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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10월 25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
  3. 2.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5.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7. 6.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8. 7.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송기욱·최기호·연만희·이상현·강민숙 의원 발의)
  3. 2.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3.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6. 5.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계속)
  7. 6.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계속)
  8. 7.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22일 최정용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6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정경숙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송기욱·최기호·연만희·이상현·강민숙 의원 발의)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최정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라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 청취 후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업장별로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현재 정식 명칭은 설악가족행복지원센터로 정한 만큼 시설이 특정 단체에 귀속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면 생활형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대규모 행사 시 주차장 문제가 예상됨으로 주변 하천부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하천부지 활용 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2, 3층 내 창고 공간을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헬스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평 배수펌프장시설 확충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앞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확장형 로터리식 자동 제진기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하여 수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평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청평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으로 인해 청평면 지역의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이 기대됨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에 맞춰 하천리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종 청소년문화의 집 및 작은영화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2, 4층 난간이 외관상 문화시설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교체 설치 등을 통해 문화공간에 맞는 시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애를 가진 군민이 단체로 관람하는 것에 대비하여 이용 편의를 위해 영화관 내 1열 앞좌석을 탈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초2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주말에는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공사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LPG 도시가스 단가 등에 대하여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건립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변과 경계지점에 외부 담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교통과와 협의하여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건립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경제타운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정비하여 시설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앞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하여 대형 공연 시에만 한시적으로 광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상시로 주민들이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축구장 등 다양한 종목의 국제경기장 규격을 재확인하여 앞으로 국내‧국제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를 위한 연습에 주민들이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향후 다른 지역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 미관을 고려하여 체육관 지붕을 아치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4.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5.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계속) 
    6.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계속) 
    7.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가평군과 연천군, 강화군과 옹진군 등 네 곳을 비롯해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부 지원책에 따른 실효성 있는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발 빠른 준비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2년여 간 지속되는 동안 우리 의회는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위기 중 보고 받은 내용도 업무계획에서 예년보다 다양해진 소상공인 지원책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경기침체,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2022년도에는 좀 더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서면서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는 오랜 봉쇄에 지친 군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성숙한 일상 복귀 준비와 숙련된 자가위생 방역실천 생활화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밤낮의 기온 차가 심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페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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