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10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21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3. 2021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계속)
- ▣ 실·과·소 보고
- 가. 일자리경제과
- 나. 문화체육과
- 다. 관광과
- 라. 농업정책과
- 마. 축산유통과
- 바. 산림과
(10시30분 개회)
3. 2021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산림과 등 총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가평군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산림과 등 총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166억 9200만 원 보다 4억 3300만 원 증가한 121억 2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1억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227억 2600만 원 보다 13억 2300만 원 증가한 240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30억 700만 원 보다 7억 2300만 원 증가한 37억 3000만 원으로 실업대책 단위사업에 6억 4300만 원, 고용 촉진 및 기능인 육성 단위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184쪽! 마을공동체 성장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17억 2200만 원 보다 2억 700만 원 감소한 15억 15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기본조성 단위사업에 2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미래지향적 에너지공급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87억 8100만 원 보다 6500만 원 증가한 88억 46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단위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물가안정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15억 9500만 원 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16억 원으로 지방물가안정관리 단위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72억 7900만 원 보다 7억 3400만 원 증가한 80억 1300만 원으로 시장시설 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에 6억 7200만 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단위사업에 61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189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1억 700만 원 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1억 900만 원으로 기본경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166억 9200만 원 보다 4억 3300만 원 증가한 121억 2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1억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227억 2600만 원 보다 13억 2300만 원 증가한 240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30억 700만 원 보다 7억 2300만 원 증가한 37억 3000만 원으로 실업대책 단위사업에 6억 4300만 원, 고용 촉진 및 기능인 육성 단위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184쪽! 마을공동체 성장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17억 2200만 원 보다 2억 700만 원 감소한 15억 15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기본조성 단위사업에 2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미래지향적 에너지공급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87억 8100만 원 보다 6500만 원 증가한 88억 46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단위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물가안정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15억 9500만 원 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16억 원으로 지방물가안정관리 단위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72억 7900만 원 보다 7억 3400만 원 증가한 80억 1300만 원으로 시장시설 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에 6억 7200만 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단위사업에 61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189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1회 추경 1억 700만 원 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1억 900만 원으로 기본경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173페이지요?
○최정용 위원 7페이지 177.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세입 예산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거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1000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임대료가 1000원짜리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이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북면에 LPG 배관망 사업에 단위 그 들어가는 길 중에 일정 부분 작은 그 면적이 한전 전신주가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1000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1000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1만 원도 아니고 1000원이라는 것은 안 받는 게 낫지 뭐 1000원을 부과를 해?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1000원 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에 갖춰있는 통신전주라든지 전신전주에 대해서 임대료는 다 받고 있는데 공교롭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 중에 한전 전주가 있어서 그 주위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이해가 안 되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결산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2건으로 먼저 이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작성 철저에 관해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에 따라 정산 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보조비율 및 군비 부담비를 확인하고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해 재원별 정산을 실시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근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 예산 추계 편성에 관련해서는 세입 예산 편성 시 징수결정 예정하게 될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미편성 후에 징수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분야별 세입 발생 시 세입 예산을 반영한 후에 징수 결정과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결산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2건으로 먼저 이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작성 철저에 관해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에 따라 정산 시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보조비율 및 군비 부담비를 확인하고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해 재원별 정산을 실시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근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 예산 추계 편성에 관련해서는 세입 예산 편성 시 징수결정 예정하게 될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미편성 후에 징수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분야별 세입 발생 시 세입 예산을 반영한 후에 징수 결정과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1000원짜리 나중에 어느 팀인지 얘기를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하고 나서 해당 실무팀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그런데 앞으로 좀……
○강민숙 위원 그게 1년 치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1년 치야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1년 치입니다.
○강민숙 위원 1년에 1000원 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어느 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에너지팀입니다.
○최정용 위원 이따가 알려줘요.
○위원장 이상현 문화체육과 입실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문화체육과장 신성철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개 세입 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6억 3000만 원 증가한 160억 23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9억 1900만 원 증가한 321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95쪽의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1억 5400만 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억 증가한 33억 3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억 700만 원 증가한 71억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4000만 원 증가한 48억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700만 원 증가한 22억 1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00만 원 증가한 13억 1500만 원, 기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원 증가한 31억 7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700만 원 증가한 22억 1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억 증가한 33억 3100만 원, 군비는 제1회 추경 대비 34억 4200만 원 증가한 22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21억 8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 5400만 원 증가한 46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은 4억 1700만 원을 증액한 24억 4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7000만 원 증액, 지방문화원 육성에 6200만 원,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 1억 3100만 원 증액, 가평 문화원사 건립에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평 문화원사 건립 1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은 3억 3700만 원을 증액한 22억 5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등록미술관 지원사업에 2300만 원 증액, 문화예술기획공연에 2300만 원 증액, 문화도시조성사업에 3200만 원 증액, 음악역1939 운영에 1억 4900만 원 증액, 작은영화관 가평 1939시네마에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축제 관리 정책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 2000만 원 증액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의 주요 세부사업으로 지역축제 개발 및 운영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람섬 재즈페스티벌에 2억 원을 증액, 가평 거리축제에 3억 5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체육산업육성 정책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5억 800만 원 증액한 229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1억 3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4000만 원 감액된 47억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용체육관 건립에 1억 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육성 단위사업은 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48억 3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군민체육 활성화에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경기도민 체육대회 유치 단위사업에 주요 세부사업으로 가평종합운동장 스탠드 설치 8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단위사업은 5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8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청평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 증액, 설악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8억 원 신규 편성, 상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 신규 편성, 북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억 8000만 원 증액, 조정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 신규 편성, 설악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의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8000만 원 증가한 29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 세부사업으로 전통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06쪽!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요구합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단위사업에 보전, 지출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개 세입 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6억 3000만 원 증가한 160억 23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9억 1900만 원 증가한 321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95쪽의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1억 5400만 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억 증가한 33억 3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억 700만 원 증가한 71억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4000만 원 증가한 48억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700만 원 증가한 22억 1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00만 원 증가한 13억 1500만 원, 기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원 증가한 31억 7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700만 원 증가한 22억 1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억 증가한 33억 3100만 원, 군비는 제1회 추경 대비 34억 4200만 원 증가한 22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21억 8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7억 5400만 원 증가한 46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은 4억 1700만 원을 증액한 24억 4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7000만 원 증액, 지방문화원 육성에 6200만 원,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 1억 3100만 원 증액, 가평 문화원사 건립에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평 문화원사 건립 1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은 3억 3700만 원을 증액한 22억 5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등록미술관 지원사업에 2300만 원 증액, 문화예술기획공연에 2300만 원 증액, 문화도시조성사업에 3200만 원 증액, 음악역1939 운영에 1억 4900만 원 증액, 작은영화관 가평 1939시네마에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축제 관리 정책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 2000만 원 증액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의 주요 세부사업으로 지역축제 개발 및 운영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람섬 재즈페스티벌에 2억 원을 증액, 가평 거리축제에 3억 5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체육산업육성 정책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65억 800만 원 증액한 229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1억 3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4000만 원 감액된 47억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용체육관 건립에 1억 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육성 단위사업은 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48억 3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군민체육 활성화에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경기도민 체육대회 유치 단위사업에 주요 세부사업으로 가평종합운동장 스탠드 설치 8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단위사업은 5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8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청평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 증액, 설악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8억 원 신규 편성, 상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 신규 편성, 북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억 8000만 원 증액, 조정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 신규 편성, 설악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의 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8000만 원 증가한 29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주요 세부사업으로 전통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06쪽! 행정운영 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요구합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단위사업에 보전, 지출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또 그 아래 보면 수직공원 2400이 있고.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야외공원 수목 식재 3500만 원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그 이번 4월 달에 하자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하자 보수하는데 2300만 원 들여서 실시를 했는데요. 먼저 저희가 한번 둘러보니까 하자 보수를 할 사항하고 저희가 수목 그 주변에 음악역1939 단지 내 도로변 내에 꽃 식재를 한 거 보니까 너무 듬성듬성 심어놓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요구한 것은 음악역1939 단지 내 도로에 그…… 꽃을 좀 심어서 관리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요구한 것은 음악역1939 단지 내 도로에 그…… 꽃을 좀 심어서 관리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거기 하자 보수는 뭘 하자 보수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하자 보수는 나무들 죽은 거 하고 중간 중간에 너무 듬성듬성 되어 있는 꽃들을 모아서 좀 놨고요.
새로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정용 위원 수목 식재를 하려고 그러면은 산림과에다 얘기를 해서 산림과 사업으로 심으면 안 돼요? 자라섬도 그렇게 심던데?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저희가 지금 자라섬 직원하고 현장 확인 나가서 그 견적을 구한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여기 음악역은 계속 적자 나는데 여기에다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말이 많아요.
거기에 왜 계속 투자를 하냐고 그런데 제가 거기 폐기차는 이해를 하겠어요.
폐기차는 폐기차 없애는 거는 그거는 뭐 거기에 맞게 하시느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말이 많아요.
거기에 왜 계속 투자를 하냐고 그런데 제가 거기 폐기차는 이해를 하겠어요.
폐기차는 폐기차 없애는 거는 그거는 뭐 거기에 맞게 하시느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수목 식재 이런 거 계속해서 거기에다 수목 식재를 해서 얼마나 뭐 조경이 달라지고 그러겠어요. 몇 천만 원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한번……
○최정용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작은영화관 여기도 뭐 프린터…… 영화관 운영은 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요새 손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많지는 않지만 좀 꾸준히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여태 프린터 없이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프린터기 없이 어떻게 여태 운영을 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아, 죄송하지만……
○최정용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작은영화관 프린터 구입 이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여태 운영을 어떻게 했냐고 프린터 없이.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프린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역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저 작은영화관도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계속 투자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갔을 때 이런 거 하셔야지 주민들은 계속 불만인데 계속 투자를 하시잖아요. 거기 적자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음악역1939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그게 몇 백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게 맨 처음의 취지랑 맞지도 않고 지금 문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더 이상은 투자하지 말고 있는 데서 좀 마인드를 바꿔서 뭔가 색다르게 하든가 이렇게 계속 투자만 하면 그 어디에서 나와 이게 다 군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음악역1939 야외공원에 이번에 수목 식재하고 꽃하고 단지 내 도로변에 꽃 좀 저거하고 하면 관리만 잘하면 차후에 예산 반영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해마다 그래요. 먼저 바이올린 거기에 뭐 하나 해 놓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위원 8000만 원 들여서……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그때 할 때는 그거하면 더 이상 할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나와 여기 그래서 과장님은 뭐 잘하려고 그러시겠지마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투자는 적당히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강민숙 위원 청평면, 설악면, 상면, 북면 4개 면에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강민숙 위원 이게 읍‧면마다 예산 차이가 많이 나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강민숙 위원 청평하고 상면은 10억이고, 설악면은 8억이고……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기존에 계속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북면은 4억이고……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마지막으로 1회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강민숙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고……
○강민숙 위원 전체……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이번에 2회 추경에도 편성이 되면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 전체 예산은 동일하지만 예산 지금 수립하는 과정에서 차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송기욱 위원 204쪽 보시면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송기욱 위원 상단에 올해 군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6월 11일자로 해서 공연이나 이런 사항들도 마찬가지이고 4000 몇 가지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1m 거리두기 해 가지고 4000 몇 가지 확대됐고 9월 달, 10월 달 정도 되면 아마 그 이상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중수본에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예방접종이 아마 좀 많은 한 1300만 명 이상 25%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발표를 한 것 같고요.
7월 달, 8월 달, 9월 달 지나가면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예방접종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m 거리두기 해 가지고 4000 몇 가지 확대됐고 9월 달, 10월 달 정도 되면 아마 그 이상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중수본에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예방접종이 아마 좀 많은 한 1300만 명 이상 25%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발표를 한 것 같고요.
7월 달, 8월 달, 9월 달 지나가면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예방접종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기욱 위원 지금 우리가 군민의 날 몇 월 달에 잡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10월 달입니다.
○송기욱 위원 10월 달.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10월 8일입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코로나19가.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송기욱 위원 뭐 완전히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정상적으로……
○송기욱 위원 지금 코로나 그……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좀 집단 해제가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중수본에서 6월 11일 날 발표한 사항도 공연이나 이런 야외에서 하는 사항은 4000명까지 지금 된다고 발표했고요.
○송기욱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을 봐도 지금 8월 달, 9월 달 지나가게 되면 그 이상 되는 사람들도 저희 축제를 하는데도 큰 이상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인원이 아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기욱 위원 그때가 저 그 임박해서.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송기욱 위원 집단 해제가 안 되면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세우려면 지금 100월 달이니까 거의 한 8월 달 정도면 전체 그 계획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게 세우려면 지금 100월 달이니까 거의 한 8월 달 정도면 전체 그 계획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지금 경기도에서도 대표 축제도 그렇고 특성화 축제 지금 25개 정도 되는데 그거 지금 다 추진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시‧군에서.
○송기욱 위원 네, 타 시‧군에서……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 외에서도 지금 타 시‧군에서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경기도 체육대회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 대회나……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송기욱 위원 전국대회나 이렇게 잘 판단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미리 계약하고 뭐 물품 이런 거 다 맞춰 놓으면……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송기욱 위원 혹시나 그냥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송기욱 위원 그렇게 좀 그때그때 점검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군민의 날에 행사를 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코로나가 그때 되면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는데 A플랜, B플랜을 확실하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저희가 만약에 가결하더라도 이 예산 있으니까 그냥 덤벙덤벙 막 계약하고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됐을 때 하고 안 됐을 때 하고 A플랜, B플랜을 확실하게 가져와라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송기욱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군민의 날에 행사를 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코로나가 그때 되면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는데 A플랜, B플랜을 확실하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저희가 만약에 가결하더라도 이 예산 있으니까 그냥 덤벙덤벙 막 계약하고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됐을 때 하고 안 됐을 때 하고 A플랜, B플랜을 확실하게 가져와라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연만희 위원 거기 2층에 설악 면민들 운동할 수 있는 현재 설악 헬스장이 있는데 수력발전소에서 그전에 저기 119소방 의원들을 위해서 했는데 거기 이제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반다비 이거 하게 되면 2층으로 운동기구를 먼저 설치 그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거 포함된 금액이 35억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반다비 이거 하게 되면 2층으로 운동기구를 먼저 설치 그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거 포함된 금액이 35억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아마 거기에 그거까지는 계획이 안 잡히고 시설비 건물 저거 하는 그 시설비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책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이번에 종합운동장 스탠드 밑에 1층도 운동기구 별도로 8000만 원 요구했는데요.
○연만희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그거하고 똑같은 건물이 어느 정도 짓고 난 다음에 내부 리모델링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연만희 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그거는 한번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네, 네.
○위원장 최기호 총 1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를 민간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2층에 있었는데 그게 철거가 되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팀 어느 분이지 시설팀 어느 분이시지요?
설계를 하실 때 그것도 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민원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반영하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를 민간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2층에 있었는데 그게 철거가 되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팀 어느 분이지 시설팀 어느 분이시지요?
설계를 하실 때 그것도 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민원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반영하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철 신명철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서 37쪽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음악역1939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 해지에 따라 2020년 3월 1일 뮤직빌리지 TF팀을 구성하고 2020년 5월 12일 민간 위탁금을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차후 전용의 필요가 있을 경우라도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서 37쪽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음악역1939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 해지에 따라 2020년 3월 1일 뮤직빌리지 TF팀을 구성하고 2020년 5월 12일 민간 위탁금을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차후 전용의 필요가 있을 경우라도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성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성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8억 2000만 원 보다 34억 증가한 72억 4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91억 8000만 원 보다 63억 6000만 원 증가한 15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1쪽에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조종특별교부금인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3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1억 1000만 원 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52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5억 5000만 원 보다 63억 3000만 원 증가한 148억 8000만 원으로 관광산업 개발사업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8억 7300만 원 보다 6700만 원 증가한 39억 4100만 원이고 관광홍보 및 안내 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7억 600만 원 보다 12억 3900만 원 증가한 29억 4600만 원이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9억 6900만 원 보다 49억 2600만 원 증가한 78억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55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900만 원 보다 100만 원 증가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진모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8억 2000만 원 보다 34억 증가한 72억 4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91억 8000만 원 보다 63억 6000만 원 증가한 15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1쪽에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조종특별교부금인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3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1억 1000만 원 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52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5억 5000만 원 보다 63억 3000만 원 증가한 148억 8000만 원으로 관광산업 개발사업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8억 7300만 원 보다 6700만 원 증가한 39억 4100만 원이고 관광홍보 및 안내 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7억 600만 원 보다 12억 3900만 원 증가한 29억 4600만 원이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9억 6900만 원 보다 49억 2600만 원 증가한 78억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55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900만 원 보다 100만 원 증가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여기 211페이지에 보면요. 호명산 잣나무숲 캠핑장 공유재산 사용료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211 세입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네, 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1300 맨 위에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최정용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과장 이진모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맨 위에 있잖아요. 1300…… 공유재산 사용료…… 211페이지 책자가 거기랑 다른가?
○관광과장 이진모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여기 좀 부실해서요. 호명호수 매점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그 맨 위에 공유재산 사용료 1300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1300만 원 네, 있습니다.
호명산 잣나무숲 캠핌장 공유재산 이거 사용이요?
호명산 잣나무숲 캠핌장 공유재산 이거 사용이요?
○최정용 위원 네.
○관광과장 이진모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사용 수익을…… 사용료를 이것도 공유재산 수익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사용 수익료 사용료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사용 이거는 누가 내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민간 업체요.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관광과장 이진모 이게 개인이거든요. 개인입니다. 개인을 사용수익 허가를 내준 거예요.
저희가 5년 동안 캠핑 사용……
저희가 5년 동안 캠핑 사용……
○최정용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상천 농촌테마파크 위쪽입니다.
걸어서 한 200m 올라가시면 있습니다.
걸어서 한 200m 올라가시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개인이 허가를 내서 이거를.
○관광과장 이진모 네, 사용수익 우리가 허가를 내줘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최정용 위원 이거는 테마파크랑은 별개네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별도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저희 자라섬팀에서 전담으로 팀장 1명, 그다음에 팀장, 토목하고 3명입니다.
○최정용 위원 하루에 3명씩 근무인 거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우리 꽃 정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루에 공무원이 나가는 기간제가 17명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6명 정도.
하루에 공무원이 나가는 기간제가 17명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6명 정도.
○최정용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6명이.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필요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이제 평일 날 하고 저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고 차등을 뒀어요.
○최정용 위원 아니, 평일 날도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던데.
○관광과장 이진모 거기에서 하는 근무는 1명씩 하고 있습니다. 평일 날은 1명, 토요일은 저희가 보강을 해서 한 6명 정도 됩니다.
○최정용 위원 토요일은요?
○관광과장 이진모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저희 과는……
○최정용 위원 아니, 다른 전체 공무원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공무원이……
○최정용 위원 다른 과에서도 현재 지원 나가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아니, 안 나갑니다.
우리 문화경제산업국만 저희가 해서 지금 한두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산업국만 저희가 해서 지금 한두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국에서 가면 다른 과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다른 과에는 저희가 잡지를 않았습니다.
○최정용 위원 관광과에서……
○관광과장 이진모 네, 저희 과하고 그 산림과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주부서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가고 그 다른 과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정용 위원 산림과하고……
○관광과장 이진모 산림과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저희 관광과 그다음에 우리 관광경제산업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여러 과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최정용 위원 거기에서 한명씩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진모 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뜩이나 공무원이 모자라서 업무가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먼저 그 과에다가 전화해서 좀 보자고 그랬더니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제 근무자를 더 뽑든가 이래서 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위원님 이제……
○최정용 위원 그래서 관광에서 요원을 더 뽑든가 인원을 더 배치를 달라 그러든가 이렇게 하셔서 해야지 다른 팀에서 거기 나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업무를 못하고 엉뚱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관광과에서 요원을 더 달라 그러든지 다른 과에서 뽑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관광과장 이진모 알겠습니다. 다음 가을에 할 때는 그렇게……
○최정용 위원 그래서 다른……
○관광과장 이진모 기간제를……
○최정용 위원 아니, 업무를 봐야 하는데 엉뚱하게 거기에 가서 공무원이 근무를 서면 안 되지요.
○관광과장 이진모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모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퇴실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모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퇴실하셔도 됩니다.
○관광과장 이진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농업정책과 입실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철선입니다.
가평군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021년도 1회 추경 109억 5400만 원 보다 7억 6900만 원 증가한 117억 24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160억 4900만 원 보다 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쪽에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1회 추경 대비 국고보조금 7억 5700만 원,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농촌 생활환경개선, 농업 경쟁력강화 2개 정책사업으로서 2021년 제1회 추경 160억 4900만 원 보다 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62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 생활환경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경 87억 3600만 원 보다 7억 4300만 원이 증가한 94억 8000만 원으로서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5억 7800만 원 등 9개 사업에 신규사업 및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8쪽에 농업 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71억 9100만 원 보다 6900만 원이 증가한 72억 6100만 원으로서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신규사업 및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입니다.
가평군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021년도 1회 추경 109억 5400만 원 보다 7억 6900만 원 증가한 117억 24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160억 4900만 원 보다 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쪽에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1회 추경 대비 국고보조금 7억 5700만 원,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농촌 생활환경개선, 농업 경쟁력강화 2개 정책사업으로서 2021년 제1회 추경 160억 4900만 원 보다 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62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 생활환경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 제1회 추경 87억 3600만 원 보다 7억 4300만 원이 증가한 94억 8000만 원으로서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5억 7800만 원 등 9개 사업에 신규사업 및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8쪽에 농업 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71억 9100만 원 보다 6900만 원이 증가한 72억 6100만 원으로서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신규사업 및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최정용 위원 거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최정용 위원 9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제 사무장을 안 뽑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지금……
○최정용 위원 잘 모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감액되는 거를 제가……
○최정용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계속 나가던 사업비인데 갑자기 줄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네.
○최정용 위원 여쭤 보는 건데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철선 이어서 2020회계연도 농업정책과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예산전용 부적정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통계목 오류 편성하여 추경 시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하였으나 빠른 집행을 위하여 전용을 통하여 조정한 사항으로서 추후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유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성립 후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용보다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세입 예산 추계 및 편성 철저입니다.
세입과목 중 예산 미편성 후 징수결정현황은 그 외 수입 9500만 원으로 향후 업무지침 숙지 및 직원 교육을 통하여 세입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쪽! 예산전용 부적정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통계목 오류 편성하여 추경 시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하였으나 빠른 집행을 위하여 전용을 통하여 조정한 사항으로서 추후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유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성립 후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용보다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세입 예산 추계 및 편성 철저입니다.
세입과목 중 예산 미편성 후 징수결정현황은 그 외 수입 9500만 원으로 향후 업무지침 숙지 및 직원 교육을 통하여 세입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철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축산유통과 입실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철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축산유통과 입실해 주세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축산유통과장 추운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축산 및 농업유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48억 4500만 원 보다 6500만 원 증가한 49억 1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2021년 제1회 추경 93억 1900만 원 보다 1억 8700만 원 증가한 95억 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235쪽! 일반회계 수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500만 원 증가, 도비보조금 4000만 원 감소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축산경쟁력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72억 4400만 원 보다 2억 9300만 원 증가한 75억 3700만 원으로서 고품질 축산물 육성 지원 단위사업에는 축사환경 개선사업 1000만 원, 말 산업 청년인턴취업 지원사업 2000만 원 등에 대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0쪽! 예방 위주 가축방역사업 단위사업에는 가축방역사업이 9900만 원, CCTV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8600만 원, 가축 폐사 수거함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3900만 원, 241쪽! 동물보호 축산물 안전사업 단위사업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유통 100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100만 원의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하수도 수질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1억 900만 원 보다 5000만 원 감소한 5900만 원으로서 물 환경 개선 및 수질보호 단위사업에 축산환경관리 5000만 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농업 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12억 4600만 원 보다 6800만 원 감소한 11억 7800만 원으로서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 3200만 원, 자라섬 전국 막걸리페스티벌 지원 1억 8000만 원 감소, 공동브랜드 육성 단위사업에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및 명품화 1000만 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단위사업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1300만 원,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에 2300만 원,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에 지자체 협력사업 2800만 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경정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축산 및 농업유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경 48억 4500만 원 보다 6500만 원 증가한 49억 1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2021년 제1회 추경 93억 1900만 원 보다 1억 8700만 원 증가한 95억 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235쪽! 일반회계 수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500만 원 증가, 도비보조금 4000만 원 감소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축산경쟁력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72억 4400만 원 보다 2억 9300만 원 증가한 75억 3700만 원으로서 고품질 축산물 육성 지원 단위사업에는 축사환경 개선사업 1000만 원, 말 산업 청년인턴취업 지원사업 2000만 원 등에 대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40쪽! 예방 위주 가축방역사업 단위사업에는 가축방역사업이 9900만 원, CCTV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8600만 원, 가축 폐사 수거함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3900만 원, 241쪽! 동물보호 축산물 안전사업 단위사업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유통 100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100만 원의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하수도 수질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1억 900만 원 보다 5000만 원 감소한 5900만 원으로서 물 환경 개선 및 수질보호 단위사업에 축산환경관리 5000만 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농업 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12억 4600만 원 보다 6800만 원 감소한 11억 7800만 원으로서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 3200만 원, 자라섬 전국 막걸리페스티벌 지원 1억 8000만 원 감소, 공동브랜드 육성 단위사업에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및 명품화 1000만 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단위사업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1300만 원,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에 2300만 원,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단위사업에 지자체 협력사업 2800만 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경정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호 최정용 위원님!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저희가 이제 가평 봉수리에 W홀스랜드는 승마장이 있고요.
○최정용 위원 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이제 말 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말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승마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인턴을 1년간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인턴생활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방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정용 위원 현재 이게 취업한 사람이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작년에 한명 있었고요. 작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올해 지금 다음 달부터 그……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게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다음 달부터 그……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게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월 200만 원……
○최정용 위원 그거를 보조해 주는 거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최정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최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전에도 한번 했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 했고요.
○최기호 위원 그전에 했던 사람들의 성과는 어떤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산소를 강제로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빠른 발효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최기호 위원 가축분뇨 부숙장비 지원사업 이게 그 부로화 사업입니까?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 전에도 한번 했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 했고요.
○최기호 위원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의 성과는 어떤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산소를 강제로 부여하는 시스템으로써 빠른 발효를 촉진하는 효과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저희가 초기 사업이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2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가평휴게소 농특산물 홍보장에 홍보용 모니터 5백만 원이 삭감됐어요. 혹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이거 삭감하시는 겁니까? 필요치 않아서?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농특산물 음악역1939에 저번에 위원님들께 많이 걱정해 주신 주차장 관련 사업이 아마 이번에 문체과에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로컬푸드 음악역에 있는 로컬푸드 1939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판을 그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가평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 홍보용 모니터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거기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로 올해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인테리어를 다시……
○강민숙 위원 그럼 홍보에 대해서 뭐 다른 대안은 주지 않고 그냥 사업을 변경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뭘 그쪽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아, 우선은 가평휴게소 쪽은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거기 들어가시는 이제 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혼자서 인테리어만 그 정도로 해 놔도 저희가 이제 저온저…… 아니, 그……
○강민숙 위원 일단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이게 홍보가 필요치, 모니터가 필요치 않은 걸 예산을 세웠다는 거밖에 더 되느냐고요 이게.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아, 그것도 이제……
○강민숙 위원 꼭 필요했으면 모니터가 아니라 다른 걸로 뭘 대안을 뭐 하나 해 놓고 이쪽으로 사업을 넘겨야 되는데 굳이 필요치 않은 거 지금 거기에서 아니, 필요치 않으니까는 그냥 리모델링에서 끝내도 된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필요치 않은 거를 해 주려고 했던 거고 결론은 그런 거네요. 이 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모니터가 아니면 다른 걸 뭘 해 주고서 이렇게 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뭐 그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인테리어를 끝내고 여기에 다른 사업으로…… 여기 뭐 음악역1939에 뭐 다른 사업 추진하는 거는 좋으신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홍보 방안은 다른 걸 안 세우셨느냐 이거이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휴게소는 그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음악역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음악역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강민숙 위원 사업의 확장성으로 보시는 거지요?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축산유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축산유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추운천 네, 축산유통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가평군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일련번호 3번에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작성 철저에 대하여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시도비 반환금액 189만 9천 원에 대하여 재원 비율을 미확인한 사항이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결산 시 내시비율 및 군비 부담 비율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여 보조금 정산이 정확한 수치로 작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관리와 집행내역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일련번호 15번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산정 철저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 3337만 3천 원에 대하여 19년도 명시이월 시국도비 보조금이 전액 교부되었음에도 자금 없는 이월로 확정된 사업이 있으며 이월사업비 확정 시 국도비 보조금 교부 여부 확인 후 명확히 구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가평군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일련번호 3번에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작성 철저에 대하여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시도비 반환금액 189만 9천 원에 대하여 재원 비율을 미확인한 사항이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결산 시 내시비율 및 군비 부담 비율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여 보조금 정산이 정확한 수치로 작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관리와 집행내역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일련번호 15번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산정 철저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 3337만 3천 원에 대하여 19년도 명시이월 시국도비 보조금이 전액 교부되었음에도 자금 없는 이월로 확정된 사업이 있으며 이월사업비 확정 시 국도비 보조금 교부 여부 확인 후 명확히 구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운천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운천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종옥입니다.
2021년도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5억 7천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증가한 76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5억 7600만 원보다 12억 1700만 원 증가한 17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2억 7백만 원보다 1100만 원 증가한 32억 19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36억 4700만 원보다 3백만 원 증가한 36억 5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호, 행정운영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5억 7600만 원보다 11억 1700만 원 증가한 176억 9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1억 9900만 원보다 4억 7900만 원 증가한 66억 7800만 원으로써 산림자원 조성 단위사업에 24억 3600만 원과 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25억 8천만 원으로, 조림사업에 3천만 원에서 7백만 원 감소한 2200만 원, 주택피해우려목 등 위험목 제거에 1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가한 3억 원, 산림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에 6500만 원에서 2백만 원 증가한 6600만 원, 녹지공간 조성 단위사업에 12억 3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증가한 15억 1천만 원으로, 꽃마을만들기에 6억 1900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증가한 8억 8900만 원, 산림휴양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5억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증가한 5억 8600만 원으로, 산림휴양관 자연휴양림 관리에 4천만 원에서 1600만 원 증가한 56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1억 3300만 원에서 4300만 원 증가한 1억 6800만 원, 산림경영기반조성 단위사업에 6억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증가한 6억 6백만 원으로, 임도시설에 2억 2천만 원에서 5백만 원 증가한 2억 2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4억 6400만 원보다 6억 1900만 원 증가한 90억 8800만 원으로써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37억 8200만 원에서 3300만 원 증가한 38억 15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1천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에 9천만 원에서 2300만 원 증가한 1억 14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46억 8200만 원에서 5억 8600만 원 증가한 52억 6800만 원으로, 사방사업에 1억 67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가한 3억 17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에 5400만 원에서 6백만 원 증가한 6천만 원, 2020년 7월 28일에서 8월 10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에 10억 55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4억 8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억 7천만 원보다 1900만 원 증가한 18억 8900만 원으로써 공원관리 단위사업에 18억 7천만 원에서 1900만 원 증가한 18억 8900만 원으로 명지산군립공원 유지 관리에 1억 5천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증가한 1억 2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5억 7천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증가한 76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5억 7600만 원보다 12억 1700만 원 증가한 17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2억 7백만 원보다 1100만 원 증가한 32억 19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36억 4700만 원보다 3백만 원 증가한 36억 5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호, 행정운영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5억 7600만 원보다 11억 1700만 원 증가한 176억 9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1억 9900만 원보다 4억 7900만 원 증가한 66억 7800만 원으로써 산림자원 조성 단위사업에 24억 3600만 원과 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25억 8천만 원으로, 조림사업에 3천만 원에서 7백만 원 감소한 2200만 원, 주택피해우려목 등 위험목 제거에 1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가한 3억 원, 산림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에 6500만 원에서 2백만 원 증가한 6600만 원, 녹지공간 조성 단위사업에 12억 3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증가한 15억 1천만 원으로, 꽃마을만들기에 6억 1900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증가한 8억 8900만 원, 산림휴양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5억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증가한 5억 8600만 원으로, 산림휴양관 자연휴양림 관리에 4천만 원에서 1600만 원 증가한 56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1억 3300만 원에서 4300만 원 증가한 1억 6800만 원, 산림경영기반조성 단위사업에 6억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증가한 6억 6백만 원으로, 임도시설에 2억 2천만 원에서 5백만 원 증가한 2억 2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산림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4억 6400만 원보다 6억 1900만 원 증가한 90억 8800만 원으로써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37억 8200만 원에서 3300만 원 증가한 38억 1500만 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1천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에 9천만 원에서 2300만 원 증가한 1억 14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46억 8200만 원에서 5억 8600만 원 증가한 52억 6800만 원으로, 사방사업에 1억 67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가한 3억 17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에 5400만 원에서 6백만 원 증가한 6천만 원, 2020년 7월 28일에서 8월 10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에 10억 55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4억 8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억 7천만 원보다 1900만 원 증가한 18억 8900만 원으로써 공원관리 단위사업에 18억 7천만 원에서 1900만 원 증가한 18억 8900만 원으로 명지산군립공원 유지 관리에 1억 5천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증가한 1억 2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은 칼봉산자연휴양림 누수 개선 공사 있지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정용 위원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이종옥 이게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정용 위원 아니, 누수가, 누수가 해마다 돼요?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끝나야지. 올해 또 이게 하면은 작년에 부실공사 했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산림과장 이종옥 건축구조가 이제 목조이다 보니까요. 예상치 못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최정용 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 1년에 수입이 얼마 납니까? 제가 보면은 5500을 들여서 이거 수리를 하는데 1년에 거기 5500 못 벌잖아요 수입이. 순수입이 5500이 안 돼요 거기가. 그 사업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뭐야.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뭐 그 공사한 사람들이 하자보수 한다든가 뭔가 해야지 계속 군비 갖다가 처박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종옥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휴양림의 조성 목적이 어떤 군민에, 군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제공 이런 목적이 좀 강하기 때문에요.
○최정용 위원 그 군민이 몇 명이나 이용해요? 이거 군민이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종옥 물론 이제 군민이 이용은 다 안 하지만……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제가 보면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못 하고 계시는 건데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소나무허리노린재 항공방제 하잖아요 올해.
○산림과장 이종옥 네, 네.
○최정용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종옥 예산은 도에서 지금 물품이라든가 약제비가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최정용 위원 네.
○산림과장 이종옥 도에서 좀 사 가지고 구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산림과장 이종옥 도에서, 경기도에서요.
○최정용 위원 도비로만 전체적으로 한다고요?
○산림과장 이종옥 아……
○최정용 위원 여기 내가 책자를 보니까 군비가 하나도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 도유림은 도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사유림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정용 위원 이거는 도에서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종옥 도유림, 사유림 구분 안 하고 일단 신청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최정용 위원 아니, 신청지 위주로 하는 건 제가 아는데 그게 신청은 사유림은 개인이 가평군민이 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정용 위원 그랬을 때는 그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런데 군비가 여기 없어요?
○산림과장 이종옥 일단 이제 어차피 지금 경기도에서 이게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최정용 위원 이번에 항공방제 한다면서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군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정용 위원 군비가 여기 없어 추경에. 뭐 그러면 과장님이 뭐 예비비를 쓴다든가 무슨 얘기가 나오셔야 하는데 이거 대책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종옥 우선은 이제 우리 저……
○최정용 위원 신청은 다 받았잖아요 이거.
○산림과장 이종옥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군비를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산림과장 이종옥 일단은 재선충 사업비, 병해충 방제예산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단 우선 쓰고 이 약제대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도비를 나중에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 재선충 비용을 갖다가 이거로 쓰시겠다?
○산림과장 이종옥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 기자분도 계신데 대답 안 하시면 어떻게 해. 그리고 그 드론은 어떻게 해요 드론은.
○산림과장 이종옥 드론은 1천만 원 지금 편성해 주시면……
○최정용 위원 네?
○산림과장 이종옥 1천만 원을 편성해 주시면.
○최정용 위원 여기 어디 있어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못 찾은 건가?
○산림과장 이종옥 네, 256페이지요.
○최정용 위원 이게 1천만 원으로 돼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이게 다 견적을 받은 겁니다.
○최정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5페이지에 보면은 그 칼봉산 휴양림 산림휴양관 누수 개선공사인데 누수가 어떤 부분에서 누수가 됐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최정용 위원 (본 위원 석에서) 그거 아까 한 건데요?
○송기욱 위원 다시 한번 내가……
○산림과장 이종옥 누수가.
○위원장 이상현 팀장님 자료들 드리세요. 저거 하실 거 있으면은 보충자료를 드리세요.
○송기욱 위원 이게 경반에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송기욱 위원 경반리.
○산림과장 이종옥 이게 새 거 건물이 얼마 안 됐는데 누수가 어디 부분에 됐어요?
○산림과장 이종옥 베란다 쪽으로 앞쪽을 통해서 비가 이제 이렇게 비바람이 치면 사각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베란다 쪽에서 방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 안으로 많이 오게 되면은 방 안으로 물이 침투가 되는 현상입니다.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얼마 몇 년 안 됐는데 누수가 돼요?
○산림과장 이종옥 건물은 12년 됐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이종옥 이거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송기욱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송기욱 위원 이 누수되는 부분 그것 좀 서면으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옥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거 최정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시니까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옥 네.
○위원장 이상현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상단에 보면은요. 산불에 강한 마을 만들기 삼회리 마을 나왔네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기호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옥 이제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산불, 산불이 좀 주민들의 어떤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들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예방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그 대상지로 이제 선정을 요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산불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럼 교육 같은 것도 할 거고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교육도 하고요.
○최기호 위원 그리고 사서 장비도 마을에다가 주고 소 그 뭐 물 이렇게 물 뿌리는 거 그런 것도 사서 주고 그런 것도 훈련을?
○산림과장 이종옥 네, 업무체계도 또.
○최기호 위원 그런 것도 훈련을 하는 겁니까? 그냥 시범적으로 해 놓고 마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종옥 우선은 이제 지금 아직 그 지급은 아직 안 해 드렸는데요. 산불예방경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교육도 같이 시키려고 합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아니 뭐 이게 총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투자 대비 좀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잦은 비로 인해서 산불이 상당히 줄어들었지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기호 위원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기호 위원 그럼 전년도 올해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산림과장 이종옥 저희가 작년도에 8건이 산불이 발생이 됐고요.
○최기호 위원 작년에 3건 났는데?
○산림과장 이종옥 8건.
○최기호 위원 여덟 건?
○산림과장 이종옥 여덟 건.
○산림과장 이종옥 올해 1건.
○최기호 위원 올해 1건이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기호 위원 잦은 비로 인한 예방효과라고 봐야 되겠지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기후적인 탓도 있고 또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최기호 위원 홍보 많이 했다?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기호 위원 그리고 그 올해 산불헬기는 철수했겠네요?
○산림과장 이종옥 5월 30일까지 하고 철수한 상태에서 11월 1일 경에 이제 다시.
○최기호 위원 철수한 거지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기호 위원 산불 덜 껐어도 경비는 똑같이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종옥 경비는 잘 지급해야 됩니다.
○최기호 위원 아니, 덜 날아다녔으니까 기름값도 덜 들었을 텐데?
○산림과장 이종옥 다시 예방활동을 위한 비행 뭐 이런 것도 계속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최기호 위원 방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기호 위원 아, 그게 그거입니까?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첨부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나무의 특징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라든가 느티나무라든가 그런 거는 거목이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 정원이라든가 또 조경 같은 거를 하는 거를 보면 그 나무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조경업자 배불리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은행나무는 거목으로 크잖아요. 한 아름씩 크잖아.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모종 뭐 묻듯이 한 1m 간격으로 심었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여간 가까운 뮤직빌리지를 한번 가보세요. 이게 산림과 책임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그런 거는 좀 예고도 해 주고 좀 이렇게 뭔가 멘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아. 아니, 그거 뭐 자작나무는 1m 간격으로 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은행나무를 1m 간격으로 심었어요. 그게 어디 그 나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심은 거냐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종옥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조경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뮤직빌리지 주변에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경적인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 일단은 저희 조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설계자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의논을 좀 다시 해 보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러니까 나무의 특징을 고려해선 먼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리고 나무도 좀 볼품 있는 거를 심으라고 권고를 하세요. 어디서 남들이 캐가다가 갖다 버리는 거 그런 거 갖다 심어. 우리가 봐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거 몇 십만 원씩 책정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진짜 수형도 너무 형편 없고 나는 줘도 갖다 심지도 않아. 그런 거를 갖다가 번듯하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산림과에서 계도를 좀 해 주셔야지.
그거 몇 십만 원씩 책정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진짜 수형도 너무 형편 없고 나는 줘도 갖다 심지도 않아. 그런 거를 갖다가 번듯하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산림과에서 계도를 좀 해 주셔야지.
○산림과장 이종옥 네, 그거 뭐 참고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2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추가 접수된 곳이 있다고 4억 4천 지금 예산 요구하셨는데 여기 어디 어디인지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최정용 위원 거기 보시면 이제 작년에 집중호우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종옥 네.
○최정용 위원 그거를 이제 이 장마철 돌아오니까는 미리미리 거기를 점검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종옥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