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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15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2.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4.     3. 2021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5.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3.   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4.     3. 2021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5.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6.      ▣ 실·과·소 보고
  7.       가. 자치행정과
  8.       나. 안전재난과
  9.       다. 회계과
  10.       라. 세정과
  11.       마. 복지정책과
  12.       바. 행복돌봄과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3. 2021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등 총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그럼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6100만 원보다 6800만 원이 증가한 1억 3천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6억 6100만 원보다 8300만 원이 감소한 183억 7700만 원입니다.
  우선 8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6300만 원, 지방교부세 6600만 원, 도비보조금 12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 협력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총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91쪽에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9억 3300만 원보다 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63억 5200만 원으로 참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민간단체 활동지원 3억 3600만 원, 변화행정 기반조성에 7500만 원, 군민의 날 행사 1억 7400만 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인사행정운영 단위사업에 능률적인 행정운영에 1억 1백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 4억 2100만 원, 후생복지 시책 지원 25억 4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식 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행정시스템 운영 지원 4억 9900만 원,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3억 2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정보통신망 운영 4억 3천만 원,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 2억 4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 협력 활성화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억 4700만 원보다 1억 1800만 원이 감소한 6억 2900만 원으로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1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17억 7900만 원보다 3억 8400만 원이 감소한 113억 95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12억 84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열화상 체온측정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열화상 체온측정기는 일체형 부스에 출입하게 되면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동시에 측정하고 QR코드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장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자라섬 남도 꽃정원 개방 행사를 개최 중에 있으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측정,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원이 입장하는 큰 행사 등에는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어 입장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범적으로 열화상 체온측정기를 구매하여 향후 있을 우리 군의 대규모 행사 시 방문객들의 출입 시간과 동선을 단축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은 이장연합회 사무실 공사하고 기동순찰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이장연합회 사무실 그 건의가 들어와서요. 현재 청평면 그 소방대 있던 건물에다가 그 소방서가 지금 하천리로 청사를 짓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가평군 연합자율기동순찰대 사무실 리모델링은 그 청평파출소 옆에 있는데 이게 노후화 되어 갖고 뭐 지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어서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그 소방대가 몇 평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 정확한 평수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1층,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층만 사용하는 걸로.
최정용 위원  2층은 뭐에다 쓰느냐고.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1층이 차고였습니다.
최정용 위원  2층은 뭐에 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2층은 현재 저희 면 재산이라서, 면 재산이라서 할 겁니다.
최정용 위원  뭘로 쓰느냐고요 현재.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현재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은 여기 기동대 사무실을 여기 다 망가진 거로 쓰지 말고 거기로 옮기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 현재 2층 거기도 만약에 사용을 해도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리모델링 하는 거는 하는 거고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그 건물이 이 건물보다 나을 거 아니냐는 얘기이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지금 기존에 이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데가 파출소 옆입니다.
최정용 위원  파출소하고 기동대하고 뭔 상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 그런데 그 파출소하고 또 연관되는……
최정용 위원  이게 정식 건물은 정식 건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위원  기동대 것도?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게 한 20에서 30평 정도 됩니다.
최정용 위원  상당히 크네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옛날에 예비군, 처음에 예비군 중대 사무실 옆에 있던 게 그 예비군 사무실이 그 옛날 면사무소 옆에 그 2층으로 옮겨 갔다가 현재는 그 면사무소 다목적 체육관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기동대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걸랑. 그래서 편안한 휴식처가 있어야 해서 좀 넓은 데로 옮기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 네. 본인들이 원해서……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과장님 93쪽 보시면요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여금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송기욱 위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그 맨 하단에 보면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몇 페이지요?
송기욱 위원  93쪽!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송기욱 위원  이거는 민주화운동 관련 분이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요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이게 이제 도비로 내려온 건데요.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한 분 일 거 아니에요 12개월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한 분입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주화 관련 유공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5.18민주화운동 한 분이 계신데 이게 도비로 120만 원 내려온 겁니다.
송기욱 위원  아, 그러니까 이분이 가평에 거주하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정확한 기간은 뭐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희 가평군에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송기욱 위원  아, 그래서 도비로 내려와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송기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실하셔도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안전재난과!
    나. 안전재난과 

(10시40분)

  다음은 최돈목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2021년도 안전재난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5억 17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5억 3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63억 5700만 원보다 1억 3천만 원 증가한 6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안 99쪽의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4억 98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5억 1200만 원으로 총 5억 1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안 103쪽의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2회 추가경정안 103쪽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11억 6800만 원보다 3400만 원 증가한 12억 3백만 원으로 안전사고예방 단위사업에 2800만 원,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에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으로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11억 2300만 원보다 7600만  원 증가한 11억 9900만 원으로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7천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폭염취약계층 취약노인 냉방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100%고요. 예산이 1176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찾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게 취약노인층 어디에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되는데 이게 목이 맞는 건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는 이제 도비보조금이고요.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도비 100%예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는 이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 풀매트, 풀베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몇 가구나?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약 40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400명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항목이 맞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400분한테 풀매트하고?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풀베개입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10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차량번호 인식 CCTV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지금 이 차량번호 CCTV 이 부분이 그 상동리하고 대성리, 그 운악리에 설치한 게 201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CCTV가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요. 경찰서에서 그 뭐 사건사고나 수사할 때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경찰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CTV 내구연한은 보통 9년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최정용 위원  이게 상동리 어디쯤에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뭐 골프장 베네스트 그 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요.
최정용 위원  이게 속도 감지랑은 이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아, 상동리 버스정류장 종점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버스정류장이 골프장 입구 맞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차량 이 속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이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속도 측정기는 아니고요. 차량 번호를……
최정용 위원  이게 범죄예방 이거로 하시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사건사고고 뭐 도주를 했다든가……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 사항은 비밀사항 아닙니까? 속도도 같이 측정을 한다고 그래야 최정용 위원님이 과속을 안 하실 텐데 내가 보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다. 회계과 
  다음은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군민만 생각하고 군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이상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2억 8800만 원 증가한 82억 4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건비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를 위한 예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5억 9700만 원 증가한 625억 8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2억 5400만 원 증가한 14억 3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북면 청소차 8천만 원, 승용 전기차 3대에 신규 추가구입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62억 9천만 원 증가한 85억 2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평면 흡연부스 구입 3천만 원,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5100만 원 증가한 524억 7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건비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평면 흡연부스 구입 3천만 원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최정용 위원  이 흡연부스가 읍면마다 다 있어요? 여기만 처음 시범 사업이에요?
○회계과장 박재홍  지금 군청은 했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 할 겁니다.
최정용 위원  추가적으로 하신다?
○회계과장 박재홍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담배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가평군에.
○회계과장 박재홍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 흡연부스를 읍면마다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회계과장 박재홍  네, 내년 본예산에 더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상면부터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네, 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이어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처분으로 처분재산은 설악면 파출소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설악면 신천리 434-4번지 810㎡를 처분하고자 하며 처분예정 가격은 1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유재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은 상면 율길리 산49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처분면적은 2만 4190㎡가 되겠습니다. 처분예정 금액은 10억 4300만 원이며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0쪽이 되겠습니다.
  황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철저입니다. 검사위원께서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업무를 외부기관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가가치세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를 숙지하여 해당 담당자 책임 하에 신고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법하게 신고되었는지를 검토하기를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과세 대상인 매입공제분 환급대상의 누락 방지 등을 위하여 사업 담당자에 대한 과세 법령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직 공무원의 회계과 배출을 위하여 인사팀에 협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부가가치세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 누락을 예방하고 신고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회의)

    라. 세정과 
  김광수 세정과장께서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준규 주무팀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준규 주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팀장 박준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이 장기휴가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도세팀장 박준규입니다.
  먼저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1억 원 증가한 1090억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이 대비 9백만 원 증가한 17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백만 원 증가한 2억 6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부사업 중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9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위탁사업비 변경에 의해 기정액 2억 4400만 원에서 4백만 원 감소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세체납 징수활동비 4억 원, 기정액 8백만 원에서 4백만 원 증가한 1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팀장 박준규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9쪽 유근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절차입니다.
  지방세 세수 추계는 경제성장률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거시전망 예측치를 기준으로 예상 세수 규모를 추정하므로 다소 오차가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제도적, 환경적 요인의 변화도 세수 추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 등은 국내외 경기에 민감하여 변동성이 매우 강한 세목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세목별 담당자들이 통계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성 향상 및 지방세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연구 자료 연찬을 통하여 세수체계 정확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수추계 시 선진 세수추계 방법을 도입 반영하여 지방세 징수 자료 및 부동산거래량, 신축건물 공동주택 준공현황 등 주요 세원에 대한 기간별, 지역별 세입 특수 요건 등을 확인 후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세수추계에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47쪽 정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시 발생하는 체납처분비는 특정시기가 정해진 세입금액이 아니므로 예산편성 시 세수추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체납처분비 발생 시에는 정진환 위원님이 권고한 대로 해당 세입금에 대하여 당일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 수납한 후 향후에는 세입과목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홍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선정 철저입니다.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산정된 지방세 물납금액은 7900만 원으로 물납처리 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해당 금액에 대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연찬하여 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 복지정책과 
  다음은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희망과 나눔이 있는 복지도시 가평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증가한 164억 8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5200만 원 증가한 23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만 원 감소한 138억 55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증가한 24억 77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증감액의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인적안정망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43쪽 긴급복지사업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기정액 6억 42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이 감소한 5억 2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정액 1억 2400만 원에서 7900만 원이 증가한 2억 3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144쪽 전적비 시설물 관리사업은 창의탑 이전 설치 등을 위해 기정액 31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증가한 5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신규 4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8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6쪽 공설 자연장지 운영 및 관리사업은 기정액 1억 3500만 원보다 4천만 원이 증가한 1억 7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4천만 원은 가평군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에서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은 예산을 적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144페이지요?
최기호 위원  네, 1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창의탑 이전 설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청평초등학교 우측에 구석에 있는 타워를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6.25 때 청평면 출신의 학생들이 6.25 참전한 거를 기리를 위해서 71년에 제작해서 지금 제작한 탑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때 한번 지나가다 들러서 이렇게 봤더니 매우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계산이라든가 뭔 그런 거가.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훼손도 됐고 좀 방치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학교하고 마을하고 어떻게 합의가 된 내용인가요? 그쪽에서 옮겨도 된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계속.
최기호 위원  마을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마을하고 학교에서요.
최기호 위원  학교에서도?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기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  (본 위원 석에서) 보충질의코자……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 시험마을에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쪽 이장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관광과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강민숙 위원  어디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관광과요.
강민숙 위원  아,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이전 설치하는 걸로 결정은 나셨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럴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8쪽입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과다 편성 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100분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을까 지적 및 권고하신 내용으로서 앞으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관리 및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유근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철저 건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사정이 발생하여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마지막 정기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적 및 권고하신 내용으로서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에 사정이 발생하여 변경되었을 경우 마지막 정기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실하셔도 됩니다.
    바. 행복돌봄과 

(11시17분)

  다음은 박재근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행복돌봄과장 박재근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돌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1400만 원 감소한 742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85억 9백만 원, 도비보조금은 149억 4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억 3백만 원 감소한 1064억 89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은 대성2리 마을회관 창고 재건축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157쪽에 노인회 운영 지원사업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 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58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사업은 군비 신규사업으로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158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은 107개소 경로당 가스누수 탐지기 설치 지원을 위해 1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158쪽에 경기먹거리 그냥드림 운영사업은 군비 신규사업으로 운영 물품구입비용 9백만 원과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위해 1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60쪽에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은 놀이체험시설 시설물 인테리어 개선 공사비 등을 위해 기정액 2억 9백만 원보다 2억 8천만 원 증가한 2억 3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160쪽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은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4800만 원을, 161쪽에 다함께돌봄사업 자체사업은 기정액 1억 9백만원보다 1400만 원 증가한 1억 24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사업은 기정액 2억 86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2억 9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63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1천만 원, 164쪽에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는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9백만 원, 일시위탁 아동용품 구입비는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1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65쪽에 양성평등 행사 지원사업은 양성평등 주간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1200만원, 166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설악분소인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청사 운영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기정액 8500만 원보다 6300만 원 증가한 1억 4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166쪽에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은 자체신규사업으로 3100만 원, 169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긴급특별돌봄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위원  세입예산 보면 맨 위에 보면 목욕탕 사용료 뭐 여성회관 사용료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감소한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어린이놀이체험 사용료는 6천만 원이나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하반기 7월, 이제 9월 정도 이제 운영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기간 상반기 준공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한 겁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하니깐요.
최정용 위원  준공을 못 해서?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럼 맨 처음에 이거 왜 1억 2천으로 잡았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이제 추계를 1억 2천을 잡았었는데요.
최정용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이제 준공이 7월 예정이니깐요.
최정용 위원  그거에 맞춰서 잡았어야지 반이 날아갔잖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행복돌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작성 철저의 건으로 2019회계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 시 일부 사업의 경우 이호조 시스템으로 결산 작업 완료 후 도 정산 보고 시 국도비 부담 비율로 재정산 작업을 하면서 최종 정산 금액은 이호조 시스템과 다르게 되어 실제로 반환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및 결산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국도비 보조사업 실무자들이 부담 비율 및 정확한 정산금액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교육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근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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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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