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1년 10월 19일(화) 11시
- 1.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3. 5분 자유발언 관련 보고의 건
-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 가. 기술기획과
- 나. 소득개발과
- 다. 상수도사업소
- 라. 보건소
- 3. 5분 자유발언 관련 보고의 건
-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개의)
1.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따라 5분 자유발언 관련 보고의 건이 10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따라 5분 자유발언 관련 보고의 건이 10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22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계속사업 10개 사업과 특수시책 3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62억 5천만 원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변화 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문기술교육, 자율탐구 활동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사업은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전문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공익활동을 통해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회원들의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능기부,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가평지역에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체로 성장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청소년인 4-H회 육성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미래 가평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하여 가평 농업에 후계 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클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3개 과, 120명 대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 편성으로 알찬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교육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과 대면 교육 과정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내년에는 농업 관련 자격증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 과정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사업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치유농장, 어린이 농심 함양 등의 다양한 교육 및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활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체험농장과 교육농장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비대면 체험키트를 개발·보급하여 농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및 농업정보화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강소농과 사이버 농업인, SNS 기자단 등에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케팅 홍보 판매 활동으로 농가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농업인 육성 및 품질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조성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업인들의 소규모 창업 및 가공제품 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꽃테마 관광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봄꽃과 가을꽃을 식재토록 하고 무지개 정원에는 금년에 일월오봉도 대신 세계 명화 중 1점을 선택하여 식재토록 하여 금년보다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어 좀 더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꽃정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걷고 싶은 시골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단체의 주관으로 가능하면 읍면별 1개소씩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길이나 육로 등에 관장수나 초하류 등으로 풍경이 있는 시골길, 아름다운 꽃길, 추억의 옛길, 정겨운 농로길 등의 테마의 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의 길로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디지털 기반의 농업교육 콘텐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체험과 치유농장에도 비대면 체험 동영상 및 체험키트를 제작하여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로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800㎡의 거점형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하여 1층에는 야채 전처리실 및 소스 가공시설을, 2층에는 쌀 및 레토르트 가공실을 설치하여 농가의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계속사업 10개 사업과 특수시책 3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62억 5천만 원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변화 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문기술교육, 자율탐구 활동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사업은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전문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공익활동을 통해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회원들의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능기부,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가평지역에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체로 성장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청소년인 4-H회 육성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미래 가평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하여 가평 농업에 후계 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클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3개 과, 120명 대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 편성으로 알찬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교육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과 대면 교육 과정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내년에는 농업 관련 자격증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 과정을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사업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치유농장, 어린이 농심 함양 등의 다양한 교육 및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활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체험농장과 교육농장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비대면 체험키트를 개발·보급하여 농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및 농업정보화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강소농과 사이버 농업인, SNS 기자단 등에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케팅 홍보 판매 활동으로 농가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농업인 육성 및 품질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조성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업인들의 소규모 창업 및 가공제품 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꽃테마 관광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봄꽃과 가을꽃을 식재토록 하고 무지개 정원에는 금년에 일월오봉도 대신 세계 명화 중 1점을 선택하여 식재토록 하여 금년보다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어 좀 더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꽃정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걷고 싶은 시골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단체의 주관으로 가능하면 읍면별 1개소씩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길이나 육로 등에 관장수나 초하류 등으로 풍경이 있는 시골길, 아름다운 꽃길, 추억의 옛길, 정겨운 농로길 등의 테마의 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의 길로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디지털 기반의 농업교육 콘텐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체험과 치유농장에도 비대면 체험 동영상 및 체험키트를 제작하여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로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800㎡의 거점형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하여 1층에는 야채 전처리실 및 소스 가공시설을, 2층에는 쌀 및 레토르트 가공실을 설치하여 농가의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시책에 26페이지에 보면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최정용 의원 다시 걷고 싶은 시골길 조성에 3개 마을에 3천만 원이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최정용 의원 이 3천만 원 갖고 각 마을마다 1천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서 1개소라도 제대로 해서 3천만 원을 한 군데에 투자를 하셔야 이게 제대로 사업을 하는 거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코스모스나 몇 미터 쭉 길가로 심어놓고 이러면은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이지.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사실 뭐 이렇게 정원 하듯이 뭐 정원 하는 사람들을 주고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육묘를 해서 모종이나 이런 것도 해서 최소한의 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 정도면 하나의 꽃길 같은 거는 충분히 뭐 가꿀 수가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꽃길을 이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꽃길이든 뭐 나무길이든……
○최정용 의원 만약에 꽃길이다 그러면 몇 kg나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1천만 원이면?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한 1kg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면 한 마을을 이렇게 돌더라도 1kg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3개 해서 하지 말고 예산이 없으면은 뭐 2개소를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이지.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예산 좀 해 보고요. 지금 3개소를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1개소씩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6개소를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최정용 의원 꼭 6개소 필요 없어요. 가평읍에는 아직도 지금도 투자한 게 엄청 많으니까 이런 거는 상면이나 북면 뭐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은 그 마을이 좀 활성화되고 이럴 것 같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 좋지요. 해서요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설악면은 발전 많이 해서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올해 자라섬 남도 꽃테마공원 조성하시고 또 성공적인 축제를 마치는 데 일조를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기 통계에 보면은 뭐 13만 명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중 거는 포함이 안 됐겠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13만은 작년 거고요.
○최기호 의원 작년 수준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올해 어제까지 한 8만 명 정도 왔습니다.
○최기호 의원 아, 8만 명이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최기호 의원 서리가 내려서 좀 일부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많이 망가졌어요.
○최기호 의원 많이 망가졌어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래도 어제도 2천 명이 왔습니다.
○최기호 의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일반 민원인들이 뭐 여기 관광과에서 아마 다루어질 일인데 뭐 꽃 같은 거는 상당히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꾸어서 보기 참 좋게 해 놨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고요. 그런데 그 주말이나 그럴 때에는 손님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매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람들이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같이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점 얘기 들어보신 게 있나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첫주에 이제 한 하루에 8천 명 정도 이상이 오니까 뭐 매표하는 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 다음 주부터는 매표를 한 군데에서 더 했습니다. 책상을 따로 놓고 해서 카드기를 3대 갖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고 뭐 7천 명 이상 왔어도 잘 해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하고 올해 좀 문제점 됐던 것들을 지금 다 서로 메모해서 공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기술센터에서는 이제 꽃 가꾸기에 주력을 두고 거의 뭐 호박터널이라든가 또 그 밖에 조형물 설치하는 데 일조를 했지만 이게 한 번으로 행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사계절 손님이 찾아오는 그런 테마공원으로다가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라섬 남도에 꽃 정말 예쁘게 잘 가꾸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좋은 볼거리 제공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좀 많이 전해 드렸거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스태프들이요. 뭐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뭐 남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우리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출입구로 해서 들어가면 입구 쪽으로 들어가면 너무 멀어요. 저도 입구 쪽으로 해서 들어가봤지만 굳이 입구 쪽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출구 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신속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그러니깐 그런 스태프들을 위해서 거기도 손소독제라든지 아니면 손소독제는 있더라고요. 아니면 열체크기 정도, 체온계 정도는 구비가 되어서 그쪽으로 드나들 수 있게 편리성을 봐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요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관계자들로 인해서도 뭐 코로나 발병이라든지 이렇게 마음 놓을 수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는 어떠한 체온계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드나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관계자에 한해서예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안일하지 않은가. 우리가 뭐 다음 달부터는 위드코로나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방역에 더 신경을 쓰라는 의미이지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이번 주면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음 해 때는 좀 더 보완해서 안 그래도 밖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런 편리성에 있어서 제동을 걸자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도 방역을 좀 신경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13억 5천, 우리 지금 중도나 남도나 음료 판매하는 게 기존에는 단체에 이렇게 갔었잖아요. 올해는 단체에 들어간 게 아니고 기간제를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그거 하고 이제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 그 자체가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그럼 인력……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다 채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일반 개인단체가 아니고 협의회로 하시는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 그게 훨씬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뭐 개인, 1개 단체 이렇게 줬을 때 단체 간에 트러블도 있고.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강민숙 의원 하여튼 방역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다 내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좀 본 의원이 점검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지금 2020년도에 우리 자라섬이 전체가 침수가 됐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송기욱 의원 그래서 많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피해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제가 이 건의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그 장마철에 미리 우리 자라섬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의암댐이나 청평댐이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번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주문을 내가 드렸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송기욱 의원 한번 협의를 하셨나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아,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서의,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송기욱 의원 네,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저희들이 꽃만 거기 집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건설과 하천 쪽에 이렇게 그런 걸 협의할 수 있도록 또 했고요. 또 군수님께서도 그걸 검토해서 그쪽 발전소 쪽하고 협의를 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 타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미리 수위, 요새는 수위 조절을 통해서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우리가 침수에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의암댐이나 청평댐에서 조절만 된다고 그러면은 가능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알아보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송기욱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업무 협의를 통해서 뭐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라섬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예산이.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송기욱 의원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을 또다시 장마철에 많은 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면 어렵게 어렵게 꽃정원을 가꾸는 데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린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송기욱 의원 그러니까 타 부서하고 같이 다시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의암댐이나 청평댐 관계자들하고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좀 구성을 해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해 주시겠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2022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소득개발과는 총 16개 사업 중 계속사업 8개 사업, 공약사업 2개 사업, 신규사업 2개 사업, 특수시책 사업 4개 사업으로 총 67억 34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5개 분야 7억 9900만 원으로 고품질 친환경쌀 재배단지 등 계속사업 2개 사업과 추석 전 판매용 우수 조생종 벼 시범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드문 모 재배 시범 등 신규로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재해 예방 과수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신규로 씨 없는 다품종 포도생산단지 조성, 디지털 농업 사과 자동기술 시범 등 4개 사업과 공공급식용 안전과수 생산 등 계속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채소 안정생산 사업은 총 11개 사업 중 신규로 과채류 연작 저해 방지를 위한 관비재배 기술시범 등 3개 사업과 딸기 삽목육묘 대량증식 기술시범 등 9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에서 13쪽입니다. 신소득작목 지역 기반조성을 통한 특화작목 정착사업은 참송이버섯 등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종균 배지 공급사업과 신소득작목 다래 등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 및 덕시설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역 및 돌발해충, 외래해충 적기 방제사업은 검역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발생 및 신속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 운영과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신속방제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은 강화된 PLS제도와 관련 농약 잔류검사,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 중금속, 가축부숙도 검사 등 계속사업과 신규로 농산물안전분석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분석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농산물인증 및 양분종합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친환경, GAP, PLS 등 3개 분야 400명 교육과 신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인증농가 육성 등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액상미생물 공급사업은 축산용 320톤, 탄저예방균 등 특수미생물 50톤, 병해충 방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클로렐라, 은나노이온수 등 100톤을 공급하여 축산농가 냄새의 민원해소 및 친환경농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아홉 번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고형미생물 공급사업은 고형미생물 생균제 및 토양미생물제 350톤을 생산·공급하고 신규로 학교급식용 친환경 유기질비료 생산단지에 372ha에 20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어분, 계분 등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개발 및 농가 실증시험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축산·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사업은 11개 사업 중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기술 보급시범 등 계속사업 3개 사업과 신규로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열한 번째, 친환경축산관리실 활성화 및 초유은행 운영 사업은 한우농가 400농가를 대상으로 초유 공급 및 한우 조기 임신진단 및 송아지 설사 진단과 축사환경 모니터링 및 냄새를 분석하여 축산농가 조기 폐사율 감소 및 질병예방, 냄새 민원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열두 번째, 농민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업인 안전교육, 굴삭기면허 취득교육, 임대사업소 운영, 콤바인 등 노후화된 농기계 구입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특수사업 첫 번째입니다. 키틴분해미생물을 도입 토양환경 및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키틴분해미생물을 도입을 통합 멜론, 양파, 딸기 등 토양 선충 및 병원성 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친환경농업에 일반 친환경 약제로는 방제가 어려워 젤라틴 키틴미생물을 배양 공급하여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 두 번째, 농가 보유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 한우 1등 수정란을 질병이 없고 난소 기능이 우수한 젖소에 이식하여 한우, 우량한우 기반, 번식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50줄을 시범 선발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우리 군 우량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 특수사업 세 번째, 씨 없는 포도 시설재배 기반조성 사업은 우리 군 주품종인 캠벨 대체품종으로 씨가 없고 저장기간이 긴 샤인머스켓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을 시범 재배하는 사업으로 동면에 약한 품종으로 동절기·개화기에 이상기상 대응, 무가온 연동하우스, 보온커튼, 방열팬을 설치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리 캠벨 대체품종으로 시범 육성하겠습니다.
32쪽 특수사업 네 번째, 가평군 고유 옥수수 품종개발 및 브랜드화 사업은 금년도 주식회사 팜엔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평단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가평 옥수수 품종 등록 및 채종을 위해 포장운영비, 재료비, 브랜드 개발비, 디자인비 등 제세 비용이며 사업추진 중점 방향은 신품종 등록, 옥수수 품종 연구소 설립과 종자 채종 및 판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현재 신품종 종자는 50kg 정도를 채종하였으며 11월 중에 상표 등록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시정 3건, 건의 3건 등 6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2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소득개발과는 총 16개 사업 중 계속사업 8개 사업, 공약사업 2개 사업, 신규사업 2개 사업, 특수시책 사업 4개 사업으로 총 67억 34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5개 분야 7억 9900만 원으로 고품질 친환경쌀 재배단지 등 계속사업 2개 사업과 추석 전 판매용 우수 조생종 벼 시범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드문 모 재배 시범 등 신규로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재해 예방 과수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신규로 씨 없는 다품종 포도생산단지 조성, 디지털 농업 사과 자동기술 시범 등 4개 사업과 공공급식용 안전과수 생산 등 계속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채소 안정생산 사업은 총 11개 사업 중 신규로 과채류 연작 저해 방지를 위한 관비재배 기술시범 등 3개 사업과 딸기 삽목육묘 대량증식 기술시범 등 9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에서 13쪽입니다. 신소득작목 지역 기반조성을 통한 특화작목 정착사업은 참송이버섯 등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종균 배지 공급사업과 신소득작목 다래 등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 및 덕시설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역 및 돌발해충, 외래해충 적기 방제사업은 검역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발생 및 신속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 운영과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신속방제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은 강화된 PLS제도와 관련 농약 잔류검사,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 중금속, 가축부숙도 검사 등 계속사업과 신규로 농산물안전분석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분석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농산물인증 및 양분종합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친환경, GAP, PLS 등 3개 분야 400명 교육과 신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인증농가 육성 등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액상미생물 공급사업은 축산용 320톤, 탄저예방균 등 특수미생물 50톤, 병해충 방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클로렐라, 은나노이온수 등 100톤을 공급하여 축산농가 냄새의 민원해소 및 친환경농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아홉 번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고형미생물 공급사업은 고형미생물 생균제 및 토양미생물제 350톤을 생산·공급하고 신규로 학교급식용 친환경 유기질비료 생산단지에 372ha에 20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어분, 계분 등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개발 및 농가 실증시험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축산·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사업은 11개 사업 중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기술 보급시범 등 계속사업 3개 사업과 신규로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열한 번째, 친환경축산관리실 활성화 및 초유은행 운영 사업은 한우농가 400농가를 대상으로 초유 공급 및 한우 조기 임신진단 및 송아지 설사 진단과 축사환경 모니터링 및 냄새를 분석하여 축산농가 조기 폐사율 감소 및 질병예방, 냄새 민원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열두 번째, 농민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업인 안전교육, 굴삭기면허 취득교육, 임대사업소 운영, 콤바인 등 노후화된 농기계 구입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특수사업 첫 번째입니다. 키틴분해미생물을 도입 토양환경 및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키틴분해미생물을 도입을 통합 멜론, 양파, 딸기 등 토양 선충 및 병원성 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친환경농업에 일반 친환경 약제로는 방제가 어려워 젤라틴 키틴미생물을 배양 공급하여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 두 번째, 농가 보유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 한우 1등 수정란을 질병이 없고 난소 기능이 우수한 젖소에 이식하여 한우, 우량한우 기반, 번식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50줄을 시범 선발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우리 군 우량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 특수사업 세 번째, 씨 없는 포도 시설재배 기반조성 사업은 우리 군 주품종인 캠벨 대체품종으로 씨가 없고 저장기간이 긴 샤인머스켓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을 시범 재배하는 사업으로 동면에 약한 품종으로 동절기·개화기에 이상기상 대응, 무가온 연동하우스, 보온커튼, 방열팬을 설치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리 캠벨 대체품종으로 시범 육성하겠습니다.
32쪽 특수사업 네 번째, 가평군 고유 옥수수 품종개발 및 브랜드화 사업은 금년도 주식회사 팜엔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평단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가평 옥수수 품종 등록 및 채종을 위해 포장운영비, 재료비, 브랜드 개발비, 디자인비 등 제세 비용이며 사업추진 중점 방향은 신품종 등록, 옥수수 품종 연구소 설립과 종자 채종 및 판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현재 신품종 종자는 50kg 정도를 채종하였으며 11월 중에 상표 등록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시정 3건, 건의 3건 등 6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2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최정용 의원 콤바인.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최정용 의원 벼 콤바인 먼저 보니까 이제 임대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송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이송료는 안 받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이송료는 안 받습니다. 농가에 배달해 주는 그 비용을 말씀하신가요?
○최정용 의원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그거는 그냥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굴삭기는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마찬가지입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면 이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큰 거, 큰 거 대형 농기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콤바인도 꽤 큰 거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콤바인하고 트렉터 큰 거 1톤 차에 실을 수 없는 기종들은 이제……
○최정용 의원 1톤 차까지는 무료로 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1톤 미만은 자가, 1톤 차가 실을 수 있는 거는 자가에서 와서 가지고 가시고요. 큰 거 대형 기종은 농가에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대형이 뭐가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까 지금 말씀하신 콤바인, 트렉터, 비료 살포기 좀 큰 거 좀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스키로더!
○최정용 의원 콤바인 요새 벼 베는 거 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정용 의원 그거는 운반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니오. 콤바인은 저희들이 운반해 드립니다.
○최정용 의원 1톤 차에 들어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콤바인은 아니오. 대형 기계이기 때문에 수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것도 다 해 주신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1톤 차에 안 들어갑니다.
○최정용 의원 그리고 요새 그 농기계 콤바인을 임대를 해 주면은 그때 당시에 수리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임대해 주는 날에서부터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비상근무 체제로 해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초반에 조금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최정용 의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그분들은 좋다고 빌려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임대료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거야 이게. 기껏 빌려 갔는데 고장이 나서 그 사람들 인건비 다 주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럼 바로 교체가 되든가 뭐가 되어야 하는데 교체가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임대료는 얼마 안 할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반값 하고 있어서.
○최정용 의원 인건비가 요새는 상당히 비싸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초반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통화한 뒤로는 그 뒤로 휴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리고 이게 수리를 했으면 수리를 해서 가서 한 일주일이고 이렇게 쓰다가 고장이 나면 이해를 하는데 농민도. 갖다가, 새 기계를 갖다가 쓰자마자 이게 고장이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니까 저희들도 제대로 정비를……
○최정용 의원 아니, 여러 사람이 걸쳐 거쳐 가서 이렇게 했을 때 고장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게 수리를 싹 해 놓은 게 갔는데 고장이 나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여유를 두고 이송을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고장이 났으면 바로 교체를 할 수 있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최대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워낙 지금 부족해 가지고 장기가 12대 나가고 단기가 5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비상으로 한 대는 남겨 놓으셔야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비상으로 한 대……
○최정용 의원 고장났을 때 바로 갈 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요새 한 사람 인건비가 15만 원, 20만 원 해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러면 두세 명 불러서 벼 베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이지.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지금도 비상으로 한두 대씩은 남겨놓고 있는데요. 워낙 많이, 고장률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비상근무 좀 다음부터는 똑같이 임대한 날짜하고 같이 좀 맞춰주세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과장님! 그 농기계 임대하면서 그때 왜 임대에 대한 부작용이 약간 있었잖아요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임대 농기계에 대한 부작용 그건 바로잡혔어요? 왜 개인이 장기 임대해 가지고 인건비 올려서 받고 하는 그거는 바로잡혔느냐.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아, 네, 네. 그거는 장비하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너무 비싸게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했습니다.
○강민숙 의원 협의 끝났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장님들과 마찬가지로 센터소장님께서도 2022년도 센터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장님들과 마찬가지로 센터소장님께서도 2022년도 센터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처럼 내년도에도 자라섬 남도 꽃정원에 그저께 된서리가 내려서 일부 꽃들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어제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여쭤보면은 하늘이 그런 거를 어쩌냐. 자기들은 만족한다. 핑크뮬리, 구절초, 또 국화 이런 것들은 많이 남아서 두 번째 방문을 한다고 그러면서 아쉽기는 하지만 너무 너무 잘 해 놓았다. 그리고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입장료는 다시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지역경제 지역 군민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사례는 아주 바람직하다. 또 춘천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 농가들을 좀 모셔놓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춘천시 공무원들은 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서요. 또 지난해는 한 13만이 오고 한 3억 원어치 그 농기센터 현장에서 판매가 됐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음료이고 각종 잣막걸리, 잣두부과자 같은 가공품들이 많이 팔렸었는데 그런 것들은 축산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까지 순수 농산물들만 3억 원어치 이상이 현장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또 관광과에서 분석을 해 보면 지역상품권이 거기에서 회수율은 53%라고 합니다. 그래서 47% 정도는 가평군 6개 읍면 골고루 물론 가평읍에 집중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식당이나 마트, 또 택시, 금년도에 성과가 더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과장님, 센터 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연중 꽃이 피고 지는 연중 찾는 자라섬 남도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농민들과 열심히 지도 사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그 특수시책 사업도 다른 데보다 많게 2개 과에 7개 사업으로 이제 새로운 특수사업으로 시책을 제시하셨는데 그런 사업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입니다.
2022년 징수목표액은 69억 2900만 원입니다. 수용가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카드 납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자녀 감면 비율 확대 및 신생아 가정 수도요금 감면 규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요금 징수실적은 2021년 8월 말 기준 97.6%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설악 정수시설을 2000t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배수지, 취수원 개발, 관로 2.2km를 매설 예정이며 사업으로 작년 11월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2023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평통합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생활용수 급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만 1000t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2025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연중 일상적인 점검‧정비를 확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평읍 하색2리 양태봉, 하색2리 두밀리 구간, 상면 임초2리, 상면 덕현리 조가터 등 4개소 10km를 관로 확장하여 지하수 부족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누수탐사 및 시설물을 보수하여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환경부로부터 사전검토 승인을 받아 득하였으며 급수 체계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 상수관망 정비, 누수탐사 및 복구, 수압관리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85% 이상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전 기술검토 승인 시 당초 사업비보다 약 10% 2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24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1년 국고보조율…… 아, 경영개선계획 및 실적평가 결과 인센티브를 달성하여 2021년 국고보조율 10% 추가. 이 금액은 8억 2700만 원을 상여받았습니다.
현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수자원공사에서 대행 추진하고 있으며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질 개선 장비구축, 수량 및 수압 감시시스템 구축,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등 수도 공급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90개소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콘크리트 물탱크를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전부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7개소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종이고지서 감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이 출력 고지서를 점차적으로 줄여가기 위하여 문자고지 신청 링크, 배너 등 상수도 홈페이지 개편, 전자고지서 도입을 위한 보안성 검토 및 시스템 구축 협의, 자동이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1차 시범 발행 및 사업 홍보 등을 통하여 자동이체, 문자발송, 인터넷 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여 종이고지서 감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상수도 주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현리정수장 법면 및 율길리 배수지 보강토 옹벽에 대하여 기 현리정수장은 안전을 위하여 법면 수목을 벌목 완료하였고 법면에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 율길리 배수지 보강토 옹벽에는 담쟁이 등을 식재하여 시설물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먼저 연만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약수터 수도계 설치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입니다.
2022년 징수목표액은 69억 2900만 원입니다. 수용가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카드 납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자녀 감면 비율 확대 및 신생아 가정 수도요금 감면 규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도요금 징수실적은 2021년 8월 말 기준 97.6%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설악 정수시설을 2000t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배수지, 취수원 개발, 관로 2.2km를 매설 예정이며 사업으로 작년 11월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2023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평통합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생활용수 급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만 1000t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2025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연중 일상적인 점검‧정비를 확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평읍 하색2리 양태봉, 하색2리 두밀리 구간, 상면 임초2리, 상면 덕현리 조가터 등 4개소 10km를 관로 확장하여 지하수 부족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누수탐사 및 시설물을 보수하여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환경부로부터 사전검토 승인을 받아 득하였으며 급수 체계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 상수관망 정비, 누수탐사 및 복구, 수압관리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85% 이상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전 기술검토 승인 시 당초 사업비보다 약 10% 2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24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1년 국고보조율…… 아, 경영개선계획 및 실적평가 결과 인센티브를 달성하여 2021년 국고보조율 10% 추가. 이 금액은 8억 2700만 원을 상여받았습니다.
현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수자원공사에서 대행 추진하고 있으며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질 개선 장비구축, 수량 및 수압 감시시스템 구축,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등 수도 공급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90개소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콘크리트 물탱크를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전부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7개소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종이고지서 감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이 출력 고지서를 점차적으로 줄여가기 위하여 문자고지 신청 링크, 배너 등 상수도 홈페이지 개편, 전자고지서 도입을 위한 보안성 검토 및 시스템 구축 협의, 자동이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1차 시범 발행 및 사업 홍보 등을 통하여 자동이체, 문자발송, 인터넷 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여 종이고지서 감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상수도 주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현리정수장 법면 및 율길리 배수지 보강토 옹벽에 대하여 기 현리정수장은 안전을 위하여 법면 수목을 벌목 완료하였고 법면에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 율길리 배수지 보강토 옹벽에는 담쟁이 등을 식재하여 시설물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먼저 연만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약수터 수도계 설치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참고할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장리 뜰 있잖아요 농촌기술센터 앞에. 지금 거기는 읍내인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미 지금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지금 ‘상하수도 공급이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주택이 들어서면 이중의 돈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매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을 짓게 되면 지하수를 파야 돼요. 지하수를 팠는데 나중에 이후에 상하수도가 들어가면 그게 활용 방안이 또 물음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식수를 지하수들을 판 거를 보면요. 거의 음용 식수용이 아니에요 비용 발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식수는 생수를 사다 드시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게 가평군 읍내에서 사시는 분들의 생활이라고 하면 몇 분이나 그거를 수긍하시겠어요. 그런데 아직 계획에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장리 뜰 있잖아요 농촌기술센터 앞에. 지금 거기는 읍내인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미 지금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지금 ‘상하수도 공급이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주택이 들어서면 이중의 돈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매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을 짓게 되면 지하수를 파야 돼요. 지하수를 팠는데 나중에 이후에 상하수도가 들어가면 그게 활용 방안이 또 물음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식수를 지하수들을 판 거를 보면요. 거의 음용 식수용이 아니에요 비용 발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식수는 생수를 사다 드시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게 가평군 읍내에서 사시는 분들의 생활이라고 하면 몇 분이나 그거를 수긍하시겠어요. 그런데 아직 계획에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거는요. 강민숙 의원님께서 자꾸 이렇게 저기 뭐야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가구 수는 적더라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가 같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 같이 해야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하수도에도 물어봐서 하수도 관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면 하게 되면 하수도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왕에 들어갈 거면 상하수도가 같이 들어가는 게 사업비 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을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하수도도 안 들어가 있고 상수도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가 뭐 저기 처리구역 밖이라든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수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처리구역 내인지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구 수가 좀 있어야 저희가 관로를 끌고 갈 텐데 가구 수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하수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읍내 지금 관 묻고 있잖아요. 그게 상수도예요 하수도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지금 경찰서 위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최정용 의원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그거 지금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지금 그 현리하고 청평 침수 예방사업하고 가평 침수 예방사업이 있는데 현리‧청평은 좀 일찍 시작해서 끝났고요. 지금 아마 가평 침수 예방사업은 올해가 마무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게 지금 제일 난(難) 공사 구간이긴 합니다. 지금 하수도 중점 추진 구간사업입니다.
○최정용 의원 그게 하수도사업소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네, 네.
○최정용 의원 부군수님 거기가 거의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군청 앞 신호체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엄청 밀려요 차가. 그래서 경찰서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 신호체계 좀 다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군수 이승일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저쪽 공사를 하는데 여기까지 그래 버리니까 양쪽이 다 막히니까 그것 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거기 그 구간이요. 여름철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도 차가 밀리고 한다 그래서 가평경찰서에서 여름 지난 다음에 공사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름철 지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니까 1년 내 하는 거지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지금 그 구간이 사실은 좀 난 공사 구간이라서요. 제가 하다가 온 공사이기는 하지만 구간이 거기서부터 쭉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 구간이 제일 난 공사 구간입니다 사실은.
○최정용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22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17개 사업 중 특수사업 2개, 계속사업 1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쪽에서 6쪽, 건강 100세 마을 사업 추진까지 보고서로 대신하고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건강한 삶을 위한 마음 돌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와 정신질환 조기중재 개입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1463명 4521회 상담, 심리 패키지 지원 896건, 위기상황 개입 14건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통합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 생명사랑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군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는 2018년 33.8명, 2019년 32.3명, 2020년은 2019년보다 6.4명 감소한 25.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바깥 출입이 제한되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예년보다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 군도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자살 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 등록관리 180명, 생명지킴이 양성 326명, 생명사랑마을 38개 등을 지정하였고 지속적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계망을 형성하여 촘촘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행복한 임산부, 내일을 꿈꾸는 영유아입니다.
출생아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단계별 모자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가평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손태교 교실 15명, 베이비마사지 교실 2명, 임산부 요가 교실 20명, 산후 우울관리 127명 중 9점 이상 고위험군 51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임산부 산전 교통비는 2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14쪽, 건전한 의‧약무 질서 확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6쪽,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7월 1일부터 건유의원이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억 9000만 원을 응급의료시설 운영비로 투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 3억 4000만 원, 건유의원은 3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군비 예산을 3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시킨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개 의료기관의 지원금에 대하여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건강한 내일의 첫걸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 군민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진행사항은 9월 초에 사회보장협의 심의 자료를 복지부에 공문 시행하여 현재 심의 중이며 결과는 통보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승인 확정 시 예산 5억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자는 14세에서 18세 인구와 50에서 64세 인구의 70%인 1만 4319명을 적용하여 접종할 예정입니다.
2021년-2022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70에서 75세 이상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만 65세에서 69세는 10월 21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10월 18일 현재 접종률은 34.6%로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이 예측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기관에서는 보건진료소에서만 접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20쪽, 감염병 유행 대비 대응확립 체계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책입니다.
예방 및 대응으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역학조사 실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 및 결과보고,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우리 군 확진자 및 타 지역 이동동선에 따른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이송,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격리자 관리 등 공휴일, 주말 상황반별 근무 등 1급 감염병인 코로나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 증가로 병상이 부족하여 지자체 재택치료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군은 포천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월 18일부터 재택 치료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재택 치료자는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 무증상자와 경증 확진자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 군은 현재 1명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10월 18일 현재 1차 83%, 2차 67.5%로 경기도, 전국보다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나 16세와 17세, 12에서 15세, 임신부가 대상자로 추가되어 11월 말까지 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퍼센티지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추가접종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접종 대상 여부를 개별 안내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10월 18일 현재 확진자는 총 378명으로 관내 261명, 관외 104명, 해외 13명입니다.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 튼튼한 심장혈관, 깨끗한 뇌혈관 만들기 사업과 26쪽, 가가호호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건강정보 제공과 사업홍보 및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건강증진 교육, 홍보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버스정보시스템, 가평군 IPTV,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여 송출하였고 그 외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전화, 문자, 동영상과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 채널, Zoom(줌), 웨일온 등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1쪽, 담배와의 거리두기 금연환경조성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33쪽, 짱짱하게 기억을 지키는 기억 보듬이 치매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 2만 4000여 명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 지원, 등록관리, 치매가족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선별검사 1차 970건, 진단검사 2차 111건 등 10개 품목의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배회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36건 발급, 인지강화 교재 476건 및 비대면 뇌자극 교실 운영을 111명에게 진행하였습니다.
36쪽,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장비 유지관리,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홍보를 기반으로 2022년에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 영역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대관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수도권 거점형 환경성치유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이용 인원입니다.
직접 방문인원 1140명, 비대면 5937명으로 총 7077명입니다. 오폐수관로 공사는 이번 주 금요일에 착공하여 11월 10일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38쪽, 놀이형 건강교실, 오감에 빠진 신동 운영입니다.
두뇌 발달이 활발한 18개월에서 40개월 유아기 아동 대상으로 영양 영역에서는 두부, 미역, 밀가루 등을 이용하고 신체 영역에서는 줄넘기, 손수건, 밴드 등을 활용하여 주 1회 운영하는 오감발달프로그램으로 유아기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40쪽, 가치(價値)하는 휴(休) 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국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연수프로그램으로 올해 호응이 좋아 신청자가 많았으나 코로나19로 운영을 못하여 2022년에는 교직원 대상 외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의 우수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센터의 수익 증대 및 마을과 연계하여 더불어 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2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1건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17개 사업 중 특수사업 2개, 계속사업 1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쪽에서 6쪽, 건강 100세 마을 사업 추진까지 보고서로 대신하고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건강한 삶을 위한 마음 돌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와 정신질환 조기중재 개입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1463명 4521회 상담, 심리 패키지 지원 896건, 위기상황 개입 14건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통합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 생명사랑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군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는 2018년 33.8명, 2019년 32.3명, 2020년은 2019년보다 6.4명 감소한 25.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바깥 출입이 제한되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예년보다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 군도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자살 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 등록관리 180명, 생명지킴이 양성 326명, 생명사랑마을 38개 등을 지정하였고 지속적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계망을 형성하여 촘촘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행복한 임산부, 내일을 꿈꾸는 영유아입니다.
출생아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단계별 모자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가평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손태교 교실 15명, 베이비마사지 교실 2명, 임산부 요가 교실 20명, 산후 우울관리 127명 중 9점 이상 고위험군 51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임산부 산전 교통비는 2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14쪽, 건전한 의‧약무 질서 확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6쪽,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7월 1일부터 건유의원이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억 9000만 원을 응급의료시설 운영비로 투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 3억 4000만 원, 건유의원은 3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군비 예산을 3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시킨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개 의료기관의 지원금에 대하여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건강한 내일의 첫걸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 군민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진행사항은 9월 초에 사회보장협의 심의 자료를 복지부에 공문 시행하여 현재 심의 중이며 결과는 통보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승인 확정 시 예산 5억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자는 14세에서 18세 인구와 50에서 64세 인구의 70%인 1만 4319명을 적용하여 접종할 예정입니다.
2021년-2022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70에서 75세 이상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만 65세에서 69세는 10월 21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10월 18일 현재 접종률은 34.6%로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이 예측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기관에서는 보건진료소에서만 접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20쪽, 감염병 유행 대비 대응확립 체계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책입니다.
예방 및 대응으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역학조사 실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 및 결과보고,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우리 군 확진자 및 타 지역 이동동선에 따른 역학조사 및 방역소독,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이송,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격리자 관리 등 공휴일, 주말 상황반별 근무 등 1급 감염병인 코로나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 증가로 병상이 부족하여 지자체 재택치료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군은 포천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월 18일부터 재택 치료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재택 치료자는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 무증상자와 경증 확진자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 군은 현재 1명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10월 18일 현재 1차 83%, 2차 67.5%로 경기도, 전국보다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나 16세와 17세, 12에서 15세, 임신부가 대상자로 추가되어 11월 말까지 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퍼센티지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추가접종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접종 대상 여부를 개별 안내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10월 18일 현재 확진자는 총 378명으로 관내 261명, 관외 104명, 해외 13명입니다.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 튼튼한 심장혈관, 깨끗한 뇌혈관 만들기 사업과 26쪽, 가가호호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한 건강정보 제공과 사업홍보 및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건강증진 교육, 홍보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버스정보시스템, 가평군 IPTV,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여 송출하였고 그 외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전화, 문자, 동영상과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 채널, Zoom(줌), 웨일온 등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1쪽, 담배와의 거리두기 금연환경조성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33쪽, 짱짱하게 기억을 지키는 기억 보듬이 치매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 2만 4000여 명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 지원, 등록관리, 치매가족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선별검사 1차 970건, 진단검사 2차 111건 등 10개 품목의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배회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36건 발급, 인지강화 교재 476건 및 비대면 뇌자극 교실 운영을 111명에게 진행하였습니다.
36쪽,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장비 유지관리,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홍보를 기반으로 2022년에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 영역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대관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수도권 거점형 환경성치유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이용 인원입니다.
직접 방문인원 1140명, 비대면 5937명으로 총 7077명입니다. 오폐수관로 공사는 이번 주 금요일에 착공하여 11월 10일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38쪽, 놀이형 건강교실, 오감에 빠진 신동 운영입니다.
두뇌 발달이 활발한 18개월에서 40개월 유아기 아동 대상으로 영양 영역에서는 두부, 미역, 밀가루 등을 이용하고 신체 영역에서는 줄넘기, 손수건, 밴드 등을 활용하여 주 1회 운영하는 오감발달프로그램으로 유아기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40쪽, 가치(價値)하는 휴(休) 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국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연수프로그램으로 올해 호응이 좋아 신청자가 많았으나 코로나19로 운영을 못하여 2022년에는 교직원 대상 외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의 우수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센터의 수익 증대 및 마을과 연계하여 더불어 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2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1건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 의원 소장님 요새 코로나19로 해서 상당히 좀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건복지부랑 지금 협의 중이다.
아무튼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건복지부랑 지금 협의 중이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이상현 의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이상현 의원 그 협의가 통상 얼마나 걸려요? 지금 9월 달에 지금 하셨다고 심의를 넣으셨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장 박정연 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상현 의원 그렇게 되면은 올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좀 독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래서.
○이상현 의원 왜냐하면 작년과 같은 우를 또 그대로 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실기해 버리고 놓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던져만 놓고 심의를 결과를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말고 좀 독촉을 해라.
○보건소장 박정연 네.
○이상현 의원 그리고 독촉을 하고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이게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올려놓으면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또 그냥 한 몇 개월이 그냥 가 버리면.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이상현 의원 이게 유야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인환 팀장이 이거 담당이신 것 같은데 바짝 좀 챙기셔 가지고.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이상현 의원 좀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이거는 바짝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 전 군민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건전한 의‧약무 질서 확립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가평에는 이제 병원, 약국 뭐 그런 관련된 시설이 181개라고 되어 있네요?
대부분 이제 우리 가평에는 이제 병원, 약국 뭐 그런 관련된 시설이 181개라고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기호 의원 특히…… 그 의원, 의원급들이 이제 대다수가 외지 사람들이 가평에 와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형태의 병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환경이 아주 좀 지저분해요. 병원 그 의원들의 내부의 환경이.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우리 가평 보건소에서 뭐 지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권고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깨끗하게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뭐 돈 버는 데에만 열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기호 의원 그래서 이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뭐 지도를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는지 좀 환경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저희가 뭐 이제 병의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거는 의료법상 저촉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분명히 연결되는 그런 근거법령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도할 때 그런 위생 상태까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었을 텐데 사명감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산부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관내에 이제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관외로 이렇게 이제 진료를 받으러 다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동에 대해서 행복택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지원이 된다 한들 관내에 산부인과가 있는 것만은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좀 보니까 인근 강원도에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강민숙 의원 그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협력병원이라고 해서 5개 군 단위에다가 산부인과를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부인과와 함께 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출산 산후조리원까지 이렇게 겸해서 제가 보면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도 단위의 병원하고 이렇게 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낸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의원 이런 거는 ‘우리도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강민숙 의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저희도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저희도 이제 산부인과가 이제 유치되기를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다 사실은 검토하고 그러던 사항이고 또 산부인과가 두 개 기관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왔다가 폐업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랬냐 하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HJ매그놀리아 안에서도 산부인과가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때 조사한 거로 봐서는 산과가 너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를 면하지 못해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강민숙 의원님 말씀대로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이랑 저희가 이제 임산부들이 이용하기 좋게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저희가 처음에 왜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건유의원을 의원급이지만 이렇게 오랜 노력 끝에 결과를 만들어 낸 것처럼 저희도 경기도에 뭐 경기의료원이라든지 좀 도비 도움을 받더라도 이런 쪽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5분 자유발언 관련 보고의 건
이승일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관련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5분 자유발언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이승일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관련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승일 부군수 이승일입니다.
먼저 6만 3천여 가평군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3일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시 이상현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음식점에 대한 허가민원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10월 13일 허가민원과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주의 아들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진술 내용에 의하면 모친인 영업주의 지인 모임이 있었고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으나 여섯 상 분량의 음식물을 제공하였기에 약 20여 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아는 사람은 없었고 정당 관계자 등에 대한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임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해 안심콜과 출입자명부 등 자료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업소 내부에 설치된 CCTV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용량 관계로 매주 단위로 삭제를 하고 있어 사건 당일 녹화분은 지난 주말에 삭제된 것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가령 자료가 남아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인해 영업주의 동의 및 협조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음식점에서 20여 명이 사적 모임을 가지도록 방치하고 출입자 확인을 위한 QR코드, 안심콜 또는 출입자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점은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어 영업주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 확인서를 징구하며 만약 위반자가 부인을 하더라도 현장 확인 시 확보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채증자료를 통해서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건당일, 사건일로부터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되어 현장 확인 시 참석자 신원을 확인할 만한 유의미한 자료가 없었고 모임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전무하며 참석 여부를 증언해 줄 신빙성 있는 진술도 확보하기 어려워서 참석자 파악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모임 참석자에 대하여는 신원 확인과 참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참석이 확인이 되는 대로 즉시 개인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4일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골프장 측에서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에 의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골프장의 방역지침 위반사항 확인 및 골프장 이용객 4팀 16명의 명단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제출 받아서 확인이 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 식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및 벌칙조항이 전무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이용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향후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조치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은 각종 언론 매체 등의 홍보로 이미 전 군민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군민 개개인이 지켜나가야 할 기본수칙은 팬데믹(Pandemic)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잘 지켜나가고 있지만 장기간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부 느슨해진 마음으로 인하여 방역수칙이 위반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첫째, 개인이 지켜나가야 할 기본생활방역수칙에 대하여 각 부서 및 읍‧면에 지침을 재강조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방역수칙 준수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기관이나 학교, 학원, 단체 등에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혼돈이 발생되지 않도록 변경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즉시 전파하는 등 해당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흥시설, 식당, 카페, 이미용업,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지도·점검하고 있는 허가민원과에서는 그동안 방역수칙 홍보를 위해 27회에 걸쳐 4만 개소에 문자를 발송하였고 42개소에 126회의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 인원 900여 명이 5000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2788개소인 대상 시설의 시설별 2회 가량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3개소와 이용자 48명에게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선거에 앞서서 모든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 위반과 선거 관여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사태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관리 지침을 적극 준수하여야 할 공직자 등이 방역관리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 공직자들의 방역관리지침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위반 시 관련 규정을 적극 적용토록 조치하겠으며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단속을 통해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가평군민들도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평군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이상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6만 3천여 가평군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3일 제30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시 이상현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음식점에 대한 허가민원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10월 13일 허가민원과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영업주의 아들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진술 내용에 의하면 모친인 영업주의 지인 모임이 있었고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으나 여섯 상 분량의 음식물을 제공하였기에 약 20여 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중 아는 사람은 없었고 정당 관계자 등에 대한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임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해 안심콜과 출입자명부 등 자료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업소 내부에 설치된 CCTV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용량 관계로 매주 단위로 삭제를 하고 있어 사건 당일 녹화분은 지난 주말에 삭제된 것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가령 자료가 남아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인해 영업주의 동의 및 협조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음식점에서 20여 명이 사적 모임을 가지도록 방치하고 출입자 확인을 위한 QR코드, 안심콜 또는 출입자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점은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어 영업주에게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 확인서를 징구하며 만약 위반자가 부인을 하더라도 현장 확인 시 확보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채증자료를 통해서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건당일, 사건일로부터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되어 현장 확인 시 참석자 신원을 확인할 만한 유의미한 자료가 없었고 모임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전무하며 참석 여부를 증언해 줄 신빙성 있는 진술도 확보하기 어려워서 참석자 파악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모임 참석자에 대하여는 신원 확인과 참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참석이 확인이 되는 대로 즉시 개인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4일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골프장 측에서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에 의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골프장의 방역지침 위반사항 확인 및 골프장 이용객 4팀 16명의 명단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제출 받아서 확인이 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 식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및 벌칙조항이 전무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이용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향후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조치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은 각종 언론 매체 등의 홍보로 이미 전 군민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군민 개개인이 지켜나가야 할 기본수칙은 팬데믹(Pandemic)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잘 지켜나가고 있지만 장기간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부 느슨해진 마음으로 인하여 방역수칙이 위반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첫째, 개인이 지켜나가야 할 기본생활방역수칙에 대하여 각 부서 및 읍‧면에 지침을 재강조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방역수칙 준수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기관이나 학교, 학원, 단체 등에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혼돈이 발생되지 않도록 변경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즉시 전파하는 등 해당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흥시설, 식당, 카페, 이미용업,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지도·점검하고 있는 허가민원과에서는 그동안 방역수칙 홍보를 위해 27회에 걸쳐 4만 개소에 문자를 발송하였고 42개소에 126회의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 인원 900여 명이 5000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2788개소인 대상 시설의 시설별 2회 가량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3개소와 이용자 48명에게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선거에 앞서서 모든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 위반과 선거 관여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사태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관리 지침을 적극 준수하여야 할 공직자 등이 방역관리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 공직자들의 방역관리지침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위반 시 관련 규정을 적극 적용토록 조치하겠으며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단속을 통해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가평군민들도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평군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이상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 의원 부군수님 뭐 성실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간도 시간이지마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공무원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선관위에서 지금 뭐 종합조사단을 꾸려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가 명단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부군수 이승일 네.
○이상현 의원 만약에 그렇게 받게 된다고 그러면 감염병 예방 위반에 대한 적용 규정이 있어서 군수님을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행정처분을 꼭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조에서 지금 또 성명서를 오늘 발표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승일 네, 네.
○이상현 의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많이 저하가 되어 있어요. 저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또 위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솔선수범하셔야 될 분이 군수님이 지금 이런 방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공식적인 입장표명하고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직접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 세 국장님들하고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께 이 내용을 꼭 건의드릴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군수님의 공식적인 입장표명하고 사과가 있어야겠다. 왜? 지금 모든 뭐 공무원들이 지금 전부 다 사기가 저하되고 일에 손도 안 잡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계속 이게 추적해서 나가기 때문에 군수님의 어떤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권고를 드리니까 그거를 꼭 군수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조만간에 입장표명이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승일 네, 그 사항은 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본 사안이 지금 현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결과 내용에 따라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책 등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실 수 있도록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 의원 질의.
○의장 배영식 네, 질의하세요.
○송기욱 의원 네,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의문 가는 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7일 날 6시 경반리 모 식당에서 경기도당의 국민의힘 모 언론에서 지방언론, 지역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30명 가량 이렇게 모여서 식사와 술을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시지요?
○부군수 이승일 네.
○송기욱 의원 그런데 부군수님께서는 뭐 20명 정도가 모였다. 그 말씀은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군수 이승일 그거는 이제 허가민원과에서요.
○송기욱 의원 네.
○부군수 이승일 그 해당 식당을 가서.
○송기욱 의원 네.
○부군수 이승일 그 영업주 아들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에서 그렇게 거기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러면 지방언론이 한 거는 의역 보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승일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송기욱 의원 네.
○부군수 이승일 그 CCTV나 아니면 QR코드나 아니면 수기로 지금 작성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대신에 이제 여섯 상 정도의 음식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는 그 정도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맞지가 않아요 언론하고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리고 또 지금 10월 7일 벌써 12일이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부군수 이승일 네.
○송기욱 의원 그런데 뭐 진상파악은커녕 제대로 진짜 아무리 우리가 그 가평군에서 사법권이 없다 그래도 조사를 발동을 해서라도 진상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른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이승일 제가 이제 답변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답답하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송기욱 의원 지금 4단계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식사나 술자리에서 그 저희들 14일 2차 접종받은 분 포함해서 6명 할 수 있는 거 아시지요?
○부군수 이승일 네.
○송기욱 의원 그러면 이거 방역수칙 위반 된 거 아시지요?
○부군수 이승일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 숫자는 6명이 넘었기 때문에……
○송기욱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군수 이승일 네, 네.
○송기욱 의원 부군수님이 20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6명 넘으면 위반한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승일 네,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조사권을 발동했어야지요.
○부군수 이승일 지금 그래서 식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식당은 바로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모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기욱 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방역법 지금으로 봤을 때는 위반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이승일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그 여기에서 지금 섣불리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송기욱 의원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부군수 이승일 네.
○송기욱 의원 부킹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모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부킹을 뭐 우리 지방공무원 모 팀장이 부킹을 해 줬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보십니까?
○부군수 이승일 그 관계도 지금 골프장에서도 그 정보나 이런 거를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사실 여부 확인은 어렵습니다.
○송기욱 의원 제가 왜냐하면은 아니, 어떻게 팀장이 경기도 모 언론에 의하면 국민의힘 그 당직자들을 어떻게 압니까? 팀장이 그 당직자들을 어떻게 알아서 부킹을 해 줘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분명히 윗선에 누가 지시를 했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군수 이승일 그 골프장도 이제 그……
○송기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말씀을 답변을 주세요.
○부군수 이승일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장도 그 문화체육과에서.
○송기욱 의원 네.
○부군수 이승일 오늘인가 아마 그 골프장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송기욱 의원 네.
○부군수 이승일 그래서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그게 회신이 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16명이라고 하지만 16명이 누구인지 지금 확인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송기욱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몸통은 말이야 몸통은 다 어디로 가고 깃털만 건드리는 거예요 애꿎은. 아니, 팀장이 무슨 큰 죄가 있다고! 아니, 안 그래요 그래요? 위에서 시켜서 했지 뭐 팀장이 어떻게…… 그 경기도 국민의힘 당직자들 어떻게 안다고 예약을 대신해 줍니까? 언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이승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언론하고 이제 5분 발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지도 나가고 또 공문으로도 요청을 해서 그게 지금 아직 진행 중이지 결과가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그 팀장님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거 알지요?
○부군수 이승일 네.
○송기욱 의원 이게 보통 그 지금 압박, 그거 혼자 다 감내하고 말이야! 위에서 지시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이게 맞는 거예요 세상이? 공정한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님.
○부군수 이승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선관위 조사나 아니면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그런 자료들이 다 들어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본 의원이 이 내용은 정확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저는 누가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한번 가정을 하더라도 잘못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다. 방향이 이상하게 틀어지고 있다. 이게 없어요. 윗사람은 아무도 없고 밑에 한 팀장만 책임 전가를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부군수님 말씀드리는데 철저히 조사하시고 진상파악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우리 그 공무원이…… 지방자치 공무원법에 보면은 제57조 정치 운동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은. 네?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이승일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러니까 진행을, 너무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하루라도 빨리 그런 진상 파악을 하고 그래야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지금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방역을 준수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그 지시를 했습니까, 그렇게 따라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지시에 의해서 지시를 한 분이 거기에 가서 자리에 어떤 이유든 같이 함께 참여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진짜 우리 가평에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철저히 진상조사 파악해 주시고요. 하여튼 법을 준수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분들은 방역수칙 위반대로, 또 공무원으로서의 문제가 되는 거는 공무원법에 따라서 철저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승일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부군수 이승일 네.
○송기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월 7일 날 당일 군수님이 참석, 그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맞습니까?
○부군수 이승일 저는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민숙 의원 저는……
○부군수 이승일 그거를 식당에 가서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식당에서는 확인이 현재 상태로는 불가합니다.
○강민숙 의원 아니, 부군수님.
○부군수 이승일 네!
○강민숙 의원 부군수님하고 군수님실하고 거리가 멉니까? 왜 식당을 갑니까? 군수님한테 확인하시면 더 빠른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승일 아니, 10월 7일 날 저녁 때 그 식당에 갔었냐고 지금 그렇게 질문하신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강민숙 의원 아니, 그러니깐요. 군수님께서 그 식당에 참석하셨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승일 네.
○강민숙 의원 군수님께서.
○부군수 이승일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신 게 맞는지 확인이 되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답변 내용을 준비해 오시는데 군수님께서 참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여기를 오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언론 의혹에 대해서 20여 명의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 명백한 의혹을 가지고 언론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한 답변을 지금 군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적어도 제일 중요한 제일 인근에 가까이에 있는 군수님의 참석 여부는 파악을 하시고 답변석에 올라오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럼 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 그럼 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부군수 이승일 네.
○강민숙 의원 어쨌든 언론 의혹은 군수님 참석을 두고 이제 전제로 이렇게 의혹이 불거졌고요. 이분은 보면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가셨는데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변한 이 영업주의 아드님의 답변도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군수 이승일 지금 이제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는 거는 그 영업주 모친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었다, 조사를 했던 건데 몰랐다고 그러고……
○강민숙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이승일 네.
○강민숙 의원 부군수님 답변은 저도 신뢰가 되지 않는 게요. 모친의 지인 모임이에요. 그런데 모친이 자리에 없었다고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으세요?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내 지인을 내 집에서 내가 식당을 하는데 모임을 해요. 그러면 있던 약속도 취소를 하고 지인들 모임을 제가 지켜야지요. 그런데 모친의 모임인데 모친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승일 지금 이제 제가 해당 과에서 파악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그 모친 영업주가 지금 부재중인데 지금 부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오늘 중에 아마 가평으로 올라온다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확인을 해서 이 가평으로 온 게 확인이 되면은 영업주한테 이제 자인서를 받을 겁니다.
○강민숙 의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어쨌든 업소 내부나 외부에 설치된 CCTV는 이제 용량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삭제된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보통 저희가 지금 4단계에 관내 영업 관련해서 법령 위반했다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방문을 합니까? 경찰을 대동해서 확인을 들어갑니다.
○부군수 이승일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사권이 없는데 우리는 왜 그냥 갑니까? 그러면 그런 확인을 위해서 경찰 대동해 갖고 가서라도 바로 CCTV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권이 없으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야지요. 그래야지 그게 적극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답변 내용에 보면 뭐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 지금 행정부에서 한 이거는 적극적인 대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이승일 그 밤에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밤에 숙직실로 신고 전화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민원전화가.
○강민숙 의원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승일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한두 명이 나가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 협조를 받아서 일단 그 위반인지 아닌지는 일단 현장에 가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깐 늦은 시간에는 또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신변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경찰 협조를 하는 거거든요.
○강민숙 의원 네.
○부군수 이승일 그런데 이거는 이미 언론보도가 됐고 이미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꼭 뭐 경찰에 실시간으로 진행될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데 부군수님, 저희는 그 사실을 명백히 밝혀서 이게 예방을 관련법에 뭐 저기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대응에 있어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군수 이승일 그렇지만 지금 저희……
○강민숙 의원 여기 보면 어떻게 되면 이게 언론보도와 같이 군수 내지는 다음 차기 군수 후보자와 관련된 그리고 어느 모 정당으로 관련된 그런 집단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적극적인 나가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라는 그 의혹을 주민들이 버릴 수도 없고 본 의원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부군수 이승일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서 모임이 있었다라는…… 그때 신고가 들어왔으면 바로 갔겠지요. 그런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많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갖다가 한 점 의혹 없이 이거 다 밝히려고 합니다. 일부러 뭐 제 식구 감싸기 하려는 거는 아닙니다.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부군수님! 군수님. 어쨌든지 간에요.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니 뭐 조사 결과는 나오겠지요 언젠가는.
○부군수 이승일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관위 조사와 무관하게 군수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혹 해소와 그리고 우리 700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행정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군수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사과문 정도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답변은 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그 질의사항을 정리하면 몇 가지 이제 지금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다리신다 하는 거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행정처분 권한은 가평군수가 가지고 있는 때문에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빨리 행사를 하고, 의구심을 더 키우기 전에…… 또 한 가지는 군수님이 법적 위반 사실보다는 도의적인 책임 관계로 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일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그 질의사항을 정리하면 몇 가지 이제 지금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다리신다 하는 거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행정처분 권한은 가평군수가 가지고 있는 때문에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빨리 행사를 하고, 의구심을 더 키우기 전에…… 또 한 가지는 군수님이 법적 위반 사실보다는 도의적인 책임 관계로 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일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