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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27일(월) 오후13시00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1. 부의된 안건
  2. 1.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의사계장 정선융   
먼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인수 위원님을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인수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비록 조례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보잘 것 없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있는 의견이 채택되어 뜻있는 회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부족한 점이 있다 하여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임시위원장   김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여기 계신 위원중 한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지금 부의장님이신 남궁 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인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 위원   정연구
없습니다. 남궁 재 위원님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임시위원장   김인수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없는지요?
○ 위원   정연구
없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신 남궁 재위원님이 맡아 주시기로 하고.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중에 한분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이용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인수
그럼 이용화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는 위원 없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남궁 재위원이, 그리고 간사는 이용화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남궁 재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임시위원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96년도 가평군의 살림살이가 되는 모든 예산에 대하여 세밀하고도 정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기 위한 것 입니다.
오늘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토론을 거쳐 세부계획을 수립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과 운영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용화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생각해 보았습니다.정기회기중인 12월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과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후 특위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용화위원께서 방금 활동기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의견있는 위원 없음)
그럼 활동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28일중에서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와 이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정기회 본회의를 제외한 가간안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이용화
예산심의와 검토는 어디에서 할 계획인지? 사무 보조원은 없는지? 또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위원여러분! 방금 이용화위원께서 감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허심탄회 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심의 장소는 본회의장에서 하고 사무보조자는 사무과장 용명중과 전문위원 정태윤, 의사계장 정선융씨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대상은 ‘96년도 본예상안과 94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대하여 심의와 토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방금 지기원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다른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용화
방금 지기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사무보조원 없이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는 35일동안 계속 하는 것인 만큼 사무과 직원 또한 매우 바쁘니 최대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만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방금 이용화위원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28일까지로 그때 그때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특위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으며 장소는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96년도 예산안,94년도 결산검사결과 보고와 결산안, 제4회 추겨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와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원은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의사계장을 보조받도록 사무과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항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사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려면 모든 현황이 있어야 하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실과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해야 합니다.
○ 위원   김인수
대상은 전실과소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실과소장이 본회의장에서 하루종일 대기하는 것 보다는 일정별로 해당실과소장과 보충 답변을 위하여 실무계장들까지 출석토록 하는 것이 어떤지요?
○ 위원   정연구
좋습니다. 그러나 계장까지 꼭 출석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연말로 매우 바쁠 것이라 생각되는 만큼 실무계장의 참석여부는 각실과소장에게 위임토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방금 정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것이 제가 판단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은 군수를 비롯하여 각실과소장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실과소장에게 위임토록 합시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각종자료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사무과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부족한 사항은 바로 관계실과소장에게 질문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의견 없음)
그럼 자료는 방금 말씀한 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있는 위원 없음)
○ 전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있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 계획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여러분! 본계획서는 제41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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