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10월 14일(목) 10시
- 1.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 가. 자치행정과
- 나. 안전재난과
- 다. 회계과
- 라. 세정과
- 마. 민원지적과
- 바. 복지정책과
- 사. 행복돌봄과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최기호·연만희·최정용·강민숙 의원 발의)
(10시 개의)
1.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기에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기에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10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강의를 6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향후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출범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에 따라 실질적 주민참여 협의체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 사업 및 마을 총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법정 선거사무 완벽수행입니다. 내년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 참여 홍보를 강화하며 선거교육 등 일정별 선거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원활한 인사운영과 개인능력 개발을 위한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주요 비위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민의 명예심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시와 호주 아델레이드시 2개 도시에 해외참전비 가평석을 지원하고자 하며 코로나19 상황 여건에 따라 신규 자매결연 베트남 탱화시, 캄보디아 씨엠립시, 중국 하택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평 특산물 수출을 홍보 지원하고 가평 거주 다문화 신부 친정 보내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자율방범대 상‧하반기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민간사회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실시, 이장 자녀장학금 및 이장 건강검진 지원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 및 군정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곱 번째, 참여와 나눔,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지원 육성하여 센터 운영을 전문화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을 통해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이루어 관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덟 번째, 소통과 화합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가평군청 공무직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여건에 따라 공무직노조 체육행사, 공무원 노사 화합 한마음 워크숍을 실시하여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홉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대상자 발생 시 수시로 신규가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하여 장기재직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산업시찰을 추진하며 다양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열 번째, 산업안전‧보건 체계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열한 번째, 기록물 체계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확대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사업을 진행하고 구 전자문서 변환사업 등 기록물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기록물 관리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열두 번째,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대표 홈페이지를 연중 유지관리하고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 정보화 증진을 위해 정보화마을을 운영 지원하고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 열세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상시 교육을 실시하고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하고 통합보안관제 및 로그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열네 번째,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통신장비를 신속히 교체하여 장애 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열다섯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신속처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착공 전 설계검토, 감리원 배치신고 등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자원봉사와 접목한 2050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원봉사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2페이지 두 번째, 직원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달의 만찬 추진입니다.
구내식당에서 매월 지역 농특산물을 사용한 특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세 번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네 번째, 디지털 직원 현황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 방문 시 담당부서의 위치 및 담당자 등의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청사 입구에 직원 안내 키오스크 및 부서 입구에 직원현황 패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다섯 번째, 휴대전화 행정전화번호 발신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원 개인 휴대전화로 외부 발신 시 행정전화번호 발신정보표시로 전환하여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노출을 줄이고 현장 업무에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여섯 번째, 온라인 재택교육 수강을 위한 교육장비 임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장비 부재로 교육수강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교육장비를 임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2건, 건의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시정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완료됐으며 건의 2건은 추진 중에 있고 2건은 완료됐습니다.
49페이지 첫 번째, 인사제도 운영 철저입니다.
송기욱 의원님 외 네 분의 시정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결혼 등 인사 사유 발생 시 적기에 인사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승진 인사 사전예고제 및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를 추진 중이고 성별 구분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배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 두 번째,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적극 홍보입니다. 이상현 의원님이 건의하신 조치계획입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 유형 조사 및 내용 안내를 수시로 발송하고 있으며 단체보장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 번째, 인력 부족 해결방안 적극 모색입니다. 송기욱 의원님 외 두 분의 시정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결혼 예상인원 파악 후 대체인력뱅크 한시임기제 채용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고 2021년 제1회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37명을 금년 8월 20일 자로 각 부서에 배치하여 부서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52페이지 네 번째, 직원 건강검진 시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이상현 의원님이 건의하신 조치계획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수검률의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공문 등의 발송을 통한 수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검 독려 시 관내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서의 건강검진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53페이지 다섯 번째, 공공와이파이 설치 추진입니다.
이상현 의원님이 건의하신 조치계획입니다. 2021년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희망하는 수요처를 조사하여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을 가평군의회 등을 포함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54페이지 여섯 번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철저입니다.
강민숙 의원님이 건의하신 조치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으로 입법예고가 끝나고 개정이 되면 새롭게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전체 직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제반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강의를 6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향후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출범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에 따라 실질적 주민참여 협의체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 사업 및 마을 총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법정 선거사무 완벽수행입니다. 내년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 참여 홍보를 강화하며 선거교육 등 일정별 선거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원활한 인사운영과 개인능력 개발을 위한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주요 비위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민의 명예심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시와 호주 아델레이드시 2개 도시에 해외참전비 가평석을 지원하고자 하며 코로나19 상황 여건에 따라 신규 자매결연 베트남 탱화시, 캄보디아 씨엠립시, 중국 하택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평 특산물 수출을 홍보 지원하고 가평 거주 다문화 신부 친정 보내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자율방범대 상‧하반기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민간사회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실시, 이장 자녀장학금 및 이장 건강검진 지원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 및 군정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곱 번째, 참여와 나눔,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지원 육성하여 센터 운영을 전문화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을 통해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이루어 관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덟 번째, 소통과 화합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가평군청 공무직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여건에 따라 공무직노조 체육행사, 공무원 노사 화합 한마음 워크숍을 실시하여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홉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대상자 발생 시 수시로 신규가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하여 장기재직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산업시찰을 추진하며 다양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열 번째, 산업안전‧보건 체계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열한 번째, 기록물 체계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확대입니다.
기록물 전수조사사업을 진행하고 구 전자문서 변환사업 등 기록물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기록물 관리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열두 번째,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대표 홈페이지를 연중 유지관리하고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 정보화 증진을 위해 정보화마을을 운영 지원하고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 열세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상시 교육을 실시하고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하고 통합보안관제 및 로그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열네 번째,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통신장비를 신속히 교체하여 장애 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열다섯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신속처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착공 전 설계검토, 감리원 배치신고 등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자원봉사와 접목한 2050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원봉사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2페이지 두 번째, 직원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달의 만찬 추진입니다.
구내식당에서 매월 지역 농특산물을 사용한 특식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세 번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네 번째, 디지털 직원 현황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 방문 시 담당부서의 위치 및 담당자 등의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청사 입구에 직원 안내 키오스크 및 부서 입구에 직원현황 패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다섯 번째, 휴대전화 행정전화번호 발신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원 개인 휴대전화로 외부 발신 시 행정전화번호 발신정보표시로 전환하여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노출을 줄이고 현장 업무에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여섯 번째, 온라인 재택교육 수강을 위한 교육장비 임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장비 부재로 교육수강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교육장비를 임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2건, 건의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시정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완료됐으며 건의 2건은 추진 중에 있고 2건은 완료됐습니다.
49페이지 첫 번째, 인사제도 운영 철저입니다.
송기욱 의원님 외 네 분의 시정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결혼 등 인사 사유 발생 시 적기에 인사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승진 인사 사전예고제 및 승진 후보자 명부 공개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를 추진 중이고 성별 구분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배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 두 번째,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적극 홍보입니다. 이상현 의원님이 건의하신 조치계획입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 유형 조사 및 내용 안내를 수시로 발송하고 있으며 단체보장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 번째, 인력 부족 해결방안 적극 모색입니다. 송기욱 의원님 외 두 분의 시정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결혼 예상인원 파악 후 대체인력뱅크 한시임기제 채용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고 2021년 제1회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37명을 금년 8월 20일 자로 각 부서에 배치하여 부서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52페이지 네 번째, 직원 건강검진 시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이상현 의원님이 건의하신 조치계획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수검률의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직원들에게 공문 등의 발송을 통한 수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검 독려 시 관내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서의 건강검진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53페이지 다섯 번째, 공공와이파이 설치 추진입니다.
이상현 의원님이 건의하신 조치계획입니다. 2021년도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희망하는 수요처를 조사하여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을 가평군의회 등을 포함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54페이지 여섯 번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철저입니다.
강민숙 의원님이 건의하신 조치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으로 입법예고가 끝나고 개정이 되면 새롭게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전체 직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제반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인사규정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징계자들에 대한 징계 받으면 징계자들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관리지침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관리지침이 있지요? 징계자들에 대한 관리지침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징계자들에 대한 그…… 기준이 이제 승진과 승급제한이 있고요.
○이상현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다음에 보수!
○이상현 의원 아니, 이제 징계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뭐 감봉도 있을 테고 견책도 있을 테고 주의, 경고 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정직도 있을 테고 해임, 파면도 있을 텐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징계를 만약에 견책이나.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견책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리에서 업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그렇지요? 주의나 경고나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정직 같으면 직을 일단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업무가 정지됩니다.
○이상현 의원 업무가 정지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로, 일반회사 같으면 정직 이상 같으면 인사팀이나 이쪽으로 전보를 시키거든. 왜냐하면 거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런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이상현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진과 승급에 대한 제한을 견책이었을 때는 6개월, 감봉이었을 때 12개월, 정직이었을 때 18개월 또 음주나 이런 게 됐을 때 플러스 6개월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총 그…… 우리 지금 1명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24개월입니다. 24개월인데 정직기간 동안에는 모든 보수가 기본급 플러스 수당도 전액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현 의원 아니, 아니. 그거는 내가 뭐 징계를 받았으면 그거 인사상 불이익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승진에 뭐 18개월 제한이 걸리거나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지금 이제 어떤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징계를 받았을 때 그분이 업무를 안 하면서 타 직원들한테 업무가 가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거는 이제……
○이상현 의원 그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업무가 로드가 되고 가중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그거 인원을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로 뭐 대기나 정직 같으면 자치행정과로 일단 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보직을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어떤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전보를 2년을 뒀잖아요. 그런데 그 징계자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으로 전보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그대로 그냥 둔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징계자가 있는 과에서는 업무가 계속 좀 가중이 되겠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렇지요. 추후에는 그게 이제 징계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지요.
○이상현 의원 그러니까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것은 만약에 자치행정과로 빼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팀장이 결재권을 갖고 있는 팀장이 정직을 당했다. 그런 경우에는 업무가 좀 만약에 상당히 좀 딜레이가 되거나 직원들한테 가중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한 분의 개인적인 징계사유로 인해서 팀원들이 공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가중을 받는 거나 같은 형식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정직의 사유가 있으면 원래는 자치행정과로 좀 발령을 냈다가 추후에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 보직으로 다시 내더라도 거기 충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의를.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개인의 비위로 인해서 비리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거를 소속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시 부담을 해 가지고 업무를 가중을 시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만약에 그분이 절대적으로 큰 일을 하고 큰 영향력으로 있는 부서 팀원인데 그런 거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전부 다 분담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또 인원 1명이 공백이 생기면 업무가 가중이 되는데 그런 거는 인원 배치에 있어 가지고 좀 적절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평군하고 식자재 전처리 시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가평군에 전처리 시설이 생겼잖아요. MOU 계약을 맺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전처리요?
○최기호 의원 그 소리 아, 전처리 시설 모르세요? 가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전처리를 통해서 단체 급식소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 네.
○최기호 의원 그게 뭐냐 하면은 가평군의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전처리를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지금 우리 가평군청에서도 희복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기호 의원 1일 식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매일 매일 좀 달라지고.
○최기호 의원 평균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평균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됩니다.
○최기호 의원 40명 내지 50명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최기호 의원 그거는 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최기호 의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MOU를 맺으면은 같이 협조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서로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전처리 시설을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올라간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농산물이 팔리지를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가평에서는 그 일단 대기업에서 납품을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재료가 다 다릅니다. 이거 뭐 어디.
○최기호 의원 그러니까 가평에서 생산되지 않는 뭐 생선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또 그밖에 다른 과일 종류 그런 거는 이제 외부에서 받지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그 농산물에 관련된 거를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다가는 10% 내지 15% 정도만 가평 거를 쓰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이거를 좀 퍼센티지를 좀 올려줬으면 그런 거를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한 50% 올릴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기호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최대한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기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 (본 의원석에서 강민숙 의원을 보면서) 먼저 말씀하세요.
○의장 배영식 최정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용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강민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웃음)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의원 의회동에 올해 연말까지 뭐 무선인터넷 하시겠다고 하는데 확실한 거예요? 지금 사실 의회동에 업무 컴퓨터 자체도 좀 느리거든요. 굉장히 느려요. 매년 예산은 들어가는데 왜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글쎄요. 그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제가 한번 그거는 한번 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사실은 이미 좀 일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였었는데 계속 저희가 8대 들어와서 인터넷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무선와이파이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타 시‧군에는 의회동에 다 되고 있거든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업무적인 컴퓨터조차도 좀 늦어요. 매년 예산은 투입되는데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제 것도 늦더라고요.
○강민숙 의원 과장님 것도 늦는데 왜 그런 쪽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게 좀 늦을 때가 있더라고요.
○강민숙 의원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업무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거기 안 그래도 업무에도 스트레스인데 직원들이 그 컴퓨터 기계가, 이 통신이 빠르지 않아서 업무가 밀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되겠냐고요 다른 일들도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유지보수하는 업체에.
○강민숙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게 이제 통신하고 전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한번 의회동에 대한 전부를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와이파이는 올 연말까지 되는 거는 확실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와이파이요?
○강민숙 의원 네, 지금 여기 뭐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21년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아니, 과장님 최대한 빨리가 아니고 12월 31일 확정 날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못을 박으면 제가…… (웃음)
○강민숙 의원 (웃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기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서류를 보면은 이게 매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 업체를 보면 한 업체가, 이게 몇 년 동안 에스원이 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 저희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온 거예요.
○최정용 의원 이 업체에서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러면 여기 타 견적서도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타 견적서를 받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인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에스원 그다음에 ADT캡스라고 그다음에 KT텔레캅이 있는데 ADT캡스하고 텔레캅은 우리 가평에 사무실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다만 에스원은……
○최정용 의원 아니, 그 사무실이 있고 없고 견적서를 에스원에서 받고 캡스에서 받고 이거를 하시냐는 얘기야.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 그냥 단독 수의계약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니까 이게 에스원에다 주더라도 캡스에서 견적서 정도는 받아야 이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받지요. 그거는요.
○최정용 의원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의원 받아보면 비슷한 겁니까 이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런데 이제 그게 회사가 우리 지금 여기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해 놓은 게 에스원인데 그 에스원 경보시스템을 다른 회사가 호환이 안 돼요. 장비가요.
○최정용 의원 무슨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 지금 뭐 카메라 이런 거를 다 이제 에스원에서 설치해서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최정용 의원 캡스에서 오면 캡스에서 와서 설치를 하는 거지요 그거는 똑같은 거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그러면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지요.
○최정용 의원 그래서 그거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억 6300이에요. 면 단위 뭐 과별로도 다 있고 보건소도 있고 이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의원 이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달라. 그런데 뭐 다를 수밖에 없지마는 2000에서 뭐 500, 300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그거는 이제 카메라 대수 뭐 이런 거를.
○최정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한 군데로 묶으면 안 돼요? 본청에서 계약을 해버리면 안 되냐고 묶어서. 이게 따로따로 하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1억 6300만 원을 갖다가 본청에서 한 번에 계약을 하면 다운이 안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이게 이제 건물에 대한 부분이 뭐 재산 부서에서 이제 저거 하는데 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여기 가평군청에 대한 무인경보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복무나 당직 이런 거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최정용 의원 아니, 계약만 본청에서 계약만 해 주면 되지 않냐는 얘기이지 1억 6300을.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의원 본청에서 계약만 해 주면 관리는 뭐 면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계약만 본청에서 하면 금액이 다운이 되지 않냐는 얘기이지 금액이 크니까 이게 하나 하나를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의원 전체로 묶었을 때는 1억 63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이거는 한번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거를 타 견적서 있잖아요. 캡스나 어디에서 받을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게 비교해서 보실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의원 에스원도 받고 캡스도 받고.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의원 받은 것 좀 하나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과장님 지난 일이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난 군민의 날 행사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의원 뭐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약소하게 시상식만 전달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에 의회가 빠져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강민숙 의원 의회가 빠져 있었다고요 계획에. 자치행정과의 그 군민의 날 시상식에 의회가 빠져 있었지요? 첫 계획에?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저는 가평군 행정부에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자치행정과 적어도 두 개 과의 행사에 있어서는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니고 군민의 날이고 군민 대상, 도민 대상을 시상을 하는 날인데 실내 공간도 아니었고 자라섬이라는 외부 공간에서 하는 행사에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의회가 빠졌다는 게 정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론 행사 주체에 있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시는 거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만약에 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의장님까지 가시지 않았더라면 첫 계획대로 그렇게 군수님만 참석해서 시상식을 했더라면 전‧후 사정 아무도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의 의장님, 의원들이 한 사람도 내다보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 “군민의 날” 같은 특별한 날 그럴 때는 행정부만 이렇게 참석해서 하는 시상식은 반쪽 행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군민의 날 행사는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했을 때 온전한 행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앞으로 꼭 지키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10분만 쉬었다 해요 10분간.
○강민숙 의원 45분까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안전재난과장 신진섭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및 2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는 15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12건, 특수시책 3건으로 총 사업비는 101억 46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시특법 대상 시설물 지도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재난대응 및 예방 활동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대응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보 및 훈련 등 사전대비 활동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31개 관리대상 지역에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홍보활동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및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풍수해보험 가입 등 자연재해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시설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영상감시장치 설치로 우기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은 282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확충 유지관리로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곱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5월 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방치 중인 소교량, 세천, 농로 등 타 법률에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 용역으로 2023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여덟 번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하여 우수의 침투 및 저류를 통한 우수유출량을 저감하여 도심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아홉 번째,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운영 관리 철저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대 육성과 생활안전 역량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8페이지 열 번째, 지역방위 태세 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을지태극훈련, 예비군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1600만 원으로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한 통합방위 태세확립과 위기상황 대처 능력에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열한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 16명이 4교대로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운영 10억 3300만 원, 방범용 CCTV 구축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간 영상 관제를 통한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열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 유치원생, 학생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교육으로 통합관제센터 인지도 제고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재난취약계층에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재난대비 드론사업 다각화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물놀이 위험지역 확인, 폭염지역 예찰 활동, 풍수해 피해지역 조사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예찰 활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IP영상비상벨을 활용한 안전 안내방송입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IP영상비상벨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안내방송을 송출하여 안전 체감도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과 안심 귀갓길은 방송이 송출되고 있으나 폭염, 한파, 야생동물 출몰지역 안내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관련된 각종 안내방송을 추가 송출하여 군민의 안전과 사건‧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및 2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과는 15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12건, 특수시책 3건으로 총 사업비는 101억 46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시특법 대상 시설물 지도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재난대응 및 예방 활동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대응에 대응하기 위하여 홍보 및 훈련 등 사전대비 활동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31개 관리대상 지역에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홍보활동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 및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풍수해보험 가입 등 자연재해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시설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영상감시장치 설치로 우기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은 282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확충 유지관리로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곱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5월 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방치 중인 소교량, 세천, 농로 등 타 법률에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 용역으로 2023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여덟 번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하여 우수의 침투 및 저류를 통한 우수유출량을 저감하여 도심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아홉 번째,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운영 관리 철저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대 육성과 생활안전 역량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8페이지 열 번째, 지역방위 태세 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을지태극훈련, 예비군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1600만 원으로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한 통합방위 태세확립과 위기상황 대처 능력에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열한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 16명이 4교대로 24시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운영 10억 3300만 원, 방범용 CCTV 구축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간 영상 관제를 통한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열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 유치원생, 학생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교육으로 통합관제센터 인지도 제고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재난취약계층에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재난대비 드론사업 다각화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물놀이 위험지역 확인, 폭염지역 예찰 활동, 풍수해 피해지역 조사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예찰 활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IP영상비상벨을 활용한 안전 안내방송입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IP영상비상벨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안내방송을 송출하여 안전 체감도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과 안심 귀갓길은 방송이 송출되고 있으나 폭염, 한파, 야생동물 출몰지역 안내 등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관련된 각종 안내방송을 추가 송출하여 군민의 안전과 사건‧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과장님 정식으로 과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교육 언제 끝나셨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8일 날 끝났습니다.
○이상현 의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가 이제 뭐 중요성은 얘기를 안 하셔도 잘 아실 텐데 지금 보면은 내년도에 52개소에 133대를 설치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이상현 의원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이게 133대 가지고 됩니까? 사실은 지금 점점 주민들의 수요 요구는 상당히 많은 거로 지금 보는데 이 예산을 좀 늘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지금 현재는 올해 이제 CCTV를 한 50대 정도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요. 그 행안부 특별교부세하고 도 특별재정교부금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상현 의원 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 포함해서 하면은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무튼 예방 효과로써 이것처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이상현 의원 뭐 10명의 경찰이 지키는 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CCTV 1대가 더 큰 역할을 할 텐데 그다음에 로고젝터가 지금 20대 정도를 지금 하려고 여기 예산을 잡아놨는데.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이상현 의원 로고젝터도 지금 필요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하천변이나 지금 저녁 때 보시면 천변 옆에 뚝방길에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가로등 대신에 이런 로고젝트를 좀 설치하는 게, 이게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이거는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이거는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이상현 의원 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사실 지금 현재 이거 하는 있는 데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로 설치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다음에 여성 안심귀갓길이라든지 이렇게 해 놨는데 한번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이상현 의원 이거 20대 지금 예상한 게 어디예요? 거의 가평읍내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아마 학교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학교 위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마는 내가 봤을 때는 저녁 운동들을 많이들 하시니까 천변에도 이런 거를 좀 우리 뭐 홍보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뭐 해 주면 상당히 이것도 효과가 적은 돈 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담당관실도 이 방송을 보시면은 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고맙습니다.
○강민숙 의원 1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 유지관리인데요. 우리 재난 예‧경보가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는 맞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도 폭주하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강민숙 의원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상반되는 건데 그래서 앰프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볼륨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건데 평상시에는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생활에 또 불편을 주고 소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거를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지만 민원 발생지에 한번 가보면 ‘아, 여기는 좀 문제가 되겠다.’ 하는 곳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방향이 조금 주택가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면 하천 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 것을 한번 일제점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그런 방향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방향 돌릴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돌려지고 있고요. 지금 방송은 사실.
○강민숙 의원 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상반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점차적으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상판리 거접사격장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최정용 의원 이 반대대책위에서 계속 시위하고 이러는데 군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지금 그 상판리 거접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고요. 양쪽에 중간적인 역할을 해서 군부대를 좀 통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요구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평군에서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거를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가평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 그랬더니 거기 7군단인가?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최정용 의원 전화 한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안 했으면 협의 하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화상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전화로 해서 “아유 난 몰라요.” 이러면 그만 아닙니까? 이거를 서류상으로 해 줘야 이게 증거가 남잖아요. 뭘 어떻게, 어떻게 가평군에서 또 했다 뭐 가평군청에서 할 일이 없다 그러는데 국방부에도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있지 왜 가평군에서 할 일이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그거는 이제 사실 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국방부에서 오는 거를 우리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중간자적인 역할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군부대하고 민원 상판리 주민들하고 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정용 의원 군부대하고 주민 간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이 이게 피해를 보면 가평군청에서 나서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주민하고 군부대하고 ‘너네끼리 해결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국방부로 항의문을 낸다든가 뭐가 있지 왜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은 ‘내가 전화 한번 했어요.’ 이러고서는 그게 끝이더라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위를 하고 이러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줘야 하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 해요. 그래서 또 내가 어디에서 소문을 듣고 일부러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해. 이게 시스템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항상 보고를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됐어. 이게 저희 의회가 이제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요새는 보고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 과장님 승진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고맙습니다.
○연만희 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톳골천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은 하수도사업소에서 2018년 12월 12일 날 이거 했고…… 저기 그 박스 쪽만 이거를 먼저 보수공사를 처음에 했고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연만희 의원 그다음에 제가 다시 또 얘기를 해서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에서 할 게 아니다 해서 장동선 먼저 건설과장님이 계실 적에 이거를 제가 또 얘기를 했더니 다시 이거를 또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은…… 그 박스가 건물 그 옆에 있는 그 박스가 그쪽에 D등급으로 나왔어요 아주 위험하다고. 그래 가지고 장동선 과장이 19년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2000인가 3000 그 미만 돈을 들여 다시 겉에 보이는 것만, 철근 녹 난 것과 부식되는 거 그것만 또 싹 발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얘기한 게 그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건축물까지 거기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바로! 박스 위에 바로 박스가 있으면 바로 거기에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울어 진 게.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연만희 의원 그래서 건물까지 무슨 결과를 나오게 해야 된다고 꼭 내가 이거는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조치 결과 여기에 보면은 전혀 내가 얘기한 거는 반영이 안 되고 그 전에 했던 거 그것도 제대로 여기 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서류는 저한테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연만희 의원 아마 그거 과장님도 그거를 의뢰해서 하면 그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결과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를 내가 말씀드리니까 이거를 이제 건설과로다가 넘기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는 결과물이 꼭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이 내용은……
○연만희 의원 과장님! 그거를 건설과로 전달을 하시든가 어떻게 말씀, 이 조치 결과 분명히 내가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전달하시든가 그것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연만희 의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건축물은 사실 2000년도에 용역을 줬어요. 건물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측정지점을 한 17개에서 19개 정도 이렇게 측정지점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연만희 의원 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그래서 5개월인가 6개월 정도에 걸쳐서 했는데 기울기라든지 이런 게 토질이라든지 이게 모두 안정화 됐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회 추경 때 건설과에 보수보강 공사비로 설계용역비가 섰습니다.
○연만희 의원 네, 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그래서 지금 아마 그쪽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거에 의해서 설계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그 공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사항은 제가 건설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네, 그리고요. 그게 마지막에 백율건축사무실에서 또다시 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기울기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연만희 의원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건축물에 이상이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바닥이 위로 떠 가지고 크릭이 가고 분명히 그랬는데 거기에서 안전진단검사에 따른 그분이 본인 집이라면 이게 안전하다 그렇게 결과를 얘기할 수 있나 내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하여간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인지를 했고요.
○연만희 의원 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어찌됐든지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또 의원님하고 그 민원인이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한번 재확인해서 그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네, 사무관 교육 수료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고맙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저는 그 페이지 수 보면은요.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제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이제 거의 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범죄예방도 되고 또 우리 가평군에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엄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생각이 번뜩 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예방효과가 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최기호 의원 일단 보고 느끼고 또 주변에 전파하는 그 전파력이라는 것은 그 지라시 하나 나누어 주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왔다 감으로 인해서 그게 또 이야기의 소재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는 그런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그게 이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앞으로도 그 교육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의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저희 이거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시 중단되어 있지마는 항상 저희가 이제 사실 학생들이라든지 뭐 사회단체도 있지마는 이장님들이라든지 각 뭐 주민자치위원도 그 회의가 있을 때 한번쯤은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중지가 되면은 초대를 한다든지 그 신청을 받아서 그러한 시스템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추적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과장님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상단 부분에 우리 가평군에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최기호 의원 1년에 뭐 6500만 원이네요?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작년 수준으로 했을 때 그 우리가 일단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험을 들었으니깐.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그 수급 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라든가 또 그 효과 그런 거를 좀 느낀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수급 받은 사람은 작년도에 한 네 명인가 다섯 명도 정도 있는데요. 사실 뭐 사고가 안 나야지 되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그래도 가평군에서 이런 안전보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마는 어느 정도 이거 보상이 되니깐 좋아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6500만 원을 보험을 들어서 그 수급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기호 의원 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기호 의원 우리가 이제 6500만 원을 보험을 들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수급자들,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혜택 받는 사람들?
○최기호 의원 그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고.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우리가 보험금보다는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아, 그 이상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사망일 경우에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상해도 이제 상해의 종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마는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혜택 받는 군민들은 일반적인 뭐 개인적인 보험도 있겠지마는 군민안전보험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실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1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뭐 아무 때나 옛날에 다친 거 지금 신청한다고 그래서 안 나오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저희가 이거는 신청은 기간이 아마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기호 의원 정해져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1년 이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기호 의원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덜 됐는지 아니면 뭐 병원 같은 데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환자한테다가 이게 인지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은 한 1년이 지났는데 그런 걸 처음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22년 주요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6건,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3건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6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 및 건전재정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신속집행 대상 추진 건에 대해서는 청구와 함께 당일 지출을 확행하겠으며 예산집행의 적법성 사전점검과 회계업무의 역량 강화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으로 추진계획으로 먼저 각종 계약대금 청구 시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으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발주예고제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3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공청사의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노후된 청사 급수시설 배관라인 교체와 본청 변압기 승압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에너지 절약 시책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적법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로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추진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원활한 차량 지원을 통한 군정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군이 보유한 공용차량은 총 252대로 군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112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용차량 신규 2대와 대체 8대 등 총 10대를 구입하겠으며 참고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여섯 번째, 직원관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직원관사는 지상 5층 규모로 28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지금 현재 사전 경기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끝나는 11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본 신축 공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84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지금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입찰과 착공 등을 거쳐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및 일반회계반납금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 등 반납금 납부 시에는 종이고지서를 발급 받아 군 금고에 수납하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상시납부가 가능하도록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월 중에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부터 가상계좌 시스템을 전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특수시책 두 번째,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스마트폰 앱으로 배차와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배차 신청 후 일정 기간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배차 승인이 강제적으로 취소되는 시스템이 되겠으며 또한 차량 운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출장 목적에 사적 사용이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본청 일반승용차량 40대를 대상으로 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세 번째, 맞춤형 혁신제품 구매제도 운영으로 본 시책은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혁신제품 구매에 있어 문제점은 혁신제품 구매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일반 제품에 비하여 높은 단가로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 각 부서 회계 담당자와의 혁신제품 구매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예산편성 시뿐만 아니라 각종 설계 시에 혁신제품을 반영토록 하여 정부합동평가 시 추진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22년 주요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6건, 공약사업 1건, 특수시책 3건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6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 및 건전재정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신속집행 대상 추진 건에 대해서는 청구와 함께 당일 지출을 확행하겠으며 예산집행의 적법성 사전점검과 회계업무의 역량 강화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으로 추진계획으로 먼저 각종 계약대금 청구 시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으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발주예고제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3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공청사의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노후된 청사 급수시설 배관라인 교체와 본청 변압기 승압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에너지 절약 시책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적법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로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추진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원활한 차량 지원을 통한 군정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군이 보유한 공용차량은 총 252대로 군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112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용차량 신규 2대와 대체 8대 등 총 10대를 구입하겠으며 참고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여섯 번째, 직원관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직원관사는 지상 5층 규모로 28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지금 현재 사전 경기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끝나는 11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본 신축 공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84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자 지금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입찰과 착공 등을 거쳐 내년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세입세출외현금 및 일반회계반납금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 등 반납금 납부 시에는 종이고지서를 발급 받아 군 금고에 수납하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상시납부가 가능하도록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월 중에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부터 가상계좌 시스템을 전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특수시책 두 번째,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스마트폰 앱으로 배차와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배차 신청 후 일정 기간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배차 승인이 강제적으로 취소되는 시스템이 되겠으며 또한 차량 운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출장 목적에 사적 사용이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본청 일반승용차량 40대를 대상으로 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전체 차량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세 번째, 맞춤형 혁신제품 구매제도 운영으로 본 시책은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혁신제품 구매에 있어 문제점은 혁신제품 구매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일반 제품에 비하여 높은 단가로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 각 부서 회계 담당자와의 혁신제품 구매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예산편성 시뿐만 아니라 각종 설계 시에 혁신제품을 반영토록 하여 정부합동평가 시 추진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17페이지 특수시책에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에서 양평이 금년도에 시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 이게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좀 부담감이 가겠어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갑니다. 네. 인적사항이 업 되기 때문에요.
○이상현 의원 자리 뜨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부담감이 갈 텐데 군청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건데 이게 만약에 해 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 1년 동안 이거를 시범운영할 게 아니라 중간에라도 이게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회계과장 박재홍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은 전체 차량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우선 1단계로 상반기에 한 40대 해 보고요. 가능하면은 하반기에는 전면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이게 직원들한테도 이게 홍보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직원들한테는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히 갈 것 같다.
○회계과장 박재홍 이거 시행 전에 사전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네,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저는 이게 오히려 직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지금 뭐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 배차 신청을 하신 분하고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의원 더 심지어는 배차 신청을 하신 분은 휴가야. 그런데 차량은 돌아다녀요. 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직원들에게 먼저 선제적으로 좀 교육과 홍보를 하신 이후에 저는 이게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박재홍 어차피 교육도 할 거고요.
○강민숙 의원 네.
○회계과장 박재홍 전면 확대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은 직원들이 원하는 게 한 배차를 하게 되면 아침부터 6시까지 배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그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강민숙 의원 네.
○회계과장 박재홍 그런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배차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차 가지고 뭐 서너 팀에서 계속적으로 배차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차량 구입이 이제 억제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요. 공유재산관리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홍 네.
○최정용 의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이 도로 부분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최정용 의원 공유재산이 도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불필요한 게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최정용 의원 이 계획은 세웠습니까, 매각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그 행정재산,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일반재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부적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먼저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불필요한 거는 다 이제 매각할 계획에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기회 된다면은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병천입니다.
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정과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7개 팀 28명이며 총 9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7개, 특수시책 2개 사업으로써 예산현황은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로는 경기도 주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 및 최우수 등 3관왕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 및 공정한 세무조사로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입 운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군정 행정을 하겠습니다.
넷째, 납세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강도 체납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군 재정 수요에 맞는 세원 관리 대책 추진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2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 699억 1천만 원, 군세 629억 3600만 원, 총 1328억 46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4. 76%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1년 징수실적은 8월 말 기준 809억 4100만 원으로써 목표액 1157억 5500만 원 대비 69.92%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군 세입금의 1일 세입처리 및 결산으로 세입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군정업무를 지원하겠으며 2022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90억 원입니다. 8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농협과의 금고약정이 2022년 말 약정기간 만료됨에 따라 금고지정 로드맵을 설정하여 2022년 상반기 안에 군금고약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금고관리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위한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30%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8월 30일 기준 현재 43억 7300만 원이며 정리율은 22.27%로 세정과 인력 및 시스템을 총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고 운영입니다.
남양주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2020년부터 우리 군 독자신고로 전환했고 올해도 독립적으로 세수를 확보하여 지자체 신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2021년 주요 성과로는 청평면 복지회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 총 726명이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0억 7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도 통합신고센터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독자 신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공시업무는 2022년도 조사 대상이 1만 7천호로 예상되며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로는 1만 6137호의 개발주택가격을 조사하여 1만 3074호를 공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정확한 특수조사와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리 중심의 엄중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50%로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78억 9900만 원이며 정리율은 29.5%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채권 확보를 위해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행정제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을 고발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 및 실익 없는 압류 건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는 등 엄중한 징수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주요 성과로는 법인세무조사, 중과세 대상 조사 등을 실시하여 162건에 12억 3백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군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정기분, 수시분 군세에 대해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코로나 시대에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감면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입니다.
납부자가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내용으로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 및 세무행정 서비스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상현 의원으로부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군민의 조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사와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2021년도에는 개별주택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2020년 대비 표준주택을 70호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산정 시 오류 검증 등을 통해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가격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시 신청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세정과 전 직원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군정 7대 핵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정과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7개 팀 28명이며 총 9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7개, 특수시책 2개 사업으로써 예산현황은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로는 경기도 주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 및 최우수 등 3관왕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하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 및 공정한 세무조사로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입 운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 운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군정 행정을 하겠습니다.
넷째, 납세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강도 체납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군 재정 수요에 맞는 세원 관리 대책 추진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2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 699억 1천만 원, 군세 629억 3600만 원, 총 1328억 46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4. 76%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1년 징수실적은 8월 말 기준 809억 4100만 원으로써 목표액 1157억 5500만 원 대비 69.92%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군 세입금의 1일 세입처리 및 결산으로 세입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군정업무를 지원하겠으며 2022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90억 원입니다. 8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농협과의 금고약정이 2022년 말 약정기간 만료됨에 따라 금고지정 로드맵을 설정하여 2022년 상반기 안에 군금고약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금고관리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위한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30%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8월 30일 기준 현재 43억 7300만 원이며 정리율은 22.27%로 세정과 인력 및 시스템을 총동원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고 운영입니다.
남양주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2020년부터 우리 군 독자신고로 전환했고 올해도 독립적으로 세수를 확보하여 지자체 신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2021년 주요 성과로는 청평면 복지회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 총 726명이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0억 7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도 통합신고센터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독자 신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공시업무는 2022년도 조사 대상이 1만 7천호로 예상되며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로는 1만 6137호의 개발주택가격을 조사하여 1만 3074호를 공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정확한 특수조사와 누락 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리 중심의 엄중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50%로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78억 9900만 원이며 정리율은 29.5%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채권 확보를 위해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행정제재와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을 고발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 및 실익 없는 압류 건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이월체납액 정리에 노력하는 등 엄중한 징수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주요 성과로는 법인세무조사, 중과세 대상 조사 등을 실시하여 162건에 12억 3백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군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정기분, 수시분 군세에 대해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코로나 시대에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감면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입니다.
납부자가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내용으로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 및 세무행정 서비스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상현 의원으로부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군민의 조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사와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2021년도에는 개별주택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2020년 대비 표준주택을 70호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산정 시 오류 검증 등을 통해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고 가격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별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시 신청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세정과 전 직원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군정 7대 핵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먼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고맙습니다.
○최정용 의원 15페이지입니다. 현재 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보면 3억 6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소액체납자이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이게 이제 그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방문 독려를 해서 거두어들인 세액입니다.
○최정용 의원 이게 왜 6월에서부터 12월까지만 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이게 이제 그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요. 이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7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6월 1일부터 12월 초까지 6개월 기간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면 이 인원이 14명인데.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최정용 의원 조를 짜서 다니는 거예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맞습니다.
○최정용 의원 몇 명씩 조를 짭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저희가 그런데 이거는 14명은 그 내년도에 계획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7명이 채용을 해서 고용을 했거든요.
○최정용 의원 올해는 27명이에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이게 이제 그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조를 짜면은……
○세정과장 권병천 내년이 마지막 차가 되는 거지요.
○최정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를 짜면 몇 명씩 짜느냐고요 이게.
○세정과장 권병천 이게 4개 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요. 4명씩 한 차, 차에 4명씩 탑승해 가지고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왜 4명씩 다니는 거지요 이게?
○세정과장 권병천 그러니까 이제 운전할 줄 아는 사람 한 명……
○최정용 의원 아니, 그러면 두 명이면 두 명이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징수할 사람 한 명. 그럼 두 명이면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천 원, 1만 원짜리를 받으러 갔는데 서너 명이 와요 이게. 그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는 거지. 1만 원 받으러 4명이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그걸 하니까 이게 어이가 없다는 거야. 1만 원 받으러 어떻게 차를 끌고 4명이 다니냐고. 이게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는 좀 방법을 달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4명씩 조를 짤 게 아니라.
○세정과장 권병천 내년에 그래서 14명이니까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가 적은 인원 수로 해서.
○최정용 의원 그래서 뽑을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뽑으면 되는 거지요 자격을.
○세정과장 권병천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뭐 두 명씩 이렇게 간다든가 이래야지 1만 원 받으러 4명이 간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세정과장 권병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저는 그 골프장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최기호 의원 우리가 1년에 징수목표액이 이제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그 골프장에 관련된 자료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총 골프장이 몇 개나 되며……
○세정과장 권병천 저희가 그 골프장이 총 8개소가 되는데요. 회원제가 5개소 그리고 이제 대중제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세정과장 권병천 그래서 이제 그 회원제는 이제 설악면 이천리, 방일리 해서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상동리, 상면 상동리하고 이제 항사리 2개소가 있고. 그게 이제 회원제이고요. 대중제는 이제 하판리에 2개소, 우리 여기 승안리에 있는 거기 1개소 해 가지고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1년에 거두어들이는 그 세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최기호 의원 그거에 대한 체납하는 그런 골프장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체납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이제 재산세 총 부과액에 이 골프장이 한 33%를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한 1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기호 의원 총 얼마요?
○세정과장 권병천 110억요.
○최기호 의원 그 여덟 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세정과장 권병천 네, 그런데 그 110억은 이제 건물하고 토지분만 얘기하는 거고 뭐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제외해 놓고 8개소에 한 110억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러면 다른 거까지 다, 그거는 이제 정기분에 대한 수입이지 거기가 장사가 사업이 잘 돼 가지고 많은 고객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거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맞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골프장에 이제 그 운영을 실태를 보면은 요새 해외를 안 가니깐 많은 그 고객들이 골프장으로 몰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인력, 인력수급 , 일거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 종사해서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걔 중에는 마을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봄철에 과도한 제초제를 사용을 해서 그걸 가두어놓았다가 우기 때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게 그게 눈에 확연하고 그리고 또 골프장 하류 쪽에 있는 하천에는 뭐 하다못해 송사리 한 마리 살지 않는 그런 하천으로 이제 변해서 마을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그걸 표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은 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마을에다가 이렇게 환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최기호 의원 0.5%라든가 뭐 1%라든가 그렇게 마을주민에다가 환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가평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있지도 않을뿐더러 조례도 아직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권병천 글쎄요,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번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하여간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그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잘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민원지적과장 최돈목입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공감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사업 편람 현행화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상으로써 법령 및 법규 등 변경된 내용을 분기별로 정비해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민원친절 우수 공무원을 매월 1명 선정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화민원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콜센터 상담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상담정보 제공 및 표준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반복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매뉴얼 작성 및 숙지하여 상담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로 고품질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행기간이 2022년 8월 4일까지임을 감안하여 시행기간 내에 다수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 실시와 신청된 부동산의 보증추진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신청 즉시 조치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임초1, 2리 지구, 덕현1, 2지구로써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이며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 경계결정 해소 및 토지이용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확한 성과측량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검증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여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하여 2028년까지 매년 8% 이상 상승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군 담당 평가사와 협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감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분기별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시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을 조사하여 개발비용 자료 제출 의무고지를 안내하고 개발부담금 수시결정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3단계 DB구축을 사업규모 총 67km인 상면, 조종면, 북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최신의 지형 변화 정보 제공을 위한 항공사진을 우리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받아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설치 및 국가지정번호 표기 실태 등을 일제조사하여 연중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 과태료 사전안내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인에게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과태료와 정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과 부과예정금액을 산출하여 민원인의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사전에 부과예정금액을 안내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보호알림 표지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을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설치 장소에 ‘보호알림 표지판’을 부착하여 기준점의 위치 찾기 및 각종 공사로 인한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인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추진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인 132명에 대한 명찰패용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 추진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항공사진 기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최신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접지형 형태로 5000매를 제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데이터 작업은 자체 수행하고 디자인 및 인쇄는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한 후 유관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써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공감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사업 편람 현행화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상으로써 법령 및 법규 등 변경된 내용을 분기별로 정비해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의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민원친절 우수 공무원을 매월 1명 선정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화민원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콜센터 상담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상담정보 제공 및 표준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반복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매뉴얼 작성 및 숙지하여 상담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로 고품질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행기간이 2022년 8월 4일까지임을 감안하여 시행기간 내에 다수가 신청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 실시와 신청된 부동산의 보증추진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신청 즉시 조치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임초1, 2리 지구, 덕현1, 2지구로써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이며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 경계결정 해소 및 토지이용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확한 성과측량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관리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검증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여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하여 2028년까지 매년 8% 이상 상승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군 담당 평가사와 협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감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분기별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시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을 조사하여 개발비용 자료 제출 의무고지를 안내하고 개발부담금 수시결정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3단계 DB구축을 사업규모 총 67km인 상면, 조종면, 북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최신의 지형 변화 정보 제공을 위한 항공사진을 우리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받아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설치 및 국가지정번호 표기 실태 등을 일제조사하여 연중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 과태료 사전안내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인에게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과태료와 정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과 부과예정금액을 산출하여 민원인의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사전에 부과예정금액을 안내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보호알림 표지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을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설치 장소에 ‘보호알림 표지판’을 부착하여 기준점의 위치 찾기 및 각종 공사로 인한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인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추진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인 132명에 대한 명찰패용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 추진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항공사진 기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최신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한 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접지형 형태로 5000매를 제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데이터 작업은 자체 수행하고 디자인 및 인쇄는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한 후 유관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써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하셨어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2대를 교체했습니다. 설악면하고 청평농협을 교체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다 좋은데 이제 읍면에 한 대씩 전부 있는데 청평농협에 한 대 있고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런데 청평농협에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조종면도 조종면사무소하고 거리가 시내하고 멀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의원 여기도 시내에 농협에다가 이거를 하나를 놓는 게 좀 주민을 위해서 편의증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그 사항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꼭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예산 세워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3건, 총 14개 사업에 240억 1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만들고 협력을 활성화하여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13억 9200만 원으로 가평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복지재단 운영 및 지도·감독,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19억 2천만 원으로 보훈수당 지원,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 보훈회관 운영을 지원하여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생애주기와 위기상황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와 변동사항을 관리하여 복지재정 누수예방과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3천 명을 대상으로 11억 5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원, 의료급여보장 결정과 자격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치료와 의약품 복용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자 맞춤형급여 수급자에게 166억 2200만 원으로 맞춤형급여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복지사각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3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 운영 활성화 지원, 지역보호체계 인적망을 운영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4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을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조기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19억 9900만 원으로 전 구역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관련 격리 지원, 재난피해 발생 시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추모공원 운영을 통해 선진화된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억 9100만 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차상위계층의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추모공원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가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입니다.
그동안의 공모방식을 변경하여 유치 희망 마을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만㎡ 이상으로 사업규모와 인센티브는 화장로 3기 이상으로 신청 마을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입지선정 기준을 보완하여 주거지와 떨어지고 접근성이 우수하며 차량 진입이 용이한 곳으로 기준을 정하여 10월부터 2개월 간 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서류심사와 입지타당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첫 번째,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 유공자 등 표창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단체별 1명씩 총 9명의 모범 유공자를 선정·표창을 실시하여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꾸러기 배부를 통한 의료급여제도 안내입니다.
의료급여제도 이용 홍보를 통해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350만 원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건강꾸러미를 배부하겠습니다. 건강꾸러미는 보시는 것처럼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랫, 파스, 소독티슈, 약달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입니다.
복지 정보 소외,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약국 40개소, 편의점 35개소에 800만 원의 예산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을 부착하고 리플랫,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홍보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건의 2건에 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복지정책과 직원은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보살펴 복지사각지대 없는 가평을 만들어 8대 군의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3건, 총 14개 사업에 240억 1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만들고 협력을 활성화하여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13억 9200만 원으로 가평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복지재단 운영 및 지도·감독,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19억 2천만 원으로 보훈수당 지원,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 보훈회관 운영을 지원하여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생애주기와 위기상황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와 변동사항을 관리하여 복지재정 누수예방과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3천 명을 대상으로 11억 5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원, 의료급여보장 결정과 자격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치료와 의약품 복용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자 맞춤형급여 수급자에게 166억 2200만 원으로 맞춤형급여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복지사각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3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 운영 활성화 지원, 지역보호체계 인적망을 운영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4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을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조기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19억 9900만 원으로 전 구역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관련 격리 지원, 재난피해 발생 시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추모공원 운영을 통해 선진화된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억 9100만 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차상위계층의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추모공원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가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입니다.
그동안의 공모방식을 변경하여 유치 희망 마을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만㎡ 이상으로 사업규모와 인센티브는 화장로 3기 이상으로 신청 마을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입지선정 기준을 보완하여 주거지와 떨어지고 접근성이 우수하며 차량 진입이 용이한 곳으로 기준을 정하여 10월부터 2개월 간 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서류심사와 입지타당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첫 번째,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 유공자 등 표창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단체별 1명씩 총 9명의 모범 유공자를 선정·표창을 실시하여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꾸러기 배부를 통한 의료급여제도 안내입니다.
의료급여제도 이용 홍보를 통해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350만 원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건강꾸러미를 배부하겠습니다. 건강꾸러미는 보시는 것처럼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랫, 파스, 소독티슈, 약달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 함께 찾아주세요!”입니다.
복지 정보 소외,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병·의원·약국 40개소, 편의점 35개소에 800만 원의 예산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을 부착하고 리플랫,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홍보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건의 2건에 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복지정책과 직원은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보살펴 복지사각지대 없는 가평을 만들어 8대 군의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가 6월 달에 의총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어요. 공동형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3차 공모는 하지 않겠다고 답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상현 의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방향을 바꾸어서 가평군 종합장사시설로 건립을 해 가지고 방향 턴을 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형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나는 제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4개 시군이 했던 MOU입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우리 송기욱 의원께서도 그 MOU 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MOU가 파기가 되면은 근본적으로 공동형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하는 거로 하고 일반 군민들이 하고 가평군 종합장사시설로 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 턴을 해 가지고 인식을 할 텐데 MOU가 파기가 안 되니까 무조건 전부 다 안경을 끼고 보는 거지요. 그다음에 색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집행부에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MOU를 파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말씀하신대로 공모가 아니고 마을에서 제안하는 사업으로 좀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양하게 단독형에서부터 공동형까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마을에서는 사업 규모나 방식도 다 정해져 있을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4개 시군이 MOU를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뭐 행정기관의 신뢰성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 행정기관의 신뢰성이 물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상현 의원 시군 간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 곪아터지고 그냥 싸움을 하고서 난리가 났는데 남의 시군 사정을 봐 줄 건 아니지요 지금. 우리 자체적인 불도 먼저 꺼야 되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상현 의원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지 과장님, 여기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이거를 좀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의회에 지금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지병록 과장님 혼자로는 좀 힘이 드실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하여간 저희 담당과장하고요. 파기에 따른 문제점들이라든가 봐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거를 지금 송기욱 의원께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이나 아니면 불가한 거는 불가한 이유를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재차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병록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어느 게 옳은 건가 빠른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요.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 과장님 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설곡리 공동묘지 조사해 가지고 이거 하는 거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의원 조사는 완료됐는데 이게 20년 5월 29일 용역추진 실시설계용역 추진했다고 나오는데 어디까지 지금 되는 겁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말씀하신 대로 설곡리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이 현재 용역이 좀 중지가 된 상태이고요. 그 사유는 아무래도 가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보니까 좀 유보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마.
○최정용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공동형 장사시설하고 여기하고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종합장사시설 후보지가 설악이 된다 그러면 설악에 똑같은 그런 시설을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보를 한 상태이고요. 후보지 결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설곡리 이장님을 직접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고 이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후보지가 결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리고 읍‧면별로 공동묘지 묘지수요조사 먼저 한번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의원 그거는 완료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빨리 해 가지고 그게 다 군유지에 있잖아요 현재.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최정용 의원 상면에도 몇 군데 있는데 그거를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가평군 7개소에 대해서 무연분묘 조사를 실시했고요.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그 공동묘지 있는 땅들이 중요 부지에 전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과장님 설곡리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용역이 중지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상현 의원 사실 이제 성묘 때나 그다음에 명절 때 와 가지고 성묘를 하다 보면은 팻말들이 분묘 조사를 하겠다고 팻말들이 꽂혀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상현 의원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장한테 얘기하면 뭐해요. 이장이 관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이상현 의원 조금 뭐 예산이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팻말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금 뭐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안내문을 하나 붙이는 게 현수막은 금방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내문을 하나 좀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의원님 좋은 의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강민숙 의원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 될 줄 누구도 생각 못 했는데 오랜 기간 코로나19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보이지 않게 고생하는 부서가 우리 복지정책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데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제가 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19페이지요?
○강민숙 의원 네, 네.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례관리를 지금, 사례관리사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강민숙 의원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업무상의 피로도나 이런 환경 때문에 심리상담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들도 원래는 군에서 있다가 지금 읍‧면별로 이렇게 한 명씩 내지는 뭐 두 명씩 이렇게 지금 지원 나가 있는 경우로 지금 업무환경이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강민숙 의원 거기에 대한 좀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 요청도 한번 제가 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지금 위드코로나가 11월 정도 되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11월 중에는 우리 통합 관리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라든지 이런 거에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지금 못 갖고 있는데요.
○강민숙 의원 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말씀하신 대로 11월 초가 되면 위드코로나로 아마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볼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강민숙 의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런데 또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11월 초에 바로 저희가 날짜를 잡고 의원님들 같이 모셔서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겠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겠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행복돌봄과장 박재근 행복돌봄과장 박재근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사업 4건 등 15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예산은 120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 69억 4600만 원으로 노인회 및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지원과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430억 8100만 원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및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업과 기초연금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및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148억 5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생계 급여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네 번째, 저출산 극복 및 양성평등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600만 원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성별 영향평가사업 추진, 폭력예방교육 실시와 여성단체 활동지원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가정 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사업비 17억 700만 원으로 가평군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설악분소 운영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사업비 94억 4900만 원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활동 지원, 장애인 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노숙인시설 서비스의 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176억 42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여덟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179억 2600만 원으로 영유아 무상교육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조종어린이집 신축,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어린이집 품질 관리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아홉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42억 3200만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아동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 운영지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조성 및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열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보호 강화입니다.
사업비 16억 1600만 원으로 요보호아동 보호 강화 및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아동학대 조사‧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열한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사업비 12억 8400만 원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복지회관 보수‧보강 및 재건축, 어린이 음악놀이터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재활용품 수거 노인 사고예방 안전점멸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 중 손수레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참여자에게 야간 후방 안전점멸등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부착상태 확인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재가장애인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00만 원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자에게 어항 관리법 교육 후 주 1회 재가장애인 가구를 방문 어항관리로 독거 재가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찾아가는 홈 서비스 With Toy Car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장난감 및 도서를 무상 대여하여 육아비용 절감 및 건강한 놀이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스타렉스 차량을 금년 연말 구입, 집 앞까지 배송 후 상담사 놀이지도를 연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 곳곳에 낙상방지를 위해 변기, 세면대, 화장실 문, 계단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총 7건으로 추진 중 2건, 완료 5건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사업 4건 등 15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예산은 120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 69억 4600만 원으로 노인회 및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지원과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430억 8100만 원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및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업과 기초연금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및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148억 5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생계 급여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네 번째, 저출산 극복 및 양성평등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600만 원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성별 영향평가사업 추진, 폭력예방교육 실시와 여성단체 활동지원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가정 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사업비 17억 700만 원으로 가평군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설악분소 운영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사업비 94억 4900만 원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활동 지원, 장애인 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등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노숙인시설 서비스의 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176억 42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시설 운영지원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여덟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179억 2600만 원으로 영유아 무상교육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조종어린이집 신축,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어린이집 품질 관리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아홉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42억 3200만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아동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 운영지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조성 및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열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보호 강화입니다.
사업비 16억 1600만 원으로 요보호아동 보호 강화 및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아동학대 조사‧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열한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사업비 12억 8400만 원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복지회관 보수‧보강 및 재건축, 어린이 음악놀이터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재활용품 수거 노인 사고예방 안전점멸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 중 손수레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참여자에게 야간 후방 안전점멸등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부착상태 확인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재가장애인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00만 원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자에게 어항 관리법 교육 후 주 1회 재가장애인 가구를 방문 어항관리로 독거 재가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찾아가는 홈 서비스 With Toy Car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장난감 및 도서를 무상 대여하여 육아비용 절감 및 건강한 놀이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스타렉스 차량을 금년 연말 구입, 집 앞까지 배송 후 상담사 놀이지도를 연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 곳곳에 낙상방지를 위해 변기, 세면대, 화장실 문, 계단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총 7건으로 추진 중 2건, 완료 5건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곡리에 장애인 재활장 그 처리 건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좀 사회활동이나 편안한 쉼터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의 재창출을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변화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주례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곡리에 장애인 재활장 그 처리 건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좀 사회활동이나 편안한 쉼터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의 재창출을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변화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지금 장애인 복지관 주변에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를 이제 금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지금 그 경기도에서 지금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그게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 말 정도 완공을 목표로 진행토록 하겠고요. 또 일전에도 잠깐 언급 말씀드렸지마는 일부 토지에 소규모로 작업장을 이렇게 건립하는 게 그쪽 위치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청평 새나래어린이집 옥상 방수 저거 한 거 그게 이제 완료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장마철에 한번 거기 들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청평 새나래어린이집 옥상 방수 저거 한 거 그게 이제 완료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장마철에 한번 거기 들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그 이후에 한 세 번 정도 담당 팀장이 나가서 현지 확인……
○연만희 의원 그런데 전혀 이상은 없었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연만희 의원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강민숙 의원 과장님 페이지는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멸등을 수레나 자전거에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레나 자전거 이런…… 그런 곳에 부착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르신들 몸에도 부착하거나 착용할 수 있는 것도 좀 강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구와 어르신들이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단독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보통 야간에 이렇게 또 폐지를 수거하거나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착용할 수 있는 조끼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다 부착할 수 있는 등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이왕에 하시는 김에 조금 더 보강해서 어르신들 몸에 직접 착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멸등을 수레나 자전거에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레나 자전거 이런…… 그런 곳에 부착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르신들 몸에도 부착하거나 착용할 수 있는 것도 좀 강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구와 어르신들이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단독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보통 야간에 이렇게 또 폐지를 수거하거나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착용할 수 있는 조끼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다 부착할 수 있는 등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이왕에 하시는 김에 조금 더 보강해서 어르신들 몸에 직접 착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먹거리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민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가평에 유일하게 농산물 전처리 시설이 생겨서 가평군하고 협약을 맺은 거 아시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기호 의원 네, 그래서 거기를 잘 활용하면은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거 뻔하잖아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기호 의원 가평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지금 그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관 한 50% 정도가 가평 농산물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기호 의원 그리고 또 한석봉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가 들어가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런데 그 나머지도 이제 우리 군립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은 다 들어가고요. 사용하고 장애인 복지관도 들어가고 노인복지관도 들어가고 있고요.
○최기호 의원 네, 우리가 이제 군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그런 곳에 그 식자재만큼은 그래도 가평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요. 특히 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인원수도 많을뿐더러 또 우리가 매년 그곳에다가 보조금을 상당히 주고 있지요? 거의 한 8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55억 정도.
○최기호 의원 55억이에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기호 의원 전체적으로?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아니, 군비만.
○최기호 의원 네, 군비만 50억이고 또 도비 뭐 그런 거 다 따지면 7~80억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는 지금 우리 가평 농산물을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잘 아시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우리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우리 가펑 농산물을 사용을 해야만이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유지가 되지 다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지만 가능한 거 우리 가평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납품이 가능한 그런 품목부터 서서히 좀 신경을 쓰셔서 납품을 하게끔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 그거를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달까지 한 2~30% 정도는 우리 가평 농산물이 납품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목표치를 세워 놓고 지도단속을 통해서 가평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외부에서 헐값에 팔리지 않고 가평군에서 소화시키면 농업‧농촌이 더 잘 사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달까지 한 2~30% 정도는 우리 가평 농산물이 납품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목표치를 세워 놓고 지도단속을 통해서 가평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외부에서 헐값에 팔리지 않고 가평군에서 소화시키면 농업‧농촌이 더 잘 사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지금 저희가 관장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거고요. 꽃동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최기호 의원 잘 안 들리는데 좀 가까이.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꽃동네는 현재는 식자재가 납품이 안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되는 감자라든지 양파, 양배추 뭐 이런 게 관내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하니까 많이 생산되는 품목 위주로 일단 식자재가 납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그래서 내년 3월 달쯤에 통계수치를 우리 가평군에서 예산 지원해서 운영되는 그런 곳 그런 데 납품하는 수량이라든지 그런 퍼센티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과장님 꽃동네하고 요양시설 지원해 주는 게 가평군에서 상당히 지원 금액이 많잖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의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이게 납품이 안 되고 있어요. 뭐 단가면이 뭐 단가가 맞다, 안 맞다 이러는데 그거를 떠나서 가평군에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납품이 된다 그러면 꽃동네에서 쌀 한 가지만 해도 소모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경로당 급식 재료비가 900만 원이네요?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의원 900만 원으로 돼요? 이게 노인정이 165개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900만 원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이거는 별도 확인 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가서 갖고 오시면 안 될까요? (웃음)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웃음)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늘로써 행정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면서 좀 느꼈던 점이나 2022년도의 업무 방향을 행정복지국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늘로써 행정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면서 좀 느꼈던 점이나 2022년도의 업무 방향을 행정복지국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저희 행정복지국이 7개과가 있는데요. 모두 업무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지원부서 사업별로 갖고 있어요. 복지 분야하고 조직에 대한 새로운 사업도 갖고 있어서 하여튼간 저희가 복지 분야는 도움을 받는 분들이 도움받을 때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써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요. 가평군 타 부서에 지원이 되는 것도 저희가 좀 솔선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업무도 잘 챙겨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종합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부에 보조금 부분에 대한 거는 농‧식품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거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행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최기호·연만희·최정용·강민숙 의원 발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6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대표발의자이신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존경하는 배영식 의장님,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최근 지역 언론에 보도된 감염병 예방수칙 위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1년 10월 19일이고 출석 장소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 대상은 부군수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최근 지역 언론에 보도된 감염병 예방수칙 위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1년 10월 19일이고 출석 장소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 대상은 부군수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