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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1월 30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4.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5.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4.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6. 5.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7.   ▣ 실·과·소 예산안 설명
  8.     가. 감사담당관
  9.     나. 평생교육사업소
  10.     다. 보건정책과
  11.     라. 건강증진과
  12.     마. 기술기획과
  13.     바. 소득개발과

(10시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로 총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담당관 
  다음은 민병국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감사담당관 민병국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계획은 없으며 예산안 91쪽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사전예방 및 문제 해결감사 추진 등 6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도 9530만 원보다 840만 원 감소한 869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추진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도 2600만 원보다 610만 원 감소한 201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감사 운영 및 지연사업으로 전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결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도 490만 원보다 30만 원 감소한 46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고충민원 조사, 청원심의회 운영 사업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뢰와 공정의 청렴가평 실현 정책사업예산은 2023년도 4890만 원보다 1250만 원 감소한 364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청렴 역량 강화 사업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적극행정 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도 590만 원보다 증가한 180만 원 증가한 77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규제개혁 사업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150만 원으로 신규 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납세자 보호관 업무 추진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940만 원보다 710만 원 증가한 1660만 원으로 기본경비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92페이지가 되겠고요. 통계목으로 기타보상금 가평군 부조리신고 보상금과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과 관련돼 가지고요. 이거 지급 절차라든지 또 지급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국  가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은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상금이고 부패신고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연관돼서 법률에 따라서 지연되는 보상금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급된 사례는 없고요. 지급 절차는 이 어떤 금액이라든가 내용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럼 올해는 지급된 내용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올해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사무관리비 청원심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지급 절차와 24년도 실적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국  청원심의회는 원래 주관 부서는 민원지적과가 주관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접수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회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 구성은 올해 처음 구성한 거고요. 아직까지 청원심의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심의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상 이 청원심의회를 통한 어떤 그 고충이라든가 이런 민원 해결보다는 일반 고충민원으로 내서 처리하는 것이 처리기한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더 이로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별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청원심의회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90일입니다. 그리고 강제성 있는 사항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충민원으로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청원심의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때에 이게 심의가 열리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국  일단 그 청원 대상이 공무원의 위법 부당사항이 있으면은 징계를 좀 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도 있고요. 피해에 대한 구제 그리고 공공제도라든가 시설 운영 그리고 조례 재개정 등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처리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고 청원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성 위원  아,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나 어떤 그런 문제되는 어떤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심의위원회로 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징계 사유가 있다 결정내리는 그 단계는 아니고 그 전의 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이 청원에서 이제 공무원의 징계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그 주된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한 가지인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가 필요성이 있으면 징계요구를 하게 되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청원에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참작이 돼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위원회 인원 수가 네 분이세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민병국  청원심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숙 위원  네, 네.
○감사담당관 민병국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님이 이제 위원장이고요. 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장 이래서 있고 이제 일반 주민 중에서 나머지는 합쳐서 7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네 분은 일반 주민이 네 분이라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네.
강민숙 위원  당연직들은 수당이 나가지 않을 거고.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강민숙 위원  네, 아직까지 실적은 올해 없었는데 지금 4회를 계획하고 계신 근거는 뭐예요? 그냥,
○감사담당관 민병국  이 청원법이 기존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가 최근에 재개정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렇게 좀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올해 청원심의회를 처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없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 수치로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감사담당관 쪽은 그 과가 개설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거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예측 가능한 수치로 이렇게 거의 예산이 잡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그러한 측면도 있고요. 청원심의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민원지적과에서 하면서도 어떤 실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정부 법률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던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더 해 보려고 운영 규정도 민원지적과에서 일단 만들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가능성은 일단 있기 때문에 추정치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민원 불법사항 측량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저희한테 이제 고충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불법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에 저희가 그 경계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보다 더 소요는 되고 있고요. 추경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1회 추경이 있기 전까지의 예상 금액을 일단은 산정해서 올린 겁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올해 2023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국  건수를 따로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올해 한 700여 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요. 모자라서 추경에 한 번 더 올렸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이게 또 각 과에서도 민원 접수해 가지고 측량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이진옥 위원  그런데 그거 외에 우리 또 감사과에서 별도의 측량 수수료가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정한가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저희한테 이제 고충민원으로 들어왔을 때에 저희가 경계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저희가 이제 측량을 하게 되고요. 부서에서 별도 예산 안 세웠는데 이제 민원 들어와 가지고 혹시 측량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 예산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진옥 위원  그 금액이 195만 원 정도가 감액을 했길래 그리고 3회로 한정을 해 놨길래,
○감사담당관 민병국  이거는 그래서 추경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적극집행도 있고 해서 1회 추경 전까지 쓰는 거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그 윗부분이 되겠는데요. 경기도 종합감사 장비 임차료로 1500만 원 편성요구하셨는데 지금 종합감사계획이 내년도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국  종합감사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강민숙 위원  네.
○감사담당관 민병국  저희가 초안을 저희도 올리고 이제 경기도도 감사원에서 조율을 하거든요. 올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조율된 거 갖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확정은 내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종합감사가 2018년도에 있었고,
강민숙 위원  네.
○감사담당관 민병국  한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한다면 2021년도에 있었어야지 되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밀린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감사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1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했을 때는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것도 예상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숙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거 지금 그 장비 종합감사, 장비 임차 이게 1500만 원인데 이것이 우리 군청에서 다 렌탈해 가지고 감사실에 꾸며주는 장비 그런 거 다 말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예를 들어서 뭐 복사기 이런 것도 외부에서 다 들여와서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3층 회의실에다가 감사장을 꾸미는데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기, 이런 통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임시적으로 다 가설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그러시고 저희 또 가평군은 6년 정도 만에 경기도 감사를 받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데 하여튼 뭐 3년마다 받았으면은 양도 적고 감사에 임하는 그런 게 되는데 6년 만에 또 받을 그런 준비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업무량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번에 내년도에 받는 감사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게 해 주시기를 우리 감사담당관님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기 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 수정예산안 책자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본 질의, 본예산 질의하시면서 참고로 보시다가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여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병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교육사업소 
  다음은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총 규모는 98억 6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가평장학관 사용료 외 1건 1억 6600만 원이고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97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기금 포함 85억 7700만 원을 수정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에서는 평생학습 기반 조성 및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 지원, 도서관 서비스 확충, 청소년 역량 증진, 건전활동 지원 등 정책에 총 18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에는 98억 7500만 원으로 평생학습마을 운영, 평생학습지원 등 유형별 특색과 실생활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운영 1억 6500만 원과 가평군 평생학습의 중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생애 맞춤형 복합 교육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에 97억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 지원 정책 사업은 41억 6100만 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기획 및 협력사업 300만 원, 교육경비 지원 1 사업인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지원에 4억 7500만 원, 교육경비 지원 2 사업인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학교 개선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무상교육 지원에 31억 5800만 원, 장학관 및 기숙사 지원 사업에 3억 4800만 원, 지역대학생 학업활동 지원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13억 8400만 원으로 지역복합문화 공간인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도서관 운영비 등에 11억 8400만 원과 한석봉, 설악, 청평도서관, 조종도서관 운영에 1억 6400만 원을, 군민들의 독시 진흥을 위한 정기 작가와의 만남, 독서마라톤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3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청소년 역량 증진 건전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27억 2800만 원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신규 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가평, 설악, 조종 청소년문화의집과 가평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639페이지! 인력운영비 정책사업으로 야간 도서관 개방을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인건비 1억 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6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4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7페이지고요. 그 중간 부분 보시면 교육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저희 그 통합교육하는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627페이지요?
최원중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아,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평생교육사업소 교육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최원중 위원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홈페이지가?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제가 홈페이지가 있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개설 연도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400만 원이었고 올해 이제 100만 원 올라서 5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지금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 봤는데 그 평생학습마을 바로가기를 살펴보면 뭐 관청마을 등 해서 11개가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11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거는 한 건이더라고요. 한 건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 거 한 건이 이제 올라와 있고 그 이미지가 보면 그 마을에 이미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전체적인 다 똑같은 이미지로 마을을 다 소개를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교육정보 리스트 보면 11개소 중 또 1개소예요 그것도 똑같이. 지금 보면 공지사항만 관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렇지 않아도 그 건 때문에 올 3월인가 제가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평생학습마을 선정과 관련해서.
최원중 위원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생학습관도 개관을 하고 할 거라서 내년도부터는 좀 유지보수나 아니면 페이지 공지사항도 좀 내부적으로 더 보완을 하자고 회의는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내용 전체가 거의 다 텅 비었다고 해야 되나. 그 전에 있던 내용도 좀 기입이 됐으면 뭐 이해도 하고 도움을 더 받을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그럴 것 같은데 안에 보면 내용들이 많이 텅 비어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에서 24년도부터 통합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해서 유지보수까지 같이 하는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하나로?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통합해서 하나로 가는 거지요.
최원중 위원  그럼 저희가 가평군에서도 예산을 N분에 1 줘 가지고 같이 운영되는 그런 현상인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그럼 사라진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타고 들어가는 겁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타고 들어가서 조금 보완이 된다고 봐야지요.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통합홈페이지가 관리를 하면 가평군에 홈페이지를 놔두고 그쪽을 타고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통합홈페이지 창에 들어가서 가평군을 클릭하면 블로그 식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최원중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아니, 어차피 거기에서 통합관리한다고 하지만 바로가기만 하나 넣어주는 거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거 홈페이지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돼 있었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양재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했듯이 경기도로 통합홈페이지로 한다라고 하면 가평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양재성 위원  이중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이제 400만 원 정도로 유지보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유지보수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교환했거나 게시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했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이런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역서 있잖아요, 유지보수 내역서.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양재성 위원  그거를 좀 추후에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627페이지고요. 행사운영비,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네, 전년 대비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행사성 운영경비는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는 2000만 원을 원했으나 이제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되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네.
김종성 위원  지금 이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 실적이나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일단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내년부터는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들한테 원하는 강의를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요. 이게 또 강사진의 그런 메리트라고나 할까요. 그거에 따라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다각적으로 찾아서 저희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보통 이렇게 그 유명 강사들은 한 섭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보통 저희가 제안서 들어오는 거 보면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포함해서 660만 원 정도 선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건에 어떠한 인문학 아카데미가 운영됐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작년에 인문학 강의 두 번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올해는 이 예산으로는 한 번밖에 못 하는 건가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가격을 꼭 600 정도 아니라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소장님이 볼 때 이게 예산은 삭감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함에 있어서 호응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도서관하고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정리를 할 수는 없고 지금 도서관운영팀이랑 내부적으로 좀 조율을 해서 좀 통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율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637페이지를 보면은 정기 작가와의 만남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업하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그,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인문학 아카데미요?
이진옥 위원  네,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맥상통 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유사합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좀 유명한 강사들 이런 분을 좀 섭외를 하고 초청해서 우리 가평군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기 보다는 좀 많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내년부터 보금자리장학금이 이제 지급이 될 예정이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강민숙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지급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금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강민숙 위원  50명에서 60명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강민숙 위원  그 정도면 지방대 가는 아이들이 몇 프로 정도 속하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방대는 저희가 비수도권은 80% 잡고요.
강민숙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수도권은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수도권이 20%, 비수도권이, 지방 쪽이?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방이 80%!
강민숙 위원  네, 그렇게 해서 6, 70명 정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강민숙 위원  6, 70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지금 그 페이지 62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평생학습관 건립은요. 저희 오늘 현재 계약을 의뢰하려고 계약 준비 방침을 결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거 외에 일반적인 진행사항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잠깐만요.
이진옥 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착공식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네.
이진옥 위원  일단은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착공식 행사비로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하셔 갖고, 아, 지금 설명하실 수 있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금 24년도 12월 12일 날 건축허가 완료했고요. (혼잣말로) 이건 앞으로 계획인데.
이진옥 위원  23년도?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23년도 확보 예산안 50억 원에 대해서 종합공사 1차분 계약 및 전기통신 소방공사 총괄 계획해서 조달청에 계약요청 의뢰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지금까지 그 과정을 별도 자료 작성하셔 갖고 저희 위원님들 전체에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아까 보금자리장학금에서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 6, 70명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섰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되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1억 7500만 원 세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우리가 장학관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인원 수가 몇 명이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109명입니다.
강민숙 위원  109명이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강민숙 위원  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 6, 70명을 100명 수준까지 좀 끌어올려서 거의 인원 수를 좀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받았는데 일단은 상반기 운영해 보고 수요가 더 발생되면 그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강민숙 위원  추경 확보해서 비율은 맞춰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지금 저희가 그거 한다고 해도 조기집행이나 뭐 이런 신속집행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 진행을 못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만 더 세워주신다면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소장님 그러면 1인 당 지급되는 장학금이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 보금자리장학금!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150만 원 나누기 6 하시면 됩니다.
최원중 위원  150만 원 나누기 6?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보금자리! 3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라서 1학기에 150만 원, 2학기에 150만 원 그걸 월별로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 되나요.
최원중 위원  그러면 장학관에 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본다고 보고 계시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장학관에 있는 애들은 기숙사비니까 거기가 한 달에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개 하면은 똑같습니다.
최원중 위원  15만 원으로 계산이 되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식비가 15만 원 아니에요? 식비 포함 15만 원이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식비 포함해서.
최원중 위원  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빅스비 음성 – 지금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얘가 또 이럴 때 이렇게 또……
  네, 페이지는 633페이지가 되겠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산 장비 구입 및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WAS서버하고 VPN 장비 교체, 웹방어벽 교체,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 스위치 교체 이렇게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전산직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지금 가평군청 전산실 같은 경우는 그 방어벽이 틀림없이 그 방어벽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방어벽 자체가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산출되는 건지 제가 저는 의문이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장비 교체 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 내역 좀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24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장학기금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4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규모는 23년도 조성액 238억 2890만 5000원보다 1억 7448만 8000원이 증가한 240억 339만 3000원으로 수입은 8억 2848만 8000원, 지출은 6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 규모는 23년도 당시의 운용 규모 11억 8232만 3000원보다 3억 5383만 5000원 감소한 8억 2848만 8000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0만 원, 기타수입 기부금수입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7억 7728만 8000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7448만 8000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00만 원, 가평군 장학생 장학금 지급에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 2024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소장님 그 기금 사업의 목표에 보면요. 가평군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그건 아시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먼저도 말씀하셨던,
최원중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보금자리장학생과 으뜸장학생이 그러면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그럼 저희는 우수 인재 양성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우수 인재 양성하는 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려면 뭐 장학생이라는 게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만큼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게 장학생 아닌가요? 그런 사업들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학 간다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나누어준다면 우수한 학생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장학금의 형식이 아니라 지원금이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명칭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도 좀, 아니면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수한 인재라고 하면 정말 가평을 알리고 그 가평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우수한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인재 양성에 우리가 장학금을 모금을 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 거두어서 뭐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지금 보면 다 그래요. 특기장학생도 있고 복지장학생 있고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장학금은 다 주는 장학금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장학금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그 우수학생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네트워크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지요. 그동안 장학금 지급은 장학관을 통해서 우수학생들 발굴해서 장학관 지원하고 장학관을 지어서 지원해 줬지만 그에 대한 인력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정보나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장학관을 통해서 배출된 가평군에서 우수 학생들이라고 하신 분들이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거기 다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수도권에 있어서 장학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아이들의 이제 평등한 기회를 위해서 보금자리장학금은 만들어진 거고 그 우수인재에 대한 인력 네트워크는 좀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신경 써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혹시 그 가평군 장학관에서 졸업을 하고 사회에 이렇게 배출된 또 나름대로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따로 이렇게 한번 초청해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귀감을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한 번도 안 하셨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그래서 장학관의 긍지와 명예 같은 것도 세워줄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진짜 배출된 학생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우수한 그런 사례도 한번 들어보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관심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좋은 사업이니까요. 한번 꼭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탁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회의)

    다. 보건정책과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복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 장동복입니다.
  2024년도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3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023년도 14억 53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 감소한 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인 진료수입에 1억,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6억 79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23년도 32억 57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 감소한 30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의료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 사업 예산은 23년 8억 5000만 원보다 2억 7900만 원 증가한 11억 2900만 원으로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 조성 단위 사업에 1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지원 2억 1400만 원, 한방건강증진사업 1억 3200만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22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에 4억 6600만 원, 보건행정서비스 보건진료소 지원에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지역보건 인프라 구축 정책 사업 예산은 다섯 개의 단위 사업으로 2023년도 21억 4300만 원보다 3억 8900만 원 감소한 1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사업 단위 사업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에 17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460만 원, 당직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단위 사업에 1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에 9억 34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간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2억 2800만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단위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급성감염병 관리에 72만 원, 에이즈환자관리 진료에 1200만 원, 에이즈진단시약 구입에 370만 원,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에 72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220만 원, 결핵관리사업에 9000만 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2000만 원, 감염병 검사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 단위 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종감염병대응에 2600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2억 6300만 원보다 8800만 원 감소한 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단위 사업에 1억 300만 원, 기본경비 단위 사업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8페이지, 공공운영비 하단에 보시면요.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최원중 위원  찾으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예, 예.
최원중 위원  그 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이게 보건법이 바뀌면서 그 전국보건소장협의회 그 법제화가 됐어요, 이게. 법에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 처음으로다가 아, 내년도 24년도 처음으로다가 아마 요청하는, 그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분담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기 보건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교류하고 그런 쪽에 좀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 2023년도 예산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신규 사업 맞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신규 사업입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럼 이게 경기북부 시·군 중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거는 전국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아니요. 저희가 이제 경기북부 쪽에 한 10개 시·군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현재 4개 시·군만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47페이지가 되겠고요. 의료원 건립 공약사항 추진 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좀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의료원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그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저희가 이제 올해도 전문가, 이제 용역 나온 걸 가지고 전문가 모시고서는 그 간담회를 해요. 그 간담회 참석수당으로다가 세우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당초에 도립의료원 유치단에 대한 게 아니고 14일 날로 예정돼 있는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전문가 간담회도 포함되는 참석수당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는 풀사무관리비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참석수당을 만든 겁니다.
양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거 지금 우리 경기도 의료원 가평병원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추진 현황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전국적으로 아마 의료기관 운영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수급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운영에 대한 게 있겠고요. 네, 운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 시·군에서도 용역 나온 거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 간담회도 할 거고 앞으로 아마 위원님들 모시고 더 벤치마킹도 해서 진짜 우리 군에 맞는 거를 찾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24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내년도면은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그러니까 용역은 태워서 레이아웃은 나오게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돼 있지요, 예.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54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피복비를 보다 보니까요. 56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네, 네.
최원중 위원  근데 2023년도에 보니까 53명이었거든요? 근데 3명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 늘은 거는 어디서 늘었는지.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그거는 이제 저희 보건정책과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에 있는 그 정원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정원은 사실 39명이거든요. 그런데 건강증진과까지 해서 59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 2개 과를 같이 편성한 겁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럼 증원은 없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예.
최원중 위원  전년도에 2023년도에도 전체가 아니었나요, 그럼?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임기제 공무원들이 아마 작년에 누락된 게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총, 예.
최원중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55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예, 예.
최원중 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전국적으로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접종에 대한 입력하는 분의 인건비입니다.
최원중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예.
최원중 위원  접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리하면서 입력하시는 분.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시스템 예, 입력해 주고 그게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최원중 위원  1명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1명입니다. 예.
최원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5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단부 감염병 관련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에 6500만 원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게 어떤 검사 시약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감염병 대응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숙 위원  네, 네. 이거 코로나19 관련이에요, 아니면.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아, 이거는 뭐냐면 저희 보건소에서 병실 운영을 해요.
강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그 병실 운영에 대한 검사시약입니다, 이게.
강민숙 위원  아, 병실이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이게 한 58종 되는 시약 가지고 모든 질병에 대한 거 그런 걸 검사해 주는 시약 구입비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거를 매년 구입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기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이게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요. 필요시마다 소모되는 양에 따라서 다시 계약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여기 실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금액이 잡혀 있질 않아서.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이게 아마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불러들이는 게 아마 좀 누락되는 부분이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이게. 예.
강민숙 위원  이거 참고 내용으로 그 검사시약 세부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5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재료비에 그 진드기 기피제 구입이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아, 기피제가 이제 배부용이 있고 충전용이 있는데요. 배부용은 뭐냐면은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제공되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기피제 충전용은 저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그 보건지소에 말통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입구예요. 거기서 필요시마다 그 충전 약통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담아가시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드기 감염병이 사실 올해 한 6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중에 이제 한 분 정도는 사망을 했고요. 저희는 뭐 말라리아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건 진드기 쪽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예산은 아마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좀 많이 했어요. 뭐냐면 그만치 예방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저거를 했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네, 배부용에는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었고 지금 진드기 기피제 구입 이거는 지금 작년에 예산이 안 서 있던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아닙니다. 작년에도 한 사업입니다.
김종성 위원  한 사업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이게 또 아마 좀 불러들이는 게 못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서요. 이것도 자료 요구하시면은 저희 제공할 적에 있고요.
김종성 위원  그럼 올해 6명 정도가 진드기 감염이 됐었던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예, 예.
김종성 위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그 쯔쯔가무시 이제 거의 매개체가 저거인데 쯔쯔가무시 쪽에 세 분이 있었고요, 그 감염되신 분이요. 그다음에 SFTS라고 이게 이제 혈소판감소증후군인데 여기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산 쪽에 있는 농가에 계신 할머니이신데 그런 진드기가 가평에 좀 산림이 많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55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매그놀리아국제병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HJ매그놀리아도 사실 모든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마는 아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작년에 가평 그 총 이용하신 분들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거기 이용 저기 응급실을요. 보니까 한 35만 아니, 3만 5000명 정도가 저걸 하셨더라고요. 그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거의 한 50% 이상이 가평군민이세요. 51% 이상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응급센터마저 없어지면은 저희가 사실 이제 여기 춘천이나 서울 가는 거는 거리는 30분이지마는 응급실 같은 데 가면 대기하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1cm 정도 찢어져도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설악 같은 경우에 가평에서도 한 30분이 가잖아요? 가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기관이 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가평군한테는 꼭 필요한 기관이고요. 더군다나 이 예산이 증액되면서 그만치 아마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가 많이 제공이 될 겁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보게 되면 2배로 뛴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예, 예.
최원중 위원  적정하게 책정하신 건지, 검토는 충분히 거치신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예. 응급실 운영하는 데 한 열다섯 분 이상이 필요해요.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 한 분이 4억, 3억 이상이 넘어야 돼요. 그래도 안 와요, 이 지방 같은 경우에. 이게 거의 인건비예요. 지금 3억이요. 이 보전해 주는 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른 시·군에는 저희보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계를 한번 봤어요. 진짜 우리만 이렇게 지원되는지. 그런데 저희보다 상당히 더 많이 지원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보건 쪽을 보는, 보건의료 쪽으로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많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래도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많이 신경 써서 그래도 가평에 있는 의료기관을 더 체계적으로 그래도 존치하게끔.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성소아과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관리만 했어도 아마 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어지고 나서는 후회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HJ도 응급센터도, 응급기관도 아마 저희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3억에서 혹시 더 증액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24년도에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빈대 지금 시끄러운데요. 가평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저희는 현재까지 빈대 접수된 게 4건이에요. 4건 중에 4건을 다 확인해 봤는데 빈대는 아니고요. 일반 곤충도 있었고 그다음에는 뭐 빈대는 아니었고요. 저희는 대형으로다가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질병관리청에서도 가정용 그 살충제를 쓰게끔 권장을 안 해요, 지금요. 저희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엔 고온스팀기, 한 75도 정도 이상 발생되는 스팀을 발생을 할 수 있는 기계를 한 40대 지금 구입해서요. 읍·면에 3대씩 18대 나가 있고 그다음에 휴양림 관리하는 산림과 쪽에 3대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 있고 현재 보건소 쪽에서 19대를 가지고 또 임대 사업을 해요. 그 읍·면도 임대. 필요하면은 빌려다가 쓰시고 갖다 반납하시고 그렇게 지금 40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저희 같은 경우 무리는 없습니다.
최원중 위원  경기도에서 빈대 관련해 가지고 지원이나 예산 내려오는 것도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저희 국, 저기 도비 예비비 쪽으로다가 내려온 거하고 그다음에 특교세 내려온 거 하고 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장비 구입하는 데 거의 한 1000만 원 썼고요. 나머지 400은 이제 가정용 살충제 같은 게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 그게 안전하다고 했을 때 그때 검토해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 응급실 지원하는 거 도비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도비는 이제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 이게 다 매칭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군비 아니, 국비 같은 경우에는 8100만 원이 내려와 있고요. 내려와서 지금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2억 1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더 추가가 돼서 현재 도비 2억 4000 정도 내려와 있고요.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 응급기관, 응급의료기관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 쪽에서 아마 지원이 더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아직까지는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아, 그럼요. 예, 예. 총……
강민숙 위원  아까 설명하시면서 그와 관련된 게 없어서 지금.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예. 총 군비까지 해서 4억 71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54페이지가 되겠고요. 에이즈환자 그 의료지원비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저희 같은 경우엔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열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이게. 치료지원비에요, 이게요.
양재성 위원  아, 지금 가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가 열두 명인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예, 예.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552페이지요. 아, 이거, 아니구나. 예, 550페이지. 보건소 외곽 경관 조명등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저희 보건소가 아마 건축이 되고 외관에 있는 등을 관리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나와 계신, 개수는 잘못됐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받아 본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등이 아마 한두 개밖에 안 들어와요, 지금 현재요. 왜냐하면 이 공공기관인데 그래도, 겨울에 5월 달 정도 되면 다 동절기인데 어두컴컴해지는데 등이 없다는 건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안전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내년도에 정비를 좀 다 하려고 일괄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마 또 한 뭐 10년이고 몇 년 이상 또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그래요. 그 보건소가 사실 뭐 2006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명한 이후로 한 번도 아마 보수 작업을 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예,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또 그 주민들이 보건소가 어디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진짜 환하게 비춰 가지고 예, 보건소가 좀 깨끗하게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청심병원하고 협약하는 거 우리도 순수하게 작년도에 1억 5000 해서 3억이면은 100% 더 지원이 나가는 건데 아마 국비나 도비도 올해보다 아마 내년도에 더 많이 나갈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만큼 그 병원 쪽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맺어서 가평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료응급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22분)

    라. 건강증진과 
  네, 다음은 최순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입니다.
  2024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3쪽에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2023년도 83억 5000만 원보다 29억 2000만 원 감소한 5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36억 5000만 원, 기금 1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1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에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23년도 110억 6000만 원보다 43억 감소한 6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67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제공 정책 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도 31억 4000만 원보다 16억 2000만 원 감소한 1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 사업에 10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9억 6700만 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900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500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1500만 원, 치매관리사업 보조인력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서비스 사업 단위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64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7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자체 예산 21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0, 아니, 12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2300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1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8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는 4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340만 원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은 100만 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2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4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4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임산부 산전진찰 교통비 지원 사업 45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 사업 단위 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000만 원, 일반건강검진 지원 사업 34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575쪽, 맞춤형 건강서비스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3년도 79억 1000만 원보다 27억 5000만 원 감소한 5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관리 단위 사업에 5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 51억 4700만 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인력운영비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 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금연서비스지원 공무직 인건비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경비 단위 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573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가평, 건강 한마음 대축제.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저희가 보건소 사업을 여러 유관 단체랑 보건소 안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 체험을 운영하는, 행사를 운영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여기에는 시설 운영비이고 내용에 들어갈 것은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내려온 거에서 일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8400이 있어요. 제가 이거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지금 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어떤 거요?
최원중 위원  지금 하는 사업.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한마음이요?
최원중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한마음은 처음, 내년 처음.
최원중 위원  한마음 대축제는 이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최원중 위원  이게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 지역주민을 많이 홍보하려고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잡았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씨도 좋고. 아직 야간에 할지 주중에, 주중에는 거의 학생들도 직장인들도 다 나가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 한 거 보면 또 야간에 주민들이 많이 와서 체험도 하고 설명도 듣고 뭐 상담도 받고.
최원중 위원  주말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는 거로 그거는 자세한 거는 잡으려고요.
최원중 위원  주말에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러고 유관기관도 이제 그때 시간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약사회, 의사회 이런 데도 참여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안경사회 뭐 이런 데도 자기네 사업 홍보하고.
최원중 위원  지금 보면 홍보 부스 설치가 26개가 잡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최원중 위원  예.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최원중 위원  1900만 원으로 할 수 있을까도 살짝 의문이 들 정도로.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아, 저희가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행사운영비를 그거는 이제 안에 들어갈 거는 거기서 할 거고요. 1900만 원은 이제 소프트 아, 하드웨어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최원중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건강 한마음 대축제라고 하면 어쨌든 이 타이틀에 걸맞게끔 부대 행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양재성 위원  단순하게 체험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부대 행사를 어떤 걸 담으실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양재성 위원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체험만 가지고 많은 우리 가평에 있는 군민들이 이 참석하진 않을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양재성 위원  그래서 이제 부대 행사를 어떻게 담으실지 그거는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의사선생님들도 참여해서 뭐 건강검진 같은 거 받은 거 어디 가서 이렇게 상담도 잘 못 받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들도 초대해서 거기에서 설명도 하게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검사도 해 드리고 체성분 체, 검사랑 또 건강 뭐 금연 캠페인 부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약품, 그러니까 폐의약품도 사람들 따로 약국에다가 이렇게 해서 모아서 폐기처분을 하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 이제는 쓰레기봉투에다가 다 버려야지, 버려도 되거든요. 어차피 소각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출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제 이런 사업을 좀 담으실 때 이제 우리 건강과 관련된, 그 잘 아시잖아요? 건강 걷기 뭐,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그것도 하려고 거기 넣어서.
양재성 위원  네, 그런 것도 같이 좀 담아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양재성 위원  요새 이제 맨발로 많이 걸으시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맨발로 걷는 코스 좀 만드시고 해서 행사를 좀 짜임새 있게끔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그래서 상담 뭐 검사, 건강생활 실천 이런 분야별로 저희가 담을 계획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러면 짜임새 있게 행사를 부대 행사 또 이런 체험 행사를 잘 이렇게 조화 있게 좀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이게 그동안은 우리가 보건소 주최로 이렇게 행사를 한 적이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강민숙 위원  항상 유관기관 단체 행사에 저희가 보조자로서 가서 부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홍보하고.
강민숙 위원  예, 홍보하고 했던 건데 처음으로 이제 주최자가 되어서 행사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강민숙 위원  시기나 장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래서 저희도 장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음악역 그 야외 무대든지 그렇지 않으면 뚝방 그 밖에, 그 밑에 그 낚시,
강민숙 위원  강변 쪽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예, 그쪽이든가 주민이 편하게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을 해서 또 비도 안 오는 시기에 좀 하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과 개설 이후에 이제 또 첫, 처음으로 주최하는 첫 행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의료 체계에 관한 여러 가지 안내 사항이나 홍보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첫 행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행사이니만큼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사회단체 행사에 국한되어서 보시지 말고 좀 창의성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와 실외가 적절하게 안팎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최자라고 하지만 이것 행사 하나만 가지고 뭔가 성공을 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다른, 우리가 다른 관련 단체 행사에 부수적으로 도움을 드렸던 것처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는 첫 행사이니만큼 잘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의 의료 체계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그 부대 행사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연계 행사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위원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아이들 기르는 부모들이 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위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분도 있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에도 그런 분도 계시고 하는데 좀 새롭게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질문도 받고 토크쇼도 해 주고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가,
최원중 위원  공연도 좋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노래 공연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색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하실 때 제가 가평8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이진옥 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가 국도비, 여기는 지금 본예산만 있는데요. 수정예산안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통으로 국도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이진옥 위원  그럼 8경 사업에 국도비로 사업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예.
이진옥 위원  작년…… 올해도 그렇게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그 안에 있어요. 그 예산을 많이 반납 안 하게 하려고 통으로 줘서 거기서 아토피 사업, 심혈관 사업 다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각 시·군에 실정에 맞게끔 하게서 쓰게 돼 있어서 저희가 신체 사업 그 부분에서 통합 예산에서 행사 실비로 쓰려고 합니다.
이진옥 위원  그 8경 사업이 사실은 우리 가평의 8경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23년도에 완주자 실적이 굉장히 작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가평을 관광특구로 활성화하는 데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 사업으로 좀 해서 아이템도 내시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언급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이 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568페이지가 되겠고요.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그 치매 환자로 등록되신 분들한테 저희가 기저귀랑 물티슈 그런 조호 물품을 드립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 치매 환자가 줄어서 예산이 좀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줄이신 건가요? 568페이지, 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가 치매 사업에서도 주고 이 자체 예산에서도 저희가, 저희만 자체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 조호 물품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 보조금에서 조호 물품을 1년 지원한 다음에 그 후에도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자체 예산 대상자를 시설에 들어간 사람도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기저귀를.
양재성 위원  기저귀만 있나요? 뭐……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물티슈도 드리고 있어요.
양재성 위원  그 조호 물품이 총 몇 가지 정도가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요실금 방지 매트도 있고…… 13종이요.
양재성 위원  아, 13종 되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예.
양재성 위원  그러면은 그 기간은 그냥 12개월 연중 내내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해 드려요. 이게 부피가 되게 커 갖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또 그 기간제분도 채용해 갖고 그 물품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신 분,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등록이 되신 분들.
양재성 위원  그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그럼 치매환자 조호 물품 지원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대상자는 치매 등급을 받고 저희한테 치매 등록을 하신 분들이요.
최원중 위원  그러면 뭐 수급자라든가 뭐 그런 기준도 나눠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 저희가 치매 검사도 하고 해서 뭐 검진에 3단계 해서, 예.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매 예를 들어서 이제 검진을 받아서 군민 전체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치매라면 누구든. 뭐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위원  아, 그럼 나이도 관계없이.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치매로.
최원중 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치매로 됐, 진단을 받으신 분이요.
최원중 위원  진단자는 무조건 다 지원 가능하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위원  그럼 이게 보건소에서만 진단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병원에 가서 진단 받고 신청을 해도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일반 병원에서도, 예. 질병 코드가 이제 의사선생님이 그 치매 진단으로 내리시면 가능합니다.
최원중 위원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저귀하고 패드하고 있다고.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예.
최원중 위원  그 행감 때 제가 듣기로는 1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 지급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가 지급은 그러니까 드린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대상자가 또 늘면 추가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러 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1년. 처음에 1년이 지원은 1년 하는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추가로도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자체 예산에서 사 갖고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예, 그럼 횟수는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드립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분기별로 저희가 드려요.
최원중 위원  아, 분기별로?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예.
최원중 위원  분기별로 지급하고 대상자가 이제 늘어난다면 자체 예산으로 충원하신다. 그 말씀인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위원  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1년 동안 지원을 받으셨고 기저귀가 다 돼서 전화를 드려서 지원을 말씀드렸더니 추가 지원은 없는 거라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저귀를 계속 이렇게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자체 보조금이 1년 동안 지원 대상자, 받았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예.
강민숙 위원  그게 모든 사람이 대상자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이 혼란을 많이 예, 지금 유발시키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 군민이 치매 진단을 받고 거기에 관련해서 1년 동안 지원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에 분기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들리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잘못,
강민숙 위원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1년 간 지원을 받은 사람이 기저귀나 이런 물품들이 훼손되거나 다 소모가 되어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면 이미 당신은 한 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듣는 게 현실인데.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있다고 하니 그에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거 자료를 한번,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다시.
강민숙 위원  예,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치매관리 솔루션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1400만 원 정도 예, 예상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하는 게 더 낫냐, 아니면은 이거를 임대해서 쓰는 게 더 낫냐라는 거에 질문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해서 썼을 경우 기기 대수를 많이 늘릴 수 있고 기기 대수를 많이 늘림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임대 쪽으로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이진옥 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담겼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이번에 사는 거는 이번에 뺐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니, 임대는 담겼습니까? 없는 거로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 기계를 안 삼으로.
이진옥 위원  아니, 기계 안 사고 임대를 하고 떠나서 예산에 담겼냐고 여쭤봅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가,
이진옥 위원  안 됐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예.
이진옥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에 안 담긴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사업을 저희가 특수 사업으로 그 기계를 사서,
이진옥 위원  특수 사업이 아니고요, 그거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변경을 그 팀에서.
이진옥 위원  무슨 변경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구차하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란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스마트 기기를 사용 안 하려고.
이진옥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업무보고엔 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아니, 업무보고는 왜 했습니까? 그 말에 명분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그때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입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또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한번 대여를 하면 한 사람한테 6개월 정도만 대여를 하고 못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렌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검토를 해 봐라. 그리고 임대로 했을 때 렌탈료가 얼마인지까지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이진옥 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부분은 소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해서 예, 예산에 누락이 됐으면 다음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 갖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분명히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400만 원으로 소요된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담기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거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선 안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본 위원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치매환자 조호 물품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아까 우리 양재성 위원님이 1900에서 400만 원 삭감해서 올해 예산 세워졌다고 말씀하셨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수정예산안 과장님, 수정예산안 책자에 보면은 434페이지 보면은 치매환자 조호 물품 지원해서 3000만 원 예산이 또 수정예산으로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1900 이제 작년도 예산 1900에서 400만 원 줄여서 1500으로 사업을 한다고 됐고 또 바로 수정예산안 책자에는 3000만 원이 또 올라오는데 이거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수정예산 30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수정예산에 있는 거는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예, 물론 그게 그리 포함이 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우리 본예산하고 이거하고 그 사업 규모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가 보조금예산에서 대상자가 지원해 갖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저희가 1년 지원하려고 자체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예산편성하실 적에 수정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다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을 바라보며) 보충질의요?
강민숙 위원  (본 위원 석에서) 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과장님 3000만 원은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신규자들 최초로 뭐냐 치매진단을 받고 하는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걸로 해서 1년 동안 아까 13종의 조호물품을 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방수시트도 있고 미끄럼방지 양말도 있고 기저귀도 있고 뭐 약을 다 일일이 챙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 세트는 굉장히 좋은데 그럼 그 대상자들 하는 게 이 국도비 3000만 원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3000만 원 가지고 대상자들을 이런 사업을 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1500만 원을 더 세우신 거라 이런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기존에 단 한 번이라도 먼저 등록을 하고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1년, 한 번 이렇게 조호물품을 받으면 제외되는 거고 신규자들이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지원이 들어갈 거면 연 몇 명 정도가 신규대상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4500 정도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보조금 예산은 한 100명 지원해 드렸고요. 자체예산으로는 50명.
강민숙 위원  50명?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연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150명.
강민숙 위원  치매진단을 받는 사람은 연 150 정도로 보면 됩니까? 150명!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치매진단 받은 우리 1차, 2차, 3차 진단 받아서 치매진단 받으신 분은 올해 한 50, 25명이었나 그랬습니다. 3차에서 감별진단해서 치매 등록되신 분은,
강민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들이 맞지 않거든요. 그거 과다 책정해서 잡히는 거밖에 안 되는 건데.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이거는 제가 더,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자세히,
강민숙 위원  이거 작년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급 대상자들 명단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강민숙 위원  어떤 게 지원됐는지 금액하고 한 3년치를 한번 줘보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행감 때 답변이랑 지금 많이 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과장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헷갈려요 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자료 한번 받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뭐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꽃동네에 병동이 4개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노인병동, 장애인병동, 노숙인병동,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는 정신병동,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이렇게 네 동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물론 뭐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그 정신병동은 아니지만 그 도비가 53억, 뭐 국비가 46억 해서 정신병동에만 1년에,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52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52억이 투자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물론 이제 뭐 군비가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정신건강증진과에서 그 정신병동 5개 뭐 점검하고 그런 권한이나 제도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저희가 12월 6일 날도 점검을 나갑니다. 소방점검 뭐 그 내부적인 행정 여러 가지를 점검하러 갑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물론 군비 자체적으로는 뭐 들어가는 거는 정신병동에는 없지만 일단 나라에서 52억 투자하느니만큼 철저하게 좀 가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최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기획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황근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기술기획과장 오황근입니다.
  2024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 세입예산 규모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기술기획과는 농업정예인력 육성, 가평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 농촌생활환경 개선, 행정운영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51억 991만 4천 원에서 24억 285만 4천 원이 감소한 27억 706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12억 2596만 5천원으로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에 1억 5670만 9천 원으로 가평농업전문인력 육성 7910만 9천 원, 전문농업인 양성 4890만 원, 4H육성 지원으로 28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87쪽 농업인전문교육 단위사업에 1억 2430만 원으로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 120만 원,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190만 원,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5600만 원, 클린농업대학 운영으로 6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88쪽 농업경영 및 홍보마케팅 단위사업에 9억 4495만 6천 원으로 클린농업홍보 2600만 원,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한마당큰잔치 8000만 원, 농가경영개선 운영 시범 2920만 9000원, 농업경영체 육성 2000만 원, 자라섬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 6억 9168만 7000만 원, 우정의 정원 조성 1억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가평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5억 8881만 4000만 원으로 농촌지도기반 확충 단위사업에 3억 2107만 9000원으로 농촌지도기반 지원 8983만 4000원, 창업농 육성을 위한 공유주방 시스템 구축 9045만 9000원, 사계절 꽃재배 운영 관리로 1억 4078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93쪽 과학영농시설 기술지원 단위사업에 3345만 9000만 원으로 과학영농시설 운영 관리에 334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단위사업에 2억 3427만 6000원으로 실증시험포 운영에 2억 3427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8억 2757만 5000원으로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 2억 9037만 5000원으로 가평자연활용 치유농업기반조성 시범 1200만 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1600만 원,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2500만 원, 지역 농산물 가공 상품화 육성 5560만 9000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개선 1억 2726만 6000원, 치유농업을 활용한 공동주택 친환경 실내수직농법 시범으로 54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97쪽 농촌지도기반시설 관리 단위사업에 5억 3720만 원으로 청사관리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노후 보안등 교체 2억 원 등 5억 37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정책사업 예산은 6470만 6000원으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6470만 6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9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시설비에서 실증시험하우스 운영 관리 관련돼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저희가 실증시험포장이 한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사과하고 포도, 그다음에 열대온실, 그다음에 꽃묘하우스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석축이라든가 또한 여름과 겨울, 특히 겨울에 난방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보수를 하려고 시설비를 좀 올렸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사실 이거 궁금한 게 사과가 4개 품종, 포도 4개 품종 맞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가평군 기후에 적합한 포도 재배기술을 정립한다라는 취지로 하신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실증시험포장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성이라든가 효과의 사례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지금 저희가 샤인머스켓 있지 않습니까?
김종성 위원  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지금 어디야, 소득개발과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한 5, 6농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 청포도라든가 여러 가지 품종을 다시 실증시험을 해 가지고요. 농가에 보급하려고 저희 사용 업무실에서 일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평 기후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요.
김종성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개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개발은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을 가지고요. 또 저희 지역에 이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으니깐 그거를 이제 가평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실증시험 하는 거보다 저희 센터에서 한번 실증시험을 해 보고 농가로 나가면 더 확실하게 농가 소득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험포장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성 위원  네, 지금 사과나 포도나 이제 가평군이 약간 온난화 때문에 재배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들었어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김종성 위원  뭐 품질도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벼가 좀 품질도 많이 떨어지고 병충해도 많이 와서 생산량도 줄고 이런 부분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우리 기술기획과에서 많은 연구와 또 가평군의 기후에 맞는 이런 농산품 개발이 절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김종성 위원  맞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실증시험포장을 열심히 운영을 해 가지고요. 가평에 맞는 품종을 선발해 가지고 농업인들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예산을 세우,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만큼 정말 예산에 맞게 결과라든가 어떤 가평군에 효과적인 어떤 새로운 품종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그 사과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어떻게 돼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홍로하고 후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강민숙 위원  홍로하고 후지는 이미 사과 농가에서도 오랫동안 재배를 하고 있어서 그 품종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지역에 어느 정도의 특성이나 이런 거는 다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품종으로 이렇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아직까지는 지금 가평에 아리수가 조금 농가에 들어왔는데요. 아직까지는 맛이라든가 당도 같은 경우에는 높아 가지고 지금 괜찮은데, 소비자들 반응 괜찮은데 지금 아리수 같은 경우에는 추석용으로 나가는데요. 과일이 좀 굵지를 않아 가지고 제수용으로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과일이 좀 커야 되는데 크지를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실증시험하우스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강민숙 위원  좀 더 지역농가에 실질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뭐 품종 대체라든지 우리가 앞서가서 먼저 시험하고 새로운 품종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이제는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후지나 홍로는 이미 벌써 농가가 자리잡은 지도 좀 오래됐고,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강민숙 위원  또 진흥청에 또 다른 과수도 좋고 채소도 좋고 우리가 앞서서 시험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거는 없는지,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요. 벤치마킹도 해 보고 타 지역도 보면서 발굴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시험포 운영하는 데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연간 보면,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도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앞서서 정책적으로 쭉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설명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최원중 위원  288페이지인데요. 그 우정의 정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최원중 위원  본예산에 590페이지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라섬 기반조성사업이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최원중 위원  그 기반조성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그 옆에 일부 지금 저희가 보시면은 짚와이어 착지장 주변에 그 지도 앞쪽, 앞쪽에 보면은요. 우정의 정원을 조성하려고 한 1200㎡, 한 360평 정도 지금 조성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요. 지금 그쪽에 호주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야, 안보공원 관련해 가지고 일부 이제 가평 자라섬 남도에도 호주공원도 있고 하니깐 이제 미국 쪽 안보공원 같이 관련해 가지고 적지,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규모 있게 해 가지고 소규모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원중 위원  사업 위치가 어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짚와이어 착지장 주변입니다.
최원중 위원  아……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거기 보면 자라정이라고 정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최원중 위원  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거기 한 50m 가기 전입니다.
최원중 위원  저희가 이제 구름다리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쪽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그쪽은 아닙니다. 자라섬 그 남도 쪽에 있는 겁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남도 안에서 펼쳐지는 건데 나눌 이유가 있었는가 싶어서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그래도 테마를 좀 주면은 그만큼 어디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많은 관심이 가고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테마를 주려고 노력을,
최원중 위원  그게 아니라요. 제 말씀은 어차피 같은 시설비 아닙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나눠서 세워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아니, 너무 또 시설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하니깐 따로 우정의 정원이라는 거를 따로 떼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얘는 사업량이 또 3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하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지금 우선 이제 올해는 우정의 정원 쪽으로 해 가지고 미국정원을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후 이제 다른 뭐 캐나다라든가 그쪽으로 이제 해 볼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봄하고 가을하고 하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축제는 봄하고 가을에 하지요.
최원중 위원  봄, 가을 다 미국?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그렇지요. 미국테마로 가는 겁니다, 그쪽에는.
최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도 그 자라섬테마공원하고 우정의 공원 조성 때문에 저도 우리 김종성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뭐 예산을 아까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부지 하셨다고 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정의 공원은 신규사업인데,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아까 그 자라섬테마공원 옆에다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올해 예를 들어서 미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성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캐나다가가 되겠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그건 추후 이제 상황을 좀 봐 가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러시면 이제 미국 상징물이 따로 있고 또 그다음에 만든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 하면은 캐나다 상징물이 따로 있고 이렇게 계속 쭉 이어져 나가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계속은 쭉은 아니고요. 뭐 한 2, 3회 정도 해 가지고 또 참전국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깐 대표적인 참전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은 클린농업대학 그 행사운영 해 가지고 300만 원 해서 3개 과에 대한 행사지원비 같은데 이게 90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 비용이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0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옥 위원  전체 3개 과에 대한 행사비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아니, 3개 과가 아니고요.
이진옥 위원  한?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3개 과가 900으로 같은 동일 금액이에요.
이진옥 위원  그럼 올해도 그 900만 원,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이진옥 위원  아니, 금액이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아서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저희가 예산 규모를 작게 해 가지고 알차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예산이 많아가지고 크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워낙 또 규모 있게 하다 보니깐은 또 행사를 하는데 총동문회에서 뭐 찬조도 하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과에 300만 원씩?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이진옥 위원  해서 900만 원으로 행사가 다 마무리가 된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이진옥 위원  아, 그래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으로 반영한다고 했었나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그런데 그게 안 돼 가지고요.
이진옥 위원  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안 됐습니다.
이진옥 위원  본예산으로 올린 거로 봐야 되나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이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99페이지가 되겠고요. 노후보안등 교체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97년에 이전해 와 가지고 지금 27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서 어떻게 이사 오고 준공된 이후로 건물이 7개나 더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이 너무 어둡고 해 가지고요. 지금 각각 또 개별적으로 보안등이 설치돼 가지고 선이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지저분하다든가 많이 좀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에 노후화를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럼 이제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사업설명서 292페이지, 그러니까 3페이지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 사진이 있는데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양재성 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산출근거 같은 거는 저희 이제 면적 대비를 해 가지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거하고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양재성 위원  지금 이제 보안등을 설치하신 거고 어쨌든 센터가 어두워서 이게 산출근거를 잡으셨을 텐데 산출근거 잡은 그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게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양재성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저기 사업설명서 보면 동그란 첨부 찍힌 게 가로등 설치하겠다라고 한 위치입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양재성 위원  이거 너무 촘촘하지 않을까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그런데 워낙 그쪽이 외지고 그래 가지고 건물이 좀 있다 보니깐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양재성 위원  이 정도면 대낮일 것 같은데요. 이게 몇 와트급으로 몇 개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간격하고 이격거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양재성 위원  이격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양재성 위원  보통 우리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리 시골 뭐 우리 거리 보안등 같은 경우는 50m 간격, 30m 간격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당히 촘촘이 되어 있거든요. 하다못해 주차장 위치에도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게끔 보이는데 그거 산출근거라든지 이거 내역서를 좀 한 번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양재성 위원  이렇게 봐도 되게 촘촘하게만 보이지 실제로 보면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해야 되나 의구심이 들어서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거 과장님이 보셔도 아무렇지 않으세요? 되게 촘촘하게 보이지 않나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이게 촘촘한 이유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높이 해 가지고 멀리 비추려고 그랬는데 저희 주변에 농가가 있다 보니깐 농작물에 피해도 있게 해 가지고 낮게 해 가지고 멀리 비추지 않게 해 가지고 이제 촘촘히 더 설치를 한 겁니다. 일반 가로등 같은 경우는 높기 때문에 주변에 작물 자라는 데 많이 피해가 가 가지고 갓등이라든가 그런 거를 또 씌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낮은 걸로 해 가지고,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낮게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양재성 위원  이제 뒤에다가 갓을 씌워서 안 보이게끔 하고,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양재성 위원  높이는 대략 한 3m 정도 되는 걸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보다 낮게.
양재성 위원  그런데 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다못해 간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벌어지는지 이거 최초의 산출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양재성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5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농업 실내 수직형 재배장치 설치 업무보고 때 말씀 주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그 내용 맞는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거 어떻게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선발 기준은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가고 있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저기 어디야! 그 공동주택별로 받을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받을 건지는 저희가 조금 더 상의를 해 보고 추후 이제 1월 달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일단은 그게 정리가 되어야지 사업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강민숙 위원  저희 그때 업무보고 때는 공동주택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 가지고.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공동주택 쪽에서 개별로 받을 건지 아니면은 공동주택 단체로 받을 건지 이제 그거를 저희가 설정을 해야지요.
강민숙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속한 공동주택의 개인들한테 줄 건지 아니면 단체로 줄 건지.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개별로 다 가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50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개의 공동주택에다가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주택 여러 곳에다가 뭐 하실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저희도 효과, 시범사업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 주는 게 맞는데요. 또 여러 군데 또 같이 하는 게 효과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정해진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니깐요. 좀 더 상의를 해 보고 공동주택 개별로 받을 건지 아니면 공동주택별로 받아 가지고 개별로 나누어 줄 건지는 추후적으로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첫 사업이고 시범사업일수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야지만 민원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좀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역주민에게 좀 도움이 되고 좋자고 하는 시범사업이 혹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민원 발생치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589페이지가 되겠고요. 강소농 SNS 기자단 홍보블로그 포스팅 지원과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저희가 매년 사이버농업연구회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강소농 SNS 기자단이라는 거를 홍보, 저희가 그 농산물 농가를 다니면서 농가에서 사과면 사과, 포도면 포도를 봄부터 가을까지 찍어가지고요. 블로그에 홍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양재성 위원  농가가 주축이 돼 가지고 만드는 블로그 체험단인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아니오. 이거는 농가도 있고요. 일반인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주축,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1농가인데요. 전부 다 농가입니다. 지금 꽃자체험한다든가 포도, 사과 뭐 자두 이런 농가들이 SNS 홍보단으로 올해는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양재성 위원  네, 그럼 농가들이 이제 블로거가 돼서 홍보를 한다라는 거는 괜찮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희 기획담당관님 파인너트 기자단,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양재성 위원  해 가지고 그것도 파워블로거더라고요. 제가 노출 빈도수를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있던데 이왕이면 저희 강소농 SNS 기자단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중, 삼중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연계 프로그램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성 위원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양재성 위원  실제로 저기 파워블로거 한 명이 한 10만, 20만, 뭐 30만 이렇게 갖고 있는 팔로잉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양재성 위원  그래서 같이 좀 연계를 해서 극대화, 사업도 극대화시키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양재성 위원  하다못해 저희 농산물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저희도 강소농 재단 홍보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럴 때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꼭 이렇게 매칭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콜라보 사업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제가 예산서에는 없지만 여기 보조금심의 이 책자를 보다가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왜 빠졌지 해서 한번 짚고 가려고 말씀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김종성 위원  수요자 참여형 SPP 지역 적응 조생종 벼 시범단지 조성 200만 원 이게 심의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그거는 소득개발과……
김종성 위원  소득개발인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김종성 위원  아, 그렇군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과장님 59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그 공동주택 입식하는 거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치유농업 실내수직형 재배 설치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많이 설계해 가지고 농심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그런 데서 살기 때문에요, 젊은 친구들이. 농심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농촌지역이니까 농심을 함양하기 위해 가지고 채소 기르는 재배 키트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이거를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거를 충분하게 예지를 해서,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우리 지역에다가도 접목을 시키는 건지, 이게 지금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혹시 뭐 실패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미 되어 있는 지자체라든가 농가에 가서 충분하게, 충분하게 그 얘기를 다 듣고 교육도 충분하게 다 듣고 오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그 선발하는 그런 농민들은 어떻게 구성을 하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농업인들은 아니고요. 이제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뭐 아파트라든가 연립 그런 데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소득개발과 

(15시49분)

  네, 다음은 이윤성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안녕하십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입니다.
  2024년도 소득개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수입 8천만 원, 고형미생물 판매대금 3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3300만 원이 감소한 1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은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가평클린농업 기반 지원 강화, 농업 정예인력 육성, 행정운영경비 4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 50억 2백만 원보다 27억 4400만 원 감소한 22억 5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개발보급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도 24억 2100만 원보다 11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3억 900만 원으로써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에 가평쌀 명품화 시범에 3억 4600만 원, 610쪽입니다. 과수 신기술 보급 시범에 4860만 원, 친환경 채소 생산 기술시범에 5410만 원, 특용작물 명품화 시범에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집하 및 저장시설 운영, 인건비 등 4820만 원, 농기계 안전사용 인건비, 시설비, 임대 농기계 자산취득비 등 7억 6690만 원, 다음 613쪽입니다. 가평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도 25억 4600만 원보다 16억 4800만 원이 감소한 8억 9790만 원으로 소득작목개발연구 단위사업에 실증연구실험실 운영, 인건비, 재료비 등 7640만 원, 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8790만 원, 다음 614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2억 4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사료화 시설 설치 운영,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4억 6120만 원, 다음은 616쪽입니다. 실증연구실험실 운영 미생물 배양에 2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클린농업 홍보에 가평군 야생화연구회 작품 전시에 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023년보다 1590만 원 증가한 452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미생물 판매대금을 작년 대비 2000만 원 삭감 편성을 하셨어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강민숙 위원  40%에 달하는데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민숙 위원  네, 네. 세입! 판매대금을 적게 잡으셨어요 작년 대비 40%나. 왜 이렇게 판매량이 적을 거라고 추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고형미생물 판매대금!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고형미생물이요?
강민숙 위원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농기계요? 고형미생물?
강민숙 위원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5,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판매대금이 이 정도로 줄 어들 것이라고 추정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적게 잡으셨는지……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글쎄요, 저희가 특별한 근거를 갖고 근거 산출을 하지는 않은 예산 같은데요. 전년 대비 내년도 농기계 수입이, 임대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강민숙 위원  아, 농기계 밑에요. 사업수입! 고형미생물 판매대금!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아, 미생물 판매대금.
강민숙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아, 내년도는 올해가 이제 5천이었는데 내년에는 3천으로 잡으셨어요. 2000을 줄인 거는 40%를 줄여서 잡으신 거거든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출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에 측정이 제대로 되어야지 세출예산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을 많이 줄여서 다른 과들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저희가 지금 내용으로는 그 세입예산이 줄어들 만한 요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전년도하고 물론 수치 상에 산출근거를 갖고 하시는 않은 부분이라서,
강민숙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자료가,
강민숙 위원  여기는 전년도 대비 2천만 원이 줄어서 잡혀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그게 지금 그럴 만한 이유는,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은 예산안으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세출 부분을 우리가 2000만 원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그렇지요. 예산 세우니까요.
강민숙 위원  그래서 세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지출을 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정확한 근거 내에 우리가 산출을 하고 잡아줘야지만 세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40%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금액이 뭐 1, 2천! 그 금액 단위를 떠나서 전체 금액의 비율을 따지자면 절반에 가까운 금액인데.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저희가 세입에 추경을 더 잡든가 해서 수정해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별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형미생물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읍면에 나가서 공급하잖아요 센터에 나가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양에 대해서 돈을 받아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그거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형이 아니고 액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미생물 판매대금이 3000만 원 있는데 지금 무상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일부는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요. 액상 말고 고형!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농가는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친환경 인증 안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고형미생물 공급할 때 3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는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그런 뜻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612페이지 되겠고요.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재성 위원  네, 612페이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고령농업인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또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만 지급이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 절반 정도 되는 500명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고령농업인들에 대한 농작업 대행단을 저희가 12명을 읍면별로 2명씩 모집을 해서 보니까 농가들, 고령농업인하고 영농대행단하고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인 작업이 그런 매칭, 그러니까 영농대행단이 고령인들 영농대행을 해 주게끔 연결을 해 주는 작업들이 미리 선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기초를 잡아 나가고 후년부터는 이제 전체 그 고령농업인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전망을 세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타 시군 보니까 이제 농업에서도 이런 사업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평군은 제가 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농업인에 대한 이 조례가 그거에 근거해서 고령○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저희가 70세부터 1000㎡, 2000㎡ 최대 1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제 70세 이상이면 그 논밭 크기에 따라서 지원이,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다른 면적에 따라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다르지요.
양재성 위원  면적에 의해서.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농작업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60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조생종 벼 시범단지 관련돼서 우리 가평군의 벼가 품종이 보통 어떤 품종을 지금 키우고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주로 저희가 중만생종 벼 품종으로 재배를 하는데요. 그 품종이 정착하게 된 계기가 아마 정부 수매 때부터 대안이라든가 삼광이라든가 이런 벼 품종들이 정착이 돼서 지금까지 재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삼광이나 참드림 맞지요, 그런?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참드림, 네.
김종성 위원  네. 우리가, 저도 이제 보니까 벼 품종이 우리 가평군의 벼 품종의 한 93%가 중만생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추석 이후에 이제 그렇지요? 햅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조생종 벼 시범 단지를 운영할 경우에 이게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지요? 이게 만약에 조생종을 가평군에 보급했을 때 기대 효과.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일단은 지금으로서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작업을 중만생종으로 하다 보니까 농기계 사용이라든가 농작업이라든가 또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일시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 또한 임대농기계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그런 그 몰려 있는 작업들을 대비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매 부분, 중만생종을 벗어나서 조생종으로 하게 되면 추석 전에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요. 농작업을 하더라도 분산해서 농작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농가들이나 저희 임대사업소에서도 그런 일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이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이거 이 조생종 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해충에 대한 어떤 강함이 좀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깨씨무늬병이나 깜부기병 같은 경우가 중만생종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배 기간이 길으니까 지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럴 때에는 후반기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아마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조생종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여건에서도 보면 병해충에서도 중만생종 쪽보다 조생종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그 농협 수매나 정부 수매 하실 적에 현장을 많이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올해 민원 사항이 아까 우리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깜부기병으로 해서 예상 수매량이 한 20% 정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분들 말씀이 이 품종을 가평군에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올라오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예, 물론 뭐 농업과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고 도청 농업과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그분들 그 민원 났을 적에 품종 바꿔주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추진을 선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농업 기술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농업에 어떤 현실을 잘 직시를 해서 그 체계를 변화를 시켜주는 게 저희 또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지금 분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국도비를 활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기반을 닦아나가는 그런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분들의 말씀은 이 품종이 이걸 고집해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특히 그 품종은 깜부기병에 약하기 때문에 품종을 바꿔달라고 이제 그분들은 그런 민원을 야기하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참고 삼아서 업무를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보충질의?
  네,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저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가 저 과수에 대한 품종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실증 시험에 대해서.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소득개발과에서는 벼 품종에 대해서도 좀 그런 시험재 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마장리 시험장에 지나다니면서 그래도 센터에서 시험 재배하는 곳에는 깜부기가 조금 덜했지만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거기도 깜부기가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좀 특이하게, 모르겠어요. 기온의 변화로 그러는지 뭐 어쨌든 기후 영향이겠지요? 그런데 뭐 깨시무늬병이나 깜부기로 인해서 쌀 품질이 떨어지고 기생산된 쌀들이 밥맛이 떨어지니까는 그걸 팔아주기 위해서 예산에 사실은 재배할 때 예방 차원에서 잘 잡았으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런 기반 마련을 좀 과수 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 생산하고 있는 벼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예,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면적이 60% 정도 되다 보니까 사후 그 관리. 그러니까 농약이나 예방 차원에서는 상당히 소홀한 면이 많았다. 또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약을 수시로 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더라. 또 중만생종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는 농가 분들을 모셔 놓고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농협하고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이미 농협에서도 다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은 이제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고품질의 쌀을 친환경이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올해 같은 경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좀 더 고품질의 벼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당연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어느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벼에 있어서 친환경과 친환경이 아닌 농가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 친환경이 아닌 농가에서 약을 쳐서 이걸 잡고 싶어도 옆에 친환경에서 약을 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도 좀 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는 1월, 1, 2월에 있는 농가 교육을 통해서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먼저 깨우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때 좀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예, 교육 내용에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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