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임진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53억 500만 원보다 39억 8400만 원 감소한 13억 2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228억 1600만 원보다 140억 9800만 원 감소한 87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2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으로 2억 7600만 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260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5000만 원, 보조금으로 10억 4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억 2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1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1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으로 100만 원, 보조금으로 5억 14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주민편익지역개발,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주민편의시설 관리, 재해예방 하천 조성, 주민편익 지역개발, 행정운영경비 등 6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도 세출예산보다 140억 원 감소한 87억 1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지역개발 정책사업예산은 2023년도 25억 1400만 원보다 13억 6200만 원 감소한 11억 5200만 원으로써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은 2700만 원으로 건설행정지원에 1100만 원, 국유재산관리에 1500만 원을, 소규모지역개발 단위사업은 11억 2500만 원으로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에 9억 75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공사에 1억 3700만 원, 설계단 운영에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도 131억 7400만 원보다 73억 5200만 원 감소한 58억 2200만 원으로써 도로관리 단위사업은 34억 7000만 원으로 도로정비에 14억 5300만 원, 다음 423쪽입니다. 교량 관리에 1억 25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5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3억 원, 보상업무에 100만 원, 보도설치사업에 9000만 원을, 농어촌도로개설 단위사업은 23억 원으로 다음 42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설206호선 확포장 공사에 13억 원, 농어촌도로 북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농어촌도로 가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5200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에 5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의시설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 11억 54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 감소한 8억 13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인 가로 보안등 관리에 8억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도 58억 100만 원보다 53억 300만 원 감소한 4억 9800만 원으로써 하천관리 단위사업은 2억 1500만 원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불법시설 정비 등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고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은 2억 8200만 원으로 다음 장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7200만 원, 공업용 하천유지 관리에 7000만 원,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도 1억 200만 원보다 2억 7100만 원 증액된 3억 7300만 원으로써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인 세천정비공사에 3억 7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도 69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소한 58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5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2024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운용 규모는 2023년도 7억 8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감소한 5억 1800만 원으로써 세출예산은 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에 3억 46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 예비비로 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이게 이제 하천 유지관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량이나 유속이나 이걸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하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에 이런 데 설치를 해서 유량, 뭐 하천량이라든지 유속, 하천의 빠른 걸 갖다 체크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지금 사그막천하고 사근천이 좀, 지금 사근천은 공사 중에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사그막천은 기존에 정비사업을 했는데 유지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사그막천은 좀 폭이 좁고요 정비는 했지만. 그래서 유속이라든지 갑자기 유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침수 발생 건수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 사그막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거는 일단 저희가 하천 정비한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임진섭  현재로써는 금년도 사업이고요. 진행 정도를 봐서 아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선정됐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참고해서 검토 한번,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가평군 주민은 다 대상이 되고 있고요. 뭐 2000만 원 예산을 소요해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깐 어떤 시설물이나 인적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으로. 그리고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건 영조물 보상이라고 해서 별도의 보상을, 보험을 가입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별도의 가입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 상 저희 가평군 주민이면 가입이 됩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예산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보험료 한 2000만 원 정도.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 저희 중복 지급이라면은 개인이 드는 보험하고 저희가 들은 보험인가요?

○건설과장 임진섭  제가 알기로는 중복 지원이 개인보험하고는 별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지금 저희가 법적사무고요.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5년에 한 번 세우고 있고 지금 2000년에서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시설 결정을 할 단계에 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사업비가 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소요됩니다.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본다든지 이럴 부분에 이제 용역 기간을 좀 두고 가면은 연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협의 기간을 갔다가 제외한 그 부분을 중지를 시키고 협의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용역비에 담아서 당초에 발주 당시에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이제 용역 중에 저희가 확인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추가사업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유지관리라고 하시면 424쪽에?

○건설과장 임진섭  아, 네!

○건설과장 임진섭  이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단가계약은 저희가 권역을 3개로 나누어서 가평·북면, 청평·설악 그리고 조종·상면으로 나누어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사업체를 두고 도급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재 같은 거는 별도 간단한 소모품 같은 거는 유지관리 하는 데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외에 단가가 좀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재료를 구매나 좀 별도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걸 갖다 구매하기 위해서 재료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자재, 늘상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좀 자재가 필요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제가 지금 퍼센트까지는 모르고 저희가 재작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한 200개소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율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퍼센트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통신요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하고요. 민원이나 이런 발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가로 보안등이나 이 사업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 수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물론 이제 항시 부족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해 오던 사업이라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면은 민원 소화는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해마다 정확히 이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수치를 연도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그 저기 설악 넘어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건설과장 임진섭  네, 지금 현재,

○건설과장 임진섭  전문 분뇨처리업체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나누어서 하면,

○건설과장 임진섭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보통 저희가 2000만 원 미만으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임진섭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존 업체가 하는 게 유지보수 하는 데 관리하는 데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상주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 가기는 가지만 상주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아, 일반적인 평시, 그러니까 뭐 우리 행락철이나 그럴 때는 매일 가고요. 아니면 그 외에는 일주일에 세네 번?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이거는 매년 저희가 진행, 사업 추진하는 용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특법이라는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상·하반기 매년 연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저희가 이 조사를 하고 상·하반기 일반적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말씀하신대로 등급이 낮은 부분은 정밀조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하교 같은 부분도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정밀조사 결과 저희가 좀 더 보완·보수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교량, 지금 여기도 담겨져 있지만 그 사업비에 추가를 시켜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 지금 발전 용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뭐 여기는 이제 보고드릴 때는 2억 원, 1억 9천 정도가 줄은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융자금이 빠져있는 거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동일합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7억 2000만 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인 40억 1000만 원보다 14억 8800만 원이 감소한 25억 2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4000만 원, 징수교부금 세입 1700만 원을,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에 과태료 2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에 국고보조금등 23억 45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 시·도비보조금등 9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3억 3500만 원보다 8억 1300만 원이 감소한 65억 2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환경정책추진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억 83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감소한 1억 4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사업비 편성내역은 환경 및 사회단체지원 2000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8000만 원 등입니다.
  442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사업은 1억 2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사업비 편성내역은 가평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1억 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443쪽 자연환경보호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2억 11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7억 3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사업비 편성내역은 삼회·대성지구 수변녹지조성사업 11억 9900만 원, 달전천 생태하천시설 운영 1억 16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2억 원, 야생동식물 관리 및 지원 1억 5500만 원 등입니다.
  446쪽입니다. 수질환경 보전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감소한 1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사업비 편성내역은 환경오염사고 대행처리 용역 800만 원, 자연보호선 시설장비유지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447쪽 환경안전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감소한 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억 3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이 감소한 41억 3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사업비 편성내역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6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7억 5600만 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5억 92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억 원 등입니다.
  452쪽입니다. 환경보건정책 추진 정책사업 예산은 3억 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사업비 편성 내역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인건비 1억 85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45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800만 원보다 감소한 2100만 원이 감소한 3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54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7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감소한 1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2억 1300만 원보다 16억 원이 감소한 146억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1000만 원을, 국고보조금등에 국고보조금등 145억 7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시·도비보조금등 600만 원을, 내부거래에 전입금 14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4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2억 1300만 원보다 16억 원이 감소한 146억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57억 3600만 원보다 20억 5500만 원이 감소한 36억 8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사업비 편성내역은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용역 1억 700만 원, 청평면종합복지회관 건립 3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459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04억 29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8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업비 편성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71억 73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20억 1500만 원, 하수관로정비 16억 9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44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지금 이거는 저희가 군비로 책정한 사업비고요. 현재 500마리로 계획한 거는 나중에 포획량이 증가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1300마리 정도를 올해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조류 있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까마귀, 멧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요. 까마귀도 그 전신주 같은 데 위해되는 것들은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고라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멧돼지는 저희가 ASF 때문에 좀 더 많은 보상금을 받다 보니까 고라니에 대한 피해는 많은데 포상 금액이 적다 보니까 좀 등한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멧돼지나 고라니 두 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적정관리라고 하면 포획 그 마릿두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위해가 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포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사람한테나 또 그,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농작물한테나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을 잡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농작물이나,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렇지요,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7000만 원이 넘었고 8000만 원 가량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경에 상향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최종적으로 발생한 게 한 8000만 원 될 거 같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수입이 매월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은 모르지만 상향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그 상색리에 야생동물이 다쳤을 때 재활치료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있는데 그 위쪽에 사실은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망 구조로라도 지붕을 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직원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멧돼지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 사체 처리하는 장소를 뒀는데 그쪽에 거의 같은 곳에 있어서 저희 직원 한 분이 출장으로 매일 다니시고 그리고 인부, 일용 인부가 두 명 정도 계십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학교 동아리?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학교 동아리 지원 사업은 저희가 전에 600만 원까지도 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동아리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좀 조정을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초등학교일 수도 있고 중학교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일 수도 있고 환경 관련 동아리에서 본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서 검토 후에 지원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우선은 학교 동아리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 학교에 대한 환경 교육은 저희가 강사를 통해서, 강사를 지원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학교에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 환경 교육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교육 사업은 학교 쪽에 일반인들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더 많이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이게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 사업이고,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학교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 교육신청이 있으면 지원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강사를, 전문강사를 그쪽에 강의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15회차를 다 할 수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직접 설립하지는 않고 지정해서 저희 뭐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탄소중립 관련한 어떤 좀 보다 나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는데 전문기관이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1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관내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법적으로 대학부설, 그러니까 학교, 고등학교법에 따라서 대학교나 뭐 대학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가 국공립 연구기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지원센터 지정을 하려고 공모를 했고요. 공모 기간은 마감을 했고 1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지 내부 검토하는 단계, 선정하기 위한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렇지요. 그런데 심사해서 저희가,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12월 14일 정도에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 가능한지 아닌지 심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서류 심사입니다, 그게. 그리고 서류 심사가 적정할 때 현장 심사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 어떨지 뭐 지금은 1개 업체가 적정하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만약에, 1개 업체라고 하기 보다는 뭐 단체 기관이니까 그런데 선정이 안 되면 올해에 지정이 못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래서 공기가, 그러니까 뭐 대학교에서 우선 온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필요한 연구원이나 그 인력도 갖춰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사무실도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관내.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관내에 둬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니, 24년도에 할 수는 있는데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심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하여튼 접수는 1개 기관이 했고 저희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내년 초 정도에는 뭐 상반기든 1분기 정도에는 아무리 늦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근데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사업비는 책정을 했지만 사업비 성격, 맞는 거 같아서 그렇지만 이미 그 지정할 때 저희가 지정 절차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1개 기관이 오긴 했지만 서류 심사나 현장 심사까지를 저희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저희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가 그 대행, 같이 하도록 해 있기 때문에 위원회까지 거쳐서 그렇게 선정하기 때문에 다시 민간위탁 업체에 선정을 다시 하는 거는 다른 기관이 와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 443쪽에 생태서식지 및 탐방로 점검 관리 용역은 저희가 생태서식지와 탐방로에 상태, 유지되고 있는 유지 상태, 어디 파손된 게 없는지 아니면 뭐 예초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청결 상태가 양호한지, 보수가 필요한 곳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용역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하고 뒤쪽에 있는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은 저희가 달전천을 조성하고 나서 이 달전천에 그럼 생태환경이 어떤지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뭐 수질이든 아니면은 생물다양성이나 수생태계 건강성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사후관리라는 말을 달았는데 달전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사후에 이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실질적으로 달전천이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이게 저희가 대성리. 남양주에서 가평 쪽으로 들어오는 대성리 쪽에 그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기간에 제한하는, 그 기간에 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CCTV를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저희가 공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올해에도 동일한 사업을 했는데 노후한 보일러를 10년 이상 뭐 이렇게 된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때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교체 지원비를 드렸습니다. 그게 일반 가정은 1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 원 정도였고 내년 사업비는 일반 가정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됐고 저소득 가정에 대한 것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니,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보일러 업체가 보일러 교체할 때 안내를 해서 어떻게 좀 신청해 주고 그런 게 많은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저희가 홍보는 다 하고 신청을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직접 신청합니다, 저희 군에.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런 뜻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홍보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이게 보일러를 교체할 때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노후 보일러를 교체할 때는 보일러 업체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 설치하시는 분이 직접 신청서를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일러 업체가 대행하는 경우도 있단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일러 업체가 전체의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원금도 있으니까 지원금 부분에 대한 거를 신청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일반은 10만 원. 올해 지원은 10만 원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60만 원.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전기자동차 마찬가지로 전기이륜차도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기자동차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시면 구매하실 때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최대 300만 원까지인데 이륜차도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어서 조금 차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기종에 따라,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전년도에는 계획은 40대를 했는데 현재 한 11대 정도? 예. 그 정도에.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공동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내년 1월이면 공사 착공이 돼서 내년 9월 안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직접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사업비만 반반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군소유,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도 석면이 사용된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도 실시하고 석면 농도 측정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 그러니까 용역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자원순환과장 권택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3년보다 28억 3100만 원 감소한 3억 17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23년보다 32억 2100만 원이 감소한 7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1700만 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이 3000만 원,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이 12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처리수수료가 800만 원, 재활용품 판매 수입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와 수질환경 보전, 자원정책 추진, 시설관리공단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외 6개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정책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 1900만 원 감소한 66억 9900만 원으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단위 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에 30억 28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에 6800만 원, 청소관리 1억 8800만 원, 노면청소차 운영이 2100만 원, 국토대청결 운동 390만 원, 재활용 정거장 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 사업은 자원순환센터 운영 1억 8500만 원,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운영 5억 400만 원, 폐기물매립지 운영 8억 81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17억 8800만 원, 가평군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수질환경 보전 정책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300만 원 증가한 2억 3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단위 사업 중 공중화장실 관리에 1억 8200만 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원정책 추진 정책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51만 원 감소한 180만 원으로 자원정책 추진 단위 사업 중 자원정책 지원 세부 사업에 전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정책 사업 예산은 23년도보다 4100만 원 감소한 3000만 원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관리 단위 사업 중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에 모두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600만 원 증가한 31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 사업 중 기본경비에 모두 편성 요구하였고 재무활동 정책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가한 2억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 사업에 전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이 사업은 우리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이제 기계시설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계시설이 뭐 노후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수시로 수리 수선이나 교체가 가능하도록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완료는 이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다른 시·군을 계속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에 설계가 끝나서 아마 내년 정도면 가능할, 내년 말? 후년 초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인력은 지금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좀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요. 근로자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두 가지 방안을 좀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압축장을 이용해서 그냥 소규모로 수선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량 업체에다 위탁 처리할 것인지를 의견을 조사를 해 봤는데 그냥 위탁 처리를 하고 향후에 다시 운영될 때 다시 입사하는 걸 원하는 근로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예.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네, 기간제 근로자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불법카메라 이제 공공요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전 설치 수리 수선에 대한 정비 이런 예산들을 주로,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그러니까 지금 아, 공공요금은 참 별도로 여기 표기가 돼 있고요. 유지관리기 때문에 안 나온다거나, 회선이 안 나온다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거나 이전이 필요하다거나 주로 이전 요구하는 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제가 개수는 59대 지금 설치돼 있는 건 59대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그런 곳도 있고 시가지 중에서 좀 불법투기가 많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들에 주로 설치를 했고요. 보통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불법투기가 감소한다거나 그러면 다른 민원 요인이 많은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유지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예.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주로 이전해서 설치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인터넷 회선 비용입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저희 별도 감시하는 공간이 별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마을마다 대형 배출장이 있고 소형 배출장이 있는데 이제 아마 지나다니시면서 2조로 되어 있는 구조물? 예,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칸 정도로, 그 세트로 구성이 되는데 한쪽은 일반쓰레기, 한쪽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도록 요구하는, 마을에다 요구하는 지점에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면 주변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설치를 원하지, 주변 땅주인들은 굉장히 반대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좀 의견을 모아서 위치를 지정을 해 준다거나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 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예.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마을에도 관리를 좀 당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집운반 업체에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할 때 그 마무리 차원에서도 좀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노인일자리로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3년 같은 경우는 한 60분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하셨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 규모가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내년이 약간 걱정스러운 상태이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그러니까 구조물이 2개 한 세트이기 때문에 예, 하나는 일반쓰레기, 하나는 재활용이라고 구분을 좀 관심 있는 사람은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눈에 잘 안 띈다고 하시니 한번 더 크게 붙여보는 거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확인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각 과에서 뭐 공원이나 특별한 시설물 내에 이제 부속시설로 설치된 것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이제 아마 교통과 쪽에서도 관리를 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도 개방화장실인 경우에는 용품 지원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이거는 예, 관리자가 없는 관리 부서나 관리자가 없는 일반화장실들. 그러니까 실제로 공중화장실로 설치를 한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뚝방길 같은 데 설치돼 있는 거라든가 이런 간이화장실들 많이 있거든요? 하천변이나 이런 곳 쪽에? 예, 그런 곳들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 사무소에 재배정해서 읍·면별로 청소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대부분 읍·면에서도 업체에다가 위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저희가 공중화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화장실들을 읍·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거는 청소용역비 안에서 수거까지 다 하고,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별도로,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그렇……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예.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제가 정확하게 역할 구분이나 그런 걸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다음은 24년도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상하수도 요금 지원, 농기계 임차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83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3년도 말까지 4억 8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4년에는 수입 2억 700만 원, 지출 1억 100만 원으로 24년 말 조성액은 5억 1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3800만 원 증가된 2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 원, 예치금 회수 4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700만 원이며 주요 지출 계획은 예치금이 1억 4900만 원, 마을 문화행사비 및 선진지 견학 등 행사 실비 지원금이 13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지원이 2500만 원, 농기계 임차료 300만 원, 마을 꽃길가꾸기 사업 1700만 원, 상색리 물품구입 14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6900만 원과 마을창고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1500만 원, 마을회관 전기 승압 공사 400만 원 등 시설비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쪽과 88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액은 24년도까지 16억 8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다음은 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토지매수 변경안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토지를 매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9월부터 25년 12월이며 소요 예산은 59억 8700만 원입니다.
  취득 예산은 당초 총 16필지 16,889㎡ 매수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번 변경을 통해 13필지 33,389㎡를 추가로 매입하여 총 29필지 50,278㎡와 해당 토지 내 건축물 4개 동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33쪽과 34쪽에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토지매수는 23년 5월 인근 지역 토지주로부터 토지보상 신청서를 접수 받아 14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24년 1월부터 추가 토지보상 신청서를 접수 받아 토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지금은 이제 그 면적 자체로는 충분, 그러니까 시설 설치면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설치를 하면서 주변에서 추가로 또 매수를 요구하는 토지가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 좀 운영을 하면서 주변에 피해가 있다, 뭐 추가 매수를 해 달라 요청하는 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2024년도 도시과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023년도보다 200만 원보다 9800만 원 증가한 1억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2023년도 143억 1100만 원보다 59억 3300만 원 감소한 8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자연과 쉼이 있는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도시과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3개의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세출 예산은 2023년도보다 59억 3300만 원 감소한 83억 7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정책 사업은 2023년도 137억 6700만 원보다 54억 1600만 원 감소한 83억 5000만 원으로 도시계획수립 단위 사업에 11억 3500만으로 기정예산 1억 2800만 원보다 10억 7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건축 운영 지원에 2600만 원, 국토이용정보체계 유지관리에 9400만 원,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에 1400만 원, 군관리계획에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단위 사업에 3억 원으로 기정예산 3억 원과 변동 없이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단위 사업에 2억 3000만으로 기정예산 20억 70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감소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 관내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 사업에 3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억 9500만 원보다 29억 4800만 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가평·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개선 사업에 3000만 원을,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송안아파트에서 준수아파트까지의 도로 개설 보상비에 7억 원을,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79호선, 케이마트에서 형진아파트 개설 공사에 공사비로 4억 원을,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 2-68호선, 풍진빌라에서 이림아트빌까지의 도로 개설 공사 보상비에 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 소로 3-96호선 외 1개 노선에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일원 개설공사에 보상비 4억 원을, 가평도시계획도로 2-8호선 정명힐탑에서 준수아파트까지의 도로개설공사 보상비에 6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 2-7호선, 가평종합중기 인근 도시개설사업 공사비에 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거환경 단위 사업에 11억 5800만으로 기정예산 2억 8600만 원보다 8억 72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경관시설 및 광고물유지관리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물품 구입, 고정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지급, 주인 없는 간판, 불법광고물 철거 정비, 도로변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도로경관시설물 청소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및 보수, 도로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관리, 노후 통합안내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쉼이 있는 보행환경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여 자라섬 입구에 자연과 쉼이 있는 보행환경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 단위 사업에 1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4000만 원보다 10억 6000만 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세부적으로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대로 3-3호 일부 선형 개선을 위한 설계비에 1000만 원을, 청평역세권 중 청평유원지 부근 기반시설 조성 중 중로 2-1호선 공사비 2억 1000만 원과 중로 2-7호선 보상비에 1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완료를 위해 중로 1-8호선 보상비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단위 사업에 5억 원으로 기정예산 9억 9700만 원보다 4억 9700만 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고 세부적으로 신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 중로 2-6호 외 1개소에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 행정운영비 예산안입니다. 23년도 32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소한 2400만 원으로 기본경비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3년도보다 5억 1200만 원보다 5억 1000만 원 감소한 2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 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저희가 재정비는 저희가 5년 단위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20년도에 재정비를 했고 2025년도에 이제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재정비는 지금 도시 전체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잘못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현장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전체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아, 기본 과업에 지시서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예, 예.

○도시과장 박형규  이거는 이제 열람 기간이 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해서 나오면 그 기간 내에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열람 기간 내에 이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열람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법적 절차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에 시설부대비 말고,

○도시과장 박형규  이번에 이제 역세권 그 대로 옆에 기존에, 지금 현재 이제 개설돼 있는 부지에 가평군에서 일부 이제 토지 매수를 못했고 일부는 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트 있는 주변에. 그 대로 옆으로. 그거를 이제 설계를 위한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되지 못한 토지에 대한 거를 이제 수용 절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인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비 1000만 원을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사실은 이제 이게 전체 기조 내에 다 저희가 매수를 해서 개설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일부만 반영돼서 개설 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해서 일부는 다 매입을 해서 가평군 토지로 만들어야 했고 매입한 끝까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현재 뭐 보도 개설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도로 연결이나 기존에 역세권 내에 있는 부분들에 도로 개설들이 있습니다. 그 개설들과 연결을 하려 그러면 꼭 매입을 해서 추진할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한쪽은 매입을 지금 다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장기 미집행된 토지들이 있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토지 보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보통 뭐 땅이 크게 남아 있는 땅들은 3억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하지만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그 사이도 있고요. 아주 작은 것들도 있고 필지마다 이거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신청은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많이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는 거의 다 지금 없, 소진된 상태,

○도시과장 박형규  예,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저희가 지금 도로변에 그 유동광고물에 대한 거는 용역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 수시로 걸리고 불법광고물이 수시로 이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유동광고물에 대한 거를 저희가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형규  예, 그런 거지요. 그런 거나 아니면 저기 붙이는 부착으로 되어 있는 광고물 같은 거 그런 거 정비합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도시과장 박형규  그것도 노상 적치물 관리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아,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군민들에 대한 또 삶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냥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과장 박형규  예,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예, 예.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아, 정확한, 고엽제에서 지금 하는 게 몇 년 됐는데 정확한 시기는 제가 한번,

○도시과장 박형규  네, 고엽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현수막 제거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관공서 주변에 많이 현수막들은 관공서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저희가 매년 이제 그 부서에다가는 광고물을 불법적으로 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공문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그래도 이제 부득이하게 또 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청평역세권에 그 시내 반대 방향에 있는 도로인데요. 하나는 중로2-1호선은 기존에 그 굴다리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175m에 대한 보상비이고요. 그리고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2-7호선은 그 기존에 현장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청평유원지 쪽으로 해서 안전유원지 쪽으로 가는 그 중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보상비 10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맨 끝에 아파트 계획이 있는데요. 아파트 계획이 있을 때는 거기 구간은 아파트 공사 업자가 추진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실 이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은 건 아니고 그 기존에 안전유원지에 들어가는 도로를 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상부에 있는 중복된 부분에 대한 거는 이쪽에서 기부채납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 구간은 어디냐 하면은요. 지금 그 소방서에서 나와서 그쪽 돌아가는, 가평역으로 돌아가는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일부 보도는 저기 좀 낙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구간은 또 보도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그래서 그 보행 환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개선 공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점자블록이요?

○도시과장 박형규  점자블록을 아직 뭐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데크 구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고 예전에 3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 노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통합안내간판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보수 차원에서 지금 사업비를 세우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지금 한 34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현재 노후되어 있는 거는 이거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그거는 올해까지 공사를 끝낼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추가는 지금 현재 세우지는 않고 기존에 그 데크나 화장실, 포장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 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올해 12월에 준공 목표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도 이제 그게 어떻게 성공해야 될지는 잘 확신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를 2024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전망탑에 사실은 많이 집중을 했고,

○도시과장 박형규  네, 전망탑에 이제 지금 현재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비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기존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망탑에 어떤 광고 탑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거기 전기시설을 많이 추가를 했고 또 올라가는 그 데크나 또 화장실에 불편한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확보를 추진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운영을 해 보고 나머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공원에 대한 그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아, 일부만 기존에 켰었고요. 그게 이제 100% 저희가 다 하지는 않았었고 저희가 한 70% 정도 조명을 설치를 했을 때 그 북면장님이나 마을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한번 켜 달라고 그래서 켜준 적이 있었고요. 100%는 아직 켜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70%,

○도시과장 박형규  아, 지금은 거의 다 설치가 이번 주까지 되면은 조명 설치가 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거기까지 다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아마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계단 부분이나 그 세부적인 조명이 설치가 안 됐을 때 한 번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12월 달에 그 조명이 완료가 되면 부의장님하고 최원중 위원님 모시고 한번 켤 때 같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38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형규  가평 소로2-8호선이요?

○도시과장 박형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보상비하고 지금 198m 하는 건데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다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지금 한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저희가 가감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있는 현재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증액이 된다 그러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예산 세우기 전에 심사를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보상비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보상을 할 때 충분한 시간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현재는 보상비만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이거는 22억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다음은 9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및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추진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3년도 5억 7300만 원보다 3100만 원 증가한 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규모는 총 1억 500만 원으로 95쪽 기금수입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수수료 2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만 원, 예치금 회수에 7400만 원, 일반회계 출연금에 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800만 원이며, 96페이지 기금지출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60만 원, 군금고예치에 8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저희가 이제 옥외광고물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조례할 때도 심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허가의 심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할 때도 심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보통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복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의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6억 5800만 원보다 6억 1900만 원 감소한 10억 3900만 원이며 일반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140억 7600만 원보다 감소한 65억 400만 원 감소한 75억 72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69억 3600만 원보다 감소한 58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0억 47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69억 3600만 원보다 58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0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497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3개 항목으로 2023년도 5억 7500만 원보다 4억 4300만 원이 감소한 1억 4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저상버스 도입 등 2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10억 83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 감소한 8억 9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6개 항목으로 2023년도 3억 6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감소한 3억 3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3년도 41억 6200만 원보다 34억 5200만 원 감소한 7억 11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환경개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본예산액 140억 7600만 원보다 65억 400만 원 감소한 75억 7200만 원으로 교통환경개선 정책사업은 68억 3600만 원으로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단위사업은 51억 5800만 원, 502쪽에 시내버스 공영화 5400만 원, 503쪽의 선진교통 문화 정착 7100만 원, 504쪽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5억 3000만 원, 505쪽의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과 관리 23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25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506쪽의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7억 11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환경개선, 인력운영비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도 본예산에 69억 3600만 원보다 58억 9000만 원 감소한 10억 4700만 원으로써 교통환경개선 정책사업은 9억 4600만 원, 508쪽의 인력운영비 정책사업은 1억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저상버스 도입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신규로 교체되는 차량들은 환경, 친환경차량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차량을 도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차량은 올해 저희가 한 대 도입을 하는데 아직 주문을 했는데 아직 구매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아직 현대자동차에서 납품 기간이 좀 길어져서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됐고요. 이번에 2024년도에 또 한 대 편성해서 지금 구매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저희가 현재는 지금 올해 구입했던 거는 가평에서 목동을 운행을 하려고 그랬고요. 내년도에 운영하는 거는 현리에서 청평을 운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범 운행을 해서 최적 노선을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거는 올해 사전협의를 봐서요. 저희가 필요한 높이만큼 조절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아, 지금 겨울철, 겨울철 바람막이는 지금 발주해서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래서 지금 업체가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 이제 순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지금 발주했기 때문에 지금 해 나가고 있어서 순서가 되면 할 겁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법인택시 처우 개선 지원은 이제 그 정책사업인데요. 택시별로 7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지금 법인택시가 차량 대비해서 지금 기사, 원래 이제 차량에 2교대로 운행을 하는 거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고요. 1교대도 지금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43대입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2교대는 못 하고,

○교통과장 이용복  뭐 택시가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주간에 부족하다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야간에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개인택시 분들은 일을, 본인 자가용 업이기 때문에 야간까지 하면 그 다음 날 또 근무를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간을 약간 조금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법인택시가 1일 2교대가 돼서 야간에 근무를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1일 2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은 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도 그래서 택시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그게 개인 업이기 때문에 특별히는 없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일반적인 거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운임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을 안 지켰을 때는 행정처분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 자유 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시간을 규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담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 그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이용자가 많으니까 택시업계도 좀 활발히 활동을 하는데 그 겨울철에는 사실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간에 본인들이 사람 한두 분 때문에 계속 거기 서 있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서비스 차원에서 좀 활성화 좀 해 달라고 어제 이제 간담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분들이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권고하는 식의 어떤 간담회는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이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요. 교통안전시설물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이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이게 그 시설별로 한 군데씩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 시설 따로 그다음에 이런 표지판 시설 따로 차선 따로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그거는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유지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은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하는 데 시간,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그 특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설치한 회사가 또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의 어떤 계약 관계, 그런 부분에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주차장들을 계속 관리를 하는데 그 시스템들을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시스템을 같이 일원화시켜서 통합관제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 그게 지금 얘기하신 조종시네마 같은 경우는 부속시설 주차장입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부속 주차장, 저희 공영주차장이 아니고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그 시설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라서 요금 체계도 좀 다릅니다. 그 부속 주차장 요금 조례가 따로 있고 저희는 공영주차장 요금 조례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거는 저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통합관리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 구축하면은,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위탁이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한 부속, 이제 군청 주차장처럼 건물에 대한 부속 주차장이거든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 부속, 그 건물을 관리하는 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요금 체계도 서로 틀립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현리터미널은 현재 기존에 화장실 옆에 터미널이 지금 그 비가림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리가 야간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대기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좀 원하셔 가지고요. 이번에 쉼터용으로 좀 설치를 하려는 거고요. 그 가평터미널은 지금 현재 그 (구)역전, 음악역에서 내려오는 도로에 주차 차량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택시부가. 그래서 그거를 좀 안으로 이번에 저희가 버스터미널 조정을 하면서 약간 안으로 집어넣고 새로 좀 아늑하게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니요. 방풍비닐이 아니고 쉼터용식으로 조성할 겁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니, 아니오. 그게 다 가려진 거! 지금 보시면은,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밀폐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그 옆에는 유리가 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버스터미널 보시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쉼터용 버스터미널, 네!

○교통과장 이용복  아까도 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냉난방기까지는 저희가 예산 투자를 안 했는데 저희가 하면서 좀 뭐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검토를 해 보든가 아니면 뭐 추가로 하든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청평하고 현리입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가평읍에 지금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리에 1개소가 있고요. 그 정도 선에서 제가,

○교통과장 이용복  가평, 청평, 현리는 지금 얘기한 그 버스터미널 앞에 교차로 있는 데 시내 방향이랑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평은 지금 보시면은 역 앞에 하나가 있고요.

○교통과장 이용복  설치할 곳이요?

○교통과장 이용복  설치할 곳이 그 지금 설악 같은 경우는 설악 중앙로에서 그다음, 어린이,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쪽, 그쪽 후면도로 쪽에 지금 불법주차가 좀 많다고 그래서요. 그쪽 부분하고 현리는 현리초등학교 앞에 도로 쪽하고요. 그다음에 청평은…… 국민연금공단 있는 골목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일단 직접적인 불법주정차 민원보다는 불법주정차 신고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그 국민신문고로 사진 촬영을 해서 신고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어……

○교통과장 이용복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과장 이용복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는 구간에 지금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단속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6개 읍면을 다 커버하려면, 지금 그래서 단속을 안 해 준다는 민원이 사실상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그 민원들이 2개 팀이 뭐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까지도 그 사람들이 다 고지서 발급하고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행정업무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좀 단속 카메라를 약간 늘리려고 정책적으로 한다고 그러는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저희가 소방서에서 이런 민원이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시내 구간에 소방서 출동 통로에 불법주차가 너무 되어 있다 보니까 출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소방서도 전에 이제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출동시간,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출동하는 시간을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노선들은 더 추가로 지금 설치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저희가 드론 교육은, 드론 교육을 확대하고자 두 가지 방향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과정이고요. 저희 일반인들은 이게 다른 선거법이나 관련법 때문에 자격증 취득 과정을 해 줄 수는, 지원해 줄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입문 교육과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그게 취득하는 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저희가 그 해당 부서에 드론하고 연관되어 있는 인력을 차출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끔 요청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저상버스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 저상버스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한 대, 아니, 올해 한 대를 교체를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교체 중에 있는데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고요. 내년에 다시 교체할 차량이 있어서 내년에도 또 한 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저희가 건설과하고 그다음에 국가도로는 의정부에 지금 협조를 해서 높이를 지정해 줬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 시가지는 지금 아니고요. 지금 가평역에서 북면 시범 운행하고,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현리에서 청평 시범 운행하고,

○교통과장 이용복  그거는 저희가 지금,

○교통과장 이용복  현재는 시범 운행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정확한 저희가 확정 노선은 조금 더 시범 운영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 두 개 다 일반적인 경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피복비는 뭐 늘 되는 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지나서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그래서 올해 사업에 신청에 피복비가 있어서 올해 피복비를 맞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 버스들은 경기교통공사에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단가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부담금에 대해서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기준은 좀 복잡해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공단에 요구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버스 승차장에 보면 버스 도착 시간들 나오시잖아요.

○교통과장 이용복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이 저희한테 저희 사무실 앞에 보면 운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뎀이 큰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연한이 지나가지고 원래 올해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는 보조사업으로 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 행정망에 들어오는 부분에 방어막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올해, 내년에도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서버가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시스템이 다운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시스템을, 이 시스템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경기도가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서버, 서버를 교체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니오. 50%만 세운 겁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지금 이제 저희한테 내시된 거는 20억 4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50%만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해서 50%만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작년에…… 이번에 정산하면서 좀 삭감되는 거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도하고도 물어봤는데 산출하면서 좀 삭감 요인이 발생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기본적으로 산술식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운행거리, 그다음에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운행시간 이런 거를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산해서 산출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금액을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얼마가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는 있지만 왜 이만큼밖에 안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