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5일(수) 오후 13시 30분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결과 보고의 건
(13시3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틑ㄱ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틑ㄱ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평농산물 직판장 운영상황과 가평군 상색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10월1일부터 10월4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시정해야 될 사안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지기원위원장으로 부터 특위활동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된 특위활동 사항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기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기원입니다. 가평농산물 직판장 및 가평군 상색 위생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부터 조사내용까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지적사항중 가평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농산물 직판장이 아닌 가평농협 연쇄점으로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의 기본 취지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직거래 및 직판함으로서 농가소득의 향상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키 위한 목적으로 93년도에 보조금 7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건립되었으나 현재의 운영 상태를 보면 소량의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농산물도 관내 생산품이 아닌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고 농산물 직판장이 일반 공산품을 90%이상 판매하는 가평농협의 연쇄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결정 누락이 되겠습니다. 가평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후 그 결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되어야 함에도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없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목적외 사용을 통제하는 조건등을 명시하여 지원결정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 미징수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가평군보조금 관리조례등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사후관리등 지도감독 소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현재까지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사업계획서 검토 미흡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산물직판장 설치계획 제3페이지 “마”항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설치목적과 직판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군수가 사전 검토 확인후 지원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 계획서의 사전 검토미흡으로 공산품을 판매하는 연쇄점으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민과의 약속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 건립 전에 동위치에 있던 천막형 간이 농산물 직판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영구 시설물인 현재의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한 후 그곳에서 위생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치 않고 가평농협의 연쇄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농민들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독청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이 94년3월19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타 목적으로 운영중에 있어 94년8월12일 감독부서인 산업과에서 당초 사업목적과 상반되는 사업임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였음에도 현지 확인일인 94년10월1일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는 등 감독부서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개장 및 사업의 취지에 대한 홍보 미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전농가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당초사업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서나 농협에서 관내 전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농민들은 본 시설이 농산물 직판장인지 아니면 연쇄점인지 구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정부에서는 본사업의 홍보를 위해 건물 정면에 ‘93정부지원 유통시설 가평농협직판장이라는 간판을 설치케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등에 대한 대책미흡이 되겠습니다. 본 농산물 직판장은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써 93년 농산물직판장 설치계획 제4페이지 “자”항에 직판장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처분 및 기타목적 사용을 금한다라고 되여 있는데 몇 년이 흐른 후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과 농협 관계자들이 인사이동으로 타지역으로 전출한다거나 문서의 보존년한이 경과되여 폐기되었을 때 가평농협에서 임의적으로 처분 또는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의 협약이나 대책을 강구치 않고 있는등 본 농산물 직판장의 기본취지와 상반되는 사업운영으로 농산물 생산자 보호가 안되었을 때를 감안한 사전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상색위생쓰레기 매립장운영실태중 주요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침출수 처리방안에 대한 사전대책 미흡이 되겠습니다. 상색 위생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발생량을 당초에 우기시등을 감안하여 처리대책을 완벽하게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94년8월31일 이전까지 사전대책 미흡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게 하는등 자연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다음은 각종 산업쓰레기등 반입대책 미흡이 되겠습니다. 상색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관리 감독하는 요원이 없어 야간등을 이용하여 외지에서의 산업쓰레기등이 반입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장비 사용계약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94년8월부터 10월2일까지 3개월간의 계약으로 사용중인 중장비(도져)의 사용 계약서에는 매일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음에도 매주 2회만 작업을 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소홀이 되겠습니다. 본 쓰레기 매립장에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3월에 승인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약5개월이 지난 8월에 최종 승인을 하여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소독실시 미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쓰레기장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근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일 1회씩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지난 8월에는 항공방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1개월간을 소독하지 않는등 각종 전염성 예방에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 방지대책미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장내에는 3명에서 5명의 자활근로 인원이 상시 거주하고 있으나 화장실등이 없어 인근 임야에 방뇨하는 등 임야 소유자로 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장 밖으로 날아가는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막이를 설치한다고 하여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확인 않고 불필요하다고 임의 판단하여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므로서 쓰레기장 관리 및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압축식 청소차 구입 소홀이 되겠습니다. 최근 구입하여 사용중인 압축식 청소차량은 기구입하여 사용중인 덤프식 청소차에 비해 고장율은 물론 쓰레기 수거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청소차 구입시 기존의 청소 차량과의 장단점을 비교하지 않고 구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미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현재 운영 상태는 일반 쓰레기와 특별 폐기물과의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전량 수거되고 있어 향후 몇년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대량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사는 농산물 직판장 설치로 농가의 안정적 판매확보와 직판장을 통한 계통 출하로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가평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와 가평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가평군 상색 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쓰레기처리 전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운영실태와 당초 목적과 상이할 뿐 아니라 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분야별로 분석하여 보면
가평농산물 직판장에 대하여는 당초 농산물 직판장 운영 계획대로 농산물 생산자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을 설치하여 주던가 아니면 농협에서 일괄 수매판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각종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 집행 전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한 후 보조금 지급을 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단체로 부터 정산보고를 받아 사업완료로 처리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거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하여 부실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던가 아니면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시설물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직판장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처분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라고 직판장 설치계획에 있으나, 현재까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가평군 상색 위생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도 현재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 처리도 94년8월30일 이전까지 차량으로 침출수를 운반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침출수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여 환경을 오염하고 있으나 운영에 있어서도 계약과 상이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쓰레기장을 관리하는 인원이 없어 야간을 이용한 산업폐기물등이 무단 유입되어도 이를 단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쓰레기장 설치 공사가 금년도에 착공된다 하더라도 수개월이 지나야 완공되므로 앞으로 많은 쓰레기 발생에 대하여 처리할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평 농산물 직판장에 대하여는 가평농협으로 부터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하던지 아니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여 당초 목적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가평군 상색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장 관리에 부족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조직관리판단을 하여 각실과소에 배치된 청경을 재조정하여 근무토록 하여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쓰레기 정비에 따른 중장비 사용에 있어서도 관내 업자가 소유한 사용예산을 절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쓰레기장 설치공사 전이더라도 소각장 설치가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악면 가일리 유명산 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제도개선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집행부에 요구하며 본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기원입니다. 가평농산물 직판장 및 가평군 상색 위생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부터 조사내용까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지적사항중 가평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농산물 직판장이 아닌 가평농협 연쇄점으로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의 기본 취지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직거래 및 직판함으로서 농가소득의 향상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키 위한 목적으로 93년도에 보조금 7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건립되었으나 현재의 운영 상태를 보면 소량의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농산물도 관내 생산품이 아닌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고 농산물 직판장이 일반 공산품을 90%이상 판매하는 가평농협의 연쇄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결정 누락이 되겠습니다. 가평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후 그 결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되어야 함에도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없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목적외 사용을 통제하는 조건등을 명시하여 지원결정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교부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 미징수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가평군보조금 관리조례등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사후관리등 지도감독 소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현재까지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사업계획서 검토 미흡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산물직판장 설치계획 제3페이지 “마”항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설치목적과 직판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군수가 사전 검토 확인후 지원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 계획서의 사전 검토미흡으로 공산품을 판매하는 연쇄점으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민과의 약속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 건립 전에 동위치에 있던 천막형 간이 농산물 직판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영구 시설물인 현재의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한 후 그곳에서 위생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치 않고 가평농협의 연쇄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농민들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독청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이 94년3월19일 개장하여 현재까지 타 목적으로 운영중에 있어 94년8월12일 감독부서인 산업과에서 당초 사업목적과 상반되는 사업임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였음에도 현지 확인일인 94년10월1일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는 등 감독부서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개장 및 사업의 취지에 대한 홍보 미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전농가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당초사업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서나 농협에서 관내 전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농민들은 본 시설이 농산물 직판장인지 아니면 연쇄점인지 구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정부에서는 본사업의 홍보를 위해 건물 정면에 ‘93정부지원 유통시설 가평농협직판장이라는 간판을 설치케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등에 대한 대책미흡이 되겠습니다. 본 농산물 직판장은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써 93년 농산물직판장 설치계획 제4페이지 “자”항에 직판장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처분 및 기타목적 사용을 금한다라고 되여 있는데 몇 년이 흐른 후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과 농협 관계자들이 인사이동으로 타지역으로 전출한다거나 문서의 보존년한이 경과되여 폐기되었을 때 가평농협에서 임의적으로 처분 또는 타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의 협약이나 대책을 강구치 않고 있는등 본 농산물 직판장의 기본취지와 상반되는 사업운영으로 농산물 생산자 보호가 안되었을 때를 감안한 사전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상색위생쓰레기 매립장운영실태중 주요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침출수 처리방안에 대한 사전대책 미흡이 되겠습니다. 상색 위생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발생량을 당초에 우기시등을 감안하여 처리대책을 완벽하게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94년8월31일 이전까지 사전대책 미흡으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게 하는등 자연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다음은 각종 산업쓰레기등 반입대책 미흡이 되겠습니다. 상색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관리 감독하는 요원이 없어 야간등을 이용하여 외지에서의 산업쓰레기등이 반입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장비 사용계약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94년8월부터 10월2일까지 3개월간의 계약으로 사용중인 중장비(도져)의 사용 계약서에는 매일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음에도 매주 2회만 작업을 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 소홀이 되겠습니다. 본 쓰레기 매립장에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3월에 승인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약5개월이 지난 8월에 최종 승인을 하여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소독실시 미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쓰레기장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근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일 1회씩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지난 8월에는 항공방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1개월간을 소독하지 않는등 각종 전염성 예방에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 방지대책미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장내에는 3명에서 5명의 자활근로 인원이 상시 거주하고 있으나 화장실등이 없어 인근 임야에 방뇨하는 등 임야 소유자로 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장 밖으로 날아가는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막이를 설치한다고 하여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확인 않고 불필요하다고 임의 판단하여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므로서 쓰레기장 관리 및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압축식 청소차 구입 소홀이 되겠습니다. 최근 구입하여 사용중인 압축식 청소차량은 기구입하여 사용중인 덤프식 청소차에 비해 고장율은 물론 쓰레기 수거에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청소차 구입시 기존의 청소 차량과의 장단점을 비교하지 않고 구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미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현재 운영 상태는 일반 쓰레기와 특별 폐기물과의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전량 수거되고 있어 향후 몇년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대량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사는 농산물 직판장 설치로 농가의 안정적 판매확보와 직판장을 통한 계통 출하로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가평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와 가평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가평군 상색 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쓰레기처리 전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운영실태와 당초 목적과 상이할 뿐 아니라 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어 개선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며 분야별로 분석하여 보면
가평농산물 직판장에 대하여는 당초 농산물 직판장 운영 계획대로 농산물 생산자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을 설치하여 주던가 아니면 농협에서 일괄 수매판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각종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 집행 전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한 후 보조금 지급을 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단체로 부터 정산보고를 받아 사업완료로 처리하여야 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거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하여 부실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던가 아니면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시설물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직판장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처분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라고 직판장 설치계획에 있으나, 현재까지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가평군 상색 위생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도 현재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 처리도 94년8월30일 이전까지 차량으로 침출수를 운반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침출수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여 환경을 오염하고 있으나 운영에 있어서도 계약과 상이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쓰레기장을 관리하는 인원이 없어 야간을 이용한 산업폐기물등이 무단 유입되어도 이를 단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쓰레기장 설치 공사가 금년도에 착공된다 하더라도 수개월이 지나야 완공되므로 앞으로 많은 쓰레기 발생에 대하여 처리할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평 농산물 직판장에 대하여는 가평농협으로 부터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하던지 아니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여 당초 목적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가평군 상색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장 관리에 부족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조직관리판단을 하여 각실과소에 배치된 청경을 재조정하여 근무토록 하여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쓰레기 정비에 따른 중장비 사용에 있어서도 관내 업자가 소유한 사용예산을 절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쓰레기장 설치공사 전이더라도 소각장 설치가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설악면 가일리 유명산 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제도개선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집행부에 요구하며 본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기원 위원장으로 부터 특별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중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요구코자 합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기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기원 위원장으로 부터 특별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중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요구코자 합니다. 본 조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0회 임시회기 동안 각종조례안의 검토와 심의 그리고 특위활동에 참여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효승부군수님이하 각실과소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제3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3시50분 폐회)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