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임진섭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장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최희용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이진어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김양섭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김상훈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전형준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전창영 팀장입니다.
  용지보상팀 심혜민 팀장입니다.
  내수면관리팀 신동원 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예산은 18개 사업에 324억 99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205km에 대하여 14억의 예산으로 노후 파손된 노면 재포장, 노후 보도블록 교체, 도로안전시설 유지보수 등 도로 및 부속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도로 재포장 5개소, 배수시설 정비 3개소에 대하여 공사 완료했고 법정도로 내 교량 41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도로 및 부속물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 번째,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 45km에 대하여 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파손된 노면 재포장, 예초 작업, 안내표지판 난간 보수 등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보수 완료하였고 도로면 예초 작업은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정비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산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변 급경사지(비탈면) 및 배수시설 정비를 하여 안전한 도로관리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유리 산142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0.4km 구간에 대하여 13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7월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여섯 번째, 조종면행정복지센터 일원 보행로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변 보행자 전용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하천친화형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1공구 신하교부터 이문안마을 1.4km, 2공구 신하교～현리분뇨처리장 0.8km이며 사업비는 17억 90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일곱 번째, 활발한 지역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 개설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3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천3리(수리재) 군도8호선과 덕현리에서 대보2리, 신하리에서 신상2리를 연결하는 군도13호선 등 2개 노선 총 6.3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군도8호선 확포장 공사는 2020년 10월에 1단계 구간 1.52km를 준공 완료하고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단계 구간 1.28km에 대하여 보상 협의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10월에 준공 개통하겠습니다.
  덕현리, 대보2리, 신하리, 신상리 구간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 중 신하～신상간 구간에 대하여 2024년 6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대보리 2단계 구간은 2022년 12월 행정절차 이행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덕현리 3단계 구간은 2023년 행정절차 이행을 하여 2025년 도로개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여덟 번째,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6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의리～엄소리간 농어촌도로 등 14개 노선 16.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창의리 농어촌도로 가102호선 등 1개 노선 0.8km는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공사 추진 중인 연하리(백련사) 농어촌도로 상204호선 등 12개 노선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한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에 만전을 기하여 2024년까지 공사를 순차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아홉 번째, 도로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가평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광역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10개 노선, 13개 사업 125.4km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조 2862억 원에 길이 33.6km의 제2경춘국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상면 상동리～남양주 수동간 지방도387호선 2.6km 481억 원이 제3차 경기도 건설계획에 확정되어 추진 중이며 2021년 9월 국도75호선 가평 마장리～북면 목동간 도로건설 외 3개 노선 34.2km 4084억 원에 대하여는 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조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열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101개소에 대한 순차적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과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0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설악면 사근천 외 2개 소하천 5.46km에 대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일부 구간에 대하여 착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열한 번째,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은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세천 및 배수로에 대한 증설 및 보수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열두 번째, 산유천 개선 복구사업으로 산유천을 개선 복구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호안정비 1만 3372m², 교량 6개소, 보 및 낙차공 1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1억 500만 원이며 2024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열세 번째,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7개소와 소규모시설 21개소, 교량안전점검 59개소, 설악면 양방교 교량 재가설공사 외 2개 교량 설치에 대하여 38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열네 번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청평수력 및 청평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위해 4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대리 마을안길 도로정비 공사 등 11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하여 4개소에 대하여 완료하고 7개소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업무로써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IOT점멸기 교체사업입니다.
  관내에 운영 중인 가로‧보안등 IOT 기술을 채용한 스마트 자동점멸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로조명 관리의 신속성과 관리 비용 절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현재 35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연차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 플랫폼을 조성하여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공선 및 선착장 운영, 수상레저 등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 교육, 안전수칙 홍보 및 불법행위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입니다.
  북한강 수변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도모를 위해 북한강 20km 구간에 총 524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 확대하여 수변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선착장 7개 조성, 친환경 유람선 건조 및 운영과 북한강 통합안전관리센터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하천점용 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2020년도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금년도 7월경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해서 4차선 확장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는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그대로 4차선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개략적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막국수 집 있는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가는 그쪽에 연결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101호선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미처 현장까지는 답사를 못 해봤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죄송합니다.
  현장을 가보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사항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실시설계 되어 있고 개략적인 사업은 아마 그쪽에 대규모 사업이 추진돼서 민간인이 비관리청 시행허가를 받아서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추진하다가 실시설계를 했고 그 이후에 비관리청 시행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사업 중지는 지자체에서 안 하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마 민간사업자 사정으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하고요.
  실시설계되었다고 하면 내역 검토를 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제가 현장에 좀 나가 봐서 현장 실정을 파악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과 비교를 좀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하고 그거는 추후에 제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현장하고 사업성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제가 정확히 위치는 파악,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하겠는데,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행은 못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보기에는 안 좋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파악하고요.
  말씀하신 철도시설관리공단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그것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 있던 사항이라 관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것도 죄송하고요.
  일단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기동처리반 운영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건설과 소속에 도로보수원 3명이 아마 그쪽으로 가서 일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처리를 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현재는 이면도로나 비법정도로에 대한 처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가 도로보수원이나 아니면 뭐 지금 인력에 대해서 인력배분 또는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일단 인사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일반적인 그 사항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그 시설물로 인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저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업무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허가받기 위한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행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세부적으로 어떤 식의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 줄지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자전거에 대한 보험은 두 개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지역주민 6만 인구에 대해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가 저희 가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고 발생 시에 주민등록 소재지가 되어 있는 주민에 한해서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어떤 자전거시설물 이용 시 상해를 입었을 때는 영조물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 보상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지가 가평군 소재로 되어 있으면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가평군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보험자 대상은 가평군민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15세 미만 제외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가평 주민에 한해서는 자전거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약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보험료가 되고 어느 부분은 보험료가 안 되는데 15세 미만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저도 어떤 인허가부서에서도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있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문제가 요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에서 이루어지는 토지분쟁은 두 가지로 저희가 크게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시설물 설치나 구조물로 인해서 그리고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요구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개인 간 개인 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이 소규모이고 사인 간 그 편입 토지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집이 1가구나 2가구일 경우에는 사인 간에 그렇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두 가지 경우가 다 법원에 의해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배를 내리고 올리고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있고요.
  저희가 재난 시에 신속한 대응을 못 한 부분은 또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도선 관련되는 민간 업체도 많고 그리고 저희 관외 시설물도 있어서 그 위치하고 기능을 확인하고요.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노선은 기본안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실시계획에 따른 설계도가 없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이게 도면이 좀 준비가 안 돼서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 총 구간은 33.6km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예산은 20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 구간은 1공구부터 4공구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평군이 속한 공구는 1공구, 2공구가 되겠습니다.
  서울청에서 시행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올 9월 정도 지금 이제 시기가 됐는데 아마 턴키식이라고 해 가지고 설계와 공사가 같이 발족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아마 설계 의뢰가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의뢰가.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에 대한 그러니까 시공 도급자가 선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세부적인 설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IC가 지금 가평군에는 덕현리 쪽 하고 덕현리 한 곳하고 가평에 진동마을이라고 상색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에 IC가 두 곳이 설치가 되고요.
  현재 민원 사항이 하나 발생된 게 고등학교 옆으로 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학습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IC 부분도 검토를 좀 해서 노력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설계기준에 맞지 않아서 IC는 좀 무리가 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장 임진섭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면과 조종면과 경계되는 교차로부터 쭉 가서 삼거리 개설되지 않은 구간 지금 일부 구간은 4차선이고 끝부분은 일부 구간은 2차선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경기도청에서 관리하는…… 387호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금년도에도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확장 요구는 못 하고요.
  일부 보도블록이라든지 개선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4차선에 대한 계획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청에서 하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차선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조금 후순위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차선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계획을 좀 잡아보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정비도 아울러 같이 하고 있고요. 현재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있던 부분은 진행 과정 중에 제가 와서 진행과정 중에 있는 사항은 알 수 있는데 그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거의 다 완공 단계에 갔는데 맨 끄트머리 가면은 땅 지주하고 이렇게 데크길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마무리 공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도 관련 부서가 아마 산림과 같은데 산림과에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실시설계 수량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앵상골천 같은 경우, 북면 목동리 같은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천에 암을 까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비합리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지를 했고 설계변경을 해서 되도록이면 자연친화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자연치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뭐…….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설계,

○건설과장 임진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추진중인 사업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리하고 가평을 직선으로 잇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에서는 장기 미추진 지방도로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그걸 갖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안 같은 거를 좀 마련해서 예를 들자 하면은 저희가 지방도 364호선하고 군도 1호선하고 이게 중복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1구간이.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개설돼서 사용하고 있는 군도1호선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만 그 부분만 개선을 요구한다고 하면 일단 사업비 면에서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은 한 500억 정도 그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한번 추진해 달라고 지금 요구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환경이 건강한 도시 클린가평 구현을 위하여 환경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정상호 팀장입니다.
  한강수계팀 권혜란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 이영숙 팀장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팀 윤진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평군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환경보전 관리 등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총 1억원의 용역비로 2023년 3월까지 2040년을 목표로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야생생물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10억51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 자연생태계의 균형 및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사업입니다.
  22억 원의 사업비로 단절된 보납산과 늪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조성함으로써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 군민들에게 질 높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2억 6백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전염병의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멧돼지, 야생조류 등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멧돼지 ASF 및 조류 AI 등 가축의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찾아가는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3100만 원의 사업비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교육도시로서의 확립기반 조성과 가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추진입니다.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 할당 부하량을 2030년까지 10년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시행계획이행평가 및 수질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개발사의 배출부하량을 적정 할당관리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44억 59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입니다.
  5700만 원의 사업비로 폐수배출 사업장과 기타수질오염원 158개소 등 환경오염물질의 적정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오염 사고 감시 및 신속대응으로 공공수역 수질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슬레이트의 처리지원 및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6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66개소의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고 주택 127동, 비주택 18동, 지붕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51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구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지원사업을 추진,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정부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맞추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 연도별 신청 계획 및 목표량을 재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실천사업을 확대 추진 후 실적평가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5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숲의 약속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환경질환 치유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최고의 친환경 치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치(價値)하는 휴(休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국의 교직원 및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평군 환경성질환의 우수한 행정과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정착 활성화하여 방문객 증가와 마을 연계 상생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1 총 3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지원에 대해서,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저희가 이제 방치 쓰레기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사업을 보조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그런데 2020년까지 보조사업을 추진해도 이 방치 슬레이트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아, 이거는 사실 방치쓰레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편법을 장려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방치 쓰레기 사업이,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그래서 이제 그 취지 중의 하나는 이제 일반인이 철거했을 때, 그러니까 적법하게 대행 업체가 적법하게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 주는데 지금 이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어떤 장비나 어떤 보호장구도 없이 철거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오염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올 초에 전수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해서 혹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볼까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건축물 철거사업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부분을 일단 빈집정비하는 데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아, 인원은 저희가 3개 지역, 가평-북면, 설악-청평, 상-조종면 이렇게 3개 구역으로 해서 10명씩 배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설악면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설악면 거주자를 많이 좀 설악면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원은 똑같거든요 10명씩이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거주지 위주로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실적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 우리가 전에 이제 보니까 배정을 했는데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또 활동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공평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하고 약간 민원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은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저희는 5천원!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뭐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비용의 차이가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의 차이가 한 10배 차이 정도가 나다 보니까 멧돼지에 집중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포획틀은 저희가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는데 포획틀이 무게가 있어서요. 도로가 있는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다 어느 정도 심어져서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데는 사실 포획틀 설치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산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많이 쌓여 있는 거는 포획틀이 한번 잡고 나면은 사실 수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좀 가서 수리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단은 엽사가 총을 사격하게 되면은 소음 문제도 발생해서 저희도 포획틀을 우선적으로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포획틀은 금방 잡히지를 않습니다. 장기간에 포획틀 설치하고 잡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주민들은 좀 빨리 잡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포수를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가서 포수가 아, 이게 총으로 잡을 것인지 포획틀을 설치할 것인지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획틀을 좀 더 활용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울타리는 전염병 예방법으로 인해서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울타리를 지었습니다. 이게 전염병이 우리가 충청도 쪽에 양돈농가, 대규모 양돈농가로 전염이 됐을 경우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서 방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초에는 한 2년 정도면 방역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경상도까지도 내려가고 있고 어제는 춘천에서도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울타리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획을 저희도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타리에 이제 넝쿨식물들이 올라가는 부분을 저희도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는데 올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를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가평읍에 1천만 원, 북면에 100만 원으로 해서 이제 제거작업을 시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는 조치가 될 것 같지가 않고 내년부터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나 이런 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거의 종식이 되어 가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에도 우리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방문을 해서 조금 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사용하면 좋겠다는 부분을 더 알려주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정규직은 직원, 팀장 외 직원 두 명이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다음에 임시 기간제가 두 분이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총 일반 그 계약직까지 해서 13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가평군 관내에 전기차 수량만으로 전기충전소를 보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보유하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이 잘 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 설립을 한번 해 볼까 하고 한전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한전에서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입니다.
  효율적인 자원순환 및 맞춤형 청소서비스를 통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양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장인규 팀장입니다.
  자원운영팀 하재섭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 윤현철 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134억 1100만 원으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 업무로 60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운영관리, 소형 및 대형 거점배출시설 추가 설치, 도심지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차 추가 구입 등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유도 및 안정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배출시스템 조성입니다.
  일상 업무로 3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배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촉진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자원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깨끗한 가평 만들기 청소‧공중위생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일상 업무로 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주민참여용 국토대청결운동 등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의 환경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일상 업무로 1300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일상 업무로 27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효율적인 위탁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자원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일상 업무로 23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매립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및 관내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여 폐기물의 순환 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보축공사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6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 매립지를 증설하여 13만 6000루베의 매립 용량을 확보하여 2034년까지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6월 말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04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용량 하루 70t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완료, 입지후보지 응모신청서 접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신청된 2개소의 후보지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2023년 상반기 내 입지를 선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등 추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7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4억의 사업비로 재활용선별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고 소음공해 저감시설이 취약한 실정으로 시설용량을 10t에서 20t으로 증설하고 개선을 통하여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자원순환센터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원순환센터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의 개선 및 절차를 통하여 통행차량 및 보행인력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출수처리시설, 세륜‧소독시설, 초기우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처리장의 부하경감 및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열한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10%인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하수도 요금 지원, 농기계 임차료 지원 등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복리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4건 및 건의 1건 총 5건으로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113군데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설치해 주는 조건은 지역 여건에 맞게끔 토지가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시다는 걸 직접 느끼기 때문에 직접 가평군 도로라든가 국토교통부 도로라든가 이 토지를 이용해서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아마 저희가 봐서 이 도로나 이런 사항들을 다 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마을 토지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관리 조건은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 등 대부분 마을은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 좀 신경 쓰시면 마을이 깨끗해지면서 그 마을배출장 자체도 깨끗하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분리수거 자체가 마을배출장부터가 안 되어 있으면 청소하는 정풍이나 우주산업개발에서 이런 데에서 치워가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상태라서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민원을 많이 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저희도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하루에 2시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먼저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노인분들이 했던 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건의를 많이 드렸고요.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포상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정풍하고 우주산업개발 두 군데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정풍이 28명 근무하고요.
  우주산업개발이 34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현재 저희가 당초 계약을 맺기 전에 원가계산이나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해서 인원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평‧설악하고 상면‧조종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마 인원이 6명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아직 저희가 원가계산용역이나 이런 게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먼저 전 군수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사항은 있었습니다.
  상면‧조종면 하고 청평‧설악을 구역을 나눠서 추진해 보라고 하는 지시사항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하면서 그거까지 같이 해서 아마 보고는 집행부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결정한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현재 지금 저희 가평군에서 종사하는 환경미화원하고 정풍이나 우주산업개발에서 종사하는 환경미화원하고 급여 차이는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원가산정용역을 하면서 최대한 지금 그 갭 차이를 전체적으로 반영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하려고 원가산정용역 나오는 대로 해서 그 사항은 지금보다는 조금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해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원가산정용역 계약 업무를 주면서 저희가 검토한 게 2개 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처리하는 사항하고 지금 가평‧북면 말씀해 주신 그런 가평‧북면‧설악하고 가는 사항 설악이 지금 점점 더 커 나가고 있는 사항이라서 인원이 지금 늘고 있는 데가 설악만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는 곳도 거의 한 40% 정도가 다 설악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생각도 사실 해 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저희가 지금 그런 방침 결재를 받으면서 한번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2권역에서 3권역으로 늘리든 2권역 그대로 가면서 가평‧북면‧설악으로 묶어서 갈 건지 방침 결재를 받으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정풍이나 우주산업개발 관계자들하고 매월 한 번씩 1회나 2회 정도 계속해서 문제점 있는 사항들을 개선시키려고 자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지금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9개 마을에서 지금 100t 좀 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해 주는 게 비닐을 모아서 갖고 오면 kg당 A등급 경우에는 140원 정도 주고요.
  B등급일 경우에는 100원 정도 산정해서 주고 있는데 1년에 1000만 원 좀 넘는 돈이 지출되고 있고 마을로 배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적극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지금 공동집하장은 백둔리하고 상천4리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천4리가 설치됐고 이전에 백둔리가 설치됐는데 백둔리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공동집하장 설치를 해서 하면은 저희들도 일하기가 수월하고 편할 텐데 집하장 설치하려고 하는 또 마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그런 사항이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신성철  수거 방법하고 그 마을 지금 9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9개 마을보다는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극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지금 먼저 안전유원지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작년도에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철거를 못 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그 토지소유자하고 논의를 하는 중에 한번 살 의사를 내비쳐서 저희가 화장실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철거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사려고 하는 의사를 내비쳐서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해서 약 8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매각하려고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산다고까지 다 사인까지 해놓고 나중에 안 사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철거하는 것으로 사인을 최종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달 9월 달 안으로 저희가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다시 해서 결재까지 다 계약의뢰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그쪽에서 토지주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철거하라고.
  그쪽 부지가 지금 안전유원지 화장실 있는 부지가 내년도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되는 그쪽 지역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매입을 안 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잘 끝났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그래서 그쪽 토지주하고 얘기가 잘 돼서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저도 이번 추석 때 춘천에 형님이 계셔서 갔더니 쓰레기봉투를 처리 안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카드를 갖고 충전을 시켰다가 가져가서 버리면 버리는 양이 10원, 20원, 30원 이 정도 수준에서 버리는데 가져갈 때 아마 음식물 물기를 싹 빼고 가져가다 보니까 주변이 깨끗하고 집에서 쓰레기를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 신성철  저희도 그래서 팀장하고 그런 얘기를 전에 한 번 했던 기억이 나서 신경 써서 들어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요.
  있는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설날이나 추석 때나 연휴가 이틀 정도 끼게 되면 처리 용량이 사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이틀 정도 가다 보면 가득 차게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버릴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서 집에 또 하루 이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또 주민들 불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통신이나 전산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에러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또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저희가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적극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개발행위허가 고물상 허가 나갈 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최종적으로 허가 나간 것은 저희가 지금 종합재활용업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고물상 허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레미콘 큰 차가 아니라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1t, 2t 차량이나 뭐 이렇게 작은 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고물상 차량들이 다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그것은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가과 개발행위팀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올려서 그때 고물상으로 받았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축이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고물상에서 아직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허가를 만약에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그때 가서 종합재활용업으로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검토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일 도시계획분과계획위원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물상이 아닌 종합재활용업으로 해서 내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에는 고물상으로 허가를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내일 개최하는 사항에는 분과계획위원회에서는 종합재활용업으로 지금 사업자 측에서 하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 주실지는 제가 미리 답변드리기는 사실……
  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제가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는 가기 일주일 전에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허가는 제가 하지 않았고요.
  제가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변경…… 종합재활용업으로 변경해서 허가를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 신성철  지금 저희가 교통관리공단에서 아마 주민들께서 의뢰해서 받은 자료이고 또 저희가 교통관리공단에서 의뢰해서 받은 자료 두 가지가 있어 갖고요.
  저희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 도시계획분과계획위원회에다가 그 자료를 똑같이 검토를 해달라고 자료를 같이 보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분과계획위원회에서도 교통관리공단에서 온 자료를 참고하고 현장을 확인하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마 내일 개최되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 결과 나오는 사항을 한번 보고 또 교통관리공단에서 온 사항 두 가지 놓고 저희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한번 나오는 대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오는 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지역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직까지 그 건물 짓기를 두 동 지었는데 그 토지 소유주는 아직까지 신성균 씨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확인서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고물상 허가 나가는 데는 큰 차량이나 뭐 대형차량, 지금 종합재활용업을 하게 되면 큰 차라고 하면 아마 25톤 차량 큰 차들이 지나다니고 지금 현황도로를 잇는 도로가 사실 꽉 차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걸어다니시는 분들, 또 차량 교행 차량 없어서 조그만 차들이 다니면서 불편을 느끼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 고물상 차량 같은 경우는 1톤이 될 수 있고 포터 조그마한 차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조그마한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상, 그리고 고물상은 2천㎡ 이하는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2천㎡ 이상 되면 신고사항이고 종합재활용업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같다라고 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 부서에서도 고물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허가는 뭐 제가 내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마 저희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 시내에도 고물상이 몇 군데 있어요. 시내 한가운데 읍사무소 뒤에도 고물상이 있고요. 보훈회관 옆에도 고물상이 있고 이 도로변 옆에도 저기 저 농협기술센터 가는 데도 고물상이 있고 몇 군데 제가 아는 데만 몇 군데가 있거든요 가평읍내에서도, 시내권에서도.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고물상은 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데는 큰 저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허가는 이제 제가 내준 게 아니라 허가과에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상민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염한식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장정규 팀장입니다.
  도시상임기획팀 공중식 팀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는 총 12건으로 9쪽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272억 6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35년 군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2035년 군기본계획을 2019년도 10월에 승인받았으나 상위계획의 변경사항과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반영하고자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3년도 군비10억 원을 투입해서 상위계획 변경사항 반영과 목표연도 수정, 대규모 사업의 시가화예정용지 배분 조정 등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추진계획으로 22년 12월까지 군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23년 2월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23년 12월까지 경기도에 승인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토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정부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2년 12월까지 8억 91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성장관리계획의 미수립 시 공장입지 불가 등의 제한 사항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은 건폐율 및 용적물의 10% 상향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1년 4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 10월에 주민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22년 12월에 고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법정계획을 추진하고 2016년에서 2017년도에 도에 수행한 재해취약성 분석과 토지적성평가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새롭게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 10월까지 4억 49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기초조사정보체제시스템 구축과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1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총 26개소의 아파트 사업이 군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심의, 제한수용 통보, 구역지정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읍면별로는 가평읍이 현재 15개소, 설악면이 현재 4개소, 청평면이 7개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군민이 질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대규모 민간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난개발을 지양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거단지 및 숙박시설 조성에서 우리 군에 관광유입 및 관광활성화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우리 군의 인구 유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넥스빌아파트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를 지나 개량교, 승안……. 가평교를 지나 승안리 개량교로 이어지는 총 4634m의 도로로써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3년도 3월에 하수처리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 구간에 교량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원주유역청과 진행하고 있는 하천점용허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2월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목동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목동근린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입된 공원은 현재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전망대 설치공사는 현재 낙찰자를 선정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30m의 타워전망대 설치는 23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3쪽입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의 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22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도시계획도로는 총 23개 노선에 9193m에 사업비는 461억 8800만 원이며 22년도 군비는 89억 5천만 원입니다. 24쪽 추진계획입니다. 총 23개의 사업 중 현재 설계 중인 사업은 8개소이며 보상중이거나 보상예정인 사업은 10개소, 공사중인 사업은 4개소입니다. 또한 공사완료는 1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신가평역 주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62억 6800만 원을 투입해서 역세권 개발 유도와 남이섬 관광객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공구와 2공구는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고 3공구인 상수도사업소 3거리에서 달전리 마을회관까지 432m는 현재 개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열 번째 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800만 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노상 적치물 및 유동 광고물 등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는 유동광고물 현수막 3999개, 고정광고물 16개를 정비 완료하였고 조종고등학교와 조종고등학교 담장벽화 외 3개소에 벽화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도시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경관시설물과 공공조형물을 정기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는 도시경관시설물 청소관리용역 28회, 도시경관시설물 하자보수 보수점검 6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가평-청평-상천 역세권 기반시설 설치 1단계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3개 권역 역세권에 1단계 사업은 2016년도부터 23년까지 645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추진할 사업은 가평역세권 도로 5개소에 1053m, 주차장 3855㎡, 사업비 296억 원이며 청평역세권 도로 3개소에 1550m에 사업비 232억 원이며 상천역세권 도로 2개소에 1884m, 1084m, 사업비 117억 원이 소요됩니다. 관리형 지구단위구역은 대곡지구 도로 1개소 416m에 55억 원, 달전지구 도로 1개소 53m에 6억 원, 신천지구 도로 3개소 630m에 사업비 74억이 소요됩니다. 사업비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추진 중 1건, 완료 1건 추진중인 사항으로 20년도,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21년도 주요사업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신호등 설치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도시과장 박형규  아, 밑에 부분 말고요. 지금 사거리 위쪽은 완료가 됐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아직 그 아래쪽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신호는 보행자 신호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딱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4차로, 8차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형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4차로인데 보행신도를 길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장 박형규  네, 저기가 이제 남이섬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게 관통도로로써 가평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또 마무리 공사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이제 완전하게 완성된 도로는 아닙니다. 넘어서도 공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수렴을 해서 지금 저희가 40m, 40km, 지금 교통은 40km로 하고 있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그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신호위반이나 과속하는 이런 사례는 저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보면은 측면으로 있어서 보행자 신호가 좀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사거리로 개통을 하면 저 길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단거리 쪽으로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부분은.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이제 저 도로가 개통이 전체가 되면은,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과속에 대한 장비를 설치를 한 3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 지금 이제 저기에 보시면 정지선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그 정지선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저 교통 앞으로 좀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조치를 1차 부분은 했지만,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맞습니다.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관리의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준공 전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과속 단속카메라는 저희가 이제 북부청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를 하면 두 달 정도 협의기간이 소요가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가 40km 인정이나 이게 뭐 주위에 노인분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표시를 바닥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일단은 저희가 도시개발 부분에 대한 거에 물론 수용권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지역에 사는 실질적으로 사는 주거들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이주대책수립이 있기 때문에 수용 전에 충분한 이주대책수립을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수용권까지,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수용권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가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은 뭐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기존 주택에 아파트로 이주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인구가 가평이 현재 6만 3천 인구에서 그대로 정체가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존 주택에 대한 소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가 아직 그 부분 단계까지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라는 거는 수요가 충분히 이전을 되더라도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구시가지에 어떠한 소멸에 대한 공동화 현상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이 지금 현재 분양이 이편한세상이나 자이, 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100% 가평주민이 받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는 기존에 있는 주택들의 어떤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거는 가평군 재정상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매입 임대주택 부분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사실은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그 민자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군인들이 그거를 받아서 국가에다가 보상을 받고 임대주택을 국가에서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기존으로 있고 달전리에도 이제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하나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민간, 국가가 아닌 민간영역에서는 그러한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에 수요가 좀 많아야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가평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경기도 도시공사에다가 청평내수면연구소에 임대주택을 좀 건립을 해 달라고 요청한,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한 예가 있었는데,

○도시과장 박형규  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실 추진은 못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청평 부분에 가장 핫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평에 현재까지는 시기상조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불법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운전자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으로써 불의의 사고로 희생당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에 입구에다가 진입금지 있는 부분에 노란색으로 처리를 하고 다른 부분에도 들어오는 입구에 대한 거는 금지하는 부분이 눈에 띄도록 사실은 설치할 계획이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진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진입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진입도로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기에 진입을 할 때 경각심을 주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로이기 때문에 거기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일방통행에서 2차로이기 때문에 지금 가평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상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장석남 공영제TF팀장입니다.
  신동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인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10페이지 군민 수요에 부합하는 버스 서비스 제공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1개 업체 59노선에 차량 63대, 택시는 개인택시 112대와 법인택시 43대, 총 155대에 대하여 사업비는 65억 9500만 원으로 운수업체 지도감독 및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과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버스운행손실금 23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반택시 2대를 신규 증차하였으며 택시 노후 블랙박스 153대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버스터미널 및 차량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유류보조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공영터미널 조성 55억 1500만 원과 감정평가수수료 6600만 원 등 총 55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내버스 51개 노선, 버스 37대에 대한 공영제 추진과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2월 가평터미널을 매입하였으며 2022년 4월 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시내버스공영제 추진은 군 재정 여건과 공영제 시행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중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운영은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운수업체에서 임대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교통소외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 교통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15억 9900만 원, 행복택시운영에 6억 원 등 총 21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및 24시간 운영을 지원하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통한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행복택시는 2만 4649회로 운영하였고 2만 4659명이 이용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은 7256회를 운영하였고 725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 다수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개선방안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별교통수단은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네 번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화물차 253대에 대한 운송사업 인허가 및 관리, 유류보조금 지급, 불법행위 단속 등을 추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200만 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다섯 번째, 드론공공지원단 운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6900만 원으로 공공분야 드론전문가 구성 및 지원과 민간분야 드론체험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드론조종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여섯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3기에 걸쳐 입문교육을 실시하여 총 45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6월에는 공직자 드론공공지원단 임무특화 교육을 실시하여 총 14명이 교육 수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드론공공지원단 주기적 드론비행 훈련 및 활동을 지원하여 드론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섯 번째,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단속차량 CCTV 및 고정식 CCTV 유지보수, 사회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정차 단속 인력은 단속반이 4명이며 단속장비는 CCTV 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4009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1억 6173만 5천 원을 부과하여 2838건에 1억 967만 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율은 67.8%입니다.  다음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을 지급하여 교통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를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주정차 단속 장비 유지보수 및 단속카메라를 2개소에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일곱 번째,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억 58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총 53개소에 1879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인력 13명을 채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환경을 관리하였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7개소를 재계약 완료하였으며 1차분 토지 임차료를 14개소에 6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1개소 24면을 신규 조성하였으며 위치는 가평읍 대곡리 가평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임시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덟 번째,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8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평공영주차장 1구역은 66면, 2구역은 100면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84억 4400만 원입니다. 어린이음악놀이터 옆 주차장 60면 조성사업은 28억 원이며 가평읍 레일바이크 주차장 257면 조성사업은 66억 원입니다.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90면 조성사업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청평공영주차장 2구역은 경춘선 폐선부지로 금년도 2월에 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청평공영주차장 1구역은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청평면 1구역은 금년도 11월 착공 후에 2023년 4월 완료할 계획이며 청평면 2구역은 2023년도에 편입토지 보상과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평읍 음악놀이터 옆 공영주차장은 2023년 공사 착공 및 준공할 계획이며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은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과 매장 문화재 조사를 통하여 2023년 10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아홉 번째,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24억 17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4개 사업에 6억 6백만 원, 생활도로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1억 23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2개 사업에 10억 8천만 원, 대중교통시설물 관리 6개 사업에 6억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로 신호기 유지보수, 노면표시 도색, 교통안전표지판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평면 생활도로구역 교통환경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로 버스승강장 10개소 신설 및 교체, 택시승차장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설악 신천중앙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2023년 5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고 상면사무소 앞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금년도 11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열 번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보호구역은 총 50개소로 사업비는 19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3개 사업, 노인보호구역 1개 사업,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1개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재도색 검사, 신호기 설치, 안전휀스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교통약자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신상1리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열한 번째,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으로 자동차 3만 2703대, 건설기계 947대 등록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7월까지 자동차 1374대, 건설기계 92대를 등록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법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1125건에 5940만 9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901건 4179만 3천 원을 수납하여 69.7%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등록 및 지도점검, 법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2021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매년 국토부에서 수요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도입단계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내권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가능한 노선이 있다면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지자체 경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원여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차고지를 두고 있는데 아마 회사에서 남양주까지 광역버스를 운영할 겁니다.
  가평은 거기에서부터 우리 가평군 관내이기 때문에 특히 시내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이쪽으로다가 어떤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현재 가평교통이라는 운수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도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서 여기까지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선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런데,

○교통과장 장석조  최근에는 저희가 네, 면담한 건 없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저희가,

○교통과장 장석조  저희가 행정 말씀하신 행정 착오가 있던 사항이고요.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됐는데 저희가 행정 착오가 있어서 마지막 추경 때도 뭔가 조정을 하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이월액을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사실 그 과태료를 내야 될 분들이 사실 굉장히 압류 태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납부하는 것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자동차 압류를 해놓거든요.
  그렇더라도 납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돼서 쌓인 돈이 3억 4100만 원이고요.
  이게 이제 자동차가 그랬다가 매매가 되거나 아니면은 폐차가 되거나 이랬을 때 압류된 분이 금액을 풀기 위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21년도 이전,

○교통과장 장석조  네, 이어져 온 겁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결손처분도 저희가 대상이 되면 하는데 이것은 차에 대한 부분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통과장 장석조  이거는 분명히 차를 본인이 뭐 폐차를 하고 새로 살 경우에 그때 또 납부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 처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계속 그 시기에 맞춰서 징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그거를 아마,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먼저 이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요.
  아시다시피 건물 구조진단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뭐 개선공사는 안 되고 일부 편의시설 위주로 하려고 설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 특별보조금을 신청해서 바로 어제 날짜로 5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나 아니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설계는 아직 최종적으로 안 끝났고요.
  군비가 조금 더 추가해서 들어간다면 추가로 해서 화장실이나 일단 편의시설 위주로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그거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재정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더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먼저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책 방향을 주셔서 중장기적으로 좀 새롭게 검토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때는 어떤 기간까지도 이렇게 계획에 잡아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해서 보니까 노선이나 운영하는 버스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수십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나오고 해서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영이 됐든 어떤 위탁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조금 더 검토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실 금액에.

○교통과장 장석조  90%로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먼젓번에는 부의장님도 알다시피 버스회사가 워낙 손실이 많이 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만약에 문이라도 닫게 되면 가평군은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원래 취지는 그거 때문에 좀 방지하려고 공영제 추진으로,

○교통과장 장석조  계속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런 부분,

○교통과장 장석조  그런 거 해서 다 공영제 하는 이유에도 포함된 부분이 그거였었는데,

○교통과장 장석조  저희가 계속 준비해 가면서요.
  의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일부 이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발생이 됩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일단은 운수업체가 있기 때문에요.
  공유재산 임대 허가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아니요.
  시설관리공단 아니고요.
  가평교통에서 임대 허가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사안이 있고 그런 어떤 계획이 다시 변동되거나 하면은 분명히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남왈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성세 건축기획팀장입니다.
  이상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안주영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금경연 주택민원팀장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분장사무, 6페이지 주요성과, 7페이지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건축과는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2건 포함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4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의 신축‧증축 및 대수선 규모의 리모델링이며 연면적은 150㎡ 이내입니다.
  현재 4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으로 범죄‧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10동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자 초과로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총 17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입니다.
  22년 1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보고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 또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으로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6개소 중 5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2개소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과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는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사업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문화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축물 화재성능보장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 동에 1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재 취약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3층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중 의료시설‧노유자시설‧다중이용업 등 화재 취약 건축물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 마무리되어 화재 및 확산 방지를 통하여 지역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8개소로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고 현재 하반기 점검 마무리 중에 있으며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관리 주체에 통보,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및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7개소로 예정하였으나 6개소가 사업 신청하여 현재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소는 진행 중으로 나머지 대상에 대하여 휴게시설 개선공사를 통하여 노동권익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조치 완료되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특별한 방침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부서에 단속 요원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 보면 충돌도 많이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재중일 경우에 마당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도 당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뭐 그런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매뉴얼을 정하거나 그냥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불법단속을 추진해라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 감경 요일표를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금 최소한 감경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아니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노후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민원서류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사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회가 된다 그러면 건축물 허가하고 관리를 구분해 가지고 관리만 전담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하나 생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 동 당 지원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 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134～135개소 정도의 빈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 한 20개소에서 30개소씩 정비를 해 나가면 몇 년 안에 그래도 웬만큼 좀 정비, 신규 발생을 제외하고는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핑계 아닌 핑계이고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가설물 담당 직원들 두 자리가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상담 테이블하고도 상당히 멀고 또 더군다나 모니터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앞으로 의자라도 더 많이 비치해 가지고 옆에 착석을 시킨 다음에 상담하는 것으로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잘 알겠습니다.
  추후 직원들하고 친절 교육도 강화하고 의자도 비치하고 해 가지고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건축과장 남왈준  네.

○건축과장 남왈준  지금 현재 한 6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100세대, 10월 15일까지 100세대 10월 말까지 120세대 정도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에 혼잡시기에 대비해 가지고 주택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시행사하고 주택관리업체하고 계약을 써 가지고 출퇴근 시에는 별도의 인력을 배정해서 수신호를 한다든가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아마 10월 말 60% 정도 입주가 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지금 기본 1명이고요.
  상황을 봐서 좀 2명까지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 가지고요.
  극도로 몰리는 시기에는 최소 2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시간 나는 대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매년 1월 말이나 2월 초 사이에 사업시행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정도 공고를 통해 가지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확정은 한 3월 말 4월 초 정도에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확정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개발행위 수반되거나 산지 수반되는 경우에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봐도 아직까지 입주한 세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하고 있는 게요.
  이 사업시행 지침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큰 변동이 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허가절차 선정되고 허가절차 2개월 걸리고 시공자 선정하고 이러다 보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게 연말이나 1월 초에 아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조건 여부 1가구 2주택에 저촉이 된다든가 사실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가 사업지침이 내려온 순간에 맞춰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을 공지해서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변동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바로 그날 고시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담당 직원들하고 팀장들과 같이 상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허가민원과장 최돈목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개발민원팀 서태원 팀장입니다.
  농지민원팀 김길주 팀장입니다.
  산림민원팀 장우성 팀장입니다.
  식품관리팀 정미선 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 김인환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주요성과로 개발행위 5000m² 이상 허가지 및 민원발생지에 대하여 해빙기와 우기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와 불법행위 단속 및 허가효력 상실지 복구 등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 및 각종 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주요성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 농지 결정 및 처분 의무를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지전용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성과로 5000m² 이상 산지전용허가지는 및 민원발생지 140개소, 대형산지 전용허가지를 대상으로 허가지를 등급화하여 집중 관리하였으며 해빙기 및 우기철 대비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지전용허가지 재난 대비 안내문자 수시 발송 및 기간 만료지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 21개소를 지정하고 영업자 대상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상별 전략적 홍보를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주요성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대하여 방문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위해요소 점검 활동 강화와 민간 위생감시원 운영을 지원하여 안심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주요성과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어린이집 급식소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9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신속보고와 현장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및 배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중독 상시 비상근무 체계와 위생 취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간사업 민원Saving 서비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전컨설팅 지원사업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식중독으로 토사물이 발생했을 때 토사물을 고형화해 가지고 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2차 식중독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어서 이번에 홍보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게 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 키트 안에 응고제가 있습니다.
  그 응고제가 토사물을 고형화시켜서 좀 더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유치원 등 39개소에 배부했습니다.
  배부를 해서 학교 영양사분들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저희가 이제 공문상으로는 기한을 명시해서 통보를 해드리는데 이차적으로 문자서비스상에는 표시가 안 돼서 송부가 됐었습니다 문자 발송이.
  그래서 전산팀과 협의해서 알림통화문자서비스 전송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산팀하고 또 협의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제가 온 후로 내용은 이제 뭐 전체 다 알 수는…… 확인을 못 했고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당초에 개발행위허가가 고물상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고물상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입지조건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심의를 거쳐서 도로나 이런 게 완화 적용을 해서 허가가 되고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된 상태에서 현재는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관련 시설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그 고물상 외에 다른 용도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계획분과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협의 조건에 단서를 달아서 그 준공을 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처음부터는 고물상으로 이제 접수가 돼 가지고 파기가 된 사항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지금 저희 서고나 창고가 협소해서 지금 다른 장소에 비치할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른 데로 이동해서 비치할 수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