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항상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관련 사항으로 수정 예산에 반영되어 금번 설명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023년도 220억 5300만 원보다 26억 3700만 원 증가한 246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행정운영비. 총 3개 정책 사업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 사업은 참여행정 운영 단위 사업 등 7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69억 2900만 원보다 5억 6100만 원 증가한 74억 9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여행정 운영 단위 사업은 7억 3800만 원으로 민간단체 활동 지원 1억 5700만 원, 사회단체 운영 지원 2500만 원, 민주평통 활동 지원 26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지원 1100만 원. 102쪽, 바르게살기운동 활동 지원 6300만 원, 지방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2000만 원,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 9000만 원, 새마을지회 운영 지원 2억 9100만 원. 103쪽, 자유총연맹 운영 지원 4400만 원, 변화행정 기반 조성에 1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운영 단위 사업은 31억 800만 원으로 능률적인 행정 운영 2억 300만 원. 104쪽, 전문행정인 육성 5억 400만 원. 105쪽, 사기진작 및 시책 지원 3100만 원, 후생복지 시책지원 23억 1900만 원. 106쪽,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2800만 원,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2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 사업은 12억 2000만 원으로 행정시스템 운영 지원 5억 6800만 원. 109쪽,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에 6억 5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110쪽, 정보보호 추진 단위 사업은 6억 원으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지원 8300만 원, 정보보호기반 강화에 5억 1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단위 사업은 9억 9400만 원으로 정보통신 운영 3억 4200만 원. 112쪽,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에 6억 5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113쪽, 행정운영 지원 단위 사업은 2억 7900만 원으로 근무환경 개선 1억 3100만 원, 기록관 운영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11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단위 사업은 센터 운영비 5억 5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 사업은 주민자치 활성화, 교류협력 활성화 2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5억 800만 원보다 1억 3100만 원 증가한 6억 3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단위 사업은 4억 11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3억 1800만 원. 115쪽, 주민자치회 지원에 9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 사업은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2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146억 1600만 원보다 19억 4500만 원 증가한 165억 6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 사업에 164억 9100만 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단위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다시 한번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네. 그 행정동우회에서 올해는 우선 불편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9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그게가 활성화가 좀 덜 돼 가지고 내년에는 가평군 홍보를 위해서 행사장이라, 대단위 행사장 뭐 재즈 축제라든지 무슨 큰 행사 있을 때 가서 홍보하는, 그래서 군정 활동비로다 한 1300만 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자연보호하고 산림 보호. 그러니까 정화 활동 관련 경비로다가 5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 활동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적극 독려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계곡이라든가 명산이라든가 이런 데 정화 활동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하고 이제 그 하천변 정화 사업 이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적, 저희가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요. 활동 실적이 없으면 보조금 교부를 안 해서 나중에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먼저 하여튼 불편 사항 그 활동 사항이 없어서 군정 홍보 활동으로다가 재즈 때라든가 이런 큰 행사 때 홍보 부스를 좀 지원해서 홍보 활동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거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군 전체 조직이 있고 읍·면 지회가 있는데요. 하여간 군청 소속이나 읍·면 지회나 하여튼 활성화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장,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 단체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고 가야 되고요. 또 이게 우리가 재정 운영 제도가 있는, 재정 운영 제도 중에 보조금 심의를 통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적극 독려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유지보수 비율은 이 관련 기관에서 정한 유지보수 비율이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랑 그 비율은 약간 틀린데 그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구입 단가 기준에서 프로테이지를 매긴 거고 거기 800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대수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보이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한국전자원에서 나온 비율로 우리가 그거를 해서 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한국소프트웨어산업에서, 협회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져 있고 또 처리하기 위해서 상주를 하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몇 시간에 도달해서 처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비율은 다르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건 아니고 이제 제품의 성격, 방문으로 하는 거냐, 원격으로 하는 거냐. 또 그다음에 뭐 몇 시간 전에 도착으로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고 그게 뭐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3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12%부터 16%까지 가능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간 저희가 프로그램도 많고 그 관리하는 게 많은데요. 하여간 그거에는 적정을 기하겠고요. 위원님 요구하는 자료는 별도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거기 보니까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5등급이 12%고 4등급이 14, 그다음에 3등급이 16% 이렇게 돼 있고 뭐 1등급 같은 건 20%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별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먼저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우리 조직이 정부가 바뀌면서 좀 타이트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직이 그 용역사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한국지방행정연수원인데요. 그 연수원에서 국가의 전체적인 그 조직에 대한 틀을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한테 우리가 한번 의뢰해서 가평군이 진짜 어떻게 가는 게 정답이고 어느 분야가 또 인력이 적정한지 그거를 좀 구하기 위한 용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직 개편을 무조건 1% 이상은 재배치 관계로 해서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좀 돈을 들이더라도 진짜 좀 한번 받아 보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그래서 좀 금액이 크지만 위원님들이 적극적 배려로다가 좀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래서 이 용역사 같은 경우는, 먼저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이 좀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업체가 아니라 좀 빈약하는데 그거는 뭐 계약상으로 우리가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서 좀 적정하게 진짜 전문가가 좀 많이 포진하고 또 경험이 많은 그런 거기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좀 단가는 비싸지마는 그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정확하진 않지만 한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때 저희가 원하는 업체는 그 정도만 하면은 자기를 그래서 모든 역량을 해서 해 주겠다는데 저희가 이렇게 츄라이하는 업체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여기는 그 연수원은 특별한 조항이 있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업체는 안 됐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우리 조직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게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어느 분야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미리 정하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조직 전체의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가평군이 발전하기를 방향이 어디인지, 이런 걸 좀 국가 방향하고 맞는 거를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하여간,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하여간,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하여간 이번에는 좀 그 방향에 맞춰서 국가 방향하고 우리 이제 가평군의 정, 방향을 좀 잘 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여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먼저 업체는 그 조직 개편에 적, 그 용역의 자격증은 있지만 조직 개편을 처음 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먼저 수의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먼저는 아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조직 개편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향도 좀 미진했고 우리가 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거는 이제 행자부의 기준에 의거해서 가능한 업체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좋은 용역사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 우려를 잘 반영해서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건은 이제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좀 불편 사항, 민원 불편 사항 발굴하는 건데 좀 정말 실적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저기 그 재즈 축제라든지 대단위 사업에서 군정 홍보 활동하는 걸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좀 전에 말씀드린 재즈 축제라든지 아니면 농업인단체 행사장에서 대규모 축제할 때 외부인들이 또 개인 행사, 민간 행사 있으니까 대규모 행사할 때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나가서 홍보, 가평군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 가평석 캐나다 벤프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벤프시.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님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거기서도 희망하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어느 그,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기본적으로 저희 그 참전용사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거기 그 재향군인, 우리가 우리 가평, 우리나라로 하면 재향군인회 같은 참전 단체에서 좀 동의를 해야 되고 또 시나 이런 데서 부지가 마련된 데가 저희가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책 사업이 옛날 6·25 때 보훈 행사하고 또 우리나라 좀 좁게 얘기해선 가평군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거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좀 마련토록 연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일부 좀 반영돼 있는데 거기도 표지석 같은 걸 만들어 가평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리기 위해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그……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시책 발굴하고 조금 전엔 말씀하신 그 관련자들, 그 초청 행사도 있는데요. 거기 좀 활성화 된다 그러면 사업을 확대하던지 그거는 좀 올해,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좀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좀 타이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저희 검토해서 또 가능하면은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분야를 또 확대하든지 관광을 그 분야를 좀 확대하든지 해 가지고 좀 이게 뭐 다른 단체라든가 거기 또 관련된 사항도 있었고 군수님 일정도 사항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 저희도 가면서도,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공히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타이트해서 일정도 몸도 필요하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비행기 값이 아깝단 얘기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른 분야를 또 추가를 하던지 해서 하여간 일정을 좀 하고 우리 군에서 홍보라든가 그런 거 하여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건 추가로 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운영비 주는 단체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새마을 단체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이거는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별도로다가 그거는 운영비는 이제 뭐라 그러지요? 경상비 쪽의 성격이고 이거 이제 컴퓨터 같은 거는 자산 취득 형, 예. 그렇기 때문에 자본보조 형식으로 보셔야 될 거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운영비 지원하는 데는 일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이거는 이제 운영비는 이제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게 이제 운영 저기, 운영비로다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랑 이런 거 이제 경상보조가 되는 거고 이제 자산취득적 성격 같은 거는 자산, 자본보조 성격이라서 좀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일부 지원하는 데 많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 저희가 그럼 예산 요구할 때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이거는 이제 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다 전환됐고요. 전환을 위한 교육도 시켰지마는 내년도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6개 읍·면 공통으로다가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좀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1800만 원으로 합이, 사업비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계약해서 순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읍·면에 600만 원씩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읍·면에서 무슨 읍·면 자체적으로 워크숍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어디 벤치마킹을 가시던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저기 뭐야,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워크숍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거고 위에 있는 그 좀 전에 나중에 말씀한 거 자치센터니까 읍·면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거로 주관의 주체가 약간 틀립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밑에 있는 우수라든가 전국이나 경기도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그 위원님들 참가하는 실비 보상 쪽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는 좀 행사비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기 가평읍이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11월 달에 계획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하여간 그거는 재정 부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성격에 따라서 이제 분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 말대로 한꺼번에 묶어서 탄력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뭐 추경이라든지 아무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네 군데가 돼 있고요. 청평하고 조종이 안 돼 있는데 거기서 그 청평하고 조종에서 사무실 위치를 확정한다 그러면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청평하고 조종 빼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 사무실 안 된 데 빼고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 좀 전에 말씀드려도 청평하고 조종면에서 사무실 위치만 거기 확정해 주시면 리모델링비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요.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마는 사설이고 공이고 하여간 공공요금 나오면은 주민자치회에서 쓰는 거면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하여간 검토해서 그 예산 절감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죄송합…… 잘못 듣,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예, 그거 제가 실적을 잠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20만 원씩 1인당. 그 한 팀이지요? 그러니까 직원 그 가족 한 팀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효도여행하고 아들 그 휴가해서 한 72명,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 70명, 72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지금 직원들은 뭐 더 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좀 차차 증액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조금 예, 예. 그래서 아직 그게 좀, 지금도 가고 계신 분도 있고 연말 행사하고 계획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그러니까 그 자격 제한이 이제 그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건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거는 더 됐,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게 이제 그 1300 정도 되는데요. 교육장이라든가 다 포하면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 1395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피, 컴퓨터가 그렇게 되고요. 모니터가 1899개 정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요, 저희가 지금 교체하는 게 내구연한이 다 소요된 거를 교체하고 있는 건데 제가 정확한 내구 연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내구연수는 그럼 저희 한 5년이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147대를 교체했고 그다음에 22년도에 120대, 올해 163대를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바꾸면 안 되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그 내구연수 지나서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좀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쓰는 데는 빨리 바꿔드리고 업무량이라든가 일반 저기 그, 업무용 말고 다른 데 관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천천히 바꾸고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거는 제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희가 요구한 거는 거의 200대 정도 되는데, 180 정도 되는데 우리 수요 조사한 거는 또 재정 협의 관계에서 좀 약간 조정도 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 전산 장비 현황에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현황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조달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5% 이상을 관내 업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회계 저기, 계약, 그 컴퓨터 본체라든가 이런 거 구입할 때 조달 요청하는 거하고 만약에 그 관내 업체 통해서 하는 그거는 회계 부서, 계약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조달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건 계약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컴퓨터는 조달 구매했기 때문에 그런 건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알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6.25는 이제 그 문예회관이나 뭐 이런 데서 작년에 체육관에서 한 거고요. 영연방 기념회도 가평읍사무소 앞에 영연방 기념비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무관이라든가 대사님들 행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 행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우리나라 참전용사들 많이 참석해서 식사까지 대접을 하는 거고요. 거기 영연방 행사는 보통 식사는 저희가 대접을 하지를 않고 그쪽 자체 부담하고 그런 거가 있고 규모, 참석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리고 또 그 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회 자체적으로 기념품도 제작하고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이거는 우리 가평군 주민 중에 이제 범죄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건 단체는 그 남양주지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검찰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그리고 저희 주민들도 그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우리 가평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이거는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산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극 독려해서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독려하고요. 실적이 없으면 보조금 교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안전재난과장 현근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8억 4500만 원보다 2억 1400만 원 증가한 20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안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억 6800만 원 증가한 9개 사업 13억 91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3억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억 5400만 원 감소한 8개 사업 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7억 5400만 원보다 13억 4000만 원 감소한 64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 복구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100만 원 감소한 1억 7900만 원입니다. 128페이지 아래 쪽입니다. 올해 시행한 안전한국 훈련이 대내외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어 행사운영비, 급량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교육에 따른 용역비용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10억 6900만 원 감소한 3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른 자율방재단 활동차량 지원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청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설계 완료 및 공사 착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11억 1200만 원 증가한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32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으로 1억 4100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시설물 보강 및 확충사업 6억 원, 침수차단설비시스템구축 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4400만 원 감소한 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민방위 운영 7200만 원, 135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방위 운영 3억 800만 원, 137페이지입니다. 군관 우호 협력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소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용역 2000만 원, 138쪽 위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2200만 원 증가한 1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CCTV 통합구축 2억 2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600만 원 증가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제1종, 2종에서 제외되는 토목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경과된 준공 기일이 경과된 시설물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지난 경과된 건축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매년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게 이제 대상지를 매년 조사해 가지고요. 늘어나기도 하고 이 경과년도가 틀려지니까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이거는 이제 하천변 같은 데 우기 시 통행하다가 차량 물에 휩쓸리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총 16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이제 사업을 그 도비를 신청해 놔 가지고 6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6개 중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청평에 댐 아래에 보면 세월교가 있거든요. 그런 데 건너가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CCTV도 달고 안내 전광판도 표출하고 자동으로 차단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은 6개가 대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가 지금 100개를 잡았는데요. 원래는 이 사업이 경과년도가 7년이 경과된 CCTV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는 한 280개입니다. 그런데 올해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많이 깎이는 관계가 있어 가지고 100개소로다가 축소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유지관리…… 139페이지 어디 쪽?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아, 이거는 저희 전체 시설물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하는 건데요. 이게 프로그램 상 이렇게 원래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상 나누어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전체 시설을 통합유지보수 용역하는 비용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식  280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아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아니, 또 발생을 합니다. 1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5년, 6년짜리가 7년이 되는 거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280대를 해야 되는데,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아닙니다. 총 608개소에 한 1200대 정도 되고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이거는 이제 7년이 경과된 거만 280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지금 그 교체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거의 이제 사급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전부터 해 내려오는 방식은 이제 조달청 단가를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런지 위원님이 먼저 별도로 지적하셨던 게 있어 가지고 그거 담당팀장들이 원래 오늘 이후 이거 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합한 방법, 조달청으로 해도 적합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가 이제 그 전부터 통합관제센터하고 재난상황실이 재난안전 쪽이 이제 확대되니까 근무 인원도 늘어나고 회의 때도 참여 대상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계속 확충되거든요. 그래서 모자란다고 해서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액수가 좀 그거를 개선하려고 저희가 뽑으니까 28억이 듭니다.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는 8억, 그다음에 관제센터는 20억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저희 자체 재원으로는 무리가 있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다가 중앙 부처에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내년 정도는 저희가 예상했는데 다행히 후년 정도 예상했는데 내년 정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영 되는 전제 조건이 설계를 시작해야 된다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이제 자체 재원이, 그러니까 외부 재원이 확보가 돼서 급히 추진하려고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상황실은 저희 3층에 그 관제센터로 옮겨지고요. 관제센터는 이제 지금 옛날에 자라섬 센터에 지금 신축 중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거기로다가 2청사에 있는 복지팀 몇 개가 옮겨 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관제센터는 2청사로 옮겨가는 거로 지금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2023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근거하여 재난 예방, 재난 응급대책,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에 목적을 두고 2005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사업은 풍수해, 태풍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응급복구 또는 재해 경감사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24억 6500만 원과 2024년도 조성계획에 따른 이자수입 700만 원을 합한 24억 7300만 원으로 수입은 6억 5700만 원, 지출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전년도보다 3억 4200만 원 감소한 31억 2300만 원으로 전입금 6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25억 6500만 원, 이자수입 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31억 23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억 5000만 원, 예치금 24억 7300만 원입니다. 내년도 기금 지출계획이 올해와 다른 점은 46페이지입니다. 세수 부족에 따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관한 예산을 올해보다 3억 5000만 원 감소한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 비용은 줄었지만 전체 금액은 충분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지금 구입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1억 5000을 매년 편성하는데 일반 그 사비나 뭐 이런 수방자재들 한 1200만 원 정도 하고요. 주로 이제 제설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설제를 한 1억 정도 해 가지고 1억 5000 중에서 1억 12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매년 그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거의 다 제설제 구입 비용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9900만 원에서 13억 1000만 원 감소한 20억 8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기타 수입 5억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9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91억 2300만 원에서 약 9억 3900만 원 증가한 700억 6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 지원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21억 5300만 원보다 약 11억 6800만 원 감소한 9억 8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구 사업으로는 차량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운영비 및 선박비에 3억 8400만 원, 차량 및 정수물품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에 4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1쪽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46억 9700만 원보다 약 22억 4800만 원 감소한 24억 4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구 사업으로는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13억 3000만 원, 본청 냉난방기용 분전반 설치 공사, 의회동 화장실 개선공사 등 시설비에 1억 1000만 원, 가평읍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에 4억 4000만 원,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에 4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07억 600만 원보다 약 35억 8900만 원 증가한 642억 9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일반직 보수 495억 4900만 원,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 62억 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0억 5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4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6500만 원보다 약 7억 6700만 원 증가한 23억 3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청사건립기금 선출금에 10억 원,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재정융자 상환에 13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대체되는 차량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에 대한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불용물품은 저희가 물품관리를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폐기 처리되는 것들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공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예산, 저희가 그래서 1000만 원 불용매각대금 요청을 세외수입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회계과장 최규일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읍면을 제외하고 저희가 정수물품 받은 모든 물품들은 저희 본청 내에 있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불용!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용물품 처리돼 가지고요. 그것도 저희가 공매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공유매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불용물품 매각 결과를 지금 다 공유를 했었고요. 뭐 자료 요구하신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불용처리가 내구연한이나 폐기물품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요. 저희가 그거를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가 끝나면 그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공매처리를 하고요. 공매처리 하는데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별도로 공매처리가 돼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세입을 조치를 하고요. 그 이후에 세입 조치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한번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대부분은 저희가 정수물품 잡혀 있는 것들은 저희가 폐기처분 할 적에 우선적으로 그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폐기처리를 하고요.

○회계과장 최규일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것들은 그 금액 이상으로 공매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가평읍은 창호 교체 공사고요.

○회계과장 최규일  창호 교체, 외벽 개선, 옥상 및 외벽 방수 공사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그리고 청평면은 창호 교체, 외벽 개선, 방수 공사, 외부계단 교체 공사
등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회계과장 최규일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그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을 하게 되거나 하도급 관련 시스템들을 저희가 그 이호조에 입력을 하면요. 자동으로 저희 가평군 홈페이지에 같이 연동이 돼 가지고 가평군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그분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매년 홈페이지에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에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회계과장 최규일  네, 그거 별도로 보고를 지금 저기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업체 측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업체 측에서 지금 사유를 확인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렸다는 점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조속히 확인해서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다음은 2024년도 청사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가평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정립·조성하고자 2021년 2월 15일 자로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면 2024년도 본예산 조성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을 포함하여 2024년도 본예산 조성액은 10억 4500만 원이 되겠으며 자금운용계획은 전입금 15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이자수입 4500만 원 군금고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제가 청사를, 청사가 지금 31년이 지나서 저희 본청사 군청 건물이 31년이 지나서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2021년에 설치를 해서 10년 계획으로 지금 800억 목표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도 말까지는 70여 억이 지금 저희가 조성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관심과 지적하신 사항들이 목표액 대비 상당히 적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 대비 한 29%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목표액 대비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내년도까지 하면 70억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네, 세정과장 박재근입니다.
  2024년도 세정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833억 6600만 원보다 74억 7800만 원 감소한 758억 8800만 원으로 세입 감소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기업 및 개인사업자 실적 둔화로 지방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재산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 수입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6억 5700만 원보다 1억 100만 원 감소한 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69쪽입니다.
  지방세는 706억 원으로 주민세 15억 원, 재산세 264억 원, 자동차세 80억 원, 담배소비세 74억 원, 지방소비세 86억 원, 지방소득세 170억 원, 지난연도 수입 1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51억 8500만 원으로써 증지수입 2억 6000만 원, 도세징수교부금 13억 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28억 2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원이며 보조금은 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입관리, 인력운영비, 행정운영비 등 3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도보다 1억 100만 원 감소한 5억 5600만 원으로써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4억 32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단위사업에 3억 3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부사업에 2억 1200만 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5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00만 원, 지방세 납세 광역홍보비 100만 원, 차세대지방세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억 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9100만 원,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 단위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정책사업 예산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8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3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그 2023년 부동산 보유세를 20년도 수준으로 이제 부과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내년에도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세정과장 박재근  네, 네.

○세정과장 박재근  네.

○세정과장 박재근  하여튼간 그래서 하향 조정된 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소폭 상승을 이제 감안을 해서 그렇게 추계를 내는 상황입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네.

○세정과장 박재근  그 재산세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이렇게 부과되거든요.

○세정과장 박재근  소유분은 6월, 12월에 부과하는 이제 자동차세로 연간 한 50억 거의 고정분이고요. 그다음에 주행분은 지금 추계를 연 한 30억으로 이제 작년 대비 16억을 감소를, 감액을 했는데 그 감액 사유는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책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교통세에 세입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방침이 계속 연장, 연장, 재연장 이렇게 이제 그 연장이 된 사항을 가지고 그간 세수추계에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세수추계 그 연장, 재연장된 사항을 재연장됨에 따라 유류세가 이제 인하된 사항을 추계에 반영을 해서 감 한 16억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된 게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다같이 올라가지요. 인상이 되지요.

○세정과장 박재근  네, 네.

○세정과장 박재근  이 산출은 거의 이제 세수 규모에 맞춰서 저희 그 행안부에서 안분해서 이렇게 주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세정과장 박재근  네.

○세정과장 박재근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네.

○세정과장 박재근  네, 민간인이 이제 그 체납자에 대해서 이제 제보를 하고 도와줬을 때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이제 하는데 거의 뭐 의례적으로 소액 정도를 책정해 놓고요. 최근에 사용한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또 민간인이 제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정과장 박재근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단지 이제 그 밑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해서 시간제,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거는 활성화돼서 잘 나가고 있고 또 징수 잘들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네.

○세정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민원지적과장 이재성입니다.
  민원지적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3억 800만 원보다 2500만 원 증가한 3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11억 4800만 원보다 6900만 원 증가한 1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2억 원보다 2400만 원 증가한 2억 240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1억 14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800만 원, 과태료 3200만 원, 부담금 7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금년도 1억 9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1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 95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도시개발,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6900만 원 증가한 12억 17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187쪽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은 금년도 1억 9600만 원보다 6900만 원 감소한 1억 2700만 원이며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1억 2700만 원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9400만 원, 민원콜센터 운영 400만 원, 여권 사무수행 4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2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 9억 1500만 원보다 9000만 원 증가한 10억 500만 원이며 주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 단위사업에 10억 500만 원으로 지적민원 처리 59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82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1억 36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에 1억 1700만 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600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200만 원, 지리정보체계 구축 1억 11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억 1600만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3단계 DB 구축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인력운영비 정책사업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여권사무 수행 인건비로 5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95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금년도 36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한 3500만 원이며 민원지적과 기본경비로 3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이 사업은요. 95년도에 대구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었고요.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3단계 사업으로 해서 2025년까지 지하도로나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사용하는 통신이나 가스, 전기 등은 민간에서 수행을 해서 저희가 하는 DB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3단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3단계인데 이제 2022년부터 3단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그래서 이제 1단계가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에 2단계, 그다음으로 3단계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저희가 그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서류 처리 기한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단축을 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처리 기한보다 단축률이 높은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매년 7명씩, 상·하반기 7명씩 저희가 포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예를 들어서 뭐 처리기한이 5일이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만약에 5일이면은 40시간이면 뭐 반을 갖다 줄여서 2.5일을 하게 되면은 그 줄인 시간을 갖다 계산을 해 가지고 한 담당자가 누계로 해 가지고 가장 많은 그 단축률을 기록하는 직원들을 갖다가 단순민원, 복합민원, 그다음에 뭐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1, 2, 3등 해 갖고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상금을 저희가 주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그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이용 상황하고 도면하고 잘 맞지 않는 곳을 바로잡는 사업이 되는데요. 실제 이제 그 이용하고 있는 현황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면적이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본인이 10평을 쓰고 있는데 대장상에 9평으로 되어 있으면 그 한 평 값을 저희가 조정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조정금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내가 대장상에 10평인데 9평밖에 없으면 현재 반대로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정금이라고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그 대상지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나오는 건데 이 예산을 내년에 편성한 거는 이제 사업, 작년도에 덕현리에 4필지가 있습니다. 그 4필지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그게. 22년도 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그렇지요 네, 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최대한 저희가 조정금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대장 상의 면적하고 지적도를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저희가 징수를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두 번째 말씀하신대로 항공사진을 찍은 업체에다가 저희가 돈을 주고 사진을 구매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이제 설명, 보충설명드리면요. 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년 촬영을 해서 각 시·군에, 지자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촬영을 하는 이유는요. 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찍는 사진이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는 매년 초에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5월이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보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찍은 사진은 그 다음에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