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10월 18일(월)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 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10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순으로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순으로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전략과 매년 반복되는 일상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2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총 사업 예산은 특수시책 포함 20개 사업에 492억 2200만 원입니다.
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9쪽입니다.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205km에 대하여 23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파손된 노면 재포장, 노후 보도블록 교체 등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365km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 15억 9000만 원과 2022년도 예산 7억 2200만 원 등 총 23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이용 불편신고 처리, 여름철 배수로 준설 및 도로변 제초작업, 터널 청소,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자동염수분사장치 확충 등의 도로 환경정비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안전한 도로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산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도6호선 상지고개 산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7km 구간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 3억 원과 2022년도 예산 13억 원 등 총 16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비탈면 경사 완화 및 식생,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설치, 배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2023년 2월까지 추진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로 교통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행로 설치사업입니다.
현리 분뇨처리장에서 신하교를 거쳐 신하리 이문안마을까지 2.2km 구간에 대하여 총 1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도 1.4km 및 수변데크 0.8km를 2022년 12월 이전까지 설치하여 보행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하천친화형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활발한 지역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 개설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261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도13호선 등 2개 노선 총 6.3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천3리 수리재 군도8호선 확포장 공사 2단계 1.28km에 대하여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이전에 준공 개통하겠습니다.
덕현리, 대보2리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는 2022년 6월까지 보상 완료 후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 및 개통하겠으며 신하리에서 신상2리 간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는 2022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이전에 준공 개통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살기 좋은 농어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4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의리에서 엄소리 간 농어촌도로 등 10개 노선 16.61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창의리에서 엄소리 간 설악206호선 1단계 공사와 대보1리에서 마일2리 간 조종101호선 2단계 공사 등 7개 노선 공사를 6월 이전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하겠으며 2021년도에 예산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는 개곡2리 가평102호선 등 2개 노선 확포장 공사는 2022년 12월 이전에 준공 개통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로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은 우리 군에서 신청한 국도75호선 청평~가평 구간, 가평~마장~북면~목동 구간 등 4개 노선 신설(개량)사업 4084억 원은 기재부의 일괄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101개소에 대한 순차적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코자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0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악면 신천1리 사근천 등 3개소 소하천 8.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78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천1리 사근천 2.3km와 목동리 앵상골천 3.2km는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상천4리 발전소천 2.7km는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산유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산유천에 대하여 7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량 6개소, 보 및 낙차공 14개소, 축제 807m, 호안정비 1만 3372㎡ 등 개선복구사업을 추진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해 사전예방 및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양방교 재가설, 배수로 정비, 비법정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상천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안전도 D등급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상천저수지에 대하여 총 5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당 그라우팅, 여방수로, 복통 및 사통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17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수지 내 토지 매입 및 잔여공사를 추진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12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8개소의 수리시설을 정비, 개‧보수하고 2021년 확보 예산 12억 6000만 원으로 태봉1리 아래벌 농로 교량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12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입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 90여 개소에 대하여 3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공선 및 선착장 운영,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 교육, 불법행위 지도단속,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등을 통한 계도 활동을 8월 말까지 실시하고 북한강 내 방치 유선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OT점멸기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보안등에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동점멸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코자 가로‧보안등 300개소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전자식타이머를 IOT점멸기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북한강 수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천년뱃길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도모코자 북한강 20km 구간에 군비 150억 원, 민간자본 374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유람선 3척을 제작, 운항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86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목적 선착장을 설치하고 2022년 9월부터 친환경 유람선 1단계 운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2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설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전략과 매년 반복되는 일상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2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총 사업 예산은 특수시책 포함 20개 사업에 492억 2200만 원입니다.
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9쪽입니다.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205km에 대하여 23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파손된 노면 재포장, 노후 보도블록 교체 등 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총 연장 365km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 15억 9000만 원과 2022년도 예산 7억 2200만 원 등 총 23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이용 불편신고 처리, 여름철 배수로 준설 및 도로변 제초작업, 터널 청소,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자동염수분사장치 확충 등의 도로 환경정비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안전한 도로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산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군도6호선 상지고개 산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7km 구간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 3억 원과 2022년도 예산 13억 원 등 총 16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비탈면 경사 완화 및 식생,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설치, 배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2023년 2월까지 추진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로 교통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행로 설치사업입니다.
현리 분뇨처리장에서 신하교를 거쳐 신하리 이문안마을까지 2.2km 구간에 대하여 총 1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도 1.4km 및 수변데크 0.8km를 2022년 12월 이전까지 설치하여 보행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하천친화형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활발한 지역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 개설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261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도13호선 등 2개 노선 총 6.3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천3리 수리재 군도8호선 확포장 공사 2단계 1.28km에 대하여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이전에 준공 개통하겠습니다.
덕현리, 대보2리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는 2022년 6월까지 보상 완료 후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 및 개통하겠으며 신하리에서 신상2리 간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는 2022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이전에 준공 개통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살기 좋은 농어촌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4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의리에서 엄소리 간 농어촌도로 등 10개 노선 16.61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창의리에서 엄소리 간 설악206호선 1단계 공사와 대보1리에서 마일2리 간 조종101호선 2단계 공사 등 7개 노선 공사를 6월 이전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하겠으며 2021년도에 예산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는 개곡2리 가평102호선 등 2개 노선 확포장 공사는 2022년 12월 이전에 준공 개통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로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은 우리 군에서 신청한 국도75호선 청평~가평 구간, 가평~마장~북면~목동 구간 등 4개 노선 신설(개량)사업 4084억 원은 기재부의 일괄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101개소에 대한 순차적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코자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0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악면 신천1리 사근천 등 3개소 소하천 8.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78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천1리 사근천 2.3km와 목동리 앵상골천 3.2km는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상천4리 발전소천 2.7km는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산유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산유천에 대하여 7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량 6개소, 보 및 낙차공 14개소, 축제 807m, 호안정비 1만 3372㎡ 등 개선복구사업을 추진 202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해 사전예방 및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양방교 재가설, 배수로 정비, 비법정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상천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안전도 D등급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상천저수지에 대하여 총 5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당 그라우팅, 여방수로, 복통 및 사통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17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수지 내 토지 매입 및 잔여공사를 추진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12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8개소의 수리시설을 정비, 개‧보수하고 2021년 확보 예산 12억 6000만 원으로 태봉1리 아래벌 농로 교량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12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입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 90여 개소에 대하여 3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공선 및 선착장 운영,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 교육, 불법행위 지도단속,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등을 통한 계도 활동을 8월 말까지 실시하고 북한강 내 방치 유선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OT점멸기 교체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보안등에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동점멸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코자 가로‧보안등 300개소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전자식타이머를 IOT점멸기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북한강 수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천년뱃길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을 도모코자 북한강 20km 구간에 군비 150억 원, 민간자본 374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유람선 3척을 제작, 운항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86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목적 선착장을 설치하고 2022년 9월부터 친환경 유람선 1단계 운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2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설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참고하시려고 그러면 13페이지인데 이거는 뭐……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염수처리장치를 하고 있지요? 제설 부분에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이상현 의원 그런데 그게 염수처리장치를 하게 되면 뭐 나중에 되면 그게 또 얼고 그러면 블랙아이스도 발생할 확률이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런데 이제 블랙아이스는 지금 염수이기 때문에 거의 발생은 안 합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이 상당히 좀 꽤 들어가지요 제법?
○건설과장 박영선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현 의원 네,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위험지역이 좀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래서 제가 이진어 팀장님한테 그때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이거보다도 좀 비용이 절감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라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뭐 안 받으셨으면 한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비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선형이 진짜 불량하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위험스러운 데가 있으면은.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이상현 의원 저렴한 장치로써 군민의 안전을 좀 도모할 수 있으면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좀 시행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이진어 팀장한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그 과장님 건설과에서 국도‧국지도 예산 확보에 열심히 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든 직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최정용 의원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정용 의원 농어촌도로가 가평군에 상당히 많은데 농어촌도로를 하면서 인도까지 확보를 요즘 같이 해 주시나요?
○건설과장 박영선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도는 거의 지금 배제된 상태입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일차적으로 농어촌도로를 한 다음에 다시 인도를 하려니까 토지 매입이 상당히 힘들어지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정용 의원 이거를 한쪽만이라도 인도를 설치할 수 있게 이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영선 농어촌도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의 이제 8m 도로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1차선. 하여튼 앞으로 주민들 밀집 주거지 같은 데는 한번 그…… 인도를 설치하는 거를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토지 확보를 하려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같이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우리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가평군이 생긴 이래 단군 이래 최대의 성과를 이번에 겪은 거에 대해서 진짜 노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또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인 세 군데가 또 그렇게 승안리가 됐는데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나상진 팀장하고도 제가 몇 번 통화를 했는데 홍보가 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옥천하고 설악이니깐 뭐 벌써 터널을 뚫느니 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기초조사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올린 게 이제 예타 통과가 됐는데 그게 이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좀 바뀔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나상진 팀장하고도 제가 몇 번 통화를 했는데 홍보가 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옥천하고 설악이니깐 뭐 벌써 터널을 뚫느니 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기초조사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올린 게 이제 예타 통과가 됐는데 그게 이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좀 바뀔 수가 있겠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본설계에 담길 때.
○이상현 의원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공법이나 터널로 갈지 기존 그 선형불량 개선을 할지 그거는 아마 기본설계 단계에서 아마 검토가 될 겁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그거를 미리 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예타는 면제가 됐지만 기본설계안에서 구체적인 안은 결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설악에서는 아주 그냥 유명산 터널은 뚫는 거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달전리하고 저기 가평대교까지도 터널이 두세 개는 뚫려 가지고 뭐 5분이면 간다, 10분이면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너무 해명하기도 좀…… 또 모 의원께서는 그렇게 확정이 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저는 또 가서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혼선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요약해 가지고 발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이번에 국도‧국지도 예타 면제받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대단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이상현 의원님하고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국지도 사업에 북면-가평 간에 이제 4차선 확장을 저희가 올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론 보도는 2차선 개량사업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지금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설계도 다 끝났어요 주민들 사이에는. 뭐 길이 어느 쪽으로 넓어지니 길이 넓어지지 않고 뭐 인도가 생기느니 별의별 지금 얘기들이 다 돌아요.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의원 이게 4차선 확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주민들도 보시고 알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마장-목동 간 도로 4차선 확포장을 저희는 이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나온 사업비가 430억 원이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그래서 430억 원을 이제 올렸었는데 최종 확정된 거는 2차로 개량으로 해서 400억 원 이제.
○강민숙 의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확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강민숙 의원 네.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마장-목동 간은 사실상 도로 선형 개량할 데는 거의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이곡리 고개도 먼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완료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개량할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2차로 개량으로 발표가 됐지마는 기본설계나 기본계획 단계 들어가면 저희가 그거를 4차로 확장으로 적극 건의를 해서 저희 그 가평군의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가 좀 해결이 되도록 발표는 시설개량으로 났지만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4차선 그리고 어차피 400억 예산은 확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정확한 정보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 마장-목동 구간은 또 기존에 도로부지도 굉장히 좀 넓은 편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그래서 부지 매입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4차로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농어촌도로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말씀하세요.
○강민숙 의원 목동2리에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강민숙 의원 지금 문체과에서 3‧15발상지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의원 2024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차량 교행이 되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그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농어촌도로 지정과 함께 도로까지도 용역에 넣으라고 해서 지금 이제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좀 서둘러 주셔서 어차피 군에서 도로라든지 그 공원 조성사업에 기 투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과나 홍보나 이런 성과를 위해서라도 좀 도로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저희가 그 농어촌도로 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제령리에서 이제 소법리까지는 저희가 이제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거로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보상을 실시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제령리-소법리 간. 아마 그거를 추진하면서 일단 그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연결해서 목동2리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차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기념사업이 들어와서 꼭 확포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 구간만이라도 저희가 거기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대기차로라든지 그런 거라도 먼저 한번 추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꼭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서 제가 그 3‧15공원 조성사업에서부터 용역에 도로까지 넣으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이미 거기는 안쪽에 펜션도 많지만 차량 교행이 되지 않아서 그 주머니 도로도 지금 뭐 저기 좁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의원 자연적으로 하천에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찾아야지만 차가 비껴가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5개년 계획을 지금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데요.
○강민숙 의원 네.
○건설과장 박영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민숙 의원 적극적인 검토로 끝나서는 되지 않고 반드시 돼야 되는 건데 이미 북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도로는 농어촌도로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면 같은 경우에도 5개 도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연장선이 아니라 동시에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끊어져 있는 거고 거기를 해야지만 연결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쪽, 이쪽 별개로 해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차를 조금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하여튼 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순위를 적극 검토해 갖고요. 의원님이……
○강민숙 의원 5개년 계획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 의원 송기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좀 칭찬을 안 할 수 없어서 한마디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5차 5개년 도로 개량사업 75번 국도를 포함해서 4개 사업에 4036억이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4084억 원입니다.
○송기욱 의원 84억인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송기욱 의원 네, 그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저는 이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포함해서 담당 팀장님들이 일치가 돼서 이 사업을 아주 철저히 준비를 했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했고요. 저희 첫 우리 8대 들어와서 과감하게 우리 용역을 도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워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를 수없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실무진 또 담당부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런 아주 좋은 결과를 진짜 얻어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가평의 도로 문제만큼은 이번에 그 우리가 경험도 했듯이 용역에 관한 비용은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좀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비용은 좀 과감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주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5개년이면 그 25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는 사업 추진이 되는 거지요.
○송기욱 의원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도 아까 우리 강민숙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변경될 부분은 이렇게 좀 잘 제대로 지역 지형에 맞게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준비를 해 줘서 건의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큰 가평의 진짜 역대 처음으로 이렇게 국도 포함해서 네 가지 도로 확보하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본 의원은 이렇게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 사업은 이제 뭐 저희 건설과에서만 고생한 게 아니고 사실상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책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어떤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 타당성을 저희가 미리 확보해 놔서 그런 국책사업 그 부서 KDI나 이런 데서 할 때 저희가 그런 사전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돼야지 이런 게 좀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저희는 뭐 자료만 준비했지만 의회와 군수님께서 아무튼 다방면으로 같이 띄워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2의 경춘국도.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의원 그거에 대한 진척 상황을 좀 알고 싶고요. 일전에는 뭐 한 10월이나 11월 달쯤에는 거의 노선이 확정된다. 그리고 또 가평읍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겠노라고 원주청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식이 너무 없어서 모든 군민들도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도 역시 궁금하던 차에 알고 계신 내용을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제2경춘국도는 당초에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토부에서 일단은 그 용역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해 놓은 거고요. 지금 뭐 그 이후에 노선 관계나 이런 관계는 저희한테 별도로 지금 통보를 해 주지 않고 있고요. 그 결과는 저희가 지금 뭐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이거 끝나는 대로 원주청 방문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와서 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그 톳골천이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연만희 의원 안전재난과에서 이제 건설과로다가 그거 넘어갔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은 용역비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연만희 의원 네.
○건설과장 박영선 용역을 뭐 지금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또 실시를 하기에는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안전진단용역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데요. 먼저도 했었지만 지금 그 건물에 변형률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은 세워놨지만 하여튼……
○연만희 의원 잠깐만요. 건물에 개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 아니요. 변형률이요. 우리가 게이지를 측정해 가지고 계속 측정을 했는데요 그거를. 그런데 아직 더 기울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연만희 의원 그래서 더 기울어짐이 없어서 거기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 저희가 이제 검사를.
○연만희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검사는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하는데.
○연만희 의원 네.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뭐…… 먼저도 안전진단용역을 했지만 나온 결과가 지금 뭐 저희가 그 결과를 갖고도 보수를 했는데 지금 뭐 그 이후에 특이하게 더 추가로 보수할 거는 사실상 내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용역을 다시 추진해서, 결국은 이제 건물인데요. 건물을 그러면 그…… 진단 결과가 지금 뭐 어디 우리 톳골천 때문에 그렇게 됐다든지 어떤 뭐 아직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 건물이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연만희 의원 제가 벌써 알기에 지금 그 안전진단 이제 한다는 게 톳골천이 벌써 과장님이 하시게 되면 세 번째가 될 겁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연만희 의원 그래서 먼저 두 번까지 했을 때 장동선 건설과장님 계실 적에 건설과에.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연만희 의원 하수도사업소에서 안전진단 받은 게 건물 외벽이고 뭐고 이게 D등급으로 그게 안전진단검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했을 때 건물에 대해서 기울기는 10% 정도는 기울어져 있는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백률건축 거기에서 그렇게 내용을 내보낸 걸 봤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연만희 의원 네.
○건설과장 박영선 그 이후에 추가로 뭐.
○연만희 의원 건물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건설과장 박영선 건물에 변형이 이루어진 거는 없다는 얘기지요.
○연만희 의원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 건물에 대해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건물이 더 기울어지거나 그런 변형률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연만희 의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결국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그 민간 건물에 대한 뭐 철거나 보상관계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만희 의원 아니, 아니요.
○건설과장 박영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연만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묻는 건 보상이 아니라.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연만희 의원 톳골천 그 벽하고 건물하고 그게 톳골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벽 사이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연만희 의원 안 들어가 보셨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연만희 의원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바닥이 위로 떴습니다. 떠 가지고 크랙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서 좀 상황이 어떤가 보시고서 톳골천 안에 그 토류벽도 사실 너무 부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철근이며 뭐며 세면이 부식돼 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먼저……
○건설과장 박영선 그거는 보수‧보강 공사.
○연만희 의원 아니, 저 잠깐! 내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연만희 의원 장동선 건설과장님 계실 때 그거를 공사를 했는데 그냥 안 보이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부식된 거를 발라놨어요. 그렇게 땜질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토류벽도 그렇게 엄청 위험한 상태에서 건물이 바로 그 위에 있다는 걸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 가지 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꼭 내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더 이상 실시설계만 해 가지고 돈만, 헛돈만 버릴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건설과장 박영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겁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박영선 하여튼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그러니까 결과 두 가지를 다 내야 됩니다, 이번에. 건물에 있는 것까지요 거기.
○의장 배영식 그 사항은 한번 현지확인을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의장 배영식 같이 한번 가셔서 한번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만희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연만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먼저 다른 과 할 때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만희 의원 네.
○의장 배영식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알겠습니다.
○연만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권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강민숙 의원 건설과는 특히 이렇게 사업부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사업의 결과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민원인이 이제 그 하천 교량에 대해서 박스형 작은 교량사업 민원이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에다 말씀을 드렸고 담당부서 팀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셔서 “가능하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보고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가서 확인한 결과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또 언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고 알려드렸어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강민숙 의원 그러고 난 이후에 인사이동이 났습니다. 그분은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팀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진행 과정이 이제 저…… 사업 이관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나 확인을 했더니 그 사업은 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안 되는 이유는 특혜예요. 그런데 그 특혜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해하기가 좀 납득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분의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데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일이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이동 하나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만약에 과장님 입장이실 때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항상 거기가 이제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미 진행이 된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고 그분도 안 되게 됐다는 이후에 아마 민원을 또 건설과로 넣었던 모양이에요. 답변을 받으신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뭐 “다음 하천정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가 저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건설과장 박영선 글쎄, 뭐 전임 팀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면 내부적으로 어떤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쪽으로 결심을 받아놨으면 아마 추진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 뭐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뭐 결정을 한 건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좀 뭐 특혜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게 이제 뭐 어떤 기반시설을 할 때는 거기 수혜 가구라든지 농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하는 거지 어떤 뭐 특혜 때문에 특혜가 우려된다고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상.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이제 그 답이 있는데요. 농지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게 이제 하천 정비사업에 빠진 부분이잖아요. 뭐 거기 농지가 5필지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그 길이 없다 보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고 사람만 건너다니다 보니까 안쪽에 농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그냥 또 나무가 우거지고 밭을 지금 일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량만 되면 건너편 농지도 괜찮겠지만 안쪽의 농지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특혜 기준으로 본다면 처음 이용하는 모든 사업들은 다 특혜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 사업부서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팀장이 이렇게 진행하던 것에 대해서는 좀 잘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의원 저희 의회하고 행정부 간에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민원인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하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죄송하고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뭐 그 교량이나 이런 거를 해달라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농지면적이나 수혜도라든지 현재 여건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하는 거지 뭐 면적이 적고 나중에 특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추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먼저 번 팀장님은 똑같은 면적을 봤을 텐데 그분은 가능하고 이분은 가능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저는 그게 예산 부족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뭐 산쪽으로 교량 이렇게 놓아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날개를 두 군데 교량이나 달았어요. 날개 한쪽 다는데 2000이에요. 양쪽 교량에 4개를 했으면 그것만 해도 8000이에요. 그 예산이면 그 교량 놓고도 남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 들어가도 될 때는 그냥 마감해야 되니까 예산 운운 안 하고 그냥 가능하고 그런 데는 잣대를 꼼꼼히 대서 또 예산 타령하고.
○건설과장 박영선 하여튼 그 뭐……
○강민숙 의원 다시 한번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하여튼 다시 한번…… 거기 또 아마 개인 토지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가 하게 되면 교량도 기본계획에다 맞춰서 하다 보면 요즘은 박스 교량으로 놓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거의 라멘교로 놔야 되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농지면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운전교육대에서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의원 하색 칠악골 운전교육대에서 그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있는 데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의원 거기에는 그 제방도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의원 그것도 농어촌도로인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박영선 아닙니다 그건.
○최기호 의원 그러면 무슨 도로라고 해야 돼요?
○최기호 의원 그 하천 제방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포장한 것들은 사실상 하천 관리도로고요. 그쪽은 칠악골 쪽에서 지금 내려오는 도로는 농어촌도로가 여기 역사 쪽으로 내려오는 힐스테이트 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도로 비법정도로입니다.
○최기호 의원 비법정도로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의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다루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영선 우리 지역개발팀에서 합니다.
○최기호 의원 어느 과?
○건설과장 박영선 우리 건설과요.
○최기호 의원 아니, 그래서 건설과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도로가 일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운전교육대가 들어올 때 마을 분들하고 군청하고 협약을 맺을 때 2차선 도로로다가 개설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협약 맺은 그런 근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달전천 벚꽃길 제방을 이제 그 달전천을 보수를 하면서 그 도로가 설계가 됐는데, 그 도로 가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의원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차량 비키라고 좀 널찍이도 해놓고 그리고 차 겨우 하나 빠져나갈 정도로 좁기도 하고 완전히 도로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그런 도로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이제 자전거도 같이 다니지 뭐 농사 지으려고 농기계도 다니고 차량도 다니지 그리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걸어도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리고 또 상당한 속력을 또 달리다가도 좁은 길에서는 이렇게 차량끼리 서로 마주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그 장기적으로다가 개발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현재 그쪽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지정 검토는 지금 그쪽에는 아직 하지 않는 상태이고요. 하여튼 그…… 지금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거기는 반드시 검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평일 날에는 좀 뜸하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엄청나게 많이 다니시거든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의원 잘 아시잖아요. 일전에 그…… 국회에서도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 도로가 도대체 무슨 도로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국회 쪽으로다가 민원을 넣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참고 있다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도로가 애매모호한 도로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앞으로 개선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시겠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시겠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회의)
○의장 배영식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환경과장 이용복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총 20개 사업 252억 4200만 원 중 14개의 계속사업 232억 6200만 원, 4개의 신규사업 19억 5천만 원, 2개 특수시책 3200만 원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평군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정기적인 환경보전, 관리, 이용, 복원 등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총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로 2020년 12월 말까지 2035년을 목표로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야생생물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7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으로 자연생태계의 균형 및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6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멧돼지 ASF 및 조류 AI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할당부하량을 2030년까지 10년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수질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적정 할당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총 44억 52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달전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1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달전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와 현황수질 유지에 기여하고자 수질과 생태복원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생태 복원은 물론 주민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입니다.
6900만 원의 사업비로 폐수 배출 사업장과 기타 수질오염원 158개소 등 환경오염 물질의 적정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6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69개소의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고 주택 127동, 비주택 18동, 지붕 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46억 3백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차 조기 폐차, 전기자동차 구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맞추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점 실천과제 16개, 부서 실천과제 18개, 군민 실천 과제 44개의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 연도별 실천계획 및 목표량을 재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합 실천사업을 확대 추진 후 실적 평가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선진적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58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 관리, 도심지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차 추가 구입, 소형 및 대형 거점 배출 시설 추가설치 등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 유도 및 안정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활용 향상을 위한 재활용 유도 배출 시스템 조성입니다.
3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배출 봉투 등 제작, 영농 폐기물 수거, 아이스펙 전용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 시스템 운영, 모음과 나눔 사업장 운영, 헌옷수거함 정비 위탁운영 등 재활용 유도 배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자원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깨끗한 가평 만들기 주민참여 청소 공중위생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9억 9백만 원의 사업비로 깨끗한 가평 만들기를 위해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이 환경 문제의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1529개소의 폐기물 배출장의 처리업체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무단투기 소각 등을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3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효율적인 위탁운영 및 관리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자원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보축공사 추진입니다.
2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 매립지를 수집·증설하여 13만 6000누베의 매립 용량을 확보, 2034년까지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공사 착공하여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500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용량 1일 100톤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과 환경부의 시설용량 등에 대한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지 선정 공고 등 추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폐기물 발생 증가에 따른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정비입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로 재활용 선별시설 및 생활매립지 안정성, 침출수 적정처리 등 노후된 자원순환센터의 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운영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환경 교육 추진입니다.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지역특화시설을 연계한 환경교육, 학교 환경교육, 환경행사 등 개최 등 환경교육도시로서의 확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관리방식 개선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5개 읍면, 49개리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50만 원 이상 공동물품관리를 수기 관리에서 디지털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물품관리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공동물품에 대한 관리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시정 6건, 건의 1건, 총 7건이며 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총 20개 사업 252억 4200만 원 중 14개의 계속사업 232억 6200만 원, 4개의 신규사업 19억 5천만 원, 2개 특수시책 3200만 원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평군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정기적인 환경보전, 관리, 이용, 복원 등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총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로 2020년 12월 말까지 2035년을 목표로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야생생물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7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으로 자연생태계의 균형 및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6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멧돼지 ASF 및 조류 AI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할당부하량을 2030년까지 10년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수질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적정 할당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총 44억 5200만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달전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1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달전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와 현황수질 유지에 기여하고자 수질과 생태복원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생태 복원은 물론 주민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입니다.
6900만 원의 사업비로 폐수 배출 사업장과 기타 수질오염원 158개소 등 환경오염 물질의 적정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6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69개소의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고 주택 127동, 비주택 18동, 지붕 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46억 3백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차 조기 폐차, 전기자동차 구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맞추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점 실천과제 16개, 부서 실천과제 18개, 군민 실천 과제 44개의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 연도별 실천계획 및 목표량을 재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합 실천사업을 확대 추진 후 실적 평가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선진적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58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 관리, 도심지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차 추가 구입, 소형 및 대형 거점 배출 시설 추가설치 등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 유도 및 안정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활용 향상을 위한 재활용 유도 배출 시스템 조성입니다.
3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배출 봉투 등 제작, 영농 폐기물 수거, 아이스펙 전용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 시스템 운영, 모음과 나눔 사업장 운영, 헌옷수거함 정비 위탁운영 등 재활용 유도 배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자원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깨끗한 가평 만들기 주민참여 청소 공중위생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9억 9백만 원의 사업비로 깨끗한 가평 만들기를 위해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이 환경 문제의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1529개소의 폐기물 배출장의 처리업체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무단투기 소각 등을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을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3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효율적인 위탁운영 및 관리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자원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보축공사 추진입니다.
2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현 매립지를 수집·증설하여 13만 6000누베의 매립 용량을 확보, 2034년까지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공사 착공하여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500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용량 1일 100톤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과 환경부의 시설용량 등에 대한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지 선정 공고 등 추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폐기물 발생 증가에 따른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정비입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로 재활용 선별시설 및 생활매립지 안정성, 침출수 적정처리 등 노후된 자원순환센터의 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운영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환경 교육 추진입니다.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지역특화시설을 연계한 환경교육, 학교 환경교육, 환경행사 등 개최 등 환경교육도시로서의 확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관리방식 개선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5개 읍면, 49개리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50만 원 이상 공동물품관리를 수기 관리에서 디지털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물품관리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공동물품에 대한 관리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시정 6건, 건의 1건, 총 7건이며 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새 계속 좀 문제가 있었던 환경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 협신 건, 예전에 우리 최정용 의원님이 질의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주민이 원하는 만큼 빨리 좀 해 줘라라고 계속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용복 네, 현재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지금 시추 위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추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게 이제 동일한 사안 가지고 너무 이게 피로도가 있잖아요. 주민들도 거기에 매달릴 수도 없고, 생업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 줬으면 속히 좀 시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가 관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또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서둘러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거를 빨리 시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행을 하실 때 주민이 참여해서 원하는 장소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군에서 한 거를 또 주민은 그 장소가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하는 장소를 원하는 위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게 이거를 그 이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거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 이게 7페이지! 그 중간 부분을 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7대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박이라고 그러나요? 가시박이라고 그러나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최기호 의원 가시박하고 또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그게 이름이 뭐지요?
○환경과장 이용복 돼지풀.
○최기호 의원 네, 돼지풀이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최기호 의원 그런데 그 돼지풀하고 가시박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너무 많이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새롭게 창출되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그거 퇴치를 위해서 3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한 10년 동안 한 30억 정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별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퇴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점점 늘어나. 지금도 아주 더 많이 늘어났어요. 아예 뭐 강원도 쪽에서는 포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다른 무슨 대책 같은 거 못 세우시나요?
○환경과장 이용복 전에 할 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하셔 가지고 저희도 생태를 좀…… 저희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착을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한 부분을 좀 사후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까지는 중요한 건 외래식물들의 생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를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이건 제 짧은 소견인데 그 돼지풀 같은 경우에는 번식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놈하고 가장 맞장을 뜨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금계국 같은 거를, 금계국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 유해 식물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는 유해식물이다 그러는데 그놈을 씌워 가지고 그 돼지풀을 죽이는 방법, 경쟁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환경과장 이용복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그 가시박과 그 돼지풀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아주 진짜 온천지가 그걸로 다 덮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깊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슬레이트를 이제 지붕에서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미 기 철거가 되어 가지고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가 봐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계속 했었었나요?
○환경과장 이용복 원래는 저희가 지붕에서 철거를 임의대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저희 군비로 해서 올해 한정해서 일괄처리를 하고자 올해는 올해 안에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강민숙 의원 올해에 한해서만? 1회?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1년에 한해서만?
○환경과장 이용복 그래서 지금 올해에 한해서 거의 저희한테 당초에 조사됐던 부분은 다 처리가 됐는데 그중에 뭐 한두 개 정도는 추가로 발생을 하기도 한 거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아니오. 조사된 상황으로 다 처리는 되지 않고요. 이미 저희가 담당팀에 확인을 했을 때도 예비, 그러니까 처리 예산 안에 들어간 것 외의 건수가 27건인가 그랬고요. 그 외에 또 주민이 찾아왔는데도 예비가 27건이 있으니까 그분은 아예 또 받지도 않았나 봐요. 접수를 못 하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가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아직 그러면 27건이라는 예비, 벌써 주문을 받아놓은 접수를 해 놓은 그 건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접수를 못한 건수도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을 했다 보니 거기에 이제 놓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분도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가서 신청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대요 이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올해로 끝나버리고 이미 접수받아 놓은 예비라고 칭하고 있는 27건에 대한 처리와 그리고 거기 27건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또 다른 민원의 건수들은 그러면 그냥 없는 걸로?
○환경과장 이용복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이왕에 특수시책으로 1년을 했으면 처리하지 못한 건수가 파악된 건까지는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을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8페이지요. 지금 북한강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외래어종 퇴치에 대한 그 건의를 드린 적 알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 의원 지금 어떻게 퇴치를 방법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퇴치를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이제 축산유통과에서 매년 9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송기욱 의원 네, 네.
○환경과장 이용복 그다음에 환경,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매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강유역사업청에서 하는, 환경청에서 하는 사업은 창으로 해서 일일이 포획을 하는 시스템인데 개체수, 그러니까 수확량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포획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포획 방법, 다른 포획 방법을 검토하는 와중에 어민들과의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유역청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제가 왜 자꾸 이런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북한강에 우리 국산 토종어종이 점점 멸종이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지금 계속 어촌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래종이 주로 이제 그 알이나 새끼를 잡아먹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토종 물고기.
○환경과장 이용복 네.
○송기욱 의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꾸 그 외래종은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토종물고기는 그렇게 새끼들을 잠식해요 외래종이. 잠식하다 보니 점점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어종.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지금 우리 북한강 일대에 있는 고기들이 아마 거의 가면 갈수록 멸종 그런 거기까지는 그 우리가 위험성이 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다 없어졌잖아요. 좀 제가 옛날 용어를 한번 써보면은 까불이나 써거뱅이나 탱갈이 이런 것들은 아예 없지요 이제? 또 그리고 다슬기도 줄어든다고 그래요 지금. 다슬기도 거의 이제. 그래서 이런 우리 국산 토종어종을 지키려면 무슨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강구를 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 마시고 좀 그런 좋은 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복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복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과장 박인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계속사업 6건, 공약사업 4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등 12개 사업으로써 2022년도 사업비는 56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35 가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2035 군기본계획을 2019년 10월 승인받았으나 상위 계획의 변경사항과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반영하고자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사업 개요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군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상위계획 변경사항 반영과 목표연도 수정, 대규모 사업에 시가화 예정용지 배분 조정 등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3월 용역을 착수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까지 경기도에 승인토록 추진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성장 관리 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토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 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가평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까지 8억 91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1년 4월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 5월 경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2년 10월에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기초조사 정부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법정교육을 추진하고 2016년에서 17년도에 수행한 재해취약성 분석과 토지적성평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 10월까지 4억 4900만 원의 용역비로 기초조사 정보체계시스템 구축과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1년 4월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 10월 용역을 완료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도시기반시설과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개요입니다. 2022년도에 추진할 도시계획도로는 총 23개 노선에 사업비는 214억 9900만 원입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총 27개 사업 중 현재 설계 중인 사업은 다섯 개소이며 보상중이거나 보상 예정인 사업은 12개소, 공사중인 사업은 4개소, 장기미집행으로 검토 중인 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협의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신가평역 주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 유도와 남이섬 관광객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공구 46번 국도에서 가평역과 2공구 가평역에서 상수도사업소 가기 전 삼거리까지는 2015년과 19년도에 공사 완료하였고 제3공구인 상수도사업소 삼거리에서 달전리 마을회관까지 432m 사업은 공정률 80%로써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남이섬 주차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와 가평교를 지나 승안리 개량교로 이어지는 총 4634m의 제방도로로써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1년 6월까지 남이섬 주차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에 대해 원주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 간 교량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2년 4월 공사 착공해서 22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가평교에서 개량교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2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목동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목동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입니다. 총 39억 원의 사업비로 22년 6월까지 추진코자 하며 사업내용은 공원 내 야간조명과 스카이타워, 수목과 휴게광장 등이 되겠으며 현재 조경공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타워전망대는 30m 높이로써 2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2년 2월 사업을 착수해서 22년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요 대비와 도로변 불법광고물 단속 등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시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경관시설물과 공공조형물을 정기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가평·청평·상천 역세권 기반시설 설치 1단계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3개 역세권에 1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34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주차장,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추진할 사업은 가평역세권 도로 3개소 598m, 청평역세권 도로 3개소 1130m, 상천역세권 도로 2개소 405m로써 사업비는 11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된 범위 안에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공사 추진하고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확정된 개곡, 달전, 신천 3개 지구의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2022년도에 대곡지구 도로 1개소 416m, 달전지구 도로 1개소 53m, 신천지구 도로 3개소 630m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91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써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2023년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도시계획도로 힐링화단 조성사업입니다.
보도 및 가로수 등이 설치 예정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서 화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와 협조를 통해 3월부터 12월까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 추진 중 3건, 완료 1건으로써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계속사업 6건, 공약사업 4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등 12개 사업으로써 2022년도 사업비는 56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35 가평 군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2035 군기본계획을 2019년 10월 승인받았으나 상위 계획의 변경사항과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반영하고자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사업 개요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군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상위계획 변경사항 반영과 목표연도 수정, 대규모 사업에 시가화 예정용지 배분 조정 등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3월 용역을 착수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까지 경기도에 승인토록 추진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성장 관리 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토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 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가평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까지 8억 91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1년 4월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 5월 경 주민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2년 10월에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기초조사 정부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법정교육을 추진하고 2016년에서 17년도에 수행한 재해취약성 분석과 토지적성평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 10월까지 4억 4900만 원의 용역비로 기초조사 정보체계시스템 구축과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1년 4월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 10월 용역을 완료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도시기반시설과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개요입니다. 2022년도에 추진할 도시계획도로는 총 23개 노선에 사업비는 214억 9900만 원입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총 27개 사업 중 현재 설계 중인 사업은 다섯 개소이며 보상중이거나 보상 예정인 사업은 12개소, 공사중인 사업은 4개소, 장기미집행으로 검토 중인 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협의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신가평역 주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 유도와 남이섬 관광객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공구 46번 국도에서 가평역과 2공구 가평역에서 상수도사업소 가기 전 삼거리까지는 2015년과 19년도에 공사 완료하였고 제3공구인 상수도사업소 삼거리에서 달전리 마을회관까지 432m 사업은 공정률 80%로써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남이섬 주차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와 가평교를 지나 승안리 개량교로 이어지는 총 4634m의 제방도로로써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1년 6월까지 남이섬 주차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구간에 대해 원주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 간 교량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2년 4월 공사 착공해서 22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가평교에서 개량교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2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목동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목동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입니다. 총 39억 원의 사업비로 22년 6월까지 추진코자 하며 사업내용은 공원 내 야간조명과 스카이타워, 수목과 휴게광장 등이 되겠으며 현재 조경공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타워전망대는 30m 높이로써 2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2월 말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2년 2월 사업을 착수해서 22년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요 대비와 도로변 불법광고물 단속 등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도시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경관시설물과 공공조형물을 정기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가평·청평·상천 역세권 기반시설 설치 1단계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3개 역세권에 1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34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주차장,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추진할 사업은 가평역세권 도로 3개소 598m, 청평역세권 도로 3개소 1130m, 상천역세권 도로 2개소 405m로써 사업비는 11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된 범위 안에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공사 추진하고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확정된 개곡, 달전, 신천 3개 지구의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2022년도에 대곡지구 도로 1개소 416m, 달전지구 도로 1개소 53m, 신천지구 도로 3개소 630m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91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으로써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2023년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도시계획도로 힐링화단 조성사업입니다.
보도 및 가로수 등이 설치 예정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서 화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와 협조를 통해 3월부터 12월까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 추진 중 3건, 완료 1건으로써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최정용 의원 여기 신가평 해 가지고 이제 이 국도 46호선에서부터 달전1리 마을회관까지 하시잖아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내년도면 완공이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올해 연말에 완공됩니다.
○최정용 의원 올해?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리고 그 너머 장에 보면은 남이섬에서 또 자라섬까지 있어요?
○도시과장 박인택 어디 쪽 말씀하시는……
○최정용 의원 그 바로 뒷장. 17페이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17페이지요.
○최정용 의원 이게 겹치는 도로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아, 겹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마을회관까지 여기에서 끝나고요.
○최정용 의원 네.
○도시과장 박인택 앞장에서는 마을회관까지 끝나고요. 뒷장에서는 거기에서부터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최정용 의원 거기에서 마을회관까지 갔으면은 거기 달전1리 마을회관이 남이섬 다 가서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인택 그렇지요. 거의 못 미쳐서 좀 못 가서 있는 겁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거기서부터 거기는 얼마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인택 거기에서 남이섬 쪽으로……
○최정용 의원 그런데 이게 그 도로가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길을 또 내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아닙니다. 아닙니다.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최정용 의원 거기에서부터 남이섬까지예요 그러면?
○도시과장 박인택 남이섬이 아니라 제방까지. 남이섬 쪽으로 안 가고요. 바로 하천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최정용 의원 하천 쪽으로 해서 다시 자라섬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인택 그렇지요. 자라섬 쪽으로 다시 오는 거고요.
○최정용 의원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길을 낼 필요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과장 박인택 아니오. 이제 이게 앞장에서는……
○최정용 의원 이게 뒷장은 맞는데 제가 보면 17페이지가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최정용 의원 그러면 자라섬을 통해서 남이섬을 가면 맞는데 이게 15페이지를 해 놓고 다시 또 17페이지를 하니까 이게 제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인택 이거는 조금 이 도면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한 장에다 그려 가지고 별도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17페이지에 보면 이제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개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거기 외곽순환 쪽 말고 그때 왜 달전리에 지금 도로가 없어서 도시가스도 못 들어간 그 도시계획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강민숙 의원 그게 그쪽 지역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잖아요 불편을 지금 초래하고 있고.
○도시과장 박인택 네.
○강민숙 의원 바로 옆에 하수처리장에 지금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없어서 좀 조용합니다마는 자라섬에 소음까지 이분들은 언제까지 희생양으로 삼으실 거냐 이거지. 이러한 순위에서 좀 그래도 인근 주민들의 생활을 좀 불편을 해소하면서 이렇게 외곽순환도로가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그거는 나 몰라라 하고 이 전체적인 외곽순환도로로 하니깐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도로가 나면 뭐 좋아야 하는데 옆에 도로가 빵빵 터지면 뭐하냐고. 내 집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는데, 내 집 인근에는 길이 없어서.
○도시과장 박인택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지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좀 선행을 하면서 가야지 이게 지금 자라섬 연결 이쪽이 중요하냐 주민들 생활 의 불편함 해소를 우선시 하는 게 먼저냐.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되세요?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그 말씀하신 사업비도요.
○강민숙 의원 네.
○도시과장 박인택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5억을 올렸습니다.
○강민숙 의원 5억이요?
○도시과장 박인택 보상비입니다.
○강민숙 의원 보상비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설계를. 내년에 보상을 들어갈 겁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안내를……
○도시과장 박인택 올해, 올해 참 설계비 세웠고요.
○강민숙 의원 설계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강민숙 의원 설계 완료되었고 내년부터 보상 들어간다?
○도시과장 박인택 설계비 세워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강민숙 의원 네.
○도시과장 박인택 5억은 보상비를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의원 5억 보상비면 어느 정도 보상이, 100%는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가?
○도시과장 박인택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우선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강민숙 의원 그냥 주민들 시작했으니 또 조금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인택 제가 보기에는 후년도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민숙 의원 23년까지?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강민숙 의원 길게 23년까지면 가능하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강민숙 의원 어쨌든 뭐 주민들께는 뭐라도 내용이 있어야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지 언제까지 뭐 희생만 강조할 수는 없으니깐요.
○도시과장 박인택 그것도 이해가 가서 먼저 번에 추경 때 설계비를 세우고 이번 본예산에 이제 5억을 올렸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13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중로1-23호 한석봉체육관에서 서울빌라 이제 거기는 4차선으로다가 확장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기호 의원 이제 그거 한 1억 정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한 겁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실시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아, 된 거예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기호 의원 그 전에?
○도시과장 박인택 설계는 되어 있고 이게 보상비 부분입니다.
○최기호 의원 이제 궁금한 게 뭐냐하면 거기 이제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아파트가 3군데가 한 1000여 세대가 들어서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한석봉체육관 앞에 그 언덕 있잖아요. 언덕이 그냥 자연발생 산 모양으로다가 그냥 길을 닦다 보니깐 그게 정상이 올라가야 밑에가 내려다 보여.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런 거 느끼셨지요 과장님도. 그리고 또 초등학교 뒤곁에, 제일빌라 그 앞에 있는 언덕배기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상당히 고바이(비탈의 방언)잖아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그 설계할 때 참고가 됐겠지마는 다시 한번 그것도 확인 한번 좀 부탁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너무 고바이가 심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다 보면 서행을 해서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가 너무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야 밑에가 내려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너무 고바이다. 그래서 한 1m나 2m 정도 깎아서 더 낮춰 주면은 그게 완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번 기존에 설계를 다 해 놨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기호 의원 그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기호 의원 저도 느꼈어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서 현장에 가서 무의식 중에 가다 보면은 정상에 올라가야 밑이 내려다 보여. 옛날에 저 춘천에 가다 보면 잼보리길이 그런 형태로 길을 닦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많이 깎아서 낮췄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도시과장 박인택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지금 최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이 지금 설계 끝났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강민숙 의원 확장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잖아요 서울빌라까지.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서울빌라까지만 그렇게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빌라에서 파란채까지는 아예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요.
○도시과장 박인택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거는 서울빌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코아루아파트까지.
○강민숙 의원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그리고 설계를 내년에 추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강민숙 의원 아, 파란채까지 계속……
○도시과장 박인택 이 30억을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30억을 올리는데요.
○강민숙 의원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거기에는 설계비하고 이쪽 보상비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 어쨌든 파란채까지는 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지금 이제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니까요.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되어야지 나중에라도 북면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좀 외곽으로도 흘러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가평 시내가 조금 덜 정체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네, 23페이지인가요. 2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거기 보면은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이제 음악역놀이터지요. 공영주차장이 계획을 잡으셨네요.
○도시과장 박인택 23쪽이요?
○최기호 의원 네, 23쪽에.
○도시과장 박인택 도시경관시설물……
○최기호 의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페이지가 잘못 넘어갔나 본데요. 제가…… 네,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과장님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이제 목동하나로마트 앞에 도로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진행된 얘기인 것 같고 그 체육공원과 맞물려서 왜 200m 4차로 확장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네.
○강민숙 의원 이거는 성수기 끝나면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착수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진행상황 좀 말씀……
○도시과장 박인택 바로 착수할 겁니다.
○강민숙 의원 언제부터요?
○도시과장 박인택 아니, 착수할 겁니다, 바로.
○강민숙 의원 언제?
○도시과장 박인택 지금 저희가 한 10월 말 안에는 착수를 들어가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날씨도 갑자기 추위지고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름 성수기 끝나면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월도 지나가고.
○도시과장 박인택 조금 늦어졌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좀 빨리 시작을 하셔서 날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2월이면 이제 또 체육공원 조성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완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네, 저는 이제 여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비행장 있는 데 거기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기호 의원 거기에는 이제 주진입로가 그 뚝방길인가요?
○도시과장 박인택 아, 두 군데입니다.
○최기호 의원 네?
○도시과장 박인택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주진입로는 그쪽 이제 뚝방길에서 가는 거고요. 그런데 등기소 옆에 있지요.
○최기호 의원 네, 네. 형진아파트 있는 데.
○도시과장 박인택 등기소 옆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그걸 그 사람들이 공사까지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최기호 의원 아,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요 그분들이?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일전에 그게 우리 군에서 세웠던 도시계획도로잖아요.
○도시과장 박인택 그렇지요.
○최기호 의원 그런데 그때 그게 군에서는 그거를 이제 없애겠다,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업체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 있으면은 다시 살려주겠다 이제 그렇게 조건부로다가 그렇게 한 거로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언제부터 그 보상과……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박인택 보상 거의 다 끝났습니다.
○최기호 의원 거의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인택 거기 들어가는 저쪽 그 제방도로는 보상이 거의 끝났고요. 그다음에 등기소 옆에 가는 거 거기는 보상이 조금 덜 끝났어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네.
○도시과장 박인택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최기호 의원 아, 위탁을 했구나.
○도시과장 박인택 보상에서부터 공사까지 우리한테 다 돈을 주고 군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러면 저기 자이 들어오는 데 그 앞에.
○도시과장 박인택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기호 의원 그것도 똑같은 형태인가 봐?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기부채납으로 한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최기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기반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더라고요 엊그저께 나가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은 군에서 협조를 잘 해 줘 가지고 진행이 참 잘 되고 있다. 그런 군의 협조를 너무 잘해 줬다고 그렇게 아주 군 집행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고맙습니다.
○최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오시기 전에 건설과에 몇 년도부터 계셨지요? 여기 오기 전에?
○도시과장 박인택 건설과에 1년, 1년 조금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은 그때 건설과에 계실 때 아까도 이제 우리 박영선 과장님한테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 건설과에서 우리 이번에 75번 국도·국지도 4개 사업에 처음 초기 전략을 좀 잘 짜서 의회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초기 대응을 좀 잘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송기욱 의원 그런 차원에서 내가 칭찬을 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생각나세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송기욱 의원 우리 국도, 국지도 이렇게 준비, 초기 준비할 때 생각나시냐고요? 건설과에 계실 때.
○도시과장 박인택 네, 조금 했습니다.
○송기욱 의원 한말씀 잘 해 줘 보세요.
○도시과장 박인택 뭐 잘 끝났으니까요. 저야 뭐 밑거름만 조금 한 건데요 뭐……
○송기욱 의원 모든 부분에서 다 뭐 의회도 그렇고 특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고생하셨는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실무 초기에 대응이 아주 적절했다. 저희 용역에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 좀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세울 때 실무부서에서 이거를 안 움직이면 이런 오늘의 결과가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초기 전략을 잘 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의장 배영식 네, 말씀하세요.
○송기욱 의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곡리, 북면에 이곡리.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송기욱 의원 이 탄약고의 진행이 지금 우리 군사보호지역을 축소하는 문제나 아니면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의해 드린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도시과장 박인택 저희가 2010년도, 2010년도 저희가 이제 거기 가기 전부터도 여러 차례 경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면으로 해서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또 와서 건의를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그 문제를 조금 한 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갖고 상판리 사격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인택 네, 네.
○송기욱 의원 상판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재산상에 피해를 보는데 또 그렇다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성과를 얻어내려면은 민·관·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좀 다른 건으로 타 시군도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심 있게 우리가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냥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게 부대에서 부대장도 부대 바뀌면은 또 달라지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협력관님이 바뀌면 달라지고 또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담당부서에서 과장이 바뀌면 관심이 좀 적어들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려면 이거는 협의체,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만 몇 십년 동안 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군사보호지역이 가평군에 많기 때문에 특히 이곡리는 도로 옆에 바로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몇 십 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번 내용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권고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인택 네.
○송기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의장 배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교통과장 장석조입니다.
2022년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계획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계속사업 15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3건으로 총 20개 사업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32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군민 수요에 부합하는 버스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1개 업체 총 57개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도 감독 및 재정지원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을 위한 가평버스터미널 매입과 리모델링, 운수업체 인수 협의를 통하여 2023년 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요가 적은 노선 및 운행 회수 조정을 통한 노선 개편을 상반기 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국도와 도비를 포함하여 총 85억 3400만 원입니다.
주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택시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원입니다.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원과 지도 감독을 통해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택시 총량에 따라 일반 택시 2대를 신규 증차할 계획이며 유류보조금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을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택시 카드결제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료를 연 1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택시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경기복지택시와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택시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계획이며 국비와 도비 각각 50%, 군비 50%로 총 사업비는 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행 결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지정마을 조건으로 행복택시 지정마을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버스 이용객 감소와 재정지원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용자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부당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행복택시 합리적 운영과 행복택시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타 시‧군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조례 개정을 내년도 상반기 중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행 실태를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 운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일반화물 51대, 개인화물 176대 총 227대를 대상으로 유류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단속,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지도 단속을 통하여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육성으로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16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지원과 해외입국자 이송지원을 하는 내용이며 사업비는 15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연 2회 지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22년 1월부터 24시간 운영 및 인천광역시까지 운행 지역을 추가 개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드론 활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분야 드론 전문가 구성 및 지원으로 재난 등 유사 시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수요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과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공직자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으로 7명이 교육 이수하였으며 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11월 중 추가로 1명이 자격증 취득 예정에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공직자를 대상으로 드론 공공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군민을 대상으로 인문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총 4기에 걸쳐 60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3월까지 공공지원단 드론 활용 기체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임무특화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5월부터 9월까지 민간분야 드론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드론 활용산업에 대한 저변확대 도모와 재난 발생 등 유사 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민참여형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정차 금지 구역 176개소에 대하여 단속반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단속차량 및 고정식 CCTV 유지보수, 사회단체 운영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입니다.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총 48개소 주차면수 1582면에 대하여 유지 관리와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가평 읍내리 1필지 임차와 청평면 청평리 3필지에 대한 매입 및 임차로 상반기 중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48개소에 대하여 연중 유지 관리와 기간제근로자 15명을 배치하여 노상, 노외 주차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로 주민 불편 해소와 원활하게 차량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청평면 2개소, 가평‧설악‧조종면 각 1개소에 대한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3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읍 공영주차장은 2020년 준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설악면과 조종면 공영주차장은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평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투자심사결과에 따라서 당초 부지 1구역과 경춘선 폐선부지 2구역으로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변경순위를 걸쳐서 1구역은 2022년 3월까지 부지 매입을 통하여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구역은 군 관리시설 변경과 재해 영향성 및 교통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3년 철도공단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심지 주차난 대응 전략입니다.
가평읍에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옆과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옆 공영주차장 조성은 2022년 상반기 부지 매입을 통하여 하반기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은 2022년 상반기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통하여 6월까지 철도공단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를 확보하여 2023년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시가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6개 사업에 10억 7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관리에 2개 사업 10억 4000만 원, 대중교통시설물 관리 6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40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연중 계획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 신천중앙로 회전교차로 설치는 2022년 1월 보상을 완료하고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은 유지보수와 청소용역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보호구역 총 45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5개 사업을 추진, 보행안전 도모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0억 6000만 원입니다.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을 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2021년 8월 현재 자동차 3만 2364대, 건설기계 890대가 등록되었으며 친절하고 신속하게 자동차 등록 업무를 처리하여 신뢰 가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군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21년 8월 현재 자동차 과태료 이월 체납액이 13억 원으로 이월 체납액의 15%를 정리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장기미실시(지연) 대상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정기검사 장기미실시 대상 건설기계 36대를 대상으로 검사이행 독촉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설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입니다.
버스터미널 건물 및 토지매입, 시설 개선을 통한 공영터미널 인수와 운수업체와의 공영제 협의를 통하여 가평터미널을 공영화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7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2년 2월까지 공영터미널을 인수하고 11월까지 시설 개선과 조직구성, 제도정비, 운수업체와의 사업 양도‧양수, 보상, 승계 등 공영제 협의를 완료하며 2023년 가평공영터미널 운영 및 시내버스 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영제 추진에 따른 TF팀 구성입니다. 시내버스 및 터미널 공영제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 구성은 팀장 1명과 행정직 1명, 시설직 1명으로 총 3명이 구성되어 공영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가평역 연장 추진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송도-마석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향후 가평까지 연장하여 군민의 철도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의 광역철도 건설 기준은 서울시청과 강남역에서 4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국토부 GTX-B노선 기본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가평역 연장사업 반영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청과 경기연구원, 인근 시‧군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춘천시를 방문하여 현재 진행상황 등 향후 대응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GTX-B노선 기본계획에 가평역 연장안 추가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기본계획에 연장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연장사업비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사업비며 운영비 등 큰 재정 부담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GTX-B노선 가평역 연장 추진보다는 ITX 노선 및 환승 체계를 효율화하고 GTX 노선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와 연계 방안 등 춘천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가평 중심의 종합적인 고속철도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자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교통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책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침체된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관내 택시 154대를 대상으로 블루투스로 송신기 제작 및 앱 개발을 통하여 송신기를 택시에 장착하고 이용객이 안심택시앱을 실행하면 택시 탑승 시 승차 및 위치 정보를 보호자에게 SMS로 전송하게 됩니다. 보호자는 승차 및 위치 정보를 SMS를 통해 수신하게 되며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으로 2022년도 상반기 중 송신기 설치 및 앱 개발을 통하여 5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으로 택시이용객의 안전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두 번째, 주정차금지 규제봉 고휘도 반사지 교체입니다.
본 시책은 주정차금지 규제봉에 대하여 일괄 교체가 아닌 퇴색된 고휘도 반사지 교체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안전사고가 도시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추진방법은 주정차 단속 개도요원 4명을 활용하여 퇴색된 규제봉을 수시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도시 미관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본 시책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21개소를 대상으로 가평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분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에 교통안전 수칙을 송부하여 자체 교육 실시와 매월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교통과는 시정 4건, 건의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그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인구정책 수립계획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가정에 대한 행복택시 이용 혜택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금년 5월부터 확대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계획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계속사업 15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3건으로 총 20개 사업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32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군민 수요에 부합하는 버스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1개 업체 총 57개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도 감독 및 재정지원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을 위한 가평버스터미널 매입과 리모델링, 운수업체 인수 협의를 통하여 2023년 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요가 적은 노선 및 운행 회수 조정을 통한 노선 개편을 상반기 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국도와 도비를 포함하여 총 85억 3400만 원입니다.
주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택시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원입니다.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원과 지도 감독을 통해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택시 총량에 따라 일반 택시 2대를 신규 증차할 계획이며 유류보조금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을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택시 카드결제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료를 연 1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택시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경기복지택시와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택시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계획이며 국비와 도비 각각 50%, 군비 50%로 총 사업비는 6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행 결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지정마을 조건으로 행복택시 지정마을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버스 이용객 감소와 재정지원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용자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부당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행복택시 합리적 운영과 행복택시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타 시‧군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조례 개정을 내년도 상반기 중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행 실태를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 운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일반화물 51대, 개인화물 176대 총 227대를 대상으로 유류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단속,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지도 단속을 통하여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육성으로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16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지원과 해외입국자 이송지원을 하는 내용이며 사업비는 15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및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연 2회 지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22년 1월부터 24시간 운영 및 인천광역시까지 운행 지역을 추가 개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드론 활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분야 드론 전문가 구성 및 지원으로 재난 등 유사 시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수요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과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공직자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으로 7명이 교육 이수하였으며 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11월 중 추가로 1명이 자격증 취득 예정에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공직자를 대상으로 드론 공공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군민을 대상으로 인문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총 4기에 걸쳐 60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3월까지 공공지원단 드론 활용 기체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임무특화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5월부터 9월까지 민간분야 드론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드론 활용산업에 대한 저변확대 도모와 재난 발생 등 유사 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민참여형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정차 금지 구역 176개소에 대하여 단속반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단속차량 및 고정식 CCTV 유지보수, 사회단체 운영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입니다.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총 48개소 주차면수 1582면에 대하여 유지 관리와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가평 읍내리 1필지 임차와 청평면 청평리 3필지에 대한 매입 및 임차로 상반기 중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48개소에 대하여 연중 유지 관리와 기간제근로자 15명을 배치하여 노상, 노외 주차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로 주민 불편 해소와 원활하게 차량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청평면 2개소, 가평‧설악‧조종면 각 1개소에 대한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3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읍 공영주차장은 2020년 준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설악면과 조종면 공영주차장은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평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투자심사결과에 따라서 당초 부지 1구역과 경춘선 폐선부지 2구역으로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변경순위를 걸쳐서 1구역은 2022년 3월까지 부지 매입을 통하여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구역은 군 관리시설 변경과 재해 영향성 및 교통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3년 철도공단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심지 주차난 대응 전략입니다.
가평읍에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옆과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옆 공영주차장 조성은 2022년 상반기 부지 매입을 통하여 하반기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은 2022년 상반기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통하여 6월까지 철도공단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를 확보하여 2023년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시가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6개 사업에 10억 7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관리에 2개 사업 10억 4000만 원, 대중교통시설물 관리 6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40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연중 계획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 신천중앙로 회전교차로 설치는 2022년 1월 보상을 완료하고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은 유지보수와 청소용역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보호구역 총 45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5개 사업을 추진, 보행안전 도모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20억 6000만 원입니다.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을 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2021년 8월 현재 자동차 3만 2364대, 건설기계 890대가 등록되었으며 친절하고 신속하게 자동차 등록 업무를 처리하여 신뢰 가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군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21년 8월 현재 자동차 과태료 이월 체납액이 13억 원으로 이월 체납액의 15%를 정리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장기미실시(지연) 대상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정기검사 장기미실시 대상 건설기계 36대를 대상으로 검사이행 독촉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설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입니다.
버스터미널 건물 및 토지매입, 시설 개선을 통한 공영터미널 인수와 운수업체와의 공영제 협의를 통하여 가평터미널을 공영화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7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2년 2월까지 공영터미널을 인수하고 11월까지 시설 개선과 조직구성, 제도정비, 운수업체와의 사업 양도‧양수, 보상, 승계 등 공영제 협의를 완료하며 2023년 가평공영터미널 운영 및 시내버스 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영제 추진에 따른 TF팀 구성입니다. 시내버스 및 터미널 공영제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 구성은 팀장 1명과 행정직 1명, 시설직 1명으로 총 3명이 구성되어 공영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가평역 연장 추진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송도-마석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향후 가평까지 연장하여 군민의 철도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의 광역철도 건설 기준은 서울시청과 강남역에서 4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국토부 GTX-B노선 기본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가평역 연장사업 반영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청과 경기연구원, 인근 시‧군을 방문하여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춘천시를 방문하여 현재 진행상황 등 향후 대응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GTX-B노선 기본계획에 가평역 연장안 추가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기본계획에 연장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연장사업비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사업비며 운영비 등 큰 재정 부담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GTX-B노선 가평역 연장 추진보다는 ITX 노선 및 환승 체계를 효율화하고 GTX 노선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와 연계 방안 등 춘천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가평 중심의 종합적인 고속철도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자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교통과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책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침체된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관내 택시 154대를 대상으로 블루투스로 송신기 제작 및 앱 개발을 통하여 송신기를 택시에 장착하고 이용객이 안심택시앱을 실행하면 택시 탑승 시 승차 및 위치 정보를 보호자에게 SMS로 전송하게 됩니다. 보호자는 승차 및 위치 정보를 SMS를 통해 수신하게 되며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으로 2022년도 상반기 중 송신기 설치 및 앱 개발을 통하여 5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본 시책으로 택시이용객의 안전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두 번째, 주정차금지 규제봉 고휘도 반사지 교체입니다.
본 시책은 주정차금지 규제봉에 대하여 일괄 교체가 아닌 퇴색된 고휘도 반사지 교체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안전사고가 도시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추진방법은 주정차 단속 개도요원 4명을 활용하여 퇴색된 규제봉을 수시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도시 미관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본 시책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21개소를 대상으로 가평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분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에 교통안전 수칙을 송부하여 자체 교육 실시와 매월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교통과는 시정 4건, 건의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그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인구정책 수립계획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가정에 대한 행복택시 이용 혜택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금년 5월부터 확대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과장님 잠깐 50페이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무슨 내용을……
○교통과장 장석조 아, 인구시책.
○의장 배영식 인구시책이요?
○교통과장 장석조 인구시책 사항입니다. 인구정책 사항입니다.
○최정용 의원 (본 의원석에서) 없어요.
○의장 배영식 무슨 내용인지 이거 저 업무보고 중에 첨부서류를 하나 주세요.
교통과 소관 50페이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교통과 소관 50페이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네, 교통과 50페이지만 빼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교통과가 지금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 하여간 이거는 좀 고생을 하시는데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횡단보도가 있지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단면 횡단보도예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이상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이거 하나 뽑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보이십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네, 보입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이게 입체, 입체 횡단보도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이상현 의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입체로 하면은 어차피 횡단보도라는 게 보행자 위주가 돼야 되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네.
○이상현 의원 그리고 입체 교차로 하면은 상당히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이상현 의원 그리고 우리가 최초 실시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좀 하기 때문에.
○교통과장 장석조 네.
○이상현 의원 뭐 페인트 색깔 값만 좀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건의를 드리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거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네, 지금 이상현 의원님께서 입체 교차로 횡단보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가평군 도시과에 그 벽화 그리시는 화공이 근무하세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그분 역할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지금 많이 그리고 있는데.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여기 군청 주변에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그분을 한번 잘 활용해 주시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좋으신 생각 같아요. 입체 횡단보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와 아울러서 군청 앞에 왜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게끔 야간에.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강민숙 의원 낮에도 표시가 확 나서 보기 좋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군청 앞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좋겠지만 우선 먼저 시행을 한다면 학교 앞에 아이들 우선 위주로 먼저 한번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복택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이게 현재 보면은 복지택시가 31개, 교통모델 농촌형 그게 10개 해서 41개인데.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이용 회수를 보면 1인 10회로 돼 있는데 이게 왕복이에요? 편도예요?
○교통과장 장석조 원래 편도 기준으로 해서……
○최정용 의원 그러면은 여기 이 버스정거장하고 상당히 먼 사람은.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왕복으로 따졌을 때 5번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이게 회수가 안 맞지. 한 달 동안 5번만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회수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그래서 의원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타나 가지고요. 계획서에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다시 한번 집행부……
○최정용 의원 내년도에는 이게 또 더 늘어나잖아요.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노선이.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더 늘었으면 제가 보면 이게 10번 갖고는 이게 왕복으로 따졌으면 5번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버스정거장에서 500m 이거 하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정용 의원 500m래야 얼마 안 되잖아요 거리.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이렇게 따지니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쯤에.
○최정용 의원 그 뭐 1km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1km로 해 놓고 이 회수를 여러 번을 줘야지 5번 하고 나머지 택시 타고 다니라고 그러면 버스도 없는데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좀 현실성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그거 뭐 그 밑에 아이들은 1일 2번 해 주니까 이게 딱 맞는데 어른들은 5번 해 가지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 의원 그 행복택시…… 죄송합니다. 최정용 의원님 내용하고 비슷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의원 500m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가구 수를 따지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의원 그러면은 이제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교통과장 장석조 지금 워낙 또 많이 그 펜션이나 건축물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효율적인 면이 떨어져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재조정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송기욱 의원 그러니까 몇 가구 이상 한해서 이렇게.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송기욱 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민원 때문에.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의원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적목리 그 정류장 500m 떨어진 곳에 한 30가구 정도.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송기욱 의원 많은 가구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좀 불합리하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의원 그래서 저희도 좀 그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민원 접수가 됐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래서 먼저 심의회를 개최하려고 그랬었는데.
○송기욱 의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 위원들이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을 다시 재조정하고 같이 해서 지금 정리하려고 아직 못 했습니다.
○송기욱 의원 선정이 안 됐나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몇 가구 안 돼, 뭐 물론 해 줘야 되겠지만 몇 가구 안 되는 거하고 가구 수가 뭐 한 30가구가 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약 노인네들 특히. 노인네들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은 좀 관심을 갖고 적극 행정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본 의원은. 과장님 생각도 맞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내년에 그래서 다시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송기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과장님! 저는 버스터미널 공영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건의도 드리고 권고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인수 맡아서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다른 거 다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터미널의 건물이 이게 여기 보니까는 1987년도에 지었네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계산을 대충 해보면 34, 5년 됐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러면 보통 일반 건물은 한 30년만 넘으면은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아서 등급이 떨어지면 새로 짓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은 약 한 12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그러면 34년 된 거를 리모델링을 한들 대부분이 보면은 건물에 하자가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상수도 관련된 그런 부자재가 오래되다 보면 삭아서 그런 것 때문에 부실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뼈대가 주저앉는 건 아니지만.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34년 된 거 이거 12억 들여서 한 5년 동안 사용해서 다시 또 나중에 골머리를 앓느니.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아예 그거를 새로 신축을 하자는 거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그래서.
○최기호 의원 조금 더 보태서.
○교통과장 장석조 내년에 이제 계획을 잡으면서요.
○최기호 의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내년에 설계를 일단 해 보고 그거를 적당한 부분으로 갖다 검토하려고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리고 그 버스터미널의 위치가.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지금 이게 길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이거를 저 안으로 들여보내야 돼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기둥만 세워 가지고 하는 게 무슨 공법이라고 그러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필로티 구조인가 그럴 것입니다.
○최기호 의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필로티 구조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최기호 의원 네, 그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하는 차원으로다가.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현대 감각에 맞게 설계를 해 가지고 회차도 좀 하기 쉽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새로 설계를 해서 해야지요. 34년 전 생각이 지금 그거 껍데기만 바꾼다 그래 가지고 이게 새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가 깊숙한 얘기는 못 하겠고 TF팀이 어차피 이제 구성이 돼 가지고,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기호 의원 기존에 운영을 했던 가평교통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그 사람들은 문제점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의원 전문가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조언도 좀 받고 그러셔서.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기호 의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껍데기만 치장만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게 제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내년 초에 방향을 다시 잡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요. 드론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이게 보면은 먼저도 보니까 안전재난과에도 이게 예산이 있던데 이게 겹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저변 확대로 인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겹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정용 의원 이게 또 농업과인가 기술센터인가에도 또 있어요 이게.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교육 다른 거는 뭐 드론 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교육은 한 번에 그 가평 본청에서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든지.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한 부서에서 하면 맞을 것 같은데 부서마다 이게 있어요. 농업 쪽에도 있고 안전재난과에도 있고.
○교통과장 장석조 저희는 취지가 자격증을 획, 저기 따게끔 해서 공공지원단을 구성하는 취지로 추진을.
○최정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그게 있어요.
○교통과장 장석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같은 사업이면은.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통합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과장님 그 아까 어디 보니까 상면 로터리.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만드는 거 있던데…… 2억 4000.
○교통과장 장석조 네, 내년에 추진됩니다.
○최정용 의원 25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1월에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상면사무소 앞 교차로인데요. 금년도에는 행정절차가 다 이행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들어갑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면 1월에, 여기 뒤에 보면은 추진계획에 보면.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설악 신천중앙로 1월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정용 의원 이게 같이 되는 거냐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같이 들어갑니다.
○최정용 의원 다음부터 여기다 적으실 때.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정용 의원 설악은 많잖아요. 상면은 사업이 없고. (웃음)
○교통과장 장석조 네. (웃음)
○최정용 의원 상면로터리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소외된 지역이 이게 ‘아, 우리 지역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신다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신경 좀 써주세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조정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놀이체험시설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런데 그 지대가 표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태는 논바닥이고.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우기 때는 거기가 이렇게 물에 잠기면서 물이 빠질 때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놀이터하고 거기하고 이게 표고차가 거의 한 2~3m 나겠지요 아마?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 정도 납니다.
○최기호 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계를 하실 때 뭐 보강토를 좀 해 가지고 1층, 2층으로 2단으로 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기호 의원 그거를 좀 참고해서.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주차장 설계할 때 좀 설계를 해 주십사 거기 아주 비만 오면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리고 주변에 상권 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거기가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삼거리에는 아주 상습 주차 전쟁을 치러야 되고.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그리고 또 이렇게 거기는 딱지도 발급을 하잖아요 스티커도.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그러다 보니까 만 원짜리 사러 갔다가 몇 만 원 스티커 떼게 돼서 되게 억울해 하시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를 계획대로 좀 잘 추진하셔 가지고.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좀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는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지금 뭐 도로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뭐 마을주민보호구역 많이 이렇게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지금 그 노인보호구역 7개소 보면 거의 북면 쪽이에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공교롭게도 북면 쪽에 경로당들이 다 75번 국도 인근에 아니면 도로 바짝 옆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강민숙 의원 이 중에 이제 빠진 곳이 도대1리, 2리 그리고…… 아, 도대1, 2리가 빠졌나 봅니다.
다른 데는 학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같이 이렇게 접해져서 괜찮은데 도대1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뭐 교통과에 민원도 접수되어서 과속방지턱까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다른 데는 학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같이 이렇게 접해져서 괜찮은데 도대1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뭐 교통과에 민원도 접수되어서 과속방지턱까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진행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그거는 저희가 경찰, 먼저 들어온 거는 저도 봤고요.
○강민숙 의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경찰서 협의로 해서 지금 그 과속방지턱이 실제로 한 게 아니라 저기 뭐야 그냥 색깔만 칠해 놨는데 그거를 규격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제령리 같은 곳은 그래도 경로당이 조금 도로변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도대1리는 제령리보다 더 도로변에 가까이 있고 도대2리는 아예 그냥 도로변이에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도대2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용소폭포 때문에 워낙에 거기는 뭐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돼야 될 것이고.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거기에는 그 주차구역금지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금지구역?
○교통과장 장석조 네, 주차금지구역.
○강민숙 의원 네, 그거를 좀 계절적으로 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대1리는 노인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하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리고 도대2리는 그…… 성수기 여름 성수기 때.
○교통과장 장석조 주정차금지.
○강민숙 의원 네, 주정차금지구역이 분명히 돼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마을주민보호구역 선정과 함께 거기도 과속방지턱이 아마 설치가 되어야지 주민들이 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송기욱 의원 과장님 19페이지요. 공영주차장.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의원 이곳이 보시면 적목리 때 조성한 그 주차장 있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송기욱 의원 그…… 본 의원이 볼 때 참 이 공영주차장 적목리 때는 정말 잘하셨다. 왜냐하면 조무락골 가는 관광객들이 국도에다가 한 70대씩 계속 세워놔서 아주 교통이 마비가 오고 노상방뇨를 해 갖고 주민들이 아주 원성이 많았었는데.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의원 이거를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부분은 일단 해소가 됐다. 그래서 아주 그 지역 주민들이나 거기를 오가는 관광객들이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의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그…… 제가 이제 그 주차장에 가보니까 한 대수로 따지니까 거의 37면인데 조금 더 세우면 한 4, 50대는 세울 것 같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의원 그런데 이제 주차를 해 놓고 막상 이제 그 화장실 있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의원 화장실을 가려니까 그 밑에 용소폭포까지 200m를 걸어서 갔다가 또 와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은 뭐 슬쩍슬쩍 관광버스 뒤에다가 몰래 노상방뇨들을 하더라고.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의원 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문제예요 여성들이. 여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숨어서 할 수도 없고 급하게 200m 내려갔다 다시 와서 또 이렇게 또.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의원 차에 돌아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기가 막히게 잘 조성해 놓고 아주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 좀.
○교통과장 장석조 사실 네, 밑에까지 내려가려면 한 200m 가야 되기 때문에.
○송기욱 의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그런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러면,
○교통과장 장석조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의원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편리성은 좀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를 세우고 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장석조 네.
○송기욱 의원 그렇게 좀 내년도 예산…… 뭐 추경에 하실 겁니까? 뭐 어떻게……
○교통과장 장석조 저희가 뭐 추경에 할지 본예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아니, 필요하시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송기욱 의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지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송기욱 의원 제가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 부분은 좀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이제 주차 그거를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기호 의원 일전에는 이제 그 장애자협회에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와요?
○교통과장 장석조 지금은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해서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아, 그 장애자 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기호 의원 아, 그래요? 1년 정도는 이제.
○교통과장 장석조 그게 예전에는 공단에 위탁 갔다가 장애인단체가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일하시는 기간제 그분들이 장애자에 해당되는 분이다?
○교통과장 장석조 그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최기호 의원 네.
○교통과장 장석조 이제 또 장애가 아닌 연세 드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최기호 의원 아니, 그래서 웬만하면.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장애자는 일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런 거는 뭐 손쉽게 하시면서 생업에 도움이 되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웬만하면은 장애자들이 이렇게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을 많이 고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일전에 그분들 반발이 심했었잖아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네.
○최기호 의원 지금은 이제 정착이 잘 돼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장석조 네.
○최기호 의원 그분들을 좀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과장님! 그 당시 이제 직영으로 하실 때요.
○교통과장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된 건데 그때 직영 시작하면서 1년, 2년 자리잡힐 때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직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쭉 가실 건지.
○교통과장 장석조 지금 현재는.
○강민숙 의원 지난번 계획에 변경이 있나요?
○교통과장 장석조 아니, 지금 현재는 변경된 계획은 없고요.
○강민숙 의원 아, 그냥 쭉 직영으로 가실 계획이세요?
○교통과장 장석조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네.
○의장 배영식 50페이지 아직 답이 없는데?
○교통과장 장석조 아, 저희가 먼저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때 부서별로다가 인구 정책사항으로 갖다가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교통과에서는……
○의장 배영식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저희 의회 자료에는 없는 거를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교통과장 장석조 아.
○의장 배영식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어디 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장석조 그거를……
○최정용 의원 (본 의원석에서) 나중에 설명하세요.
○이상현 의원 (본 의원석에서) 아니, 50페이지에 있는 거 카피 떠 가지고 갖다 주면 되지요. 복사해 가지고 갔다 주면 되지요. 뭐가 어려워요?
○의장 배영식 돌려보세요.
○최정용 의원 (본 의원석에서) 5분만 쉬었다가……
○의장 배영식 잠깐만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아요? 또 뭐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한두 가지 더……
○최정용 의원 (본 의원석에서) 없어요. 질의할 거 없어요.
○의장 배영식 좀 쉬었다가 하시겠어요? 조금 기다리시면 되지요?
○강민숙 의원 (본 의원석에서) 기다리시지요.
○의장 배영식 그러면 장석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의회 보고자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교통과장 장석조 아, 제가 그러면은 좀 착각해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의장 배영식 어쨌든 보고를 시작했으니까.
○교통과장 장석조 네.
○의장 배영식 뭐 내용만 저희가 오면은 받아보고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시 이제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석조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겠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왈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남왈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남왈준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건축과는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3건을 포함 총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도 예산은 4억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신축, 증축 및 대수선 규모의 리모델링이며 연면적은 150㎡ 이내입니다. 또한 범죄,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동이고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안내문 제작·배포 및 현수막 게첨, 자진철거 유도 및 법정 요건을 갖출 경우 양성화 추진, 행위자 시정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발 조치 등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순찰·점검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건축품질 향상과 민원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자의 이견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및 건축물 품질 향상, 분쟁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준공 후 15년 경과,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의무대상 공동주택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조사업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문화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축물 화재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 동에 1억 6백만 원으로 국비, 지자체 자부담 매칭비율입니다. 사업 내용은 화재취약 건축물의 가연성 내장재 교체 등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3층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 등 화재취약 건축물입니다. 2022년 3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에 사업 마무리하여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 9백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로 안전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관리 주체 통보,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사전알림제 실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등록 물건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만료 후 체결된 신규계약 또는 묵시적계약신고 의무에 대해 안내하는 사업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신고 의무사항 및 구비서류 등을 SNS 예약발송 안내하여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대형 건설현장 가설울타리 이미지 개선입니다. 대형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설치 시 가평군의 상징물과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주택건설 사업승인 대상 도로변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기타 필요한 대형 공사장으로 대형 공사장 가설울타리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도시 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과 가평군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재난대응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관리자 간 사전 파악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가평군과 감리자, 설계자, 건축주 간 SNS 활용하여 재난대응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여 기상예보, 재난상황 발표예정 사전알림 등 관계자 간 실시간 상황 전파 및 재난피해 예방을 통하여 관계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1년 제298회 제1차 정례회 때 이상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납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분납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현재 체납 시 분납을 요청하는 경우 세정과에서 분납하고 징수하고 있어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건축과는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3건을 포함 총 9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도 예산은 4억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신축, 증축 및 대수선 규모의 리모델링이며 연면적은 150㎡ 이내입니다. 또한 범죄,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동이고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안내문 제작·배포 및 현수막 게첨, 자진철거 유도 및 법정 요건을 갖출 경우 양성화 추진, 행위자 시정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발 조치 등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순찰·점검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건축품질 향상과 민원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자의 이견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및 건축물 품질 향상, 분쟁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준공 후 15년 경과,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의무대상 공동주택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조사업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문화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축물 화재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 동에 1억 6백만 원으로 국비, 지자체 자부담 매칭비율입니다. 사업 내용은 화재취약 건축물의 가연성 내장재 교체 등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은 3층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 등 화재취약 건축물입니다. 2022년 3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에 사업 마무리하여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 9백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로 안전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관리 주체 통보,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사전알림제 실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등록 물건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만료 후 체결된 신규계약 또는 묵시적계약신고 의무에 대해 안내하는 사업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신고 의무사항 및 구비서류 등을 SNS 예약발송 안내하여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대형 건설현장 가설울타리 이미지 개선입니다. 대형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설치 시 가평군의 상징물과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주택건설 사업승인 대상 도로변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기타 필요한 대형 공사장으로 대형 공사장 가설울타리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도시 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과 가평군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재난대응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관리자 간 사전 파악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가평군과 감리자, 설계자, 건축주 간 SNS 활용하여 재난대응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여 기상예보, 재난상황 발표예정 사전알림 등 관계자 간 실시간 상황 전파 및 재난피해 예방을 통하여 관계자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1년 제298회 제1차 정례회 때 이상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납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분납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현재 체납 시 분납을 요청하는 경우 세정과에서 분납하고 징수하고 있어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최기호 의원 저는 이제 빈집 아까 철거하는 거에 뭐 이렇게 천만 원씩, 아니, 4천만 원인가요?
○건축과장 남왈준 농어촌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최기호 의원 호당 4백만 원씩 빈집정비하는 데 보조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빈집을, 도시 내에 빈집을 방치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최고 40%까지 물려서 스스로 철거를 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남왈준 아……
○최기호 의원 그런데 그러한 게 10월, 제가 알기로는 뭐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정확한 그 날짜는 모르겠고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런 법이 새로 도입됐는데 여기 같으면은 보조금을 줘 가면서 그 빈집을 정리한다? 이건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법령개정 사항을 확인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게 지금……
○건축과장 남왈준 네, 서면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그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그 빈집도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이렇게 레벨을 정해서 뭐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권고를 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데 이제 다 쓰러져 가는 집 있잖아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최기호 의원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달전리 같은 데 가보면은 진짜 옆에 아파트 옆에 흉물로다가 다 쓰러져 가는 집들, 그런 거는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내 가지고 스트레스를 줘서 이렇게 스스로 철거하게끔 그런 법이 시행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서 거기에 맞게 이런 거는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추후 법령 확인해 가지고 그런 법 사항이 확인되면은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 대형 건설현장에 이제 가설울타리에 대한 이미지 개선 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강민숙 의원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게 어쨌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이런 사업자들에게요. 처음 공사 시작할 때 어찌되었든 간에 건축현장에서는 소음과 먼지가 날 수밖에 없고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강민숙 의원 그 인근에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이런 가설울타리 이미지까지 걱정을 하는 행정부라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이 건축물이 다 완공될 때까지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 공사 현장과 주민들 간에 그런 민원 해결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군청 앞에 주상복합 건축물도요. 오늘도 종일 쇠 부딪히는 소리 높이가 있으니까 쩌렁쩌렁 울리면서 저희 사무실까지도 꽤 들리거든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창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 정도로 들려요. 그러면 인근 상가나 주민들은 오죽하시겠냐고요. 그리고 이미 뭐 민원 들어와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새벽부터 차량 들어와 가지고 시동 끄지 않고 여름 내내 그냥 두세 시부터 밤새도록 뭐라고 그래요. 시동 끄지 않고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밤잠도 설친다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그런 조치사항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정책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저희들도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소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강민숙 의원 네.
○건축과장 남왈준 그래서 저희들도 근로시간 준수하고 공사시간 준수하고 항상 얘기하고 조절하고 조절하고 하는데도 사실 그 순간 순간에 시끄럽거나 그런 공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각종 아파트 현장에 별도의 안내문이라든가 조치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뒤에 그런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처음에 그러니까 승인을 득했을 때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지 이미 다 되어 버리고 난 이후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아무리 빠르게 조치한다고 해도 그 갈등의 골이 점점점 깊어지고 커지면 커졌지 이게 해소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사업승인이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소음 피해에 대해서 조치, 방지할 수 있는 계획서를 한번 징구해 가지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신성철입니다.
2022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 예산은 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첫 번째,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와 대형 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허가효력상실지 복구 및 자연재해 응급복구 등을 실시하여 개발행위허가지로부터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농지이용실태 조사 추진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유휴농지 중 신규 취득 10년 이내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는 등 농지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산지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5000㎡ 이상 산지전용 및 민원발생허가지 140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SMS를 통한 재난 대비 안내문자 발송 및 수시 현장 점검 등을 사전재해를 예방하고 산지전용기간 만료지의 사후관리 철저 및 산림기술용역업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여 산지전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점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 10개소를 지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문화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방문 지도 및 교육, 어린이급식식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기호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수시 및 시기별 점검을 통하여 안심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섯 번째,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식중독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위생 취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곱 번째,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 점검입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9페이지 첫 번째, 개간사업 민원Saving 서비스 운영입니다.
개간사업 시행계획지 허가지의 승인기간 만료 전에 민원인에게 사전안내 및 접수, 처리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 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이용 및 시간을 절감하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전컨설팅 지원입니다.
관내 다중이용, 대형 음식점 600㎡ 이상인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이행 및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낭비 없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 리플랫을 제작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에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시정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 예산은 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첫 번째,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와 대형 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허가효력상실지 복구 및 자연재해 응급복구 등을 실시하여 개발행위허가지로부터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농지이용실태 조사 추진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유휴농지 중 신규 취득 10년 이내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는 등 농지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산지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5000㎡ 이상 산지전용 및 민원발생허가지 140개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SMS를 통한 재난 대비 안내문자 발송 및 수시 현장 점검 등을 사전재해를 예방하고 산지전용기간 만료지의 사후관리 철저 및 산림기술용역업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여 산지전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점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 10개소를 지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문화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방문 지도 및 교육, 어린이급식식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기호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수시 및 시기별 점검을 통하여 안심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섯 번째,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식중독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위생 취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곱 번째,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여부 확인 점검입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9페이지 첫 번째, 개간사업 민원Saving 서비스 운영입니다.
개간사업 시행계획지 허가지의 승인기간 만료 전에 민원인에게 사전안내 및 접수, 처리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 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이용 및 시간을 절감하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맞춤형 안전컨설팅 지원입니다.
관내 다중이용, 대형 음식점 600㎡ 이상인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이행 및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낭비 없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 리플랫을 제작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에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시정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굳이 뭐 페이지를 참고하시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2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개발행위허가지나 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름 이제 우기 때 어쨌든 상황이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백둔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개발지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 가지고 개울이 황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계곡을 이용해서 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펜션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 하고 손님 못 받고 그냥 1년 거의 뭐 3분에 2 정도에 영업을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허가민원과에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보고내용은 올라오지만 그게 계속 장마철에는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이런 보고사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철저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해빙기하고 우기철 대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SMS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지금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갖고 연락을 계속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단계별로 그 설정을 해 갖고 진짜로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데는 설정해서 저희가 지금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기학 건설도시국장께서 같이 하셨는데 2022년도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기학 건설도시국장께서 같이 하셨는데 2022년도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학 우선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87년도 9월 1일자 가평군청에 들어와서 올 연말에 명예롭게 퇴직할 예정입니다. 뭐 길었다 그러면 길고 짧았다 하면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특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부터 개발에 대한 수요가 가평군에 엄청나게 많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 과에서만 준비해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9월 달에 관련 부서 6개 관련 부서가 충분히 군수님 모시고 협의를 했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로 무리 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7년도 9월 1일자 가평군청에 들어와서 올 연말에 명예롭게 퇴직할 예정입니다. 뭐 길었다 그러면 길고 짧았다 하면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특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부터 개발에 대한 수요가 가평군에 엄청나게 많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 과에서만 준비해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9월 달에 관련 부서 6개 관련 부서가 충분히 군수님 모시고 협의를 했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로 무리 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건설도시국은 직접적인 생활민원하고 관계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