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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가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설악면, 가평읍, 북면


일시 2022년 9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악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악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 등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악면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설악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 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설악면장 이범주.
○위원장 양재성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설안면장 이범주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회에 앞장서시는 최정용 의장님, 양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설악면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설악면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최윤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이정랑 팀장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이희도 팀장입니다.
  산업팀 이재열 팀장입니다.
  설악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 6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 중 사업예산 총괄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문화복지증진 등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는 주요성과,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문화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설악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사업비는 4400만 원이며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주요성과는 미원천 주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식재한 벚나무 맹아전지작업 실시,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국선도 등 16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1일 제10회 설악면 지구가족 청소년문화축제 개최 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을 위한 이장회의 8회, 기관단체장회의 2회, 새마을 남‧녀지도자회의 각 2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장회의, 기관단체장회의 등 정기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주역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면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비는 4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깨끗한 공동화장실 관리, 생활폐기물 및 농업용폐기물 집중 수거, 야생 동식물 보호 및 퇴치식물 수종에 대한 적극적 관리‧홍보입니다.
  주요성과는 28개리 취약지구에서 쓰레기 15t 수거, 하천변 쓰레기 30t을 수거하였으며 공동화장실 12개소를 청소용역 관리하고 있으며 단풍잎돼지풀 등 유해식물 집중 제거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작업을 7월 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동화장실 중점관리 10개소, 생활 및 농업폐기물 집중 수거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 맞춤형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대상 마을은 신천리 외 18개리로써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2권역, 수변구역으로 사업비는 4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는 방일2리 농수로 설치 공사 외 24건으로 1억 9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선촌2리 창고보수공사 등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주민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복지‧건강 상담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건강 욕구를 가진 가구 등으로 복지대상자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주요성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217가구, 복지대상자 주기별 모니터링 상담 476가구,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후원물품 제공 474건, 찾아가는 지역 건강서비스 제공 31가구를 방문하여 건강체크, 건강상담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 및 내부사례관리 추진과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통합 및 내부사례회의 16회 22가구, 설악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정기 임시회 6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다사랑나눔 사랑봉사, 행복끼니 행복릴레리, 알고 보면 쓸모있는 법률상담, AI 돌봄 로봇 효돌이 지원 등 성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 및 내부사례회의 개최, 설악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49가구에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주민 생활편의 및 주민복지증진 기여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주민 숙원사업 6건과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는 위곡1리 논골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8건과 위곡3리 서당골길 인근 배수로 정비공사 외 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복구지원 적극 대처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녹지환경 및 꽃누리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산림정화 외 2건으로 사업비는 1억 9100만 원으로 군 재배정사업입니다.
  주요성과는 산림정화 및 임산물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 감시원 4명을 고용하였으며 16개리 봄꽃 묘종 6000본 배부, 미원‧창의천 하천 산책로 정비 5km, 설곡리‧엄소리 쌈지공원 2개소 제초작업 등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민관합동 하천부유물 수거의 날 운영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Hi-pass 소통 창구 운영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알고 보면 쓸모있는 법률상담 운영입니다.
  2022년 설악면 마을복지계획 7개 추진과제 중 알고 보면 쓸모 있는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관내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률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및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연계로 법률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금년도 1월 설악면에 소재한 하명진 변호사와 MOU를 체결하여 법률정보 사각지대의 저소득 발굴 및 주민들에게 민사‧형사 등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6건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법률정보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 속 법률적 고충에 신속한 해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설악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성  설안면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설악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설악면장 이범주  네.
김경수 위원  돼지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설악면장 이범주  네.
김경수 위원  설악뿐만 아니라 가평군 6개 읍‧면이 사실 이게 지금 하천변이나 도로변 주변에 생태계 교란식물 돼지풀이라고 하지요.
  그게 지금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거는 또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설악면에서 면장님은 돼지풀 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설악면장 이범주  저희는 군 환경정책과에서 예산 1300만 원 정도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돼지풀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기인 6월 중순부터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생활개선회 등 단체를 동원해서 돼지풀을 하나씩, 하나씩 다 뽑고 있습니다.
  낫이라든가 예초기로 베면 또다시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돼지풀 생육이 워낙 왕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락되는 곳도 있고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면장님 과거에는 도로변에 보면 낫으로 많이 제거했는데 면장님 지금 말씀은 하나, 하나 이거를 다 뽑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게 뽑아야지만 작업하기 힘들고 하지만 다음에 또 대비해서 뽑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물론 그러면 또 그게 예산 반영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 그러시면은 봄에는 여름에는 그렇게 한번 하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가을에 모든 작물이나 식물이 씨를 또 번식을 시키는데 돼지풀도 만약에 봄에 작업을 못 한 것이 지금 보면은 열매 씨를 맺고 있습니다.
  그 씨가 조금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뽑아진 데 가서 또 날리고 분명히 이제 그러지요.
○설악면장 이범주  네.
김경수 위원  그러면 봄에는 했고 가을에는 어떻게 해요?
  작업 안 합니까?
○설악면장 이범주  가을에는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군에서 재배정을 받지 못하고 가을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정책과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일부 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봄에 작업단들이 어디, 어디 위치에 있는 거 돼지풀 많이 나는 곳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도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본청 환경정책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요?
  새마을, 바르게, 생활개선회 단체에서 했다고 하는데 물론 베는 것보다 하나하나 뽑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고 증액도 해야 될 것이고 가을에 환경정책과에서 맡아서 그냥 자기네들이 알고서 하는 것보다 설악면 단체에서 이미 했던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덜 들고 작업 효율성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가을에도 우리 설악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시정해 주시고요.
  저희도 또 집행부에다가 환경정책과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읍‧면별로 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도 각 읍‧면별로 예산 배정을 해주고 하는 게 작업 효율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돼지풀 제거 사업은 저희가 봄에 작업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임야 경계라든가 농경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지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해마다 확산되는 것을 제거작업을 하는 것이 유해식물 퇴치작업을 하는 데 유익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김경수 위원  면장님 하여튼 하반기에도 단체가 하는 것이 아주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악면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행락객들 방문으로 인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저희가 현재 쓰레기 불법 투기 기간제근로자를 자원순환과에서 배정을 받아 2명이 이제 설악면 지역을 순찰하면서 불법 투기 쓰레기 부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배출장에 CCTV 설치해 놓은 게 있고 안전재난과에서 별도로 설악면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CCTV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은 자원순환과 쪽에 공문을 보내서 CCTV로 행위자를 특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안전재난과 또 서로 관리하는 CCTV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다시 자원순환과로 과태료 부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이 한 단계 좀 복잡한 단계로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면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을 자원순환과나 안전재난과 CCTV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또 자원순환과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몇 단계 단계를 거치네요?
○설악면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냥 면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를 적발하고 자원순환과나 뭐 우리 안전재난과 CCTV 자료를 받아서 과태료 처분을 직접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설악면장 이범주  과태료 부과는 읍‧면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왔다 갔다 절차를 거치지 말고 그냥 CCTV를 적발한 CCTV를 봤을 때 바로 군에서 적발한 어떤 과태료 처분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악면장 이범주  그렇게 처리되면 저희 면 행정업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의 업무개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면장님 면 행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료에 보면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인데 각종 수의계약 내용이 2년 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계약자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 이행 비율이 대충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설악면장 이범주  사업은 대부분 설악면에 소재한 업체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악면에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가평읍이나 청평면 쪽에 대부분 관내 업체로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주로 관내 업자를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지요?
○설악면장 이범주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이니만큼 면장님이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최대한 관내에 있는 업자를 이용하셔 가지고 또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공동화장실이라고 있어요.
○설악면장 이범주  네.
최원중 위원  공동화장실 중점관리가 10개소인데 10개소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설악면장 이범주  현재 한 곳에다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한 곳에서 업체가 관리하는데 일주일에 몇 회를 진행하지요?
○설악면장 이범주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두 번 내지 세 번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악면장 이범주  성수기 때는 좀 더 하고요.
최원중 위원  성수기 때는 세 번 정도 나가고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두 번?
○설악면장 이범주  네.
최원중 위원  이게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횟수가 중요한 게 화장실은 한 사람이 한 번만 왔다 가도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설악면장 이범주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에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설악면장 이범주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횟수가 두 번, 세 번을 해 가지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면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용객들 때문에 그리고 더럽게 쓰는 분들이 꼭 있어요.
○설악면장 이범주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내 집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 이용객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파악을 해보시고 횟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횟수를 늘려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면장님 설악면에도 우리 경로당이 있지요?
○설악면장 이범주  네,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설악면장 이범주  3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등록된 개수는 이번에 하나 더 해서 37개가 있는 것 같고요.
○설악면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미등록 경로당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설악면장 이범주  미등록 경로당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설악에 두 곳이 있습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네, 네.
강민숙 위원  한 곳은 위곡2리 양동마을이고요.
  또 한 곳은 창의리 진두둑이라고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요즘은 사회적거리두기가 없어져서 개방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설악면장 이범주  네, 네.
강민숙 위원  등록된 경로당은 어차피 관리부서에서 그리고 지회에서 이렇게 챙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마도 부족할 것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19년도까지 최소한의 양곡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면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을 당부드립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가 어르신들께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드릴 수 없으나 그래도 지역에서 면장님이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복돌봄과하고 연계해서 소통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설악면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석을 맞아서 청평수력발전소에서 백미 100포를 저희 설악면에 지원해 줬습니다.
  100포 중에서 마을 경로당에 2포씩 전달을 지금 이장님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등록된 경로당도 지급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경로당에도 지급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특히나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면장님께서 그렇게 사회적 기관을 이용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저희가 이제 본청에서 감사나 뭐 업무 보고받을 때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읍‧면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를 좀 더 많이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 다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사항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본청의 예산이 95% 이상 다 편성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뭐를 빨리빨리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게 또 여기에서 면에서 또 군으로 보고하는 과정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면장님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제 그 시기가 돌아올 텐데요.
  하여튼 우리 각 위원님들하고 하여튼 설악지역에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아주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지역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이제 2000만 원 이하도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게 13건 정도 되고요.
  2000만 원 이상도 한 20여 건 이상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대부분 군 관계 부서로 사업비 내년도 사업 예산 요구를 하는 상태이고 마을별로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으로 요청하는 부분도 13건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면 입장에서나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포괄사업비가 조금은 증액이 되어야만 읍‧면장이 주민들에게 빨리 신속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드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수 위원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그 제도가 도입이 안 돼서 각 읍‧면장한테 포괄사업비를 증액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에 또 면장님이 해 주실 것은 그런 사업이 누락이 되면은 포괄사업비 증액도 안 되는데 그런 사업이 누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권고드리지만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면장님 페이지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악,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설악면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설악면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7대입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보험사를 보면 보험가입일이 일정하게 똑같은 날이거든요?
  이게 혹시 가입이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가입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 바로 다이렉트로 가입이 된 건가요?
○설악면장 이범주  개인보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래서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차량 대수도 많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이렉트로 보험사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읍‧면에서는 그래도 지역의 보험설계사분들이 계실 텐데 이왕이면 지역 보험설계사들에게 좀 돌아가면서 그래도 차량 7대 정도 되면 한 분이나 두 분에게는 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차량 보험이라도 저희가 면에서만큼은 그래도 지역 보험설계사분들에게 가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최일선에서 면민들과 밀접한 행정을 하고 있는 이범주 설악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면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면민 한 분 한 분이 불편 없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악면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악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범주 설악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은 가평으로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평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읍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 등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읍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가평읍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오늘의 감사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가평읍장 임상호!
○위원장 양재성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안녕하세요. 가평읍장 임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3일간의 정례회기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최정용 의장님과 양재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평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대 가평읍 부읍장입니다.
  정재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영희 민원팀장입니다.
  이경균 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가평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직원대상으로 친절교육 매월 실시, 중식시간 상시 교대근무 그리고 직원들과 개별, 팀별로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간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금년도 7월 말 현재 총 3만 7496건의 민원서류를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이장활동 지원 등 소통과 화합하는 읍정 추진입니다.
  가평읍에는 이장이 31명이 있습니다. 매월 이장회의 개최, 이장단 워크숍 실시,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이장들의 행정과 마을에 원활한 가교 역할을 유도하고 이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체육회, 지사협 등 각종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에게 문화복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를 1월 17일 날 5개 분과 25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에어로빅 등 1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강화로 워크숍 실시, 노인복지관 배식 등 지역사회 각종 봉사활동 참여와 자매결연 주민자치회와 교류 활성화 추진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고향 세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전환을 통해 지역공동 의식이 더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지역복지 증진입니다.
  읍·면·동 명칭이 행정복지센터임을 알 수 있듯이 읍면의 기능이 복지행정 위주로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출산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회보장관리, 사회취약계층 관리, 노인복지증진, 감염병 관련 등 총 46종의 지원사항에 대해 약 5800건의 복지서비스를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유지를 바탕으로 복지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섯 번째, 가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빈곤문제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 질병이나 빈곤, 외로움 등 복지지원 등도 이제 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지역 스스로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긴급보호 주거비, 생계비 지원, 홀몸 어르신 반찬 배달사업, 취업계층 청소년을 위한 쿠킹클래스 운영, CMS 모금 활동을 통한 지원 등을 통해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홀몸어르신을 위한 촘촘한 안전서비스 운영입니다.
  연고가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홀몸어르신들의 고독사 및 생활안전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평읍은 관리 대상 홀몸어르신이 30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119 안심콜 연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1 자매결연, 홀몸어르신 가정방문 등을 통해 촘촘하게 보살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홀몸어르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15건을 완료했고 읍 자체 소규모 주민사업비와 군 재배정 사업비를 포함해서 2억 3천을 투자해서 22건을 완료하여 현재는 계획된 예산은 대부분 소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산림자원 보호 및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꽃길·꽃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꽃매장 1개소 운영, 꽃길·꽃마을 조성에 기관 및 마을 참여를 유도해서 45개소의 꽃길·꽃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꽃을 식재해서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자연재난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하절기 폭우 등 자연재해와 동절기 제설대책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고로 금년도에는 7월에서 8월 초까지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소규모 낙석이나 토사 유출 등 약 22건이 발생했는데 장비를 긴급 투입해서 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해나 수해 대비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마지막 농업소득 안정 및 안전한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에서 알 수 있듯이 가평읍의 농가 수는 전체세대 9497세대 중 1558세대가 늘어나고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농민기본소득 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 등 연중 농업소득 지원 및 농업복지 증진 등 다양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경영 지원을 통한 안정적 농민소득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가평읍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이장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네.
최원중 위원  체육대회 때 예산이 너무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가평읍장 임상호  네.
최원중 위원  그 예산이 10년 전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가평읍장 임상호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에서 저희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씩 갹출을 해서 예산에 보탬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지요?
○가평읍장 임상호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지금 넉넉한 마을도 있지만 어려운 마을도 있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또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마을기금에서는.
○가평읍장 임상호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읍장님이 집행부에다가 꼭 건의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게 개최지이다 보니까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현저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최지에는 조금 더 예산을 주고 올려서 체육대회가 좀 성대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신가요?
최원중 위원  아니오. 건의만 해 주십시오.
○가평읍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읍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페이지는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행감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1층이 아닌 2층이지요 읍장님?
○가평읍장 임상호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가평읍장 임상호  2층에서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2층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지요?
○가평읍장 임상호  네.
강민숙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이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장애인들도 계실 텐데 공공청사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용객들에게 주민들에게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다.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평읍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지금 그 농민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들이 2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강민숙 위원  네.
○가평읍장 임상호  전산교육도 2층에서 진행되고 또 이제 원래 투표소도 2층에서 이렇게 넓은 데에서 하면 주민들이 편리할 텐데 그 공간이 없습니다. 1층 민원실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1층하고 2층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이제 검토가 되면은 군청에다가 건의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하루속히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가평읍 청사를 이용하는 가평읍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우리 가평읍에는 복지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가평읍장 임상호  네.
강민숙 위원  복지관이 별도로 없지요. 다른 면에는 복지관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읍민들이 행사를 할 때마다 부녀회장들께서 음식 마련하는 데에 대한 불편도 호소하고 계신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하시게 되신다면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지금 복지관 수준의 주방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진옥 위원입니다.
  우리 읍장님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불가 반려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주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민원 그 처리내용이 3건 정도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관련 부서에 권고 개선을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사망을 하고 나면 자동차에 붙이는 장애인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녀가 그 차에 부착하는 장애인등록 표지판은 3년, 4년, 5년을 계속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다 못한 주위의 이웃 주민이 제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등록증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에 관련 부서와 협조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회수할 부분은 회수를 하고 발급에 관련된 거를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사망을 하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정보를 줘서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읍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고요.
○가평읍장 임상호  9페이지요?
김종성 위원  네.
  친절 신속 정확한 행정,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 처리를 보면 1일에 252건, 1인당 87건을 처리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에 따라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민원인 방문 시 먼저 상냥하게 인사하기, 서비스 종료 후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추가로 있는지 점검하기,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실천하겠다. 정말 추진계획을 보면 정말 먼저 일어서서 찾아서 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도 민원서류 받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가정사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날의 또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아무리 이런 교육을 잘 한다 하더라도 우리 면장님께서 팀장님들께서 각 직원들의 그날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컨디션,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격려와 혹은 뭐 지금처럼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방향으로 이렇게 좀 민원인들을 상대할 수 있게끔 우리 독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평읍장 임상호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민원인한테 친절하려면 본인이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사실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 민원인을 보고도 눈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친절하게 하는데 그럴 겨를조차도 없어 가지고 제가 그 인사부서에다가 증원요청도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고생하면 팀별이나 개인별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해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을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리고 포상하는 부분이 있나요? 포상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가평읍장 임상호  포상은 뭐 군수표창이나 도지사 표창 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시고 서비스를 잘하시는 직원분들에게는 군수님의 표창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서 어떤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을 많이 주고 독려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리고 들어오면서 읍에 들어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입구에 화단에 꽃을 너무 예쁘게 갖다 놨어요. 이 또한 자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서 아유, 꽃 예쁘다 하면서 민원 처리를 친절하게 받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가평군에 신뢰와 어떤 노력하는 모습들이 아마 잘 느껴질 거라고 보입니다.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읍장님! 답변 중에 군수표창, 도지사 표창 올리신다고 하셨지요?
○가평읍장 임상호  네.
강민숙 위원  의회로는 지금 아직 표창 제도가 없지요?
○가평읍장 임상호  네, 의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시면 저희가 추천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요. 의장님도 여기 자리하고 계신데 의회에서 읍면에 관해서는 직원들 표창에 관해서는 저희도 좀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그리고 의회에서 표창을 주시면 산업시찰도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해 주셔야지.
강민숙 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가평읍장 임상호  군수표창 대상자는 산업시찰을 보내줍니다.
강민숙 위원  의장님! 위원장님께서 다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저희도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읍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가평읍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가평읍장 임상호  인천시 남동구에 간석3동이라고 있어요.
김경수 위원  네?
○가평읍장 임상호  간석3동.
김경수 위원  한 군데예요?
○가평읍장 임상호  네.
김경수 위원  아, 의외로 다른 면보다 적습니다. 한 군데 맺었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제 10월 7일날 가평군민의 날 행사 했고 체육대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면은 자매결연 맺은 데가 저는 많은 줄 알고 말씀드리는데요. 뭐 한 군데도 상관 없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데에다가 초청장은 보내셨겠지요.
○가평읍장 임상호  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또 오시는 분들, 우리 가평군도 홍보하고 또 가평읍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은 상대처에다가 꼭 초청장 내지 안내편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가평군을 알리는 데 그렇게 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저희가 10월 1일날 소래포구 축제 초청받아서 가거든요. 그때 가 가지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잘 하시고 계시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읍장님! 가평읍에 경로당이 전체 등록된 경로당 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가평읍장 임상호  43개소, 분회까지 해서 44개소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44개소입니다.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평읍장 임상호  4개소 정도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데요. 4개소가 있는데 이 한 2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다가 이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가평읍장 임상호  네.
강민숙 위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물론 지회에서나 관련 부서에서 관심으로 이렇게 챙겨주실 거지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읍장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은 없으신지 좀 돌아봐주시고 혹시 사회단체나 뭐 이런 기관에서 연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읍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돌아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평읍장 임상호  네, 알겠습니다. 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좀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조례 검토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입법예고 나갈 거고요. 지금은 경로당이지만 이미 일부분 저희가 양곡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어르신들을 살펴보는 우리들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기본적인 거, 그래도 좀 챙겨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는 따뜻함을 전해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지금 군민의 날 앞두고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 행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평읍에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평읍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군 행사에 밀접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니 가평읍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표를 하시는 이런 이용객들에게 조금 역차별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읍장님께서 지역 주민자치 행사에 좀 많은 읍민들이 함께하실 수 있는 읍 차원의 화합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당부의 말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최일선에서 군민들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하고 있는 임상호 읍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소리를 귀기울여서 군민 한 분 한 분이 불편이 없도록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읍장 임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읍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평읍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임상호 가평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북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39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북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북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정 등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면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북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 위원장을 향해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이진모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북면장 이진모.
○위원장 양재성  증인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이진모  안녕하십니까? 북면장 이진모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활동과 군정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양재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권고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정에 성심성의껏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구 부면장입니다.
  이선우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종현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부터 9쪽, 22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 추진과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 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자연정화 활동을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3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16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행락철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희망과 행복이 하나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 지역 현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서예, 캘리그래피 외 8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125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복지 사각지대 143가구를 발굴 지원과 사례회의 11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의를 7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자원 발굴 등 연계를 통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통한 주민복지증진은 13쪽하고 내용이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감동과 만족을 드리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친절‧신속‧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자 수시로 민원응대 친절교육과 민원인 전용 PC 및 팩스서비스를 항시 운영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친절 행정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주민 편익사업 및 자연재난 대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자연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31건에 2억 2000만 원을 추진 완료하고 자연재난 대책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일곱 번째, 농업생산기반 구축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농업인 복지증진, 가축 방역 및 축산농가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안정적인 농촌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558농가에 공익형직불제 사업을 지원하고 193농가에 벼 보급과 육묘지원 그리고 1069명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가축 방역 및 축산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여덟 번째, 산림자원 피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입니다.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서 15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산불 예방 감시 및 예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아홉 번째, 꽃동산‧꽃길 가꾸기 추진사업하고 29쪽 열세 번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꽃묘 분양사업은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에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북면 이미지 개선과 마을공동체를 참여시켜 주민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열 번째, 북방산 개구리(올챙이) 방류부터 27쪽, 맞춤형 복지로 사각지대 제로화와 28쪽 열두 번째, 인적안전망 활성화를 위한 적재적소 운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북면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명지산 쪽에 명지산 하늘구름다리 사업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북면장 이진모  네,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새로운 명지산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지금 명지산은 2020년도 수해 이후에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등산객들이 위험에 노출돼서 많이 위험하다고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명지산에 예전에는 등산객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면장님 오셔서 혹시 등산 그 관광버스가 명지산 입구주차장에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북면장 이진모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등산로 보수가 우선인데 일단 군청 산림과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서 보수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면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명지산 하늘구름다리 사업과 연계해서 다시금 명지산의 옛 명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이 각별한 관심 가지고 사업 진행에 좀 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북면장 이진모  저도 관심을 갖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명지산 입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등산객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다시금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것에 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지금 우리 북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내년이면 올 연말이면 준공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스카이타워도 그렇고 소법리 아, 소법리가 아니고 목동리에 3‧15발상지공원도 그렇고 그러한 신규사업장들이 우리 북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좀 될 수 있도록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면장 이진모  내년에 준공돼서 넘어온 사업에 대해서도요.
  제가 다 지금 한 번씩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가평군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상면과 북면이 22년 2월 달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북면장 이진모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면서 각 분과에서 마을의 사업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마을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북면장 이진모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우리 북면에 주민자치위원들은 몇 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북면장 이진모  원래는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다음에 감사 이런 식으로 위원들 각 분과별로 4개인가 5개인가 하여튼,
김종성 위원  다 꽉 차 있습니까?
○북면장 이진모  꽉 차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지금…… 28명이 지금 사퇴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6명은 계속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주민자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면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북면장 이진모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차피 주민자치회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업도 진행이 지금 안 됐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사퇴를 낸 분이 28명이고 나머지 이제 6명에 대해서는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이달 말이나 10월 중순경 정도에 자기 존치 여부를 결정하시겠데요.
  그래서 지금 올 사업은 전혀 못 하고 사업비 받은 것도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만 강사료만 나가고 일반수용비만 지출되어 있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올해는 주민자치 위원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겠지요.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고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면장님께서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시 모집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말씀을 하신 거로 보여지는데 맞지요?
○북면장 이진모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북면 면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면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우리 면장님 면 행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북면에서 각종 공사하고 있는 것들에서 소액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면사무소 들리면서도 권고를 했지만 우리 북면 면사무소에서도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는 건은 관내에 있는 저희 소상공인들 사업자를 좀 이용을 해주셔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관내 사업자를 이용하셔서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북면장 이진모  저희 면에서는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로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북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면장님 우리 북면행정복지센터 옆에 세워지는 목동 전망대 있지요?
○북면장 이진모  네, 네.
김경수 위원  그게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북면장 이진모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워전망대만 28억이고 그 외 도로주차장까지 해서 45억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북면에 45억 이상 공사를 들여서 관광 명소를 짓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북면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완공이 되면은 관리행정청이 어디인지 군청 관광과가 됩니까?
  아니면 북면 면사무소에서 주관해서 관리하는 건지.
○북면장 이진모  그거는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짓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사업비 관계를 좀 잊어버렸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설계도는 봤는데 골조 부분하고 조경 부분은 사실 빠져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차후 할 거고 그게 되면 도시과에서 저희 쪽으로 관리 전환을 하든지 그거는 아직까지 향후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요.
김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시과에서 하든 뭐 하든 관광과에서 하든 중요치 않고 일단 완공이 된다고 하면 북면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가평 본청에도 보면 어느 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냐 안 하냐 또 이 사업은 공단에서 하냐, 안 하냐 이런 정확한 선이 지금 그어져 있지 않고 서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긴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행정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라고 볼 때 북면에 이 전망대 같은 그런 진짜 명소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면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그야말로 진짜 잘 유지해 주셔서 북면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한테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자리매김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북면장 이진모  네, 북면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요.
  관리가 전환이 되면 저희 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최원중 위원  아니요.
  보충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이제 본 위원장이 질의,
    (「본 질의, 본 질의」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면장 이진모  네, 네.
최원중 위원  체육공원 개장식이 10월인데요.
  날짜가 나왔습니까?
○북면장 이진모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거는 어차피 이제…… 문체과에서 준공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운동장 쪽은 다 정비가 끝났어요.
  지금 실내체육관 거기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게 되면 저희 쪽으로 관리 전환하고 준공식을 할 거예요.
최원중 위원  실내체육관에 거기 실내체육공원 안에 있잖아요.
  거기 안에 에어컨이 없다고 했는데 비치가 됐나요?
○북면장 이진모  그거는 추경에 예산을 뭐 문체과에서 세워서,
최원중 위원  그러면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북면장 이진모  안 되어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체육공원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면장 이진모  그거 한번 제가 필요한 부분,
최원중 위원  면장님이 한번 가셔서 좀 충분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분석을 좀 하시고 그리고 개장식도 맞춰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면장 이진모  미리 사전에 문체과하고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면장님 실내체육관에 지금 하자보수 중이잖아요.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북면장 이진모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요.
  지금 그거는 이제 문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판단 여부를 업체가 와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서 업체에서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하자냐 이거를 따져서 하고 난 다음에 판단했어요.
  그래서 10월 초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문체과하고 협의를 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강민숙 위원  보수공사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북면장 이진모  네, 보수 들어갈 수 있어요.
강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10월 준공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북면장 이진모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군민의 날 끝나고 아마 10월 셋째 주 정도 되면 준공식 준비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군수님 첫 북면 방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식을 문체과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북면에서 우리 북면 주민들 북면에 그…… 예술 인력 인프라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만 초청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이번 준공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면에 있는 예술인들 총망라해서 학교 아이들의 발표도 좋고요.
  주민자치 발표도 좋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주민화합 잔치의 장으로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와 잘 협의하셔서 북면 주민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심신을 좀 위로하고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이진모  그거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동과 만족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면사무소에서는 친절봉사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랄까 교육방법이 있으신가요?
○북면장 이진모  그거는 없고요.
  직원들 친절교육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물론 그 교육방법도 좋은데 조금 뎌 향상이 되려면 차별화된 그런 교육서비스 이런 것을 좀 구현을 하셔 가지고 다른 타 면보다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면사무소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북면장 이진모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면장님 이거는 이장협의회 회의 때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각 마을별로 우리 북면에는 마을회관들이 국도변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북면장 이진모  네.
강민숙 위원  주로 어느 마을이 그렇습니까?
○북면장 이진모  국도변에 있는 게 지금……
강민숙 위원  가평에서 쭉 올라오면 이곡2리부터 벌써 도로변에 있지요?
○북면장 이진모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화악1리로 마찬가지이고 화악2리로 마찬가지이고 제령리는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국도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도대1리, 2리, 적목리가 다 국도변에 바로 도로 입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들이 국도변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이 아직 되지 않은 곳이나 아니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아직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께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보호 지정을 받게끔 좀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북면장 이진모  지금 도대2리에서 이거 과속방지턱 2개소 설치해 달라고 그랬어요.
강민숙 위원  네.
○북면장 이진모  그래서 이거는 협의 볼 거고요.
  나머지 이장님들은 아직 저한테 우리 산업팀이나 저희한테 아직 민원 온 게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장님들과 이장회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면장님 오시기 전 이장협의 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장협의회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마을별 지금 노인보호구역이나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한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본청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가능하다면 협의하셔서 주민들 안전에 최우선을 좀 하실 수 있는 행정으로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면장 이진모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고요.
  당부의 말씀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지요?
○북면장 이진모  북면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종목별로 회의도 마치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제가 잠시 우리 면장님실에서 체육회 임원현황을 좀 봤습니다.
  체육회 임원현황을 보니까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 외 감사 빼면은 실질적으로 가평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북면장 이진모  네, 맞습니다.
  이사님들이 없고 회장 그다음에 부회장 그다음에 감사, 사무국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종목별 우리 임원들이 부회장님이 두세 개씩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체육회 같은 경우는 좀 조직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준비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회가 정말 원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면장님께서는 조직진단을 좀 하셔서 우리 체육회 임원을 보강 좀 하시고 체육회의 발전을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 이진모  체육회 인원을 보강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를 보고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직진단은 내부적으로 한번……. 이것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부의 말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최일선에서 군민들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하고 있는 이진모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면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면민 한 분, 한 분이 불편 없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면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진모 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2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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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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