억 원. 일반공공행정 운영경비와 예비비, 기타 분야에 36.1%인 1,0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신규 사업보다는 가평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과 주요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뢰해 주신 예산은 행복한 군민, 잘사는 가평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7기 명품가평 완성의 원년으로 삼아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내실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가 가평 발전의 하나 된 목표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협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군수 출석 요구의 건(배영식 의원 외 2인) 

(10시32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대표자이신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배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석 일자는 2018년 11월 27일이며, 출석 대상은 가평군수입니다. 출석 장소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발전을 위한 설악버스터미널 사업의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대책에 대해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은 군정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일 실시하는 군정질문에서 설악버스터미널 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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