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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청평면, 상면, 조종면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평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평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민원인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 등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결과와 대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평면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청평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평면장 지병록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청평면장 증인 지병록!
○위원장 양재성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청평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평면장 지병록  청평면장 지병록입니다.
  가평군의 관문이자 중심도시 청평면을 방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년간 청평면에서 추진한 업무를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양재성 행감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간부소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평면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홍성천 부면장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신성남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민원인을 가족처럼 섬기고 있는 문소영 민원팀장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구석구석까지 돌아보고 있는 이용선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청평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과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면정 실현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채널 운영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1억 1400만 원으로 각종 회의와 간담회 시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기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요 단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면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1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평역 일원에 화분대 15개를 설치하였고 성북구 행당2동과 주민자치 교류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 소식지 발행,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추진입니다.
  분리수거 생활화와 하천정화활동으로 깨끗한 청평을 만들고자 쓰레기 처리 감시사업에 2명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중 2개소, 간이 6개소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연중 수시로 정화활동을 추진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 나누고 누리는 희망복지 청평 조성입니다.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성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에 168건, 복지대상자 정기방문 상담 및 지원에 1198건, 기초연금 신청에 154건을 접수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의 복지서비스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촘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청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설명절 나눔행사 30명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긴급구호비 한 건에 150만 원을, 맞춤형 반찬지원에 1회에 3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관자원 연계와 CMS 모금활동 캠페인을 추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외식드림(DREAM) 비대면 사업입니다.
  750만 원으로 매월 50가구에 3만 원 상당의 외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눔한가득 생신잔치 사업입니다.
  260만 원의 예산으로 분기별 10명의 생신 대상자를 선정하여 생신상과 선물, 케이크로 축하를 드리고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감동행정 구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와 고객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월 1회 민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고객 편의를 위한 편안한 민원 행정을 조성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주민편의 제공입니다.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성과로는 도로정비 3건에 3400만 원, 배수로 정비 11건에 5300만 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21건에 9600만 원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강화입니다.
  산불진화와 감시원을 고용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가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행정 구현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로 안정적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성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248명을, 벼육묘 지원에 48농가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20명을 지원하여 농촌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열두 번째, 선제적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 계도요원 4개소에 12명을 배치하였고 풍수해보험 15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설해 대비 제설장비를 임차하여 동절기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꽃길·꽃동산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5600만 원의 예산으로 24개 단체에 꽃묘를 배분하였으며 설레임공원 외 4개소에 꽃묘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가지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마을,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청평설레임공원 포토존 조성사업입니다.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평설레임공원에 포토존을 설치하였습니다. 하트 모양으로써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귀여운 이미지로써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청평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청평면 직원은 청평면 구석구석을 다니고 촘촘히 살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이 행복한 청평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수시로 의원님과 상의하며 소통하고 공유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청평면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평역에 그 어린이체험시설이 들어오지요 놀이체험시설? 알고 계십니까?
○청평면장 지병록  확정된 거는 아니고 계획은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더라. 벤치마킹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청평면장 지병록  저번에 군수님하고 관광과장님이 현장을 나와 봤습니다.
장소를 두 군데 보고 가셨는데 관광과에서 어디로 장소가 선정됐는지는 아직은 저희가 통보받지 못했고요. 두 개소는 보고 가시기는 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평에도 체험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실내에.
○청평면장 지병록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보다는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청평도 지금 어린이 체험시설을 준비 중에 있고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청평면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때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 수요자들의 그 입장을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요. 벤치마킹을 진행한다고 하시면 그 수요자들도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참여해서 그런 체험시설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면민들하고 청평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만들면?
○청평면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거의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게 될 텐데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만들었으면 행복할지 그런 거를 고민하셔서 같이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평면장 지병록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 계획이나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잡겠지만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 보고 그분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청평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고맙고요. 꼭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평면장 지병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청평면에 칭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면장님이 오셔서 부임해 오셔서 청평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굉장히 환경개선에 많은 신경을 썼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홍……. 부면장님, 신성남 팀장님, 문소형 팀장님, 우리 산업계 팀장님 못해 아마 혼연일체가 돼서 굉장히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민 노래자랑이라든지 또 울림 음악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면민들에게 어떤 삶의 활력소를 제공해 주신 거에 대해서 또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장님들하고 또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저희 의원님들을 단톡방에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우리 청평에서 일어나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또 굉장히 소통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면장님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현안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안사업 이 보고서를 보니까 청평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가장 큰 사업으로는 또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돼서 청평호수 거기 데크라든지 전망대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경춘국도 나들목 설치에 대해서 약간은 상반된 민원이 의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수의 청평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것이 나도록 같이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팔각정 다리 거기 교량 부족해서 굉장히 교통 체증이 많이 되는 원인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도시과 행감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면장님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쭉 봤을 때 청평면에도 수의계약 해서 이제 공사하는 건수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자체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청평면은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청평면장 지병록  저희는 위원님 일단 답변에 앞서서 저희 청평면을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나 이장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같은 경우도 공유를 했고 저희가 공개를 해서 서로 현안사항이나 시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평면을 대표하는 뭐 기관단체장님이랑 같이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고요. 수의계약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관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절 계약을 안 하고 있고요. 관내 업체 지역 가능한 데 청평에 거주하다 보니까 청평면 업체 위주로 계약을 하고 청평면에 없을 때에는 가평읍 업체랑 계약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수의계약 할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원 없이 깔끔하게 공사를 완료한 업체에 우선권을 줄 예정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잘 하고 계신데요.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평군 발전을 위해서 작은 거 하나에도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청평면장 지병록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우리 청평면에 9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보니까 3개월 동안 각종 음악회 내지는 콘서트, 축제들이 5개나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축제를 개최하시고 주민들의 화합을 끌어내는 면장님의 이런 관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활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칭찬드리고요.
  면장님 혹시 청평면에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개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평면장 지병록  저희가 한 마을에 2개 있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요.
강민숙 위원  네.
○청평면장 지병록  28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강민숙 위원  맞습니다.
○청평면장 지병록  미등록 된 데가 2군데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청평면장 지병록  청평2리 텃골하고 하천1리 숲틀?
강민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곳은 또 저희가 적절한 지원과 관심이 또 있지만 관리를 하고 있고 미등록 된 두 곳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지역에 혹시 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이렇게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 주시고요.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인 양곡만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청평면장 지병록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강민숙 위원  네.
○청평면장 지병록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청평에 그래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도 그만큼 자원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런 보조금은 뭐 지원이 안 되겠지만 그 외에는 저희가 등록 경로당이랑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청평면의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등록 경로당에 이렇게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따뜻한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청평면장 지병록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김종성 위원  네,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통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가평군에서 이제 집행부에서 많은 복지와 복지 관련된 건, 현안사업들을 그런 부분들을 면에 와서 이장님들께 보고하고 각 마을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또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러한 체계로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평면 만큼은 어느 면보다도 이장님들하고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잘되고 있는데요.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마을에서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담당마을에서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보통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혹은 대처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평면장 지병록  다행스럽게 제가 여기에서 팀장도 했었고 부면장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조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청평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은 출퇴근 배드타운 그런 식으로 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행정 쪽하고 사실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음악회나 공연을 하면서도 저희가 제가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포스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배부해 드리고 아파트 내에 방송시설이 있거든요. 방송 좀 해 달라 저희가 말씀드리고 저희가 목사님도 찾아뵀지만 저희가 관리사무소도 방문해 봤고 청평면이랑 또 하나가 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끌어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당 마을에 이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톡방을 이장님들하고도 있지만 부녀회장님들하고도 그런 단톡방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통제”라고 ‘진정으로 통하는 게 제일이다.’ 이제 그런 모토를 가지고 많이 소통을 하고 저희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은 있겠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더 찾아보고 저희가 그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면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더 지적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각 아파트에는 리로 지정돼서 이장님이 아파트 대표자가 되신 곳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신생으로 생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님도 노력을 하지만 또 알리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그 아파트에서 참여를 못해서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제 신생 아파트이고 아파트에는 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달이 덜 된다라는 불만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방금 전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세밀하게 신경쓰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평면장 지병록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다음 달부터 당장 저희 청평면 아파트 관리소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리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면장님, 지난번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면장님 오셔갖고 그 행사 이제 자주 하게 되니까 행사 하기 전에 우리 청평면에 뭐 천주교라든지 종교단체에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에 아마 방문을 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지요?
○청평면장 지병록  네.
이진옥 위원  그분들한테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니 조금 시끄럽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해 주십사 하고 다녔는데 어느 종교단체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여지껏 청평면에 살면서 단체장이 와서 이런 양해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면장님들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면장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또 인사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종교단체 임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우리 뭐 아파트 관리소 거기까지는 안 가신 게 또 하나의 실천사항이겠지만 민원이 날까 봐 염려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화합을 통해서 그렇게 미리 방문해 주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평면장 지병록  말씀하신대로 제가 여기 와서 가평군 종교연합회가 있는데 가평군 연합회는 있는데 읍면별 협의회는 없거든요. 그런데 불교 스님들하고 그런 청평연합협의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오자마자 간담회를 한번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평면을 이끌어가시는 종교 지도자분들의 그 혜안을 듣고 싶어서 커다란 교회 있잖아요. 창대교회 감리교회 성당을 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좋겠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실 홍보를 하느냐고 해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들이 예배 때 신도분들한테 한말씀 던져드리는 게 더 파급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분들을 찾아 뵙고 저희가 전단지를 드리고 홍보를 요청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끝나고 이렇게 저녁을 먹으러 식당 같은 데를 다녀보면은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무슨 행사를 했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는 해도 해도 부족한데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플랜카드, 포스터 위주인데 그런 거를 붙여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관심이 없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울시장 상인회하고 청평시가지 상가를 같이 일일이 다니면서 전단지를 일일이 다 저희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대도시까지 나가서 공연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해 주고 그러니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군민의 날을 준비해서 읍면별로 이제 자체적으로 축제 공연 행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는 지역에 있는 가수분들은 저희가 같이 무대에 서고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저희는 공연 축제의 장으로 좀 더 키워나가려고 그분들 많이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의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에게 밀접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지병록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면민들의 소리를 귀기울여서 면민 한 분 한 분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평면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평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지병록 청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은 상면으로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3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한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 등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면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상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장 위선경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상면장 위선경.
○위원장 양재성  증인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장 위선경  상면장 위선경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제9대 가평군의회 위원님들의 상면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고생하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강민숙 부의장님 그리고 양재성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강승호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윤현경입니다.
  산업팀장 김기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 만들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주민활동을 통해 마을 현안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며 주민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돼지풀 제거사업에 이장,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 등 3개 단체 43명이 총 29회에 걸쳐 참여하여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수시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수시 순찰 및 정비강화, 불법 광고물 정비, 도로변 예초 작업 및 소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주민이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 대표기구가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면의 경우에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평군에서 제일 먼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의 위원이 자치사업 6가지를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총회를 개최하여 2023년 자치사업을 결정하게 되며 다음 장, 우수자치센터 벤치마킹 및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 주민자치회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다음 장 네 번째, 주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역 내 인적 안전망 등 민관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877건, 찾아가는 방문 상담 실시 272건, 지역 복지자원 발굴 110건, 이웃돕기 등 민간자원 연계 및 배분에 8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섯 번째, 해피프라이데이 1박 2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한 부모 가정 또는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가구와 관내 소재 켄싱턴리조트와 연계하여 1박 2일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2월 18일에 이랜드파크 켄싱턴리조트 가평과 업무 협약을 실시하였고 6월까지 총 5가구 1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19쪽 일곱 번째입니다. 따뜻한 나눔을 위한 사랑의 장바구니 전달입니다.
  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월별로 주제가 있는 사랑의 장바구니를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7회에 걸쳐 월별로 주제에 맞춰 대상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선물을 구입‧전달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새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지원하였고 4월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문화 가정 등에 한우불고기 세트를 전달하였고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8번, 감동과 만족을 드리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홉 번째, 주민 편익사업 및 자연재난 대책 추진입니다.
  주민 편익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대비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으로 주민 건의사항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열 번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및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생산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성과로 고품질 육묘지원 104건,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 159건, 고령화 등 노동력 부족에 따른 사업 지원 50건,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에 458건 다음 장,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959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26쪽 열한 번째는 산림자원 보호 및 가축 질병 예방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열두 번째입니다.
  국도변 유휴부지 야생화 정원 조성입니다.
  37번 국도변에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야생화 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마을을 만들고 대상지와 인접한 도농교류센타와 농산물 판매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율길리 135-6번지 외 3필지로 조성면적은 1377㎡입니다.
  2022년 6월부터 사업부지 정리 및 정지작업, 야생화 씨앗 파종, 식재지 잡초 제거 등을 실시하였고 원흥리 행복마을관리소와 율길1리 마을이 협조하여 지속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현황 사진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국도변 유휴부지에 야생화 식재를 통하여 침체된 도농교류센타 및 농산물 판매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면 직원들은 앞으로도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상면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회 상면 주민자치회가 처음 발족된 게 2022년 2월 14일이었지요?
○상면장 위선경  네,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고 시작은 작년에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첫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됐었지요?
○상면장 위선경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성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3000만 원으로 분과가 총 4개 분과,
○상면장 위선경  3개 분과입니다.
김종성 위원  3개 분과지요?
○상면장 위선경  네, 네.
김종성 위원  3개 분과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었던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상면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작년 주민총회를 통해서 6가지 사업을 3개 분과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행복나눔곳간 사업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재 만들 예정이고요.
  상면 관광지도 제작사업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실태조사를 현재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어느 지역에 가장 불법 투기가 많은지 그런 사례들을 현재 조사하고 있고요.
  또한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김종성 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면 주민자치회에서 정말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우리 가평군에서 상면이 대표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초창기에는 3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정해져서 그거에 맞게끔 사업을 실행했지 않습니까?
○상면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앞으로는 사업 시행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 금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좀 더 교육과 혹은 더 많이 면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정해져 있는 돈에 사업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그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군에서 사업비가 내려올 수 있게끔 요청할 수 있게끔 규모를 3000만 원에서 1억, 1억에서 2억, 3억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면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상면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어제 저희가 주민자치회도 회의를 실시하였는데요.
  당초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딱 3000만 원에 결정이 돼서 그거에 사업을 맞추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그래서 올해도 또 다른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오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내년에는 좀 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물론 그렇게 신청을 하면 삭감이 되지 않고 다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면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상면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상면에 지금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 소각폐기물처리장,
○상면장 위선경  네, 재활용 처리장.
강민숙 위원  민원이 지금 들끓고 있지요?
○상면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위원  거기 진입도로 포장이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상면장 위선경  네, 시멘트 포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 포장 공사가 어디에서 언제 했는지 자료 요구가 아마 상면사무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면장 위선경  네.
강민숙 위원  자료를 찾아서 제공했습니까?
○상면장 위선경  저희가 사실은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요구를 받았는데 실제로 찾지 못해서 못 전해드렸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지금 본청에서도 보면 기록관리실에서 민원인들이 그때그때 요구하는 자료 제공 제출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일 같은 경우에는 기 오래된 일이지요.
  한 10년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10년 정도나 11년 정도든지 뭐 어느 기한까지는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만약에 종이로서 자료가 불가능하다면 DB구축을 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자료 보관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면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면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료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 대책 추진에 대한 건입니다.
  올해처럼 또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상면 지역도 일부 올해 피해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들이 풍수해보험이 있고 농업인 안정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도비‧군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보험인데 혹시 풍수해보험 가입한 그 건수가 상면에 대략적으로 몇 건 되는지 아시는지요?
○상면장 위선경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파악이 아직 덜 되셨지요?
○상면장 위선경  네, 네.
이진옥 위원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 우리 관련 부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해보험이 굉장히 제도가 좋습니다.
  요즘 같이 이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재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어느 때보다도 이 보험이 굉장히 필요한 보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면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미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상면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면장님 상면에는 차량이 전부 몇 대 있지요?
○상면장 위선경  저희 6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6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면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위원  지금 6대 차량이 전부 개인 보험설계사분들에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상면장 위선경  네, 저희는 개인 설계사에게 가입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 상면 같은 경우에는 타 읍‧면하고는 달리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좀 칭찬드리고 싶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예산 절감보다는 지역에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으로나마 조금 위안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이렇게 계약을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 분에게 편중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공정하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면장 위선경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분에게 나눠서 6대의 차 보험을 들었는데요.
  특히 또 두 분은 상면 분한테 들었고요.
  한 분 같은 경우는 청평 분한테 들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의 말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최일선에서 면민들과 밀접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 위선경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면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면민 한 분, 한 분이 불편이 없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면민이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상면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면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선경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은 조종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44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종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조종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민원인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 등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결과와 대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종면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조종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조종면장 증인 박영선!
○위원장 양재성  증인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조종면장 박영선입니다.
  조종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일상적인 반복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조종면 사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한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화,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한 바리스타 교실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10월 6일에, 삼충단 추모제를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맑고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입니다.
  천혜의 경관을 보유한 우리 조종면의 환경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청결한 도심 및 마을경관을 조성코자 1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생활폐기물 수거 및 불법투기 감시, 생활체육공원 및 산책로 관리……. (마이크 정비중).
  생활폐기물 마을배출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관리 등의 업무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 농촌폐비닐 수거, 외래야생식물 퇴치작업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인감, 제증명 등의 각종 발급민원을 3분 이내에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결과 문자, 전화, 우편통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도우미 서비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면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연중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실시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통합사례회 개최를 통한 사례 판정, 이웃돕기 등 민관자원 연계 및 배분, CMS 신청접수 및 연합 모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동 및 반찬봉사, 긴급구호활동, 행복마을관리소 공간 옹달샘 운영을 통한 후원 및 기부문화 확산 등 마을복지계획 사업 운영 등에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연중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가소득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농가도우미 및 저소득 농업인 지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및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현리버스터미널 주차장 배수시설 정비 등 8건의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과 신상3리 배수시설 정비 등 2건의 용배수로 정비사업, 상판리 마을안길 포장 등 4건의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대상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종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조종면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악산 보시면은 주차장 부지 위쪽에 데크 공사해 놓은 게 있지요?
○조종면장 박영선  네, 네.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게 지금 유실된 거는 알고 계시나요?
○조종면장 박영선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 유실된 거가 지금 보면 밑에다가 이제 돌을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조종면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 공사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조종면장 박영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수해 피해 보고를 했고요. 건설과 하천팀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당초에 저도 뭐 건설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그 석재판은 석재 붙이면 그게 물이 뜨면 부력이 있어서 뜨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비에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천팀에다가도 제가 차라리 그러면 그거를 황토포장 식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해서 황토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이용하게 하는 게 그래도 웬만한 피해는 황토포장은 견디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또 문제가 법이 보 바로 밑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도로가. 보 밑에는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세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이쪽에는 세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법을 한번 다른 걸로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건설과 쪽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데크가 지금 가다가 바닥으로 내려가지요 하천으로?
○조종면장 박영선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그거 하천으로 꼭 내려가야 됩니까?
○조종면장 박영선  아, 그거는 추진하면서 그 앞에 토지주가 엄청 민원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어쩔 수 없이 그 하천바닥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1자로 쭉 가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면장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또 민원인과의 관계를 한 번 더 해소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 그 바닥에 하천에다 콘크리트를 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법합니까, 그게?
○조종면장 박영선  그런데 이제 하천에 뭐 산책로 개념으로 지금 석재로 해서 길을 내고 있는데요. 그건 뭐 황토 콘크리트 포장 정도는 하천 부서하고 협의하면 어차피 주민들의 편액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래서 민원인을 잘 설득해 보시는 게 지역주민들은 그냥 1자로 쭉 가는 것을 원해요. 알고 계시지요?
○조종면장 박영선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래서 면장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좋은 방향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같이 주민들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권고드리겠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그 하천 SOC 사업은 어쨌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은 군비 50% 도비 50%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요?
○조종면장 박영선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천을 경기도민에게 내지는 우리 가평군민에게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돌려주라는 의미였었어요.
○조종면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조종면에 이루어지는 SOC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건설과에서 실시설계 당시에 정말 지역 주민에 그리고 그 SOC 사업으로 수혜를 받으실 행락객들을 맞으실 관련 관광업계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종면장 박영선  그 단계는 제가 설계 당시에는 제가…….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조종면장 박영선  네, 네. 사업 추진단계에서.
강민숙 위원  어쨌든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다 보니 의견이 약간 반영이 약간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지역주민들은 사실 그런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입법예고가 나가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읍면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종면에서 물론 본청 사업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오는 사업이면 뭐 사업 재배정을 받으시든 뭐 그냥 재배정을 받지 않는 사업이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사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면사무소의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부의장님 뜻 잘 알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리고 그 데크길은 그쪽 민원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천으로 내려가게끔 요구를 하셨다 하더라도 내려가는 길 두고 또 지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너무 한쪽 의견만 반영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내려가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더라도 계속 이어져 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아마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면장님 자료에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그 세부 추진계획에서.
○조종면장 박영선  몇 페이지요?
이진옥 위원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아, 네.
이진옥 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조종면의 사업명이 12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3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2번까지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 13번에는 사업명이 없어서…….
○조종면장 박영선  죄송합니다, 이게 12개 사업인데요.
이진옥 위원  12개 사업이 맞는 건가요?
○조종면장 박영선  죄송합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13개 사업인데 혹시 밑에 사업명이 빠졌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죄송합니다. 오타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본 질의로 가겠습니다. 우리 조종면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마도 운악산 출렁다리가 공사가 우리 가장 관광사업 미래를 위해서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악산을 보면은 그 밑에서 우리 출렁다리 그 시작점까지 가는 거리에 도로폭이 굉장히 지금 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도 우리가 조종면에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출렁다리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우리 면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우리 군청에 소관 부서하고 같이 자주 미팅하셔 가지고 저희 조종면의 이 사업이 또 조기에 잘 마무리되도록 많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제 바뀌게 되었지 않습니까?
○조종면장 박영선  네, 네.
김종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4년까지 그 가평군 내 우리 면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각 면에도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네.
김종성 위원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보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고요. 우리 면장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어떤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종면장 박영선  네, 저희도 2024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올 연말까지 아마 위원회를 주민자치출범에 위원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현재 제가 와서 지금 조종면장으로 와서 두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몇 번을 했는데도 위원님들도 참 열심히 하시고 현재 위원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위원회 구성 위원들, 추진위원회 구성도 잘 될 것 같고요. 저희 조종면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6개 프로그램입니다.
  6개 읍면 중에서 최고 많습니다. 주민자치발표회 때도 똑같이 350씩 배정을 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 같은 데는 굉장히 적지요. 그래서 마침 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치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잘 될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면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없네요.
  맞습니다. 마을 의지를 발굴해야 되고 마을 자체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막중하고 어려운 그런 사업이지요. 면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를 바뀌게 되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협력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본 질의」하는 위원 있음)
  아,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면장님 페이지는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위원  우리 조종면에는 7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모두 한 곳에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조종면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이거 지역보험설계사 분에게 가입하고 있는 거 맞지요?
○조종면장 박영선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혹시 한 분에게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조종면장 박영선  지금 현재는 한 분에게 가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보험사에 다이렉트로 두는 것보다 지역보험설계사에 이렇게 주는 거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지역보험 설계사 분들에게 서운함이 남지 않도록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차량 7대면 좀 많거든요. 두 분 정도 배분해서 연도별로 다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해서 몇 분한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끔 해서 다른 분들도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보험의 종류에서는 조금 본질이 벗어났는데요. 우리 농민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풍수해 보험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네, 네.
이진옥 위원  농업인 안전보험도 지금 이제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즘 같이 이런 기상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재난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풍수해 보험이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자부담율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해 보험을 우리 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께 많이 홍보를 해 갖고 또 재난에 대비해서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네, 알겠습니다. 이게 풍수해 보험도 벌써 몇 년 째 주민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입하신 분들이 농업인이에요. 농업인들이 그런 거를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조한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추가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현황 및 건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 3페이지인데요. 지금 이 면사무소 바로 앞에 하천부지에 꽃하고 풀하고 심어져 있어요.
○조종면장 박영선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파크골프를 이전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조종면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조종면에 파크골프장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이나 운동시설 주변에 잔디밭에다 임시적으로 만들어놓은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폭도 너무 좁고 골프장이, 운동을 하시는데 파크골프를 치시니까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 갖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또 상면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이용을 하려면 조종면하고 상면하고 또 이상하게 조종면 분들이 이용을 못해요. 상면 분들이 이용을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염원입니다. 그래서 조종면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앞에 꽃 조성해 놓은 고수부지가 있고 그런데 이거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신하교 밑에지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9홀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봤지만 여기 조종천이 여기 정비가 잘 되어 있고 하천폭이 넓어서 물 수위가 비가 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성토를 해서 해야 되는.
○조종면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사진에도 보시면 그 건너편이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종천에. 그래 갖고 그쪽에 퇴적토를 준설을 하면서 그 이용을 해서 하면은 충분히 물 소통도 잘 될 거고 그렇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화장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조종면장 박영선  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까지 왔다가 사고위험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길을 건너야 되니까.
○조종면장 박영선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화장실도 같이 들어갔으면.
○조종면장 박영선  하게 되면 이동식 간이화장실 시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최원중 위원  네, 네.
○조종면장 박영선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걸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셔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편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군수님께 적극 건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도 방문하셔가지고 상면도 한번 가 보시고 조종면 가서 보시고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원중 위원  저는 사실 꽃이 꽃보다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보고서 좀 아쉽다. 관리가 안 되는구나 그걸 생각해서 그거를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주신 거에 딱 보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게 저는 면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고맙습니다.
최원중 위원  지역주민에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면장님 이 홍수위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입니까? 혹시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조종면장 박영선  계획홍수위 제가 홍수 뒤에 거는 숫자 개념은 지금 알 수는 없고요.
강민숙 위원  아, 네.
○조종면장 박영선  지금 우리 보통 하천 제방이 계획홍수로부터 여유고가 보통 1m 이상 되거든요. 계획홍수위는 현 제방에서 한 2m 아래가 계획홍수위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조종천 빈도가 아마 50년이나 30년 됐을 거예요. 50년 내 최대 비가 왔을 때 그 높이니까요.
강민숙 위원  네, 네.
○조종면장 박영선  어떻게 했는지 파크골프 치신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물이 많이 찬 적은 없고 하여튼……
강민숙 위원  그래서 아까 최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홍수위 높이도 잘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종면장 박영선  당연합니다.
강민숙 위원  관에서 공공민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민원인들과 이렇게 대조해 봤을 때 차별화 되지 않도록,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면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생태교란 외래 야생식물 제거 작업 관련돼서 돼지풀 작업지요.
  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에 보면 5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작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네, 네.
김종성 위원  조종면뿐만 아니라 가평군 내에 이 돼지풀 때문에 사실은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됐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전분기만 작업한 걸로 보여져요. 이게 적어도 후반기에도 한번 더 작업이 필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종면장 박영선  지금 우리……. (담당팀장에게 문의 중)
  지금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해서 작업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면장님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올 분기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더 많은 작업, 그러니까 분기를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초반기, 뿌리까지도 제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네, 뿌리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효과가 제대로 있는 거거든요.
김종성 위원  맞습니다. 이게 한 명이 하루종일 해도 제거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작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조종면에서 먼저 시행이 되면 다른 지역도 같이 분위기가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면장님께서 이 부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혹시 면장님 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우리 그 공중화장실 3개소가 있고 간이화장실이 11개소가 있는데 혹시 이 공중화장실 3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가 되나요?
○조종면장 박영선  우리가 생활체육공원 있는 데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터미널에 택시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악산.
이진옥 위원  네, 운악산에 있지요.
○조종면장 박영선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게 아마 다른 면도 마찬가지지만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광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운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특히 그런 관광지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우리 담당 관련 부서에서도 신경쓰셔서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한테 쾌적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속자료를 주셨는데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최원중 위원님이 이제 세 번째 건은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하셨고요. 네 가지에 대한 이 현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면장 박영선  고맙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안 및 건의사항으로 다섯 가지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게 또 설명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도 387호선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여기 위치가 맹호아파트 연하리 경계에 회전교차로부터 아랫삼거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길이는 약 1km가 됩니다.
  그래서 폭 지금 현재 2차로로 되어 있고 양쪽에 있는데 인도가 되어 있는데 인도가 설치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종면 주민들께서 삼거리, 맹호아파트에서 삼거리 맹호아파트를 지나서 4차로가 현재 뚫어져 있고요. 그 부분이 지방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로인데 그거를 주민들께서 현리시가지는 4차로가 되는데 그 입구는 2차로 협소하니까 이거를 4차로 확장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거를 건의드리고요. 과거에 뭐 도시과에서 사실 추진하다가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종면 근린공원 조성 건입니다. 지금 저희 면사무소 옆에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체육시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체육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와서 아이들이나 데리고 와서 좀 편안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 공원을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체육 거기 실내체육관 옆 체육시설 옆에다가 반다비체육시설 들어서고요. 지금 어린이놀이체험시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장소가 현리에 마땅치 않아서 체육공원 내 분수대 자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군수님께서 현장에 나오셨어요. 어린이놀이 체험시설 위치 확인을 해 보시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또 체육공원 내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더욱더 공원 부지가 협소하니까 여기 지금 건의 드린 그 체육공원 밑에 포도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사서 거기다 공원을 추가 확장하면 이런 문제도 일소에 해소되지 않겠느냐. 군수님도 아주 좋은 뜻이라고 그래서 토지 매입 관계를 한번 저보고 토지주를 한번 만나보라고까지 얘기하셔 갖고요. 이거를 조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는 이 부분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그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육 부속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변경 건입니다.
  아까 저희도 티타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활체육공원이라면 이제 전 주민한테 개방을 하고 하는데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 건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감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 내 차고지 시설 개선 공사 건입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 내 노후 차고지가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돼 갖고요. 보기에도 미관상 좋지 않고 사진에도 보이시지만 이거를 시설 개선을 해서 좀 환경도 좋아지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도 뭐 대기실도 좀 제공받고 하려고 개선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종면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영선 조종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 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탁 대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관계기관 단체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돌출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9월 27일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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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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