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이상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10일에는 2021년도 제1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총 7건의 예산 관련 안건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2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올 20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6월 1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9일 수정 예산이 추가 제출되어 본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예산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제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1페이지 수정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면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4912억 1900만 원 보다 495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한 5407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9%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4706억 2000만 원 대비 49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5197억 3600만 원으로 10.44%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05억 9800만 원 대비 4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한 210억 5100만 원으로 2.20% 증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1억 1600만 원 증가한 5197억 3600만 원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의 경우 491억 1600만 원이 증가했으나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미반영분 순세계잉여금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5200만 원 증가한 210억 5100만 원으로 자체 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5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중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81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1억 1600만 원 증가한 5197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였고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각종 도시계획도로 건설 개설공사, 조종, 설악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과 같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읍‧면별 소규모 기반시설 보수보강 공사 예산을 1억 원씩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7월 이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5300만 원 증가한 210억 5100만 원으로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예산을 편성 조정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3쪽!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승인 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68억 9700만 원이며 지출 건수는 16건, 지출 결정액은 50억 7500만 원, 지출액은 38억 1600만 원, 이월액은 2억 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에 따른 경기집중호우 피해 복구,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사업 등으로 총 31건에 50억 7500만 원이며 전년도 16건에 17억 3300만 원 보다 15건, 33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나 다음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적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사업 중 지출결정액이 50% 미만인 사업과 이월된 사업 중 예비비 사용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으로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7쪽!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 증가한 245억 5000만 원으로 영업수익 73억 3300만 원, 영업외수익 1억 46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01억 500만 원, 유보자금 69억 31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익 35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 증가한 245억 5000만 원으로 영업비용 77억 6600만 원, 특별손실 1000만 원, 유형자산취득 32억 65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28억 94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3억 8900만 원, 예비비 2억 2600만 원입니다.
  32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 증가한 240억 50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지방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등을 도모하고자 자체 사업 예산조정 등을 통해 가평 통합정수장 외 2개소 여과지 긴급기술진단 용역 7000만 원, ARS 자동응답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00만 원, 가평 통합정수장 침전지 도막방수 1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1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으로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위에 회부되었습니다.
  33쪽!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300만 원 감소한 496억 59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57억 1000만 원, 영업외수익은 기정예산 대비는 변동 없이 166억 6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9억 6900만 원 증가한 55억 7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70억 7200만 원 감소한 217억 13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300만 원 감소한 496억 5900만 원으로 영업비용은 46억 6600만 원 증가한 184억 6800만 원, 특별손실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5500만 원, 무형자산 및 기타유동자산취득은 3000만 원 증가한 4500만 원, 유형자산취득은 1억 1300만 원 증가한 37억 6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64억 3500만 원 감소한 191억 55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은 8700만 원 증가한 77억 9700만 원, 예비비는 3400만 원 증가한 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300만 원 감소한 496억 5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0억 69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자본적 수익 중 타 건설회계의 보조금 수입이 70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각종 하수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확보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39쪽! 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검토의견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이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 현액은 7609억 2200만 원으로 2019년도 6748억 7800만 원 보다 860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결산 총 수납액은 7751억 8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2억 64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7609억 22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2억 61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96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95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입니다.
  다음은 56쪽!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2020년도 세입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총 수납액 기준으로 775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6918억 4200만 원 보다 142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도 예산현액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60억 4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정 자연을 기반으로 한 우리 군은 제2경춘국도 등 교통인프라는 물론 최근 대규모아파트 단지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견되고 있으나 세입은 한계성이 있고 주민 욕구는 늘어나고 있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비용대비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년도 결산 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 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하여 정책이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고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섯 번째 57쪽! 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5월 21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과 설악면 신천리 434-4번지, 상면 율길리 산49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35억으로 가평읍 승안리 126-3번지 일원에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처분은 가평경찰서에서 노후된 설악파출소의 신축을 위해 그동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수 신청을 하여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처분대상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면제되는 만큼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처분은 인접 토지 소유자인 ㈜협신으로부터 매수 신청이 접수되어 상면 율길리 산49, 산49-2, 산49-3번지 군유지를 매각 처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회기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재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부지는 사실상 공용, 공공용 재산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일반 재산으로 향후 활용계획 및 활용 가치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토지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군유지 공개매각 철회 요청 민원이 있었던 만큼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901억 3800만 원 보다 109억 9200만 원이 증액한 2201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8억 7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1억 900만 원, 통화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69억 9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9억 9500만 원 보다 36억 9100만 원이 증액한 246억 8600만 원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군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8억 700만 원 보다 1억 8600만 원이 증액한 19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군정종합계획 및 평가단위사업은 8400만 원 증액하여 3억 7100만 원이며 전략적인 군정보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1억 200만 원 증액하여 8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열린 감사운영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하여 7600만 원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체계 확립 단위사업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900만 원 증액하여 7900만 원으로 인구정책 추진 단위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25억 5800만 원과 동일합니다.
  다음 쪽 이 중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 세부 사업의 전출금에서 7500만 원 증액하고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에서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4억 4500만 원 증액하여 99억 1100만 원으로 예비비 단위사업에서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700만 원과 동일합니다.
  이 중 기본경비 세부사업이 국내여비에서 100만 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를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수정 예산안 6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예비비 정책사업에서 2억 8800만 원 감액하여 96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지금 뭐 저희가 보통교부세나 아까 부동산교부세 관련해 가지고 저거한데 저희가 2020년도에는 1356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에는 1380억 원 됩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매년 어떤 그 거기에 따른 적용 비율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늘어난 수요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증가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지금 교부세 관련한 사항도 지금 저희가 앞으로 3, 4년 정도는 우리가 그 중앙의 세수가 어느 정도 좀 교부세 관련한 건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약간 증액될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작년도 보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356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에는 1380억 원.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1356억 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1380억 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저희가 지금 그……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자주도는 저희가 지금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낮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9월 달, 10월 달에 저희가 지금 남도 꽃 축제와 연계해서 여기 시내권에다가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기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그런 축제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군정에 관련된 사항 이것을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뭐 계절광고도 있고 또 행사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배너광고를 통해서 지금 하는 것도 있고 공중파 영상광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서 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그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용역비는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예산 세워서 가지 않는 이런 학술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할 적에 우리가 급하게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잔액은 다 썼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별도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홍보가 뭐 이제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뭐……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집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 내부거래 세입‧세출 대응과목 불일치 건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내부거래 부서간 별도의 예산검증기관을 운영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건입니다.
  이월예산 편성 시 사업담당자 교육과 회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사항을 분석, 검토하고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하게 불용 처리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체계와 성과계획서 상의 지표를 일치시키고 성과 미달성 재정사업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군정 성과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철저입니다.
  예산평성 시 세입 재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세입원은 최소화하고 과다 예산 세입원은 억제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철저입니다.
  예산안 의회 제출 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가평군 홈페이지 행정정보란에 수정 자료를 공개 조치 완료하였으며 이월조서 작성시기인 11월에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월예산 처리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충실한 자료 작성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산정 철저입니다.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이월예산 처리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이월사업비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이월사업 확정 시에 자금교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월예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 관리 철저입니다.
  권고사항에 따라 결산계획 작성 시 결산서 이해가 쉽도록 실 조성액과 결산서 상의 차이 및 조성 규모 등을 따로 표기하도록 조치하고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지금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조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시기별 아니면 지금 그 사업 결산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교육을 일단 철저히 해 가지고 실무능력 향상이라든가 오차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일단 지금 관리를 저희도 이런 사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려야 또 말 밖에 안 되지만 저희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교육계획 수립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이게 이제 지적사항에도 나타났듯이 저희가 내부거래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금조성이나 이런 거하고는 내부거래에 의해서 조성된 거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기금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도 저도 처음에는 좀 이것에 대해서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거래라든가 아니면 순수하게 기금이 조성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결산은 저기 뭐 저희 시스템이나 또 부서별 저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이해하기가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요.
  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2회 325쪽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98억 98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 증가한 100억 6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를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백만 원 증가한 1억 3300만 원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4600만 원 증가한 48억 6800만 원, 기금은 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백만 원 증가한 19억 9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2회 329쪽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151억 7천만 원보다 3억 2600만 원 증가한 154억 9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10억 1900만 원보다 8천만 원 증가한 10억 9900만 원으로 보건행정 및 의료 서비스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2회 333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74억 1천만 원보다 1800만 원 증가한 74억 2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19억 94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 증가한 21억 5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1천액 증액,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말라리아 박멸사업, 호흡기클리닉 설치 운영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통계목 간 조정을 하였고 코로나19 예방사업 특별교부세 9백만 원 증액, 코로나19 대행 인력 한시지원 34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단위사업에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디지털온도계 구입 5백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초저온 냉장고 유킬스 지원 5백만 원,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1억 3백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료 구입 1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친환경 정책 기반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6억 5600만 원보다 7억 1백만 원 증가한 7억 2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이상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작성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중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비형 주산기 감염 예방 사업의 보조금 결산 집행잔액과 실제로 반환한 국도비 반환금액이 차이를 보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예방사업 접종의 경우 2009년부터 2018년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환수액 반납액이 발생하면서 기존결산 집행잔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 시 국도비 내시 비율 및 군비부담 비율은 물론 과년도 발생 가능한 환수액 반납금 또한 신중히 확인하여 정확한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41쪽 유근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20년 보건소 세입과목 중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2백만 원이 예산편성 후 징수결정액이 전무하여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징금 수입은 수입 발생이 임의적이고 예상이 불명확하나 예산편성 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세입을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억 3600만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42억 4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57쪽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상수도관리 정책사업 예산에서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 공공운영비를 1천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5억 1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5천만 원입니다. 수입부분에서 수익적 수입은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 증가한 170억 7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출부분에서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9천만 원 증가한 78억 76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이 감소한 106억 7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철 검사위원이 지적하신 국고보조금 미수납 처리 등에 따른 금고출납계산서가 불일치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업 담당자와…… 조치 계획입니다. 사업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와의 협조와 업무연찬을 통해 상수도사업소 내부통장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가평군금고로 입금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근웅 검사위원이 지적하신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철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변경내역이 있을 경우 마지막 정기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 기정예산 511억 6300만 원에서 15억 3백만 원 감소한 496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부분은 기정예산보다 47억 1백만 원 증가한 187억 4500만 원으로 광고비 2억 원, 일반관리비 4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예산의 수입예산입니다. 수입부분은 기정예산보다 15억 3백만 원 272억 8300만 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70억 7300만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55억 69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출부분은 기정예산 62억 5백만 원 감소한 309억 1400만 원이며 건물 5천만 원, 구축물 6천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8800만 원 증액하고 건설중인자산 64억 3600만 원을 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총괄예산이 감소된 주요 사유는 하수관로 및 하수시설 구축물 감가상각비 44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지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도비, 기금 조정으로 인하여 64억 3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괄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아, 청평5리 침수예방 사업은 국도 부분이고 그다음에 청평5리 그 마을 부분이 있는데요. 설계는 저희가 다 했지만 마을 부분은 저희 가평군에서 하고 국도 부분은 의정부에서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라서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현리는 사업이 기존에 좀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 관리가 존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돼 가지고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기존 관로가 저희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관로를 연결하려고 그랬었는데 관로가 있는 걸로 파악돼 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저희가 필요하다면 잔여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 내부거래 세입·세출 대응과목 불일치입니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예산의 내부거래 처리는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간 내부거래가 불일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과와 협의하여 2021년도 본예산부터 내부거래 성격을 일치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계속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억 1132만 원보다 15억 7039만 원 증가한 35억 8172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114만 원 증가한 2억 296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5억 1595만 원 증가한 23억 387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905만 원, 시도비보조금에서 2개 사업 15억 6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에 도비 15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6741만 원보다 30억 4136만 원 증가한 142억 878만 원입니다.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5억 4316만 원보다 21억 3290만 원 증가한 26억 7606만 원으로 증액예산은 평생학습축제 4천만 원, 성인문해교육 1906만 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2300만 원, 평생학습관 건립 2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51억 2635만 원보다 1792만 원 증가한 51억 4427만 원으로 감액예산은 학습교육 최신화 사업 390만원, 교육 개성 살리기 611만 원, 학업활동 지원 1200만 원이고 증액예산은 혁신교육지구사업 1500만원, 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21억 6700만 원보다 2560만 원 증가한 21억 9261만 원으로 도서관 책잔치 2500만원, 독서마라톤 완주자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설악도서관 부지매입비 9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70쪽 청소년 역량 증진 건전 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31억 845만 원보다 8억 6451만 원 증가한 39억 7296만 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악분소 물품구입비 1775만 원,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 및 물품구입비 1800만 원, 설악청소년문화집 건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물품구입비 예산 8076만 원,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및 작은영화관 건립 시설비 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청소년 역량 증진 건전 활동 지원 정책사업 중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 엘리베이터 보수비 3천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일단 그 370쪽에 있는 메인보드 부품교체 6백만 원은요. 한국전기안전,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5월에 그 실시한 정밀검사를 하기 전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부품교체, 메인보드에 대한 부품교체가 있어서 6백만 원을 계상이 되었고요. 수정예산에 있는 3천만 원은 배전판이 이제 정밀검사 결과 배전판이 고장이 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3천만 원을 편성요구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작년 12월에 한번 있었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올해 들어와서 이제 4번 있어서 올해는 4월 29일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사고가 있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승강기 운행을 정지를 하고 현재까지는 보수를 하기 전까지는 운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지금 저희가 2012년에 그 청소년문화의집 개관하면서 설치를 했거든요. 엘리베이터는 보통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되고요. 현재로써는 이제 한 2012년이니까 12년 정도가 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 정밀검사 결과 그거 정도만 고치면 보수를 하면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 보수를 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하윤희 팀장에게 - 사업설명서 좀…… )
  이 부분은 저기 뭐야 현재 그 토지보상비가 답 여섯 필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다섯 필지가 개인 토지보상인데 그 감정평가를 한 결과 19억 8800이 감정가가 나왔고요. 나머지 한 필지가 그 공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한 3억 5천 정도. 이제 감정, 감정이 나온 결과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30억 정도를 올렸었는데 지금 내려온 것은 15억 정도만 올해 도비가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었고 그 보상비는 사업설명서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24억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현재 이제 감정가는 그렇게 나왔는데 토지주 세 분께서 이거에 대한 저희가 토지보상 협의를 3회에 걸쳐 가지지 했는데 응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저희가 도시과에다 했고 그게 8월 경쯤에 나오게 되면 한 9월쯤에 저희가 나오는 즉시 경기도토지보상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현재로써 불투명하나 현재보다는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24억보다는 좀 더 많은 한 27억 정도로 보고 있고 경기도에 저기 뭐 예산담당관이나 지역균특에서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반영을 올해 좀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도비, 도비가 있고요. 도비가 삭감된……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작년에 그와 같은 의뢰가 설악고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전까지 설악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졸업생들께서 봉사 차원에서 후배들하고 같이 그런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진로의 어떤 길을 열어주려고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 왔다라고 알고 있고 다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런 졸업생들 분들께서 있으셔서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알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는 권유가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희가 역제안을 했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곤란하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