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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30일(화)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3.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3.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 실·과·소 예산안 설명
  6.      가. 상수도사업소
  7.      나. 하수도사업소
  8.      다. 기술기획과
  9.      라. 소득개발과

(14시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등 총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수도사업소 

(14시1분)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본예산 수정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본예산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6억 700만 원이 증가한 48억 5400만 원입니다.
  본예산안 5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질개선 부담금 1억 5000만 원, 지하수법 과태료 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 5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관리 및 재무활동 2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수도 관리 정책사업 예산에서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 5억 52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사업 1200만 원, 지하수 관리사업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42억 7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교육복지시설 및 급수취약계층 수질검사 200만 원, 세출예산은 설악면 설곡리 성곡마을 급수시설 개선공사 1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181억 600만 원에서 6400만 원이 증가한 181억 7000만 원입니다.
  수입 부분에서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79억 64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02억 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5700만 원 감소한 78억 12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5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치지하수 폐공사업 두 군데가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뭐 한 곳이 150만 원,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방치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한 공당 150만 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최기호 위원  이게 개인이…… 판 거를 폐공을 하는 건 아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개인이 판 거는 아니고요.
최기호 위원  아니지요. 공동, 공동형.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말 그대로 방치공이기 때문에 누가 팠는지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하나 폐공하는 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드는 겁니다. 이제 그 폐공을 이제…… 여재를 넣고 그다음에 콘크리트까지 치고 그다음에 그 보호공을 끌어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최기호 위원  아, 경비가 그렇게 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듭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해 가지고 8억 5500이 있는데 그게 이게 지선 연결할 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아, 그거는 이제.
최정용 위원  그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를 급수신청을 하면 저희가 급수신청을 받고 이제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에서 공사비를 업체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지선이 문제인데 원 선은 쭉 깔아 주시잖아요. 지선이 좀 먼 데는 이게 공사비가 너무 부담이 오니까는 이게 상수도는 지나갔어도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군비가 좀 들더라도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게.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것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소장님 그 바로 맨 하단부에 보면 지금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24억 지금 예산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가평군에서.
강민숙 위원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냥 물이 안 들어가는 데는 전부 급수취약구역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강민숙 위원  사업계획에 의한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그런 곳의 사업이 아니라 그냥 군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아,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급수취약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받을 때.
강민숙 위원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급수취약사업비로 해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책정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 우리가 그때 지적한 그런 사항들도 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급수취약이라 그래서 급수공사를 하는 관로 확장공사.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거 포함되는 그게 해당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하수도사업소 들어오세요.
    나. 하수도사업소 

(14시8분)

  다음은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소장 김대식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본예산안입니다.
  529페이지,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3600만 원 감소한 4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28억 900만 원 감소한 58억 8800만 원이며 우수관로 정비사업 4000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58억 4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515페이지,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 증가한 2억 2000만 원이며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1억 80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8400만 원 증가한 64억 7300만 원이며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전문관리 5억 2000만 원, 소규모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64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426억 2400만 원보다 91억 7200만 원 감소한 33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입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144억 6000만 원보다 4100만 원 증가한 145억 100만 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수입 55억 48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54억 3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예산의 지출 부분은 기정예산 140억 4800만 원보다 7억 8600만 원 증가한 148억 3400만 원이며 가평군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운영 5억 29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81억 3400만 원, 일반관리비 37억 7100만 원, 예비비 1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예산의 수입 부분은 기정예산 281억 6400만 원보다 92억 1300만 원 감소한 189억 5100만 원이며 시설분담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98억 43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65억 8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5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9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예산의 지출 부분은 기정예산 285억 7600만 원보다 99억 5800만 원 감소한 186억 1800만 원이며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확충 자체사업비 17억 3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11억 9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건설 150억 5700만 원, 예비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편성 요구한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감소로 총괄예산이 감소되었으나 향후 현재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 및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예산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최정용 위원  여기에 보면은 51페이지 보면은 임초리 3809번지.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최정용 위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5억이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어디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아, 임초리 그 카트장 있는 데 거기에서 고개 상면초등학교 올라가는 고개 부분이.
최정용 위원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그 유량이 많다 보니까 미처 그 고개를 못 올라가서 저희가 맨홀펌프장하고 하나 또 차집관로를 하나 또 만드는 사업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그 카트장 앞으로 쭉 곧장 나오는 데.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곧장 해 갖고 하천 부분으로 저희가 하나를 더 뺄 생각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리고 그 여름철에 보면 하수관로 뚜껑이 잘 열리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최정용 위원  그거는 불량이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저희가 맨홀 뚜껑을 잠금장치를 하는데도 그게 뭐 하천변에 있는 거는 수압이나 여름철 집중호우 때 좀 이렇게 좀…… 열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크게 열리는 건 없습니다.
최정용 위원  거기 지금 얘기하신 데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최정용 위원  거기는 비만 왔다 하면 무조건 쭉 가면서 다 열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아,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게 오버를 하니까 논이고 밭이고 다 넘어가는데 그거를 이거 공사하면 그.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이거 공사하면은 아마.
최정용 위원  나아질까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좀 분배되기 때문에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것 좀 빨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술기획과 

(14시30분)

  다음은 이원산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22년도 기술기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3억 3825만 원보다 3억 2425만 원 감소한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31억 2998만 7000원보다 6억 8166만 8000원 감소한 24억 48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군비예산안 48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술기획과 세출예산은 농업 정예인력 육성, 가평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 농촌생활환경 개선,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은 24억 4831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농업 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10억 5051만 1000원이며 488쪽에 가평클립농업 기반지원 강화 정책사업 4억 4177만 원, 491쪽에 농촌생활환경 개선 정책사업 8억 9483만 8000원, 495쪽에 행정운영경비 61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2022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보다 22억 4659만 원 증가한 22억 6059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에 2022년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보다 31억 3397만 원 증가한 55억 8228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 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937만 원 증가한 13억 5988만 1000원이며 475쪽에 가평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22억 8500만 원 증가한 27억 2677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5억 3960만 원 증가한 14억 3443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원산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들어오세요.
    라. 소득개발과 

(14시 34분)

  다음은 김창하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2022년도 소득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수입 7000만 원, 고형 미생물 판매대금 5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은 농업기술개발 보급 등 4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도 36억 6400만 원보다 13억 3300만 원 감소한 23억 3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23억 7900만 원보다 10억 5300만 원 감소한 13억 2100만 원으로 가평쌀 명품화 시범에 3억 4600만 원, 밭작물 명품화 시범에 1억 8000만 원.   506쪽, 과수 신기술 보급 시범은 신기술 보급 현장교육 등 6160만 원, 친환경 채소생산 기술시범에 3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집하장 및 저장시설 운영에 2억 4700만 원.
  507쪽, 농기계 안전 사용에 임대농기계 자산취득비 등 4억 5500만 원. 508쪽, 가평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11억 8700만 원보다 2억 2100만 원 감소한 9억 6600만 원으로 실증연구실험실 운영에 3000만 원, 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2억 1300만 원. 509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재료비‧연구비‧개발비 등 2억 3300만 원. 510쪽, 고형 미생물 사료화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재료비 등에 4억 500만 원. 511쪽, 실증연구실험실 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8300만 원.
  512쪽, 농업 정예인력 육성은 가평 야생화연구회 작품전시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소득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1년도 9200만 원보다 5900만 원 감소한 3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1차 수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 기정액 1억 2000만 원보다 9억 4608만 1000원 증액된 10억 66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신기술 보급사업 등 10개 분야 6억 23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925만 원, 도비보조금은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지사업 등 15개 분야 3억 22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3억 3000만 원에서 23억 8800만 원 증가한 47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정책사업은 본예산보다 15억 800만 원 증가한 28억 2900만 원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에 3억 5600만 원,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에 4400만 원. 490쪽, 전특작 새기술 보급에 1600만 원, 과수 신기술 보급에 80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에 2억 원, ICT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 보급에 3200만 원. 491쪽,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에 인건비‧재료비 등 6800만 원.
492쪽,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인건비‧재료비 등에 94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돌발해충 약재료 구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39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공공운영비는 1800만 원. 494쪽,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은 멸강나방 등 재료비 1500만 원, 농기계 안전 사용은 일반운영비‧농기계 보관창고 비가림 시설 설치‧콤바인 등 임대농기계 구입비 등 8억 6000만 원입니다.
  495쪽,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은 일반운영비 등 1200만 원입니다.
  496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우리 군 주작목인 포도‧사과 등 농가 현장교육비로 400만 원이며 가평클린농업 기반시설 강화 정책사업은 9억 6600만 원 증가한 18억 4600만 원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고압멸균기 구입 등 3850만 원입니다.
  497쪽,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은 인건비‧재료비 등 2억 33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입니다.
  498쪽, 축산 새기술 보급 분야는 3개 분야에 1억 3600만 원이며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은 5억 8000만 원으로 종합분석실 운영 재료비‧공공운영비 등 3700만 원입니다.
  499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 시범은 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비 등 2000만 원이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인건비‧분뇨 전처리 장비 유지관리비 등 2320만 원입니다.
  500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은 노후화된 분석장비 구입으로 5억 원을 추가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3쪽에 보면은.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최정용 위원  일반운영비가 확 줄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정용 위원  5900.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왜 줄은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전년도에 인건비 4800하고요. 업무추진비 400 그다음에 여비 2000만 원 정도 해서 그 정도 줄은 겁니다.
최정용 위원  올해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니요, 1차 추경 때.
최정용 위원  추경 때 하신다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리고 왜 이게 본예산에 다 담아야 할 게 전부 수정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정용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예산안이.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 수정예산은 국도비가 수정예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최정용 위원  국도비 때문에 이게 늦게 제출해서 그런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정용 위원  아니, 수정예산안이 더 많아요 어떻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십니까? 질의십니까?
송기욱 위원  질의.
○위원장 이상현  깜짝 놀랐네. 질의, 제가 봤을 때는 최정용 위원님 보충질의는 없을 것 같고요. 송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기욱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마지막 페이지 500페이지 보면은.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송기욱 위원  두 번째 보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분석 장비 관리가 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송기욱 위원  이게 이제…… 그 축산유통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런데 여기 그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저거는요. 우리 실험실에서 가축분뇨를 저기 수분함량 그다음에 아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농가들에게, 요즘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송기욱 위원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어느 정도 수분함량과 저기…… 축분에 대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발부를 해야만 농가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거는.
송기욱 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래도 축산유통과가 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쪽에서 갖고 가는 게 맞다. 뭐 기술적인 거는 물론 이제 있겠지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송기욱 위원  축산유통과가 그러면 이런 거를 해야지 뭐 왜 우리가 그……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이거는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그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분석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좀 이관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498페이지 이쪽 보면은 축산, 똑같은 거네, 새기술 보급 뭐 축산. 축산에 대한 거는 그럼 우리가 왜 축산과를 만들어 줬냐! 축산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축산이 갖고 가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축산유통과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업무 분담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도 뭐 거기에서 축산과에서 이관해서 그쪽에서 다룰 수도 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이거는요. 이제 도비라 축산과 쪽에서는 이제 경기도청과 관련되니까요.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러면 축산이라는 거를 왜 만들어 드려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받아 가지고.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에 대한 업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송기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해가 좀 가세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축산이라고 앞에 있기 때문에 축산업무는 이제 이관을 해야 된다 기술 분야도. 그래야 이게 맞는 거지 업무가. 아, 그럼 왜 축산과를 만들어서 또 과를 신설해서 우리가 저거를 해 드리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 보급하는 거 다른 기술 보급할 게 많잖아요 농업에 관해서.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이거 또 기술 보급 그 차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하여튼 제 생각이 이해가 가셨으면은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송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센터소장님이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송기욱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님의 의사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행정‧축산행정이 합쳐서 가는 시‧군도 있고 한데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행정‧축산행정 또 농촌지도업무 이렇게 해서 3개 과가 분류가 돼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도 농업기술원에 도청에는 농정국이 있고 저희들은 이제 도 농업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도 축산기술 연구를 하고 그 기술한 결과에 따라서 도에다가 또 시달이 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라인으로 이렇게 해 오기 때문에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산 지도업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초유은행 하시는 거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연만희 위원  그게 부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어떤 거를……
연만희 위원  초유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요. 초유, 초유.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연만희 위원  초유 보관하는 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연만희 위원  저 축산하시는 분들이 갖다 먹이는 게 부족한지 아니면 넉넉한지 그거를 제가.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조금 지금 부족한.
연만희 위원  조금 부족해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부족한 상태입니다.
연만희 위원  그러면은 초유은행 그거 하면서 몇 농가가 초유 그거 지금…… 저기 저 기술센터에다가 보급하고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예요?
연만희 위원  아니, 몇 농가가 하고 있냐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그러니까 금년도는 홍보를 많이 못 해 가지고.
연만희 위원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12~3농가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12~3농가가.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아, 25농가입니다.
연만희 위원  25농가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연만희 위원  그런데 부족하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연만희 위원  부족한 면이 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연만희 위원  그러면 초유은행 거기 하는 거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거지요.
연만희 위원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농가에서 신청해서.
연만희 위원  농가가 자진신청해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연만희 위원  자발적으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연만희 위원  그러면 부족하면은 더 부족하지 않게끔 그거를 이제 해 나가야.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그렇지요. 젖소 농가에 좀 홍보를 더 해서요 저희들이.
연만희 위원  송아지가 겨울 송아지 같은 거 특히.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연만희 위원  한우 같은 건 뭐 젖소는 상관이 없지마는 젖소 그거 짜서 먹이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연만희 위원  한우 같은 경우는 시간 타임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그렇지요. 한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니까요.
연만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홍보를 하셔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끔 지금 더 농가 수를 늘리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상현  네,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그…… 기술센터장님 말씀에 동의를 좀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한마디 더 드리는데.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송기욱 위원  행정조직 개편할 때 우리가 그 축산유통과를 만들어 줄 때 과가 하나 신설이 되면 그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그런데 이제 그때 위원님들께서나 군수님이나 이제 축산유통과를 신설할 때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축산 지도업무 그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축산행정 뭐 이런 거 그런 업무가 축산유통과로 갔지 저희들 센터에서는 이제 축산 관련 업무들이 뭐 생균제를 생산한다든가 우리 그 고형미생물센터가 있어서 그냥 일반농가라든가 뭐 축산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 운영 상 그런 것들은 우리 송창수 팀장님이 축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직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는 뭐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 이제 시스템 상…… 저희들도 축산업무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뭐 전혀 뭐 그냥 좋다. 이런 쪽으로 하고,
송기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축산의 전체적인 업무를 과가 생김으로 축산의 무슨 기술이나 뭐 어떤 거기에 대한 그 운영 뭐 직접적인 관계되는 전반적인 그런 역할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을 그 이관해서 거기에서 축산에 대한 거는 거기에서 앞으로 좀 그……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게 축산유통과에서 유통과는 이제 앞으로 개편이 되겠지만 그게 맞다. 축산에 대한 것 하여튼 축산의 전반적인 거는 거기에서 다 이관해서 거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네, 네.
송기욱 위원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부숙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농업관리실이 있어서.
송기욱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저희 농촌지도기관이 그런 축산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부숙도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정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업무가 축산유통과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한은 굳이 뭐 축산유통과로 갈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송기욱 위원  소장님 생각이 그러신 거지 뭐 사실 업무에 대해서는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네, 제가 뭐 업무에 대해서는 뭐 이래라저래라 감히 뭐 군수님이나 이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건데요.
송기욱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네.
송기욱 위원  그래서 그런 그 축산에 대한 그 기구 조직개편을 만들어서 과를 하나 만들어 줄 때는 그런 업무를 하라고 만들어 준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네.
송기욱 위원  그냥 뭐 거기에서 그냥 기본적인 어떤 축산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준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다 넘겨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네.
송기욱 위원  네, 그 뭐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과거에도 한 8년간 저희 기술센터에서 또 축산업무를 하지 않고 우리 송창수 팀장님이 축산 주특기를 가진 농촌지도직이어서 축산 부서에 축산계에 파견이 돼서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를 좀 이렇게 덜어드리고 분담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이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4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임대 농기계 취득비가 또 4억 5000 서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강민숙 위원  콤바인 외 9기종 24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농기계가 좀 수량적으로 부족한가요? 아니면 기계 노후화에 의한 구입인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그렇지요. 노후화!
강민숙 위원  노후화로 인해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이게 장비가 하도 농가들이 심하게 쓰기 때문에 거의 내구연한이 반이 안 됩니다. 일반.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개인이 구입해서 쓰는 그 사용연한하고.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강민숙 위원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하는 연한하고는 큰 차이가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차이가 많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좀 그…… 농기계 어차피 임대를 그냥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기계 교육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그렇지요. 네, 네.
강민숙 위원  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런 교육도 좀.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교육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사실.
강민숙 위원  곁들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강민숙 위원  참고사항으로 저기 19년도, 20년도, 21년도 3년 동안 구입한 우리 농기계.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강민숙 위원  품목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5페이지 가평군 고유 옥수수 품종개발 및 브랜드사업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기호 위원  올해 처음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작년에 3000만 원 했습니다.
최기호 위원  작년에는 이제 그 브랜드로 안 하고 다른 거로 하다가.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니, 그 브랜드입니다.
최기호 위원  똑같은 브랜드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기호 위원  전에 그 실험용 시험해 가지고 그 시식회 한 건 뭐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그게 그거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게 그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가평 단옥수수.
최기호 위원  아, 그렇구나.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최기호 위원  예산만 좀 늘렸네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예산.
최기호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내용이.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기호 위원  뭐 종자구입비라든가.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니, 종자는 있습니다. 종자는 작년에 이제.
최기호 위원  그런데 1억 8000에 대한 그 사용 내역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내년에 이제 1만에서 1만 5000평 정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토지임대료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그 이명훈 박사가 와서 실험을 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부 3명 정도 두고 해야 되는 인건비 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최기호 위원  1만 5000평이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브랜드 등록도 해야 되고 그래서요.
최기호 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뭐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우선 당장에는 내년에는 종자, 일반종자 시범적으로 올해도 한 10농가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 해서 면적을 조금 늘려서 농가랑 같이 한번 지역적응 실험도 한번 해 보고 맛도 다시 한번 더 평가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올해 생산된 그 단옥수수인가?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기호 위원  그거 판매량은 어때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판매량은 거의 판매는 못 했습니다.
최기호 위원  거의 다 됐다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최기호 위원  올해 그 꽃, 꽃. 정원 꽃축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저기 두 군데 해서 했는데요. 그 시식하고 일반, 그분들도 조금 가지고 가서 늦게 심고 해 가지고 가물어 가지고 작년에 좀 생산량이 조금 많이 안 나와 가지고요.
최기호 위원  하여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큼.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기호 위원  좀 효율을 높여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가평의 대표 브랜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저는 그 드론 활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론 2대 샀나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2대 샀습니다.
최기호 위원  2대 샀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지 그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 이유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저희들이 자라섬에서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축산농가라든지 우리 돌발해충 인근 밭 주변하고 밭 주변에서 뿌릴 수 없는데 조금 안에 들어가면 줄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좀…… 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러니까 그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요원은 어떻게 교육은 제대로 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자격증 딴.
최기호 위원  몇 분이에요 지금?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2명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2명이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 3명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숙달이 되셨나?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지금 연습 조금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계속?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기호 위원  그 꾸준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운동장에서요.
최기호 위원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기호 위원  그거 하나 떨어뜨리면 몇 천만 원 해 먹잖아요.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그 활용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최기호 위원  뭐 거창하게 비싼 기계 사놓고 들여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창하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후 13시 30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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