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7월12일(수)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9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1. ‘9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계장 정선융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청취의건 제2항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청취의건 제2항 휴회의건이 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사회진흥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기능, 95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을 보고드리면 저희과는 3개 계에 15명의 정원중 15명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37개소, 소하천정비 5개소, 소교량 보수 및 설치 5개소, 마을회관 보수 및 신규건립 7개소 해서 20억7천3백만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마을진입로 확포장 완료 20개소가 되어 있고 현재 공사중, 계약중이 17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공사중이 4개소가 있고 현재 계약추진중이 1개소가 있습니다. 소교량 개보수는 공사중 4개소와 현재 계약추진중이 2개소가 있고 마을회관 개보수 및 신축도 현재 6개소에 대해서 계약추진중에 있으며 추경예산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서 1개소는 현재 설계변경중에 잇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관리입니다. 저희가 95년도 구심문고육성 대상 2개문고를 대상으로 해서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간 도서구입과, 집기구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7월중에 도서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서목록을 작성해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민독서경진대회는 10월중에 실시하는데 이것은 현재 시기 미도래라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지회 관리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저희가 1년에 2천7백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협의회가 1천7백80만원이고 읍면지도협의회가 9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천5백40만원을 기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것은 보조금 신청이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새마을지도자 관리입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17명을 대상으로 해서 1천94만8천원의 예산으로 집행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장학금을 13명에게 3백30만원을 기 지급했습니다.
다음 수련회 및 간담회를 새마을지도자 2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및 담당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년6백만원의 예산으로 3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7일동안 2개소에 위탁을 해서 21명에 대한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2억1천3백65만원의 예산을투입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융자를 1억1천8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비 융자를 9천4백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반기의 4개마을 11가구에 대해서 4천9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맑은강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범군민 맑은강 가꾸기의 날 운영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맑은강 가꾸기 날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 맑은강 가꾸기 홍보와 맑은강 가꾸기 활성화를 위한 문예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맑은강 가꾸기날 운영을 15회에서 1,100게 기관이 참여해서 44,000명이 동원이 되었고 쓰레기 수거를 175톤을 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가로기 240개, 현수막 24개를 설치해서 홍보를 했고 유선방송 1,000회, 지방지 35회, 반상회 2회에 걸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이벤트 행사로 하천관찰대회 및 편지쓰기, 문예작품공모전을 시행했고 문예작품 공모전에 대한 심사를 맞추어서 시상은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행락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락질서 계도, 단속반을 11개반에 176명을 편성해서 관광 자연발생유원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단속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 자연발생 유원지 대표자 및 종사원교육을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수립계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4개조 12개반에 190명이 단속에 임했고 캠페인 전개는 4회에 걸쳐 2,296명이 동원되어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 대표자 및 종사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4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가평용추계곡외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2억4천만원의 오물수거료 징수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10개 지구를 년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에는 95년도 자연발생유원지의 신규지정 및 해제를 2월달에 해서 신규지정은 설악면 어비계곡과 북면 이곡, 소법리를 추가지정을 했고 가평읍 구남지구와 두밀유원지에 대해서는 이용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정해제를 시켰습니다.
또한 위탁관리협약 체결과 아울러서 교육실시를 3월달에 해서 현재 10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만2천명이 입장을 해서 현재까지는 4천8백41만5천원의 오물수거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및 기타주요 행락지를 대상으로 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 분뇨수거 120건, 노후간판 보호정비 7건, 화장실 확충 23건, 안내계도판 신규설치 3건, 오물처리시설 30건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자연보호 노후간판 정비를 11건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시설물 확충관계는 예산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현재 물량을 파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청결의 날로 운영을 하고 주말자연정화 활동을 매주 토요일 25개 취약지역에 75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서 활동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전국토청결의 날 시범행사를 4회를 했고 주말자연정화활동을 15회, 홍보활동을 지방지 35회, 반상회 2회, 유선방송 약 1,00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약 1,500명에게 국토대청결에 따른 중요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철국도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철도변 9개 사업, 국도변 11개 사업해서 총 20개 사업에 3억3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입로 포장 13개소, 하수구정비 4개소, 방음벽 설치 2개소 기타사업 2개소를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철도변 정비사업이 현재 8건이 공사중에 있고 현재 1건이 계약중에 있습니다. 도로변 정비사업은 현재 2건이 착공되어 있고 9건이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열세번째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 불량간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2월중에 실시했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옥외광고업자간담회를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2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한달에 걸쳐서 해서 전체 3,370건중 적법한 광고물이 2,574건, 불법광고물이 796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후 양성화 한 것이 9거이고 자율정비 유도 및 철거한 것이 115건, 유동광고물 정비한 것이 251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자 간담회를 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군부대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부대주변 정비사업으로 도로포장 1개소, 하수구정비 3개소, 교량 1개소, 배수로 정비 1개소, 아스콘덧씌우기 1개소를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2억2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사완료된 것이 2건이고, 지금 현재 착공 및 공사중에 있는 것이 5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저희가 군직영꽃묘장을 직접 직영을 해서 페추니아외 7종에 수종을 45,000본을 생산해서 도로변 꽃길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페추니아외 7종의 45,000본을 가로공원에 이식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은 현재 제초작업은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앞으로 풀이 더 자라면 다시 1회를 더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도로확포장 사업으로써 상면 연하-항사간, 상면-봉수리 도로포장을 계획으로 해서 3억7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 상면 봉수리 1건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상면 연하간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북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북면 목동리 866-2번지외 500평 부지에 232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천6백만원으로 도비 2억, 군비 3억4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1차분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2차분 공사에 대해서 현재 7월중 계약완료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외서면 복지회관 증축입니다. 기존되어 있는 203평에다가 2층에 30평 더 증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인데 이 공사는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평양수발전소에 대상이 되는 부락은 복장리와 외서면 상천4리를 대상으로 6천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청평수력발전소에는 설악면 사룡리외 3개 부락과 외서면 청평3리외 3개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에 설치가 추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재배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스무번째 제28회 군민의날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9일날이 군민의 날인데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시행하는 해이기 때문에 10월9일날 읍면대항 체육대회 및 민속경기를 주로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스물한번째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저희가 외서면 복지회관과 하면복지회관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백2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스물두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저희가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월1회씩 해서 년간 12회의 어울마당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울마당은 6회를 운영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저희가 북면 화악분교를 개조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년간 운영비는 소요되는 예산은 1천5백만원이고 금년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수입예산액으로 잠정 계획잡고 있는 것은 약 4천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으로는 3회에 걸쳐 165명이 이용을 했고 임대수입은 50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들어온 양으로 보면 7월 중순서부터 8월까지는 완전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저희가 년간 2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생활체육대회 참가 군민건강 달리기대회를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저희가 5월달에 개최된 경기도 체육대회를 육상 외 7개 종목을 참가했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로서 3월달에 테니스경기, 5월달에 게이트볼 경기를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선수층이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은 별로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5월달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실시해서 약 1,800여명이 참여를 해서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기능, 95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을 보고드리면 저희과는 3개 계에 15명의 정원중 15명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37개소, 소하천정비 5개소, 소교량 보수 및 설치 5개소, 마을회관 보수 및 신규건립 7개소 해서 20억7천3백만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마을진입로 확포장 완료 20개소가 되어 있고 현재 공사중, 계약중이 17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공사중이 4개소가 있고 현재 계약추진중이 1개소가 있습니다. 소교량 개보수는 공사중 4개소와 현재 계약추진중이 2개소가 있고 마을회관 개보수 및 신축도 현재 6개소에 대해서 계약추진중에 있으며 추경예산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서 1개소는 현재 설계변경중에 잇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관리입니다. 저희가 95년도 구심문고육성 대상 2개문고를 대상으로 해서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간 도서구입과, 집기구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7월중에 도서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서목록을 작성해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민독서경진대회는 10월중에 실시하는데 이것은 현재 시기 미도래라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지회 관리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저희가 1년에 2천7백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협의회가 1천7백80만원이고 읍면지도협의회가 9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천5백40만원을 기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것은 보조금 신청이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곧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새마을지도자 관리입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17명을 대상으로 해서 1천94만8천원의 예산으로 집행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장학금을 13명에게 3백30만원을 기 지급했습니다.
다음 수련회 및 간담회를 새마을지도자 2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및 담당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년6백만원의 예산으로 3개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7일동안 2개소에 위탁을 해서 21명에 대한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2억1천3백65만원의 예산을투입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융자를 1억1천8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비 융자를 9천4백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반기의 4개마을 11가구에 대해서 4천9백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맑은강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범군민 맑은강 가꾸기의 날 운영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맑은강 가꾸기 날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 맑은강 가꾸기 홍보와 맑은강 가꾸기 활성화를 위한 문예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맑은강 가꾸기날 운영을 15회에서 1,100게 기관이 참여해서 44,000명이 동원이 되었고 쓰레기 수거를 175톤을 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가로기 240개, 현수막 24개를 설치해서 홍보를 했고 유선방송 1,000회, 지방지 35회, 반상회 2회에 걸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이벤트 행사로 하천관찰대회 및 편지쓰기, 문예작품공모전을 시행했고 문예작품 공모전에 대한 심사를 맞추어서 시상은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행락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락질서 계도, 단속반을 11개반에 176명을 편성해서 관광 자연발생유원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단속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 자연발생 유원지 대표자 및 종사원교육을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수립계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4개조 12개반에 190명이 단속에 임했고 캠페인 전개는 4회에 걸쳐 2,296명이 동원되어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 대표자 및 종사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4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가평용추계곡외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2억4천만원의 오물수거료 징수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10개 지구를 년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에는 95년도 자연발생유원지의 신규지정 및 해제를 2월달에 해서 신규지정은 설악면 어비계곡과 북면 이곡, 소법리를 추가지정을 했고 가평읍 구남지구와 두밀유원지에 대해서는 이용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정해제를 시켰습니다.
또한 위탁관리협약 체결과 아울러서 교육실시를 3월달에 해서 현재 10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만2천명이 입장을 해서 현재까지는 4천8백41만5천원의 오물수거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및 기타주요 행락지를 대상으로 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 분뇨수거 120건, 노후간판 보호정비 7건, 화장실 확충 23건, 안내계도판 신규설치 3건, 오물처리시설 30건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자연보호 노후간판 정비를 11건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시설물 확충관계는 예산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현재 물량을 파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청결의 날로 운영을 하고 주말자연정화 활동을 매주 토요일 25개 취약지역에 75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서 활동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전국토청결의 날 시범행사를 4회를 했고 주말자연정화활동을 15회, 홍보활동을 지방지 35회, 반상회 2회, 유선방송 약 1,00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약 1,500명에게 국토대청결에 따른 중요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철국도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철도변 9개 사업, 국도변 11개 사업해서 총 20개 사업에 3억3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입로 포장 13개소, 하수구정비 4개소, 방음벽 설치 2개소 기타사업 2개소를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철도변 정비사업이 현재 8건이 공사중에 있고 현재 1건이 계약중에 있습니다. 도로변 정비사업은 현재 2건이 착공되어 있고 9건이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열세번째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 불량간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2월중에 실시했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옥외광고업자간담회를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2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한달에 걸쳐서 해서 전체 3,370건중 적법한 광고물이 2,574건, 불법광고물이 796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후 양성화 한 것이 9거이고 자율정비 유도 및 철거한 것이 115건, 유동광고물 정비한 것이 251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자 간담회를 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군부대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부대주변 정비사업으로 도로포장 1개소, 하수구정비 3개소, 교량 1개소, 배수로 정비 1개소, 아스콘덧씌우기 1개소를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2억2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사완료된 것이 2건이고, 지금 현재 착공 및 공사중에 있는 것이 5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저희가 군직영꽃묘장을 직접 직영을 해서 페추니아외 7종에 수종을 45,000본을 생산해서 도로변 꽃길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페추니아외 7종의 45,000본을 가로공원에 이식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은 현재 제초작업은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앞으로 풀이 더 자라면 다시 1회를 더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도로확포장 사업으로써 상면 연하-항사간, 상면-봉수리 도로포장을 계획으로 해서 3억7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 상면 봉수리 1건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상면 연하간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북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북면 목동리 866-2번지외 500평 부지에 232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4천6백만원으로 도비 2억, 군비 3억4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1차분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2차분 공사에 대해서 현재 7월중 계약완료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외서면 복지회관 증축입니다. 기존되어 있는 203평에다가 2층에 30평 더 증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인데 이 공사는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평양수발전소에 대상이 되는 부락은 복장리와 외서면 상천4리를 대상으로 6천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청평수력발전소에는 설악면 사룡리외 3개 부락과 외서면 청평3리외 3개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에 설치가 추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재배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스무번째 제28회 군민의날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9일날이 군민의 날인데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군민의날 체육대회를 시행하는 해이기 때문에 10월9일날 읍면대항 체육대회 및 민속경기를 주로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스물한번째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저희가 외서면 복지회관과 하면복지회관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백2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스물두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저희가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월1회씩 해서 년간 12회의 어울마당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울마당은 6회를 운영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저희가 북면 화악분교를 개조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년간 운영비는 소요되는 예산은 1천5백만원이고 금년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수입예산액으로 잠정 계획잡고 있는 것은 약 4천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으로는 3회에 걸쳐 165명이 이용을 했고 임대수입은 50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들어온 양으로 보면 7월 중순서부터 8월까지는 완전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저희가 년간 2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생활체육대회 참가 군민건강 달리기대회를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저희가 5월달에 개최된 경기도 체육대회를 육상 외 7개 종목을 참가했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로서 3월달에 테니스경기, 5월달에 게이트볼 경기를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선수층이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은 별로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5월달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실시해서 약 1,800여명이 참여를 해서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사회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설악면의 정연구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철도변 정비사업, 군부대 그쪽으로 해서 포장율이 타면보다 설악면이 조금 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면은 철도변도 없고 또 군부대도 없고 이래서 뒤져있으면 다른 사업이라도 더 많이 집어 넣어서 포장율이 타면과 비슷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설악면의 정연구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철도변 정비사업, 군부대 그쪽으로 해서 포장율이 타면보다 설악면이 조금 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면은 철도변도 없고 또 군부대도 없고 이래서 뒤져있으면 다른 사업이라도 더 많이 집어 넣어서 포장율이 타면과 비슷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정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변 정비사업 그 다음에 철도변 정비사업 다음에 군부대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철로변하고 부대주변은 설악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신 국도변 사업에 치중을 해서 가일리 그쪽 구간이 금년도에도 6개 사업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을 면에다가 예산재배정을 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책정할 때에 참고로 해서 사업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변 정비사업 그 다음에 철도변 정비사업 다음에 군부대 주변정비사업이 있는데 철로변하고 부대주변은 설악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신 국도변 사업에 치중을 해서 가일리 그쪽 구간이 금년도에도 6개 사업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을 면에다가 예산재배정을 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책정할 때에 참고로 해서 사업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현재 말씀하신 사항인데 철국도변 정비사업에서 방음벽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인데 철국도변 정비사업에서 방음벽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방음벽 설치사업은 저희가 가평역에 있는 사업인데 그전에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블록으로 담을 쌓았습니다. 그 블록이 넘어가기 때문에 환경을 저해한다는 철도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도에 보고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사업은 저희가 가평역에 있는 사업인데 그전에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블록으로 담을 쌓았습니다. 그 블록이 넘어가기 때문에 환경을 저해한다는 철도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도에 보고해서 확정된 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최승수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재의원입니다. 21번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외서면하고 하면이지요. 지금 외서면 경우에 시설이 야간공부방이지만 조명자체가 흐려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외서면이나 하면을 야간에 한번 나가 보셔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는데 불편하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지금 예산은 얼마씩 잡혀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 학부형들 제가 봐도 조금 미비한 것 같으니까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궁재의원입니다. 21번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외서면하고 하면이지요. 지금 외서면 경우에 시설이 야간공부방이지만 조명자체가 흐려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외서면이나 하면을 야간에 한번 나가 보셔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는데 불편하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지금 예산은 얼마씩 잡혀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 학부형들 제가 봐도 조금 미비한 것 같으니까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조명시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이용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앞으로 자주 확인을 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명시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이용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앞으로 자주 확인을 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김인수입니다. 지금 남궁재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2개면인데 타면은 해서는 안되는지 또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북면이나, 설악도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인수입니다. 지금 남궁재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2개면인데 타면은 해서는 안되는지 또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북면이나, 설악도 운영할 수 없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야간공부방은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하나는 도본청의 도비사업 또 하나는 북부지역의 북부출장소에서 지원하는 지역사업으로 2개 사업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면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실적이 좋고 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더 추가 더 운영할 수는 있는데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도비의 입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지금 2개 지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지역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북면지역이 추가로 더 지원되지 않을까 저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지역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예산확보를 해서 더 운영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야간공부방은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하나는 도본청의 도비사업 또 하나는 북부지역의 북부출장소에서 지원하는 지역사업으로 2개 사업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면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실적이 좋고 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더 추가 더 운영할 수는 있는데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도비의 입장이라던가 이런 것이 지금 2개 지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지역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면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북면지역이 추가로 더 지원되지 않을까 저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지역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예산확보를 해서 더 운영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설악의 복지회관도 먼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협조를 해 줌으로써 활성화되는데 공부를 하러 몇사람이 왔는데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끌어내서 때린다던가 해서 기피하는 사항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야간공부방이 설악에서 굉장히 열의가 있고 또 상면에도 지서 앞에 문고를 갖다 놓고 독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려고 열의를 보이는 분들은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또 한가지는 행락질서 캠페인을 2회에 2,296명을 실시했다는데 사실상 주말을 이용해서 쉬어야 할 공무원들이 여기에 나가라고 지명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도 있고 또 나가봐야 별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것은 지양하고 유원지 업자 대표에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 업소내에서 대표자가 지도를 안했을 때에는 업주에게 경고를 한다던가 이런 방향을 바꾸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새마을 대청소를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설악의 복지회관도 먼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협조를 해 줌으로써 활성화되는데 공부를 하러 몇사람이 왔는데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끌어내서 때린다던가 해서 기피하는 사항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야간공부방이 설악에서 굉장히 열의가 있고 또 상면에도 지서 앞에 문고를 갖다 놓고 독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려고 열의를 보이는 분들은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또 한가지는 행락질서 캠페인을 2회에 2,296명을 실시했다는데 사실상 주말을 이용해서 쉬어야 할 공무원들이 여기에 나가라고 지명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도 있고 또 나가봐야 별 효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것은 지양하고 유원지 업자 대표에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 업소내에서 대표자가 지도를 안했을 때에는 업주에게 경고를 한다던가 이런 방향을 바꾸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새마을 대청소를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안합니다.
안합니다.
○ 의원 김민수
왜냐하면 저번에 학생들은 나와서 하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왜냐하면 저번에 학생들은 나와서 하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행락질서 캠페인을 꼭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되느냐 업주에게 위임을 해서 하면은 공무원의 주말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 일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락질서 캠페인을 꼭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되느냐 업주에게 위임을 해서 하면은 공무원의 주말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 일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야간 공부방은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하나는 도본청의 도비사업 또 하나는 북부지역의 북부출장소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2개 사업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면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실적이 좋고 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군비라도 되어야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만한 빈도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지를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윗분들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계획을 어제 수립하려고 결심중에 있습니다. 어떤 계획인가 하면 자연발생 유원지의 자생조직을 파악해서 자생조직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조직을 해서 그 자생지역이 조직이 친목조직이 주가 되어서 행락질서라던가 자연보호라던가 그 유원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율적으로 자치행정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에 지시를 해서 기존되어 있는 조직과 조직을 해야 될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가 주도해서 행락질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들에게 이양을 해서 자연적인 행락질서 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야간 공부방은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하나는 도본청의 도비사업 또 하나는 북부지역의 북부출장소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2개 사업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면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실적이 좋고 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군비라도 되어야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만한 빈도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지를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윗분들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계획을 어제 수립하려고 결심중에 있습니다. 어떤 계획인가 하면 자연발생 유원지의 자생조직을 파악해서 자생조직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조직을 해서 그 자생지역이 조직이 친목조직이 주가 되어서 행락질서라던가 자연보호라던가 그 유원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율적으로 자치행정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에 지시를 해서 기존되어 있는 조직과 조직을 해야 될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가 주도해서 행락질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들에게 이양을 해서 자연적인 행락질서 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인수
아니면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속반 3명만 해서 도보로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많으니까 차량으로 순회를 해서 3명이 주말마다 하면 부담이 덜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아니면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속반 3명만 해서 도보로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많으니까 차량으로 순회를 해서 3명이 주말마다 하면 부담이 덜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6번 사항에 보면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사업비와 현재 추진되어 있는 실적사업과 비교를 해 볼 때 금액의 추진된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 사업의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쓰여질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융자 대상자가 없어서 금액이 안나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6번 사항에 보면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사업비와 현재 추진되어 있는 실적사업과 비교를 해 볼 때 금액의 추진된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 사업의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쓰여질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융자 대상자가 없어서 금액이 안나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년리 5%로 융자를 해 주고 난 뒤에 약 2년동안 자금회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 줄 때는 희망을 받아서 그 희망한 사업이 전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심사해서 전망있는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받은 중에서 지도소라던가 기술담당한 부서에서 심의를 해 본 결과 앞으로의 사업전망이 밝지 않다 그런 판단이 내려서 4개 마을에 대해서만 사업집행을 보조금 융자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면 확대를 해서 융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년리 5%로 융자를 해 주고 난 뒤에 약 2년동안 자금회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 줄 때는 희망을 받아서 그 희망한 사업이 전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심사해서 전망있는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받은 중에서 지도소라던가 기술담당한 부서에서 심의를 해 본 결과 앞으로의 사업전망이 밝지 않다 그런 판단이 내려서 4개 마을에 대해서만 사업집행을 보조금 융자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면 확대를 해서 융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원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과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청소계 3개계로서 총 정원 30명에 현재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별 기능은 뒤에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팔당호 맑은물 보존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은 우선 면적이 177㎢의 4개면의 유인물에는 37개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1개리가 분리됨으로 해서 38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1권역이 78.3㎢, 2개면에 21개리, 2권역이 98.7㎢에 4개면에 16개리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인구수는 총 4,450가구에 14,39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월까지 6개반 18명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서 8건에 단속실적으로 그중 7건은 현지 시정조치를 했고 1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로 고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로는 방류구 표지판 설치대상을 58개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51개소가 설치를 하였고 7개소가 미설치하였는데 이것은 9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현장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오염도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계속 매월 검사를 한 결과 가평천 상류와 중류, 조종천 상류, 중류는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평천 하류와 조종천 하류는 2급수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건축물대장외 4건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수도법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관리대장을 작성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내에 안내판과 표주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2백75만원을 확보해서 안내판 5개소와 표주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8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참여 인원이 3,700명이 참여를 해서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까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광 휴양지역에서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또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해서 징수한 상황을 보고드리면 시설물은 1건이 대상이 되어서 1백14만3천원을 징수 완료하였고 자동차는 3,102건에 1천5백42만4천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68%의 징수율을 보인 1천42만8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 예고된 자동차에 대한 것이 568건에 4백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압류를 차량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압류하게 되면 대상자가 즉시 환경보호부담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압류 해제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에 따른 시설물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연환경보존 지역과 관광휴양지역에서만 대상이 되던 것이 금년 9월1일부터 부과되는 내용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의 160㎡이상 건축물이 모두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르는 부과대상시설물을 현황조사를 95년 5월10일부터 6월15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재 대상 물건을 확정단계에 들어가서 8월 한달동안 계속 작업을 해서 9월1일부터 15일까지 대상물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선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구역이 청평호 일원으로써 현재 부유물 수거실적이 30회에 50톤에 해당되는 부유물을 수거했고 또 폐기물투기행위를 6회 계도를 했고 유류 유출사고 등의 돌발사태 대응을 1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돌발사고라는 것은 가평읍 복장리에서 트럭을 싣고 도강을 하다가 도선이 침몰되면서 그 트럭과 도선에서 유류가 유출되는 사고로써 긴급 사고에 대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설악면 신천리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오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일 300톤으로써 처리방식은 장기폭기식입니다. 총 4억6천2백8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비의 지원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리 일대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BOD 30PPM이하로 떨어뜨리고 또 SS를 70이하로 떨어뜨리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 1월부터 5월까지 BOD와 SS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하로 양호한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재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에는 근무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6명이 기계실 일부에 책상 3개를 놓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15평에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또 단속직원을 교육을 실시해서 야생동.식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연생태게 보호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은 저희 군에 명지산 삼층부와 또 포천과 연계되어 있는 청계산 상층부가 약 면적이 20.13㎦가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행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일반적인 사항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9월부터 10월까지는 등산객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호지역내에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째 수계별 환경오염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주로 단속내용은 공공수역내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와 하천변폐기물 불법투기행위, 가두리양식장의 적정관리와 기타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단속장비로는 공해단속선이 1척이 있고 청소선이 1척, 공해단속차량이 1대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면서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단속을 한 결과 위반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만 낚시행위로 인한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또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공해배출업소의 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업소현황은 수질관계업소가 26개 업소, 대기업소가 41개소, 소음, 진동업 개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도 군이 4회를 실시하였고 또 환경부와 검찰 합동으로 2회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한건을 적발해서 고발 및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단속내용을 보면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서 배출을 하는 행위라던가 또 폐수무단방류하는 행위 또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또 법에서 정한 각종일지나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는데 비치하는 여부 이런 사항의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폐윤활유 취급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업소현황을 보면 자동차 업소가 3개 업소, 세차장 및 밧데리 업소가 4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폐윤활유 및 폐부동액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여부와 각종 기록대장 비치 및 기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위반사항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열한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000대를 목표로 해서 관내에 통행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로써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배출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내용을 보게 되면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 적발을 당한 차가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 가평군에서 적발을 해서 타시군으로 이첩한 것이 5대를 적발해서 1백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또 타시군에서 적발해서 저희 군으로 이첩을 한 것이 10대가 되어서 과태료가 1백75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을 보유한 쪽에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차가 타지역에 나가서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지역에서 우리 쪽으로 통보가 오고 또 우리 관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가 타지역 적을 둔 차량이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그 지역으로 통보를 하게끔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수거지역은 49개리 9,330가구의 31,100명이 폐기물 수거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되어 있는 일반폐기물의 구역 확대를 위한 것은 본조례가 개정 통과가 되면 공고 후에 확대 운영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가화된 지역 49개리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홍보전단 배부가 3회에 걸쳐서 26,500매를 제작 홍보를 하였고 스티커 800매, 반상회보 게재를 4회를 해서 52,000매, 군정 소식지를 3회, 또 환경 달력을 17,500매를 제작해서 대상구역에 배포하여 홍보를 하고 현재까지 종량제 추진실적을 보면 9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수거실적을 보면 95년 5월말 현재 53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 지금의 실적으로 보면 목표가 1,5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630톤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서 년간 1,500톤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상색리 505번지 일대에 1단계사업으로 37,000㎡의 면적에 23억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5년7월달까지 목표를 해서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변경과 인근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9월7일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토공이 100% 완료가 되었고 구조물도 완료가 되었고, 관리동과 침출수 처리동과 차집관로 설치가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차수막 및 제방설치공사가 50% 총 공정으로는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초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열다섯번째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저희관내에 80개소가 있고 정화조 설치한 숫자는 1,83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오폐수정화시설 점검으로써는 점검대상이 8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기준을 초과하게끔 배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을 개선하게끔 조치를 해서 과태료 35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31개소 중에서 점검을 31개소 다 했는데 위반업소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월 1회 안내를 하고 또 일반 지역에서는 연 1회를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고 또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연2회 이상을 청소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혹시 본인들이 모르고 청소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6회의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축산폐수처리 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평읍 달전리 356번지 일대에 가평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 처리되는 시설로써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도서를 검토작업중이며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33억1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21억3천8백만원, 도비가 5억2천4백만원 저희 군비 부담이 6억5천만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써 군비의 부담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도에 저희 가평군의 열악한 사정으로는 6억5천만원의 군비부담이 어려우니까 도비나 국비를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절충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공중화장실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에는 공중화장실이 총 6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 소독과 도색 상태라던가 위생용품 비치관리 상태, 남녀표지판 설치상태라던가 시설의 파손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량시설에 대한 도색이라던가 정비를 계속해서 현재는 3개소를 수리중에 있습니다.
소독이 불량한 31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8번째 가평군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가평읍 상색리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부지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하루에 10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3천7백30만원을 투입해서 서울에 있는 동부 엔지니어링에 용역이 되어서 하반기쯤이면 설치가 시작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아홉번째 법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환경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별대책지역내에 200㎡내에 숙박업소와 음식점중 오수정화시설을 미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95년 9월30일까지 설치신고를 하고 96년 6월30일까지는 전업소가 설치 완료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개량되는 정화시설은 수질기준으로 보면 BOD와 SS가 20PPM이하의 고효율 정화조로써 환경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을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사항이 되는데 대상이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소가 4개소가 있고 신고대상이 3개소가 있습니다. 신규허가.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전주조사를 해서 명부 작성을 해서 관리가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축산정화조 설치신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57개소의 대상이 있는데 소를 키우시는 분이 47개소, 돼지가 7개소, 닭이 3개소 해서 이분들 역시 95년 9월30일까지 설치신고를 하고 매년 6월30일까지는 설치 완료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설악면간이오수 처리장이 현재 폐천부지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부 소관 폐천부지기 때문에 이것을 양여받아서 저희 재산화하려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수리기술사가 계산한 수리 계산서를 첨부해야만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서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가평군의 모든 공무원중에는 수리계산을 할 수 있는 자격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주어서 수리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수리계산서를 확보해서 양여를 받아서 합법적인 시설로 처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색리에 설치되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도비 27억9천6백만원과 군비 7억9천7백만원을 합하여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이 침출수는 현지에서 1차, 2차, 3차까지 처리를 해야 깨끗한 물로 방류가 되는데 현 위생매립장이 준공되게 되면 1차 정화처리만 되어서 방류가 됩니다.
그러면 방류되는 침출수를 관로를 통해서 가평읍 달전리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시켜서 거기서 2차, 3차를 처리해서 정화시킨 물이 하천으로 방류가 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현재까지의 확보된 침출수를 매설할 수 있는 예산이 3억5천6백만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는 시점은 9월달이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하수처리장은 금년에 착공이 되면 당초 목표는 96년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되어 가는 과정으로 봐서는 96년도에도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97년까지 침출수가 자체로 생산되는 것을 자체순환을 시켜서 처리를 하면서 또 그래도 그것이 수용이 안되었을 때에는 상천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로 이송을 시켜서 임시방편으로 처리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족되는 미확보액 3억5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침출수를 달전리까지 가져올 수 있는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준공을 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전리 하수처리장 부지 옆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도비가 21억3천8백만원을 지원받고 도비를 5억2천4백만원을 지원받고 저희 군비 6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 6억5천만원을 현재까지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축산농가의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사정에 6억5천만원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내에 설치하여서 쓰레기의 감량화와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7억3천5백만원, 군비가 3억1천5백만원 해서 총 10억5천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1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주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입찰에 부쳐서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현재 저희가 위생쓰레기 매립하는 시설을 당초의 계획된 년도보다 소각으로 인한 매립장 시설활용에 획기적인 사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기원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과 기능,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청소계 3개계로서 총 정원 30명에 현재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별 기능은 뒤에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팔당호 맑은물 보존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은 우선 면적이 177㎢의 4개면의 유인물에는 37개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1개리가 분리됨으로 해서 38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1권역이 78.3㎢, 2개면에 21개리, 2권역이 98.7㎢에 4개면에 16개리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인구수는 총 4,450가구에 14,39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월까지 6개반 18명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서 8건에 단속실적으로 그중 7건은 현지 시정조치를 했고 1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로 고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로는 방류구 표지판 설치대상을 58개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51개소가 설치를 하였고 7개소가 미설치하였는데 이것은 9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현장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오염도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계속 매월 검사를 한 결과 가평천 상류와 중류, 조종천 상류, 중류는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평천 하류와 조종천 하류는 2급수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건축물대장외 4건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수도법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관리대장을 작성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내에 안내판과 표주를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2백75만원을 확보해서 안내판 5개소와 표주 2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8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참여 인원이 3,700명이 참여를 해서 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까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광 휴양지역에서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또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해서 징수한 상황을 보고드리면 시설물은 1건이 대상이 되어서 1백14만3천원을 징수 완료하였고 자동차는 3,102건에 1천5백42만4천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68%의 징수율을 보인 1천42만8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 예고된 자동차에 대한 것이 568건에 4백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압류를 차량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압류하게 되면 대상자가 즉시 환경보호부담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압류 해제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에 따른 시설물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연환경보존 지역과 관광휴양지역에서만 대상이 되던 것이 금년 9월1일부터 부과되는 내용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의 160㎡이상 건축물이 모두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르는 부과대상시설물을 현황조사를 95년 5월10일부터 6월15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재 대상 물건을 확정단계에 들어가서 8월 한달동안 계속 작업을 해서 9월1일부터 15일까지 대상물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선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구역이 청평호 일원으로써 현재 부유물 수거실적이 30회에 50톤에 해당되는 부유물을 수거했고 또 폐기물투기행위를 6회 계도를 했고 유류 유출사고 등의 돌발사태 대응을 1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돌발사고라는 것은 가평읍 복장리에서 트럭을 싣고 도강을 하다가 도선이 침몰되면서 그 트럭과 도선에서 유류가 유출되는 사고로써 긴급 사고에 대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설악면 신천리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오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일 300톤으로써 처리방식은 장기폭기식입니다. 총 4억6천2백8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비의 지원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리 일대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BOD 30PPM이하로 떨어뜨리고 또 SS를 70이하로 떨어뜨리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 1월부터 5월까지 BOD와 SS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하로 양호한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재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에는 근무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6명이 기계실 일부에 책상 3개를 놓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15평에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또 단속직원을 교육을 실시해서 야생동.식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연생태게 보호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은 저희 군에 명지산 삼층부와 또 포천과 연계되어 있는 청계산 상층부가 약 면적이 20.13㎦가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행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일반적인 사항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9월부터 10월까지는 등산객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호지역내에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째 수계별 환경오염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주로 단속내용은 공공수역내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와 하천변폐기물 불법투기행위, 가두리양식장의 적정관리와 기타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단속장비로는 공해단속선이 1척이 있고 청소선이 1척, 공해단속차량이 1대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면서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단속을 한 결과 위반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만 낚시행위로 인한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또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공해배출업소의 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업소현황은 수질관계업소가 26개 업소, 대기업소가 41개소, 소음, 진동업 개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도 군이 4회를 실시하였고 또 환경부와 검찰 합동으로 2회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한건을 적발해서 고발 및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단속내용을 보면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서 배출을 하는 행위라던가 또 폐수무단방류하는 행위 또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또 법에서 정한 각종일지나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는데 비치하는 여부 이런 사항의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폐윤활유 취급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업소현황을 보면 자동차 업소가 3개 업소, 세차장 및 밧데리 업소가 44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폐윤활유 및 폐부동액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여부와 각종 기록대장 비치 및 기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위반사항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열한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000대를 목표로 해서 관내에 통행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로써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배출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내용을 보게 되면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 적발을 당한 차가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 가평군에서 적발을 해서 타시군으로 이첩한 것이 5대를 적발해서 1백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또 타시군에서 적발해서 저희 군으로 이첩을 한 것이 10대가 되어서 과태료가 1백75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을 보유한 쪽에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차가 타지역에 나가서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지역에서 우리 쪽으로 통보가 오고 또 우리 관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가 타지역 적을 둔 차량이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그 지역으로 통보를 하게끔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수거지역은 49개리 9,330가구의 31,100명이 폐기물 수거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되어 있는 일반폐기물의 구역 확대를 위한 것은 본조례가 개정 통과가 되면 공고 후에 확대 운영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가화된 지역 49개리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홍보전단 배부가 3회에 걸쳐서 26,500매를 제작 홍보를 하였고 스티커 800매, 반상회보 게재를 4회를 해서 52,000매, 군정 소식지를 3회, 또 환경 달력을 17,500매를 제작해서 대상구역에 배포하여 홍보를 하고 현재까지 종량제 추진실적을 보면 9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수거실적을 보면 95년 5월말 현재 53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 지금의 실적으로 보면 목표가 1,5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630톤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아서 년간 1,500톤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상색리 505번지 일대에 1단계사업으로 37,000㎡의 면적에 23억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5년7월달까지 목표를 해서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변경과 인근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9월7일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토공이 100% 완료가 되었고 구조물도 완료가 되었고, 관리동과 침출수 처리동과 차집관로 설치가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차수막 및 제방설치공사가 50% 총 공정으로는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초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열다섯번째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저희관내에 80개소가 있고 정화조 설치한 숫자는 1,83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오폐수정화시설 점검으로써는 점검대상이 8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기준을 초과하게끔 배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을 개선하게끔 조치를 해서 과태료 35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31개소 중에서 점검을 31개소 다 했는데 위반업소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월 1회 안내를 하고 또 일반 지역에서는 연 1회를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고 또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연2회 이상을 청소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혹시 본인들이 모르고 청소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6회의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축산폐수처리 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평읍 달전리 356번지 일대에 가평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 처리되는 시설로써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도서를 검토작업중이며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33억1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21억3천8백만원, 도비가 5억2천4백만원 저희 군비 부담이 6억5천만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써 군비의 부담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도에 저희 가평군의 열악한 사정으로는 6억5천만원의 군비부담이 어려우니까 도비나 국비를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절충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공중화장실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에는 공중화장실이 총 6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 소독과 도색 상태라던가 위생용품 비치관리 상태, 남녀표지판 설치상태라던가 시설의 파손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량시설에 대한 도색이라던가 정비를 계속해서 현재는 3개소를 수리중에 있습니다.
소독이 불량한 31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8번째 가평군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가평읍 상색리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부지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하루에 10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3천7백30만원을 투입해서 서울에 있는 동부 엔지니어링에 용역이 되어서 하반기쯤이면 설치가 시작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아홉번째 법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환경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별대책지역내에 200㎡내에 숙박업소와 음식점중 오수정화시설을 미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95년 9월30일까지 설치신고를 하고 96년 6월30일까지는 전업소가 설치 완료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개량되는 정화시설은 수질기준으로 보면 BOD와 SS가 20PPM이하의 고효율 정화조로써 환경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을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사항이 되는데 대상이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소가 4개소가 있고 신고대상이 3개소가 있습니다. 신규허가.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전주조사를 해서 명부 작성을 해서 관리가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축산정화조 설치신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57개소의 대상이 있는데 소를 키우시는 분이 47개소, 돼지가 7개소, 닭이 3개소 해서 이분들 역시 95년 9월30일까지 설치신고를 하고 매년 6월30일까지는 설치 완료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설악면간이오수 처리장이 현재 폐천부지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부 소관 폐천부지기 때문에 이것을 양여받아서 저희 재산화하려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수리기술사가 계산한 수리 계산서를 첨부해야만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서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가평군의 모든 공무원중에는 수리계산을 할 수 있는 자격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주어서 수리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수리계산서를 확보해서 양여를 받아서 합법적인 시설로 처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색리에 설치되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도비 27억9천6백만원과 군비 7억9천7백만원을 합하여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이 침출수는 현지에서 1차, 2차, 3차까지 처리를 해야 깨끗한 물로 방류가 되는데 현 위생매립장이 준공되게 되면 1차 정화처리만 되어서 방류가 됩니다.
그러면 방류되는 침출수를 관로를 통해서 가평읍 달전리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시켜서 거기서 2차, 3차를 처리해서 정화시킨 물이 하천으로 방류가 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현재까지의 확보된 침출수를 매설할 수 있는 예산이 3억5천6백만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되는 시점은 9월달이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하수처리장은 금년에 착공이 되면 당초 목표는 96년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되어 가는 과정으로 봐서는 96년도에도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97년까지 침출수가 자체로 생산되는 것을 자체순환을 시켜서 처리를 하면서 또 그래도 그것이 수용이 안되었을 때에는 상천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로 이송을 시켜서 임시방편으로 처리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족되는 미확보액 3억5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침출수를 달전리까지 가져올 수 있는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준공을 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전리 하수처리장 부지 옆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도비가 21억3천8백만원을 지원받고 도비를 5억2천4백만원을 지원받고 저희 군비 6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 6억5천만원을 현재까지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축산농가의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사정에 6억5천만원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내에 설치하여서 쓰레기의 감량화와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7억3천5백만원, 군비가 3억1천5백만원 해서 총 10억5천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1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주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입찰에 부쳐서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현재 저희가 위생쓰레기 매립하는 시설을 당초의 계획된 년도보다 소각으로 인한 매립장 시설활용에 획기적인 사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정연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가두리 양식장을 수시로 감시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가 보셨습니까?
정연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가두리 양식장을 수시로 감시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가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제가 두 번정도 직접 가 보았습니다.
네, 제가 두 번정도 직접 가 보았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거기서 죽어나가는 고기나 또 거기서 개를 기르고 사람이 거기서 자고 있고 개의 오물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죽어나가는 고기나 또 거기서 개를 기르고 사람이 거기서 자고 있고 개의 오물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가두리 양식장을 지도 점검을 하면서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두리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물을 이용해서 생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신들 스스로 물 관리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물고기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수질을 깨끗이 하고 주변 청소를 해야 된다 라고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가두리 양식장을 지도 점검을 하면서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두리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물을 이용해서 생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신들 스스로 물 관리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물고기도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수질을 깨끗이 하고 주변 청소를 해야 된다 라고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거기 가셨을 때 개는 못 보셨어요?
그럼 거기 가셨을 때 개는 못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개는 못 봤는데요.
개는 못 봤는데요.
○ 의원 정연구
개도 거기서 기르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자고 있는데 밤에 거기서 화장실을 나가려면 먼데 물을 떨어질까봐 화장실에 나가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는 거기에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죽은 고기도 인근에 살짝 묻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도 거기서 기르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자고 있는데 밤에 거기서 화장실을 나가려면 먼데 물을 떨어질까봐 화장실에 나가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는 거기에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죽은 고기도 인근에 살짝 묻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제가 점검을 한 바로는 가두리 양식장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어떤 고기의 경우는 죽은 고기를 먹이로 먹는 고기도 있더라고요. 죽은 고기를 수거해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고기를 사료로 활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인분을 무단 방류시킨다는 사항은 발견되면 위법사항으로 단속대상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검을 한 바로는 가두리 양식장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어떤 고기의 경우는 죽은 고기를 먹이로 먹는 고기도 있더라고요. 죽은 고기를 수거해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고기를 사료로 활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인분을 무단 방류시킨다는 사항은 발견되면 위법사항으로 단속대상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은 낮이면 나가서 화장실을 갈 수 있지만 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종량제가 되어서 미화원들이 일하기가 좀 편해졌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은 낮이면 나가서 화장실을 갈 수 있지만 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종량제가 되어서 미화원들이 일하기가 좀 편해졌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재활용품이 종전보다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뒤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활용품 선별 창고가 있는데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따로 따로 포장이 되어서 들어오면 별 일이 없는데 가정에서 배출해 내는 사람들이 혼합해서 재활용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분리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전수거의 투여되는 인력은 많이 줄었는데 그대신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인력의 감소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력이 줄은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재활용품이 종전보다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뒤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활용품 선별 창고가 있는데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따로 따로 포장이 되어서 들어오면 별 일이 없는데 가정에서 배출해 내는 사람들이 혼합해서 재활용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분리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전수거의 투여되는 인력은 많이 줄었는데 그대신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인력의 감소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력이 줄은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인력이 혹시 남으면 강가나, 개울가의 오물을 수거할 수 없을까요?
인력이 혹시 남으면 강가나, 개울가의 오물을 수거할 수 없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쪽으로도 인력이 남는 한계에서 계속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도 인력이 남는 한계에서 계속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김인수입니다. 맑은물 가꾸기 1회 하는데 맑은물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하수가 제일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가정에서도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년 1회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점검하는지요. 점검을 해서 안할 때는 얼마만큼의 벌금을 부과한다던가 그 관리카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3년 되었는데도 한번도 안 펐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럼 그것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가정마다 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수세식 변소를 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상수도 검침원처럼 매월을 안되겠고, 1년에 한번씩은 카드를 걸어 놓아서 수거를 했나, 안했나 확인을 해서 안했을 때에는 무슨 조치를 해야지 맑은물 가꾸기가 되지 년 1회 또 특별기구는 년2회로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인수입니다. 맑은물 가꾸기 1회 하는데 맑은물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하수가 제일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가정에서도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년 1회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점검하는지요. 점검을 해서 안할 때는 얼마만큼의 벌금을 부과한다던가 그 관리카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3년 되었는데도 한번도 안 펐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럼 그것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가정마다 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수세식 변소를 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상수도 검침원처럼 매월을 안되겠고, 1년에 한번씩은 카드를 걸어 놓아서 수거를 했나, 안했나 확인을 해서 안했을 때에는 무슨 조치를 해야지 맑은물 가꾸기가 되지 년 1회 또 특별기구는 년2회로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가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정화조 설치신고가 됩니다. 정화조 설치허가를 해 주면서 건축 준공이 이루어지면 정화조 준공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정화조 설치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청소대행업소가 청소를 하고 매월 청소업자가 저희한테 명단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정화조 청소업소에서 보고한 명단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화조 대장하고 대조를 하는데 저희들도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정화조를 제일 먼저 설치한 대상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사람이 소유를 한다면 대조가 용의한데 처음에 설치했던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청소업자가 가서 청소를 하게 되면 그 당초에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청소실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청소실적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대장에 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은 청소실적에 안 들어오는 반면에 또 대장에 없는 사람의 명단을 또 청소실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 2,000여개에 가까운 정화조를 직원 한 두사람이 일일이 다 대조를 해서 점검을 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어떤 읍면은 읍면대로 군은 군대로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고 1년에 최소한 한번 이상은 청소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그래서 종전까지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정화조 청소에 관한 안내를 사실상 안했기 때문에 청소업자들이 정화조 청소하는 실적은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완전 제도화시켜서 매년 대책지역내에는 년2회 청소를 하도록 하는 명령 비슷한 공문을 발송하고 또 일반 지역에서는 1년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전 정화조가 청소가 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가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정화조 설치신고가 됩니다. 정화조 설치허가를 해 주면서 건축 준공이 이루어지면 정화조 준공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정화조 설치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청소대행업소가 청소를 하고 매월 청소업자가 저희한테 명단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정화조 청소업소에서 보고한 명단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화조 대장하고 대조를 하는데 저희들도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정화조를 제일 먼저 설치한 대상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같은 사람이 소유를 한다면 대조가 용의한데 처음에 설치했던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청소업자가 가서 청소를 하게 되면 그 당초에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청소실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청소실적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대장에 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은 청소실적에 안 들어오는 반면에 또 대장에 없는 사람의 명단을 또 청소실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 2,000여개에 가까운 정화조를 직원 한 두사람이 일일이 다 대조를 해서 점검을 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어떤 읍면은 읍면대로 군은 군대로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고 1년에 최소한 한번 이상은 청소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그래서 종전까지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정화조 청소에 관한 안내를 사실상 안했기 때문에 청소업자들이 정화조 청소하는 실적은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완전 제도화시켜서 매년 대책지역내에는 년2회 청소를 하도록 하는 명령 비슷한 공문을 발송하고 또 일반 지역에서는 1년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전 정화조가 청소가 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럼 지금은 점검을 안하고 있지요?
그럼 지금은 점검을 안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직접적인 점검은 안하고 정화조를 청소하는 대행 업소에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점검은 안하고 정화조를 청소하는 대행 업소에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맑은 강 가꾸기 차원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평발전소 댐에 가면 낚시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부식이 되어서 이것이 맑은 강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철조망 자체에 녹이 나서 오염되는 것은 낚시하는 행위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철조망을 차라리 다 제거 해 버리고 거기에 녹물이나 썩은 물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지장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시하는 쪽으로 아니면 계몽을 해서 지금도 굳이 그런데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표지판 다 부쳐 놓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 강 가꾸기 차원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평발전소 댐에 가면 낚시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부식이 되어서 이것이 맑은 강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철조망 자체에 녹이 나서 오염되는 것은 낚시하는 행위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철조망을 차라리 다 제거 해 버리고 거기에 녹물이나 썩은 물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지장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시하는 쪽으로 아니면 계몽을 해서 지금도 굳이 그런데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표지판 다 부쳐 놓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도선을 가지고 북한강 청평댐 상류를 순회하다 보면 가장 낚시를 많이 하는 부분이 사룡리쪽하고 호명리, 고성리 그쪽입니다.
그런데 철조망을 쳐 놓고 거기에 낚시 금지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까지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비협조적으로 낚시꾼들이 행동을 하느냐 하면 철조망을 동글게 말아 놓았는데 절단기를 가져와서 절단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을 주어다가 둥글게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내리 눌러서 망가뜨려 놓고 그래서 낚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낚시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낚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버리고, 방뇨하고 하는 생활 쓰레기가 물가에서 하고 버리고 가고 또 낚시하는 곳일수록 차량의 진입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일반인들이 수시로 다닐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좀 외진 자리가 되기 때문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를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라 그럴까 단속선을 가지고 나가서 이곳은 낚시를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하고 방송을 하고 즉시 철수를 해라 하게 되면 철수한다고 낚시대를 다 걷습니다.
낚시대를 거두니까 거기서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을 가서 한 10분후에 와보면 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낚시대까지 강제로 압류를 해 오는 예도 있고 또 낚시대를 압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몸싸움도 벌어지고 그 단속요원들이 심한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철조망으로 인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부수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낚시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보다도 더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를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식이 되어서 녹이 쓸어서 수질을 오염시킨다라면 그것을 제거를 하고 다시 또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요. 그것은 수질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도선을 가지고 북한강 청평댐 상류를 순회하다 보면 가장 낚시를 많이 하는 부분이 사룡리쪽하고 호명리, 고성리 그쪽입니다.
그런데 철조망을 쳐 놓고 거기에 낚시 금지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까지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비협조적으로 낚시꾼들이 행동을 하느냐 하면 철조망을 동글게 말아 놓았는데 절단기를 가져와서 절단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을 주어다가 둥글게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내리 눌러서 망가뜨려 놓고 그래서 낚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낚시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낚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버리고, 방뇨하고 하는 생활 쓰레기가 물가에서 하고 버리고 가고 또 낚시하는 곳일수록 차량의 진입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일반인들이 수시로 다닐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좀 외진 자리가 되기 때문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를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성이라 그럴까 단속선을 가지고 나가서 이곳은 낚시를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하고 방송을 하고 즉시 철수를 해라 하게 되면 철수한다고 낚시대를 다 걷습니다.
낚시대를 거두니까 거기서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을 가서 한 10분후에 와보면 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낚시대까지 강제로 압류를 해 오는 예도 있고 또 낚시대를 압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몸싸움도 벌어지고 그 단속요원들이 심한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철조망으로 인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부수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낚시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보다도 더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를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식이 되어서 녹이 쓸어서 수질을 오염시킨다라면 그것을 제거를 하고 다시 또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요. 그것은 수질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부식된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양을 물에 집어넣으니까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더 오염이 되는 설치를 해 놓고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있지 않느냐 해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식된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양을 물에 집어넣으니까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더 오염이 되는 설치를 해 놓고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있지 않느냐 해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계속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가정복지과소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가정복지과장 이경호입니다. 나오기 전에 간단 간단하게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기능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주요사업을 보고 드려야 하는데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가 계셔야만 가정복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까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2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하고 부녀복지계로 2개계에 과장을 포함한 7명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에서는 가정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노인하고 아동법인가 시설을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를 하고 효행자 포상관리를 하고 기아와 미아를 보호합니다. 또 입양과 위탁 및 거택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불우아동 후원자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관리지도를 합니다.
또 노인복지사업을 합니다, 그밖에 홀로사는 노인 결연사업을 한다던가 기타 등등 타과나 계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학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지에 관한 종합기획하고 조정을 하고 또 여성단체를 육성 지도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교양지도를 합니다. 요보호 여성을 선도하고 직업보도를 합니다. 가정생활개선 지도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녀상담 및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례보급 및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례업소를 지도 감독합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와 여기에는 유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비중을 가지고 하는 업무가 사회사업으로써 사회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하고 인보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동네 노인요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운영비 지원을 하고 종사자들한테 인건비하고 종사자 급식비 수당 그리고 기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수용된 보호 노인들에게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비는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 그리고 특별위로금이라고 해서 어버이날하고 추석날을 기해서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된 노인들 생일을 맞이한 노인분께 생일축하금을 전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시설에 수용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서는 경로당의 난방시설 교체를 하는데 설악면 방일리외 2개소 그러니까 3개소지요. 1개소당 1백30만원씩을 지원해서 난방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또 노령수당 지급을 합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거택보호 자활노인에게 70세이상 자활노인에게는 월2만원 그리고 80세이상 시설하고 거택보호 노인은 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온라인으로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1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19명이 되어서 아마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65세에서 70세사이 홀로사는 노인인데 거택노인을 뺀 숫자가 저희 군은 자활노인이 19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9명 전원에게 지원을 할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수는 많지만 그중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받는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6월7일부터 6월9일 3일간에 걸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 지부에 의뢰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경로승차권 교부가 됩니다. 경로승차권 교부는 65세이상 노인에게 5,367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분기당 1인 36매 그러니까 한달에 12매씩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인데 독거노인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30가구를 선정해서 그 30가구에게 가구당 50만원씩 지급을 해서 도배와 장판, 주방기구를 교체해 주어서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이 98개소가 있습니다. 이 98개소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1개소당 년 3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면 상반기에 15만원, 하반기에 15만원 해서 3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잇습니다.
다음은 노인휘호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인들이 붓글씨나 서예나 한시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참가해서 벌이는 대회인데 9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위문실시인데 이것은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기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수노인이 101세가 되는 노인이 있는데 그분하고 해서 6개면에 고루 한분씩을 가장 오래 사신 분을 선정해서 위문을 하고 축하 선물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지활용 소득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회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참여노인회가 15개 노인회가 됩니다. 계속 노인들이 힘이 벅차지 않고 알맞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되겠습니다.
벼, 들깨, 참깨, 콩 등 작물은 여건에 맞게 특수성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대학을 노인회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교육적인 측면과 차원을 떠나서 노인들의 소일거리라던가 여가선용보다 더 노인도 품위를 지켜나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22세대 32명입니다. 추진당초 계획을 보면 24세대에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실적이 22세대에 32명인가 하면 소년가장이 두세대가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지원은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인문계고교학생의 학비를 지원해 주고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교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 및 그들의 삶의 의욕과 사기와 의욕을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간담회도 해 보고 위안회도 개최를 합니다. 이것은 12월에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일축하 격려인데 전세대를 다하는데 생일날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 읍면의 담당 면장이나 담당 직원인데 하여금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생일축하품은 도서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부자세대 학비지원입니다. 부자세대해서 굉장히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홀애비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렵게 사는 아주 어려운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16세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받을 만한 대상은 학생지원을 받는 대상이 1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교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1세대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와 관리계약을 맺어서 소재한 노인회가 관리를 하고 잇습니다. 관리노인회는 수당을 주는데 매월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불량배들의 접근을 방지한다던가 또 제설작업, 제초작업, 바닥배수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립시설이 1개소입니다. 하면에 하나가 있고 가평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면에 어린이집에는 62명이 입소를 해 있고 또 가평읍 37명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위탁운영을 하는 건데 원장하고 위탁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라던가 보육시설의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 어린이들의 건강상태를 검진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여성교육의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의 내실추진을 위해서는 부녀대학을 운영했고 또 읍면순회교육을 했고 또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등 교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E.T교육이라고 해서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요즘 보면 부모들이 자기 의지에 맞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테크닉을 익히게 하는 그런 훈련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 지키기 교육이라던가,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 교육이라던가 이번에 4대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공명선거 실천에 대한 교육을 아울러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으로는 수지요법 교실을 열어서 지난 3월7일부터 3월30일까지 매우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건전한 노래교실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자가정이 무언가 하고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모자가정이라는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는 홀애비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부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렵게 생활을 하는 저소득 모자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 보조금을 지원을 10세대에 해 주고 있고 또 실업계고등학생 한명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또 학습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또 모자세대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은 유방암하고 자궁암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여성자원봉사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지역적인 여건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대를 편성해서 구석구석이 챙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도 해 주고 환경보호도 하고 사회복지 시설의 위문과 아니면 가서 노력봉사를 해 주고 또 몸이 불편한 병약자 가족을 방문해서 집안도 치어주고 빨래도 해 주고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가 8개단체가 있는데 회원수가 5,997명이 됩니다. 이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성 단체장 임원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시를 안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보다 더 여성들이 봉사활동이라던가, 자질향상이라던가, 지위 향상이라던가 여권신장이라던가 아니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런 구석구석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입을 할 생각으로 이런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회의 및 사업지도입니다. 각급 단체 비단체건 가입단체건 간에 막론하고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월례회날 미리 통보를 하면 빠짐없이 나가서 회의운영방안이라던가, 또는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또 그간에 우리 군정에 관한 것이라던가 또 여성의 역할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한마음 여성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성화합의 대 장을 여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날은 어떤 행사가 있느냐 하면 장기자랑 경연을 한다던가 장기자랑은 농악이라던가 에어로빅, 합창, 가요열창, 꽁트도 있고 또 그날을 맞이하여 여성상을 시상합니다. 제일 봉사를 많이 한사람 또 기능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능을 정해서 여성상을 시상을 하고 또 꽃꽂이라던가 서예 등 여성들의 기량과 실력을 닦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 여성단체와 여성들의 화합의 장으로서 결속을 다짐하는 그런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로 유휴지이용 소득작물 재배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20개 부녀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맞아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17개 부녀회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지도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 같아서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17개 부녀회가 추진을 하고 있는게 면적이 21,200평인데 예상 소득액이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들깨를 심는다던가, 콩을 심는다던가, 벼를 심는다던가 해서 소득을 높이는 반면 부녀회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열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려운 계층이 많습니다. 물론 사회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만 여성의 모성애라던가 잔정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떠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본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홀로사는 노인을 돕는다던가, 소년소녀가장 또 저소득 부자가정, 저소득 모자가정 또 환자가정 등등 해서 어려운 가정을 결연을 시켜드리고 있고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도 홀로사는 노인들하고 결연을 해서 다달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전문위원께서도 소년 가장이라던가 할머니를 하셔서 졸업도 시키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만 전공직자가 계장급이상은 다 참여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결연을 하셔서 이들이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자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군세도 약하고 잘사는 사람이 많이 돌려도 안봅니다만 어려운 사람이 많이 돌봐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출향인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시다가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김영식옹이라고 이분이 매년 2천여만원씩 소년 가장들이 결연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이라던가, 후원자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사업인데 내용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없고 지금 공설운동장 한군데를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수는 5,432명이나 되는데 사실은 60세까지 치면 8,000여명이 됩니다.
그런 숫자가 결코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신 한군수님 계실 때 추진을 하시다가 가신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하나도 없는데 황당하게도 여기에는 7억이라는 사업비가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저희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교부세를 신청을 해 봤습니다. 5억을요.
그리고 군비를 한 2억쯤 투입을 해서 짓는다면 이분들이 보다 더 노후를 보람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획실로부터 경기도에 5억을 교부세 신청한 바가 있고 또 대한노인회에서는 이것을 짓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땅을 기부하면서까지 지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인가 그래서 건립을 하기가 조금 힘든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땅이 대곡리 궁전식당이라고 하면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평읍 대곡리 궁전식당 밑에 군소유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정지로 잡아서 한 200평 규모로 2층정도 지어서 노인들은 편안하게 해 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200평 2층이고 건축비가 뽑아 보니까 평당 2백만원씩 해서 4억이 듭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지가 매입이 안될시는 2억을 부지매입비로 생각을 한 겁니다.
문제는 아직은 부지선정도 안되었고 예산도 없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깊은 관심속에서 노인복지 회관이 건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이것으로써 95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호입니다. 나오기 전에 간단 간단하게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기능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주요사업을 보고 드려야 하는데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가 계셔야만 가정복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까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2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하고 부녀복지계로 2개계에 과장을 포함한 7명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에서는 가정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노인하고 아동법인가 시설을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를 하고 효행자 포상관리를 하고 기아와 미아를 보호합니다. 또 입양과 위탁 및 거택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불우아동 후원자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관리지도를 합니다.
또 노인복지사업을 합니다, 그밖에 홀로사는 노인 결연사업을 한다던가 기타 등등 타과나 계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학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지에 관한 종합기획하고 조정을 하고 또 여성단체를 육성 지도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교양지도를 합니다. 요보호 여성을 선도하고 직업보도를 합니다. 가정생활개선 지도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녀상담 및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례보급 및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례업소를 지도 감독합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와 여기에는 유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비중을 가지고 하는 업무가 사회사업으로써 사회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하고 인보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동네 노인요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운영비 지원을 하고 종사자들한테 인건비하고 종사자 급식비 수당 그리고 기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수용된 보호 노인들에게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비는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 그리고 특별위로금이라고 해서 어버이날하고 추석날을 기해서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된 노인들 생일을 맞이한 노인분께 생일축하금을 전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시설에 수용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서는 경로당의 난방시설 교체를 하는데 설악면 방일리외 2개소 그러니까 3개소지요. 1개소당 1백30만원씩을 지원해서 난방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또 노령수당 지급을 합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거택보호 자활노인에게 70세이상 자활노인에게는 월2만원 그리고 80세이상 시설하고 거택보호 노인은 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온라인으로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1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19명이 되어서 아마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65세에서 70세사이 홀로사는 노인인데 거택노인을 뺀 숫자가 저희 군은 자활노인이 19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9명 전원에게 지원을 할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수는 많지만 그중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받는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6월7일부터 6월9일 3일간에 걸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 지부에 의뢰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경로승차권 교부가 됩니다. 경로승차권 교부는 65세이상 노인에게 5,367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분기당 1인 36매 그러니까 한달에 12매씩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인데 독거노인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30가구를 선정해서 그 30가구에게 가구당 50만원씩 지급을 해서 도배와 장판, 주방기구를 교체해 주어서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이 98개소가 있습니다. 이 98개소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1개소당 년 3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면 상반기에 15만원, 하반기에 15만원 해서 3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잇습니다.
다음은 노인휘호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인들이 붓글씨나 서예나 한시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참가해서 벌이는 대회인데 9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위문실시인데 이것은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기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수노인이 101세가 되는 노인이 있는데 그분하고 해서 6개면에 고루 한분씩을 가장 오래 사신 분을 선정해서 위문을 하고 축하 선물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지활용 소득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회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참여노인회가 15개 노인회가 됩니다. 계속 노인들이 힘이 벅차지 않고 알맞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되겠습니다.
벼, 들깨, 참깨, 콩 등 작물은 여건에 맞게 특수성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대학을 노인회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교육적인 측면과 차원을 떠나서 노인들의 소일거리라던가 여가선용보다 더 노인도 품위를 지켜나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22세대 32명입니다. 추진당초 계획을 보면 24세대에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실적이 22세대에 32명인가 하면 소년가장이 두세대가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지원은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인문계고교학생의 학비를 지원해 주고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교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 및 그들의 삶의 의욕과 사기와 의욕을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간담회도 해 보고 위안회도 개최를 합니다. 이것은 12월에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일축하 격려인데 전세대를 다하는데 생일날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 읍면의 담당 면장이나 담당 직원인데 하여금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생일축하품은 도서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부자세대 학비지원입니다. 부자세대해서 굉장히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홀애비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렵게 사는 아주 어려운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16세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받을 만한 대상은 학생지원을 받는 대상이 1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교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1세대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와 관리계약을 맺어서 소재한 노인회가 관리를 하고 잇습니다. 관리노인회는 수당을 주는데 매월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불량배들의 접근을 방지한다던가 또 제설작업, 제초작업, 바닥배수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립시설이 1개소입니다. 하면에 하나가 있고 가평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면에 어린이집에는 62명이 입소를 해 있고 또 가평읍 37명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위탁운영을 하는 건데 원장하고 위탁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라던가 보육시설의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 어린이들의 건강상태를 검진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여성교육의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의 내실추진을 위해서는 부녀대학을 운영했고 또 읍면순회교육을 했고 또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등 교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E.T교육이라고 해서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요즘 보면 부모들이 자기 의지에 맞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테크닉을 익히게 하는 그런 훈련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 지키기 교육이라던가,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 교육이라던가 이번에 4대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공명선거 실천에 대한 교육을 아울러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으로는 수지요법 교실을 열어서 지난 3월7일부터 3월30일까지 매우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건전한 노래교실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자가정이 무언가 하고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모자가정이라는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는 홀애비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부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렵게 생활을 하는 저소득 모자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 보조금을 지원을 10세대에 해 주고 있고 또 실업계고등학생 한명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또 학습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또 모자세대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은 유방암하고 자궁암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여성자원봉사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지역적인 여건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대를 편성해서 구석구석이 챙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도 해 주고 환경보호도 하고 사회복지 시설의 위문과 아니면 가서 노력봉사를 해 주고 또 몸이 불편한 병약자 가족을 방문해서 집안도 치어주고 빨래도 해 주고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가 8개단체가 있는데 회원수가 5,997명이 됩니다. 이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성 단체장 임원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시를 안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보다 더 여성들이 봉사활동이라던가, 자질향상이라던가, 지위 향상이라던가 여권신장이라던가 아니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런 구석구석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입을 할 생각으로 이런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회의 및 사업지도입니다. 각급 단체 비단체건 가입단체건 간에 막론하고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월례회날 미리 통보를 하면 빠짐없이 나가서 회의운영방안이라던가, 또는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또 그간에 우리 군정에 관한 것이라던가 또 여성의 역할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한마음 여성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성화합의 대 장을 여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날은 어떤 행사가 있느냐 하면 장기자랑 경연을 한다던가 장기자랑은 농악이라던가 에어로빅, 합창, 가요열창, 꽁트도 있고 또 그날을 맞이하여 여성상을 시상합니다. 제일 봉사를 많이 한사람 또 기능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능을 정해서 여성상을 시상을 하고 또 꽃꽂이라던가 서예 등 여성들의 기량과 실력을 닦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 여성단체와 여성들의 화합의 장으로서 결속을 다짐하는 그런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로 유휴지이용 소득작물 재배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20개 부녀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맞아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17개 부녀회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지도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 같아서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17개 부녀회가 추진을 하고 있는게 면적이 21,200평인데 예상 소득액이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들깨를 심는다던가, 콩을 심는다던가, 벼를 심는다던가 해서 소득을 높이는 반면 부녀회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열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려운 계층이 많습니다. 물론 사회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만 여성의 모성애라던가 잔정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떠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본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홀로사는 노인을 돕는다던가, 소년소녀가장 또 저소득 부자가정, 저소득 모자가정 또 환자가정 등등 해서 어려운 가정을 결연을 시켜드리고 있고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도 홀로사는 노인들하고 결연을 해서 다달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전문위원께서도 소년 가장이라던가 할머니를 하셔서 졸업도 시키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만 전공직자가 계장급이상은 다 참여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결연을 하셔서 이들이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자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군세도 약하고 잘사는 사람이 많이 돌려도 안봅니다만 어려운 사람이 많이 돌봐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출향인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시다가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김영식옹이라고 이분이 매년 2천여만원씩 소년 가장들이 결연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이라던가, 후원자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사업인데 내용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없고 지금 공설운동장 한군데를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수는 5,432명이나 되는데 사실은 60세까지 치면 8,000여명이 됩니다.
그런 숫자가 결코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신 한군수님 계실 때 추진을 하시다가 가신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하나도 없는데 황당하게도 여기에는 7억이라는 사업비가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저희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교부세를 신청을 해 봤습니다. 5억을요.
그리고 군비를 한 2억쯤 투입을 해서 짓는다면 이분들이 보다 더 노후를 보람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획실로부터 경기도에 5억을 교부세 신청한 바가 있고 또 대한노인회에서는 이것을 짓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땅을 기부하면서까지 지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인가 그래서 건립을 하기가 조금 힘든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땅이 대곡리 궁전식당이라고 하면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평읍 대곡리 궁전식당 밑에 군소유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정지로 잡아서 한 200평 규모로 2층정도 지어서 노인들은 편안하게 해 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200평 2층이고 건축비가 뽑아 보니까 평당 2백만원씩 해서 4억이 듭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지가 매입이 안될시는 2억을 부지매입비로 생각을 한 겁니다.
문제는 아직은 부지선정도 안되었고 예산도 없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깊은 관심속에서 노인복지 회관이 건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이것으로써 95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최해용의원입니다. 그 4번 사항에 보면 저소득 부자세대 학비지원과 8번 사항에 보면 모자세대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결과에서 보면은 부자세대에서는 인문계 고교를 학비지원을 하셨고 모자세대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문계고교와 실업계 고교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해용의원입니다. 그 4번 사항에 보면 저소득 부자세대 학비지원과 8번 사항에 보면 모자세대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결과에서 보면은 부자세대에서는 인문계 고교를 학비지원을 하셨고 모자세대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문계고교와 실업계 고교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것은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것이 상부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이것이 상부로부터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중앙으로부터 내려옵니다. 대상은 한명 밖에 안됩니다. 다니고 있는 학생이요.
네, 중앙으로부터 내려옵니다. 대상은 한명 밖에 안됩니다. 다니고 있는 학생이요.
○ 의장 최승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12시00분)
○ 의장 최승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산업과소관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터 제가 업무파악에 들어갔었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현지까지 연결시켜서 업무내용을 충실히 파악못했습니다.
서면상 파악한 사항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현지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하반기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종결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기능,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및 문제점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산업과가 8개계에 34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계, 농사계, 양정계, 축산계, 농지관리계,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 지금 정원현황에 34명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원경찰이 한명 더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당시 6명이었는데 공익요원 배치를 해 주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한명이 줄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명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 업무처리를 청내에서 하고 3명이 되다 보니까 3명이 1개조로 해서 외서, 가평의 시간을 바꾸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계별 기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총 8,045㏊중에 11%인 890.8㏊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문제는 지금 현재 금년도 42명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추진하고 있고 전부 28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2명중 자금배정이 11명분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융자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년말이 되어야 42명이 다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50㏊인데 사과가 266㏊에 59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20.6㏊에 36농가가 됩니다. 포도는 59.3㏊에 154농가, 복숭아가 4.1㏊에 18농가가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니까 제일 소득이 놓은 것이 포도이고 다음이 사과, 배, 복숭아 순으로 농가소득 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입니다. 저희 관내 큐후드하고 가평메주하고 상천3리에 한 개소, 설악농산이라고 설악면 선촌리 단무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양곡가공공장 현황으로는 총 47개소인데 정부양곡가공공장이 청평에 1개소, 임도정 가공공장이 46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민간창고가 10동으로 되어 있고 농협창고가 8동입니다. 일반창고는 규격에 맞는 개인창고에 지금 각 부락단위 창고를 지정해서 가보관하고 있는 상태의 창고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이 되겠습니다. 한우는 1,265호에 5,596두가 길러지고 있고 우유는 266호에 4,387두, 육우는 23호에 254두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돼지는 74호에 12,543두, 닭은 405호에 1,162,509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2,542호에 8,003두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이 20개업체, 소기업이 5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 및 부판점 현황입니다. 총 석유판매업소 허가업체가 29개업체입니다. 그중에 부판점이 6개소가 있고 29개 주유소중 4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운수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버스회사가 1개 업소에 100대고, 장의차가 1개 업체에 4대, 회사택시가 33대 업체는 1개업소입니다. 개인택시가 53대, 그리고 금년도에 6대가 증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개월 이내에 면허를 받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는 6대가 증차되겠습니다. 용달화물이 37개업소에 37대, 개별화물이 5개 업체에 5대, 중고차판매상사가 3개소, 자동차정비업체가 4개소, 특수화물운송사업 레카가 1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8,393대입니다. 승용차가 5,244대, 승합차가 814대, 화물이 2,324대, 특수차가 11대 그래서 6월말 현재는 8,399대로 또 몇 대 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포장사업이 4억8천8백79만7천원이 투자되어 9개소가 선정되어서 6㎞를 금년도에 포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노선 지정된 중 지금 가평읍 산유리하고 설악면 설곡리 2개소만 자료내용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현재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부락것만 보조기층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어 두 개 업소만 마치면 도로포장 사업은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도록 계획을 확정 지은 다음 보니까 한 7천만원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하면 마일리 250m, 상면 율길리 300m해서 추가사업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1읍면 1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면 율길1리하고 2리에 포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전부 4억1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재공급이나 점적관수가 다 끝나고 미완료된게 농기계보관 창고가 12동 88평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4동이 되었고 농지전용이 8동 군부대 협의중에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95년도 농어민 후계자육성이 되겠습니다. 전부 8억1천만원이 융자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2명이 되겠습니다. 11명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융자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배정이 안되고 3/4분기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휴양자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면 하판리하고 북면 백둔리 2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 특작부문에 2억8천76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파이프비닐온실, 버섯재배사, 관정, 스프링클러 이 사업이 계속 추진중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한 상태인데 계속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화훼부문은 이것도 6억6천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섯 번째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5억9천5백2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넬이 6동이고, 스라브 10동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16동 320평이 되었고 준공예정은 7월10일로 잡았는데 아직 준공처리는 안된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 작목반에 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6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차로 공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9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6천9백만원이 투자되어서 8개 품목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가 조금 상승되어서 물량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공급완료했습니다.
아홉 번째 토양 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천1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석회고토 289톤, 규산질 844톤 공급계획입니다. 그래서 864톤은 춘기분은 공급 완료했고 추기분 269톤은 추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벼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0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데 벼물바구니방제는 끝났고 목도열병방제는 방제협의를 해서 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 방제복이나 마스크는 계획대로 공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소규모 영농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9개 영농단을 조직해서 농기계를 총 2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춘기분은 공급이 되었고 추기분은 아직 공급이 못된 상태입니다.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8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전업농 쌀육성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가 13농가가 됩니다. 여기에 2억9천4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는 공급을 했고 추기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59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기분으로 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1억7천4백만원 자금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추기분은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37동에 970평에서 5억3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 8동에 210평이 되었고 현재 29동이 아직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18동은 인.허가추진이 되었고 공사착공은 11동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째 정부양곡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9동을 대상으로 해서 양곡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양정계에서 매출하는 관계는 대상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군량미 5개대하고 경찰서 1개소, 학교급식 6개교 또 쌀가공식품업체 2개업체 기타 1개는 꽃동네에 쌀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군량비는 933톤 공급을 했고 경찰서에는 4톤, 학교급식이 27톤, 가공용 1톤, 기타 5톤 청구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16번에 축산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써 축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목표는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21호인데 착공이 8동이고, 완공이 1동, 미착공이 12동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총 융자금은 융자금, 자부담 합해서 6억2천정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동 하는데요.
다음 답리작관계는 80㏊인데 2천4백16만원이 투자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볏짚암모니아처리는 563기 1,689톤을 목표로 하는데 대상자 선정 315호에 563기 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에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농농기계구입은 1억8천1백83만2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70% 융자가 되겠습니다. 기종은 착유기, 냉각기, 자동급유, 급수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확정지어서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공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개소를 추진하는데 착공이 5동, 완공이 8동, 미착공이 6동 해서 이것도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수거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전부터 축협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쿰카 한 대를 가지고 하는데 한차에 수거비가 2만1천5백원인데 군비를 1만원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1천5백원 지원해서 농가부담은 차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4호에 497차를 수거했습니다. 수거비를 따지면 1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1,000차를 예상해서 1만원씩 지원해 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축협에서 적자를 본 상태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여건이 될 것도 같습니다만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별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수거가 제대로 되어서 차수가 는다면은 군비가 조금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200두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15,712두 6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열아홉번째 식육운반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평도축장 폐쇄에 따라서 남양주시 소재 미금물산에서 도축해서 육류를 이쪽으로 운반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기업에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것도 노후되고 그래서 지원하도록 확정이 되어서 6월20일날 계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작계약이 들어오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스무번째 가두리양식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면허기간이 10년인데 11개소는 88년도부터 98년도까지로 되어 있고 한 개소는 89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허가는 앞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1번째 물가안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00개소를 지정해서 일반관리 업소가 360개업소, 특별관리 업소가 40개업소 그래서 카드관리화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번째 에너지절약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1천4백53만8천원을 투자해서 2개지구로 해서 622호로 사업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기분야하고 수도분야에 절전.절수 관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시공계약을 10월달부터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관계는 전구형형광등을 사주고 수도는 양변기 2단절수 자재를 공급해 주고 설치는 자부담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물세번째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8백만원으로 자활보호대상가구 또 실업가구, 산비탈 또는 벽.오지가구, 일시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 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8가구에 대해서 12월부터 2월사이 동절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스물네번째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3개업체를 2백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 전시가 6월29일부터 7월14일 사이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3개업체가 출품을 했는데 1개업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 개업체는 도자기 업체고 한 개는 우산자루를 만드는데 한 개업체 도자기는 장려가 되었고 또 우산자루는 특선이 되어서 11일날 시상을 하도록 확정을 봤습니다.
스물다섯번째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가평충전소 외 16개소가 있고 주유소가 경기주유소 외 24개소 이것은 숫자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두 번하고 수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노선버스하고 전세버스, 택시, 전세.장의.화물자동차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도단속은 11회 한 것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도단속을 겸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건에 6백4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27번째 주정차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정차유료화를 함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판단하고 또 지금 보완계획을 세운게 있는데 차선도색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문제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림수산사업예산신청관계,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가평농특산물 영농조합 가공공장 건립,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관계, 유료공영주차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96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 32억1천2백만원 도비까지 합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군비가 내년도에 사업에 투자될 것이 21억3천만원 정도가 우리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과 똑같이 해서 총 사업비가 1백19억4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우리 지방비 부담액이 16억4천6백만원이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비가 11억5천2백만원이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보다 내년도는 시군비 부담액이 굉장히 늡니다.
그러니까 11억5천2백만원을 금년도에 부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려면 21억3천1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되는게 금년도보다 95%가 증가되는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이 부담을 차질없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 사업계획이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2개소만 지금 보조기층 깔고 있으니까 그 보조기층 깔고 포장만 하면 2개소를 마치면 완전히 사업이 되겠고 추가로 2개소 지정해서 하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애로점을 한가지 있는데 저희 산업과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현장감독부터 사업을 마칠 때까지 타과의 기술공무원의 신세를 져야 하기 때문에 설계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산업과에서 꼭 해야 된다면 기술자를 토목직을 한명 배치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이 있는 건설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군수님께 건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퇴비는 제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평군 두밀리에 대창목반 연합회에서 6명이 회원이 되어서 공동퇴비제조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6월28일자로 승인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사업단위가 3,000㎡로 해서 부지를 3,000㎡이내에서 건물은 500평이내 하도록 거기에 예산은 4억2천8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를 2억8천9백만원 해 준다는 케이스인데 우리 지역에는 300평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규모와 절반으로 해서 300평 단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8천9백5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고 그중에 1억4천4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7천2백만원이 융자가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나왔지만 앞으로 할 일이 건축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 받고 기계를 설치하고 또 생산업 허가를 다시 받아서 시험가동을 하도록 그 다음에 준공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것이 완료가 되면 연간 3,252의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비료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포대단위로 따지면 117,600포대정도 생산해서 관내 농가에 포대당 한 1천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 농특산물 영농조합 가공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어서 금년도 5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준공심사 신청이 들어왔지만 그 내부시설이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2시에 긴급 이사들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 잘 안된 사항을 집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빨리 이것이 자금도 확보가 되겠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냐를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개업체에 7억원정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업체를 1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2차에 2개업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5개 업체중에 3개업체는 지원을 받고 2개업체는 조흥식품하고 가나콜크개발공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여건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융자안된 2억하고 또 2차에 지원하려는 2개업체 해서 4개업체를 하반기에 대상자를 물색해서 예비업체가 지금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확인해서 4개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밖에는 아직 융자를 못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유료공영주차장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유료관계는 44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평읍이 5개소에 349면, 외서면이 2개소에 91면 이렇게 해서 가평읍은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가평군지회 회장이 추월복인데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고 외서면은 대한무공수훈자회 가평군지회 지회장 윤용성이 맡아서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관계는 7월1일부터 시작했는데 1면에 30분당 5백원씩 하고 있습니다. 30분이 조금 넘어가면 어떠하냐 무조건 배로 하는게 아니라 10분 초과하면 한단위를 올리는 것으로 그래서 한 40분만 되면 1천원을 내야 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맡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참작하고 현지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미리미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확정된 곳은 140면에 대해서는 주차할 수 있는 증가해서 설치를 할거고요, 또 115면은 도색한게 흐리기 때문에 재도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백색선으로 뒷골목에 그어져 있는데는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면도로에 주차하지 못할 공간에는 양쪽선에 황색선을 그어서 이면도로에 유료화하니까 전면에 자꾸만 흑면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책하기 위해서 황색선을 긋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터 제가 업무파악에 들어갔었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현지까지 연결시켜서 업무내용을 충실히 파악못했습니다.
서면상 파악한 사항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현지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하반기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종결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기능,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및 문제점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산업과가 8개계에 34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계, 농사계, 양정계, 축산계, 농지관리계,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 지금 정원현황에 34명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원경찰이 한명 더 있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당시 6명이었는데 공익요원 배치를 해 주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한명이 줄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명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 업무처리를 청내에서 하고 3명이 되다 보니까 3명이 1개조로 해서 외서, 가평의 시간을 바꾸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계별 기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총 8,045㏊중에 11%인 890.8㏊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문제는 지금 현재 금년도 42명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추진하고 있고 전부 28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2명중 자금배정이 11명분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융자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년말이 되어야 42명이 다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50㏊인데 사과가 266㏊에 59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20.6㏊에 36농가가 됩니다. 포도는 59.3㏊에 154농가, 복숭아가 4.1㏊에 18농가가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니까 제일 소득이 놓은 것이 포도이고 다음이 사과, 배, 복숭아 순으로 농가소득 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입니다. 저희 관내 큐후드하고 가평메주하고 상천3리에 한 개소, 설악농산이라고 설악면 선촌리 단무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3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양곡가공공장 현황으로는 총 47개소인데 정부양곡가공공장이 청평에 1개소, 임도정 가공공장이 46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민간창고가 10동으로 되어 있고 농협창고가 8동입니다. 일반창고는 규격에 맞는 개인창고에 지금 각 부락단위 창고를 지정해서 가보관하고 있는 상태의 창고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이 되겠습니다. 한우는 1,265호에 5,596두가 길러지고 있고 우유는 266호에 4,387두, 육우는 23호에 254두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돼지는 74호에 12,543두, 닭은 405호에 1,162,509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2,542호에 8,003두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이 20개업체, 소기업이 5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 및 부판점 현황입니다. 총 석유판매업소 허가업체가 29개업체입니다. 그중에 부판점이 6개소가 있고 29개 주유소중 4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운수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버스회사가 1개 업소에 100대고, 장의차가 1개 업체에 4대, 회사택시가 33대 업체는 1개업소입니다. 개인택시가 53대, 그리고 금년도에 6대가 증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개월 이내에 면허를 받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는 6대가 증차되겠습니다. 용달화물이 37개업소에 37대, 개별화물이 5개 업체에 5대, 중고차판매상사가 3개소, 자동차정비업체가 4개소, 특수화물운송사업 레카가 1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8,393대입니다. 승용차가 5,244대, 승합차가 814대, 화물이 2,324대, 특수차가 11대 그래서 6월말 현재는 8,399대로 또 몇 대 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단히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도로포장사업이 4억8천8백79만7천원이 투자되어 9개소가 선정되어서 6㎞를 금년도에 포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노선 지정된 중 지금 가평읍 산유리하고 설악면 설곡리 2개소만 자료내용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현재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부락것만 보조기층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어 두 개 업소만 마치면 도로포장 사업은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도록 계획을 확정 지은 다음 보니까 한 7천만원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하면 마일리 250m, 상면 율길리 300m해서 추가사업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1읍면 1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면 율길1리하고 2리에 포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전부 4억1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재공급이나 점적관수가 다 끝나고 미완료된게 농기계보관 창고가 12동 88평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4동이 되었고 농지전용이 8동 군부대 협의중에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95년도 농어민 후계자육성이 되겠습니다. 전부 8억1천만원이 융자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2명이 되겠습니다. 11명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융자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배정이 안되고 3/4분기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휴양자원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면 하판리하고 북면 백둔리 2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 특작부문에 2억8천76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파이프비닐온실, 버섯재배사, 관정, 스프링클러 이 사업이 계속 추진중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한 상태인데 계속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화훼부문은 이것도 6억6천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섯 번째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5억9천5백2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넬이 6동이고, 스라브 10동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16동 320평이 되었고 준공예정은 7월10일로 잡았는데 아직 준공처리는 안된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 작목반에 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6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차로 공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9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6천9백만원이 투자되어서 8개 품목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가 조금 상승되어서 물량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공급완료했습니다.
아홉 번째 토양 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천1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석회고토 289톤, 규산질 844톤 공급계획입니다. 그래서 864톤은 춘기분은 공급 완료했고 추기분 269톤은 추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벼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0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데 벼물바구니방제는 끝났고 목도열병방제는 방제협의를 해서 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 방제복이나 마스크는 계획대로 공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소규모 영농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9개 영농단을 조직해서 농기계를 총 2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춘기분은 공급이 되었고 추기분은 아직 공급이 못된 상태입니다.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8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전업농 쌀육성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가 13농가가 됩니다. 여기에 2억9천4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는 공급을 했고 추기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596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기분으로 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1억7천4백만원 자금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추기분은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37동에 970평에서 5억3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 8동에 210평이 되었고 현재 29동이 아직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18동은 인.허가추진이 되었고 공사착공은 11동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째 정부양곡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9동을 대상으로 해서 양곡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양정계에서 매출하는 관계는 대상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군량미 5개대하고 경찰서 1개소, 학교급식 6개교 또 쌀가공식품업체 2개업체 기타 1개는 꽃동네에 쌀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군량비는 933톤 공급을 했고 경찰서에는 4톤, 학교급식이 27톤, 가공용 1톤, 기타 5톤 청구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16번에 축산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써 축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목표는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21호인데 착공이 8동이고, 완공이 1동, 미착공이 12동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총 융자금은 융자금, 자부담 합해서 6억2천정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동 하는데요.
다음 답리작관계는 80㏊인데 2천4백16만원이 투자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볏짚암모니아처리는 563기 1,689톤을 목표로 하는데 대상자 선정 315호에 563기 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에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농농기계구입은 1억8천1백83만2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70% 융자가 되겠습니다. 기종은 착유기, 냉각기, 자동급유, 급수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확정지어서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공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개소를 추진하는데 착공이 5동, 완공이 8동, 미착공이 6동 해서 이것도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수거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전부터 축협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쿰카 한 대를 가지고 하는데 한차에 수거비가 2만1천5백원인데 군비를 1만원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 1천5백원 지원해서 농가부담은 차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4호에 497차를 수거했습니다. 수거비를 따지면 1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1,000차를 예상해서 1만원씩 지원해 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축협에서 적자를 본 상태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여건이 될 것도 같습니다만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별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수거가 제대로 되어서 차수가 는다면은 군비가 조금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200두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15,712두 6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열아홉번째 식육운반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평도축장 폐쇄에 따라서 남양주시 소재 미금물산에서 도축해서 육류를 이쪽으로 운반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기업에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것도 노후되고 그래서 지원하도록 확정이 되어서 6월20일날 계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작계약이 들어오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스무번째 가두리양식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면허기간이 10년인데 11개소는 88년도부터 98년도까지로 되어 있고 한 개소는 89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허가는 앞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1번째 물가안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00개소를 지정해서 일반관리 업소가 360개업소, 특별관리 업소가 40개업소 그래서 카드관리화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번째 에너지절약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1천4백53만8천원을 투자해서 2개지구로 해서 622호로 사업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기분야하고 수도분야에 절전.절수 관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시공계약을 10월달부터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관계는 전구형형광등을 사주고 수도는 양변기 2단절수 자재를 공급해 주고 설치는 자부담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물세번째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8백만원으로 자활보호대상가구 또 실업가구, 산비탈 또는 벽.오지가구, 일시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 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8가구에 대해서 12월부터 2월사이 동절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스물네번째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3개업체를 2백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 전시가 6월29일부터 7월14일 사이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3개업체가 출품을 했는데 1개업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 개업체는 도자기 업체고 한 개는 우산자루를 만드는데 한 개업체 도자기는 장려가 되었고 또 우산자루는 특선이 되어서 11일날 시상을 하도록 확정을 봤습니다.
스물다섯번째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가평충전소 외 16개소가 있고 주유소가 경기주유소 외 24개소 이것은 숫자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두 번하고 수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노선버스하고 전세버스, 택시, 전세.장의.화물자동차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도단속은 11회 한 것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도단속을 겸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건에 6백4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했습니다. 27번째 주정차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정차유료화를 함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판단하고 또 지금 보완계획을 세운게 있는데 차선도색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문제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농림수산사업예산신청관계,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가평농특산물 영농조합 가공공장 건립,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관계, 유료공영주차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96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우리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 32억1천2백만원 도비까지 합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군비가 내년도에 사업에 투자될 것이 21억3천만원 정도가 우리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과 똑같이 해서 총 사업비가 1백19억4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우리 지방비 부담액이 16억4천6백만원이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비가 11억5천2백만원이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보다 내년도는 시군비 부담액이 굉장히 늡니다.
그러니까 11억5천2백만원을 금년도에 부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려면 21억3천1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되는게 금년도보다 95%가 증가되는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이 부담을 차질없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 사업계획이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2개소만 지금 보조기층 깔고 있으니까 그 보조기층 깔고 포장만 하면 2개소를 마치면 완전히 사업이 되겠고 추가로 2개소 지정해서 하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애로점을 한가지 있는데 저희 산업과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현장감독부터 사업을 마칠 때까지 타과의 기술공무원의 신세를 져야 하기 때문에 설계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산업과에서 꼭 해야 된다면 기술자를 토목직을 한명 배치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이 있는 건설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군수님께 건의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퇴비는 제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평군 두밀리에 대창목반 연합회에서 6명이 회원이 되어서 공동퇴비제조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6월28일자로 승인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사업단위가 3,000㎡로 해서 부지를 3,000㎡이내에서 건물은 500평이내 하도록 거기에 예산은 4억2천8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를 2억8천9백만원 해 준다는 케이스인데 우리 지역에는 300평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규모와 절반으로 해서 300평 단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8천9백5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고 그중에 1억4천4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7천2백만원이 융자가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나왔지만 앞으로 할 일이 건축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 받고 기계를 설치하고 또 생산업 허가를 다시 받아서 시험가동을 하도록 그 다음에 준공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것이 완료가 되면 연간 3,252의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비료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포대단위로 따지면 117,600포대정도 생산해서 관내 농가에 포대당 한 1천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 농특산물 영농조합 가공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어서 금년도 5월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준공심사 신청이 들어왔지만 그 내부시설이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2시에 긴급 이사들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 잘 안된 사항을 집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빨리 이것이 자금도 확보가 되겠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냐를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개업체에 7억원정도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업체를 1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2차에 2개업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5개 업체중에 3개업체는 지원을 받고 2개업체는 조흥식품하고 가나콜크개발공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여건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융자안된 2억하고 또 2차에 지원하려는 2개업체 해서 4개업체를 하반기에 대상자를 물색해서 예비업체가 지금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확인해서 4개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밖에는 아직 융자를 못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유료공영주차장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유료관계는 44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평읍이 5개소에 349면, 외서면이 2개소에 91면 이렇게 해서 가평읍은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가평군지회 회장이 추월복인데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고 외서면은 대한무공수훈자회 가평군지회 지회장 윤용성이 맡아서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관계는 7월1일부터 시작했는데 1면에 30분당 5백원씩 하고 있습니다. 30분이 조금 넘어가면 어떠하냐 무조건 배로 하는게 아니라 10분 초과하면 한단위를 올리는 것으로 그래서 한 40분만 되면 1천원을 내야 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맡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참작하고 현지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미리미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확정된 곳은 140면에 대해서는 주차할 수 있는 증가해서 설치를 할거고요, 또 115면은 도색한게 흐리기 때문에 재도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백색선으로 뒷골목에 그어져 있는데는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면도로에 주차하지 못할 공간에는 양쪽선에 황색선을 그어서 이면도로에 유료화하니까 전면에 자꾸만 흑면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책하기 위해서 황색선을 긋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요 거기에 7개 업체를 해 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7개업체에서 3개 업체만 되어 있지요. 그러면 1개 업체에 1억씩 해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요 거기에 7개 업체를 해 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7개업체에서 3개 업체만 되어 있지요. 그러면 1개 업체에 1억씩 해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데 신청할 때 1억5천 신청한 곳도 있고 좀 적게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1억5천 신청한 곳도 있고 좀 적게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앞으로 4개 업체가 하나는 5천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4개 업체가 하나는 5천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액수는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액수는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크리스탈은 어떻게 1억5천만원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크리스탈만 1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5천만원이 더 나갔는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크리스탈은 어떻게 1억5천만원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크리스탈만 1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5천만원이 더 나갔는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업체에서 신청도 들어왔지만 그 계획내에서 융자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왜 1억5천만원이 되었는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판매실적 또 재무재표를 참고해서 융자해 주는 액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신청도 들어왔지만 그 계획내에서 융자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왜 1억5천만원이 되었는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판매실적 또 재무재표를 참고해서 융자해 주는 액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7개업체에서 이렇게 배당을 더 나게 되면 6개업체도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7개업체에서 이렇게 배당을 더 나게 되면 6개업체도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재조정을 하니까 문제가 바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재조정을 하니까 문제가 바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억5천만원 남았잖아요. 3억5천만원을 4개 업체에 해 준다면 한 개업체는 5천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억5천만원 남았잖아요. 3억5천만원을 4개 업체에 해 준다면 한 개업체는 5천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7개업ㅂ소라고 명패 박아서 현황에 빼 올릴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면 7개업ㅂ소라고 명패 박아서 현황에 빼 올릴 필요가 없는데요.
○ 산업과장 신봉식
당초에 저희가 7개업체를 7억을 배정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주는게 아니고 도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7개업체를 7억을 배정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주는게 아니고 도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또 한가지 어느 업체가 1억5천만원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1억5천만원이 나갈 수 있으면 또 1개업체가 주는 거네요?
또 한가지 어느 업체가 1억5천만원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1억5천만원이 나갈 수 있으면 또 1개업체가 주는 거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7억 범위내에서 조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7억 범위내에서 조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리고 개인택시가 전체 53대이지요?
그리고 개인택시가 전체 53대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증차를 6대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증차가 되며 인구비례해서 증차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증차를 6대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증차가 되며 인구비례해서 증차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증차를 할 때는 6:4로 증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6 일반택시는 4 그런 비율로 증차를 시키는데 그 지역에 택시가 증차를 해야겠느냐, 안해야겠느냐는 전년도 금년도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증차요인이 있을 때는 증차를 하게 됩니다. 증차하는 계획은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증차를 할 때는 6:4로 증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6 일반택시는 4 그런 비율로 증차를 시키는데 그 지역에 택시가 증차를 해야겠느냐, 안해야겠느냐는 전년도 금년도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증차요인이 있을 때는 증차를 하게 됩니다. 증차하는 계획은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증차요인이 우리가 6대가 될 수 있다 해서 증차시키는게 아니예요?
그럼 증차요인이 우리가 6대가 될 수 있다 해서 증차시키는게 아니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지요. 그래서 증차계획을 세워서 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증차계획을 세워서 했던 거지요.
○ 의원 이용화
그럼 증차심의위원은 있습니까?
그럼 증차심의위원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 의원 이용화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제가 구성되어 있는 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운수업체도 다 포함이 되고 또 대상자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구성되어 있는 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운수업체도 다 포함이 되고 또 대상자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지금 증차 6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53대가 있는 것도 수입이 안되느니, 되느니 하는데 증차를 6대씩 늘리면 각 읍면에 하나가 나가던, 두 개가 나가던 나갈 것 아니예요?
지금 증차 6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53대가 있는 것도 수입이 안되느니, 되느니 하는데 증차를 6대씩 늘리면 각 읍면에 하나가 나가던, 두 개가 나가던 나갈 것 아니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이번에 증차되는 6대는 6개 읍면에 한 개면에 한 대씩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증차되는 6대는 6개 읍면에 한 개면에 한 대씩 추정이 됩니다.
○ 의원 이용화
추정이 되면 증차되는 사람까지 추정이 되는게 아니예요?
추정이 되면 증차되는 사람까지 추정이 되는게 아니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예.
예.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업체가 말을 들어보면 지금 53대가 가평군내에 있는데 지금 택시운영이 잘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들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업체가 말을 들어보면 지금 53대가 가평군내에 있는데 지금 택시운영이 잘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들도 들어오더라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택시증차 관계는 회사에서는 개인택시 늘리지 않도록 희망하고 또 회사에서 운전해서 개인택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개인택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의 희망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좀 늘어야 되겠다. 또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늘어도 관계없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택시증차 관계는 회사에서는 개인택시 늘리지 않도록 희망하고 또 회사에서 운전해서 개인택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개인택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의 희망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좀 늘어야 되겠다. 또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늘어도 관계없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 증차심의위원회가 지금 현황이 없어요?
그 증차심의위원회가 지금 현황이 없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현황을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11명에 대해서 호명을 해줄 수 없습니까?
11명에 대해서 호명을 해줄 수 없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제가 명단을 안가지고 있어서요.
제가 명단을 안가지고 있어서요.
○ 의원 이용화
그럼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지금 증차를 11명 위원들이 앞으로 96년도 97년도 증차할 수 있다 하면 위원들이 몇 대를 하는 겁니까?
그럼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지금 증차를 11명 위원들이 앞으로 96년도 97년도 증차할 수 있다 하면 위원들이 몇 대를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몇 대를 늘릴 것이냐 결정을 지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몇 대를 늘릴 것이냐 결정을 지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이것이 업자는 망하겠지만 개인들한테는 좋은 것으로 아는데 또 업자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업자는 망하겠지만 개인들한테는 좋은 것으로 아는데 또 업자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 산업과장 신봉식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해서 증차를 해야 되겠냐, 안해야 되느냐는 행정기관의 의견도 제시를 하고 버스회사의 의견도 듣고, 택시회사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심의를 할때 각 관련되는 기관, 단체도 포함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경찰서도 포함이 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해서 증차를 해야 되겠냐, 안해야 되느냐는 행정기관의 의견도 제시를 하고 버스회사의 의견도 듣고, 택시회사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심의를 할때 각 관련되는 기관, 단체도 포함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경찰서도 포함이 됩니다.
○ 의원 이용화
인구비례해서 하는게 아니고 1년에....
인구비례해서 하는게 아니고 1년에....
○ 산업과장 신봉식
우리 관내에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이 늘고, 줄고 그런 것도 전부 참고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이 늘고, 줄고 그런 것도 전부 참고가 됩니다.
○ 의원 이용화
현재 증차가 되면 줄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점점 늘어나잖아요.
현재 증차가 되면 줄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점점 늘어나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 의원 이용화
이것이 어떤 인구비례가 있을텐데요?
이것이 어떤 인구비례가 있을텐데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 것도 전부 참고가 되지요. 인구 느는 것도. 우리 관내에 유원지 오는 사람들 또는 기차를 타고 청평, 가평에서 내리는 사람들 모두 종합이 되어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도 전부 참고가 되지요. 인구 느는 것도. 우리 관내에 유원지 오는 사람들 또는 기차를 타고 청평, 가평에서 내리는 사람들 모두 종합이 되어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자동차 등록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주를 하면서 타지역에 차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안되었을 때에는 행정발동을 해서라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동차 등록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주를 하면서 타지역에 차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안되었을 때에는 행정발동을 해서라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자동차 차적은 주민등록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차적은 주민등록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런데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 사람들 전부가 사유가 학생들, 교육관계로 해서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옮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근무지를 중심으로 해서 차적을 옮길 수 있다 해서 옮겼었는데 그것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까지 차적은 주민등록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을 거기로 고집하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람들 전부가 사유가 학생들, 교육관계로 해서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옮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근무지를 중심으로 해서 차적을 옮길 수 있다 해서 옮겼었는데 그것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까지 차적은 주민등록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을 거기로 고집하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의원 김인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각 분야별로 신청에 따라서 융자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융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서 활용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각 분야별로 신청에 따라서 융자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융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서 활용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합니다. 해 가지고 불실영농후계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자금을 반납하도록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불실로 그만 두었던지 자진해서 그만 두었던지 그만 둔 것이 38명이나 지정받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합니다. 해 가지고 불실영농후계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자금을 반납하도록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불실로 그만 두었던지 자진해서 그만 두었던지 그만 둔 것이 38명이나 지정받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정연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농축산물 영농조합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업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연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농축산물 영농조합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업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제가 전망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거고요,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행정기관에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됩니다. 지금 또 시작단계니까 차근차근.
제가 전망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거고요,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행정기관에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됩니다. 지금 또 시작단계니까 차근차근.
○ 의원 정연구
처음에는 사과내탁공장을 한다는데 여기에는 술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과내탁공장을 한다는데 여기에는 술을 만들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인가가 났는데 금년 11월말일경이나 되어야 생산을 한다 출자금 조성부진으로 자부담 능력이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직원이 다섯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자를 하면 직원 다섯이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 일년, 이년 봉급이 나가면 출자를 하는 걸 거기다 다 까먹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인가가 났는데 금년 11월말일경이나 되어야 생산을 한다 출자금 조성부진으로 자부담 능력이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직원이 다섯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자를 하면 직원 다섯이 봉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 일년, 이년 봉급이 나가면 출자를 하는 걸 거기다 다 까먹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신봉식
저도 지난 1년간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도 직원을 채용해서 뭐하냐 사무실 전화 받을 수 있는 여직원 한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하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대표이사 하경호씨가 부임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할려면 직원이 일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채용을 했었는데 그때 이사님들도 반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도 모으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인원을 늘려서 그러나 하는 반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1년간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도 직원을 채용해서 뭐하냐 사무실 전화 받을 수 있는 여직원 한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하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대표이사 하경호씨가 부임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할려면 직원이 일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채용을 했었는데 그때 이사님들도 반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도 모으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인원을 늘려서 그러나 하는 반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다섯명이면 1년에 한 5-6천만원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약 2년씩이면 출자를 한사람 앞에 기백만씩 한다면 다 까먹었을게 아니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다섯명이면 1년에 한 5-6천만원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약 2년씩이면 출자를 한사람 앞에 기백만씩 한다면 다 까먹었을게 아니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조금 잘못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도 제가 완전히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계속 감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그것이 시작될 때부터 가평군수님의 각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볼일이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며칠 안되었지만 지금하고 있는 상태가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도 제가 완전히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계속 감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그것이 시작될 때부터 가평군수님의 각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볼일이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며칠 안되었지만 지금하고 있는 상태가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 의원 정연구
과장님! 이것을 감독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감독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최해용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버스노선이 현리나 가평쪽에서 서울쪽으로 향해 가는 버스는 많지만 가평군 관내를 도는 버스는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내에 학생들이 통학을 한다던가 이런 면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11시 정도에 퇴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평고등학교나, 청평고등학교나, 조종고등학교의 학업을 하면서 퇴교후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타시군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점과 병행을 해서 볼 적에 시내버스화가 좀 있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문제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농공단지를 우리 가평군에 조성을 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반상회보나 여러 홍보채널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면지역에 것을 1차로 하고 2차로 청평지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북면지역 것도 현재 분양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평 지역 것은 아직 시작도 못하셨지요? 그래서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해용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버스노선이 현리나 가평쪽에서 서울쪽으로 향해 가는 버스는 많지만 가평군 관내를 도는 버스는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내에 학생들이 통학을 한다던가 이런 면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11시 정도에 퇴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평고등학교나, 청평고등학교나, 조종고등학교의 학업을 하면서 퇴교후에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타시군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점과 병행을 해서 볼 적에 시내버스화가 좀 있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문제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농공단지를 우리 가평군에 조성을 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반상회보나 여러 홍보채널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면지역에 것을 1차로 하고 2차로 청평지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북면지역 것도 현재 분양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평 지역 것은 아직 시작도 못하셨지요? 그래서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여기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가 아니고 소규모 공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추진하는게 아니라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시내버스화 관계는 지금 진흥여객에서 하는 것이 동양으로 회사가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지금 현보유대수 가지고는 지금 운행하는 회수를 더 증가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것도 현실과 맞도록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한 1년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가 아니고 소규모 공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추진하는게 아니라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시내버스화 관계는 지금 진흥여객에서 하는 것이 동양으로 회사가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지금 현보유대수 가지고는 지금 운행하는 회수를 더 증가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것도 현실과 맞도록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한 1년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소관이 산업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청평에 보면 시내 복판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통행에 사실 지장이 많은 것 같아요. 좁은 폭에 주차공간을 처음에 시도는 개구리주차장으로 했는데 한쪽에다 하다 보면 차가 상대편에 한 대만 서 있어도 시내는 완전 마비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처음에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니까 직접 차를 타고 나가 보시면 과연 교통에 문제도 있고 시내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 주던가 시정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궁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소관이 산업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청평에 보면 시내 복판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통행에 사실 지장이 많은 것 같아요. 좁은 폭에 주차공간을 처음에 시도는 개구리주차장으로 했는데 한쪽에다 하다 보면 차가 상대편에 한 대만 서 있어도 시내는 완전 마비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처음에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니까 직접 차를 타고 나가 보시면 과연 교통에 문제도 있고 시내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 주던가 시정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러니까 시가지내에 차도가 넓지 않은데다가 한쪽으로 노상주차장 선을 그어놓으니까 거기에 차를 세웠을 경우 한편으로는 다닐 수 있는데 만약에 차가 하나 서면 통행을 하지 못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시가지내에 차도가 넓지 않은데다가 한쪽으로 노상주차장 선을 그어놓으니까 거기에 차를 세웠을 경우 한편으로는 다닐 수 있는데 만약에 차가 하나 서면 통행을 하지 못한다 이거지요.
○ 부의장 남궁재
양쪽이 다 상가기 때문에 상가에 잠시 차를 댈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한쪽에 노상주차장에는 거의 매일 대있는 상태고 중간에 한두대만 서 있으면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변에 완전히 도로가 마비가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서면에서 진정도 들어온게 있을 거예요. 노선을 상천, 하천리 사람들이 방앗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밑에 시장쪽으로 들어가서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터미널에서 바로 돌아서 와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군에 올렸는데 회신하기는 안된다고 회사측에서는 오고 그러면 시내자체로다가 버스가 다니지 말아야지요. 시내노선이 복잡하고 돌아가기가 나쁘니까 귀찮으니까 안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되돌아가는 것은 시내로 다니고 우리가 돌아서 내려가는 것은 복잡해서 안된다고 하시고 그런 것도 회사측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쪽이 다 상가기 때문에 상가에 잠시 차를 댈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한쪽에 노상주차장에는 거의 매일 대있는 상태고 중간에 한두대만 서 있으면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변에 완전히 도로가 마비가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서면에서 진정도 들어온게 있을 거예요. 노선을 상천, 하천리 사람들이 방앗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밑에 시장쪽으로 들어가서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터미널에서 바로 돌아서 와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군에 올렸는데 회신하기는 안된다고 회사측에서는 오고 그러면 시내자체로다가 버스가 다니지 말아야지요. 시내노선이 복잡하고 돌아가기가 나쁘니까 귀찮으니까 안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되돌아가는 것은 시내로 다니고 우리가 돌아서 내려가는 것은 복잡해서 안된다고 하시고 그런 것도 회사측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충분히 제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제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연일 군정업무 보고 받으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말씀 드리기 앞서 저희 본군의 유명산 수련장에 도단위 4-H야영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일정상으로 캠프파이어 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저희군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도착시간은 6시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봉화식을 귀청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제상으로는 차례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 저희 지도소 시간을 빨리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능도 저희 지도소에서 8개계 5개 상담소가 있습니다만 계별로 기능이 있는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의 금년도 업무중에 총사업 종목수가 21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이 되겠습니다. 100% 끝났습니다. 연중 농민교육은 개방화대응 연중교육은 다 끝났고 품목별 농민교육이 7월달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역시 차질이 없습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은 20형평 농가에서 벼, 고추 등 여러 가지 말릴 수 있는 건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20동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농민단체 육성인데 저희 지도소에서 자생조직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런 농민단체의 한마당 잔치의 화합을 하기 위해서 년간 1회 행사하는게 있습니다. 규모는 50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5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생단체의 장들과 협의해서 8월 내지 9월달에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본 사업은 부엌, 욕실, 화장실 때에 따라서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인데 본 사업도 22호 도비사업인데 현재 13농가 완료되어 있고 추진중이 3농가, 미착공 6농가 그런데 10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마을환경 개선사업인데 금년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악면 위곡2리, 외서면 상천2리가 되겠는데 위곡2리는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도 도비사업입니다만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쉼터, 파고라, 체육시설, 조경시설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독서실도 설치하겠습니다만 한군데는 설치 완료되었고 외서면 상천2리는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 6개마을인데 6백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주로 실천내용은 농촌환경 개선과 보존에 대한 교육, 실천농가육성 생활기술교육, 생활개선의 집 시설운영을 해서 농촌의 부녀자들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벼생력시범단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원예시설환경 시범 사업 이것이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내용은 점적관수시설, 자동화시설 이런 시범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시설이 완료되어 있어서 6월10일날 카네이션과 안개꽃 이것이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급생식용 포도생산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1.3㏊가 되겠는데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군비 35%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간이비가림 1㏊, 하우스 비가림 0.3㏊해서 점적관수 시설 1.3㏊ 거기서 포도의 당도를 높이는 시설 재배가 되겠습니다.
수출가능작목 집중육성인데 저희 지역에 표고버섯이 많습니다. 그래서 5천2백만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군비, 도비 60% 보조의 4-%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하우스 자동화 시설은 이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0% 보조의 30%자부담입니다.
사업비가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 시설이 완료되어서 6월12일날 배추 3,300본을 출하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단지 시설현대화인데 율길리에 3천3백만원 투자를 해서 군비사업이 되겠는데 군비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주로 난을 입식해서 하는데 시설이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7월30일날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채소시설재배, 산채시설재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배Y자형 밀식재배는 저희군에 배밭이 늘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1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평 하색리에 3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여기 주시범내역은 건축을 신청후 설계서 온냉방시설을 하고 배양실을 설치하고 배지제조기 외 6종을 느타리버섯 종균 및 우량배지자체 생산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시범사업 5개소인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사업인데 대보리에 메주공장이 대보1리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포장을 광목천으로 해서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인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가 지금 375평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가평군민에 대한 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시설, 포장실습보 등등 해서 지금 규정사무실 면적이라던가, 시범보 포장이 없기 때문에 가평군 가평읍 승안 100번지에 대지 7,450평에 건물 본관건물 지하1층, 지상3층에 800평, 부속건물 150평에서 950평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부지라던가 거의 다 되었고 금년도에 지상 1층, 지하 50평해서 300평을 지을 계획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매각처분한다손치더라도 재정이 빈약한 군재정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도비 10억원 배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도비 지원이 안된다손치더라도 내년도 본 예산에는 기필코 되리라고 확신되기 때문에 내년도 년말을 시한으로 해서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 저희들이 가평군의 농업발전 미래상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세계화를 향한 가평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말씀을 올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드리게 된 것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데 골자만 말씀드리면 그 차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지여농업의 특성이 있는데 저희 가평농업의 지금 현재 농업의 여건과 전망을 고찰했습니다. 그런 토대위에 저희 가평군의 농업 현재 현황은 어떠냐 현재현황 바탕위에서 지방화에 부응한 농정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했을 때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사업을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냐 또 다섯 번째에 가서는 중점을 두는 사업이 많겠지만 그래도 가평군의 으뜸 농산물 타지역에서 따라오지 못할 가평군민의 으뜸농산물 생산기술을 하는 작목이 무엇이며 그 생산기술에 대한 정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럼에 따라서 2,000년대의 우리 가평군의 농촌미래상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평군의 농업여건과 전망은 전부 생략을 해 드리고 가평군의 농업현황도 의원님들이 보시면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을 비롯해서 농촌농민들도 다 그렇습니다. 농어촌 종합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평군이 19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개년동안의 정부의 상호의 계획으로부터 우리군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항 종합대책에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사업, 공공사업이 275개 사업이 있는데 자율사업이 70개 사업이 수산분야까지 합해져 있는데 농업분야만 4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은 205개 사업종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총 6개년 계획에 대한 저희군 나름대로의 앞으로 년차별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종목이 5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16페이지 가면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사업이 16개 작목에 대해서 사과, 포도, 배, 버섯, 약초, 두릅, 채소, 화훼, 한우, 젖소, 닭, 돼지, 한봉, 사슴, 벼농사, 환경고전형 유기농업 저희 군은 유독이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1개수계구역, 2수계구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보전형 유기농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16개 작목에 대해서 농촌지역사업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군이기 때문에 작목별로 재배현황은 어떻고 지도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작목별로 우리 지역에서 배재배에 대해서는 어느 농가가 우수 사례가 있다, 버섯에 대해서는 어느 농가가 우수 사례가 있다는 등 일목요연하게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16개 작목에 대한 페이지 수가 33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세계화 시대의 지역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의 육성인데 농촌에서 후계자 육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농 4-H회라고 해서 농민후계자 전업농가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서 총 회원수가 1,157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당대 2세대도 중요하지만 후계자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쾌적하고 활력있는 농촌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이런데 대해서도 역점을 두게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지도소의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그런 시설이 뭐냐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농가경영상담실, 병충해 예찰실, 가축질병진단실, 농민전산교육실 앞으로 컴퓨터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계자에 대한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20대를 확보해서 20평의 규모내에서 희망하는 농민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실, 가락동시장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가격을 알아서 그때 그때 상품, 품종, 하품에 대한 가격시세를 자동응답전화기에 입력을 해서 농민들이 수시로 농산물 서울가격을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발전될려면 주부들의 사고방식이 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과학관을 다시 짓는 시설물에 80평을 확보해서 조리실습실, 예절실, 전시실, 식당 이런 것들을 해서 가평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군수님께서도 제가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가평지역에 가면 6개읍면 모두 명소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가평군에 가야만 특색있는 그러한 별미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런 풍토를 조성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가계가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려되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농기계 공작실 이것도 150평 규모로 본건물 800평의 부속건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특히 가평군의 역점을 두고 정착을 시켜야 할 것이 품목적으로 사과, 포도, 두릅, 육계만큼은 저희군에 정착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더 신장이 되어야 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올리고 이렇게 대략적인 말씀만 들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맨 끝을 보시면 2,001년에 이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제대로 맥을 잘 집어서 나간다고 했을 때 가평군의 발전상은 총 인구도 늘어나고 세대수도 늘어나고 주택보급율도 늘어나고 경제도 1인당 5백여만원 소득에서 1천5백만원 소득이 올라가고 교통.통신 종합적으로 군종합대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던가 또 가미해야 딜 사항이 있다던가 하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가평읍 농업발전에 한치라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군정업무 보고 받으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말씀 드리기 앞서 저희 본군의 유명산 수련장에 도단위 4-H야영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일정상으로 캠프파이어 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저희군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도착시간은 6시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봉화식을 귀청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제상으로는 차례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께 저희 지도소 시간을 빨리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능도 저희 지도소에서 8개계 5개 상담소가 있습니다만 계별로 기능이 있는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의 금년도 업무중에 총사업 종목수가 21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이 되겠습니다. 100% 끝났습니다. 연중 농민교육은 개방화대응 연중교육은 다 끝났고 품목별 농민교육이 7월달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역시 차질이 없습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은 20형평 농가에서 벼, 고추 등 여러 가지 말릴 수 있는 건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20동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농민단체 육성인데 저희 지도소에서 자생조직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런 농민단체의 한마당 잔치의 화합을 하기 위해서 년간 1회 행사하는게 있습니다. 규모는 50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5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생단체의 장들과 협의해서 8월 내지 9월달에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본 사업은 부엌, 욕실, 화장실 때에 따라서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인데 본 사업도 22호 도비사업인데 현재 13농가 완료되어 있고 추진중이 3농가, 미착공 6농가 그런데 10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마을환경 개선사업인데 금년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악면 위곡2리, 외서면 상천2리가 되겠는데 위곡2리는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도 도비사업입니다만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쉼터, 파고라, 체육시설, 조경시설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독서실도 설치하겠습니다만 한군데는 설치 완료되었고 외서면 상천2리는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 6개마을인데 6백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주로 실천내용은 농촌환경 개선과 보존에 대한 교육, 실천농가육성 생활기술교육, 생활개선의 집 시설운영을 해서 농촌의 부녀자들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벼생력시범단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원예시설환경 시범 사업 이것이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내용은 점적관수시설, 자동화시설 이런 시범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시설이 완료되어 있어서 6월10일날 카네이션과 안개꽃 이것이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급생식용 포도생산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1.3㏊가 되겠는데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군비 35%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간이비가림 1㏊, 하우스 비가림 0.3㏊해서 점적관수 시설 1.3㏊ 거기서 포도의 당도를 높이는 시설 재배가 되겠습니다.
수출가능작목 집중육성인데 저희 지역에 표고버섯이 많습니다. 그래서 5천2백만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군비, 도비 60% 보조의 4-%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하우스 자동화 시설은 이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0% 보조의 30%자부담입니다.
사업비가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 시설이 완료되어서 6월12일날 배추 3,300본을 출하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단지 시설현대화인데 율길리에 3천3백만원 투자를 해서 군비사업이 되겠는데 군비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주로 난을 입식해서 하는데 시설이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7월30일날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채소시설재배, 산채시설재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배Y자형 밀식재배는 저희군에 배밭이 늘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1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평 하색리에 3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여기 주시범내역은 건축을 신청후 설계서 온냉방시설을 하고 배양실을 설치하고 배지제조기 외 6종을 느타리버섯 종균 및 우량배지자체 생산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시범사업 5개소인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사업인데 대보리에 메주공장이 대보1리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포장을 광목천으로 해서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인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가 지금 375평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가평군민에 대한 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시설, 포장실습보 등등 해서 지금 규정사무실 면적이라던가, 시범보 포장이 없기 때문에 가평군 가평읍 승안 100번지에 대지 7,450평에 건물 본관건물 지하1층, 지상3층에 800평, 부속건물 150평에서 950평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부지라던가 거의 다 되었고 금년도에 지상 1층, 지하 50평해서 300평을 지을 계획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매각처분한다손치더라도 재정이 빈약한 군재정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도비 10억원 배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도비 지원이 안된다손치더라도 내년도 본 예산에는 기필코 되리라고 확신되기 때문에 내년도 년말을 시한으로 해서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 저희들이 가평군의 농업발전 미래상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세계화를 향한 가평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말씀을 올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드리게 된 것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데 골자만 말씀드리면 그 차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지여농업의 특성이 있는데 저희 가평농업의 지금 현재 농업의 여건과 전망을 고찰했습니다. 그런 토대위에 저희 가평군의 농업 현재 현황은 어떠냐 현재현황 바탕위에서 지방화에 부응한 농정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했을 때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사업을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이냐 또 다섯 번째에 가서는 중점을 두는 사업이 많겠지만 그래도 가평군의 으뜸 농산물 타지역에서 따라오지 못할 가평군민의 으뜸농산물 생산기술을 하는 작목이 무엇이며 그 생산기술에 대한 정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럼에 따라서 2,000년대의 우리 가평군의 농촌미래상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평군의 농업여건과 전망은 전부 생략을 해 드리고 가평군의 농업현황도 의원님들이 보시면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님을 비롯해서 농촌농민들도 다 그렇습니다. 농어촌 종합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평군이 19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개년동안의 정부의 상호의 계획으로부터 우리군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항 종합대책에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사업, 공공사업이 275개 사업이 있는데 자율사업이 70개 사업이 수산분야까지 합해져 있는데 농업분야만 4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은 205개 사업종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총 6개년 계획에 대한 저희군 나름대로의 앞으로 년차별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종목이 5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16페이지 가면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촌지도사업이 16개 작목에 대해서 사과, 포도, 배, 버섯, 약초, 두릅, 채소, 화훼, 한우, 젖소, 닭, 돼지, 한봉, 사슴, 벼농사, 환경고전형 유기농업 저희 군은 유독이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1개수계구역, 2수계구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보전형 유기농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16개 작목에 대해서 농촌지역사업에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군이기 때문에 작목별로 재배현황은 어떻고 지도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작목별로 우리 지역에서 배재배에 대해서는 어느 농가가 우수 사례가 있다, 버섯에 대해서는 어느 농가가 우수 사례가 있다는 등 일목요연하게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16개 작목에 대한 페이지 수가 33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세계화 시대의 지역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의 육성인데 농촌에서 후계자 육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농 4-H회라고 해서 농민후계자 전업농가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서 총 회원수가 1,157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당대 2세대도 중요하지만 후계자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쾌적하고 활력있는 농촌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이런데 대해서도 역점을 두게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지도소의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그런 시설이 뭐냐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농가경영상담실, 병충해 예찰실, 가축질병진단실, 농민전산교육실 앞으로 컴퓨터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계자에 대한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20대를 확보해서 20평의 규모내에서 희망하는 농민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농산물 유통정보실, 가락동시장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가격을 알아서 그때 그때 상품, 품종, 하품에 대한 가격시세를 자동응답전화기에 입력을 해서 농민들이 수시로 농산물 서울가격을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발전될려면 주부들의 사고방식이 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과학관을 다시 짓는 시설물에 80평을 확보해서 조리실습실, 예절실, 전시실, 식당 이런 것들을 해서 가평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군수님께서도 제가 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가평지역에 가면 6개읍면 모두 명소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가평군에 가야만 특색있는 그러한 별미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런 풍토를 조성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가계가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려되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농기계 공작실 이것도 150평 규모로 본건물 800평의 부속건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특히 가평군의 역점을 두고 정착을 시켜야 할 것이 품목적으로 사과, 포도, 두릅, 육계만큼은 저희군에 정착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더 신장이 되어야 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올리고 이렇게 대략적인 말씀만 들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맨 끝을 보시면 2,001년에 이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제대로 맥을 잘 집어서 나간다고 했을 때 가평군의 발전상은 총 인구도 늘어나고 세대수도 늘어나고 주택보급율도 늘어나고 경제도 1인당 5백여만원 소득에서 1천5백만원 소득이 올라가고 교통.통신 종합적으로 군종합대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던가 또 가미해야 딜 사항이 있다던가 하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가평읍 농업발전에 한치라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방금 농촌지도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순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미전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현황은 건설과장 외에 관리계, 유도선계, 방재계, 기반조성계, 토목계, 하수계 5개계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4, 5, 6페이지의 계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강외 1개소에 1,042,186㎡의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서 16억7천4백2만5천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그중 2억8천3백76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년 1월16일부터 2월28일까지 총 730척의 실태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연2회 실시키로 된 종사원 교육중 상반기 교육은 지난 2월23일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면 사룡이 마을도선 운영비로 1백30만원을 지급했으며 노후마을도선 건조비로 1천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1천4백만원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계약이 되어서 준공이 금년에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금년에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군에도 유도선 단속을 전액 도비로 구입해서 지난 6월8일 진수식을 갖고 현재 단속운항중에 있습니다.
유도선 안전검사를 59개소 유선장에 유인물이 6월30일자로 조금 늘어 났습니다. 총 441척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명에 대한 명예감시원을 4월21일날 위촉하여 불법유도선 및 유사시 인명구조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지 10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집중관리하고 재해예방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금년도 단한건의 수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오늘까지 내린 강우량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8일날 49㎜가 왔고 7월9일날 121.5㎜, 7월10일날 65㎜, 7월11일날 23.5㎜, 오늘은 현재까지 0.5㎜가 와서 총 그동안 5일 동안에 259.5㎜가 내렸습니다. 작년 이날로 해서 392.5㎜고 금년은 490.5㎜가 와서 작년대비 98㎜가 좀더 많이 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평배수펌프장은 29억8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총 공전 85%의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청평배수펌프장은 47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95년 7월6일 입찰을 완료해서 96년말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평5리 조종천개수공사는 현재 도에 사업승인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제방보강공사로 가평천외 3개소 900m를 3억2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2개소는 7월중순경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대곡리 사그막천 정비를 2억1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1,000m를 하반기에 착수해서 10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설악면 신천리외 5개소에 4억6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고 설악면 가일2리 대리부락에 문화마을개발사업으로 주택개량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대형관정 2공, 노후양수장비 교체 22대, 농촌가로등 110등, 소형관정 전기보호시설 310개 등을 경우에 따라서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나 여러 가지 자재난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확경작로 확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가평청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8월초에 완료토록 하고 제3공구는 7월중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신당-사내간 2.5㎞를 금년 9월18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동서관통도로 개설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는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하면 하판리 보세선 0.8㎞, 설악면 위곡리 삼국선 1㎞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면 마일리 은산선 0.9㎞를 12월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로 설악면 미사리 고개낮추기 공사와 북면 화악리 충만교외 19개소의 교량을 보수코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대로 저희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안리 위험도로 낙석방지시설, 외서면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개곡교 가설연결도로공사 및 군도 11호선 가도설치공사 등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가평 및 청평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지난 6월5일 착공하여 96년말 완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두번째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16개소에 19억8천5백만원이 사업비로 95년 11월30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모두 마치고 저희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 가면서 다시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현황은 건설과장 외에 관리계, 유도선계, 방재계, 기반조성계, 토목계, 하수계 5개계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4, 5, 6페이지의 계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강외 1개소에 1,042,186㎡의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서 16억7천4백2만5천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그중 2억8천3백76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년 1월16일부터 2월28일까지 총 730척의 실태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연2회 실시키로 된 종사원 교육중 상반기 교육은 지난 2월23일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면 사룡이 마을도선 운영비로 1백30만원을 지급했으며 노후마을도선 건조비로 1천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1천4백만원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계약이 되어서 준공이 금년에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금년에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군에도 유도선 단속을 전액 도비로 구입해서 지난 6월8일 진수식을 갖고 현재 단속운항중에 있습니다.
유도선 안전검사를 59개소 유선장에 유인물이 6월30일자로 조금 늘어 났습니다. 총 441척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명에 대한 명예감시원을 4월21일날 위촉하여 불법유도선 및 유사시 인명구조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지 10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집중관리하고 재해예방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금년도 단한건의 수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오늘까지 내린 강우량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8일날 49㎜가 왔고 7월9일날 121.5㎜, 7월10일날 65㎜, 7월11일날 23.5㎜, 오늘은 현재까지 0.5㎜가 와서 총 그동안 5일 동안에 259.5㎜가 내렸습니다. 작년 이날로 해서 392.5㎜고 금년은 490.5㎜가 와서 작년대비 98㎜가 좀더 많이 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평배수펌프장은 29억8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총 공전 85%의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청평배수펌프장은 47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95년 7월6일 입찰을 완료해서 96년말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평5리 조종천개수공사는 현재 도에 사업승인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는 대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제방보강공사로 가평천외 3개소 900m를 3억2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2개소는 7월중순경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대곡리 사그막천 정비를 2억1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1,000m를 하반기에 착수해서 10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설악면 신천리외 5개소에 4억6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고 설악면 가일2리 대리부락에 문화마을개발사업으로 주택개량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대형관정 2공, 노후양수장비 교체 22대, 농촌가로등 110등, 소형관정 전기보호시설 310개 등을 경우에 따라서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나 여러 가지 자재난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확경작로 확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가평청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8월초에 완료토록 하고 제3공구는 7월중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신당-사내간 2.5㎞를 금년 9월18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동서관통도로 개설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는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하면 하판리 보세선 0.8㎞, 설악면 위곡리 삼국선 1㎞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면 마일리 은산선 0.9㎞를 12월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로 설악면 미사리 고개낮추기 공사와 북면 화악리 충만교외 19개소의 교량을 보수코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대로 저희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안리 위험도로 낙석방지시설, 외서면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개곡교 가설연결도로공사 및 군도 11호선 가도설치공사 등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가평 및 청평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지난 6월5일 착공하여 96년말 완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두번째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16개소에 19억8천5백만원이 사업비로 95년 11월30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모두 마치고 저희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 가면서 다시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방금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적목간 도로가 군도였었지요?
적목간 도로가 군도였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지방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방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군도 폐지를 시켜야 지방도로 승격이 됩니까?
그러면 군도 폐지를 시켜야 지방도로 승격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지시키는게 아니라 군도 자체를 지금 지방도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자동적으로 군도가 폐지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지시키는게 아니라 군도 자체를 지금 지방도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자동적으로 군도가 폐지됩니다.
○ 의원 이용화
군도를 폐지 안하고 지방도로 승격 지정을 한다. 지정하는 주체가 어딥니까?
군도를 폐지 안하고 지방도로 승격 지정을 한다. 지정하는 주체가 어딥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건설교통부요.
건설교통부요.
○ 의원 이용화
요청한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무척 오랜 것으로 아는데요. 언제 신청을 하셨습니까?
요청한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무척 오랜 것으로 아는데요. 언제 신청을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이 저도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4년 상반기중에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도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4년 상반기중에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이용화
94년도 상반기라면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94년도 상반기라면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도에서 총 집합을 해서 도에서 다시 작업을 해서 그 내용이 건설부로 올라가서 첫째로 건설부에서 국도가 결정이 되고 다음에 지방도가 결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시군도가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상위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위부서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도에서 총 집합을 해서 도에서 다시 작업을 해서 그 내용이 건설부로 올라가서 첫째로 건설부에서 국도가 결정이 되고 다음에 지방도가 결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시군도가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상위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위부서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면 언제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면 언제 되는지 모르십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날짜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상부부처에 알아봤어요?
그러면 상부부처에 알아봤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그냥 전화로만 알아 봤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전화로만 알아 봤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작년 상반기라면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승격을 시켜야지.
작년 상반기라면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승격을 시켜야지.
○ 건설과장 이미전
그 관계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일괄적으로 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일괄적으로 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의원 이용화
전화로만 해 보셨다고 하셨지요?
전화로만 해 보셨다고 하셨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도에다가 다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다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독촉을 해서 빨리 이런 것을 빨리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1년이 되도록 승격이 안되었으면 승격이 된다는 것을 예시받았거나 했기 때문에 올린게 아닙니까?
독촉을 해서 빨리 이런 것을 빨리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1년이 되도록 승격이 안되었으면 승격이 된다는 것을 예시받았거나 했기 때문에 올린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내용을 올린 것은 대부분 다 되는 것으로 선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올린 것은 대부분 다 되는 것으로 선례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군도가 폐지 안되고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면 어떻게 적목간 도로는 작년에 하다가 중간에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군도가 폐지 안되고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면 어떻게 적목간 도로는 작년에 하다가 중간에 안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러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군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시켜 놓고 지방도 승격하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군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시켜 놓고 지방도 승격하는게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폐지가 되는게 아니라 군도가 지금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놓았는데 지방도로 되면 군비를 굳이 투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폐지가 되는게 아니라 군도가 지금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놓았는데 지방도로 되면 군비를 굳이 투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면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은 작년에 하던걸 마무리 짓는건 아니지요?
그러면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면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은 작년에 하던걸 마무리 짓는건 아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지요.
그렇지요.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을 시킬려고 상부에 올려놓은 것만은 사실이 아니예요?
그러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을 시킬려고 상부에 올려놓은 것만은 사실이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행정 착오든 어떤 착오가 있네요? 당장 1년간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이것은 지방도로 올리라던가 또 군에서 올려가지고 어느 기간내에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럼 행정 착오든 어떤 착오가 있네요? 당장 1년간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이것은 지방도로 올리라던가 또 군에서 올려가지고 어느 기간내에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올리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올려놓은 상태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국도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것 또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이 되어야 그 사후가 계속되어서 확정이 되는건데 건설교통부에서 국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안되고 있는 겁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올리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올려놓은 상태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국도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것 또한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이 되어야 그 사후가 계속되어서 확정이 되는건데 건설교통부에서 국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안되고 있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지금 말씀이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적목간도로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년에 94년도에 도로를 시작했으면 금년에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적목간도로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년에 94년도에 도로를 시작했으면 금년에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도에 빨리 승격이 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빨리 승격이 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미전
네.
네.
○ 의원 이용화
그리고 국도나, 지방도, 군도의 가드레인이나, 다리 난간 같은 것은 원인자가 망가뜨릴 때 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국도나, 지방도, 군도의 가드레인이나, 다리 난간 같은 것은 원인자가 망가뜨릴 때 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누가 망가뜨립니까?
누가 망가뜨립니까?
○ 의원 이용화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가드레인이나 다리난간을 부셨다고 했을 때 그것을 좀 받은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가드레인이나 다리난간을 부셨다고 했을 때 그것을 좀 받은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받은거요?
받은거요?
○ 의원 이용화
다시 말씀드려서 차 운전수가 가드레인을 받아서 가드레인을 망가뜨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드레인 망가뜨린 차주가 내야 되는게 아니예요? 그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차 운전수가 가드레인을 받아서 가드레인을 망가뜨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드레인 망가뜨린 차주가 내야 되는게 아니예요? 그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없고요, 국도에 대한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방도에서 하고 군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원인자한테 직접 복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없고요, 국도에 대한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방도에서 하고 군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원인자한테 직접 복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복구시킨 적이 있고 다시 말하면 다리 난간이나 망가진 것이 가평군내에 많지요?
복구시킨 적이 있고 다시 말하면 다리 난간이나 망가진 것이 가평군내에 많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망가진게 아니라 차가 망가뜨렸던 부셨던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망가진게 아니라 차가 망가뜨렸던 부셨던 그런 경우가 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 것은 찾아내서 원인자를 찾아내서 보상을 하던 고쳐놓도록 했던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찾아내서 원인자를 찾아내서 보상을 하던 고쳐놓도록 했던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도상에 망가진 것은 바로 그것을 알아서 저희가 국도유지로 통보를 띄우고 또한 지방도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상부기관에다 띄우고 군도에 망가진게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도상에 망가진 것은 바로 그것을 알아서 저희가 국도유지로 통보를 띄우고 또한 지방도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상부기관에다 띄우고 군도에 망가진게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군도에서 망가진 것을 군에서 고치고 있는 것만은 알고 있는데 원인자에 의해서 망가진 것은 남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군도에서 망가진 것을 군에서 고치고 있는 것만은 알고 있는데 원인자에 의해서 망가진 것은 남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부담을 시킵니다. 망가뜨린 사람한테요.
부담을 시킵니다. 망가뜨린 사람한테요.
○ 의원 이용화
그럼 하면에 우회도로 자전차 전용도로 로프 끊어진 것은 누가 했습니까?
그럼 하면에 우회도로 자전차 전용도로 로프 끊어진 것은 누가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망가뜨린 사람이 했습니다.
그것은 망가뜨린 사람이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망가뜨린 사람이 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좀 제시해 주세요.
망가뜨린 사람이 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좀 제시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지금 여기 계장들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장들 모르고 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계장들 들어와 있습니다.
계장들 들어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서면으로 나중에 하는게 아니라 지금 근거가 있을텐데요.
그러면 서면으로 나중에 하는게 아니라 지금 근거가 있을텐데요.
○ 건설과장 이미전
가해자가 망가뜨린 사람이 당초 시공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당초 시공업자에게 돈을 주어서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망가뜨린 사람이 당초 시공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당초 시공업자에게 돈을 주어서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보수 완료했으면 면에 근거가 있겠네요? 그럼 망가뜨린 가해자하고 당초 시공업자하고 가드레인 시공업자하고 그러면 근거가 어디 있던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보수 완료했으면 면에 근거가 있겠네요? 그럼 망가뜨린 가해자하고 당초 시공업자하고 가드레인 시공업자하고 그러면 근거가 어디 있던지 있을 것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 관에는 없지요?
저희 관에는 없지요?
○ 의원 이용화
관에 없어도 시공업자와 가해자간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관에 없어도 시공업자와 가해자간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시공업자하고 가해자간에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공업자하고 가해자간에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 의원 이용화
그 근거를 오후라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 근거를 오후라도 해 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당장은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야 할텐데요.
그것은 당장은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야 할텐데요.
○ 의원 이용화
그 업자하고 시공업자하고 가재자하고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그 업자하고 시공업자하고 가재자하고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가평관내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오후에 해 드립니까? 시간의 여유를 주고 해야지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가평관내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오후에 해 드립니까? 시간의 여유를 주고 해야지요.
○ 의원 이용화
그럼 며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그럼 며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 건설과장 이미전
빠른 시일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가해자 모든 다리나 가드레인이 망가지면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러면 가해자한테 어느 차가 망가뜨렸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물리던가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현재 가평군내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가해자 모든 다리나 가드레인이 망가지면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러면 가해자한테 어느 차가 망가뜨렸으면 그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물리던가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현재 가평군내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을 저희가 안하는게 아니고 만약에 가해자가 나타나는 것을 경찰서에서 곧바로 조사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지 못한 것은 할 수 없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지관리 하는 쪽에서 고치고 잡으면 나타난 것은 전부 가해자가 고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안하는게 아니고 만약에 가해자가 나타나는 것을 경찰서에서 곧바로 조사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지 못한 것은 할 수 없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지관리 하는 쪽에서 고치고 잡으면 나타난 것은 전부 가해자가 고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경찰서하고 그런 것이 합의가 잘되요?
경찰서하고 그런 것이 합의가 잘되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순서는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성수
도시과장 정성수입니다. 금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요. 2페이지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4개계로써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 공영개발계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총 22명중에서 지금 현재 현원이 21명으로써 일반직 한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3, 4페이지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하면사무소에서 영양교까지 560m, 폭12m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9억으로써 93년도에 7억, 94년도에 5억, 금년도에 7억 해서 총 1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 및 지장물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도로포장을 기 완료한 것이 412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잔여구간 148m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위해서 토공사업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터미널에서 약 37m가 석축박스암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에서 그것이 노후화가 되고 쇠골이 된다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겠습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여인숙에서 왕호체육관까지 여장 159m, 폭 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으로써 현재 추진사항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다 끝났고 현 공정은 약 20%로써 착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착공을 위해서 경계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는 주 건욱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 읍내리 군청 앞에서 귀빈예식장까지 연장 172m, 폭8m로서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고 검사발주를 의뢰해서 7월21일날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는 4가구가 협의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면사무소 소방도로 앞에서 은성장여관까지 연장 130m, 폭6m로써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2억5천만원 가지고는 도로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예산범위내에서 모두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되면 금년도에 시작을 하고 금년도에 안된다고 하면 96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 대곡리 역앞 두남빌라와 축협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 180m, 폭8m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현재 분할측량까지 끝이 나고 지금 재무과에 토지분할 의뢰중에 있습니다.
토지분할이 끝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평도시계획도로 읍내리 참전비에서 가평천까지 연장 165m, 폭8m 사업비 1억원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와 같습니다. 분할측량 의뢰를 해서 다 끝나서 현재는 분할의뢰중에 있고 분할이 끝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는 가평, 청평 도시계획으로써 93년도에 재정비가 끝났고 94년도에 소로망 가평, 청평도시계획시설 소로망 변경하고 지적고시 용역을 주어서 금년 6월13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적고시를 금주중에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리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현리도시계획 재정비는 금년 5월29일날 결정신청을 해서 6월20일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6월29일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1억2천만원의 소로망정비 및 지적고시용역비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바로 용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다음 8페이지의 세 번째 군립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조성사업은 북면 도대리, 적목리 일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3백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20억원, 민자부문이 3백억원이 되는데 현재 민자부문은 3개업체에 공원사업 허가가 나서 한 업체는 부도가 되어서 중단중에 있고 한 개 업체는 숙박시설로써 한 9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는 현재 기초기반조성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으로는 집단시설지부로써 도로, 주차장, 교량 등 해서 기체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편입부지 지장물에 대해서 일부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보상 협의중에 있고 현재 토공작업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버스터미널에 도로포장에서 편입용지 보상 안주었던 것하고 다음에 설악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이씨종중땅에 편입된 도시계획도로사업비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3월3일날 모두 집행 완료했기 때문에 마무리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총 333동으로써 주택개량이 50동, 화장실개량 81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20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주택개량이 12동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중인게 38동이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12동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중인게 69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25동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중인게 177동으로써 종합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일검사는 읍면에서 매일 검사하고 있고 주간검사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검사는 군에서 성남시 상수도 관리사업소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번의 계획중에서 지금 6월달까지 6번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리상수도 취수원이전 공사는 기 심정3지를 완료해서 금년도의 송수관로 1.7㎞, 전기시설 1식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심정옹벽 3지에 대해서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송수관로는 정수장에서 군부대까지 900m를 설치했습니다.
추진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평상수도 노후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청평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총 6억3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추진되는게 4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180m를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지금 3,000m가 완료가 되었고 도로포장 복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80M가 청평공고 앞에 하수도하고 중복구간이 되어서 그 부락에서 공사시공당시 두 번 팔 것이 아니라 아예 한번 파서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만 현재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해서 노후급수관이 발생될 시에 교체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3건 460m를 교체했습니다.
여덟 번째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누수 방지사업은 통상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4개 상수도 급수구역에 대해서 노후계량기 교체 다음에 누수탐사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노후계량기 교체를 675개를 했고 탐사보수 10건 해서 추진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는 금년도에 가평읍 금대리외 6개소 총 7개소에 대해서 2억8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이 용역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서를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추진진도는 10%인데 이것이 늦어진 사유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여건변동으로 사업비 조정관계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설계서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동리 성황당고개 일원에다가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6월4일날 모든 기반절차가 끝이 났고 그 이후에 분양공고를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고 또 주요지방지 일간신문에 열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던가 관계 업체에서 12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이 17건이 있고 현재 진행사항은 며칠 전에 첨단상호협동조합에서 현장을 다녀 갔습니다. 총 19개 업체인데 와서 보고 조금 분양가가 비싸다 하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그쪽에서 분양가가 최대한 저렴할 수 있다고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 의견을 수렴하겠다 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와서 이야기하는걸 봐서는 조금 희박한 면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열한번째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곡리 석정가든 뒤편에 임야지역으로써 구획정리사업을 할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조사권 조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협의해 본 결과 약 23명중에서 동의하는 분이 8명, 부동의가 15명으로 도저히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달에 1회 추경시에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현재는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필요시까지는 유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성수입니다. 금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요. 2페이지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4개계로써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 공영개발계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총 22명중에서 지금 현재 현원이 21명으로써 일반직 한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3, 4페이지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하면사무소에서 영양교까지 560m, 폭12m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9억으로써 93년도에 7억, 94년도에 5억, 금년도에 7억 해서 총 1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 및 지장물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도로포장을 기 완료한 것이 412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잔여구간 148m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위해서 토공사업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터미널에서 약 37m가 석축박스암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에서 그것이 노후화가 되고 쇠골이 된다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겠습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여인숙에서 왕호체육관까지 여장 159m, 폭 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으로써 현재 추진사항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다 끝났고 현 공정은 약 20%로써 착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착공을 위해서 경계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는 주 건욱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 읍내리 군청 앞에서 귀빈예식장까지 연장 172m, 폭8m로서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고 검사발주를 의뢰해서 7월21일날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는 4가구가 협의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면사무소 소방도로 앞에서 은성장여관까지 연장 130m, 폭6m로써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2억5천만원 가지고는 도로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예산범위내에서 모두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에 편성되는 대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되면 금년도에 시작을 하고 금년도에 안된다고 하면 96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 대곡리 역앞 두남빌라와 축협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 180m, 폭8m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현재 분할측량까지 끝이 나고 지금 재무과에 토지분할 의뢰중에 있습니다.
토지분할이 끝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평도시계획도로 읍내리 참전비에서 가평천까지 연장 165m, 폭8m 사업비 1억원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와 같습니다. 분할측량 의뢰를 해서 다 끝나서 현재는 분할의뢰중에 있고 분할이 끝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는 가평, 청평 도시계획으로써 93년도에 재정비가 끝났고 94년도에 소로망 가평, 청평도시계획시설 소로망 변경하고 지적고시 용역을 주어서 금년 6월13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적고시를 금주중에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리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현리도시계획 재정비는 금년 5월29일날 결정신청을 해서 6월20일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6월29일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1억2천만원의 소로망정비 및 지적고시용역비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바로 용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말까지.
다음 8페이지의 세 번째 군립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조성사업은 북면 도대리, 적목리 일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3백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20억원, 민자부문이 3백억원이 되는데 현재 민자부문은 3개업체에 공원사업 허가가 나서 한 업체는 부도가 되어서 중단중에 있고 한 개 업체는 숙박시설로써 한 9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는 현재 기초기반조성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으로는 집단시설지부로써 도로, 주차장, 교량 등 해서 기체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편입부지 지장물에 대해서 일부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보상 협의중에 있고 현재 토공작업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버스터미널에 도로포장에서 편입용지 보상 안주었던 것하고 다음에 설악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이씨종중땅에 편입된 도시계획도로사업비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3월3일날 모두 집행 완료했기 때문에 마무리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총 333동으로써 주택개량이 50동, 화장실개량 81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20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주택개량이 12동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중인게 38동이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12동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중인게 69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25동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중인게 177동으로써 종합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일검사는 읍면에서 매일 검사하고 있고 주간검사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검사는 군에서 성남시 상수도 관리사업소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번의 계획중에서 지금 6월달까지 6번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리상수도 취수원이전 공사는 기 심정3지를 완료해서 금년도의 송수관로 1.7㎞, 전기시설 1식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심정옹벽 3지에 대해서 완료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송수관로는 정수장에서 군부대까지 900m를 설치했습니다.
추진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평상수도 노후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청평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총 6억3천만원인데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추진되는게 4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180m를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지금 3,000m가 완료가 되었고 도로포장 복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80M가 청평공고 앞에 하수도하고 중복구간이 되어서 그 부락에서 공사시공당시 두 번 팔 것이 아니라 아예 한번 파서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만 현재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해서 노후급수관이 발생될 시에 교체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3건 460m를 교체했습니다.
여덟 번째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누수 방지사업은 통상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4개 상수도 급수구역에 대해서 노후계량기 교체 다음에 누수탐사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노후계량기 교체를 675개를 했고 탐사보수 10건 해서 추진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는 금년도에 가평읍 금대리외 6개소 총 7개소에 대해서 2억8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이 용역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서를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추진진도는 10%인데 이것이 늦어진 사유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여건변동으로 사업비 조정관계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설계서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동리 성황당고개 일원에다가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6월4일날 모든 기반절차가 끝이 났고 그 이후에 분양공고를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고 또 주요지방지 일간신문에 열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던가 관계 업체에서 12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이 17건이 있고 현재 진행사항은 며칠 전에 첨단상호협동조합에서 현장을 다녀 갔습니다. 총 19개 업체인데 와서 보고 조금 분양가가 비싸다 하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그쪽에서 분양가가 최대한 저렴할 수 있다고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 의견을 수렴하겠다 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와서 이야기하는걸 봐서는 조금 희박한 면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열한번째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곡리 석정가든 뒤편에 임야지역으로써 구획정리사업을 할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조사권 조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협의해 본 결과 약 23명중에서 동의하는 분이 8명, 부동의가 15명으로 도저히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달에 1회 추경시에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현재는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필요시까지는 유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방금 도시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현리도시계획선 도로 버스 종점은 어떻게 계획이 서 있나요?
현리도시계획선 도로 버스 종점은 어떻게 계획이 서 있나요?
○ 도시과장 정성수
터미널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건물하고 편입토지는 보상이 일단 다 나갔습니다. 터미널을 옮길 때까지만 좀 고려를 해 달라고 해서 그 구간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 옆에 조립식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고 나면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건물하고 편입토지는 보상이 일단 다 나갔습니다. 터미널을 옮길 때까지만 좀 고려를 해 달라고 해서 그 구간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 옆에 조립식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고 나면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옮길 때까지라면 언제 옮길지는 지금 모르는거잖아요?
옮길 때까지라면 언제 옮길지는 지금 모르는거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그런데 지금 터미널 업체에서 저희한테 몇 번을 와서 상담을 했고 저희가 터미널 주변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옮기는 것으로 방침을 굳혀 놓은 것 같은데 확실한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터미널 업체에서 저희한테 몇 번을 와서 상담을 했고 저희가 터미널 주변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옮기는 것으로 방침을 굳혀 놓은 것 같은데 확실한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리고 1.2㎞되는 것에서 반은 한거지요. 지금 도시계획선도로가요? 영량교있는데까지 했잖아요 일단.
그리고 1.2㎞되는 것에서 반은 한거지요. 지금 도시계획선도로가요? 영량교있는데까지 했잖아요 일단.
○ 도시과장 정성수
네.
네.
○ 의원 이용화
그위로 사단사령부 다리까지 되는데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위로 사단사령부 다리까지 되는데는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요, 최근에 각 읍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의 뒷받침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취합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일단 주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안되는 것은 저희 군비라도 허용을 해 주신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우선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총 취합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요, 최근에 각 읍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의 뒷받침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취합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일단 주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안되는 것은 저희 군비라도 허용을 해 주신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우선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총 취합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금호빌라 태양아파트 사이가 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건물을 양쪽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샛간 도로부지를 그것이 기부체납이 된 건지 안된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금호빌라 태양아파트 사이가 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건물을 양쪽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샛간 도로부지를 그것이 기부체납이 된 건지 안된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제가 지금 먼저도 확인해 보니까 기부체납이 안된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저희가 문서를 찾아봐도 기부체납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기부체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도 확인해 보니까 기부체납이 안된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저희가 문서를 찾아봐도 기부체납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기부체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 건물 허가나갈 때 제가 볼 때는 기부체납을 하라고 해서 건물허가가 나간게 아니예요?
그 건물 허가나갈 때 제가 볼 때는 기부체납을 하라고 해서 건물허가가 나간게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 당시에 제가 업무처리를 안해서 확실히 답변은 못드리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는 그당시 실무자들이 다 자리를 떠나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업무처리를 안해서 확실히 답변은 못드리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는 그당시 실무자들이 다 자리를 떠나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각 읍면에 도시계획선 도로를 할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95년도 96년도는 많이 가평군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읍면에 도시계획선 도로를 할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95년도 96년도는 많이 가평군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최해용입니다. 열 번째 사항에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처음 추진계획상에 말씀이 있을 적에는 목동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청평공업단지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동공업단지가 조성사업이 시작된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수차례 걸쳐서 홍보도 하시고 주간지에도 내시고, 월간지에도 내시고 여러 가지 경제신문에도 내셨는데 현재 이루어진 것은 한건도 없지요?
최해용입니다. 열 번째 사항에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처음 추진계획상에 말씀이 있을 적에는 목동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청평공업단지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동공업단지가 조성사업이 시작된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수차례 걸쳐서 홍보도 하시고 주간지에도 내시고, 월간지에도 내시고 여러 가지 경제신문에도 내셨는데 현재 이루어진 것은 한건도 없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현재 분양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네, 현재 분양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다가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거의 날짜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다가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거의 날짜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차입한 금액이 17억3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서부터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어야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상환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기체를 갖다놓고 빚만 갚아가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8%이자인데 지금 10%로 해서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차입한 금액이 17억3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서부터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어야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상환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기체를 갖다놓고 빚만 갚아가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8%이자인데 지금 10%로 해서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래서 그것이 현재 상태로 8%를 10%로 갖다가 이자를 뽑으니까 손해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산상에는 손해가 아니지만 가평군 지역으로서는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상태로 8%를 10%로 갖다가 이자를 뽑으니까 손해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산상에는 손해가 아니지만 가평군 지역으로서는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거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일단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 계획대로 달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분양가능성에 대해서 조회도 해 보았고 실제 가서도 상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대부분이 영세업자기 때문에 가평으로 이전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라는 이야기였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업체가 운영부실로 인해서 도산업체가 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되는 업체같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잘되는 업체가 거기까지 갈 리가 있겠느냐 그런 답변이고요.
다음에 목동공단은 환경부하고 당초에 협의를 할 적에 오폐수시설을 10PPM이하로 처리하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폐수처리시설이 조금 고도화되다 보니까 조금 분양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분양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대부분이 영세업체로써 오폐수를 수반하지 않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분양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일단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 계획대로 달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분양가능성에 대해서 조회도 해 보았고 실제 가서도 상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은 대부분이 영세업자기 때문에 가평으로 이전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라는 이야기였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업체가 운영부실로 인해서 도산업체가 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되는 업체같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잘되는 업체가 거기까지 갈 리가 있겠느냐 그런 답변이고요.
다음에 목동공단은 환경부하고 당초에 협의를 할 적에 오폐수시설을 10PPM이하로 처리하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폐수처리시설이 조금 고도화되다 보니까 조금 분양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분양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대부분이 영세업체로써 오폐수를 수반하지 않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분양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 의원 최해용
현재 분양가격은 얼마입니까?
현재 분양가격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26만9천원입니다.
26만9천원입니다.
○ 의원 최해용
26만9천원이면 현재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26만9천원이면 현재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산출금액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사단가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산출금액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사단가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공사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26만9천원 분양단가에서 거기에 들어와서 공장을 할 정도 가격을 들여서 영세업자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정도 금액을 가지고는 제가 볼때는 일반적인 가평군 지역이나 또 가평군 지역에서도 목동까지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근무를 할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계속 방치할게 아니라 특별한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그러니까 공사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26만9천원 분양단가에서 거기에 들어와서 공장을 할 정도 가격을 들여서 영세업자가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정도 금액을 가지고는 제가 볼때는 일반적인 가평군 지역이나 또 가평군 지역에서도 목동까지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근무를 할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계속 방치할게 아니라 특별한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의견이 노동력, 교통, 시장인근성 또 원료조달의 용의성 다음에 인근 지역의 업체분표현황 조성완료시에 입주희망업체수 이런 것을 전부 판단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평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야기를 하기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한 2년간은 계속 분양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다가 정 안되면 다른 방도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의견이 노동력, 교통, 시장인근성 또 원료조달의 용의성 다음에 인근 지역의 업체분표현황 조성완료시에 입주희망업체수 이런 것을 전부 판단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평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야기를 하기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한 2년간은 계속 분양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다가 정 안되면 다른 방도를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네, 답변 고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 의장 최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다음 순서는 민방위과가 되겠습니다.민방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손동헌
민방위과장 손동헌입니다. 민방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목차, 2페이지 기구 및 정원, 3페이지 기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민방위대 장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장비구입 품목은 중점시범훈련장비, 1식하고 지역대장비 2종에 103점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천57만5천원이 계상되어서 2종에 103점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천57만5천원이 계상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구입일자는 금년도 6월17일자 전품목 구입되어서 중점시범 훈련장비는 가평읍 재난대비기동대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장비 2종 뒤에 지휘용앰프하고 전기통신공구는 같이 구입을 해서 읍면지역대에 배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차종은 중형펌프소방차입니다. 사업비는 4천5백만원 전액 도비로 보조받아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하면에 있는 지금 소형 낡은차에 대한 대차계획입니다.
이것이 95년도 3월22일날 조달요구 되어서 현재 납품회사에서 주문제작중에 있습니다. 10월달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소방용수시설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평군 관내에 가지고 있는 소화전하고 급수탑하고 전체 8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도에 10개소가 합쳐서 지금 급류수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도 개소당 2백만원으로 해서 10개소 2천만원이 전액 도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회의서류에는 소화전 추진중이 2개소 설악 하나, 외서 하나 그리고 급수탑이 추진중이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6월말로 뽑았기 때문에 현재는 다 완공되었습니다. 전 10개소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예보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각 유원지라던가 재난위험요소에 재난앰프가 10개소 설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로 2천5백만원인데 사업계획이 5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경기도내 전시군 것을 일괄 조달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북면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목동리에 있는 북면소방소 차고 2층에다가 30평 규모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신축하게끔 예산 4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미진한 것이 추진이 늦게 된 이유가 당초 계산에는 3천만원 평당 1백만원으로 계산해서 30평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든 건설단가가 인상됨으로써 도저히 신축이 불가능해서 이번 1회 추경때 1천5백만원을 더 추가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천5백만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중에 설계가 나와서 착공까지 이달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민방위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20세에서 40세의 민방위대원으로 신규편성된 사람 1년에서 5년차 대원의 대원으로써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년 8시간 그것으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4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교육만 완료되고 하반기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상반기 교육상황은 지난 3월2일부터 5월12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완료했습니다.
총 교육대상이 3,076명, 참석인원이 2,844명, 불참이 232명 불참내용으로는 행불자하고 무단전출자가 있어서 현재 행정적으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당초 연초에 민방공훈련 계획을 년3회, 방재훈련은 년5회 그 사이에 비상소집훈련은 1회 실시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실시사항은 민방공 훈련이 지난 4월달에 하면 현리에서 실시한 바 있고 실시한 내용은 종합방공훈련으로써 산불진화하고 유독가스제거 또 주민통제요령 그것을 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태수습으로 3월, 4월, 5월 3회 실시한 바 있고 비상소집훈련은 년초인 2월16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6,754명이 참석했는데 그 불참자에 대한 2차소집을 4월18일부터 22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81명 총 7,135명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7월22일부터 7월25일부터 4일간 의정부 상설징병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총 계획인원은 409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작년도까지는 전부 본적지 위주로 자원을 관리해서 본적지의 자원 가지고 징병검사를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거주지수검실시를 해서 거주지별로 징병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현역병 입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총 821명으로 작년도 신체검사한 자원으로써 금년도의 계획인원이 821명입니다. 지난 6얼말까지 입영된 실적은 247명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 시기별로 입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6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까지 54명이 서류에 나와 있는 27개부대로 소집된 바 있습니다. 지금 소집한 결과 통지취소 및 소집연기가 6명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이 다 응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손동헌입니다. 민방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목차, 2페이지 기구 및 정원, 3페이지 기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민방위대 장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장비구입 품목은 중점시범훈련장비, 1식하고 지역대장비 2종에 103점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천57만5천원이 계상되어서 2종에 103점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천57만5천원이 계상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구입일자는 금년도 6월17일자 전품목 구입되어서 중점시범 훈련장비는 가평읍 재난대비기동대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장비 2종 뒤에 지휘용앰프하고 전기통신공구는 같이 구입을 해서 읍면지역대에 배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차종은 중형펌프소방차입니다. 사업비는 4천5백만원 전액 도비로 보조받아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하면에 있는 지금 소형 낡은차에 대한 대차계획입니다.
이것이 95년도 3월22일날 조달요구 되어서 현재 납품회사에서 주문제작중에 있습니다. 10월달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소방용수시설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평군 관내에 가지고 있는 소화전하고 급수탑하고 전체 8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도에 10개소가 합쳐서 지금 급류수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도 개소당 2백만원으로 해서 10개소 2천만원이 전액 도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회의서류에는 소화전 추진중이 2개소 설악 하나, 외서 하나 그리고 급수탑이 추진중이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6월말로 뽑았기 때문에 현재는 다 완공되었습니다. 전 10개소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예보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각 유원지라던가 재난위험요소에 재난앰프가 10개소 설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로 2천5백만원인데 사업계획이 5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경기도내 전시군 것을 일괄 조달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북면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목동리에 있는 북면소방소 차고 2층에다가 30평 규모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신축하게끔 예산 4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미진한 것이 추진이 늦게 된 이유가 당초 계산에는 3천만원 평당 1백만원으로 계산해서 30평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든 건설단가가 인상됨으로써 도저히 신축이 불가능해서 이번 1회 추경때 1천5백만원을 더 추가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천5백만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중에 설계가 나와서 착공까지 이달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번 민방위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20세에서 40세의 민방위대원으로 신규편성된 사람 1년에서 5년차 대원의 대원으로써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년 8시간 그것으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4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교육만 완료되고 하반기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상반기 교육상황은 지난 3월2일부터 5월12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완료했습니다.
총 교육대상이 3,076명, 참석인원이 2,844명, 불참이 232명 불참내용으로는 행불자하고 무단전출자가 있어서 현재 행정적으로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당초 연초에 민방공훈련 계획을 년3회, 방재훈련은 년5회 그 사이에 비상소집훈련은 1회 실시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실시사항은 민방공 훈련이 지난 4월달에 하면 현리에서 실시한 바 있고 실시한 내용은 종합방공훈련으로써 산불진화하고 유독가스제거 또 주민통제요령 그것을 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태수습으로 3월, 4월, 5월 3회 실시한 바 있고 비상소집훈련은 년초인 2월16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6,754명이 참석했는데 그 불참자에 대한 2차소집을 4월18일부터 22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81명 총 7,135명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7월22일부터 7월25일부터 4일간 의정부 상설징병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총 계획인원은 409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작년도까지는 전부 본적지 위주로 자원을 관리해서 본적지의 자원 가지고 징병검사를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거주지수검실시를 해서 거주지별로 징병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현역병 입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총 821명으로 작년도 신체검사한 자원으로써 금년도의 계획인원이 821명입니다. 지난 6얼말까지 입영된 실적은 247명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 시기별로 입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6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까지 54명이 서류에 나와 있는 27개부대로 소집된 바 있습니다. 지금 소집한 결과 통지취소 및 소집연기가 6명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이 다 응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방금 민방위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방위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순서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하고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총 59,700명에 대해서 진료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서 우송반을 운영하고 있고 37건의 후송실적이 있습니다. 장비보강은 냉방기 2대와 휴대용연막소독기 6대를 구입하여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은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금년도 복지부에 전국의 5개 시군보건소중에 한군데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에서 4천8백만원이 지원되어서 8월이나 9월경에 전산시스템의 최종 기종으로 설치된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갖다 설치해서 금년중에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로 가족계획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사업은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을건강원관리를 위해서 자체집합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매월 읍면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지역사회진단은 총 5,200가구정도에서 실시하였고 2,900여명의 환자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방역기동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회에 걸쳐서 출동을 하였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조기발견을 위해서 관내에 병원, 약국 등 관내 유관기관을 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환자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소독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소독할 예정이고요, 예방접종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상반기 1회 점검하였으며 공동정호도 상반기 6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하여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 만성전염병 환자를 위하여 결핵환자등록관리사업은 나환자등록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성병관리사업도 계획별로 검진하고 있습니다.
의약무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약사회와 의사회 자율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또 마약류 단속을 위해서 6회에 걸쳐서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임산부의 관리를 위해서 임산부등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으며 영세민에 대한 임산부건강진단을 1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관리도 530명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였으며 12명에 대해서 무료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보건관리를 위해서 심장질환검사의 661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여고생 1학년생들에 대해서 433명에 대해서 풍진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하고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총 59,700명에 대해서 진료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서 우송반을 운영하고 있고 37건의 후송실적이 있습니다. 장비보강은 냉방기 2대와 휴대용연막소독기 6대를 구입하여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은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금년도 복지부에 전국의 5개 시군보건소중에 한군데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에서 4천8백만원이 지원되어서 8월이나 9월경에 전산시스템의 최종 기종으로 설치된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갖다 설치해서 금년중에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로 가족계획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사업은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을건강원관리를 위해서 자체집합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매월 읍면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지역사회진단은 총 5,200가구정도에서 실시하였고 2,900여명의 환자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방역기동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회에 걸쳐서 출동을 하였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조기발견을 위해서 관내에 병원, 약국 등 관내 유관기관을 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환자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소독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소독할 예정이고요, 예방접종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상반기 1회 점검하였으며 공동정호도 상반기 6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하여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 만성전염병 환자를 위하여 결핵환자등록관리사업은 나환자등록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성병관리사업도 계획별로 검진하고 있습니다.
의약무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약사회와 의사회 자율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또 마약류 단속을 위해서 6회에 걸쳐서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임산부의 관리를 위해서 임산부등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으며 영세민에 대한 임산부건강진단을 10여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관리도 530명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였으며 12명에 대해서 무료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보건관리를 위해서 심장질환검사의 661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여고생 1학년생들에 대해서 433명에 대해서 풍진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방금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낭궁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낭궁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재의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보면 응급환자후송이라는 내용을 해 놓고 구급차 확보가 2대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두 대가 지금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남궁재의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보면 응급환자후송이라는 내용을 해 놓고 구급차 확보가 2대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두 대가 지금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가평이요.
가평이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가평군내 각 읍면이 설악이나. 현리에서 응급환자가 있으면 가평에서 나가야지요?
지금 가평군내 각 읍면이 설악이나. 현리에서 응급환자가 있으면 가평에서 나가야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고요, 119나 여기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병원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병원앰블런스가 출동을 합니다.
네,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고요, 119나 여기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병원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병원앰블런스가 출동을 합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본의원 생각은 외서면에 1대정도 대기를 해 놓고 가평에 1대 있으면 설악은 모르겠습니다. 구급차가 있는지, 소방서에서도 구급차를 현리에서도 운영을 하지요? 그런데 외서면서에서는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군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다 급히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홍보가 덜 되었어요. 지금 구급환자가 있으면 소방대로 하고 그러는데 보건소에 차가 있으면서 외서면에 1대를 대기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 생각은 외서면에 1대정도 대기를 해 놓고 가평에 1대 있으면 설악은 모르겠습니다. 구급차가 있는지, 소방서에서도 구급차를 현리에서도 운영을 하지요? 그런데 외서면서에서는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군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다 급히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홍보가 덜 되었어요. 지금 구급환자가 있으면 소방대로 하고 그러는데 보건소에 차가 있으면서 외서면에 1대를 대기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홍재
네,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이 대기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구급차는 보건소에 두 대 가지고 있지만 야간에 실지 대기하는 것은 한명이 하고 잇습니다. 저희 기사가 네명이라서 4일에 한번씩 당직을 하고 있는 실장이거든요. 청평경우는 바로 영진병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여건이 나아서 영진병원 앰블런스를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이 대기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구급차는 보건소에 두 대 가지고 있지만 야간에 실지 대기하는 것은 한명이 하고 잇습니다. 저희 기사가 네명이라서 4일에 한번씩 당직을 하고 있는 실장이거든요. 청평경우는 바로 영진병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여건이 나아서 영진병원 앰블런스를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병원에 앰블런스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보건소에 필요가 없지요.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주고 후송을 해 주는 그런 대책 앞으로는 야간으로 해서 중간지점에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외서면에도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앰블런스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보건소에 필요가 없지요.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 주고 후송을 해 주는 그런 대책 앞으로는 야간으로 해서 중간지점에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외서면에도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이홍재
앞으로 영진병원이 응급의료지정병원이 되어 있어요.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고 앰블런스도 일반환자 후송하는 앰블런스하고 전문적으로 응급 간단한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앰블런스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면 저희 지역에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애로가 있는데 아마 내년정도면 웬만한 어느 정도는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영진병원이 응급의료지정병원이 되어 있어요.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고 앰블런스도 일반환자 후송하는 앰블런스하고 전문적으로 응급 간단한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앰블런스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면 저희 지역에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애로가 있는데 아마 내년정도면 웬만한 어느 정도는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최해용입니다. 지금 가평군 지역이 거의가 농지나 임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3월부터 10월까지는 뱀이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 뱀에 물렸을 경우에 해독을 하는 해독제를 맞지요? 그것을 군보건소에서 어느정도 비치하고 계십니까?
최해용입니다. 지금 가평군 지역이 거의가 농지나 임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3월부터 10월까지는 뱀이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 뱀에 물렸을 경우에 해독을 하는 해독제를 맞지요? 그것을 군보건소에서 어느정도 비치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우리가 보통 30개정도에서 50개 정도 매년 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같으면 사용중에 추가로 구입하여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0개정도에서 50개 정도 매년 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같으면 사용중에 추가로 구입하여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30에서 50개정도 비치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군보건소에서만 가지고 계시는지 면단위에는 지급을 안하세요?
그런데 30에서 50개정도 비치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군보건소에서만 가지고 계시는지 면단위에는 지급을 안하세요?
○ 보건소장 이홍재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악쪽이나. 하면쪽 먼 지역에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맞을 시간이면 많이 몸에 퍼지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개수를 가지고 계시면 모르지만 이정도면 상당히 많은 개수인데 면단위 보건소에도 보급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악쪽이나. 하면쪽 먼 지역에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맞을 시간이면 많이 몸에 퍼지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개수를 가지고 계시면 모르지만 이정도면 상당히 많은 개수인데 면단위 보건소에도 보급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지소에 분산시켜서 5개정도씩은 항상 비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지소에 분산시켜서 5개정도씩은 항상 비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은 실시하고 있는데 시가지만 하고 있다고 농촌의 마을별 간선도로로 충분히 차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시가지만 한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이 아니냐 마을별로 또 면별 면에는 가평읍보다는 덜 나오더라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마을별로 들어가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은 실시하고 있는데 시가지만 하고 있다고 농촌의 마을별 간선도로로 충분히 차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시가지만 한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이 아니냐 마을별로 또 면별 면에는 가평읍보다는 덜 나오더라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마을별로 들어가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는 가평군 경우는 가평새마을지회에서 자체 차량을 구입해서 상당히 소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다른 설악면 경우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소독인부를 따로 보건소 한사람외에는 구입하지 않고 소독인부를 각 새마을지회에 주어서 작년보다는 많이 할 예정입니다.
기름값도 지원해 주고 방역약품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소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들어가는 것은 간혹 누애나 벌 양봉 키우는 문제 때문에 못들어 가는데가 있고 또 사실 일몰전에 뿌려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낮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역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구석구석 뿌리는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많이 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가평군 경우는 가평새마을지회에서 자체 차량을 구입해서 상당히 소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다른 설악면 경우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소독인부를 따로 보건소 한사람외에는 구입하지 않고 소독인부를 각 새마을지회에 주어서 작년보다는 많이 할 예정입니다.
기름값도 지원해 주고 방역약품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소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들어가는 것은 간혹 누애나 벌 양봉 키우는 문제 때문에 못들어 가는데가 있고 또 사실 일몰전에 뿌려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낮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지역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구석구석 뿌리는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많이 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위생처리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다음 순서는 위생처리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위생처리장 관리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유인물로 위생처리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정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원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번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본 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81톤입니다.
그래서 현리가 75톤, 상천이 10톤 일일평균 발생량이 48톤으로 예정되고 있고 초정량에 대비하여 56%정도 금년도에 용량이 많습니다. 충분한 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본처리장에서는 효율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뇨반입 및 처리에 기여하고 그것을 방류수 수질검사실시, 처리시설별 점검, 반입분뇨에 대한 점검 또한 분뇨처리에 따른 양질의 처리약품을 선택하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분뇨처리실적은 6월말 현재 6,900톤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처리후 발생되는 슬러지 505톤을 49농가에 무상공급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방류수수질은 현리 BOD8.3, 상천이 BOD18.3으로 수질규제 BOD40보다 상당히 깨끗하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류수수질검사도 매회하여 88회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면서 각조 점검실적 PH검사도 매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점검 및 정비입니다. 처리시설의 정비점검 철저로 기계의 돌발고장 예방 및 완벽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일일, 주간, 월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 이에 따른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타시군의 개선사항을 비교견학하고 자료수집 및 기술을 습득시키므로써 이에 따른 직원회의시 시설운영상의 문제점 파악후 조치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경우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전직원은 매 기술별로 순환근무를 하여 시설별 운전 완전능력을 습득케 하겠으며 각조 침사물을 제거하여 처리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환경안전 진단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일일, 주간, 월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 및 예방조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별 실적은 86건을 조치하여 예방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습득을 위해 타시군 비교견학을 2회에 걸쳐 11개소를 견학하고 자체운영관리 토의를 개최하여 32개 시군을 초청 운영관리에 따른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완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장 보완사업으로 총 10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10건 사업중 투자상업비는 26억8천6백60만원이 투자되어 현리가 8건, 상천이 2건으로 현재 완료 4건, 추진 4건, 다음에 시기미도래가 2건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가동후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주민홍보입니다. 운영방식 및 시설을 공개하여 주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시설의 필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시켜 환경기초 시설에 관련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홍보책자 및 홍보용품 제작 배부, 가구내 정화조 관리요령 홍보 및 환경교육 실시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홍보책자를 500부 제작 배포하였고 시설견학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환경만들기를 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및 위생환경으로 인한 근무의욕의 저하를 막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유지키위하여 청사환경정비, 즐거운 새직장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사환경정비는 시설물을 정비 도색하고 꽃식재, 제초작업, 연막소독기를 자제 5월부터 2회 실시하고 있고 즐거운 새직장 만들기는 매주 체육대회날을 24회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시설에 대한 것은 배드민턴, 족구, 농구, 탁구장을 자체 설치하여 직원의 사기앙양을 드높이고 있으며 직원 및 배우자 생일축하시는 케익, 꽃다발 선물, 축전으로 즐겁고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안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규제 강화에 따른 사항으로써 현재 수질규제가 95년 12월말까지 규제가 BOD40, SS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령으로 92년 9월28일 수질규제가 강화되어 96년 1월1일부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BOD 30, SS 30, 다음에 T-N은 토탈 인, 토탈 P 그러니까 P는 인, 질소를 질소가 120, 인이 16PPM이하로 당초 대장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장균까지 해서 3개항으로 규제를 95년 10월30일까지 3개만 규제를 했는데 분뇨처리장은 앞으로 2개 항목이 추가가 되어 5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따른 인과 질소에 따른 수질규제로 인해서 처리방법이 현재로써는 완벽하게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대비해서 저희 추진사항으로는 산화구를 활용해서 다단계 정화식물을 재배를 하고 유니온 여과기라고 여과기를 1개를 더 증설해서 처리수, 유기물을 제거하고 부레옥잠 재배지 및 수족관을 설치하여 맑은물 가꾸기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처리장 관리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유인물로 위생처리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정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원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번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본 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81톤입니다.
그래서 현리가 75톤, 상천이 10톤 일일평균 발생량이 48톤으로 예정되고 있고 초정량에 대비하여 56%정도 금년도에 용량이 많습니다. 충분한 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본처리장에서는 효율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뇨반입 및 처리에 기여하고 그것을 방류수 수질검사실시, 처리시설별 점검, 반입분뇨에 대한 점검 또한 분뇨처리에 따른 양질의 처리약품을 선택하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분뇨처리실적은 6월말 현재 6,900톤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처리후 발생되는 슬러지 505톤을 49농가에 무상공급하였으며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방류수수질은 현리 BOD8.3, 상천이 BOD18.3으로 수질규제 BOD40보다 상당히 깨끗하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류수수질검사도 매회하여 88회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면서 각조 점검실적 PH검사도 매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품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점검 및 정비입니다. 처리시설의 정비점검 철저로 기계의 돌발고장 예방 및 완벽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 일일, 주간, 월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 이에 따른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타시군의 개선사항을 비교견학하고 자료수집 및 기술을 습득시키므로써 이에 따른 직원회의시 시설운영상의 문제점 파악후 조치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경우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전직원은 매 기술별로 순환근무를 하여 시설별 운전 완전능력을 습득케 하겠으며 각조 침사물을 제거하여 처리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환경안전 진단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일일, 주간, 월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 및 예방조치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별 실적은 86건을 조치하여 예방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습득을 위해 타시군 비교견학을 2회에 걸쳐 11개소를 견학하고 자체운영관리 토의를 개최하여 32개 시군을 초청 운영관리에 따른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완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장 보완사업으로 총 10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10건 사업중 투자상업비는 26억8천6백60만원이 투자되어 현리가 8건, 상천이 2건으로 현재 완료 4건, 추진 4건, 다음에 시기미도래가 2건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가동후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주민홍보입니다. 운영방식 및 시설을 공개하여 주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시설의 필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시켜 환경기초 시설에 관련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홍보책자 및 홍보용품 제작 배부, 가구내 정화조 관리요령 홍보 및 환경교육 실시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홍보책자를 500부 제작 배포하였고 시설견학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환경만들기를 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및 위생환경으로 인한 근무의욕의 저하를 막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유지키위하여 청사환경정비, 즐거운 새직장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사환경정비는 시설물을 정비 도색하고 꽃식재, 제초작업, 연막소독기를 자제 5월부터 2회 실시하고 있고 즐거운 새직장 만들기는 매주 체육대회날을 24회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시설에 대한 것은 배드민턴, 족구, 농구, 탁구장을 자체 설치하여 직원의 사기앙양을 드높이고 있으며 직원 및 배우자 생일축하시는 케익, 꽃다발 선물, 축전으로 즐겁고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안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규제 강화에 따른 사항으로써 현재 수질규제가 95년 12월말까지 규제가 BOD40, SS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령으로 92년 9월28일 수질규제가 강화되어 96년 1월1일부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BOD 30, SS 30, 다음에 T-N은 토탈 인, 토탈 P 그러니까 P는 인, 질소를 질소가 120, 인이 16PPM이하로 당초 대장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장균까지 해서 3개항으로 규제를 95년 10월30일까지 3개만 규제를 했는데 분뇨처리장은 앞으로 2개 항목이 추가가 되어 5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따른 인과 질소에 따른 수질규제로 인해서 처리방법이 현재로써는 완벽하게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대비해서 저희 추진사항으로는 산화구를 활용해서 다단계 정화식물을 재배를 하고 유니온 여과기라고 여과기를 1개를 더 증설해서 처리수, 유기물을 제거하고 부레옥잠 재배지 및 수족관을 설치하여 맑은물 가꾸기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처리장 관리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방금 위생처리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생처리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시설견학을 많이 오지요?
시설견학을 많이 오지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많이 옵니다.
네, 많이 옵니다.
○ 의원 이용화
대개 구분별로 따지면 어디서 많이 옵니까?
대개 구분별로 따지면 어디서 많이 옵니까?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작년도에는 상면, 하면 초중고 학생들이 전부 견학을 했고요, 다음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분들이 상, 하면 지역은 작년까지 견학을 하고 새마을부녀회장은 6개읍면이 참여를 해서 작년도 2,500여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올해는 타시군 시도에서 시설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몇가지 시설물이 경기도하고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부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작물 종합처리개라던가, 활성탄 여과기는 분뇨처리장에는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 견학하고 앞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견학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견학부분이 미치지 못해서 많이 저변이 못와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공천 공직자 및 새마을부녀회, 이장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상면, 하면 초중고 학생들이 전부 견학을 했고요, 다음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분들이 상, 하면 지역은 작년까지 견학을 하고 새마을부녀회장은 6개읍면이 참여를 해서 작년도 2,500여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올해는 타시군 시도에서 시설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몇가지 시설물이 경기도하고 전국에서 몇 개 안되는 부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작물 종합처리개라던가, 활성탄 여과기는 분뇨처리장에는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 견학하고 앞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견학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견학부분이 미치지 못해서 많이 저변이 못와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공천 공직자 및 새마을부녀회, 이장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타지역에서는 많이 오는 거지요?
타지역에서는 많이 오는 거지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네.
○ 의원 이용화
그리고 3페이지에 슬러지 발생량이 505톤인데 이것이 상반기 것이지요?
그리고 3페이지에 슬러지 발생량이 505톤인데 이것이 상반기 것이지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하반기는 더 나와요?
하반기는 더 나와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그렇지요, 이것이 분뇨처리에 따른 발생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실적이 6월20일 기준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에 성수기 가장 분뇨가 여름철에 많이 들어오고 겨울철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장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시설용량이 85톤이 모자르고 겨울철에는 그 시설이 남아 돌아가고 이것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과 올해 해서 그런 부분을 가장 적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분뇨처리에 따른 발생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실적이 6월20일 기준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에 성수기 가장 분뇨가 여름철에 많이 들어오고 겨울철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장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시설용량이 85톤이 모자르고 겨울철에는 그 시설이 남아 돌아가고 이것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과 올해 해서 그런 부분을 가장 적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애로점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슬러지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는데 이것은 자기 차로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럼 슬러지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는데 이것은 자기 차로 가지고 가는 거지요?
○ 위생처리소장 김인권
그렇습니다. 저희 처리장의 차량 운행부분이 1톤짜리가 있는데 자체운영하는데 공급까지는 못해 주고 경운기나, 차를 가지고 오면 상차까지는 저희가 해 드리고 1일 발생량이 3톤에서 5톤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처리장의 차량 운행부분이 1톤짜리가 있는데 자체운영하는데 공급까지는 못해 주고 경운기나, 차를 가지고 오면 상차까지는 저희가 해 드리고 1일 발생량이 3톤에서 5톤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주민들의 냄새가 난다 이런말 안듣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주민들의 냄새가 난다 이런말 안듣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관리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의원께서 발의하실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휴회의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보원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5년 7월15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관리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을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95년 7월13일부터 7월14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전의원께서 발의하실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휴회의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보원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5년 7월15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