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최병길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가평 부군수 최병길!

○행정복지국장 김구태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증인 김구태!

○경제산업국장 조규관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경제산업국장 조규관!

○건설도시국장 장창순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건설도시국장 장창순!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아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영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정진숙 군정홍보팀장입니다.
  장동복 예산팀장입니다.
  박수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정경숙 감사팀장입니다.
  박호준 조사팀장입니다.
  강영미 결혼출산팀장입니다.
  가평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분장사무,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9쪽,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기획조정입니다.
  민선7기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현안사항 보고회 개최, 정책백서를 발간하였으며 민선8기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선 8기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안사업 관리카드 작성 관리,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주요사업장 방문, 정책간담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내외 성과관리를 통한 군정성과 창출입니다.
  군정성과관리, 운영계획 확정, 상반기 성과시상금 지급, 시군종합평가 대응 보고회 개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전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기준 시군종합평가에 대하여 마무리를 잘하여 상위실적을 거양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중심의 적극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군정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군정뉴스 제작, 소식지 제작, 블로그, 유투브 운영과 행정 광고를 이용하여 군정 홍보에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소통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평가는 경기도 3위로 상위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속집행 상위실적 거양을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신뢰 법무통계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및 자치법규는 연중 정비 중에 있으며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등 3개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와 병행 실시하는 가평군 사회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이며 군정 주요 통계는 매월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의회지원 및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력 제고입니다.
  군의회의 지원 등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 및 활력 넘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임시회, 정례회 등 법정회기 운영 지원과 의원주례회 및 보고회를 통해 군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적극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감사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설악면, 가평군복지재단, 상면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 실시와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는 북면 자체종합감사를, 11월에는 감사원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투명하고 공정한 클린가평 실현입니다. 지난해 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전 직원 청렴사이버 교육이 있어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월 중에 청렴집합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능동적인 청렴 실천 및 청렴의 일상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및 지방소멸 선제대응입니다.
  저출생 인식개선 뮤지컬 인구교육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은 1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 부서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은 54건을 선정,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54건에 대해서 뭐 공약사항 보고회를 이제 개최를 추진사항 개최나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읍면별로 54건을 이렇게 보면은 가평읍이 여섯 건에서부터 작은 데는 세 건까지 이렇게 있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3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제 취임 한 10월 7, 8일 정도 되면은 취임 이제 100일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맞춰서 추진사항을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요. 또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지난해에는 그 3그룹에서, 이제 3그룹은 인구 20만 미만에 시군을, 그래서 11개 시군이 3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3그룹에서 최하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분석한 결과 작년 대비 점수는 소폭 상승은 했지만은 그래도 11개 시군에서 최하위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금년에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아,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일단 이제 여건을 말씀드리면은요. 6번 같은 경우에는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인데요. 이 지표는 관내 이제 구인업체 비율이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저희한테 좀 불합리한 지표였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S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이 지표의 산식이 관내 구인업체 비율이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지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기업체 수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웠겠지만 저희가 더 어려웠던 부분 아닌가. 그래서 구인을 안 했으니 저희가 상대적으로 D를 받았던 건데요. 올해는 하여튼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저희가 지금 이제 뭐 평가가 끝나면은 그 부진사유 대책도 강구를 해서  마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초부터 그래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고 지금은 그 하위 지표인 D등급 위주로 부진지표 추진사항 보고회를 부군수님 주재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정량지표가 올해에 89개인데요. 89개를 대상으로 지금 모든 거를 S를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건상 못하는 지표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6월 말 기준 이제 가그룹 도입 평가에서 지금 중위권 이상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이. 그래서 이번 한 달 열심히 부서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간 지난해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난해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 더 열심히 하는 상황이고요. 6월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의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현재 거두고 있는데 저희도 더 작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표별 하나하나에 대한 대책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올려야 될 것도 있고요. 여건상 또 올리지 못할 상황도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간 지난해에 다그룹에서 하위성적을 거둔 거는요. 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러니까 갱신이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지금 이게 상징물이요 가평군 상징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벌마크가 있는 거고요. 군 마크가 있는 거고요. 군 마크가 있는 거고 하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 7월 달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군에서 상징물을.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는 캐릭터는 그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새롭게 이제 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담은 거고요. 갱신은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연말, 내년 초까지가 이제 그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캐릭터, 잣돌이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갱신 등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잣돌이 캐릭터를 버리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것인지 이게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저희는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주민의견 수렴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있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지금 가평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활력은 관광에서 이제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캐릭터도 이제 관광성 있는 캐릭터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를 이제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언론사에 이제 배포하고 있고요. 또 유투브나 이러한 거를 이제 제작을 해서 영상활용을 또 하고 있고요. 군정뉴스를 이렇게 또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IPTV는 이제 그 읍면 민원실 기준으로 보면은 영상을 좀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군청 청내에도 영상을 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 주민 홍보를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그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뭐 가평군을 홍보하는 데 군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하지요. 가능하고 하여튼간 또 군수님이 또 출연함으로 인해서 또 신뢰도를 더 배가시킬 수도 있는 건이고요. 하여튼간 IPTV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여튼간 가평군을, 또 가평군의 농특산물을, 가평군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홍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글쎄요 이제 홍보의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역을 적극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지금 그 조례상 홍보대상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지금 그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보대사 임기는 2년인데 이제 조문에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홍보대사가 12명으로 위촉되어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또 홍보대사의 역할은 이제 가평군을 홍보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평군에 뭐 지역축제라든지 아니면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역할이 있는데 최근에 한 2년 반 동안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제한을 많이 받았던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간 이분들 12명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정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위촉해서 이렇게 가평군을 신선하게 홍보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그래서 올 4월, 6월경에 이제 그 이가연 씨라는 홍보대사를 작년에 위촉을 해서 군정홍보 유투브 제작도 했었고 남도꽃축제 할 때 개막식에도 같이 홍보도 해 주신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재정비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는 홍보대사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 개정할 때 홍보대사를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 좀 해서 위촉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수당 형태로다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뭐 축제 때에 오시면은 시간당 책정을 해서 한 1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돈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아니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아니, 아니오. 그렇게 중복 지급은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중복지급은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상에 보상단가를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홍보대사가 뭐 윙크를 개인, 저기 군에서 어느 축제 때 불렀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러면 이제 기획사에서 부른 거잖아요 사실. 홍보대사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뭐 자라섬 예를 들어서 재즈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때 가평군 홍보대사를 초청할 거 아닙니까? 이제 불러서 같이 가평군을 같이 홍보 좀 하자.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러니깐 별건인 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러니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깐 어느 축제를 할 때 공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그 공연기획사하고 이제 그분이 윙크라는 분은 표현을 하면 윙크라는 분은 그 공연기획사에서 올 때는 출연료를 별도로 그 비용에서 나가는 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홍보대사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활동을 할 때에 그 단가를 주는 거지요. 별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4월과 6월에는 이분이 홍보대사로다  활동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10월 군민의 날 행사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군정 홈폐이지에 홍보대사로 뭐 최소한 사진, 그다음에 이런 활동내역 이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알리고자 싶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홍보대사인 거를 군민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면 모르는 분이 많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래서 최소한 군정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분들의 사진 현황 정도는 게시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러니까 성과시상금은 직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 부서를. 크게 세 가지로 군정발전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예산성과 분야가 있고 상급기관과 외부 기관의 평가에 따라서 시상에 따라서 지금 세 가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나눠주기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팀에서 2년 연속, 3년 연속을 받았다 그러면 좀 무리일 수는 있지마는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거고요.
  또 팀원과 팀장이 바뀌었으면 색다르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행사를.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요.
  뭐 작년에도 받던 사람이 올해 또 받았다기보다는 격려성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하반기 심사 시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기본적으로 인구가 저희 입장에서 증가되려고 하면은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되고요.
  또 청년 인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청년 인구를 또 끌어들여야 되고 또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정주여건이 향상이 되는 세 가지를 이제 인구 증가요인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66년도에 가평군 인구가 7만 4000의 최정점을 찍었던 때도 있었고요.
  2000년대 초에 5만이 무너질 위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6만 3천의 인구를 이제 정주 인구로 있는데요.
  지금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가평읍, 설악면, 청평에 대단위 아파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 공약도 있지만 1만 호 건설이 되면 인구 7만은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가평군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10만 명의 자급자족 인구가 가평군의 목적이니까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양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더 투자도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 전에 위원님들하고 분야별로 많은 의견 수렴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많은 지양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은 성립 전이 아닌 게 맞겠지요.
  그래서 지난해 것은 저도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교부일과 편성일을 이렇게 비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편성일 기준으로 이렇게 추경을 대비하셨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2000만 원 상승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증액.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전년 대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건설사업 한두 건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조종면장을 했었지만 면장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예산 과장 입장에서 보면 예산 편성 지침상 포괄적 그 사업 예산 편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게 덩어리로 이렇게 그래서 모든 예산은 부기를 다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제 주민 편익증진 사업을 위해서 읍‧면장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맞고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에 500만 원짜리 사업 4건은 가능하지만 도로포장 2000만 원짜리 하면 1건 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증액하는 게 이제…… 읍‧면장 입장에서 보면 증액 요구는 있고요.
  거기에 이제 편성돼서 조금씩 재작년에는 작년 대비 1500만 원 증액이 됐고 금년에는 또 2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돼서 현재 읍 같은 경우는 2억 500만 원, 면 단위는 1억 8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또 추경 편성할 때 협의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하여튼 예산 편성 전에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삭감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야 될 것 같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또 한 가지는 불용액에 대한 건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대안으로 대체제를 마련했으면 더 좋았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간 많은 금액들이 사업이 이제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불용액 금액이 크다고 보면은 추경에 정리토록 유도하고요.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토록 해서 대체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민선8기가 이제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일 스마트행정 워크숍을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별로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같이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국별로 국장 주관으로 이렇게 일차적인 건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10월 달 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점이기 때문에 국별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작년에 10건입니다.
  작년 자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재작년은……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 9대 위원님들께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 항상 보건 분야에 관심으로 돌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송원철입니다.
  생명사랑팀장 홍현숙입니다.
  의약관리팀장 최동희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최순일입니다.
  감염병TF대응팀장 이미옥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차영희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정효심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신승미입니다.
  이어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코로나 확산 중에도 진료업무와 건강진단서 발급 방문이 필요한 업무 등은 중단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모든 사업을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시켜 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과 9쪽, 건강백세마을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건강한 삶을 위하여 마음 돌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3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아동, 청소년 고위험군 등록 집중관리 240명 3218회, 코로나19 격리자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담 4633명 3270회, 심리패키지 지원 2194건, 위기상황 신속 개입 16건입니다.
  13쪽, 생명존중 생명지킴 안전망 구축입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이웃 간의 마음을 돌보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60개 생명마을을 지정하여 운영, 생명사랑 실천가게 23개 마트 지정, 생명지킴이 양성 230명, 마음 건강조사 553명 등 자살 고위험군 등록으로 촘촘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행복한 임산부, 내일을 꿈꾸는 영유아입니다.
  임신 전‧임신‧출산‧양육기 단계별로 영유아 및 산모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 건전한 의‧약무 질서 확립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9쪽,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도비 1억 9000, 군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 3억 4000만 원, 건유위원에 3억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건강한 내일의 첫걸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17종과 만 65세 이상 무료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겨울에는 독감 유행이 예측되고 있어 무료접종 대상군이 아닌 만 14세에서 18세, 만 50에서 64세는 군 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접종을 시행하겠으며 그래서 주민들이 모든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 감염병 유행9대비 대응체계 확립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5쪽,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보고입니다.
  2020년 4월 3일 우리 군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월 31일 현재 PCR 검사 건수는 21만 7687명,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7545명입니다.
  초기에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으로 격리하였으나 2021년 11월 13일부터는 재택치료 원칙으로 변경되어 재택치료로 관리된 인원이 1만 6949명,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이송 739명, 시설 및 군부대 격리자와 타 지역으로 이관된 인원은 5354명입니다.
  우리 군 9월 13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8501명으로 확진자 비율은 45.8%입니다.
  전국은 46.7%, 경기도는 47.6%입니다.
  사망자 수는 32명으로 0.11%이며 전국 사망률과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 환자 수는 재유행이 시작된 7월 첫째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증가하였으나 8월 셋째 주부터 현재까지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률은 9월 13일 현재 43.7%로 전국과 경기도보다 높으나 대상자가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치료 체계 전환에 따라 호흡기 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처방, 진료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 7개소 운영, 먹는 치료제 지정약국 7개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부터 확진자 조사, 재택치료 관리까지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튼튼한 심장혈관, 깨끗한 뇌혈관 만들기 사업과 29쪽, 가가호호 함께하는 방문관리서비스 사업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투약 유도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8538명,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신규등록 487명, 심뇌혈관 질환자 건강관리 1293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허약노인 및 만성질환자의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1969가구, 독거노인 중재프로그램 300명, 폭염 및 한파 대응 건강꾸러미 각각 2000명을 방문하여 배부, 코로나 관련 방문건강관리 등록 대상자 모니터링에 1만 3000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및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주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리드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담배와의 거리두기, 금연환경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5쪽, 짱짱하게 기억을 지키는 기억 보듬이 추진실적입니다.
  60세 이상 2만 4000여 명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치료‧돌봄‧가족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로 치매 예방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선별검사 372건, 진단 검사 2차 23건, 조호물품 배송 561건, 인지강화 교재 보급 956건, 스마트 토이봇 대여 11건, 비대면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207명 참가하여 153명이 완주하였습니다.
  38쪽, 특수시책 五感(오감)에 빠진 身童(신동)운영 추진실적입니다.
  두뇌발달이 활발한 18개월에서 40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오감 자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실적은 편식 예방 건강교육 46개소 558명, 밀키트를 이용한 요리 활동 오감 놀이교육 31개소에 2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보건소는 코로나19와는 별도로 모든 사업을 제기하여 주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가 모든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감염병TF팀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2020년 2월부터 주로 발생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 알기는 알았는데요.
  2021년도에도 재택치료 환자로 인해서 환자 수가 엄청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19에 투입됐던 상황이고요.
  또 복지부에서도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공문이 시행했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물론 수입대체경비는 군비 예산으로 세워진 거지만 대부분 보건소 사업이 국‧도비 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매칭된 부분으로 세워진 부분이 있기는 또 합니다만 저희가 코로나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좀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차후에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53쪽이라고 그래서,

○보건소장 박정연  8번.

○보건소장 박정연  아, 항혈전제요?

○보건소장 박정연  그런데 이게 전년 이월된 약품은 없는데요?

○보건소장 박정연  저한테는 표기된 게 제로라고 나와 있어서요.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또 상세하게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제로로 표시되어 있어서요.

○보건소장 박정연  잠깐,

○보건소장 박정연  죄송합니다.
  제가 상면 보건지소 거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이거는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구입을, 약품이 있는데 왜 또 구매를 했는지는 제 소견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접종하고 그 부작용이 혈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용도로 구입했는지 사실 제 소견으로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진료를 이제 저희가 코로나 핑계를 너무 많이 대는 것 같은데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상면이나 북면이나 진료를 거의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약품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못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두 위원님 말씀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약품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지 못한 것은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차후에 코로나도 거의 끝나고 그래서 진료업무도 개시되고 그래서 약품 관리를 최대한 잘 하도록 하고 지금 있는 약품과 앞으로 향후 구입할 거 이렇게 대비를 잘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글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약품을 많이 사용을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진료 재개를 해서 많이 쓰는 약품으로 이제 사실은 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가지고는 제가 생각해도 답변이 좀 미흡하니까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 보건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도 관리도 하고요. 저희 보건행정팀에서,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행정팀장님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차석 관리자도 사실은 뭐 이거 약품에 대해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열다섯 명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진료소요.

○보건소장 박정연  북면보건지소에는 의사 한 명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정규직 아닙니다. 의사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의사는 이제 임기제고요. 기간제 한 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다섯 개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어쨌든 지금 코로나,

○보건소장 박정연  일단은 위원님! 정규직들이 배치가 됐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 보건소에 와서 코로나 업무를 했고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인력까지 보건소에 와서 다 협조를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소에 정규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었고 또 지소에는 업무가 사실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인력을 그냥 한 명씩 배치하기에는 좀 무리한 점도 있어서 저희 행정팀에서 보건지소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위원님.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직 인력이 계속 순회하면서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약품의 관리에는 좀 이제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완전히 종료됐으면 저희가 그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를 하는데 아직도 종료 선언이 안 된 상태이고 향후 3년까지 지지부진하게 간다고 하는 그런 말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지금 감염병TF팀에서 확진자 관리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보건소장 박정연  네, 선별진료소도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종료는 안 된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다른 인력들, 저희가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검사기관에 그 인력을 좀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서 그 인력들이 지금 투입돼서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TF에서는 본연의 업무는 그대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력을 빼서 지금 지소에 배치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코로나가 엄청 급정했을 때는 전 직원들이 다 투입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감소세에 있지만 그래도 TF팀에서는 그 업무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는 상황이거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채용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연령대가 거의 고령화돼서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이번 주 내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거기는 의약, 저기 상면하고 북면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원내 처방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약국에서 처방을 받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상면보건지소는 사실 진료 인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보건소장 박정연  진료인원이 거의 없어서 거기가 아마 상면이랑 조종면이랑 이제 통폐합을 하자 그런 얘기도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그건 지역주민들 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진료 실적이 뭐 그냥 월 한두 명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정규직 인력 배치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코로나 상황이 하향세 추세에 들어섰으니까 그런 거 점검을 해서 배치를 하는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보건소장 박정연  진료인원은 너무 적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래서…….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약품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저희가 다 수요량 조사 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향후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정말 적정 인원에 맞는 진료 내에서 인원에 맞는 그런 약품을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가 정규직 인력도 배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를 들여다 보니까 또 거기는 진료 민원도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우리가 정규직 인력을 배치한다면 그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예방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일단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하고요. 또 가평읍에 있는 건유의원에서 24시간 당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건유의원은 3억, 그다음에 HJ매그놀리아는 3억 4천. 군비만요. 그리고 이제 매그놀리아 같은 경우는 도비 1억 9천, 군비 3억 4천, 그리고 거기는 국비를 직접 한 1억이나 8천에서 1억 정도를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최근에는, 최근에는 점검 차원에서 나간 적은 없고요. 저희가 먼저 응급의료 관련해서 협의 드리거나 상의하려고 담당팀장이 통화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원래 저희가 의료기관 지도감독 기관이어서 정기적으로 사실은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자꾸 답변하게 되면 코로나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면에서 어떤 사후적인 부분이나 지도점검 부분에서는 관심을 못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했다시피 10월부터는 모든 업무를 다 재개할 것이고 모든 업무에 다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도점검 계획도 세워서 저희가 다 병의원에 가서 점검도 하고 특히 응급의료, 우리가 돈 주는 그런 곳에는 철저하게 저희가 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발의하신 응급의료 계획에 준해서 저희가 지역응급의료 추진지원단을 지금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공공병원을 건립을 하면서 또 추진위원단은 또 이제 이거랑 별도로 목적이 약간 달라서 그거는 조례로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응급의료추진단은,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래서 저희가 응급의료,

○보건소장 박정연  네, 좀 달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시간도 걸려서 그 응급의료추진지원단, 응급의료 법률로 해서 거기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이거랑 약간 상이해요 구성원이.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구성을 해 놓고 민간 공공병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맞물려서 같이 이제 회의도 하면서 별도로 저희가 조례 제정은 또 별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협의체 저희 지금 구성은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거기는 이제는 의사나 약사에 소방서, 의원님 이런 정도는 구성은 해 놨는데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는 발송은 안 한 상황이고요. 구성은 해 놨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구성을 해 놔서, 구성을 다 해놨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구성되었으니 이런 추진단이 저희가 모일 때 협조해달라는 공문은 발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10월에 한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의사를 어떤 의사를 활용하느냐에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HI매그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약 전문의를 쓸 경우에는 하여튼 연봉이 3억 정도, 뭐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응급의료과 출신을 아예 구하기도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이제 일반외과라든지 병원에서 상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응급실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증환자가 내소했을 때 경우에는 거의 다른 기관으로, 제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그런 건이 많고요. 건유의원은 또 의원급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있는 그 의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사실은 진료를 사실은 더 해서 서비스의 질을 더 높여야 되는데 사실 의료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컴플레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질 문제가 가장 저는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의사인력을 좀 더 고급 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그 인건비는 우리 군비로 좀 주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질이 낮기는 낮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다 한 명씩.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진료소는 다 한 명씩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이제 진료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건강증진 운동교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서서히 지금 저희가 부분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이제 진행하라고 그렇게 지시도 했고 그래서 좀 진료소가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진료민원은 고혈압, 당뇨 진료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민들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진행해 왔었습니다. 잠깐 이제 중단된 건데 10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진료소장들이 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강사도 채용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직영…….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모든 사업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전문적이기 보다는 직원들이 그냥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이지가 않고 그냥 사업이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단점이고 아무래도 이제 예산은 안 들어가겠지요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되면.

○보건소장 박정연  인력을 여기도 지금 센터에는 인력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인력들을 다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프로그램의 문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꼭 그렇게만 접근을 하게 되면 저도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 이제 자살예방센터 저희가 이제,

○보건소장 박정연  2011년도에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렇게 산술적인 것만 갖고 사업을 논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먼저 번에 사업비를 많이 투입했을 때 자살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계산을 하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보건소장 박정연  그러니까 저희가 자살예방 인식 개선하고 사회적지지 체계 마련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생명존중교육,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마을마다 다 그렇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보건소장 박정연  신규사업도 계속 이제 발굴하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보상태,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해마다 이렇게 사업이 이게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정신질환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이나 자살예방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예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생명사랑마을을 지정을 한다거나 번개탄 사업을 한다거나 물론 이제 기존에 하던 거지만 거기에서 마을 갯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번개탄 도구사업으로 이제 차단하는 사업하는, 자살예방을 차단하는 그런 도구사업으로 또 마트 같은 것도 새롭게 지정하고 이러는데 그 제목만 갖고는 사실은 이게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나름대로 그 팀에서 열심히 자살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센터에서.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런데,

○보건소장 박정연  요구자료가 제가,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저는 요구자료는 봤습니다. 봤는데 그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때 어떤 사업을 하나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제가 들여다 본 거는 맞고요. 또 이렇게 심도 있게 타 시군이랑 이렇게 해서 비교는 사실은 못해 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타 시군에 뭐 장점이나 그런 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그 부분은 위원님이랑.

○보건소장 박정연  네, 계속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이제 분석도 해 보고요 또 위원님이랑 협의도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강원대학교하고 이제 구리한양대에 거기에 관심 있어는 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의사들이 여러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 이제 의사가 한 명이 두 개는 못 맡고요. 의사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나누어서 지역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하는 도립의료원 추진이 경기도립의료원 가평분권인데요. 이거를 먼저 도의원님이랑도 제가 얼마 전에 좀 말씀을 나눴는데 도의원님도 이제 적극적으로는 알아보신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는 연천군의회 보건의료원처럼 저희 보건소 진료 파트를 진료 부분을 위탁을 준다면 다른 대학병원 같은 데 위탁을 준다면 의료수급 문제는 조금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의료수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향후에 계속 의사인력은 부족할 거고 간호인력도 부족할 거라고 그래서 전망치가 보건사회연구원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의료인력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의료원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1안이 혹시 안 될 경우 2안으로 간다고 그러면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의료수급을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공보의를 도에서 좀 많이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파트는 전문의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공보의도 투입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그건 승인이,

○보건소장 박정연  네, 승인이 됐고요. 작년에 사회보장 협의 결과 승인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14에서 18세하고 19세에서 64세, 이게 이제 무료로 인플루엔자를 맞을 수 없는 대상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만명 정도인데 여기에서 한 70% 정도를 감안을 하면 한 1만 4300여 명이 이게 접종대상이어서 저희가 5월 달에,

○보건소장 박정연  14세에서 18세요, 14세에서 18세이고요. 그다음에 19세에서 64세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 50에서 64세,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14세에서 18세.

○보건소장 박정연  그리고 50에서 64세.

○보건소장 박정연  그리고 50에서 64세. 예산은 1억 4300만 원이고 5월에 저희가 조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10월 초,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지금 5월 달,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올해 조달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월에는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회 운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사업소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하윤희입니다.
  인재양성팀장 박윤수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현재 부재중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 박석현입니다.
  청소년팀장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관계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 중에 있고요.
  인재육성재단TF팀장은 코로나가 어제 확진돼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일반현황과 6쪽에 2022년 주요성과, 8쪽에 주요업무 계획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에서는 2022년도에 평생교육문화 활성화 등 10개 사업에 208억 29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첫 번째입니다.
  평생교육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6억 4300만 원으로 마을‧동아리‧시설 등 70개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22년 4월에 교육부 주관 평가를 통해 가평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되었고 평생학습마을 24개소에 3억 7400만 원을 지원해서 6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평생학습사업으로 44개를 선정해서 3200만 원 지원하여 4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마을 운영과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기능 강화를 통해서 주민의 정주의식과 행복증진은 물론 자아실현과 공동체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전 주민의 생애 맞춤형 복합 교육문화 학습 특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가평읍 읍내리 885번지 일원에 300억 원을 투자해서 건축 연면적 6849m²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19년 7월에 제2차 경기도지역균형발전에 선정돼서 도비 153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건축설계 공모와 당선작을 선정해서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재요구한 바 있으나 6월 달에 중앙투자심사결과 재심사 결과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결과 사업 규모 축소와 운영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재검토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올해 5월부터 실시 중인 평생학습관 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사항을 추가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중앙투자심사를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이후에 설계를 변경해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사와 조달청 원가심사 등을 이행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한강유역청의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2023년도에 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110억 3600만 원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과프로그램 및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우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과로는 교육경비로 6종 9개 사업 32억 3700만 원과 무상교육에 8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2022년 7월 말에 가평군 장학기금을 약 302억 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가평군 장학생 148명을 선발해서 상반기 장학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운영관리와 가평군 장학생 선발자에 대한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해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장학관 운영 및 기숙사 지원입니다.
  대학생에게 주거 편의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4억 3600만 원으로 가평 장학관 운영 및 기숙사 입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가평군 장학관에 109명이 입사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고 홍제동 기숙사와 강원도 향토학사 등에 8명이 입사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기숙사 입사 지원자를 지속 발굴 지원해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이용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7억 7200만 원으로 노외주차장 202면과 도시계획도로 215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21년 2월에 군관리계획 고시와 2021년 8월에 지방재정에 대한 군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2022년 6월에는 토지보상계획에 대한 열람공고와 7월에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 관련된 관련법 협의에 따른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올해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 매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평생학습관 착공 및 준공식에 맞춰 사업을 발주하여 도서관 및 학습관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군민 지식 강화를 위한 독서 인프라 조성입니다.
  군민의 지식 욕구 충족을 위해 독서기반 구축 및 확대 운영하고자 9400만 원으로 스마트도서관 확충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및 지역독서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스마트도서관 2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4개소에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2의 가평군 독서마라톤 대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북면소통센터에 스마트도서관 확충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및 지역독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군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지식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독서의 다양화를 위한 양서 꾸러미 운영입니다.
  군민의 편향된 독서를 지양하고 폭넓은 독서를 유도하고자 3000만 원으로 도서관 4개소에서 양성꾸러미 600개를 제작‧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는 3월부터 7월까지 도서관 4개소에서 양성꾸러미를 운영해서 약 702개의 꾸러미가 대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양성꾸러미 대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장소 회전률을 높이고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사람과 책을 함께 나누는 복합문화공간(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4개소에 21억 6200만 원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도서관 특성화 사업 온라인 정보 자원 및 도서 확충,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도서관 4개소에서 총 32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고 온라인 정보 자원 및 도서 확충을 하고자 2022년 5월부터 구독형 전자책을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정기 및 수시 도서와 특성화 도서 등을 구입하고 있고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도서관 운영과 도서 확충을 함은 물론 도서관 공간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문화 거점 역할 수행 및 군민의 지식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 역량증진 지원입니다.
  48억 7800만 원으로 3개소에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과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 보호‧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성과로는 설악면과 조종면에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를 2021년 10월과 2022년 1월에 각각 개관‧개소하였고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 청소년상 표창과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권역별 예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2021년 7월에는 가평군 청소년종합예술제를 개최하였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과 위기 청소년을 선정 특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사업 추진과 가평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을 통해 청소년에게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청소년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가칭)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평생학습과 장학사업 및 청소년 육성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으로 (가칭)가평군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시기는 2023년 6월 예정이고 조직 및 인력에 있어서는 1국 3팀 1관 3집 1센터 71명입니다.
  기본재산은 30억 원이며 주요 사업은 평생교육사업, 장학사업, 지역인재 발굴 육성,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리 운영 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인재육성재단 설립 기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1년 4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심의 1차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6월에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에 경기연구원과 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전문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하였고 2022년 2월에 기본재산 변경 등에 따른 인재육성재단 설립 기초 타당성 검토를 재실시하였으며 2022년 6월에 경기연구원의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돼서 같은 달에 주민공람 공개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2022년 7월 달에는 군 의회를 대상으로 재단설립계획에 대한 1차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9월에는 가평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단설립 심의 의결을 받고 10월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2차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에 재단 명칭공고와 12월에는 재단설립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정관을 제정하고 4월에는 의회의 출연동의안을 받겠으며 이후 2023년 5월에 출연기관 지정 고시로 6월 달에 재단을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 역량 강화 및 소통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따른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인력은 71명 정도 되고요.
  조직은 1국 산하에 3팀 1관 3집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현재 평생교육사업소의 정원은 25명이고요.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될 경우에 15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 결과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15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새로운 사업은 이제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인력들이 새로 늘어나게 되고요.
  현재 평생교육사업소의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소규모의 평생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반대로 현재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 조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받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상당히 평생교육이 팽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 군 자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셨겠지마는 조직진단과 관련돼서 아마 준비 중인 것으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것을 설명드려야 되겠다라고 준비한 사항이 뭐냐 하면 올해 8월 달에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로 문서를 시행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은 2021년도에 가평군 기준 인건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인건비에 따르면 총 정원이 668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건비가 나간 것을 보면은 675명 분해서 일정 부분 7명 정도 인원이 초과되어 있고요.
  예산으로 따지고 보니까 기준 인건비보다 5%가 초과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조직관리부서에서도 기준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반대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나 사무가 신설이 될 때 정원을 더 늘려줄 수 없는 현재 가평군이 그렇게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증원 15명을 가평군 정원으로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1차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이런 기준 인건비가 초과되는 것이 있어서 어렵겠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임기제공무원들이 바로 이제 기준 인건비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뭐냐 하면은 저희 행정직들이나 일반직들이 평생교육을 담당하게 될 경우에 크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2, 3년 주기로다가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예산 관리나 이런 쪽은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평생학습사 내지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폭넓게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직영을 하더라도 사실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들어가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단지 재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개념으로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영을 하든 재단을 만들든 인건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특히 본청에 둘씩 있는 과에 대한 일단 숫자가 제한이 있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과들이 분류가 돼서 설치가 될 수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일단 제약이 걸릴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반직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이 돼서 평생학습을 진행하는 게 저희가 그동안 기초 타당성 검토와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별도 시간을 주시면 그때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설명을 드리려고 현재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현재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평생학습사가 임기제로 1명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1명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생학습관이 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에 대한 관리 인력이 늘어나는 단순적인 부분도 있지마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가평군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이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천이나 이런 데 보면 평생교육관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게 나타나고요.
  그런데 가평군에서 연간 평생교육을 받는 사람이 불과 150명에서 200명 정도 선이고 연천이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도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 연천 같은 경우에도 연천은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평생교육을 좀 확대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민간 평생교육기관이 있지만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연중이 아닌 특정 시기에 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참여자 수가 적은 게 아닐까 반대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또 그런 평생학습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평생학습관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체험과 또는 입문과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15명 정도 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업무보고 33쪽에도 나와 있지마는 평생학습관이 검토가 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가평군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때 사업비가 180억 원이고요.
  건물 연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180억 원을 선정했을 때 사업비의 규모를 책정했을 때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것을 검토하거나 사업비 산출해서 사실 나온 금액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가평군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머니는 그대로 있으면서 기능과 현재 나타나는 물가상승률, 자재 이런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 지금 알고 계시는 300억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말씀드리면 가평군 중장기 평생학습 계획에 180억이라는 맨 처음에 최초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이것이 어떤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설계를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니 지금 300억 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당초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가평군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을 통해서 5년짜리 평생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했고요.
  수립을 했을 당시에 거기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또 주변 지역의 평생학습관 설치 정도 이런 것들을 보고 가평군에도 평생학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평생학습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사실은 모든 사업이 책정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다 아시는 것이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계로 인해서 물가라든지 상당히 원자재 값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플러스해 가지고 사실은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저희가 별도로 어떤 인력을 책정해 가지고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평생학습관이라는 부분이 있고, 세 가지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이라는 부분이 있고 장학사업이 있고 청소년사업으로 재단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따로따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그런데 이제 청소년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민간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평생교육소에서 업무보고 받으셨지만 회계라든지 운영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탁사업자를 2년 내지 3년 주기로 계속 바꿔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학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인재육성팀에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맨 처음에 출발했던 것은 장학사업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재단을 만들어서 좀 더 전문화시키겠다라는 부분에서 플러스 평생교육이 들어가게 된 부분입니다.
  평생교육 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창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복지재단과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자격 기준 내지는 채용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웃음)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근무시간 내에 가서 상담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시간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거는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 당시에 금액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아마 그 당시 추경 검토할 때 이것을 놓친 게 아닌가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이 있을 때 금액들이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게 종류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한 100여 가지가 넘기 때문에요 그거를 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류를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을 잠깐 봐주시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업 내용 중에 보면은 학교 환경개선과 교과 그다음에 무상교육 이렇게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종류로 들어가게 되면 학교별로 내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지출 금액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실은 행감 자료에도 나오지만 반환금 부분이 보이는데요.
  저도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 교육경비에 대한 반환금 행감자료에 보면 5억 4000인가로 나타나서 올해도 집행잔액이 어떻게 생기느냐고 물어보니까 6억 정도 발생이 2021년도에.
  2020년도가 5억 4000 정도 되고 22년도가 6억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경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학습 내지는 집합 활동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련 비용들을 학교에서 지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많이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교육 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게 현재는 어떤 프로그램 안에 그 강사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재료비, 급식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된다면 세 가지 항목 중에 30% 이상 금액이 증감이 돼 가지고 재료비에 있는 게 식비로 간다든지 또는 식비에 있는 게 인건비로 갈 경우에는 반대로 현재는 가평군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내년부터는 승인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것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게 다 보고드리고 나서 결정이 된다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발굴은 사실은 저희도 학교사업에 상당히 개입을 하고 싶은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학교와 운영에 관련된 사업은 사실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대한 업무를 심의하기가 상당히 좀 저희도 꺼려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타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서 해당 학교를 주거나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보제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하는 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말씀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매월 1회 이상 만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더 강화해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프로그램들이 지원되도록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사실은 이제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쪽에 있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관련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서 하기에는 법에 있는 규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학교에서 융통성은 좀 이렇게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교육청 담당자한테도 사실은 힌트를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운영에 그러니까 학교 아이들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비들이 모자를 경우에 군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이 경비는 충분히 저희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교육청에는 말씀하신 대로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내용을 좀 잘 판단하고 예산을 잘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아…….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용률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청소년문화의 집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게 저희는 관련 사용료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그러니까 누구나 무료로 와서 수강을 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끔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영화강사라면?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아, 영화관!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영화관은 이제 저희가 조종면의 경우에 청소년문화의 집과 영화관을 복합적으로 지었는데 그 영화관은 사실 작은영화관인데 그 운영을 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1인당 얼마 해서 받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한 건물에 청소년문화의 집과 영화관이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틀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체육과에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현재 남녀 해 가지고 각각 중간에 퇴소를 한 경우가 있어서 현재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추가모집이 끝났고 여자는 모집을 세 번을 냈는데 모집인원이 다 들어오지 않아서 재공고를 다시 낸 게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게 이제 입사생을 선발할 때 뭐 소득기준이라든지 뭐 학업성적 가지고 일단 순번을 매기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거기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일단 입사를 시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자로 관리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사용자가 누군가가 퇴사하겠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예비로 관련되어 있는 인원을 바로 바로 장학관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입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용 중에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 부분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 각 4가지 항목별로 인원 배정을 한 다음에 모집공고를 내는데 사실은 이 복지장학생의 부분에만 좀 이렇게 들어오고 특기나 이런 부분쪽에서는 사실은 접수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게 특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무슨 무슨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거나 이러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장학생의 경우에는 상수원관리지역 그 부분에 거주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따져 주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없다, 아니면 입상한 학생들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사실은 이게 뭐 복지나 환경이나 특기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게 되면은 반대로 거기에 있는 돈을 으뜸장학생 쪽으로 돌려서 다른 아이들한테 혜택을 보게끔 조정을 해 주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그리고 이 장학금이라는 부분은 장학기금 조성했을 때 나타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장학금을 주는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그 정부에서 정부에 국가장학금을 지급을 할 때 올해 정부에서 주는 게 저희보다 많은 한 360만 원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 300만 원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아져서 저희가 좀 규모라든지 인력들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그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평장학관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가평군 이 장학금은 지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장학관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월 사용료 15만 원에 보증금 5만 원 해서 그 장학관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입사를 못한 친구들은 지역에 관계 없이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도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장학금으로 신청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반대로 장학금에 대한 뭐랄까. 사용이 좀 집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는 85점, 환산하면 85점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점수를 5점 정도를 더 낮춘다든지 또는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로다가 우리 가평군 장학금 지원액을 좀 상향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온다 하면은 별도 우리 조례라든지 또는 규칙으로다가 내용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게요. 그렇지 못한 아이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수한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자라는 말씀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행정이 어떤 보편타당성 있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유명대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학생에게 명문대에 갔다고 그래서 더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그게 각 학교별로 학점을 땄을 때에 사실은 그 부분이거든요. 학교별로 학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2학기에 받았던, 2학기에 받았던 거기에 대한 평균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환산했을 때 그 장학생,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이지 명문대별로 해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장학관에 입사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서울대, 연대, 고대 순으로 해서 입사를 안 시킵니다. 아이들 개별 성적을 가지고 입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에 권경진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에 이경우 팀장입니다.
  수도관리팀 최용관 팀장입니다.
  지하수관리팀에 장상건 팀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 8쪽에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올해 170억 원의 사업비로 설악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는 일상적인 요금 징수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악정수장에 취정수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1차분인 취수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였고 정수장 편입용지에 대한 지적분할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내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차분인 정수시설 확장공사는 올 10월에 사업 착공할 예정이며 23년까지 준공하여 설악면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13쪽 상수도 사회기반시설(가평통합 취·정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가평통합정수장 취·정수시설을 3만톤으로 증설하여 가평과 청평, 북면과 상면 일부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완료했으며 승인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평통합정수장 등 지방상수도 시설 17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취·정수장과 가압장 등 각종 시설물을 상시보수하고 계측기기를 신규 설치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도시생활기반(지방상수도) 확충 및 보급률 확대입니다.
  지하수 부족과 고갈 우려 지역인 하색리 외 7개 지역에 상수관로 17km를 확장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개곡리는 사업을 완료했고 기타 지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준공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상수도 누수복구, 누수탐사, 급수관로 폐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긴급 누수복구 56건, 가압장 및 제수변 정비 50건 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관 개선 및 신속한 누수복구로 수돗물 누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254억 원의 사업비로 5개년에 걸쳐 노후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계량과 급수체계를 정비하여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블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관망정비공사에 착수했습니다. 2023년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상반기에 원격관로 인식체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사업비를 활용하여 추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서 관망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사업입니다.
  마을급수시설 90개소 중 노후되거나 손괴된 시설물을 교체·보수하여 마을급수시설 이용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53건에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마을급수시설 이용 주민이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지금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율은 98.7%로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체납액이 당해연도에 한 1억 4천에서 1억 5천, 6천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2021년에는 체납액이 약 1.3% 정도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 20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연차별로 해마다 반복해서 독촉고지를 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2019년에 부과된 금액 중에 미수금이,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2019년 당시에는 이제 부과되고 나서 체납액이 높은데 고지서가 나갈 때마다 체납고지서가 나가면서 그동안 징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체납액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적은 금액이 남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2019년 체납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고지도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징수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기 때문에 2020년, 2021년을 거치면서 그동안 수납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2019년에는 적은 것이고요. 2021년은 이제 부과하고 나서 즉시 미수납액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지금 전국 평균은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여기다가 표기를 했고요. 전국 평균은 저도 그 통계를 찾아봤었는데 그 보급률을 마을상수도까지 합산해서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90% 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을상수도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도 한 9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통계를 정확히 봐야지 수치는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마을급수시설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곡1리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두 번 정도 더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한 번은 기준 이내고 한 번은 비슷한 비율로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지금은 이제 계속 재검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초과를 한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되면 여과장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흡착여과장치를 설치를 하면 비소 흡착이 가능하고 대신에 이제 필터를 1년에 2번 정도 갈아 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조금 더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일단 마을에는 안내를 했고, 음용은 금지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생활용수는 쓸 수 있고 주민이 요청하실 경우는 저희 급수차를 지원하겠다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마을에서 식수는 그 생수를 사먹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희 급수차를 요청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번 정도 했기 때문에 아마 비소가 원 지반에서  어느 정도 나온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마을상수도나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여과시설을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신속하게 설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이천리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이천리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마을상수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저수조가 막 퇴적이 됐다든가 다른 원인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점검해서 진짜 수원이 모자라거나 그럴 때는 추가로 수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상수도시설, 상수도 증설이 곧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천리 같은 경우는 1단계 급수구역 확장 공사 지역이니까 한번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저희가 수도정비계획상에 5년 내로 설치를 해야 될 지역, 그다음에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설악면 같은 경우는 뭐 선촌리라든가 이천리라든가 정수장 주변지역이 1단계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잠시만요. 1단계가 위곡리, 엄소리, 그다음에 신천리나 선촌리 이런 지역이 1단계고 그다음에 2단계는 없고 3단계가 가일리, 방일리, 천안리, 그다음에 마지막 4단계가 회곡리, 사룡리 쪽이 4단계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지방상수도,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급수시설, 더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위탁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뭐 소독약도 갈아넣고 청소할 부분은 청소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분기별로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지금 72.6%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 제가 결산서 수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마 유수율을 산정한 시기가 좀 틀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사실은 유수율도 이때 72.6%보다는 좀 더 올라가서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현대화사업 사업장에서 설명 듣기로는 75%까지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뭐 노후관 교체라든가 패킹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그러지 않았나 짐작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니, 그러면 저희가 계속 달마다 유수율이 계속 변할 거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니, 그러니까 보통 필요한 시기에 산정을 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달마다 파악하지는 않고요. 이제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그럴 때 다시 한번 취합해 보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지금 관리에 대해서 아직 방침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이걸 10년 동안 그 유수율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이제,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준공 1년 전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세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관로,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홍천군에서 관로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견학을 가보려고 생각 중에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 관리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 그 계획은 내년 상반기쯤 환경부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그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 국비보조사업을 받을 때 이제 사업 완료 1년 전에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해서 준비해서 내년 초에 제출을 하면 시기적으로는 맞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일단 저희 유사한 시군이나 비슷한 사례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최대한 빨리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지금은 관망사업에서 유수율을 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망사업이 끝나면 거기에서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가능해야지요.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일단 이제 저희,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하반기 중에.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하반기 중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그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일단 유수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동안은 저희가 관로유지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관리팀이 있는데 그동안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응하는 형태로밖에 대응을 못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 누수관리팀을 좀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부군수 최병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 이거는 이제 2023년까지만 뽑아서 이렇게 표기가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20년, 그러니까 4단계까지니까 20년까지의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까지 계획 중에서도 급수구역 확장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그 해에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마을급수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지역도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못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상수도 증설이라든가 설악정수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잉여금이 아마 내년, 후년이면 다 소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비율상으로 과다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일단 전입 부분은 이제 마을상수도 부분은 그러니까 마을 상수도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그 항목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설악에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일단 저희는 대수층 밑에 있는 심층지하수를 취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의 지하수 영향조사나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지 심층지하수가 정 불가능하다 그러면 표층지하수까지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일단은 좀 조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아, 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일단은 지금 있는 시설 범위 내에서 취수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하수 영향조사나 실제로 조사를 하면 거기에서 뭐 조금 물이 안 나온다든가 진짜 심층지하수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조금씩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지금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4000t까지 밖에는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설악 인구가 더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러면 또 주변에서 취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상류 쪽이 힘들면 하수관로를 더 빼더라도 밑에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 신동명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현근식 팀장입니다.
  하수관로팀 박윤선 팀장입니다.
  생활하수팀 최진수 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9페이지,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면 목동리 4개 리 일원에 우수관로 60.25km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3%의 공정으로 금년도 11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8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평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및 대곡리 지역에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수관로 6.87km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83%의 공정으로 2023년 7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3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봉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면 율길리 외 2개 리 일원에 오수관로 25.78km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8%의 공정으로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2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북면‧설악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설악면 하수처리 부근에 차집관로 7.6km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으로 2023년 5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리 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현리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5000t에서 13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4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유 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산유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400t에서 2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청평 공공하수처리시설(제2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청평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9300t에서 31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천안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750t에서 45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리‧산유 하수처리 구역 내 11개 리에 대하여 오수관로 28.38km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청평‧설악 하수처리 구역 내 10개 리에 대하여 오수관로 49.6km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5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평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가평읍 하수처리 구역 내 9개 리에 대하여 오수관로 18.5km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북면‧설악면‧상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설악면‧상면 지역에 기존 노후 우수관로 5.43km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북면 하수관로(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화악리 및 적목리 일원에 대하여 오수관로 44.6km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촘 사업비는 400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운악‧상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조종면 운악리 및 상판리 일원에 대하여 오수관로 10.6km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청평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청평면 6개 리 지역의 기존 노후 우수관로 4.1km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신천‧호명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설악면 지역의 개발수요 및 호명리 지역의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기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고보조사업 대상지 선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설계비는 44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 659억 1800만 원은 2023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현재 환경부와 기재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고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 지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2917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 시설개선비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8500만 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맞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가평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2015년도에 저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공고 돼 가지고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공사 착공되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시내 지역을 하다 보니까 각종 지하 매설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설물들이 뭐 저희가 공사 구간이 6.87km이다 보니까 그 안에 도시가스관도 있고 그다음에 한전관도 있고 KT관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관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하수도관 우수관도 있기 때문에 기존 우수관을 갖다가 넓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지장물들을 다 이설을 해야 됩니다 각 기관별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고 또 도로 부분에 개인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저희가 밤에도 작업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인근 주민들이 또 밤에는 또 잠을 자야 되니까 작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교통체증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도시침수사업은요.
  과거에 침수가 되었거나 침수가 우려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환경부에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북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설악면, 상면 같은 지역은 한 번도 침수가 되거나 그런 우려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고요.
  가평읍 지역은 선정돼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갖고 저희가 이거를 좀 그래도 우수관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아시겠지만 북면‧설악면‧상면 노후관로 우수관로 공사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수관로를 굴착해서 보수하거나 아니면 좀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비굴착 해 갖고 땜빵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수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면 지역도 지금 우수관로는 정비사업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지금 가평읍 지역은 대곡리하고 읍내리 지역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청평하고 그다음에 현리 지역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지금은 가평읍 지역하고 청평면 지역하고 현리 지역만 지금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주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맞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요.
  거의 전국적으로 이 차집관로가 하천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명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우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미처 처리를 못 하고 나가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불명수가 유입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보수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저희가 이제 많은 뭐 역류가 된다든지 아니면 흐른다든지 그런 민원 발생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맞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소나 위탁사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공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거나 이런 것을 좀 적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환경부에서도 사업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군비를 또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남겨놨다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되도록이면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하는 게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맞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황근 농업기획팀장입니다.
  박명산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오춘석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이윤성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최은숙 농산가공팀장입니다.
  황범서 경관농업팀장은 휴직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사단체 26개, 대의원단체 111개회로 총 3163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조직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교육과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위한 활동, 회원들의 공동학습소 조성을 위한 자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25일에는 농업인 한마당큰잔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리더 양성을 위한 클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16회 172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귀농귀촌과, 농촌관광과, 농식품학과 등 3개과 93명이 입학하여 3월 29일 입학식을 개최하고 30조 130시간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졸업식까지 많은 재학생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학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알찬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을 위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추진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0개소에 텃밭 및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유농장과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마을, 마을공동농장 등의 사업의 추진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활력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꽃테마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봄꽃 개방을 하였고 가을에는 백일홍과 미니백일홍, 버베나 등을 식재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가을꽃 개방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화종과 정원 디자인을 다변화해 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매번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꽃정원을 조성하여 꽃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입니다.
  2층 800평방미터 규모의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신축하여 1층에는 채소의 공공시설 납품을 위한 전처리시설과 소스가공실을 설치하고 2층에는 쌀을 이용한 나물밭 및 레토르트 가공실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가공상품을 다변화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관광, 저희야 뭐 기술기획과가 농촌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보면 저희도 이제 어차피 꽃정원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입함으로써 가평 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 관광농업도 하나에 저희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꽃축제 지금 3년째, 시작을 하고 3년차 들어섰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저희가 전체으로인가요? 뭐?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인력 들어가지요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소요기간 봄꽃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파종하는 것들, 파종하는 것들은 전년에 파종, 파종하는 기간은 한 3일이면 다 파종을 합니다, 그냥 파종하는 것들은. 그다음에 저희 볼거리를 위해서 무지개공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디자인을 되기 때문에 육묘를 해서 꽃을 심어서 하는 것들은 육묘 하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육묘기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뭐 구입을 그래서 구입하는 것들도 있고 육묘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저희 지금 거기 그 업무를 하는 인력 중에 농촌지도공무원은 지금 1명이 배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기간제라든가 그런 인력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저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런 문제야 저희가 뭐 이러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희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화훼농가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했었고요. 북면 같은 경우에는 절화농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자기들이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하면에 그 육묘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육묘 하는 농가한테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최대한 1년에 두 번씩 풀로 채울 수 있는 양만큼은 거기에서 지금 다 꽃이 들어오고 육묘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그거를 지금 육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겨울을 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은 지금 그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농가라든가 북면에 화훼농가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거를 했었고요. 또 그 단지를 육성하려고까지 계획을 세웠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자라섬에도 들어가는 양들이 지금 이제 다년생을 70% 이상 다년생을 지금 심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년생들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크게 수급에는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농가하고도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키우고, 사전에 그렇게 해서 물량을 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럴 수도 있겠지요. 뭐 어차피 하면 그런 거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예전에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라섬이 지금 25년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개발한 지? 그리고 15년 이상을 여러 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남도도 그냥 구절초 심어져 있던 거기가 지금 한 15년째 여러 팀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었고 그 구절초 한 7천평 되는 관리비만 해도 1년에 2억 5천씩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고 또 뭐 국화도 심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저희 기술기획과에서 맡으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나 또 전문능력, 기술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요. 뭐 어느 실과소에서든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면 저희도 굳이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갈 생각은 없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럼요. 저희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뭐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어쨌든 노하우가 있고 다년생을 아무리 다 심어놨다고 그래서 그냥 꽃이 피우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초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면 저쪽 가을화 같은 데 다 쓰러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꽃이 뭐 이제 뭐 며칠날 한다고 그래도 다년생이라도 그거 피우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야 저희가 전수해 줄 수 있는 얼마든지 여력은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트렌드!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페이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지금 이제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가평에서 나오는 음식을 농산물을 가지고 뭘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계속 노력을 했고요. 저희들이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새 가평농산물을 가지고 소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발굴하고 교육하고 이런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지금 뭐 특별한 사업은 없고요. 그쪽 지속적으로 이제 그러한 음식개발이나 농가를 저희는 이제 일반 저거보다는 사실 향토음식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농가를 위한 농가소득을 위한 그런 음식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맛집 육성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개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규갑 작물기술팀장입니다.
  성동모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이광재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송창수 축산과학팀장입니다.
  신성철 농기계팀장입니다.
  2022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는 금년도에 14개 분야 55억 23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4개 분야 6개 사업 6억 3900만 원으로 학교급식용 무농약쌀 생산단지 40개 단지에 372ha에 추진중에 있으며 병해충 관리 및 적기 벼베기 등 생육 후기 관리로 고품질쌀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검역 및 돌발외래해충 적기 방제사업은 검역해충인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116농가에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항생제 등 3차 방제로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은 포도, 자두 등 293ha에 약재 3회를 공급하여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광역방제기 2대를 운영, 농경지 주변 해충 신속방제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씨 없는 포도 시설재배 기반조성 시범은 우리 군 주 품종 포도인 캠벨 대체 품종으로 씨가 없고 장기간 저장기간이 긴 샤인머스켓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을 시범재배하는 사업으로 7농가에 300평씩 설치를 완료하고 생육 관리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캠벨 대체 품종으로 시범 육성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및 농가컨설팅은 친환경 GAP, G마크, 푸드플랜 납품농가에 토양, 농약, 중금속, 축산농가에 가축분 부숙도 검사 등 2900건을 검사 및 처방을 진행 중에 있으며 친환경 및 GAP농가 의무교육 등 친환경 농업 확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열 번째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고형미생물 공급 사업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냄새 저감을 위한 축산용 생균제 공급과 친환경단지 품질 향상 및 수량 증대를 위한 토양개량제 등 350톤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어분, 계분 등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개발 및 농가실증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 열네 번째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임대 사업소 운영은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경영비를 절약하는 사업을 트렉터 등 54기종, 318대를 구입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응급처치 등 농업인 안전교육과 콤바인, 트렉터 등 대형 농기계 운송사업, 트렉터 등 노후화된 농기계 9종 24대를 신규 구입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반값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인력까지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콤바인 수확기, 임대 받고 있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받고 있는데 17대가 있는데 10대는 장기, 7대는 단기로 해서 장기 하신 분은 길게는 한 달 정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부녀자분, 나이드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같이 주변에 농업과와 같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절대 비싸게는 받지 말라고 임대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 저기 양파이식기 있습니다, 양파이식기!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양파이식기를 새로 사서요. 그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양파이식 할 때 힘들어서 양파이식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 저희들이 이제 3년 전에 환경유역청 사업으로 해서요. 드론을 2대를 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까지는 아직 자격증이 있어야 그걸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임대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맞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격증 있는 젊은 4H 회원 중에서 임대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희 임대를 해서 농경지 주변에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