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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4.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5.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4.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6. 5.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7.   ▣ 실·과·소 예산안 설명
  8.     가. 축산정책과
  9.     나. 산림과
  10.     다. 관광과
  11.     라. 농업정책과

(10시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축산정책과, 산림과, 관광과, 농업정책과로 총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축산정책과 
  다음은 박준규 축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축산정책과장 박준규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24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8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17억 2500만 원입니다.
  37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 예산은 축산경쟁력육성, 수산경쟁력강화, 상하수도 수질 3개 정책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축산경쟁력육성 정책 사업 예산안은 13억 8900만 원으로서 고품질축산물육성지원 단위 사업인 축산경영안정사업에 2억 1000만 원, 축사환경개선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4쪽, 예방위주 가축방역사업 단위 사업인 가축방역사업에 3억 5800만 원, 가축전염병 예찰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5쪽, 동물보호 축산물 안전사업 단위 사업인 동물보호관리사업에 3500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건립에 2억 3000만 원,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7쪽, 수산경쟁력강화 정책 사업 예산안은 1억 5700만 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소득 증대 단위 사업인 수산경영안정사업에 3200만 원, 어도개보수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수질 정책 사업 예산안은 1억 4600만 원으로서 축산환경 개선 및 물환경·수질보호 단위 사업인 축산환경 관리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38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기본경비 3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은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사업 개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일반, 일반 외부 회사나 법인에서 저희한테 이제 위탁을, 아,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이제 자라섬이나 이렇게 축제를 치를 만한 데를 이제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원할 사업이 있음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세……
이진옥 위원  이게 구체적인 뭐 축제에 대한 계획을 갖고 편성하신 건 아니시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예. 일단, 예, 예, 예.
이진옥 위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축제라고 하면은 어떤 개요라든지 추진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이 자세한 사항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예.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예,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평군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한 12000, 12000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겠지만 1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 예, 질의 드렸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 이제 어떤 축제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협업 그러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저희가 예,
양재성 위원  협업을 해서 이 축제를 진행하신다고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저희가 주최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업체와 협업을 해 가지고 하는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근데 이건 가평군이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외부업체가 주관해서 반려문화 축제를 한다는 거는 좀 어이가 없네요. (웃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주최로 해서 하는 사업은 차후에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추후에 검토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양재성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본 질의를 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네.
이진옥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으로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이게 지금 신규 사업 아닙니까? 올해도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닙니다. 이거 신규 사업.
이진옥 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신규 사업일 겁니다, 예.
이진옥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동물 뭐 일반 단체가 축제를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우리가 협업해 가지고 축제금을 행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려 그 가구 인구수가 뭐 12000명 된다고 하는데 이 축제라는 것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1500 예산을 세우신 거 같아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예.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좀 다시 검토를.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이 자세한 내용은 예, 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 네, 김종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저희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들이 얼마나 되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현재 42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몇 마리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42마리입니다.
김종성 위원  42마리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김종성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들어 보니까 어떤 축제, 꽃축제나 이런 축제 시에 그 어느 공간을 확보해서 많은 고객들이 유치되는 상태에서 반려견 이 축제를 하겠다는 취지인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네, 그럼 우리 가평관내에 반려견 보호센터에 있는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는 강아지들도 그 행사 때 분양할 수 있거나, 반려견 분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문화제 할 자라섬에서 할 때 한 3마리? 3마리 정도 예, 분양을 했습니다, 예. 그 축제 더불어,
김종성 위원  3마리 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나가서 이제 그 분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심의, 보조금 관리위원에 보면 지금 보면 4000으로 돼 있다가 삭감된 내용이지요? 소요 예산이 원래 4000이었더라고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근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1200이고 임차비가 2800 이렇게 처음에는 올라왔었나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 반려동물 문화축제보다는 뭐 홍보 사업, 이렇게 가면 충분할 것 같은데 축제라고 하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저희 쪽에선 이제 홍보 사업이 위주입니다, 예. 사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아마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이게 꽃축제 할 때 봄, 가을에 그냥 같이 부스 얻어서 홍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거의 그렇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예. 그리고 다른 데 뭐 또 투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379페이지가 되겠고요. 이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79페이지 세입 예산에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이거는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그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야외에 분뇨를 적치하거나 기존, 그러니까 그 퇴적물을 기준 이상으로 쌓아 놓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경고를 한 후에 이행 명령을 내린 뒤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위반하시는 농가, 축산 농가가 줄어서 이 세입이 좀 줄게 되었던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가축 분뇨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악성 민원이 없어지면서 세입도 좀 줄게 된 거네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양재성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예, 예.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수정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279.
최원중 위원  사회공익 승마체험이라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최원중 위원  수정예산안 279페이지입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최원중 위원  사회공익 승마체험.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사회공익 승마체험. 아, 이거는 이제 승마장이 저희 관내에는 율길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승마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게 한 70%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나 기타 이제 어떤 대상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이제 보조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
최원중 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최원중 위원  아, 장애나 뭐 살,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그런 분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참여율은…… 한 20명. 장애인, 장애 되시는 분들 한 20명 되시고 위에 이제 일반승마체험은 한 60명 정도 됩니다, 예.
최원중 위원  예, 과장님 이거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38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긴급 축산 민원처리 재료 구입. 이 관련된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383페이지 긴급 축산 민원처리 재료 구입.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이게 그 축사에서 퇴적물 냄새가 나거나 할 때 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냄새 안 나게끔 탈취 역할하는 예, 약품 예, 구입 비용입니다, 예.
김종성 위원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500만 원 잡혀 있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예.
김종성 위원  예, 이게 양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사업량이?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양은, 저희가 이제 300여 농가가 있는데 거의 300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정도의 예, 비용입니다, 이게.
김종성 위원  구매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조달, 조달 구매합니다.
김종성 위원  조달 구매합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런 축사 냄새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 사례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이 뭐 한 일주일에 한 2~3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처리 현황 정도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축사 민원과 관련돼서 이제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양재성 위원  예,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 그러니까 민원이 어떻게 이제 발생이 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수정예산 287페이지가 되겠고요. CCTV 등 그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27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재성 위원  예, 287페이지요. 수정예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이거는 이제 설악면에 대기농사, 저기 대기농산이라고 산란계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닭 키우는 농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CCTV 1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아, CCTV 1개소하고 소에 이제 자동 이제 먹이줄 때 목책이라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목책기 자동목걸이 예,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양재성 위원  아, 그럼 이거 농가 지원 사업이에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농가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CCTV나 이런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 사업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양재성 위원  관제는 이거는 관제하는 거는 그럼 농가에서 직접 하겠네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맞습니다, 예, 예.
양재성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사업에 대한 그 의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이거 자세한 내용 예, 예, 자료해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그 수정예산안 276페이지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이거 한우명품화 사업은 이제 우량 한우를 등록하고요. 그 우량 한우를 등록하고 이제 출품하기 위해서 이제 진흥대회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진흥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선형심사라든가 이제 어떤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동, 그러니까 이 소가 우량소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내용을 검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최원중 위원  검사하는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그런 사업비 이외에도 예. 아, 이거 자세히 너무 많아서 이거 자세히 자료 뽑아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원중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수정예산 27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해서 2억 1100만 원 잡혀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예.
김종성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이건 축산 농가 사일리지, 그 제조 그…… 사일리지 만드는 제조비가 있습니다. 제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닐류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쌓는 그런 제조해서 그걸 또 운송하고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김종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억 이상 좀 많이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이게 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일명 마시멜로라고 하나요? 하얗게 쌓여져 있어서 숙성시켜서 조사료 쓰는 건데.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사일리지라고, 예, 예.
김종성 위원  이걸 어떻게 어디에 운반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그러니까 밭에 이제 옥수수나 이런 사료 작물을 심어서요. 그거를 이제 기계로 베어 가지고 이걸 만듭니다,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농가로 이제 운반해,
김종성 위원  운반해 주는 비용.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운반까지 해 주는 비용이지요.
김종성 위원  비용을 말씀드린, 하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386페이지 보면은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이 있어요. 이게 5만 원 해 가지고 해서 이제 이게 예산액이 60만 원인데 또 수정안 289페이지를 보면은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수당 해 가지고 50만 원. 곱하기 세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금액이 잘못 표기돼서 수정안으로 더 올리신 거로 보면 되겠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진옥 위원  잘못된 거지요? 본예산에 아마 금액 책정이 50만 원인데 5만 원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중복해서 두 번 올리신 거 맞지요? 맞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예.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점세척 소독센터 무인시스템구축 예산 편성 요구하셨는데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강민숙 위원  이거 그러면 무인시스템 하기 전에는 인력이 몇 명이나 이 일을 맡아보고 있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한 8명 정도가 예, 종사했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여덟 명이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예.
강민숙 위원  그럼 이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여덟 명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여덟……
강민숙 위원  전담 인력이에요? 아니면,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자동화 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은 한 두 명 정도만.
강민숙 위원  어, 줄어든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2명으로 줄어듭니다. 예. 4명, 4명? 아, 4명으로 줄어듭니다, 예.
강민숙 위원  아, 절반으로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예.
강민숙 위원  예, 지금 그분들은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그렇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이거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설악면에도 그 IC 올라가는 그 거점소독센터.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올 동계철에도 그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폐쇄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그게 이제 전북 전주에서 AI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도 12월 6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운영하기로 이제 결정은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자, 그러면은 가평읍에 있는 거는 무인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이제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설악은 어떻게, 설악면사무소에서 거기 비용을 집행하게 돼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추가로 추경에, 재배정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아, 설악 건 재배정할 거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여기서 재배정하고 모자라는 건 또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보충질의요? 네. 김종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설악에 그 소독 시설 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김종성 위원  가평군 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투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괜찮습니까? 네, 부지가 저희 가평군 게 아니라 양계 쪽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계 협회 거라고.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양계 협회에서 예, 예, 설악 그 양계 협회에서 이제 동의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거점 소독소 설치해서.
김종성 위원  근데 이것도 체크 한번 해 보셔야 될 게 양계 협회에서는 땅을 또 매매할 생각도 있으신 거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거점 소독 시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잘,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 좀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어쨌든 잘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 부분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있는데요. 상단에 가운데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 유지관리해 가지고요. 인터넷 이용료하고 CCTV 임대료가 있는데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미용, 미용입니다. 그 유기견들을 그냥 방치하면은 전염병이나 지저분하고 그래서 예, 예.
양재성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터넷 이용료하고요. CCTV 임대료입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그 CCTV는 이제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그러고, 예.
양재성 위원  그럼 제가 이거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양재성 위원  유기동물을 이렇게 비치고 있는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요. 전체를 비치는 게 있을 거고 밖에를 비치는 카메라가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몇 채널, 그러니까 몇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 역시 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아마 다 관제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150만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2년만 이거 안 쓰게 되면, 그냥 아예 임대로 말고요. 구입해 버리게 되면 한 300만 원 설치하거든요? 근데 매년 이거는 150만 원씩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이거는 홍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 예.
양재성 위원  홍보용이 아니라 지금 인터넷 이용료하고요. CCTV 임대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임대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예.
양재성 위원  이것 역시 그냥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예, 이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채널을 이용하시는지 그다음에 이것도 촬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유기동물 치료비 지원 아래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수당이 있어요. 이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예동물보호관을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하신 거지요? 내년에 처음하시는 건가요? 계속 했던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겁니다, 예, 예.
강민숙 위원  지속적으로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강민숙 위원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이게 위촉해서 모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네. 유기동물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만 원씩 10두. 그러니까 10마리 일, 연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이게 이제 병이 이제 걸리는 확률이 이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386페이지 같이 되겠고요. 유기동물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유기견 보호하는 게 마흔, 몇 마리라고 하셨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42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예, 근데 이제 우리 가평군 관내에 어느 그 가구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유기견이라든가 뭐 고양이 같은 거 이렇게 만약에 이제 보호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집들 이렇게 어떻게 뭐 치료비 같은 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저희가 중성화 수술은 지원하고 있지마는 치료비까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예. 그래서……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긴급하게 유기동물을 이제 학대하거나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예, 그래서 관내 어느 농가에서는 고양이도 한 30마리 이상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런 집도 있는데 사실 뭐 사룟값이라든가 뭐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여기 축산정책과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물어본 거고요. 혹시라도 또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예, 387페이지 봐 주시고요. 물론 민간단체 보조 사업인데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 사업에 2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예,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고 계신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엔진이나 노후 어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어선 지원하는 사업인 거는 아는데 이게 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의 지원을 하고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 어선, 어선에 대해서 물론 어업 농가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항목이 대표적인 게 어떠어떠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그 어업을, 어업 면허를 가지시고 이제 북한강계에서 이제 어선을 끄시는,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 달팽이나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선이 고장이 나거나 어선을 새로 구입할 때 이제 약간씩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올해 2023년도에 그 어업 농가들한테 지원했던 현황이 있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예.
이진옥 위원  그 자료 좀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페이지는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아,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이 지금 1억 예산이 섰는데 몇 농가나 이렇게 저희가 그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원하면 이제 축협에서 운행을 해서 분뇨 처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전체 농가를 다 돌고 있는 거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그렇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위탁 사업에 대한 지원인 거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내수면연구소 활용 방안인데요. 여기 무슨 예산이 담기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내년도에 아, 참, 그전에 올해 그 저기하고 협약서 작성한 거가 내년도에도 계속 유효 가능한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내년도에 가서 다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건 일시적으로 올해 받은 거고 내년도까지인가요? 올해 이제 원래는 그게 행정 재산이었는데 기획재정부로 이관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관리 부서가 바뀝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는 행정 재산이지마는 이제 일반 재산으로 넘어가면 다시 재임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그래서 하여튼 올가을에도 우리 과장님 단풍 축제하느라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많은 내방객이 다녀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 봄에도 예, 내수면 그 활용 방안이 아마 올해보다도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봄에 그거 행사를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연중 개방하는 거로 2024년도에는 계획을 아마 잡고 있는 거로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맞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예,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연중 개방할 수 있는 걸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자, 그러시고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설악에 그 거점소독센터 부지가 매매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설악면사무소나 신속히 알아보시고 또 다른 위치를 빨리 선정을 해서 거점 센터를 구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과 
  다음은 이범주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5억 91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3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에 본예산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5억 91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5100만 원, 사용료수입 3억 원, 부담금으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83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 예산은 산림 자원화, 산림 재해방지, 자연환경 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세출 예산은 33억 6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산림 자원화 16억 5500만 원, 산림 재해방지 15억 7600만 원, 자연환경 보호 9100만 원, 행정운영비 4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안 399쪽에 산림 자원화 정책 사업 예산은 16억 5500만 원으로서 산림자원조성 단위 사업에 2억 7800만 원으로 조림사업 3800만 원,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2억 1500만 원, 임업인 육성 1300만 원, 목재수확대상지점검용역 1100만 원, 입목벌채허가 심의위원회 운영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조성 단위 사업에 6억 1700만 원으로 꽃마을 만들기 5억 1600만 원, 녹색쌈지숲 조성 1300만 원, 가로수 조성 자체 8800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휴양문화조성 단위 사업에 6억 890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관리 1억 23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37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1억 3000만 원, 상면 산림자원 관광레저 바이오밸리 조성 3200만 원, 칼봉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경영기반조성 단위 사업에 4000만 원으로 임도시설 군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 단위 사업에 2900만 원으로 산림소득지원 군비 2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산림 재해방지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산림 재해방지 정책 사업 예산안은 15억 7600만 원으로서 산림보호 단위 사업에 13억 4300만 원으로 산불방지대책 5억 6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5억 원, 산림 사법 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관리 단위 사업에 2억 3200만 원으로 사방사업 200만 원, 산림 수해복구 2000만 원, 숲길 관리 1억 1200만 원, 청평 폐철길 둘레길 조성 1000만 원, 산사태취약지 관리 8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의 자연환경 보호 예산안입니다. 자연환경 보호 정책 사업 예산안은 9100만 원으로서 공원관리의 단위 사업에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관리 9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40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단위 사업에 기본경비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양재성 위원  가로수 조성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가로수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예, 가로수 정비 사업 8000만 원은 저희가 삼회리에 꽃나무 식재 구간하고 조종면 현리 마로니에 식재 구간에 전지정 전정 작업하고 수간 조절 작업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양재성 위원  지난번에 이제 저한테 설명해 줄 때는 이 강전정까지도 이렇게 제한을 좀 하셨었는데요.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약전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 이게 이제 수간 조절 작업이 좀 강전정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양재성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양재성 위원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게 강전정으로 하게 되면 열매나 이런 게 당해 연도는 안 열리겠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열리지 않나요?
○산림과장 이범주  열매는 지속적으로 아마 열릴 겁니다, 네.
양재성 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번 행감 때부터 계속 이게 나왔던 내용인데 수목이 좋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나뭇잎도 좀 커다래서 이렇게 가로수길 정비하고 쓸고 그런 데를 사실상 어렵다라고 이제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열매 같은 경우는 떨어져서 보행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전정이, 전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목 변경까지도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조종면을 통해서 한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한번 수종을, 가로수 수종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일단은 이제 조종면에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실제로 이제 그 열매를 먹고 병원에 가셨던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열매에 보행하시다가 걸리셔 가지고 넘어져서 발목도 부러지신 분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 데이터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양재성 위원  예, 이제 의견을 청취하시려고 하면 그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곳에 계신 분들의 민원을 그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을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40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산입양 단체 산지정화 활동비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저희가 관내 53개 산 정도를 이제 산림과에서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단체 스물,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한 스물두 개 단체 정도가 되는데요. 단체에서 등산로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그 다음에 등산로 이정표라든가 이런 걸 정비를 하셔서 참여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점심 식사 정도 할 수 있는 거하고 자재 때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 참여 단체가 이제 당초보다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참여 단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참여 단체의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올해 둘레길하고 명산 이정표 그 보수작업을 하셨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이진옥 위원  올해 어느 정도나 지금 됐는가요?
○산림과장 이범주  금년도는 지금 저쪽 조종면 쪽 개주산 쪽만 12월 한 20일 그때까지 끝나고 다른 등산로 정비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진옥 위원  올해 다른 지역도 다 됐다고 보면 되는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요. 세입예산에서 칼봉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줄여서 예산편성하셨거든요. 혹시 공사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3000만 원이나 줄여놨는지,
○산림과장 이범주  아, 이거는 이제 칼봉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숲속의 집이라든가 산림휴양문화관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저희가 시설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 세입으로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에서도 점점 회복세로 접어드는데 예산을 3000이나 적게 세입을 잡아서,
○산림과장 이범주  3억입니다, 3억.
강민숙 위원  네, 3억이나.
○산림과장 이범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본예산 쪽에는 3억 정도 세입을 잡고요.
강민숙 위원  네.
○산림과장 이범주  추경에 그 여름철 휴가철이라든가 가을철에 그 입장객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추경에 세입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정도, 5억 4000인가 증액을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세입을,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어떤 계획이, 수리 계획이 있나 이렇게, 적게 잡혀 있어서 세입이,
○산림과장 이범주  세입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용료를 받는 부분에서 세입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시설보수 개선 부분은 별도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99페이지고요.
  신생아 출산가구 축하목 지원 그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인구증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신생아가 이제 출산하게 되면은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은 그 읍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출산목, 그러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원하면 나무를 지원해 드리고 아니면 어떤 금전수라든가 이런 화분을 요구하게 되면 화분을 저희가 꽃집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꽃집에서 그 출산 가구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 묘목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걷힌 거 보면은요. 묘목이 10만 원이고 화분이 9만 5000원이에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11만 원에 120명 잡아놓으신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11만 원에 120만원, 120명 잡았습니다, 네.
최원중 위원  그럼 좀 사업비가 올라간 거네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원중 위원  그렇지 저희가 그러면 읍사무소하고 면사무소 연계해서 그 출생아가 들어가면 저희가 홍보하면서?
○산림과장 이범주  네, 홍보하면서.
최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급한 거 보면 22년도에 133가구 지원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원중 위원  그게 저희 신생아 수라고 보면 됩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신생, 네! 그 신생아가 태어나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신 분이고 또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원중 위원  그럼 2023년도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지원했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현재까지 166명이 신청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한 1980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그 화분 종류하고요. 묘목 종류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이거 꽃집에다 위탁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제때에 가고 있는지는 체크해 보셨어요?
○산림과장 이범주  그 부분은 뭐 정확히 다 체크는 못 해 봤는데 체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출산축하 묘목인데 아기 낳고 6개월이 지나서야 온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아, 네. 저희가 이제 출생신고하면서 읍면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제 출생 축하목으로 지원 요청을 보내면 저희가 이렇게 꽃집에다 연락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까 저기 최원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좀 자료를 디테일하게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느 꽃집으로 위탁이 갔고 각 읍면 그 배부된 거랑 해서 자료를 좀 세밀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네, 과장님! 아침에 이거 자료 제가 받았거든요. 출산축하목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읍면에서 읍면에 가서 출생신고를 이제 하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업체에서 읍면까지 다 배달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에서 알아서 이렇게?
○산림과장 이범주  읍면에서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거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아, 읍면에서 가정까지,
○산림과장 이범주  꽃집에서요.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자기네 그 출생신고한 가구에 갖다가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이제 읍면에서 하면은 저기 축하목을 지원해 주는 게 일단 홍보를 하면은 출생신고하시는 부모님이 축하목 지원 신청을 하면은 저희 산림과로다가 공문으로 이렇게 요청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꽃집에서 출생 가구로다 이렇게 배달이 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401페이지가 되겠고요. 칼봉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바닥 데크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칼봉산 자연휴양림이 이제 2007년도 정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요. 숲속의 집 주변으로다가 데크목을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그 데크목이 조금은 뭐라고 그래야 돼 썩었다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정비공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량은 전부 교체인가요?
○산림과장 이범주  이제 부분적으로다가 많이 그 훼손된 부분, 그런 쪽만 이렇게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부분 보수도 하시고 일부 또 개선사업도 하시는데 이 산출 근거, 산출 내역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네!
양재성 위원  이 면적하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그럼 이 예산은 거기 칼봉산 그쪽에 바닥 데크 시설에 대한 예산만 된 건가요 아니면?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 바닥 데크목!
이진옥 위원  데크목이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데크목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 지난번에 덕현리에 있는 군민관광 그쪽은 여기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구나.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건 관광과 소관입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거는 관광과 소관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이진옥 위원  맨 밑에 보면은 임차료에서 임도유지관리 장비 임차 해 갖고 1000만 원 편성됐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가평군의 임도가 한 100km 이상 개설이 이렇게 국고보조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은 노면이 좀 유실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면 유실된 부분에서 이제 그,
이진옥 위원  복구?
○산림과장 이범주  네, 보수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마을별로 이렇게 임차해서 하면은 나중에 지급하는 거지요? 아니면 직접?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임도 피해를 입은 곳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접 해당 읍면 쪽에 가까운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거로!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앞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강민숙 위원  우리 목공체험장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5개월치만 지금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운영을 다섯 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폐쇄하나요?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이제 예산을 뭐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일단 내년도 재정 여건상 이만큼만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위탁 쪽으로 가려고 지금 방침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결정이 되면은 내년 초에 그 관련 업체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 위탁 결정이 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그러면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안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치만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402페이지입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원중 위원  산림레포츠시설 인허가 용역이 있는데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범주  산림레포츠시설 인허가 용역! 이 부분은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상면 쪽에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성 계획 승인을 시도지사한테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요. 그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도와 지금 맞바꾸었다 이렇게 교체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다 어떤 시설들을 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범주  여기에 그 어떤 수목원이나 휴양림 쪽 같은 시설을 저기 산악레포츠시설 이런 쪽을 용역에 담아 가지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경기도하고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평군 군유림하고 도유림하고 교환하는 부분에서 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더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하고 또 협약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최원중 위원  지금 총 사업비 보면 27억이에요.
○산림과장 이범주  27억인데 이제 그거를 조성계획 승인용역에 담을 겁니다. 29억이 어떤 사업비가 들어갈지 그 부분을 내년도 용역을 하면서 담을 겁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지금 용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제 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404페이지가 되겠고요. 산불대응센터 시설물 보수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산불대응센터를 가평 구 정수장 쪽에 신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신축을 하면서 대응센터 밑에 정수장으로 쓰던 물탱크 시설이 있거든요. 되게 좀 창고처럼 큰데 물탱크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창고로 사용을 하는데 위에서 좀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그 물이 창고로다 이렇게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부분을 좀 정비공사를 하려고 시설보수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항공도면을 사진을 보니까 이게 슬라브 지붕인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양재성 위원  이게 슬라브 지붕인가요?
○산림과장 이범주  그냥 물탱크로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를 가평읍에 상수도 물을 거기에서 공급을 했던 정수장이기 때문에 물탱크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대응센터를 지으면서 그 공간을 갖다가 철거를 하지 않고 산불 관련 그 자재들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창고인데 그 위에 부분에서 비가 오면 좀 누수가 됩니다, 슬라브 지붕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수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지붕을 뭐 틀어서 짜 가지고 씌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수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범주  뭐 방수작업 내지는 아니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부분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쪽으로 어떻게 물을 유도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40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요. 자동결빙방지장치 유지관리 해 갖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 뭐 그 산불진화하기 위한 헬기 그런 거에?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 산불헬기를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제 2월, 3월 이때까지만 해도 개울에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어서 녹지는 않는데 2월이나 3월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헬기가 담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면 소법저수지에다가 자동결빙 방지장치를 금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거기다가?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장이 나면은 거기다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401페이지가 되겠고요.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 CCTV 수리 공사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건물 내 지하 주차장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 부분이 상단부에서 일부 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좀 비가 많이 오면 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누수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양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CCTV 수리공사 관련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CCTV요?
양재성 위원  누수공사 그 밑에, 밑에.
○산림과장 이범주  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내에도 그 시설마다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을 설치했는데 그 화상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화상도를 개선하는 그런 수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게 이제 화소를 개선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전수교체거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양재성 위원  이건 DDR 그러니까 녹화기에서부터 그 카메라, 하다못해 라인까지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답변을 안 받고요. 이거 근거하고 산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수정예산안 320페이지인데요. 소나무재선충 관련돼서 예방 사업하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원중 위원  그 방제사업이 있는데요.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범주  방제사업은 이제 그 감염목에 대해서 감염목이나 고사목에 대해서 저희가 벌채를 해서 파쇄를 하든가 그물망 처리라든가 매몰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방사업은 이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을 벌채한 주변에 이제 아직 감염되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 예방나무주사를 이제 나무주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주사를 주면은 한 어떤 농약의 효과로 인해서 그 나무가 감염되지 않는 그런 방제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 예방주사 맞으면 효과는 어느 정도?
○산림과장 이범주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감염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설명인데요. 과장님, 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이제 2500그루에다가, 한 그루 당 20만 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예방주사 비용이 한 그루에 2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 그거는 감염목에 대해서 벌채를 해서 파쇄까지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벌채를 해서 가지까지 다 수거를 해 가지고 파쇄장까지 그 운반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03페이지 보시면요. 목이버섯 배지 구입이 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목이버섯 재배 농가 수가 몇 농가가 됩니까, 혹시?
○산림과장 이범주  제가 정확한 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뭐 나중에,
○산림과장 이범주  한 10여 농가 이 정도는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그것밖에 안 돼요? 많이 줄었네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범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관광과 
  다음은 박재홍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1억 4800만 원보다 36억 300만 원 감소한 15억 4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설명드리면 자라섬 꽃정원 관람료 5억 원, 자라섬 캠핑장 시설이용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 7억 3200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등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4600만 원 감소한46억 5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50억 9000만 원 감소한 29억 4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매년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라섬과 이화원 수목관리 등 재료비에 2000만 원, 시설유지와 시설정비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43쪽이 되겠습니다.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컨테이너 구입 600만 원, 관광자원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호명호수, 대성관광지, 밀리터리테마공원, 다음 쪽 복장 폐교시설 관리, 운악산 출렁다리 등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의 경우 상천 농촌테마공원 시설 개선에 2억 원, 복장포초교 시설개선 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재산취득비의 경우 산장관광비 캐러반 구입에 8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에 1억 80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2억 4100만 원,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에 1400만 원 편성요구하였고 다음 347쪽이 되겠습니다. 순환버스 운영에 1억 7900만 원 그리고 관광홍보 세부사업에 2억 1000만 원, 이중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에 1억 4000만 원을, 자라섬 꽃페스타 3억 8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안내판 관리 세부사업에 6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6200만 원, 가평 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 20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1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3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에 15억 9700만 원을, 그리고 안전한 수상레저안전관리에 7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다음 351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800만 원 감소한 3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고요. 수상스포츠센터 컨테이너 구입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위원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거 위원님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 수상스포츠센터가 사용수익허가자에 방치된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변호사의 법리적 판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일찍 보관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구입해 가지고 보관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이게 보관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우선 저희가 이제 그쪽에 이런 사용수익허가 받을 비용이 있거든요. 우선은 받을 때까지는 갖고 가야지요 저희가.
최원중 위원  그러면 그 컨테이너는 그 사업장 내에다가,
○관광과장 박재홍  뒤쪽에다 관람객 안 보이는 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물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하다가도 망가지면 저희도 손해배상을 해서,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록 가액 사진과 모든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시킬 때도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손실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물품 종류가 어떤 것들이 주를 이루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다양합니다, 아주요.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컨테이너에 보관했을 때 그 물품이 파손이나 이런 거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위원  그 보관 방식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냉난방 안 하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위원  그 물품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42페이지가 되겠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양재성 위원  자라섬 캠핑장 카라반 사이트 시설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수영장 옆에 보면은 C카라반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C쪽 하단 사이트를 저희가 교량 놓는 현수교 쪽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수영장 쪽에 있는 C카라반 사이트는 저희가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시설정비라고 되어 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양재성 위원  그 설계라고 이제 괄호 열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를 담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비 플러스 위치변경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여기 사업설명서 8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사이트 그 정비 1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닥 정비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이거는 현재 그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도면 놓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양재성 위원  네, 그럼 추후에 제가 여기 사업설명서나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상 이해는 가지 않아 가지고요. 그건 추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이진옥 위원  밑에 보면은 서울가평 스토리 여행상품 운영 지원 해 가지고 30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저희 가평군하고 어떤 관광테마를 만들기 위해서요. 하루코스, 1박 2일 코스를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옥 위원  무슨 코스요?
○관광과장 박재홍  하루 코스요. 그러니까,
이진옥 위원  하루 코스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를 들어서 하루 코스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천년뱃길, 이제 내년도가 되니까요. 천년뱃길 하면서 자라섬하고 양떼목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코스를 만들 거고요. 또 1박 2일 코스는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 서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이제 코스 개발을 할 겁니다, 그거는요.
이진옥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고요 같이 하자고. 네, 네.
이진옥 위원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운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럼 거기 연계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코레일 연계 철도관광상품 운영 지원해 가지고 뭐 온라인 광고라든지 지하철 광고 이런 거에 대한 제반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부언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항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그 관광 홍보 쪽이거든요.
이진옥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저희가 광고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뒀었고요. 사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행정 때문에 1/4분기 위주로 해서 세웠던 부분이고요. 아마 더 많은 비용을 위해서는 저희가 다음 추경 때 광고 쪽에 더 큰 비중을 둘 생각에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서울지하철 그쪽에 광고가 저희가 올해 지금 한 게 있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있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올해 있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내년에는 천년뱃길 이런 관광사업이 개시가 되면서,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이진옥 위원  그거에 대한 광고를 지금 확대하겠다는 차원으로 편성한 거로 보면 되겠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광고료는 다음 추경 때 아마 저희가 많이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 스토리 여행상품 운영지원 3000만 원이 그러면 그 상품 개발하는 데 쓰여진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아니고요. 개발이 아니고요.
강민숙 위원  아니면은 그 여행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일부 경비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네.
강민숙 위원  경비 지원이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버스라든지,
강민숙 위원  버스를 우리가 대주고 그쪽에서 뭐 단체로 여행을 온다든지 뭐 이런 지원인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비용을 서울시하고 같이 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요.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의 예산이 소요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네요?
○관광과장 박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금년도에 1차적으로 유사하게 했었고요.
강민숙 위원  금년에 사업을 했었다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유사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강민숙 위원  저희가 뭐 차량 제공 아니면 뭐 입장료 할인 지원 이런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네,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35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금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우선 저희가 내년도에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시책 개발한 사업이고요.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근 시·군 사례를 들게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국내·외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단체 관광객들한테 어떤 일정한 비용을 줘 가면서 관광객 유치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국내 관광객이 아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미국 관광객 20명 이상이 가평에 오되 남이섬, 아니, 자라섬 꽃축제를 반드시 거치고 그다음에 이화원 들리고 어느 식당이라든지 다른 관광지를 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개인 당 얼마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 유치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종성 위원  이거 법적인 검토는 이상 없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거는 저희가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상 없는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본 위원도 잠깐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게 가평군 관광 진흥 조례에 보면 내국인이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숙박하도록 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조례상에 그렇고요.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숙박을 꼭 해야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숙박시설도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외국인들한테 1박을 요구조건으로 하기에는 사실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느껴 가지고요. 저희는 가능하면은 우선 식당하고 관광지를 더 거쳐가는 쪽에서 접근을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조례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법적인 부분부터 잘 설명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다시 한 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이제 단체 여행객들이잖아요 외국인이지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어쨌든 여행사에 지급이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네.
강민숙 위원  여행사에 단체 지급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가평 관내에 단체 여행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를 수는,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게 첫 진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국내인을 뺀 이유가 국내인을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은 등산객 위주로 왔다가는 식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됐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한정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외국에서 사진에 예약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한번 장단점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세부 운영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요. 저희가 한번 지원 방법이라든지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검토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강민숙 위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거라는 디테일한 사업을 좀 설명을 좀 지금 듣자는 게 아니고요. 이후에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그 지금 숙박시설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캠핑이 또 가평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위원  캠핑장과 연계하는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가 좀 길어지는데요. 틀림없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시려고 하면 지금 남이섬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 여행사랑 해서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양재성 위원  지금 아마도 이렇게 유치 지원금을 하신다라고 하면 인바운드 여행사랑 해서 어쨌든 이 계획서나 이걸 받으신 다음에 이게 선행이 되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큰 계획서 없이 그냥,
○관광과장 박재홍  사전에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작년, 올 10월 달에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업체들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안한 게 뭐냐하면은 관내 여행사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남이섬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 그랬더니 요금도 비싸지만은 주차문제가 있다. 대신에 자라섬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뱃길사업과 연계하게 되면은 외려 사람들을 설악에서 내려주고 배로 해서 남이섬 거치지 않고 자라섬 오게 되면은 꽃 축제 보고 이화원 들리고 식당 들러서 가면은 외려 자기들도 큰 버스 같은 경우 이용이 편하기 때문에 외려 더 좋다는 얘기를 저한테 권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요.
양재성 위원  네, 그러면 충분히 인바운드 여행사랑 이런 데랑,
○관광과장 박재홍  네, 사전에 미팅 가졌습니다.
양재성 위원  계획서도 좀 받으시고 했던 부분이네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좀 같이 저희도 아이템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받았던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34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관광홍보물 리플릿 제작비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평이 그 관광 가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중요한데 혹시 가평8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 가지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우선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평8경이라고 해서 가평 관내 8곳을 저희가 관광지로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저희 관광과에서는 가평9경까지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자라섬 현수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자라섬 들어가는 그 다리가 놓아지면은 저희가 자라섬과 현수교를 가평9경으로 해 가지고 그 이미지가 또 9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아홉 가지를 통해서 가평을 구경 가자는 이미지와 테마를 저희가 홍보할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가평군의 현실을 놓고 보면은 이 가평8경에 대한 이 사업 관리가 지금 보건과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이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건 관리는 틀리고요. 그쪽에서는 걷기 건강 차원에서 이제 가평8경,
이진옥 위원  걷기 대회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알리기를 하는데 지난번 보건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사실 당해연도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계속 가평을 알리기 위해서 연중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 거는 맞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맞는데 지금 이게 약간 우리가 관광과에서 관광을 홍보해야 되는 부분, 또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보건 건강증진과하고의 업무가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가평8경을 알리기 위한 거에 대한 일체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지만 저는 이 8경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가 뭐 서울에다가 광고도 하고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경에 대한 관리사업은 차라리 관광과에서 같이 하면서 좀 활성화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진옥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가평8경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홍보 또한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또 우리 가평군민들이 8경을 한 번쯤은 관심을 갖게끔 사업을 좀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어떤 일정한 대중 채널보다는 저희가 이제 여행 관광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인플루언서라든지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평8경도 그런 쪽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관광과가 주가 되어야 되고 건강증진과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업을 연결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고맙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3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단 부분에 보면 가평관광 홍보관 설치 공사 두 개소가 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게 어디 어디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이 사업은 가평군에 군부대 군인들의 어떤 군민화 운동 일환으로 저희가 66사단하고 3수송교육연대, 거기다가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네, 네.
강민숙 위원  3야수교하고 66사단 부대 내에다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횃불회관하고요. 야외 그 횃불회관하고 그다음 면회소, 면회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TV 물품 구입도 두 곳에 가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거 TV를 구입하게 되면 이게 자산, 우리 자산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하는 게 가능해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게 사전에 저희가 그 양쪽 부대랑 무상사용 협의를 완료했고요.
강민숙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12월 중에 저희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요.
강민숙 위원  아, 아직 체결한 거는 아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협상은 완료했고요. 만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이번 달에 저희가 문서로 수익허가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희가 그러면 하나는 외부고 하나는 면에서라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하나는 66사단은 횃불회관 내에 공간이 되겠고요.
강민숙 위원  아, 아, 횃불회관!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다음에 66사단, 수송교육대는 면회소 내에다 설치하는 거로,
강민숙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뭐 저기 그거입니까? 면회객들이 당일이나 1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평의 명소들을 안내할 예정인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언론에 노출된 부분 다 저희가 녹화 떠 가지고 틀어줄 계획에 있습니다, 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저는 보충질의입니다. 그 66사단 내에 하게 되면 용사들이 얼마나 되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66사단 같은 경우는 바깥에 횃불회관이 있기 때문에요. 횃불회관은 아마 66사단뿐만 아니라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이게 1차 사업으로 끝나면은 다음은 바로 수기사로 넘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요.
양재성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민군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수기사 같은 경우는 용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러면 고민을 담아 주실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편중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이제 되신다라고 하니 제가 더 이상 이제 질의는 않겠는데요. 어쨌든 이번 홍보관 내에 담겨지는 내용들이 가평군에 농특산물 이런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나 봐요?
○관광과장 박재홍  우선은 저희가 관광홍보 쪽이니까요. 저희가 1차적으로 관광홍보 쪽 해 보고요. 해 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하신대로 이제 농업과 쪽하고 협의된다면은 농산물 관계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양재성 위원  네, 그 좋은 내용이 잘 담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34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위원  복장포초교 시설개선 공사! 이거 관련돼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이제 이거 한 시설개선 그 사업은 옥외공사에 대한 사업들을 요구했었고요. 상·하수도 등 용량 증설됨에 따라서 저희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한전 불입금, 그다음에 옥외배관공사, 그다음에 옥외전력 설비공사 등 포함해서 저희가 시설 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김종성 위원  그럼 여쭤 볼 때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상천농촌테마공원 시설 개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업체 선정은 됐기 때문에요. 지금 먼저 그분들하고 현장도 확인했고 해서 지금 그 한옥에 대한 보수와 재도장, 도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김종성 위원  네, 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복장포초교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캠핑 관련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종성 위원  복장포초등학교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럼 상천농촌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가 선정됐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지금 거기는 건설업체가 선정됐는데요. 그들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은 스몰웨딩이라든지 카페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복장포초교 시설 개선 공사 관련돼서 그 상세내역 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좀……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이진옥 위원  보충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지금 복장포초등학교하고 상천테마공원에서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자료를 좀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그리고 또 앞으로의 진행 계획에 대해서 좀 두 가지는 설명을 좀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저희가 좀 듣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어차피, 잠깐만요.
이진옥 위원  핵심적인 것만 하고 또 향후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또 향후, 이게 지금 보면은 상천테마파크는 아마 임대료가 연간 1억 2000이고 복장포는 8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상천지구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업체가 민간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은 도 승인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도하고는 문제가 다 끝났고요. 이제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현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할 부분, 또 저희가 그런 부분 다 정리가 되면은 한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복장포초등학교도 저희가 시설개선 하면은 지금 저희가 내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료를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진옥 위원  6월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계획 상 그렇다는 얘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또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관광과장 박재홍  복장포는 6월로 확정된 거고요.
이진옥 위원  확정된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다음에 또 1회 추경에 사업비 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지금이 두 사업 자체가 계속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던 사업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이번에 계약이 또 진행되면 지금 몇 년 동안 허가를 해 줍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5년입니다. 5년이고 1년, 5년 또 연장할 수 있고요. 10년까지, 예.
최원중 위원  예, 그러면 저희 계약할 때 수익금은 어떻게 매년 받습니까? 아니면 5년치를 한 번에 받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매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 공유 재산이다 보니까 매년 물가 저기, 재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금액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입료 가지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평군에서도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 예, 저희 계속 불이익을 좀 당하지 하고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예, 346페이지 보시면은요. 과장님,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 다 있는데 이거 혹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대상 야영장 선정할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사전에 문체부에서 공고를 하면요. 그 공고에 의해서 각 그 야영장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진옥 위원  아, 본인들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저희가 신청한 거 가지고 저희가 또 문체부 보내면 문체부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 조건에 맞게, 네.
이진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본인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보면 되겠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예.
이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맥상통할 텐데요. 이제 화재 안전성 확보하고 안전 위생 그 개보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양재성 위원  선정 기준은 문체부에서 일단 우리 개인이 공모 신청을 해서 문체부에서 선정돼서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위원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이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요. 이거 선정 기준과 또 선정된 그 야영장 리스트가 있으면 올해 거. 올해 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추후에 자료를 그냥 예,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347페이지고요. 관광홍보물 하고 저기 아, 관광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관리에서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 홈페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건 저희가 기존에 구축돼 있는 홈페이지이고요. 그 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건요.
최원중 위원  아, 유지관리비가 13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이게 GP투어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 가평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문화관광 저 사이트 링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되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저도 이제 확인을 좀 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보면은 다른 것보다는 그 안내 책자를 보내달라는 문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예. 그래서 안내 책자가, 배부가 계속되고 있는 거 맞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맞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안내 책자를 저희가 가평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비치하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비치하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 안내홍보관이나 이런 데서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아, 예.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전자지도 관리는 어떤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최원중 위원  그 홈페이지 안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아니, 제가 찾질 못해 가지고. 그 관광지도가 어떤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홈페이지 안에서 이 관광전자지도를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별도 그건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예. 제가 못 찾았다는 거는 다른 분들도 좀 찾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사업을 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최원중 위원님께서 홍보 쪽을 말씀하셔 가지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고요. 매달 가, 가평여행, 인플루언서 서포터즈 활용 그 홍보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보통 저희가 그 인플루언서 구독자 그러니까 참가자가 한 10만 이상 되는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별도로 해 가지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가평으로 일로 해서 이제 꽃 축제 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서 저희가 이제 한 거를 사진과 함께 올려 주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업체에다가 일정한 비용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몇 명이 이제 몇 명이라는 기준은 없는 거고 어쨌든 홍보를 하게 되면은 그 인플루언서한테 주는 비용이신 건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위원  예, 이제 제가 저희 이제 가평군청 내에 보면은 이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시고 또 유투버나 또 파워블로그 활용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보면 이제 유사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각 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블로그나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팔로워 수가 좀 많은 분들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거는 저희가 많은 예산 요구했었던 부분이고요. 아마 예산 파트에서 추경에 조기 집행 관계로 아마 저희가 일부 이제 집행한 거고요. 추경에 아마 그 이상 예산이 요구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렇지요? 이게 제가 봐서는 이 계획은 많으실 텐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니 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이게 한 2월 달 정도 3월까지 저거고요. 아마 그 이후의 거는 저희가 더 추가로 예산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349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 하단부에 가평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식의 공모전입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2년에서 3년 주기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관광 명소를 대상으로 하지만은 저희가 새로운 관광지도 이제 발굴을 할 목적으로 저희가 전국구 공모전을 준비코자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전국의 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작품은 가평에 있는 관광 명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1등이라든지 등수를 매기기도 하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합니다. 예.
강민숙 위원  포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관광과장 박재홍  예, 포함된 겁니다. 예.
강민숙 위원  1등 포상금은 어떻게 돼요?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계획한 거는 1등 한 200만 원 주고요. 은상 2점은 각 100만 원씩, 동상 한 3점은 한 50만 원 정도에서 저희가,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은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관광지도 명소를 찾기 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강민숙 위원  2~3년 주기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참여하는 작가님들의 수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별도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네,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요. 전체 그동안 사진 공모전에 대한 자료를 어느 분이 요구하시든 간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사업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 관련해 가지고 가평에 지금 신규 사업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 신규 사업이 있느냐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관광 유치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저희 쪽에선 홍보 쪽에 지금 비중을 두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 요구하시는 만큼 저희가 신규 사업 발굴을 사실 잘 못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신규 발굴 사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서 삭감을 당한 건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 예산 부서로 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예산 신청을? 그 자료를 좀 같이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당초 저희가 예산 2024년도 편성 요구한 자료 예, 위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평 관광지가 관광지다워지려면 예산 투자를 당연히 해야지요.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개발 상품도 박차를 가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산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저희 가평의 미래가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344페이지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용소폭포에 키오스크가 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예, 있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어떤 내용의 키오스크인가요, 이게?
○관광과장 박재홍  잠깐만……
강민숙 위원  이게 언제 설치가 됐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때 저 하천 SOC 사업하면서 설치한 겁니다, 이게요.
강민숙 위원  예, 근데 어떤 내용을 알려 주는 키오스크예요? 뭘,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제가 사진만 봐 가지고.
강민숙 위원  예.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것도 제가 끝나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아니, 이게 키오스크면. 아, 예, 일단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받아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그 페이지는 241페이지가 되겠고요. 네,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행 상황이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내년도에는 저희가 마을 안길 확장이라든지 광장 조성, 농산물 판매장, 간판 교체 사업을 내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러면 그 등산로 올라가는데 보면은 도로 확장은 어떻게 좀 마을 주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좀 되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어차피 현 상태에서 일부 구간만 될 것 같고요. 사실 소유자분들의 어떤 반대적 있어 가지고 사실 그 이상의 확장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재포장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요? 어쨌든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소통이 돼서 일부 복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복개를 좀 해서라도 도로 확장을 해서 올라가는 방향이 좀 어떻,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저희도 적극 환영합니다, 그건요.
양재성 위원  네, 그러면은 나머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 한 3월 정도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위원  예. 이게 본 사업이 제대로 좀 이렇게 완료가 돼서 지금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좀 신경 써서 사후 완료를 좀 예,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리고 저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키오스크 관계는 2021년도에 청정개혁 SOC 사업으로 설치한 거고요. 그 내용은 가평 8경하고 관광지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건요. 그래서,
강민숙 위원  음, 네, 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34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관광자원시설 운영관리에서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면에 보면은 호명호수에 이제 그 정상에 근무하는 사람이 2명.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수목 관리하는 사람들도 4명이 있고요. 또 이제 대성관광지에 2명이 근무합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밀리터리에도 1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피복비를 보면은 지금 1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사실 그분들이 이렇게 입고 있는 옷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사실 가평군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물론 뭐 가평군에서 이렇게 가평 마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입고선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1년에 10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겨울철에 뭐 이런 웬만한 잠바 같은 거 구입을 해도 10만 원이 훨씬 넘는 거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담당과에서 그런 면을 고민 좀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또 한 가지는 페이지 34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거기 우수 야영장 지정 인증 현판 제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저희가 그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야영장 위생이라든지 안전 기준 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현황 같은 거를 저희가 한번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우수 야영장을 함으로써 야영장을 활성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아마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는 경기도가 야영장이 제일 많고 또 경기도에서는 가평군이 야영장이 제일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 관광과에서 잘 추진하는 거로 본 위원도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우수 야영장 그 인증해 준 야영장 그 업체 숫자는 몇, 어떻게 되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경기도 등록 야영장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등록 야영장에 대한 현판을 지금 저희가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200 한 50개소가 이렇게 돼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은 등록 야영장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영장, 우수 야영장에 대한 그 뭐랄까, 모든 기준을 좀 더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좀 이렇게 함으로써 야영장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현판 제작해 가지고 8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걸어 준다는 그런 개념이지요? 그래 여기 조례에도 보면은,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군수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 야영장으로 제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이게 그 내용, 그래서 올해 다섯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거고.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이렇게 돼서 된 거가 지금 가평군에 몇 업체가 있나 그겁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아, 신규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처음, 처음입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예. 하튼 이 사업 좋은 사업이니만큼요. 앞으로 활성화를 아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그러시고 우리 저 복장포하고 상천 밀리터리 테마공원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2억 5000하고 2억을 다시 예산에 올라왔는데 또 올라오니만큼 하튼 뭐 상천 테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십수 년간 지금 애물단지로 진짜 방치되고 있던 건데 이번 기회에 진짜 좋은 업자가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복장포도 그렇고 또 복장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세운 걸로는 전기 사업 아닌 다른 거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예, 이번에는 아마 또 제일 중요한 전기 배선 그런 거로 해서 아마 예산을 세부적으로 세운 것 같은데 하여튼 전기 사업이 중요하지요. 괜히 안전사고 같은 데 화재 사고 대비해서 하튼 그러니만큼 철저하게 이번에 공사를 아주 잘해주셔 가지고 진짜 이 두 업체가 꼭 아주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담당과에서 열과 성의를 가져 주시곤 추진해 보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어유, 네.
  네,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야영장 평가위원이라고 해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위원  예, 지금 평가 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저희는 그 관광 관련 그 학계라든지 기관 단체 등에서요. 일부 전문가로 한 7명 이내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가평에 연고를 두고 계시지 않은 분들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아직 구성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할 건데 그렇다고 모두 외부, 그러니까 이제 가평이 아닌 사람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일정 부분은 그래도 가평에 관광 관련한 야영장을 아시는 분들이 한두 분은 참석하는 게 좋지 않나 보고도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야영장, 우수 야영장을 이제 평가하신다라고 해서 이게 평가 위원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양재성 위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이 가평에도 뭐 협회가 있거나 그렇게는 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해야 되는 거지, 사실상 이걸 가지고 또 이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라고 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알겠습니다. 객관성 있게 저희가 평가 위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예,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전기, 안전, 뭐 소방 이게 관련되신 분들도 선정 위원에 포함이 돼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는 북한강 천년뱃길과 관련한 호명, 물미연꽃나루 선착장 건설로 청평면 호명리에 호명나루 선착장을, 설악면 송산리에 물미연꽃나루 선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호명나루 50억 원, 물미연꽃나루 35억 원, 총 85억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2만 56㎡, 그리고 부유식 선착장 2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정지)

(15시09분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정책과 
  다음은 이미경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가평군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진심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농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가평특별군 구현에 전략 목표에 다가설 수 있도록 농촌생활 환경 개선,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98억 8300만 원보다 30억 6900만 원 감소한 68억 1400만 원이며 세출 규모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177억 9200만 원보다 66억 4900만 원 감소한 11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7쪽에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보조금은 2023년도 본예산 98억 8300만 원보다 30억 6900만 원 감소한 68억 1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67억 6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업 정예인력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4개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4900만 원 감소한 111억 43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생활 환경개선 정책 사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75억 3200만 원보다 57억 8600만 원 감소한 17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복지증진 단위 사업은 농정홍보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출연 5000만 원, 농정홍보사업 9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500만 원, 귀농귀촌 홍보사업 700만 원, 농업인자녀 대학학자금 이자지원 10만 원, 가평 귀농귀촌 체험 사업에 4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농가소득증대 단위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및 활성화 등 6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홍보 및 활성화 34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 1억 69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800만 원, 도농교류 활성화 500만 원, 민박사업자 안전관리 및 활성화 지원 사업 300만 원, 농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하단, 농업농촌활력 단위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5개 세부 사업에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1억 53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6억 1700만 원, 공유양조벤처센터 운영에 1억 2400만 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2억 원, 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단, 농업 정예인력 육성 정책 예산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 6600만 원보다 2900만 원 감소한 3600만 원으로서 단위 사업, 전문농업인 육성에는 여성농업인 육성 외 2개 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에 1600만 원, 농업경영인 육성에 1300만 원, 친환경농업인 선진농업 연찬 및 회의 참가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농업경쟁력강화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101억 5800만 원보다 8억 2900만 원 감소한 93억 29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 친환경농업육성 예산은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외 1개 사업에 대해 5억 3400만 원으로 세부 사업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사업 5억 2200만 원, 친환경 생산성 향상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하단, 단위 사업 농가소득안정지원입니다. 고품질쌀생산 외 5개 사업에 7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고품질쌀생산은 2억 6600만 원, 농가소득배가육성에 1억 33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에 66억 6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3200만 원, 소원사과 생산지원에 200만 원,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에 1600만 원을 각각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농산물유통개선 단위 사업은 양곡관리 외 1개 세부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양곡관리에 40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포장재 제작비에 5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농산물유통개선 단위 사업은 농산물 유통 촉진 및 5개 세부 사업으로 6억 9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농산물 유통 촉진 외 가평농특산물 상품개발 지원에 100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3억 300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협력 지자체협력 사업에 1억 500만 원, 직거래 장터 활성화에 7500만 원을 예산안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공동브랜드육성 단위 사업은 공동브랜드 홍보 등 3개 사업으로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공동브랜드 홍보 1600만 원,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및 명품화에 2100만 원, GAP 연장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단위 사업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에는 농가조직화 및 연중 농산물 기획생산 구축 외 4개 사업으로 3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농가조직화 및 연중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에 1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푸드플랜 운영기반 구축은 3900만 원, 지역먹거리 공공급식 추진에 1억 100만 원, 가평형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3500만 원, 푸드플랜 저온저장고 운영에 4700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가뭄대비한해대책추진은 양수장비정비 사업 1개 사업으로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농업생산 향상기반 조성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및 2개 사업으로 예산에 5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 1100만 원, 국유재산 사후관리에 500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 원 감소한 31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372페이지가 되겠고요. 네,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샵인샵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로컬푸드 샵엔샵 조성은 저희 가평군 하나로마트 본점에 저희 추경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설치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12월 달에 그 하나로마트 사정상 12월 달에 설치하여서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4월이나 5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기존 하나로마트에 이거 매대가 있는데 그 매대 외에 뭐 별도로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양재성 위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그 로컬푸드, 그 하나로마트 매장에 들어가시면 야채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파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 옆에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저희 가평 농산물을 갖다 놓는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판매는 누가 하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판매는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농가들이 직접 가서 자기가 가격을 매겨서 놓는 형식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농협하고 그러면 협업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하고 농협에서 2000만 원 확보해서 그 사업비로 사업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재성 위원  일부 인테리어하고 매대 설치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매장하고 이제 컴퓨터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자기 물건 가격을 매기고 자기, 어느 농가가 거기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농가들이 그 가격을 매기고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그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마트……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마트 내 옆에다가 바로 손쉽게 가서,
강민숙 위원  아, 장소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예, 연결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만들 겁니다.
강민숙 위원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372페이지고요. 푸드플랜 저온저장고 설비 구입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지금 5억 정도의 예산으로 그 농업기술센터 내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공이라든지 세척, 간단한 절단 이런 것들을 내부에 설치하고 저온저장고도 같이 설치해서 농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매장이나 또 일반 집단급식소 이런 데에 납품할 수 있는 기반 시설로 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 푸드플랜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란 생물을 다루는 그런 생산과 유통, 판매까지 관리하는 관내 선순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이라든가 푸드플랜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과감한 예산 편성과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위원님들 열심히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마켓섬 화장실 임차료 2500만 원이 예,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몇 개……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봄 자라섬 꽃 축제 기간에 마켓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그 화장실 옆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그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기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설치고요. 2500만 원은 봄 것에 대한 것만 임차료를 계상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이게 한 기간은 한 달?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한 달 정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추가로 일주일 연장도 가능한 그 기간을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이게 화장실이 몇 개 정도 설치해 놨었나요, 올해?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저희 여자, 남자 합해서 한 5칸씩 돼 있는 것들,
이진옥 위원  그럼 하나당 평균 500. 한 달 500 정도 보나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그 한 개당?
이진옥 위원  한 개당.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저기 화장실 안에 그 칸이 5개나 뭐 4개 정도 있는 것들을 남자, 여자 이렇게 2개로 해 놨기 때문에요. 그 2500 한 달 나누면은 그 금액은,
이진옥 위원  예, 봄 것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봄 것만.
이진옥 위원  책정된 게 이 정도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이진옥 위원  아, 그럼 이거는 운영비하고는 별도로 봐야 되는 거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별도입니다. 네.
이진옥 위원  어, 생각보다 많으네. 아 그래요? 5개 정도?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임차료가 좀 많이 그,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생각.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많이 비쌉니다.
이진옥 위원  기간이 한 달 정도 놓는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봄가을 다 합친 건가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아닙니다.
이진옥 위원  예, 그 후에 좀 궁금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네.
이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그 가평역하고 청평역에 농산물 판매장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네.
이진옥 위원  그 청평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요새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이진옥 위원  아니, 한동안 문이 닫힌 거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임차료 내용이라서. 지금 가평역, 청평역 판매장 임차료가 12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위원  예.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저기 혹시 364페이지에 보면 상단 부분에 가평역 광장 임차비용이 있어요. 이거 2개는 어떤 내용이에요? 광장 임차 비용은 뭐고 이거 판매장 비용이 따로 써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364페이지, 잠깐……
강민숙 위원  이게, 예. 광장의 임차 비용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 13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이거는 저기 가평역에 보면은 저희 가평이라고 크게 영어로 쓰여 있는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그 글씨 써 있는 땅 사용료가 130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중복인가 이게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363페이지가 되겠고요. 자매결연 및 교류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363페이지.
양재성 위원  도농교류 활성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이거는 체험마을에 그 자매결연지라든지 외부에서 체험 활동을 했을 때 교류 활동을 실비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양재성 위원  이건 체험마을과 관련된 건가요? 가평군과 체험 저기, 자매결연 맺어 있는 데가 아니고요? 체험마을과?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체험마을에 방문하시는 분들. 자매결연지도 방문할 수도 있고요, 일부. 관광객도 나오,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체험 체류비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가평군하고 그 맺어, 자매결연 맺어 있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양재성 위원  그런 데를 같이 고민해 주셔가지고 이 교류 활동이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봐서는 마을 단위에서 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활동한다는 거는 극히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맞습니다.
양재성 위원  예, 이거는 군과 자매결연이 맺어, 이 시·군 단위로 맺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닙니다. 저희 직거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자매결연 맺은 곳하고 활발하게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자체 마을에, 뭐 자매결연 맺은 곳이라든지 일부 체험객들에 대한 교류비 지원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건 계속 됐던 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양재성 위원  그럼 이거 좀 그동안에 교류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362페이지고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물 제작. 이 관련돼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홍보물 제작 말씀이십니까?
김종성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저희 농촌체험마을에 그 체험 오신 분들을 위한 리플렛이나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고요. 또 거기서 만드신, 체험하신 물건들을 가져가실 수 있게 봉투라든지 이런 제작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성 위원  작년 예산이 2000만 원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종성 위원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지금 저희 예산 2024년도 예산 어려움으로 저희 이런 사업들은 일부 감액한 사항들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고 파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류적인 어떤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사실은 그 홍보 리플렛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가져가시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소진이 되고요. 쇼핑백 같은 경우도 체험마을에 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할 때 필요하신 그 물건들이기 때문에 소요량 같은 것들은 그해에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그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아래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 지원비가 756만 원이 또 써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756만 원.
강민숙 위원  예. 나뉘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위에 거는 저희가 100% 만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밑에 거는 저희가 자부담 40%를 반영해서 가평체험나라라는 홈페이지 운영하는 그 도메인 관리 비용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 체험나라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도메인 관리 비용을 우리가 60% 해 주고 자부담 40% 해서 지금 이거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이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별도 보고 드리고요. 지금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나 예약이나 이런 것들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그 홈페이지를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들 만드시는데 그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서버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게 이번 예산 이렇게 보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 주신 거에서 그 60%, 40%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원중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거라 잘 알고 있는데 80%, 20%입니다. 그 보조금 거기 보면은요. 80%, 20%로 돼 있고 저도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이버에 가평체험나라 치면은 바로 뜹니다.
최원중 위원  가평군의 체험마을?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이버에다 치면은, 가평체험나라 치면은 홈페이지.
최원중 위원  그 디지털 가평문화대전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닙니다. 별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체험마을 홈페이지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가평체험나라 치면은 그 홈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최원중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36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 간략하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2023년 3분기 지급 종료로 한국장학재단 통합으로 농업인 학자금이 다 일원화 됐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쪽이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래서 저희가 이자 지원을 해 드렸는데 2024년도 3분기로 종결돼서 이 10만 원도 수정 예산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진옥 위원  수정 예산에 삭감하는 거로. 아,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종료가 됐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잠시만요. 과장님 368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368페이지요. 그 소원사과 생산지원에 보면 필름 구입이라고 해서 200만 원 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 재료비에?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면 또 홍보물 농산물 구입이 또 있어요? 농산물 유통 촉진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또 그 뒷 페이지에 370페이지에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가 또 500만 원 써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위원  이 1500만 원을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가평사과 그 소원 필름비는요. 저희가 저번에 백둔리에서 한 번 같이 행사를 진행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 판매, 농가 소득을 위해서 거기에 소원 사과 필름을 붙이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홍보에 500만 원 재료 구입비는 저희가 그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나갔을 경우에 가평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 별도의 재료비는 저희가 여기 내부에서 하는 행사. 뭐 꽃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컬푸드 매장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농특산물을 시음하거나 또 선물이나 증정하는 그런 홍보 재료비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꽃축제 봄, 가을 두 번 다 이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세 곳 다 쓰임새는 다른데 그동안 소원사과 필름은 처음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범을 그냥 농가에서 한번 해 봤고요. 반응이 되게 좋으시고 앞으로 저희가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369페이지고요. 그 가평역, 청평역 농특산물 판매장 위탁 운영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원중 위원  예. 지금 저희가 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인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저 사업 시기가 처음이 언제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가평역, 청평역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요. 저희가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처음 사업,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이 인건비가요. 저희 군비 100%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판매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한 50여 농가에서 80여 농가가 이렇게 들락날락하시면서 지금 거기다 판매를 하시고 계시고요. 가평역 간, 청평역 같은 경우에는 판매의 실적보다는 저희 가평 농특산물을 가평역 감, 우리 가평을 방문하는 관문에 홍보관 개념으로 운영하는 차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그 금액들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원중 위원  예, 그 금액하고 저희가 이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판매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인건비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하나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좀 비싸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그게 이제,
최원중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평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좀 비싸다 그러면은 가평 관내에 와서 농산물 이용 안 하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예.
최원중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예, 저희가 아마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수수료를 받고요. 가공품 같은 경우는 25% 정도까지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차이 때문에 아마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거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가평역, 청평역 거기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안에 그 농산물을 팔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예, 그러면 그 판매 수익금 처리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바로 농가, 그 산림조합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산림조합에 정산해서 농가에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지역 쌀 소비 촉진해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역 쌀 소비 촉진 2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가평의 지역 쌀을 식당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면 가평쌀 많이 사용 안 하시고 외부 쌀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 지역 쌀을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지역 쌀을 사용할 경우에 차액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아, 차액 지원이요?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눈메골문화센터 옥상 방수하고요. 포도향이음터 옥상 방수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 눈메골문화센터는 2019년도에 준공을 해서요. 지금 옥상이 많이 들뜨고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옥상 방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포도향이음터 도농교류센터 같은 경우도 벽으로 약간 물이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것도 옥상 보수를 해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럼 이제 눈메골문화센터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이용이 잘 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양재성 위원  그리고 이제 포도향이음터 같은 경우는 상면 율길리에 있는 곳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양재성 위원  이용률이 이제 상당히 좀 저조하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이용하지 않아 가지고 동파될 우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옥상 방수로만 해서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옥상 방수를 사실 주기적으로 좀 해야 되는 사항도 있어서 도시 미관, 건물 미관이나 이런 거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방수를 조금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농교류센터 이용률은 저조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면에. 또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행사 때 이쪽을 이용하고 있고 혹시 그 복지회관이 철거되면 청춘센터를 새로 지을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지어질 동안은 아마 여기를 이용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발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정이 됩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제 예산과 관련된 질문 외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이용 조례를 현재 지금 만드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이용 조례요?
양재성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조례에는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아니, 이음터를 좀 사용하려고 하면, 문의를 하게 되면은 이 조례상 안 된다라고 해서 이용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용 조례를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따로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2024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청춘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거점조성 및 기초생활 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조종면 복지회관을 철거 후 청춘센터 신축을 통해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이며 당초 기존 조종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안전등급 결과 D등급을 받아 철거 후 신축으로 결정되었으며 소요 사업비는 29억 2000만 원이며 도비 20억 4700만 원, 군비 4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조종면 현리 291-9번지 내 현 조종면 복지회관 자리이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2층, 854.2㎡ 규모입니다. 1층에는 신체활동실과 소리활동실을, 2층에는 요리활동실과 프로그램실을 설치하여 주민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기본계획 승인되었고 2023년 8월 청춘센터 건축 허가 완료되었으며 23년 10월 7회의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에서 1월 사이, 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완료 후 복지회관을 12월에서 1월 사이 철거할 예정이며 2024년 3월 착공하여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우리 기초생활거점사업이 40억의 예산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네, 부족분 6억 1700을 요구하셔 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6억 1700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그 공사 사항이 어느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건축비라든지 인건비가 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 비용의 증가분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러면 좀 전에 저한테도 보고를 하셨지만 그 남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이제 기초생활거점사업 예비 계획서부터 본 계획 수립까지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최초에 이제 주민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우리가 신체활동실 1층에 보면 그게 있고요. 2층에 이제 프로그램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의 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더 이상은 이제 자재 분이 많이 올라서 진행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추가를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건축이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됐지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각 실별에 추가되는 사항 그거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참 다행히 저희가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이번에 상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종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사업 진행이 안 된 사업에 투입이 가능해서 9억 2000만 원을 조종면 청춘센터에 투입을 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사업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6억 1700 외에 이제 그 시상금,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받으신 그 시상금으로 본 사업이 다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 기초생활거점사업 조성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잘 추진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에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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