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구장범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김경수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5건의 예산 관련 안건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081억 2300만 원 감소한 3791억 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617억 6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74억 1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3617억 6300만 원으로 자체수입 827억 9900만 원, 이 중 지방세가 706억 원, 세외수입이 121억 9900만 원이고 다음 장입니다. 이전수입은 2789억 64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910억 원, 조정교부금 등 767억 4300만 원, 보조금 1005억 6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6억 59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68억 5600만 원 감소한 706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51억 7800만 원 감소한 121억 99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818억 2600만 원 감소한 910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65억 5800만 원 감소한 767억 4300만 원이고 보조금은 500억 1900만 원 감소한 100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5억 8800만 원 감소한 174억 1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4700만 원, 보조금은 38억 9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억 3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3건에 3369억 8200만 원으로 2024년도 당해예산은 증감 없이 164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3791억 76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827억 99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주요세목별 추계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소비세제입니다.
  첫 번째, 지방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2024년이 저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로 양도소득분은 15억 감액하고 법인세율 인하와 2023년 경기침체로 기업 및 개인사업자 실적 둔화에 따른 법인세분 10억 및 종합소득분 2억 감액 편성하고 특별징수분은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방소비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국세 부가가치세 수입예산안에 기반하였고 2023년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을 적용한 추계치로 자치단체별 예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담배소비세의 경우 최근 4년간 가평군의 평균중과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과세입니다. 첫 번째 재산세의 경우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2023년 공시가격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 수준으로 예상되고 신축 아파트 1500세대 세수 증대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의 경우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행분은 2024년 과다 책정된 19억을 먼저 차감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 때 22억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보전분및유가보조금 안분비율은 변동 없음으로 하고 유류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인하 연장과 환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입니다.
  첫 번째, 주민세의 경우 주민세 균등분은 세대수 변동은 크게 것으로 반영하여 2024년 수준을 유지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도 2024년 수준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년도의 경우 징수액은 매년 비슷하여 평년 수준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지출 경비 중 시설비가 전년 대비 191억 8900만 원 감소한 553억 8500만 원으로 평생학습관 건립 92억 9000만 원, 청평면 종합복지관 건립 34억 원, 가평종합운동장 시설개보수 사업 27억 원, 설악야구장시설 확장 및 개보수 사업 17억 원, 설악체육공원 시설개보수 사업 11억 원, 청평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중로 2-7호선 10억 원, 농어촌도로 설206호선 창의리, 엄소리 구간 확포장 공사 13억 원, 상면생활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사업 18억 원, 농어촌도로 북101호선 제령리에서 소법리 구간 확포장 공사 5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경기침체 국면 지속으로 2023년도 기업 및 개인사업자 실적 악화,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2023년도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에 맞추어 편성 지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다음 장입니다.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추어 주민행정 수요와 불편 사항 해소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건전 재정 목표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되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기미도래 사업이 요구되지는 않았는지, 특히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심의, 지방보조금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각종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됐던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900만 원 증가한 181억 9400만 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92억 1900만 원, 수익적지출 129억 16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 89억 7500만 원, 자본적지출은 5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에 633억 9100만 원이며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24억 3700만 원,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사업 509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00만 원 증가한 181억 9400만 원이며 지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5억 5300만 원, 설악면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 원, 조종 노후관로 교체공사 10억 원, 정수장 기술진단용역 2억 2000만 원, 지방상수도 주요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및 유지관리로 군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만,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에 1 이내에 금액인 1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총 80억 원 중 2024년도 사업비 일부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 37억 3000만 원을 편성한 바, 본예산 대비 20.5%로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그 차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이자수입금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바, 향후 자원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시 계획된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 공사 1만 톤 규모를 2030년까지 증설할 계획이나 총 사업비가 509억 5400만 원으로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총액 대비 280%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향후 자금조달계획 지방채 발행 등을 좀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144억 2600만 원 증가한 488억 4800만 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154억 1700만 원, 수익적지출 162억 2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 334억 3100만 원, 자본적지출은 32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차 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3795억 400만 원이며 이 중 2024년도 예산은 16개 사업에 24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4억 2600만 원 증가한 488억 48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 30억 5800만 원, 청평공공하수처리 2차 증설사업 15억 3600만 원,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 12억 400만 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사업 14억 6000만 원, 봉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73억 5800만 원, 청평-설악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600만 원,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 5400만 원, 북면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18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예산안이나 장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단계별 사업 추진 시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네 번째,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31페이지 검토 결과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은 총 11개의 기금입니다. 기금 수입은 아래의 표와 같이 56억 8100만 원이고 기금 지출은 131억 47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에는 74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177억 84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3억 3000만 원과 청사관리기금 외 3개의 기금으로부터 12억 1100만 원의 여유자금을 수입 조치하고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에 융자한 원금 12억 5000만 원과 이자 8300만 원을 회수하고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재원 부족에 따라 예수금원금상환 100억 원, 예수금이자상환 15억 5000만 원 등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4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6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 4억 8200만 원 등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2024년도 예치금 이자수입이 100만 원으로 2024년에는 전년보다 1500만 원 증가한 이자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200만 원, 기부금 수익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금 운용(홍보, 답례품비 등) 등 총 6700만 원을 편성한 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6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등 구입 1억 500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억 5000만 원, 응급복구 임차비 등 3억 5000만 원 등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다음 장입니다. 전년도인 2023년도에도 재해예방을 위해 수방자재 등 구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재해예방을 위한 물품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청사관리기금입니다. 2021년도에 10억 원, 2022년도에 15억 원, 2023년도 금년도에 35억 원, 2024년도에 일반회계로부터 10억 원, 금고협력사업비 및 제휴카드 적립금 2억 1800만 원을 전출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사항이나 조성 목표액인 800억에는 크게 미달됩니다. 적립 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평군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자활기금 사업 추진 300만 원으로 기금 운용에 특별한 사항은, 특이사항은 없으나 사업비가 소규모로 편성된 바,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조성목표액은 15억 원으로 2023년도 말 기준으로 16억 400만 원이 조성되어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 2800만 원, 지역 전통문화 확산 공동체 공모사업 1500만 원 등 4400만 원으로 기금 운용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금 조성 목표액을 2018년도에 달성한 만큼 일반회계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중 기금으로 추진되는 문화예술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상색리 지역 상하수도 요금 지원에 2500만 원, 상색리 농기계 임차료 지원 300만 원, 상색리 마을회관 공공요금 지원에 300만 원, 상색리 거주 학생 장학금 지원 300만 원, 상색초등학교 학생 장학금 지원 400만 원, 상색리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 1700만 원, 상색리 물품 구입 1400만 원, 마을 문화행사비 지원 300만 원, 주민 우수사례 선진지견학 1000만 원, 마을회관 전기 승압공사 400만 원, 마을창고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1500만 원 등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라 부과된 옥외광고금등의 허가수수료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특별한 사업 추진 없이 2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식품위생관리에 5600만 원, 반환금 기타 1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반환금이 1500만 원으로 과징금 5000만 원 대비 30%로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평군 장학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장학기금 기부금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이자수입 7억 7700만 원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에서 전년도 대비 3억 8000만 원 증액한 6억 5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 종합 의견입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 운영한 것입니다.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기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별 지출 시기 등을 감안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이 887억 85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2024년도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악재 속에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대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부족한 세입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 실적이 미미한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로 일반회계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복지정책과 소관 미국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부지 매입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45페이지 검토 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취득의 경우 한 건 당 예정 금액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 또는 부지 면적 1000㎡ 이상의 토지, 처분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재산 또는 부지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가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제31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입니다. 취득 토지는 4건에 6만 7901㎡이고 7100…… 71억 2500만 원입니다. 건물취득은 3건에 1334.20㎡이고 9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국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부지 매입은 북면 이곡리 446-11에 1필지, 3288㎡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미국의 한국전쟁 가평전투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 건립된 미국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부지 소유자로부터 2023년 9월 부지 매도 및 기부채납 의사를 확인하여 부지매입 및 부지 내에 존치하고 있는 기념비를 기부채납 받아 가평군에 귀속시킴으로서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2023년 11월 1일 제8회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 확충사업은 가평읍 읍내리 915번지 일원 1만 1168㎡의 토지를 매입하여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90면을 조성하고 봉안시설 등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8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가평추모공원의 부족한 주차 수요를 확충하고 향후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군민에게 더욱 편리한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3년 10월 18일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북한강 천년뱃길 호명, 물미연꽃나루 건설은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호명나루 및 물미연꽃나루 선착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천혜의 자원인 북한강 수변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수상교통망을 구축하여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호명나루 및 물미연꽃나루 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2023년 10월 18일 제7회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청춘센터 신축은 조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종면 현리 291-9번지 일원에 청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 2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조종면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거점 조성 및 기초생활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조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조종면 복지회관 철거 후 청춘센터 신축을 통하여 조종면 주민의 안전 확보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3년 10월 18일 제7회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22년 1월 사업으로 기 투자액이 2022년도에 12억 1600만 원, 2023년도에 9억 1000만 원이고 당초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해서 2022년도 7월에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음에 따라 철거 후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그 시점이 202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기를 좀 놓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다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토지매수 변경 후 폐기물의 안전적 처리를 위하여 처리시설 주변에 가평읍 상색리 383번지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토지 29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16필지는 지난 임시회 때 제2회 추경에 편성한 바 있고요. 이번에 13필지 증가해서 29필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2023년 10월 18일 제7회 가평군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2회 추경 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놓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59억 8700만 원으로 군 자체심사 대상입니다. 총 사업비 65억 이상은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이므로 금액이 59억 8700만 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65억 9800만 원보다 381억 3800만 원 감소한 1784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910억 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일반조정교부금 767억 4300만 원, 보조금에서 시·도비보조금등 1300만 원, 내부거래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0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6억 9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2억 3700만 원보다 4억 3900만 원 감소한 177억 9800만 원입니다. 혁신적인 군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25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 증가한 17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군정종합계획 및 평가 단위사업은 4억 4800만 원, 77쪽에 하단 전략적인 군정 홍보 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5억 7800만 원, 79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단위사업은 3억 5100만 원, 다음 80쪽, 법무행정서비스제고 및 군의회 지원 단위사업은 2억 6000만 원, 다음 81쪽,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관리 단위사업은 1억 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억 27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 증가한 4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구정책추진 단위사업은 4억 7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시설관리공단 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6억 3900만 원보다 55억 3000만 원 증가한 9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127억 2300만 원보다 63억 9000만 원 감소한 63억 23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3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가한 3500만 원입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내년도 세입 여건은 공시지가 하락 및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 감소로 인해서 일반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 여건은 복지분야에 법정 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복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개선과 법정경비, 인건비 상승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부담금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 운용 기조에 따라 우리 군도 전면적 재정 혁신과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하여 타당성,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 조정하였으며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보조사업 정비를 통해 재정 점검,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편성을 말씀드리면은 마을안길 및 농어촌도로 포장, 배수로 정비 공사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투자에 집중하였으며 관광 활성화 사업 투자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반영과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대비 체육시설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금년도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평하고 조종면을 용역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거는 그 읍면 특색에 맞는 읍면, 그러니까 군에서 아직까지는 군 전체적으로 해 온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읍면 특색에 맞는 어떤 뭐 정책사업이나 아니면은 발전을 담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의 다 소통을 통해서 안을 잡아 가지고 그런 어떤 계획을 잡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 조종면도 했고 했지만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내년도에 사업예산안 수립할 때 그거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다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요.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게 이제 저희 군에서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해당되는데요. 저희 가평군에서 인건비 보조받는 단체가 17개 단체입니다. 그 부분이 2021년도에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단체별로다 통일이 안 되고 제각기 집행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2021년도에 인건비를 정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단계가 되는 해가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이 기준을, 당초에 2021년도에 했던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산정하는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노인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17개 단체에 포함된 단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서 인건비를 이제 통일성을 갖고자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됐다기보다는요. 다른 17개 단체로 이제 통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17개 단체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게 받았던 단체가 있으면은 통일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삭감 식으로다 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그건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시행을 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도 어떤 통일성이나 형평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이거는 위원님 그 법으로 정해진 단체에,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운영비로 줄 수 있는 단체에 거기에 고용되는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다른 일반 단체는 해당이 안 되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게 이제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심의도 받잖아요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때 이제 같이 해서 형평성 맞춰서 가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니오.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보조금이 들어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심의하고 검토할 때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조정을 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17개 단체 하는 데가 이게 공통 기준이 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다른 일반 단체는 뭐 그렇게 보시다시피 뭐 거기에 사무국장 직위를 갖고 있거나 이런 직원들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한 명 정도로 이렇게 있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 기준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금심의 할 때 검토해서 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거 현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금년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홍보대사가 저희가 11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다 다 활용을 해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활동을 이렇게 같이 한 게 사실은 없었고요. 금년도에 할 때는 김동완 홍보대사하고 지은희 골프선수 그 분 위주로 해서 이제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좀 저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11명 홍보대사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골고루 좀 활동을 하시게끔 해서 집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분들의 활동이 조금 소홀한 부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집행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삭감 들어간 거고요.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계획 세워놔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게 이제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사업을 풍족하게 예산이 편성되면은 아마 예비비가 줄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또 가게 되면은 또 예비비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비비가 조금 감소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일반예비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이것도 그 기준 예비비 이제, 법정 경비 세우는 게, 아시다시피 0.1% 이내잖아요? 그 기준에 아마 거의 맞춰서 지금 편성이 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전년도 여기에 보시면은 본예산 대비 29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이거는 그 비율 안에서는 되니까요. 일단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이거는 법에 따라서 하는 저희 용역이고요. 금년도에는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그 용역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자체로 시행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안 해서 그만큼 줄어들은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자체로 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소멸대응기금투자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내년 6월 달까지는 준비해서 이제 공모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별로다 팀장 위주로 해 가지고 구성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안을 잡아서 자체로,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인구팀하고 같이 해서 이제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모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어느 쪽에, 83쪽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공단 관련 예산이 줄진 않고요. 저희가 그 인건비 부분을 과별로다가 위탁 부서별로다 편성돼 있던 거를 내년도부터는 저희 그 예산팀에서 총괄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포함이 돼서 전년도로 따지면은 좀 저희가 증가가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게 위원님 그 과별로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되던 그 인건비 운영, 저 경상경비를 저희가 예산팀에서 총괄로다가 집행 계획 집행하려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46페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저희가 그 안정화기금에 있는 기금을 저희가 우리 일반 재원에 보충하려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충당하려고,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그 안에 있던 돈을 일반회계로다가 갖고 오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맞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3회 추경이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맞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3회 추경 그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 가지고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재정, 일반재정 보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게 예산안은 이렇게 이제 그 재정시스템에서 나오는 거고요, 부의장님. 그 나중에 의회에서 다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되면은 한꺼번에 편차돼서 나올 때 그때 들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부의장님, 이게 이제 재정시스템하고 연계성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기자단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 6명인데요. 홍보 관련된 분이 세 분이고 그다음에 청년콘텐츠에서 이제 세 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쉽게 말씀 드리면은 그 일반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블로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평 이 홍보 부분이나 청년콘텐츠 부분은 가평만의 그런 콘텐츠로 이분들이 취재를 해 가지고 가평군 공식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파워블로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실적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정리해서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위원님 보시면은 군수실 옆에 영상편집실이 있습니다. 거기 그 우리 직원 두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데 헬리캠은 저기 이거 그……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드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상편집기는 그 안에 저희가 그 사진을 찍고 비디오로 촬영하는 거기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카메라 이런 부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친구들이 갖고 다니면서 찍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유지보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고장이 났거나 뭐 어떤 이 장비에 대해서 A/S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새로 조금 비용을 들여서 할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쓰려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금액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것도 그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이거 소모품 이것도 카메라, 드론이 지금 2개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카메라가 3개 있고 영상카메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이 기계 장비들을 저희가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부속품 같은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교체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우리 홍보팀하고 어제 의논을 같이 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너무 세분화되게 분리가 돼 있어서 이거가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리하려고 그렇게 어제 다 의논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거는 예,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사실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어제, 그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했더니 저희가 사실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시는 했는데 의회 보고 안 했던 부분.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고시가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분석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2024년도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운용계획 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가평군이 관리하는 기금 및 회계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조성 규모는 2023년도 조성액 887억 8500만 원보다 89억 2900만 원 감소한 798억 5600만 원으로 수입은 26억 2300만 원, 지출은 115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예탁금 상환금 1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850억 3500만 원, 기금여유자금 예수금 12억 1000만 원, 이자수입 14억 1300만 원이며 지출은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경비 200만 원, 예치금 지출 773억 56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지출 11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게 그 부의장님 그 전체 우리 가평군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개별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로다가 통일돼서 가지는 않고요. 개별 기금의 목적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그거 맞습니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예,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장학기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장학기금 이자율을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다른 기금은 아직 저희가 정리는 못 했는데요. 그 단계적으로 지금 조정을 해서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목적대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정리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2024년도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조성 규모는 2023년도 조성액 7억 2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증가한 7억 1800만 원으로 수입은 1600만 원,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4억 8100만 원, 이자수입 16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4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2024년도 가평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33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 조성액 1억 원보다 1억 600만 원 증가한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200만 원, 예치금에서 1억 원, 기타수입 1억 2000만 원 합산한 2억 72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2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700만 원, 예치금 2억 5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2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거는 지금 이제 기부를 해당자가 하면은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례품 부분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소득공제 혜택도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금년 이거 고향사랑기부금 저희가 시작하면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정부 전체 대한민국 지자체가 다 똑같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그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게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 이선미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평군 발전과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5500만 원 감소한 1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액 규모는 전년도보다 5억 2400만 원 감소한 4억 300만 원입니다.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에 3억 86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보수사업에 600만 원, 지하수 관리사업에 600만 원, 반환금 기타에 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181억 85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가한 18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입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4억 600만 원 증가한 92억 1900만 원이며 영업수익 89억 7000만 원, 영업외수익 2억 4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입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3억 9700만 원 감소한 89억 7500만 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 8억 6000만 원, 유보자금 81억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출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지출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38억 300만 원 증가한 129억 1600만 원이며 원수 및 취수관리 11억 6000만 원, 정수생산 관리 10억 600만 원, 배·급수 관리 13억 8700만 원, 급수관리 13억 6000만 원, 노후수도관 관리 및 누수 예방 17억 8800만 원, 인건비 29억 9900만 원, 일반행정 운영관리 5억 20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5억 7400만 원, 전기 손익수정손실 3000만 원, 예비비 20억 9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본예산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37억 9400만 원 감소한 52억 7800만 원이며 상수관로 정비 및 신설 1억 2000만 원, 급수구역 확대 5억 5300만 원, 취정수장 증설 및 확충 9억 2200만 원, 상수도 시설확충 및 운영 18억 6400만 원, 예비비 18억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아, 마을급수시설이요? 저희 마을…… 649페이지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 1억 93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악산 그 취수원 보전 펜스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투자할 예정이고요. 호명리 절골 배수관로 설치 공사 3000만 원, 조종면 마일리 국수당 지하수 개발공사 3000만 원, 설악면 이천리 배치 탁도 제거 장치 설치에 2500만 원, 펌프류 및 취수원 등 마을급수시설 유지 보수에 78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이게 다 1억 93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예.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맞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등사 쪽에서 예, 그쪽에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현장 방문 후 펜스를 설치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예.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운악리. 그거까지는 제가, 예.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그렇지요, 예.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아, 예. 이거는 그러면 저희 지하수팀이랑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저희가 누수팀이 생기면서 차량이 없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해서 사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장 출동이 많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전기차로 구입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아, 상수도사업소가 다섯 팀이 저희 있고요. 급수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하수팀에서 급수 현장 지원 나가는 차고요.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아, 저희가 이게 이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요. 지금 현재 1만 7500개 정도 중에서 이제 만 개 정도가 올해 설치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올해까지. 2024, 25, 26년에 걸쳐서 2600개 정도를 이제 경과년도 된 거를 교체하면서 같이 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말기 비용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은 원격으로다가 저희가 검침도 원격으로 할 수 있고 누수 탐지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지금 저희가 2026년까지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100% 완료가 돼도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겼을 땐 현장 출장 나가셔 가지고 계량기 뭐 교체라든가 뭐 계량기 민원 같은 것도 해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지서도 지속적으로 돌리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025년부터는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연 감소가 2025, 26, 27, 28 해 가지고 1년에 한 분씩 계속 이제 감원, 그러니까 자연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급수 관련된 대해서는 별도로 인원 조정은 없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예.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예.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아, 예. 저희가 이제 원격 검침이 100% 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볼 땐 읍·면별로 한 분 정도씩은 이제 상주를 하셔야 될 상황으로. 그래서 민원 처리나 동파계량기 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면은 더 이상 증원은 없고 자연 감소된 인원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2026년까지 100% 완료할,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본예산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아니,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500만 원 증가한 3억 3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3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5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5억 9600만 원 증가한 100억 6100만 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관리에 2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에 4억 61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에 2억 원, 다음 66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5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정책 사업 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7억 9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5억 5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344억 2100만 원보다 144억 2600만 원 증가한 48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사업예산 수입 부분은 전년도 예산 111억 2600만 원보다 42억 8900만 원 증가한 154억 16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 57억 6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1억 5000만 원, 예금이자수입 7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7억 9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56억 31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예산 수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232억 9400만 원보다 101억 3600만 원 증가한 334억 3100만 원이며 시설분담금수입 10억 원, 국고보조금수입 165억 82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52억 4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5억 5600만 원,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 17억 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3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사업예산 지출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사업예산 지출은 하수도 기본행정, 행정운영활동, 예비비 3개의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41억 4400만 원보다 20억 7700만 원 증가한 162억 2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하수도 기본 행정 정책 사업은 전년도 5억 2800만 원 감소한 107억 9900만 원이며 하수처리장 관리 단위 사업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2100만 원, 생태독성 시험수수료 3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처리시설 토지 대부료 1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통신요금 73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수수료 8400만 원, 수질TMS 운영 관리 원가 산정 용역비 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수선유지에 4억 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요금 8억 8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민간위탁금 84억 6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하수관거 관리 단위 사업에 하수관로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700만 원, 국유재산 대부료 200만 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용 재료 구입에 200만 원,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에 4억 원, 현리, 은개 하수관로 기술진단 3억 9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펌프장 관리 단위 사업에 침사지 및 중계펌프장 준설비 2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활동 정책 사업은 전년도 2억 2500만 원 증가한 27억 200만 원이며 인건비 21억 5600만 원,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운영관리 5억 4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예비비 정책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3억 8100만 원 증가한 25억 21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 1억 6000만 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23억 6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본예산 지출 부분도 하수도 기본 행정, 행정운영활동, 예비비 3개의 정책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02억 7600만 원보다 123억 4800만 원 증가한 326억 2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하수도 기본 행정 정책 사업은 전년도보다 98억 5600만 원 증가한 299억 4400만 원이며 하수처리장 관리 단위 사업에 환경기초시설 시설개선비 1억 원, 하수처리용량 확보를 위한 공법개선 4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사업 20억 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자체 사업에 60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위탁사업에 80억 5100만 원, 토지보상금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건설 사업 78억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수관거 단위사업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사업 9억 원, 하수관로 정비에 4억 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측량성과심사용역에 1억 원, 하수관로 정비/위탁 사업 84억 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펌프장 관리 단위사업에 노후 중계펌프시설 개선비 1억 1500만 원, 중계펌프시설 대수선 3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업 단위 사업에 클린쿨링로드 조성사업 15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활동 정책 사업은 전년도하고 증감액이 없으며 사무실 비품 구입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예비비 정책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4억 9200만 원 증가한 26억 8200만 원이며 일반예비비 3억 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23억 8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금해 편성요구한 2024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 사업의 사업비 증가로 총괄 예산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 및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 예산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본예산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본 사업은 저희가 이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및 도심 열섬현상 완화 등 그 가평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이용 사업으로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지금 사업 대상지는 가평신역사, 하수처리장에서부터 신역사까지 그 교통이 많은 지역에 물을 분사해 가지고, 양쪽으로 물을 분사해 가지고 재비산먼지를 저감시키고 그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두 가지 목적이 다 있고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뚝방도로는 저희가 이제 처리장에서부터 관로를 묻어서 거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 대상지는 당초에 신역사 앞에만 잡았었는데 오목교에서부터 지영골프장 국도변하고 신역사 주변까지 분사구간은 그쪽으로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아, 거기는 관로를 묻어서 저희가 이제 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래서 처음에는 당초에는 그 제방도 시범 삼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대상지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 국도변하고 신역사 그 앞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기도에 그 공모사업 제출할 때 그쪽으로 이제 신청을 했었고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변경은 가능합니다, 장소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아니, 대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검토하는 거는 군청 앞에서부터 운동장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상지는 기본 그 신역사 앞에 있는 구간은 300m 구간은 이제 분사구간은 맞고요. 나머지 그 사업예산 지금 잔액 발생하는 거 가지고 추가적으로 대상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저기 경기도 저희가 공모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위치는 저희가 처음에 위치는 이제 신역사 앞에 위치했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현장을 한번 왔다가고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지금 신역사 앞에만 해서는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른 데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달전리 오목교 다리 건너서부터 지영골프장까지 교통량 많은데 그쪽도 한번 추가로 더 할까 지금,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맞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대상지 검토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이번 사업을 한 번 단기로 하고요. 차후에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저기 대도시권이나 뭐 이런 데 이런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리나 뭐 그런데 저 가평에는 이 사업을 하기는 좀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여간 대상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659페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은 저희가 저기 수변구역하고 특대지역에 대해서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한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한 3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랑 그다음에 저희가 기술지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설 개선까지 보조금을 주고 이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변구역하고 특대지역 외에,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그 외 지역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 공공이전사업 같은 경우는 그 수변구역하고 특대지역 내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 해 가지고 그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 개인들한테 한 80% 범위, 그러니까 최대 1000만 원까지니까 80%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20%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이게 이제 수변구역하고 이제 특대지역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저희가 다 이제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가평은 4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거기에 있는 3100여 개에 대해서 저희가 다 다니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가면 부재중인 데는 저희가 최소한 세 번 이상은 한번 가보고 그래도 없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저희가 지금 시행 못 하고 있고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야영장이나 캠핑장 뭐 이런 시설이니까 저희가 조사, 실태조사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은 있고요. 내년에 그 야영장 위주로 펜션에 야영장 위주로 저희가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서 한강유역환경청 점검 나왔을 때 그 과태료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수질이 좀 초과돼 가지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공지 좀 안내 좀 하고 그러면 불시로 막 가평군에 한 50개에 대해서 불시로 이게 자기네가 뽑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50개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개인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지금 그 현리처리장 증설 1300톤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수도요금 감면을 100% 한다는 이런 전언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어떤 구두로만 이게 계속 이어지는 얘기이고 어떤 증빙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그 1300톤 증설을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저희한테 4가지 건의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사용료 감면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배수구장, 젊은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뭐 당구장이나 탁구장으로 리모델링 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항사리 지역에 누락된 배설 부지 사업이 누락된 데에는 좀 다 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항사리, 아니, 아니, 현리처리장은 이제 항사리 처리장으로 명칭 변경해 달라는 이 4가지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수 하면은 가평에 관내 뭐 20개소 분뇨처리장, 뭐 하수처리장이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법적 법령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그 지역의 배수설비가 한 130개소 있어 가지고 하수도요금은 한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수도요금은 좀 불가하다는 내용을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게이트볼장이나 뭐 명칭 변경하는 거는 주민들이 일부 반영하는 걸로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최종 아직까지 그 동네에서 협의를 안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음 주 5일 날 강경, 하색 주민들하고 또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장님하고 통해서. 그래서 그때 다시 가서 협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맞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