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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5.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7.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9.   8.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0.   9.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1.   10.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6.   5.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7.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8.   7.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9.   8.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0.   9.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1.   10.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시34분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7.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8.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9.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0.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정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토론‧예산안 조정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최정용 부위원장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먼저 듣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용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정용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용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0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6594억 2100만 원이고 기정대비 10.57% 증가한 사항으로 제3회 추가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동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계획이 변경된 자체사업과 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가평군 장학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45억 4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01%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60억 5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96%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수입‧지출 예산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4925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10건에 8억 4541만 4000원으로 삭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해외연수 등 3건에 1억 3685만 원, 의회사무과 소관 공무국외출장 등 2건에 1592만 5000원, 복지정책과 소관 선진장사시설 벤치마킹 10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 Saturday 라이브공연 3억 원, 관광과 소관 상천테마공원 전기요금 1500만 원, 교통과 소관 가평터미널 부지 건축물 매입 등 2건에 3억 6763만 9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8억 4541만 4000원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예산편성 행정절차 사전이행 철저 등 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8개 기금이며 2022년 말 기준 조성목표액은 1364억 원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7개 단체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80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5%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34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52%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9개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며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처분 북면 이곡리 461하고 462번지 가평군 장애인생활지원센터 건립, 가평 동계훈련체육관 건립, 전용실내체육관 건립, 대성리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토지 매입,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지원시설 증설, 가평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 가평읍 어린이놀이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이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현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안 조정내용을 담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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