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입니다. 일자리정책팀 이은화 팀장입니다.
  희복일자리팀 윤정숙 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 조중순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원경원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 염영란 팀장입니다.
  시장관리팀 빈혜진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김주형 팀장입니다.
  손실·방역지원금TF팀 김민모 팀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과 주요업무 8개팀, 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업무개요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사업비 11억 1700만 원을 들여 지역일자리사업 창출 및 신규일자리 발굴, 청소년일자리 및 장인육성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정책을 통해 청년근로소득 기회 제공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4억 4300만 원으로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설립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판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공공일자리 지원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11억 7400만 원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과 취업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취업률 향상과 취업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네 번째, 아람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마을 및 주민공동체 활동모임을 대상으로 사업비 16억 7500만 원으로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람마을 희복공동체 단계별 사업 추진 및 시군역량 강화사업 아람장터 사업 지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개소 및 운영 등으로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기반 구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공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사업비 43억 2200만 원으로 도시가스공급, LPG배관망 위탁,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및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향상과 저비용 환경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가평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44억 1천만 원을 투입, 경영환경개선사업,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지역화폐 확대 및 가맹점 확대,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확대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곱 번째,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가평군 전통시장인 가평잣고을, 설악 눈메골, 청평 여울시장을 대상으로 사업비 7억 9400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창업경제타운 운영 관리, 민속5일시장 운영 관리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1400만 원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관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가평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민간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가평에 엔필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3쪽입니다. 아홉 번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2년 1월 1일에서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손실액을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정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취약계층의 편의제공 그리고 공동체 확립의 거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 마을별로 뭐 환경과 여건이 다를 때는 저희가 그 마을특화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우리 생활지킴이들이 하는 일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류의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특색사업이 중복이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4개 사업별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평군의 읍면 환경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등하기 때문에 유사한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찾아가는 칼갈이 서비스, 등·하교 서비스, 아동들의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취약계층의 어떤 편의제공, 그런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게 이제 리 단위 지금 원흥리하고 이화리는 리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8명이고 올해 개소한 북면하고 조종면은 10명인데요. 그게 이제 8명이 한꺼번에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조로 구분돼 가지고 1조는 8시에서부터 뭐 17시까지, 그리고 2조는 뭐 14시에서부터 23시까지 그렇게 해서 1조, 2조 네 분씩 조를 짜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희가 그 복무관리 규정상 도 지침상에는 저희가 이제 분기별 1회 행복마을관리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분기별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월 1회 또는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침상에는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수시 또는 월 1회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희도 직접적인 민원이 접수된 게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올해 개소한 북면이나 조종은 이제 읍면에서 직접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리 단위 이제 이화리나 원흥리 같은 경우에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위탁사업 형식 비슷하게 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지출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원칙적인 기준은 원래 수혜자 원칙입니다, 기본으로. 그런데 취약계층, 아주 극단적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1회성 소모품에 한해서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저희가 직접 사서 구매를 해 드리려고 관리소에 지금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좋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취약계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제가 MOU 체결 당시에 참석을 안 해서 우리가 디테일한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뭐가 틀렸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현대일렉트릭에서 2018년도에 현대일렉트릭이랑 MOU를 체결했다가 2021년 4월 달에 주식회사 성우에셋으로 바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MOU 체결을 할 그 당시에 현대일렉트릭은 시행사가 아니라 시공사로 참여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시행사는 지금 성우에셋에 그 대표로 있는 분이 시행사이고 시공사는 현대일렉트릭이고. 그거 왜 같이 못 했느냐. 그때 당시는 성우에셋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게 아니라 개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하기 그러니까 신뢰성이 높은 현대일렉트릭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대표를 현대일렉트릭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같이 한 거지요. 시행사, 시공사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같이 연계한 사업체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시공사, 공사를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금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는 또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동업, 동업.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익배분 15%는 걔네들이 처음 저희한테 제안을 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제안을 했을 때의 그 계획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걸 이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MOU를 2018년에 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럼 거기에서 합당한지 법적인 적법한 절차가 되는지 아닌지 그때 당시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검토를 하셨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런데 그게 어떠 어떠한 문제가 되니깐 MOU를 체결할 때 조문상에 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검토 사항.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2014년도 4월 달에 MOU를 체결할 당시에도 이익배분에 관한 조문이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 아니라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법문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섯 군데 정도에 법문 자문을 얻었는데 갑론을박 하고 있어요. 어떤 법무사무소에서는 뭐 이익금 배당을 받아도 된다. 또 법무사무소에서는 이거 행정에서 어떤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가평군이 부당한 과중한 그거다. 불법이다 그렇게 해서 양분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법률자문 받은 그 자료하고 그리고 경기도 감사 컨설팅 한 게 있습니다. 행정할 때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 돌다리도 두들기며 간다는 형식적으로 감사원, 경기도 컨설팅 감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적법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가평군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보장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정식계약이라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익배분을, 아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조문이 아무리 저희가 행정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그 조문이 들어갔다 해도 과거에 지금 현재에 와서 잘못됐다면 그걸 따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두 번째, 거기에서 정식계약이라는 이익배당이라는 정식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정확한 이익배당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허가 맡은 5개 발전소가 하루에 얼마만큼 발전량을 전기를 생산하는지가 검증이 된 상태에서 어떤 이익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지 지금,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개 구간 중에서 지금 한 구간만 준공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익배분에 관한 사항도 법률검토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진중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나 가평군에 어떤 물질적이든지 비물질적이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거기에서 사업 위원님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니, 저는 뭐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한다고 제가 아는 거는 투명하게 말씀을 다 드리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전기사업 개시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 전기사업 개시는 뭐냐하면 준공을 다 끝나고 한전에 전기를 팔지 않습니까? 그 신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거를 개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준공이 되어야지 어떤 구체적인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나오지 지금 상태에서는 시기 미도래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니,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검토를 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어떤 걸?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준비기간?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 준비기간은 2023년 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달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1월 20일, 네, 1월 20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금 그 주민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사업법상 주민 반대가 있다고 그래서 행정직권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 1월 20일까지 공사 발주, 5개 발전소에 대한 공사 발주가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러나 전기사업법에 조문을 살펴보면 주민반대라든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연장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문이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가평군에서 철도공단에 이제 신재생에너지사업 하니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철도공단에서 사용승인허가를 이제 협조공문이 나간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 그런 공문에, 판단은 철도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두 차례에 걸쳐서 철도공단 또는 경기도에, 철도공단에서는 이 부지에 대한 폐선부지에 대한 사용승인권이 있고 경기도에서는 전기사업법이라는 태양광 발전승인권이 허가권이 있으니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상부기관인 경기도에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용량 자체가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할 용량 이하이기 때문에 법적인 저기가 없다. 저촉사항이 없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가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가평군이나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익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니,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니, 그런데 위원님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러신데 사실 그 업체에서는요. 이익배당을 해 주고 했었어요 옛날에서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래야지 자기네가 가평군도 발을 담그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본격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주민들 무시하고. 가평군에서도 이 사업해서 돈 가져간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서부터 주식회사 성우에셋은 적극적으로 이익배분을 얼마 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이제 그게 권고사항으로 허가 조건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를 2021년도에 못한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막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대면 회의나 접촉은 전혀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원 제한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그때 당시에 못한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식회사 성우에셋에서 마을지도자들 분, 그러니까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한테 가서 제안설명하고 사업을 설명하고 자료를 드린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체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게 작년도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제가 그런 평가는 적극적인지 비적극적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소리길!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 저희가 허가권자가 아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00km 이하만 저희가 허가 신고를 맡았었는데 작년 11월 말에 위임이 됐어요.
  1000km 이하는 다 자치단체에서 해라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저희가 허가권자가 됐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참고해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향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행정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우리 행정이 우리 가평군청 공무원이 우리 가평 군민을 위해서 있지 어디 다른 데 있겠습니까?
  개인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부 주민한테 피해가 가도 어떤 행정 작용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패키지마을 그 옆에 경사지 25도로 해 가지고 대단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습니다.
  그거 우리 군기본계획 조례에서 주민들 반대한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 가평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는데 하여튼 전적으로는 기본은 주민 지향적인 사고와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 진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의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제가 알기로는요.
  그 조례가 주식회사 성우에셋하고 MOU 체결한 이후에 제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마 거기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식계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익배분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까도 김종성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듯이 여기에서 사업 개시는 공사를 다 마무리 진 다음에 한전에 이제 전기를 판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올 때가 사업 개시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니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니 어떤, 그 이익배당에 관한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사업 개시 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사업 개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준공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우리한테 신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신고를 처리해줬을 때 사업 개시가 되는 거거든요 태양광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손해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일단 저희 행정적인 기준 판단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인허가 나갔을 때는 작년,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희가 이제 뭐 계속 또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 문구가……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아까 법적인 법 적용과 행정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치단체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 지향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이 극단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불법인지 적법을 따지기 이전에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자꾸만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대 어떤 상생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사업 취소, 중단, 정지 그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자는 시간이 금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재산적인 어떤 손실을 보다 보니까 그분들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 같거든요 이 구도상.
  그럴 경우에 극단적으로 그런 데까지 가면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되니까 그 전에 주민들하고 어떤 진짜 상생할 수 있는 협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해서 주민들도 100%에서 한 70% 만족하고 업체도 100%에서 60%에서 70% 만족하는 그런 선에서 협의점을 찾아 가지고 관철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막다른 길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으로써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점을 찾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도 뭐 협상에 관한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그 이상,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제안서에 15%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MOU 체결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럴 거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는 그 공무원만 30년 이상 한 사람이라서 사고가 경직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건 가지고 사실 특정인이 민원을 이제 저기 국토부 감사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국토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무혐의, 혐의없음 판단을 다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뭐 떳떳하게 말씀을, 우리 이 업무를 맡았던 선임 공무원들이 위원님의 의심을 살 정도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런 건 전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게 경기도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군에서도 좀 소홀한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 가평군에서 인허가를 냈으면 아마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서 초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 인허가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 군에서도 어떤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결정권은 거기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소홀하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법이 잘못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법에 주민의견을 100% 수렴한 이후에 주민 반대 의견이 있으면 설치 못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규모 이하의 발전량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고 도청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법의 맹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67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2021년도에 공장 신설 승인을 7건 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기업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기업지원팀이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기업지원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신설은 새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이 부분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위원님 생각하시는 공장의 신설 등록 7건인데 뒤에 보니까 공장의 신규 등록은 9건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장 승인을 해주는 것은 어느 부지에 언제 시설 투입해서 준공까지 그거를 승인해주는 거고요.
  공장 등록은 승인받은 대로 설계대로 공장을 설치해서 준공된 상태 그 이후에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151개 정도 됩니다 가평은 총.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소상공인도 저희가 관리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5680명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당연히 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희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신규 들어오신 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기업유치 쪽에서는 사실 개별유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총량제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전문가는 저희도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업단지를 이제 엔필드하고 상면 태봉리 산업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유치할 수 있는 전문가 어떤 공직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쪽에 경력에 축적된 분들을 임기제라도 고용을 해서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저도 진짜 우리 가평군이 소멸도시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업유치가 더 활성화돼서 인구도 증가되고 그래야지 또 지역경제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희가 그……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4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거기에 발맞춰서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지원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을 이렇게 한다라든가 해서 적극적인 진짜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사실 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가평군 재정여건이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올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창립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회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사회성을 위한 어떤 자체사업계획 같은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작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올해 발족한다는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게 뭐 어느 한쪽의 잘못된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서로 소통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적극적인 소상공인연합회랑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거기에서 어떤 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도 되냐 하는 자문을 위한 심의위원회인데요.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달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몇 년 전에는 잣고을전통시장 명칭 관계 때문에 한번 심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4월 달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거 검토하면서 소상공인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아픔을 겪고 있는 업종이 소상공인인데 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직원들하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차후에는 적극적인 어떤 소상공인 지원책이 이 심의회를 통해서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태봉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금 폐기물처리 중간처리업으로 해서 아마 자원순환과에 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관계 그리고 주민 반대의견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상면 태봉리 같은 경우 산단 같은 경우에는 오늘내일 바로 공사 착공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산단 지정도 받아야 되고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한 3, 4년 최소한 빨라야 2025년도나 2026년도에 도로개설이 됩니다 인프라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나 일부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폐기물중간처리장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거꾸로 알고 계신 거거든요.
  산단은 사실 3, 4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글쎄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량,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물량을 국토부에서 물량을 받아야 되고 그 물량 받은 거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이건 작은 사업이 아니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래서 뭐 각종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너무 걱정하시는 기구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법적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창의리.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우리 가평군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용개발부담 민자개발을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일반산업단지는 저희가 이제 단초에서부터 공용개발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GH, 그러니까 경기주택공사에서 제안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문화체육과장 정선근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조상희입니다.
  문화창작팀장 이선미입니다.
  체육팀장 이동철입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 신훈식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구현”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양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성심성의껏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 보고 첫 번째, 군민의 문화향유 및 지역예술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억 5백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군 문화의 날 지정 운영과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아마추어 예술인 육성을 위한 거리로 나온 예술 등을 추진하여 지역예술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가평군에 산재한 문화예술단체와 등록미술관 2개소에 대한 육성사업과 작은영화관 2개소를 운영하여 군민 누구나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지역문화유산의 전승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유·무형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통문화유산을 전승·보전하는 사업으로써 13페이지, 주요 실적은 가평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2016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문체부에 설립사전평가 신청, 군관리계획 수립,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3.15독립만세운동공원이 2022년 6월 7일 북면 목동리 986-9번지 일원에 조성됨에 따라서 가평의병 3.1항일운동 기념비와 조형물 설치작업을 2023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 번째,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발굴과 문화커뮤니티 활성화로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가평군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2022년 4월 21일 완료하였으며 10월 중에 경기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 사전협의를 득한 후 전문타당성 검토 용역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네 번째, 제19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개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 보조금 4억 원과 공연 티켓 판매대금 등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자라섬 및 가평읍내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써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정상적인 국제재즈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명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는 김현철 등 9개국 32팀, 121명의 국내 및 재즈아티스트가 참가하고 이외에도 인디밴드 25팀, 93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주무대인 자라섬 중도에서는 최정상급 재즈아티스트 유료 공연이 3일간 진행되며 서두에서 3일간 무료 스테이지가 운영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잣고을시장과 음악역1939에서 2일간 무료 공연 및 영화 상영을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관람 예정 인원은 1만 1184명으로 입장판매 수입은 약 5억 44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남은 기간 착실히 준비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섯 번째, 음악역1939를 통한 음악도시 이미지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음악역1939를 활용한 사계절 축제 및 공연을 기획 운영하여 음악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가평새러데이 라이브 공연 20회를 실시하여 약 7500명의 누적 관광객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총 16회의 지역아티스트를 위한 버스킹 공연 무대를 제공하였습니다. 미디어 파사드 및 경춘선 폐철교 시간여행 공모사업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음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여섯 번째, 체육단체 육성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곱 번째, 엘리트 체육 및 지역인재 학생 선수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청소년기 체육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우리 군 엘리트 체육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사이클팀과 육상팀 등 두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여 전국단위 대회에 출전하여 가평군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학교체육 지원 10개교, 4개 G-스포츠클럽과 가평군 스포츠단 7개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여덟 번째, 읍면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면 지역의 취약한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조종면과 설악면 지역에 210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반다비문화체육센터 1개소씩을 건립하고 설악면, 청평면, 상면지역에 82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 12월까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1개소씩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반다비문화체육센터 2건은 2022년 8월 공사계약 및 착공되어 2023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와 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 모두 공사비 10억이 미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예산을 편성요구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악면과 청평면, 상면 생활체육센터는 22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아홉 번째,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열 번째,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골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55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파크골프장 3개소와 북면지역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사업대상지 검토 및 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지금 그 주차장 공사 해야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무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아니, 그러니까 체육센터 앞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무대 지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할 만한 그런 사항이 사실은 좀 어렵겠더라고요. 사실 고민이지요. 이게 당초 이 체육관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마 이제 그 대체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뭐 장소가 여기로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체육관 용도로만 사용하고자 해서 이제 건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무대는 사실 설치가 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연관해서 아마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거를 갖다가 홀딩도어로 만들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좀 사전에 세밀하게 따져봤다고 그걸 한다면은 체육센터가 좀 더 바닥면을 갖다가 돋워서 지었다든지 그렇게 갔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은 제가 모르겠지만 현재 나가서 본 바로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이쪽 체육관 안에서는 무대 위가 잘 안 보이게 되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1m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당장 사실은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이 이제 그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현재 39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아, 체육센터가 건립되기 전에는 그 정도였었는데 건립되면서 지금은 없다고 봐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지금 이제 체육공원 내에는 그 체육센터가 마지막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반다비 문화체육센터가 이제,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사실 저희가 이제 1단계, 2단계 정도로 계획을 잡아봤는데요. 우선 이제 1단계는 그 생활체육공원 내에 체력단련시설이 있습니다, 도서관 가는 쪽으로.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런데 이제 급한대로 일단은. 왜냐하면 다른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한 30면 정도 주차장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이제 그거를 주차장으로 변경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지금 생활체육공원, 코아루 그 끝이 되겠지요. 그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설악면지역에다가 이렇게 통보드렸더니 1단계는 이제 반대 의견이 왔더라고요 생활체육 공원 내에 시설 갖다 만든다라는 의견이 최근에 왔기 때문에 그거 재검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 부지는 사실상 설악면에서도 또 한 가지 제안이 온 게 그 도서관 앞에 논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사실 거기가 좀 단차가 높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있는 곳이고 여하튼 전반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저희가 그렇게 고민하기까지는 사실 설악생활체육공원 주변에 너무 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 신속하게 주차장 대체부지를 만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단계는 임시방편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설악면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입장이니까 그거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514번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제가 이제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현장 여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여건도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사실은……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1차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날 저는 참석을 못했고 저희 이제 팀장이 나갔다 왔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제 주민들께서는 그 반다비문화체육관이 지금 코아루 거기 102동이거든요. 너무하고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조망권이라든지 사생활침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래서 일전에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산결산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위치가 그 밑에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얘기가 됐었는데 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됐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지역이 조금 이제 산 어떤 경사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가파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더구나 이제 장소는 지금의 잡은 데로 이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그 위치가, 위치가 제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일 낫다고 봤는데 이제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을 겪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이게 설계까지 다 나와서 지금 착공까지 됐거든요. 착공까지 됐는데 장소 이전을 장소 변경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제 그 어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뭐 BF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러다 보면 각종 예산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소요가 되는 그런,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착공은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사전에 충분한 그 설명회라든지 어떤 홍보가 있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래서 일단 2차 설명회를 잡아놓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2차 설명회 때 나가서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필요하다면 차폐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작년 5월 경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작년 5월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설계변경은 아니고 사실 이제 그 당시에 확정을 지었던 거는 아니고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건데 다만 이곳에다 하겠다고 했던 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유사 상황에 투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설계를 하시는 용역사를 갖다가 용역사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파내려다 보니까 그런 공사적인 측면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이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2차 설명회 때는 나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최대한 주민들께 불편이 가지 않게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은 변경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외적인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마 그 이용자분들한테 30분은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상권에 계신 분들은 주말을 무료로 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런데 또 이 작은영화관이 주말에 영화 상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러오신 분들하고 또 무료로 주차를 하신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또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이 또 불편을 겪는 역, 반대로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또 이제 무료주차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또 장기적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현재 그 설악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있는 체육센터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다음에 데상트에서 지어준 야구장.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리고 저기 그 뭐더라. 건너, 생활체육공원 건너편 그쪽에 있고.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러니까 대충 크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은 그 정도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이제 읍면에 관리 위임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 분 정도가 관리하고 있고 기간제 분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아니오. 아직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체육시설은 크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관리를 하는 체육시설과 그다음에 이제 읍면에서 관리하는 이제 체육시설들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읍면에서는 아무래도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지역적인 그런 어떤 저기가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구를 들어서 또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제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요. 군민 누구나가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청평체육센터가 원래는 올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12월 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전에 사고 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웠었는데 지금 공사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공사가 와서 다시 공사 재개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벅차겠지만은 가능하면 금년 안으로 준공을 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이제 인력을 많이 배치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시설마다 인력을 배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인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지요.
  사실 각 시설마다 늘상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이게 이제 착공이 되면 사실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2023년도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저희 계획상 지금 2023년도로 잡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안 한 거는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전반적으로는 저기 그 파악을 못 한 것은 이제 먼저 사과드리고요.
  올해 거기 주차장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공문 없었다고 그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한 것에 대한 정확한 제가 지금 사유를 좀 파악을 못 한 상태여서,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아니요.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못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제가 사업계획만 받고 몇 월 달에 했는지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숙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신윤성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라주희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범중 자라섬팀장입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2022년 주요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라섬 남도 꽃 축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라섬 중도와 남도 일원에 봄과 가을에 걸쳐 꽃을 테마로 한 꽃 축제를 개최하여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봄에는 총 6만 3052명이 방문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 가을꽃 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사업 등록업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숙박업, 야영장 등에 대한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도 참가하여 관광 가평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세 번째, 7080 청평고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침체된 청평 지역을 재활성화하고자 메인광장‧테마공원‧강변가요제길 등 특화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 11월경에 공원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월부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네 번째,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사업으로 본 사업은 북면 제령리, 도대리, 적목리에 걸쳐 친수공간과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제령리 친수공간 조성을, 8월에는 명지산군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부서인 건설과에 사업을 이관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다섯 번째, 관광자원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복장리 가평와인밸리 외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을 통하여 시설별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여섯 번째, 운악산 관광레저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운악산 관광체험마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쪽을 보시면 2021년 3월에 운악산 관광마을 주민역량 강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에 주민역량 강화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운악산 관광마을 2공구 조성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일곱 번째,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으로 저희 군에서는 서울시와 연계하여 스토리 여행상품개발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가평 구석구석 모바일 스탬프투어, SNS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7명의 문화관광해설사 배치하였으며 아울러 관광순환버스 운행 등을 통하여 관광 가평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여덟 번째, 가평 온택트(Ontact) 관광안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가평의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중무휴 9시부터 18시까지 관광과와 관광안내소 직원 총 4명이 상시 채팅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아홉 번째,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경기 정책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2021년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되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1단계 사업인 보행교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마치고 6월에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2단계 사업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열 번째, 자라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라섬과 이화원, 수상스포츠체험센터에 대해서는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우선 이화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덕택에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코자 노력했고요.
  아시겠지만 이화원 같은 경우는 소송 진행 사유로 인해서 동 시설을 운영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모순 같아서 저희가 이화원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수상안전관리센터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이미지가 맞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지사님 공약사항을 연계한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장포초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해 가지고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에 있고요.
  대신에 마찬가지지만 복장포초등학교나 상천 테마파크나 그다음에 밀리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운영사업자 공고 시 운영사업자 신청 자격을 강화해서 이번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2개 이상의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당초에는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법인을 한다든지 또 자본금을 5억 하던 것을 더 강화한다든지 신용등급을 B 제로에서 BBB 마이너스로 해서 상향등급 해서 신청자 자격조건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장포초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그러니까 금년 말이 교육청과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10년이 완료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향후적인 걸 검토할 계획에 있고요.
  밀리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추가 공고를 할 거고 그 이후에는 향후적인 방법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정원 개방행사가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꽃 축제로 시작이 됐었고요.
  중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방침에 부응하다 보니까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대외적인 것은 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개방행사로요.

○관광과장 박재홍  연초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담은 거고요.
  다른 뜻은 있지 않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매표소 앞에 장애인 화장실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먼저……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사업대상자 선정됐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우선 그쪽 회사 측에서 저희가 법상으로 안 되는 제3자에 대한 전대를 요구했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전대, 전대.

○관광과장 박재홍  전대를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온 사업계획 애견테마공원이 경기도에서 불합하다는 또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변경을 요구했는데 기한 내에 해오지 않아서 저희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애견테마공원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기한을 줬어요.
  이렇게 변경계획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저희들한테 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를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요.
  이제는 새롭게 공고를 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박재홍  응모하시는 분들의 동등한 조건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 회사가 뭐 선정대상이 된다는 건 확정할 수 없고요.
  새롭게 시작, 공고를 새롭게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1단계 났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2단계까지는 준공이 난 겁니다.
  2단계까지는.

○관광과장 박재홍  아시겠지만…… 뭐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이름 그대로 농촌테마파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자체가 상부기관이 요구하는 자체는 농촌테마에 맞는 사업을 원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선정이 어려운 거고요.
  다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관광과장 박재홍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 할 때도 현장설명회까지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현장설명회 그러니까 민간운영사업자 공고할 때 참여 업체들 현장 불러서 현장에서 사업계획을 다 설명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위원님 말씀 저기 지적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방안으로써 이번에 참가자격을 강화는 하겠지마는 참가한 업체의 사업계획을 저희가 바로 심사하기 전에 경기도에 가서 그 사업계획을 다 협의를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들어온 사업들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가 선정심의회를 할 거고요.
  과거에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어차피 경기도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관광과장 박재홍  현장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한옥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하고 현장 갔을 때도 내부만큼은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셔 가지고 스텐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그렇다고 충족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업장들이 부진한 사유가 공모하신 사업자들의 뭐랄까 신용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여기는 소송이 아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여기는 소송까지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여기 복장초는 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체납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까 이제 밀리터리나 상천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뭐랄까 사용료 자체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체납한 거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아까도 사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장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법상에 환매권이 10년이거든요.
  그게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어차피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아마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겁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만 주시면 내년이면 뭔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요.
  지금 상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그…… 3개의 사업체에서 지금 계속 노크를 하고 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있습니다.
  그거는요.
  충분하게 해서…… 그 부분은 한번 저를 믿어봐 주시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아마 새로운 것보다는 사실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도 다 너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화원 자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사실 부담은 갑니다 이게요.
  하지만 저희가 시설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소송을 핑계로 2년 이상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뭐 저거를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저기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우리 온실 관련 조례를 보게 되면 특정한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군청 공무원들이 제작한 국화 분재를 거기서 전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무료개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직영 자체는 우선 그 소송 관련까지는 저희가 계속 직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무료는……

○관광과장 박재홍  그것도 그때 가서 방안을 검토하겠지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제 생각 같아서는 민간 위탁을 주되, 제 생각인데 민간 위탁을 주되 저희가 운영비 안 주고 한번 들어와 보라고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아마 그럴 업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그 정도로 저희는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마 그래서 저나 위원님들이나 같은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같이 대안도 찾아보면서 그렇다고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개장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대안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주시면 저희 또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온실식물원 자체가 어떤 수익사업보다는 나름대로 처음에는 자라섬 활성화 차원에서 공익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섬 오시는 분들을 유입해서 나름대로 볼거리를 만들고 가평을 좀 홍보하고자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화원 자체는 수익사업이기보다는 공익사업으로 봐주시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아마 그 당시에 위탁사 선정할 때 거기에 아마 관련 인력풀에 그런 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아마 그게…… 그 관계는 아마 이화원하고 수상스포츠센터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마 같이 관리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관광과장 박재홍  경쟁입찰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수상스포츠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사업목적만 맞으면 최고입찰가를 쓴 사람이 선정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나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마 그간에 기능은 저나 공무원들이 소홀한 것도 없지 않겠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이번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가 수상안전관제센터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시고요.
  이것만 유치되면 수상스포츠센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적극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행보증증권을 저희한테 제시하지 않고 또 사용료 자체를 한 3개월 치인가 체납함으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우선 민간운영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신청자격을 좀 강화해서 할 거고요.
  좀 더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이게 있습니다만 영상까지 동원해서라도 건실한 업체가 참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검토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문제해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매각은 저희가 사실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담당 과장으로서 좀 부담스럽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하다가 노력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공공 부분은 모두 마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썰렁하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하나의 저희 부서사업이라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준공됐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준공 기한이 6월 30일이다 보니까 준공식에 맞춰서 행사준비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준공을 미처 못한 거고요.
  아마 준공식 행사는 저희가 아마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본 예산부터 준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먼저 주민들이 염려했던 거 좀 불편한 것은 제가 계속 민원 접수한 것에 대해서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그 당시 행사는 준비 단계에서 취소할 수 없어서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는 뭐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자보수하고 있으니까요.

○관광과장 박재홍  저는 그…… 저희 그 관광개발팀의 팀장과 직원들을 믿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이 직원들 엘리트이고요.
  이런 직원들이 공사 감독하면서 최고의 뭐랄까 이제 주민들 보기에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잘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거는 제가 다시 현장 확인해서요.
  미비한 것이 있으면 다시 조치하겠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직원 내보내서요.
  다시 한번 현장 둘러보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게 아마 기간제 채용하면서 면접에서 떨어진 분이 아마 몇 명으로 받아 가지고 이의신청한 거고요.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이분이 면접에서 9위로 확인이 됐습니다.
  순위가요.
  그러니까 민원 누구 외 79명은 떨어진 분이 지역에서 몇 명 받아 가지고 79명 받아온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기간제 채용하면서 탈락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이거 이제 인력풀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관리 운영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25명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상 조직개편 구도를 보게 되면 시장경제팀이 있고 시장경제팀이 창업경제타운하고 자라섬하고 같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포함된 인원이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아마 캠핑카라든지 청소인력이고요. 보통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사람이 다섯 동씩 담당하고 청소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거는 공단에 다시 한번 여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공단에서 나갑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공단.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일괄해서 측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는 시설 사업 예산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인력풀은 저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어차피 공단에서도 풀관리하기 때문에요. 여름 성수기에만 아마 자라섬 쪽에 더 치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세부적인 거는 아마 그쪽 감사 때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가장 큰 거가 저희가 이제 이화원하고 수상스포츠센터를 우선 관리하고 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다음에 전반적인 자라섬 총괄적인 보수관계라든지 사업비, 공단에 수반되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오. 그거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다시 한번이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저희가 그저께인가 공단 팀장하고 담당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저희가 공단 측에 요구한 게 뭐냐하면은 클럽하우스 1층을 지금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지만은 그 위에 2층 부분을 한번 임대사업자가 직접 리모델링,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고 임대업자가 리모델링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사업자 공고를 진행해 봐라는 식으로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거는요. 어차피 거기에 대한 관리도 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 시켰고요.  저희도 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비용을 들여서 재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지금은 공단에 위탁을 줬지요 그거는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오.

○관광과장 박재홍  관리, 그러니까 다 준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일부……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차를. 마찬가지로 자라섬 또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민간위탁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라섬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은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지요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충답변 드리면은 위원님 말씀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동전의 양면이지 아니겠느냐. 공단측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관리감독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단에서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깐 이제 자체적인 직원들 통해서 보수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그 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저희가 그 관리감독 열심히 하겠고요. 세부적인 그런 공단의 운영관리 문제는 다시 한번 공단 측에 확인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나름대로 지금도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 시청률 상위 30개 채널에다가 저희가 만든 관광 30초 영상을 지금 송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고요. 저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가평군에 일반예산이 한 4900, 5000억이 되거든요. 저희 관광과 예산이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관광 트랜드가 바뀌니까 이제는 마케팅 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IP광고도 좀 더 확대해서 저희 관광가평이 좀 더 이렇게 수도권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들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거 확인했더니요.

○관광과장 박재홍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단체들을 초대해 가지고 남도 관람도 시키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갈색 색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가평군 공공디자인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라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갈색이 공공디자인 색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변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포토존 하면서 그 높낮이 관계는 저희가 더 고민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추가설치라든지 변경계획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마 지금 색깔 바꾸는 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도색하고 도장 출입까지 끝난 거로 알기 때문에 그 포토존을 한번 저희가 추가적으로 옆에다가 다른 색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전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부사업이고요. 저희 군에서 조례 만든 이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야영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군 자체사업으로 한번 포함시켜서 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은 저희가 어떤 지원사업도 좋지만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관광과 특수시책사업으로 그 야영장만을 위한 지도를 제작할 계획에 있어요.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캠핑지도라 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한국관광공사 사이트랑 연계해서 하게끔 지도 한번 만드는 시책을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없었습니다,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평군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적인 생각으로는 7:3 정도, 국·도비 70%, 군비 30% 정도의 공모사업이면은 우리 가평군 재원으로써 해 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네!

○관광과장 박재홍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농업정책과장 김용주입니다.
  생명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늘 희망을 주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양재성 위원장님 등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장 전 직원은 농업인이 잘 사는 가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병국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성진길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우종 농촌관광팀장입니다.
  홍순국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미경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정정순 푸드플랜팀장입니다.
  나상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부터 9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0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평군에 거주하며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 1400만원으로써 농업인 1인당 매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8733명 중 81.4%에 7629명이 신청하였으며 심의 결과 7350명에 3분기까지 33억 8백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4분기를 지급하고 연중 사후관리에 따른 부당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의 농촌정착과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젊은 농업인의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업·농촌의 활력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등 31개 사업에 3억 7백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후계 및 청년농업인 6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9명에 7억 2천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에 201명에 3200만 원, 또한 귀농 관련 사업으로 가평에서 한 달 살아보기 지원사업 1개소에 30여 명이 참가를 하고 가평군 귀농귀촌 우수사례집을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및 농산물 생산지원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지원을 목적으로 고품질 쌀 육묘지원사업 등 38개 사업에 68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기반 확대 지원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 및 친환경 농업직불제, 또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선택형 맞춤농장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안정지원 및 농작업 안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사업입니다.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군에 협력사업을 통하여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고품질 육묘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협력사업비는 8억 2600만원이며 군비 8억 5500만 원을 더하여 1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고품질 육묘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9백만 원,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6천만 원, 농산물포장재 지원 등 5개 단체 214농가를 대상으로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시와 농촌 간에 교류 촉진을 도모하고 농어촌 민박사업자 안전관리 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과 민박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 등 19개 사업에 6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및 활성화 3개 사업과 농촌쳬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농촌유학 지원, 농어촌 민박사업 안전 관리 용역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산어촌의 생활편익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에 복지증진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96억 6백만 원이며 2022년 사업비는 77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와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드리면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가평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총 사업비는 73억 5700만 원으로써 2018년도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21년 10월 상면 덕현리에 공유양조벤처센터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75% 정도 되며 1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은 180억 원으로써 2018년 8월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 북면소통센터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상생마켓 조성사업인 배후마을 교육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평이음터 착공은 금년 4월 달에 실시를 하였으며 또한 버스승강장 및 리모델링 사업 및 상생가로 조성사업은 준공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종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써 2022년 7월에 기본계획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으며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 건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확보와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29개 사업에 9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운영 실적은 12억 7200만 원이며 자라섬 자라장터는 2021년 6억 2600만 원과 금년 봄에는 2억 47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가을꽃정원 개방 기간에도 우수한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여덟 번째, 푸드플랜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농촌에 지속가능성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먹거리 생산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1700만 원입니다. 푸드플랜 참여 농가 모집 및 계약은 4개 품목에 20농가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1년 8월 26일 농업회사법인 그린푸드와 체결하였으며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를 2021년 9월 29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계약재배 및 소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현황은 총 54톤으로써 그린푸드에서 수수료 없이 전액 수매하여 4천여 만 원에 대한 농가배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아홉 번째, 상천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자연재해로부터 영농환경 개선과 저수지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저수지를 관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상천저수지 정비로써 제당, 여방수로, 복통, 사통, 또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매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19년 10월에 상천저수지 보수공사 발주 및 착수를 하였으며 2022년 공사 현재 공정률은 7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천저수지 정비, 보강공사 정비 준공과 미보상 토지 매수 및 소유권 이전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열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인에 대한 기반시설 서비스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수리시설 개보수 등 18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 5100만 원으로써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시정 1건, 건의 7건 등 모두 총 8건으로써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하고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미비한 점이 있기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제 푸드플랜 이런 거를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푸드플랜에 대한 계획에 대한 그런 게 아마 자리를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물론 최초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그거를 바탕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리비용이라든지 매장에 따라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3차까지는 농협까지 다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농협에서 이제 저희는 거기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자기 관리에 대한 비용을 다 전액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또 거기에 맞는 법인을 찾기 위해서 또 저희가 1차 공고, 2차 공고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이제 1차 때도 그린푸드만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었고요. 2차 때도 그린푸드만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푸드에서 적합한 법인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당시에 이제 그 MOU 체결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군데에서 양쪽이 다 오케이를 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체결할 때는 수평적인 관계로 체결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글쎄요 그 당시 거가 자세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당연히 단기계획이 아니라 농산물 새로 이제 푸드플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도 금년도로 시작해서 향후 2년까지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계약재배 그린푸드하고 계약재배를 실시했고요.
  그린푸드에서도 전체 팔아준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계약체결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소비처 분석 없이 약간 이제 그린푸드 말만 믿고서 전자적 계약을 체결했었고 그리고 또한 금년도 기후 특성상 너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농작물 관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중간에 담당 지금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임기가 2년 차는 바람에 퇴직을 했고요.
  그분이 계속 다니면서 현장을 가서 지도했고요.
  저도 일부 나가서 농민들 식부한 농민들의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 당시에 감자들을 입고를 받고 있어 가지고요.
  제가 한번 현장 가서 봤습니다 입고 오는 날.
  나가서 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자 상태를 보니까 너무 갖고 오는 게 안 좋아서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도 불러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켰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건조가 약간 덜 됐기 때문에 좀 더 건조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일부 돌려보낸 품목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일부 이제 상품이, 그러고 나서 건조가 잘 된 감자들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춘천원예농협에다 팔기는 팔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글쎄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마,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어떤 지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농가하고 그린푸드하고 날짜를 협력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농약 성분검출 검사를 끝내 가지고 그린푸드에다 통보를 하면은 그린푸드에서는 그거를 바탕으로 서로 농가랑 협의해서 수매를 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일부는 관내에다 소비를 했고요.
  일부는 춘천원예농협에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에 기획생산이라고 해 가지고 소비처 분석을 먼저 했어야 됐는데 아마 그린푸드에서도 의욕적으로 자기가 다 팔아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계약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기존에는 아마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처는 어디까지 판매처인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저희가 컨설팅을 실시해서 소비처 분석을 하고 농가조직화를 한 다음에 조금 서두르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여기에는 아마 그날 당시에 자료 제출한 거는 이제 판매가가 그렇게 아마 춘천원예농협에서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확인을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작년에 추진을 하면서요.
  아마 푸드플랜에 대한 용역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용역한 거 결과를 보니까 지금 했던 용역사들은 약간 이제 대량 계약을 해서 판매하는 산지 직거래 방식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약간 미비한 점을 발견을 해 가지고요.
  금년도부터는 다시 용역을 주면서 농가조직화를 하고 소비처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내년부터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작년도에 계약 체결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상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린푸드하고 계약은 금년도까지 끝났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저희가 수요처 기획생산을 위해서 농가조직화하고 수요처 분석을 하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이제 그게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끝나면 내년도 것을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지금 저희가 농산물이 생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매수를 한 게 아니고 그린푸드와 농가와 그 저희는 이제 그린푸드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거고요.
  다시 또 농산물 판매는 그린푸드와 농가와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다시 컨설팅을 해 가지고 소비처 분석을 하고 농가조직화를 해 가지고 필요한 양만큼만 저희가 이제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제 농협하고 그린푸드하고 과연 작년도, 금년도에 얼마를 어떤 품목에 대해서 가평에서 생산된 것들을 얼마를 팔았는지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농협뿐만 아니라 그린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소비를 바탕으로 가평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차근차근 식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26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26농가는 품목별로 이제 4개 품목이 겹치는 농가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계약해 가지고 현재 심고 있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꽃동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담당 팀장이 문서도 보내고 또 거기 꽃동네뿐만 아니라 설악면에 청심도 다 담당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6월부터 일부 감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배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금년도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푸드플랜이라는 게 관내 생산 소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농협하고 그린푸드하고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품종하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일단은 그 정도만큼만 기획생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3년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린푸드하고 농가 계약만 금년도까지 했고 협약체결은 1차로다가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사업 추진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우선은 전년도에 감자 농가가 많기 때문에 감자 농가에 대해서 전체 다 불렀더니 8농가가 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다 같이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나머지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시킬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작년 11월 달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감자 농가에 대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뭐 그렇게 빨리 팔라고 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글쎄요.
  뭐 제가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팀에서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향후 앞으로다가는 현재 다른 데 예시를 들어보면 홍천을 가보면 농민들이 직접 소포장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바코드를 찍어서 농산물을 갖다 놓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로컬푸드가 산림조합하고 그다음에 유명산 로컬푸드가 있는데요.
  지금도 저희 관내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주말농장을 하다 보니까 생물은 좀 어렵고 주로 이제 생물보다는 가공품이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계약재배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기획생산이라서 저희가 먼저 소비처 분석을 한 다음에 소비처에서 농협이라든가 그린푸드에서 앞으로 얼마의 물량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물량에 따라서 농가를 모집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할 것인지를.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애당초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중간에서 바꾸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는 그린푸드에서 일단 소비를 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제 관외로도 나간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물량이 좀 적더라도 푸드플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관내에서 소비하려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계약재배는 계약재배로 별도로 그린푸드라든지 농협에서 푸드플랜 말고 별도로 계약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금년도에는 일기 때문에 사실상 양배추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작물도 그 당시에 식재했던 것들은 많이 좀 망가졌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아닙니다.
  골고루 참여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분들을 배제 시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1억 2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1억 2300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1억 2300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푸드플랜에서 종합계획 연구수립용역이 1억 2300이고요.
  그 전에 했던 것은 푸드통합지원센터 타당성 연구용역은 2000만 원 정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지금 아마 당초에 그,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금년까지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금년까지는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어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어떤 부분인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제 용역 자체에서 산지유통방식으로 해서 계약재배로 갔던 방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이 푸드플랜에 대한 기본 원칙에 약간 좀 어긋나는 것 같아 가지고 기획생산,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아마 기본계획을 3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재배는 농산물에 대한 계약은 또 그린푸드에서 별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첫 시작이 이제,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가평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끌어들인 것은 아니고요.
  공모로 선정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가평군에서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기존에 저희가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많이 찾아다녔고요.
  금년도 계약 그 그린푸드와 계약까지는 이 상태로 추진을 하고요.
  기존에 농가들도 기획생산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뒤집어엎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너무 그 관내 소비처 분석 없이 그……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제 계약재배를 했던 것을 그 계약물량을 소비처 분석에 맞게끔 일부 소비처 분석에 맞게끔 그 양만큼만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기존에 있던 그린푸드라든가 아니면 농업인들이라든가 다 같이 사업을 자리 잡기 위해서 같이 갈 거고요.
  그분들을 배제 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푸드플랜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거기에서는 이제 아마 저온저장고를 다시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다 아마 저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는 저희가 다시 저온저장고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못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거는 이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 준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액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2, 3년 내로 끝날 사업입니다.
  이자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이자만 지원해줬던 건데 이자 2, 3년 내 종결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14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전체적인 쌀 수매는요.
  저희가 이제 우선 농협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공공비축미라 그래 가지고 국가 수매량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 법인에서 별도로 자신들이 수매를 해서 별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일부 학교급식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전체는 아니고 학교급식 납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제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비축미라든가 농협에 수매한 거라든가 일반벼는 7만 5000원 가로 비슷합니다.
  친환경 쌀만 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대품벼 영농조합법인에서 1100t 수매를 하고 농협에서는 1600t 정도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쌀값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쌀값이 떨어진다면 40kg 포당 얼마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은 내년도에 육묘 보조를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지금 아직까지 금년도 공공비축미라든가 가격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금년도 공공비축미하고 농협 수매 가격이라든가 농협도 이제 양평하고 같이 맞춰서 가기 때문에요.
  그 금액을 비교해서 저희가 육묘 지원을 더 해줄 것인지 차액지원을 더 해 줄 건지 그거는 내년도 아마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어떤 말씀을?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가평군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거는 아마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아마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액 수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전년도의 가격을 보면요. 이제 공공비축미 1등급하고 농협 일반벼 수매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 다른 데는 파악을 못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농협에서는 약 한 뭐 친환경쌀하고 일반쌀하고 해서 한 뭐 200톤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200톤 정도 판매를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별도로다가 유관기관이라든가 공무원을 통해서 판매를 한 바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추운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님과 김종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 정대섭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이광선 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 김승겸 팀장입니다.
  축산환경팀 장동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대신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종별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수산자원 증식으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43개 사업에 사업비는 27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한우 보증씨수소 2두가 선발되었으며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로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은 7개소를 인증받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은 18개소를 인증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종별 경쟁력 지원사업 11개 사업에 6억 9200만 원,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8개 사업에 5억 2600만 원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선제적 가축방역 구축 실현입니다. 선진방역 정책으로 해외악성 가축 전염병을 차단하여 청정가평  축산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가축방역사업 등 23개 사업에 사업비는 25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군에서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미발생되어 경기도 내 유일한 미발생 청정 지자체입니다. 참고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259농가 39만 5000여 두가 살처분되었고 금년도에도 홍천과 양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021년부터 22년까지 120농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상시방역 체계를 추진하고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며 선제적 방역대책을 통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동물보호 복지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동물보호 관리사업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사업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금년도 7월 말까지 338두, 유기견 101두, 유기 고양이 237두를 처리하였으며 우리 군은 7월 말 기준 반려동물이 3815호에 6126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네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343개소에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허가대상은 연 4회, 신고대상은 연 2회 지속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 주민과 상생하는 악취저감 액상미생물 살포차량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축산정책과에서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분야로 악취 저감을 통해 민원을 감소하여 지역주민들과 상생코자 경기도 내에서 우리 군이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액상미생물 살포차량 1대와 기간제 근로자 살포요원 2명으로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악취 저감에 유용한 광합성균과 고초균, 질화세균 등의 액상미생물을 이용하여 축산농가를 순회하며 직접 살포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10월 말까지 운영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을 최대한 사전 차단하고 혐오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친환경 축산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섯 번째, 찾아가는 반려동물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및 노령화로 인한 우리 군 지역의 특성상 반려동물의 등록을 현실화하고자 금년도에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도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대상은 2개월 이상 된 개로 읍면에서 상·하반기로 신청받아 군에서 지정한 담당 수의사와 공무원이 신청한 농가를 현지 방문하여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시술하고 동물등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08건을 등록하였으며 하반기는 10월까지 107건을 추가로 순회하여 등록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행 동물법상 미등록 반려견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금년도에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1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축산농가에 설치된 소독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지금 저희는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거점소독시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축산차량이 들어오거나 저희 관내 차량이 생균제라든지 미생물을 수령하러 올 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거점소독센터가 2020년도에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으로 축산을 하시는 한우나 젖소나 양돈농가들은 개별적으로 다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소독필증은 지금 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점소독센터를 들렸을 때는 저희가 소독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지금은 자체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양계농가 쪽에 들어오는 차량은 자체소독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저희가 이제 설악에 있는 소독시설을 이용하다가 거점소독시설을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만들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저희 관외에 남양주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사실은 거점소독소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굳이 우리 기술센터 들러서 소독필증을 안 받아도 내가 남양주 관내를 들어갈 계획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소독하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위원님 말씀은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기간이 이제 10월 달부터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제일 위험기라고 하는 12월하고 1월 그때는 저희도 도청하고 좀 재원을 좀 받아서 별도로 통제초소를 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금방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축산정책과로 신설된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는 축산유통과였고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그렇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답변 잠깐 올리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워낙 3D 분야이다 보니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지원 사업을 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환경 쪽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분야를 짜놓고 있고요. 사실은 그 전에는 방역이 대세였는데 그거보다 앞서가는 게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쪽에서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많이 세우고 있는 편이고요.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매년 책자로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걱정해 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자원화시설 같은 거는 입지에서부터 조금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단시간에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계속 계획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고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보통 지자체, 이제 공동자원화시설은 위원님, 저희 가평처럼 환경 쪽에서 이제 설치를 해서 저희는 지금 하수도사업소가 운영하는 현리에 분뇨처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비공장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마 퇴비공장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가축분뇨를 이제 수거하는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에다가 운동장에다 뿌리는 톱밥이나 완겨를 뿌리는 수분조절제사업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있고요. 저희가 거기 말고도 이제 축사를 하다 보면 유해충들이 많이 생깁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그래서 해충들을 퇴치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이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사업, 유해충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기후변화 대비해서 안개분무시설을 이용한 악취저감 장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농경지에 가축분뇨를 지금까지는 이제 트랙터로만 했던 거를 기존 작용을 올해부터는 차를 이용해서 농경지에 직접 살포하는 그런 거를 처음 시도를 올해 처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저희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축산환경팀이 생긴 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축산환경팀이 저희 축산정책과로 온 게 이제 2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하나를 축산농가를 순회하면서 악취 관련 지도업무라든지 인허가 업무를 다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로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악취저감 미생물, 액상미생물을 살포하는 차량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가평군의 사례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생각하는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저희가 우선 1단계를 시작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악취를 생균제나 미생물로 잡고 2단계는 바닥에 까는 수분조절제를 최근에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는 시범으로 좀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민원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분야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 3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는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저감대책의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은 탄소가 저감될 수 있는 유일한 그래도 최선책은 아까 우리 이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악취가 나지 않는 게 탄소저감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요. 두 번째는 가축분뇨가 농장 내에서 발효를 잘해서 농경지에 나갈 때는 좋은 유기질비료로 나가야 되는 게 탄소저감대책이라고 해서,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가능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위원님, 이거는 특별대책지역 내에 이거는 이제 환경파트에서 신고 미만, 그러니까 신고 농가, 신고 이하 농가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11농가뿐이 안 되고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그 앞에 보시면은 28페이지에 위원님!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상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분뇨수거,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수거는 보통 축협이 거의 다 맡아서 하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는 보조금만큼의 돈을 안 걷고,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농장에서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농장에서 분뇨처리시설이 없는 농가는 보통 퇴비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저희 축협에서 분뇨 수거차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거를 축협이 수거해서 퇴비공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직접 퇴비공장에 와서 가져가든지 이렇게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아, 그 정도 우려되지 않게 저희가 환경팀에서 저희가 1년에 근 4번 이상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그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최근 들어서는 그런 농가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24페이지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실적에 직접 방류한 양입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어떻게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이거는 지금 저희가 5종을 매년 이제 대표적인 다섯 가지 종류를 어종을 방류하고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종류를 방류하고요. 보통 다 따로따로 방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치어들이 나오는 시기가 틀려서 어떤 거는 봄에 하고 어떤 거는 가을에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희가.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이 자원조성 사업으로만 5회 방류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결과는 나왔고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엔진 과열로 화재 사고가 났고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보험 처리도 아마 이번 달,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정도면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아마 보상가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약 한 25% 정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감가기간이 좀 있다고 그래서.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17년!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아, 16년,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지금 현재 한 90% 진행하고 있고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이번 달에 거의 마무리될 수 있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선 1차로 도에다가는 저희가 베일러, 옥수수 베일러 지원사업을 요청을 했고요.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재원을 좀 확충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트럭도 지금 워낙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트럭은 임차로 가든지 아니면 한우연합회에서 구입을 하든지 지금 저희가 아직 트럭까지는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해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 다 종료했습니다, 위원님.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3회 추경예산이에요 그게.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산만 확정을 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추운천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남궁광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를 지향하며 늘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최정용 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사무감사에 앞서 산림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주무팀을 맡고 있는 산림정책팀장에 박정선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이효범 팀장입니다.
  산림시설팀장 이호진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장 정지일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최석준 팀장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이세영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및 조치 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10페이지, 2022년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총 22개 사업으로써 계속사업 16건, 신규사업 6건으로 총 사업비는 747억 9200만 원이며 2022년 예산규모는 149억 44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입목벌채허가지 등 104.6ha에 대한 조림사업으로써 사업비 6억 2900만 원이며 봄철 조림사업으로 23만 8000본에 대하여 식재하였고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6만 1000본 식재 예정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피해지 복구를 통해 산림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푸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761.49ha 조림지 내 사후관리 사업으로써 사업비 13억 6500만 원이며 상반기 87.68ha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673종 800ha에 대하여 풀베기, 덩굴 제거 등 숲 가꾸기 조림사업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정재림 조성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17페이지, 명지산군립공원 관리 및 하늘구름다리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연중 사업비 23억 2400만 원이며 봄철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진화인력으로 공무원 포함 총 111명을 편성 운영하였고 산림인접지 영농 부산물 사전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확충과 홍보활동을 위하여 헬기 임차, 산불 진화차 및 개인 진화장비 구입, 산불 홍보물 등을 제작 구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처 활동으로 봄철 산불 건수는 9건에 3.48ha 손실되는 데 그쳤으며 산불 가해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로 1명을 입건하였고 불법소각 행위자 1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불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림보호 및 단속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지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과 소나무 예찰방지단 및 이동단속초소 운영 사업으로써 사업비 11억 6100만 원이며 상반기 재선충병 고사목 3220본 단목 제거 및 15.82ha에 예방주사 나무를 시행하였습니다.
  소나무허리노린재 항공방제를 금년도 6월과 8월에 두 차례 시행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주 피해 및 주민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방제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생활권 주변 산림병해충 읍‧면 협업방제 추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사업입니다.
  가평읍 경반리 외 4개소 13.5km에 대한 인도 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으로써 사업비 7억 6700만 원이며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산림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국민적 수요 충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산사태 방지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하여 계류보전사업 및 사방댐 신설 등 11개 사업으로써 사업비 9억 6200만 원이며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등을 통한 재난대비 태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 대행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산림소득공모와 소액사업 등 9개 사업 288명에 대하여 산림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 8억 6100만 원이며 산림생산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임업인을 육성하여 임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임업직불제 추진사업 45페이지, 임업인 산림소득 교육 실시 47페이지, 목재수확 대상지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순환체계 구축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칼봉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칼봉산 자연휴양림 실내시설 리모델링 및 외벽 도장, 주차장 포장 등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으로써 사업비 6억 3100만 원이며 고품질의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55페이지, 숲길 관리 사업입니다.
  연중 사업비 13억 4700만 원이며 상반기에 등산로 화야산 외 4개소 22.6km에 안전로프 등 시설보강, 등산로 이정표 68개소, 낙뢰 방지시설 피뢰침 3개소 설치 등 사업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둘레길 조성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준공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산악자원 개입을 통한 관광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목공체험장 운영을 통한 목재문화 활성화 추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녹지조성(꽃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녹색쌈지 숲 등 5개 사업 조성사업으로써 사업비 17억 9100만 원이며 주민들을 위한 볼거리 및 자연 친화적 녹색쉼터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명품나무 발굴 및 보호사업 63페이지, 가로수 주변 등 덩굴류 제거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2020년‧2021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6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 1건이며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없으며 다음 75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산림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봤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우려목이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집에 피해를 줄 정도에 있는 거리를 우려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산림과장 남궁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풍이나 이럴 때 넘어져 가지고 집에 피해가 있는 것에 한해서 우려목으로 저희가 철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산림과장 남궁광  그거는 이제 가옥주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저희가 처리를 하거든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맞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산림과장 남궁광  이게 물량이 올해는 저희가 보통 기간제근로자 숲 패트롤 사업 해 가지고 인구 기간제 해서 네 분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다가 이게 점점 주택 우려목 신고가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산림과장 남궁광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올해부터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는 또 저희가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같이 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산림과장 남궁광  그렇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작업은 동행은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 들어오면 사전에 그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과업을 주는 거지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산림과장 남궁광  위치가 어디시지요?
  위치가.

○산림과장 남궁광  네,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낙석 그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주들한테 동의서를 지금 징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가 한 분이 아니라 29명으로 공동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동의서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대책으로는 만약에 동의서 징취가 어려워서 낙석이 돼서 처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대체암으로 지반에 대한 안정 식생하고 그다음에 네트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산림과장 남궁광  이정표 사업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산림과장 남궁광  저희가 관내 50개 산이 있습니다.
  가평에 50개 산이 있고 그리고,

○산림과장 남궁광  네, 우선은,

○산림과장 남궁광  노선은 125개 노선에 한 480km 정도가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이거 예산 수반되는 것도 한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한계가 있고.

○산림과장 남궁광  네,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그 사항은 민원이 접수됐던 사항이고요.

○산림과장 남궁광  저희가 가평군도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다 보니까 수종 선택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벚나무라든지 이팝나무, 단풍나무 그다음에 은행나무 순으로 가로수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 또 저희가 복숭아나무라든지 돌배나무라든지, 백합나무를 가로수 식종으로 일부 조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기 현리초등학교 인근인 것 같고요.
  제가 그 민원을 듣고 제가 이제 민원성을 느껴 가지고 저희 기간제 분들이 가서 가지를 다 털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대체 수종으로 한번 다른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올해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

○산림과장 남궁광  네.

○산림과장 남궁광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은 보통 3년에서 5년 된 수종을 심다 보니까 활착률이 좀 다른 어린나무보다 떨어진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큰나무 이제 공익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종인 자작나무나 낙엽소, 헛개나무 이런 수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릴 때부터 어린나무를 심어서 활착한 일이 살아난 것보다 이게 좀 큰 거를 심다 보니까 약간 좀 활착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저희가 조림지에 대해서는 3년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식을 다시 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소나무허리노린재가 우리 국내 한 2010년에 경남 창원에서 처음 발생이 됐고요.
  구과나무 그러니까 잣나무라든지 구과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외래해충입니다.
  외래해충인데 보통 그 주둥이로 구과에 있는 즙을 수액을 빨아 먹어서…… 잣이 보통 이제 종실이나 쭉정이 등 이런 잣 구과에 대한 피해를 많이 주는 해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평군에도 2020년도에 이게 처음 발견돼서 지금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월동 중 성충 분포라든지 밀도 그다음에 피해율 그다음에 항공방제에 대한 농약 잔류 등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항공방제는 저희가 2021년도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처음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개체 수 밀도가 많이 줄어든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6월과 8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경기도 포천시 그다음에 가평군하고 합동으로 두 차례 시행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아직 이게 금년도 잣 구과에 대한 채취를 하고 나서 피해 정도를 분석한 다음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안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목공체험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그래서 저희가 산림체험 문화단지도 올해 처음 개방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조성되고 나서 그다음에 2020년하고 21년 2년 동안은 코로나 자가격리시설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개방을 못 했고요.
  올해 7월 9일 날 개방을 하는 이유는 2020년도에 위수탁한 양평영어마을이라고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그래서 기간은 2023년 7월 9일까지 1년이 남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개방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칼봉산이라는 게 칼봉산 있고 문화체험단지 있고 또 목공체험소 있고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의 칼봉산 휴양림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임대기간 끝나기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전문적인 용역을 받아서 군에서 직영을 하든 그것은 한번 심각하게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산림과장 남궁광  우선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7월 9일 개시했습니다.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계약일로부터 저희가 3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그래서 2020년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내년 7월 9일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저희가 위탁료로 연간 8000만 원에 대해서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8월에 1차에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월까지 1000만 원 그다음에 내년 1월 말까지 2000만 원 그다음에 4월 말까지 1000만 원 그래서 총 8000만 원을 징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맞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쪽에 있는 칼봉산 휴양림 쪽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든 민간에 위탁하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맡겨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그게 저희가…… 지정이 된 게 1982년이고요.
  수령이 295년 됐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수령이 295년.

○산림과장 남궁광  95년이요.

○산림과장 남궁광  네, 현장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산림과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이팝나무입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네.

○산림과장 남궁광  그 가로수길은 벚나무도 예쁘지만 알이 떨어져 가지고 항상 그 도로가 시커멓게 이제,

○산림과장 남궁광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걸어가다 보면 이게 이제 걸리고 그래 가지고 한번 그거는 그쪽 주민들하고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평군에서도 특화거리 조성을 하려고 지금 인근 저희가 춘천하고 청양군이나 그다음에 평택시 등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 가지고 지금 저희가 특화 수종으로 한번 칠자화라고 한번 선정을 했는데요.
  그거는 아직 생육 상태라든지 가평군에 접목할 수 있으면 한번 그런 것도 수종 갱신하는 것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자전거도로에 태양열로 인해서 기존 가로수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270주가 걸려서 저희가 성우에셋인가 그쪽에 원상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팝나무가 4m 정도 수고 가지고 저희가 조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경반리 쪽에 이식을 하고 그 대신 그쪽 업체에다가는 관목류 관목으로 심게끔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남궁광  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저희가 공단에서 지금 이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여름 썰매장 미운영 사유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2021년도 여름 썰매장을 운영한 결과 거기 밑에 최근 5년간 수익현황에서도 보시다시피 하계 때 2953명이 다녀갔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계 운영이 없었는데 19년도에는 하계 기간 동안에 8011명이 다녀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계 운영 추세가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수입이 좀 적어지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공단인력 운영상 퇴사자가 이직, 휴직자가 급증해서 22명이 결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서 운영해야 될 그런 인력도 부족한데 수입이 많이 줄어든 시설에 투입하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시설들을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운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완공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6월 달에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19년도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8011명이 다녀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