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7억 7600만 원보다 20억 8400만 원 증가한 168억 6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148억 9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9억 6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보훈관리 및 지원, 지역사회복지 실현,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시설 운영 등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211억 7300만 원보다 42억 8200만 원 증가한 25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43억 4100만 원보다 2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6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단위사업에 172억 6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2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78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 감소한 15억 5400만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에 7400만 원, 214쪽 위기가정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10억 79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 단위사업에 4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5쪽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4100만 원보다 18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7억 8800만 원으로써 216쪽 보훈행사 단체 시설관리 단위사업에 11억 7600만 원, 218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단위사업에 26억 1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8쪽 지역사회복지실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9000만 원보다 4억 6900만 원이 감소한 10억 2100만 원으로 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 단위사업에 8억 2700만 원, 220쪽, 민관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21쪽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시설 운영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6억 4100만 원보다 5400만 원 감소한 5억 8700만 원으로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 5억 8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23쪽 인력운영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억 1200만 원으로써 복지정책과 운영사업비 단위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22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5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소한 290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25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전년도 예산액 9억 44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증가한 9억 97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9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41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증가한 12억 15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1억 8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600만 원, 전입금으로 9억 9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41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증가한 12억 1500만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단위사업에 12억 15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의료급여 행정 지원에 9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2억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9억 8800만 원, 재가의료급여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저희가 그 보훈 관련해 가지고 영상물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6개의 참전비 등에 대해서 뭐 영연방부터 호주, 뉴질랜드, 미국, 용문산까지 거기를 이제 코스로 투어하는 형식의 그 영상물을 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설이라든지 3D 같은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가평전투에 대한 이해라든지 홍보를 도모하고 또 외국어 자막이라든지 더빙을 통해서 내·외국인들의 그 가평전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으로써 향후에는 이거를 이제 교육용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같이 하면서 저희 또 군 홈페이지라든지 거기에도 보훈 쪽에 관련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고 가평군 유투브 홍보 영상에도 같이 올려 가지고 가평전투라든지 가평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높게 하고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글쎄요 저희도 업무보고 때 3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같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0만 원이 줄었는데요. 하여튼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번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이거는 저희가 그 작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쳐서 그거에 따른 향후 일정 상에 군관리계획에 대한 그 결정을 또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군관리계획이라든지 또는 뭐 실시설계용역 또는 거기에 재해영향성이라든지 사전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군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용역에 3억 원을 지금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니, 투자심사,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투융자,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거를 받고 해야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이거는 그 이전에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고요. 저희가 투자심사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거를 받은 다음에 그 설계용역비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거기에 투자심사 대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이 그 이후에 편성이 가능한 거고 군관리계획까지는 가능한, 본예산 편성이 가능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됐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공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무연고자들의 그 사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 이행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똑같은 비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래서 어차피,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 발생된 건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작년에 무연고가 한 10여 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우선은 지금 뭐 예산 550, 다섯 건으로 일단은 처리를 하고요. 예산은 계상해 오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더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 7000만 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거는 현재 그 저희가 영연방 참전비에 그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 현상이라든지 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가 계상은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용문산이라든지 기타 전적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지금 해 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러니까 저희가 전적비의 개념이 한 20개소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시설이 아시다시피 영연방 거라든지 용문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기타시설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추모공원의 첫 번째가 키오스크 설치사업입니다. 2200만 원 사업으로 해서 자연장지라든지 봉안담 시설이 있고 자연장지도 단장이 있고 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키오스크를 2개소를 들어오는 안내소 입구 쪽하고 중간 부위에 설치를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위치를 하셨는지 그거를 이름만 써 넣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 몇 번째라고 하는 부분이 출력까지 되도록 저희가 그 키오스크 상에서 출력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자기 가족이 묻히셨는지, 봉안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관리 용역에 2200만 원하고 추모공원도 이제 그 겨울철 지나고 나면 또 해토라든지 됐었을 때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 대비해서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래서 그 위에 어떤 비가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이 가능합니다. 그 바퀴를 해서 그래서 출근과 또 퇴근할 때 그렇게 이동 보관이라든지 또는 중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병행을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완전히 지주형식으로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 추모공원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CCTV하고 무인경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거의 다 CCTV로 다 비추고 있습니다. 한 10여 개 이상의 그 CCTV가 그 주변에 대해서 저희 그 추모공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 부분은 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을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1년 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위로금은 사망위로금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사망위로금이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사망을 하셨을 때는 위로금의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다음은 2024년도 가평군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가평군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1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자활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조성액 6억 13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가한 6억 2100만 원으로써 수입은 1000만 원, 지출은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기금 운용 규모는 2023년도 16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2100만 원입니다. 65쪽 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9000원, 예치금회수 1076만 9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074만 6000원이며 66쪽 기금 세출예산은 자활기금 운용 사업에 320만 원, 여유자금 예치 및 예탁금이 183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가평군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2024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두 건으로서 첫 번째, 미국 한국전쟁참전기념비 부지 매입의 건과 두 번째,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미국 한국전쟁참전비 부지 매입의 건은 가평군의 국가안보 지역 이미지 고취와 보훈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북면 이곡리 446-11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3288㎡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미국 한국참전기념비 부지 매입의 건은 2023년 9월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3년 11월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3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확보 후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추모공원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향후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통해 군민에게 편리하고 품격 있는 장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33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주차장 부지 3255㎡, 봉안시설 등 부지 9546㎡ 등 총 1만 28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 확충사업은 2023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3년 7월부터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23년 10월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다음 장, 3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용역수행 중에 있는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4년 7월 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23년 11월부터 용역 수행 중에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24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24년 8월부터 25년 10월까지 토지보상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진입하기가 좀,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큰 차량 같은 경우에 더더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 안쪽에 일부 주차장은 있는데 뭐 경매 주차장만 일부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잠시만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군이 전혀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국전쟁맹방국용사선양협의회라고 거기에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또는 참전비라든지 그거를 단독, 거기에서 협의회 선양사업회에서 그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없이 또 군비라든지 지원 없이 2015년도에서부터 개발행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선양사업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지매입 그다음에 참전비까지 다 완료가 되고 나서 저희가 군에서 2016년도 때 이제 그 다리, 다리하고 포장 그 부분만 저희가 다 완료가 된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 사업으로만 이루어지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군하고의 어떤 그거보다는 어떤 선양사업회에서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런데 여기에 미국 참전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더 부연설명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참전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관람을 하시고 거기 기록들을 다 남기십니다. 그 연간 인원으로서도 상당한 인원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가 다른 참전비들 뭐 1년에 몇 번의 기념, 행사 이외에 하는 것보다 연중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또 직접 같이 관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어느 참전비보다도 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지연으로 인해 전체예산의 42.5%가 수정예산에 반영되어 본예산안 설명 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소한 것으로 설명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815억 9800만 원보다 301억 4900만 원 감소한 514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 1147억 6800만 원보다 427억 원 감소한 72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3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 4300만 원, 과태료 25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45억 5300만 원, 기금 4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 52억 2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복돌봄과 세출예산안은 노인복지증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의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 658억 2200만 원보다 53억 3800만 원 감소한 604억 8300만 원으로서 같은 쪽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19억 72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7억 200만 원,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8억 2000만 원, 노인회관 신축 건립 4억 5000만 원, 240쪽 노인여가복지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20억 8000만 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 1억 9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10억 17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4억 1000만 원, 경로당 사회활동 1억 5300만 원, 노인복지관 생애재교육 6000만 원, 경로당 무료급식 1억 9500만 원,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85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전원 인건비 3600만 원, 24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단위사업에 84억 6900만 원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 1억 4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61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0억 17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급여 51억 2800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 2500만 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45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479억 6000만 원으로 노인회 운영 지원 4억 2100만 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5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9억 8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응급관리요원 활동비 46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심서비스 운영 330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3억 3700만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1억 81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1억 원, 기초연금지원 457억 4500만원, 어르신 스마트 돌봄사업 3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영유아 및 아동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199억 1300만 원보다 137억 9200만 원 감소한 67억 3800만 원으로서 같은 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0억 9600만 원으로 예산안 249쪽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 1억 4700만 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3700만 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3000만 원, 국공립보육시설 차량운영 인건비 지원 7600만 원, 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 5100만 원, 250쪽 육아종합센터 운영 3억 57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2000만 원, 장난감도서관 확충 3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50억 2200만 원으로 같은 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7억 17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22억 6700만 원, 252쪽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1억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6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3억 4100만 원, 253쪽 가평군 음악놀이터 운영 및 관리 4억 450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4000만 원, 254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억 2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4억 1900만 원, 255쪽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1억 2300만 원, 257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3800만 원, 258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쪽 여성·가족·다문화 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 37억 6100만 원보다 5억 3800만 원 감소한 31억 4천만 원으로서 259쪽 양성평등 실현 단위사업에 3억 4300만 원으로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2000만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지원 1억 9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62쪽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문화조성 단위사업에 10억 6400만 원으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4억 5300만 원, 출산 장려 지원 6억 100만 원, 가족친화직장조성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정의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18억 1500만 원으로 아이돌봄지원 6억 41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6억 9400만 원, 설악가족행복지원센터 운영 1억 1500만 원,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1억 800만 원, 264쪽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2000만 원, 266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1억 1400만 원, 다문화 리버마켓 기획 학술용역 2000만 원, 다문화리버마켓 운영 지원 35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 장애인복지증진 및 노숙인보호 정책사업입니다.
  2023년도 252억 3600만 원보다 231억 3400만 원 감소한 21억 100만 원으로서 26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6억 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6억 원, 같은 쪽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12억 3100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1억 53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참여 지원 83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6억 9000만 원,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7000만 원,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1억 97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71쪽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시설 지원 단위사업에 2억 5900만 원으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2억 5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7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으로 26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이거는 저희 가평노인복지관에 운전원 및 관리 직원 인건비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제 운전 업무하고 일반 시설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다시 한 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러니까 운전원이 운전도 하고 시설관리 업무하고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한 명입니다, 한 명! 운전원 괄호 치고 관리입니다. 관리를 병행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공고를 낸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이 3600만 원은 관리업무를 병행하는 운전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재채용하는 사항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는 3600만 원은 운전원 인건비인데 이 운전원이 시설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맞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이거가 이제 저희가 어린이음악놀이터 사용료랑 여성비전센터 수강료를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했는데 이거는 2022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반영해서 전에 같은 경우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고 이거를 추경에 좀 감액하고 이랬는데 금년에는 작년도 결산분 보니까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한 가지 죄송한 말씀드리면 여기에 그 복지회관 목욕탕 사용료수입이 수정예산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이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현재 우리 한석봉어린이집 옆에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1호점이 있는데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들 수요는 많은데 장난감을 비치할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구 읍사무소 있는 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이음센터라는 공간에 1층을 60평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요. 거기 1층에 일부분을 하고 해서 리모델링비 1억 5000은 내부 인테리어, 인테리버 시설 비용이고요. 그 밑에 1억 5000은 그 안에 장난감도서관을, 장난감 같은 교재 교구비 구입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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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밑의 1억 5천은 그 안에 장난감 도서관을, 아니 장난감 같은 교재교구비 구입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요는 많은데 장난감도 적을 뿐더러 어린이를 동반한 학부모들이 이용이 불편해서 저희가 1층에 배치하면서 좀 더 많이 장난감 종류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1층에 배치해서 좀 확장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1층에 인테리어 하고 교재교구 갖춰 가지고 2호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니, 1호점은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고 공간 자체가 워낙 협소해서 장난감하고 뭐 해서 일단 1호점은 1호점대로 놔두고 거기다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접근성도 더 좋고 해 가지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2호점이.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1호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에 극히 좁은 공간에 몇 평 되지도 않은데 거기에 있어서 장난감 자체가 이렇게 해 놓으려면은 공간도 좀 많이 필요하고 3층이라 너무 영유아들 이용하는데 안 좋고 그러고,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그러면 한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적극 검토해서 네,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 6개소에다가 e편한하고 자이 2개소 더 개원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8개소가 됐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 국공립어린이집에 연간 발생되는 그런 개보수비를 예비비 쪽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8개소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니 그건 별도로 수립된 게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그거는 군비 25% 정도만 반영되고 국도비가 75%인데 확정 내시는 됐는데 교부가 11월 달에 됐어요. 그래서 미처 아직 사업을 못 해 가지고 그거는 이월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거,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그거는 서류로 별도로 제출해 드릴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선정한 거는 읍·면에다가 일제 조사해서 신청을 받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신청을 받은 거를 위주로 당장 시행이 가능한 이런 걸 위주로 선정했고요. 그거는 이 예결위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저희 보고 끝나고요, 예,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맞습니다. 이거 이외에 긴급히 발생하는 거에 대비해서 예비비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지금 이제 저번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렸던 사항 그거 이제 그대로 추진하는데 아직 그 12월에 말씀드렸던 렌탈용 그 기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곧. 그래서 그거 나오면은 함께 예, 공유하겠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다른 자치단체랑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렌탈용으로 돼 있는 거나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게 렌탈용으론 없습니다, 현재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니,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네. 현재 등록된 게 없습니다, 예. 확인해 본 바로,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음악놀이터 좀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개선하는 지적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기존 실내 음악놀이터 실내에 어린이들의 활용할, 어린이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것과 안전관리법상 이격 거리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거는 좀 조정을 해서 새로운 기계, 새로운 놀이시설물을 좀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실내는. 실외는 먼저 추경 때인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외놀이터 그 어린이, 거기 지금 음악놀이터 앞에 잔디 있는 데까지 더 확장을 하고 지금 그 잔디 넘어서 있는 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최원중 위원님께서요. 그거는 관련 부서인,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그거는 협의 중에 있고 일단은 잔디 있는 데까지 잔디 거기까지 좀 실외 놀이시설물을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거는 별도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근데 저희가 이제 검토한 데까지 그거는 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실외.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실외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거기가 면적이……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잔디 말고 그 맞은 편 쪽에 좀 더 확장해서 너무 좁으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그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도시과하고 문체과입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이거는요. 저기 신속 집행 때문에 상반기 부분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전체적으로는 출산축하금이고요. 지금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은 저희가 둘째 일사천리로 해서 둘째아는 400만 원, 셋째아부터는 1000만 원, 넷째아는 2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첫째아 빼고 나머지는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에 포함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본예산에 8억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집행 추이를 보니까 1억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을 거 같아서 1억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것도 집행액하고 그 출산 추이하고 해서 별도로 이 행복돌봄과 예결위 끝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몇, 아, 200.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이게 이것도 보조 사업인데요.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도에서 내시된 게, 확정 내시된 게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금년도에는 지금 12월 말까지 추계를 해 보면 한 7억 정도나 저기,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니, 아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전체로, 예. 전체로 7억 정도 이제 집행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네. 지금 어쨌든 저출산 기조가 있고 일단 이거하고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하더라도 그래서 일부 이제 6억 정도만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닙니다. 새나래어린이집은 이미 군립 있기 때문에 새나래어린이집 전체는 거기로 이전을 하고 그거보다 더 확대해서 군립어린이집 원아를 모집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청평 새나래어린이집은 재산관리부서랑 협의해서 사용 방안을 좀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첫째 아이는 100만 원이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첫째 아이는 100만 원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첫째 아이는 100만 원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했고요. 안 그래도 먼저 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 이 새로운 어쨌든 복지 제도를 신설하려면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더 이상 이게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말도 하면서 더 이상 현금성으로 뭘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일단 구두 협의했는데 전혀 협의가 될 거 같지 않아서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거 말고도 그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저희 4억 얼마 예산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이미 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방향도 그렇고 첫째 아이 그 출산장려금을 그렇게 지금 크게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진 않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점검이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점검은 법에서 정해진 정기적으로 하절기, 동절기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회계라든가 이런 거 법에서 정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매달은 아니고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그때 별도로 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사항 그 사항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보건복지부에서 올려도 협의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출산축하금을 1년 동안 지급을 하고 연말쯤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는데 출산축하금보다는 소아과라든지 병의원 그리고 그런 출산축하금 이외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에는 지역, 저희가 50%를 지역상품권으로 주고 있는데 가평사랑상품권으로. 그걸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산하는 세대들은 2030, 그야말로 2030 세대인데 다 온라인 인터넷 구매하고 이런데 일부는 그런 의견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 담당 과장으로서 고민 많이 하고 있고 벤치마킹 갔을 때도 프랑스에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하나 낳으면 10년 무상임대, 둘을 낳으면 20년. 그래 갖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이 합계출산율이 0.7~8 이랬었는데 지금은 2.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했고 깊이 공감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일단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 있는 게 이제 출산축하금인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다른 부서와, 관계 부서와 협업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예.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입니다.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활력이 넘치는 일자리 창출로 더 풍요로운 가평 구현을 위한 2024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2억 7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14억 1300만 원입니다. 27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보조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 규모 43억 6700만 원 대비 2024년도 본예산 세출 규모 14억 1300만 원으로 약 29억 54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표기되었으나 국도비 내시 등 22억 2500만 원을 수정 예산으로 제출하였으며 그래도 감소한 약 7억 2900만 원은 국비 일몰사업과 도비 사업 축소 등이 기인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며 계속하여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의 경우 국비 사업 62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800만 원, 군비 11억 4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정책 사업으로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및 공공취업서비스 지원, 주민이 만드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 등 4대 정책 사업에 총 14억 1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맞춤형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1억 1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의 자원 여건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지역일자리 세부 계획 수립 및 고용 현황 분석, 비정규직 채용 업무 추진, 장인 선정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고용 문제를 해결하여 군민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 인턴십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관내에 정착하여 지역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관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서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공공취업서비스 지원으로 6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으로 사회적가치 구현과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재정 일자리사업 추진,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일자리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취업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지원하고 취업 취약 계층에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2억 4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신규 발굴 및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아람장터 운영으로 마을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으로 힐링과 행복이 있는 가평을 만들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3억 4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 조성, 수요중심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으로 기업 유치 및 산업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한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90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3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저희가 관내에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숙련도, 전통기술에 대한 그런 장인을 선정을 합니다. 그 장인으로 선정하게 되면은 그 선정된 장인에 대해서는 기술장려금으로 2년 동안 매년 240만 원씩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2년 동안 지원을 하고요. 그게 장인 기술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장인 홍보마켓 운영은 선정되신 장인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꽃페스타 그 행사에도 참여시켰고 그런 행사에 참여시킬 때 그분들에 대한 리플렛이라든지 그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니요, 아니요. 계획이 이제 올해 금년도에 이제 3명이라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선정되신 분 플러스 뭐 이제 새로 이제 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제 본인들이 참석하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그 홍보 마당을 열어드리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그 사회적기업에,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신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제 각종 지원들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할 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2개 회사 정도를 갖다가 컨설팅을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정책사업 발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가 지원 사업들이 앞으로는 SV 사회적가치 측정지표를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갖다가 평가를 해서 그런 평가가 잘 나와야지만 이제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근데 이제 그 환경이나 이런 게 변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어떤 환경 갖다가 쭉 유지하는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운영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가치나 이런 게 더 증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마을 기업은 아니고요. 사회적.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저희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어떤 그런 연계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갖다가 사회적기업이 득해야 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 국가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지원할 것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최초에 지정할 때도 합니다, 그거 저희. 지정할 때도 이제 저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더 예,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예.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19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 그게 이제 이 세 가지 사업들이 합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하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는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관내에 청년층이라든지 중장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취업이 필요한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에 대한 게 이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용박람회는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권역별 채용박람회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동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아, 그건 밑에 설명드렸네, 이동상담소 운영은.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보조금 심의에 9300만 원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어떤 관리위원회인지 제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보조금. 페이지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게 예산이 좀 삭감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당초 9370만 원이……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리고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지금 일부는 하반기 추경에 담아가야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담아간, 추경에 담아가는 거라서 아마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어떤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 예, 예. 이 사업은 경기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 기업에 연구 그러니까 기술 연구를 그런 하는 기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개발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사업상품화까지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사업은 기업체에 이제 연구소가 갖춰진 그런 기업체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가평군에는 2개의 기업체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우리술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로 우리술하고 삼진기업이라고, 상천에 있는 거. 예.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 사업은 또,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지식재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특허. 이제 물건을 상품하는 그런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제품의 특허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등록하고 이런 걸 갖다 지원해 주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 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원 이 5000만 원짜리가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예, 저희로서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니요. 그 과정 과정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그러니까 처음 연구 개발하는 그 단계부터 같이 이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같이 참여도 하고 아니면 독재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기술을 갖다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가 1억 들어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지금도 저희가 18년도인가부터 저희가 아람장터 사업을 해 왔습니다. 아람장터 사업을 이제 운영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아람장터 사업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 마진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으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수익이 창출되면은 일정 부분은 그 사업에 다시 이제 투자를 하고 새로운 또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갖다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주례회 때인가 그 부분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좀 이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한번 해 보려 그럽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람장터 사업하고 마을기업하고는 틀립니다. 아람장터는 그……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러니까 이제 그,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 사회적경제기업이라 그래 가지고 사회적경제라 그래가지고, 사회적경제는 크게 지금 네 가지가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또 하여튼 네 가지 그런 그, 저희가 근데 그건 전부 다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리고 영리를 갖다 일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그런데 아람장터 사업은 사실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하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사업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농한기 때 이제 유지 인력을 가지고 어떤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하자 그러면서 좀 수익을 창출해 보자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마을기업은,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마을공동체로 보시면 됩니다. 마을공동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람장터는 그런 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거는 아람장터 사업이 그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 약정이래 갖고 한 3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올해 상반기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람장터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종료가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비마을이요? 소액사업 지원?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여기는 사회적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렇습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찾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산업단지 입지조사 사업을 추진할 때 상면 태봉리가 이제 1순위가 됐었고 설악면이 2순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GH공사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면은 이미 저희가 입지수요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끝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창의리, 창의리 여기 그 산업단지는 입지수요조사를 해야지만 끝내야지만 이거 이제 앞으로 산업단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지수요조사에서 충분히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6억 4100만 원보다 13억 6800만 원 감소한 2억 7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억 870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가한 1억 9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4억 5400만 원보다 13억 7900만 원 감소한 7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98쪽 본예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77억 5100만 원보다 32억 2500만 원 감소한 45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 정책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7억 7100만 원보다 20억 7100만 원 감소한 7억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단위사업에 7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02쪽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7억 7500만원보다 9억 6800만 원 감소한 38억 700만 원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단위사업에 24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에 23억 9100만 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단위사업에 9억 4500만 원, 시장시설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에 4억 4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05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6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소한 1900만 원으로 기본경비 19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0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편익지역개발 정책사업 시설비 예산안으로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저희 계획은 당초에 2023년도는 1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사용을 했고요. 지금 올해 1억 5000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 절감 때문에 7500만 원 했고 추경에 저희가 75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올해는 저희가 지금 주택지원사업으로 한 거는 98가구 정도를 했고요. 지금 7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거는 저희가 한 60가구 정도 지금 할 계획이고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하는 건 저희가 지금 올해 268가구를 했고요.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가구를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아, 올해도 4000만 원, 4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가구당 200만 원 정도 해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20%는 자부담하고 80%는 저희가 지원하면서 한 25가구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4000만 원 똑같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올해 2024년도는 1000만, 아, 100만 원씩 한 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20%는 자부담으로 하고 8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해서 한 50가구 지금 계획하려고 세운 얘기입니다. 물품 지원이나 온라인 마케팅 지원이나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거의 한 물품 지원 요구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80만 원 지원하고 20만 원은 자부담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0가구!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올해 해 보니까 200만 원으로 하고 20%를 자부담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가구는 많고 예산요구하는, 예산편성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그건 별도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똑같이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올해도 똑같이 50가구, 아니, 저 25가구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어느 정도 좀 나누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한번 저희가 좀 사업 추진하면서 한번 분석해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올해도 똑같이 2024년도도 지금 9억 예산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본예산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개선 방법은 저희가 지금 경기도체육대회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9억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기존하고 아마 식당하고 음식점 위주로 해서 한 지금 계획하고 있는 6억 정도 지금 올해 9억 예산 요구한 거는 6억 정도는 지금 식당하고 음식점 쪽으로 지금 집중할 거고 3억 정도는 그 외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앞으로 그렇게는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저희가 2023년도 그 시책사업으로 해서 4월 달부터 지금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외부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그 10%를, 할인율 10%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쿠폰을 30만 원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쿠폰을 2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외부인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규 카드 발급을 한 200여 건 정도를 발급을 해 줬어요. 발급을 해 줬는데 그 중에서 사용한 게 한 80건 정도만, 그 카드 발급은 200건을 넘게 발급을 했는데 한 80여 건 정도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또 30만 원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갖고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은 계획 대비해서 예산 집행된 게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도 4월 달부터 신규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깐 아직 이제 홍보 단계고 외부인이라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그 예산을 반납하고 1000만 원 정도 갖고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30만 원 이상을 쿠폰을 2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깐 저희가 지금 주로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데가 그 주유소나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30억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가평사랑상품권을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주유소하고 대형 할인마트에 다 치중하다 보니깐 외부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2024년도는 1000만 원만 편성하고 10만 원 이상 사용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1만 원씩 해서 최대 30만 원 이상 할 때 3만 원만 해서 지원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바꿔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그래서 30만 원 썼을 때 쿠폰 2만 원 지급하던 것을 10만 원 이상을 쓰면 10만 원에 1만 원 쿠폰을 주는 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바꿔서 최대한 좀 많이 쓰고 갈 수 있게끔 좀 계획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연간사업비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저희가 요구한 거, 아까 말씀하신 요구한 거에서 지금 절감돼서 예산 편성됐고 저희가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한 거는 추경에 예산편성하면서 그거는 다시 또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서 지금 절감돼서 편성돼 있는 게 한 40%,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책정된 게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예산계하고 다시 또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면서 적합하다 싶으면 추경에 별도로 요구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조종 전통시장상인회 등록이 저희가 11월 16일자로 저희가 등록이 다 완료된 걸로, 지금 완료가 됐고요. 11월 16일자로 완료됐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 공모사업과 중기부 공모사업을 지금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조종 상인회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저기 시장 관련돼서 컨설팅비나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요구하면 경기도 시장 상권에서 시장상인회에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서요. 컨설팅 자체를,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11월 16일자로 등록 완료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맞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물가모니터 요원은 저희가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월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월 2회 운영해서 지금 여기 5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월 2회에 물가 동향 파악이라든가 물가조사 뭐 이런 거, 착한가격업소가 저희 12개 있거든요. 그 물가 조사, 착한가격업소 단속이라든가 이런 가격업소 할 때 저희가 하다 보니까는 25회 4명으로 해서 보상금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1인 당!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저희가 지금 22억 8000만 원을 계획을 했었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규모는 2022년도 22억 59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감소한 20억 87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90억 7000만 원보다 90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300만 원입니다. 311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입은 전년도 7억 44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7억 4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19억 5900만 원보다 6억 1600만 원 감소한 13억 4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에 10억 85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49억 4300만 원보다 14억 2400만 원이 감소한 35억 1900만 원으로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에 10억 3000만 원,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에 24억 8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문화예술보전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6억 2100만 원보다 10억 9800만 원 감소한 5억 2200만 원으로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에 5억 2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323쪽 축제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2억 5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억 원으로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에 4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체육 육성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124억 1900만 원보다 114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3700만 원으로 생활체육 육성 단위사업에 7억 400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7억 500만 원, 체육육성 단위사업에 80억 5000만 원,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단위사업에 3억 원,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단위사업에 140억 7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35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소한 24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드릴까요?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음악역에 보면은 요 근래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장애인협회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증 비용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설치가 끝난 거는 올해 9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올해 말!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승강기가 설치가 되면은 승강기안전관리협회로부터 매년 1회 정도의 정기점검을 받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매월별로 정기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설물이 추가될 경우에 전체 그 이전에 받았던 그 장애인 인증과 관련된 거를 다 취소를 하고, 일괄 취소를 하고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을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게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그 주차장으로 썼던 부분에 반다비체육센터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옆쪽에 그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 들어오는 관계로 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지금 테니스장 그 아래쪽 그쪽에 윗부분에다가 한 60면 정도, 59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용자에 편리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그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거리가 한 150m에서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현재는 여기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미생처리장인가요 거기하고 테니스장 그 사이에 진출입로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진출입로를 그쪽으로 놓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닙니다. 이게 매입을 하기 위한 경비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설계를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그 괄호 하고 설계용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위치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이 그런데 그 주변 포함을 해서 주차장이 어디가 설치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그 위치를 결정, 물론 협의 과정에서는 조종면 체육회라든지 같이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바뀔 수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시설 개보수 사업은 현재 우리가 종합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육상 트랙과 그다음에 넓이뛰기 그다음에 100m에 대한 실황 중계, 그다음에 이런 보조경기장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현재 규격에 맞지 않게 일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체육회와 대한육상연맹에 자문을 거쳐서 체육대회에 관련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자 이번에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작성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날짜를 기입하는 거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27일 날 자체 투자심사를 이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업무용 차량 렌트 1대에 대한 부분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잠시만, 페이지를 정확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315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 차량은 업무용 차량이고요. 카니발입니다, 차종이!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원 아마 생긴 이후에 계속 이 렌트비가 나간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다음에 이 렌트를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카니발이던데 이게 1년에 타는 그 거리수가 이번에도 정기점검을 해 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어떻게 리스로 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과 렌트로 비용 했을 때는 1년에 쓰는 그 거리 양이 얼마 안 될 경우에는 렌트가 휠씬 더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법정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는 원래 그 사무국장 포함해서 3명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무국장분이 빠진 과장과 팀장 두 명만 현재 요금이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거를 자체 조사해서 그쪽 문화원에 보냈고 문화원에서 이제 요구한 게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그 정확한 면접심사 규정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재규정에 대한 재정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만들고 또 안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 때까지 그 예산을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우리가 1차 촉구한 게 10월 정도 될 것 같고요. 아직 오지를 않아서 얼마 전에,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얼마 전에 다시 2차 촉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날짜를 12월 20일까지 재촉구를 보냈는데요. 아직 뭐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사무국장에 대한 계약증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320?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329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이 부분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부분은 현재 카카오채널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공연이나 수시 공연 할 때 그 현수막이나 또는 이 배너 광고지, 포스터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다음에 각종 공연 때 홍보물들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부분은 올해도 저희가 진행을 했지만은 그 가평 음악역에서 횟수는 총 12회 정도 됩니다. 상반기 있고 하반기 6회 정도 해서 어린이날이든지 어버이날 또는 특정일에 어떤 각종 공연을 통해서 군민들의 좀 문화에 대한 충족도 높이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을 유입해서 지역 경제를 같이 활성화하고자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바로 하단에 보시면은 가평 피크닉콘서트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사업 중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민참여사업과 버스킹 공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피크닉 공연과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읍면에서 소요하는 일자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공연을 즐길 수 있게끔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230?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부분은 공약사업에 파크골프장 4개소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7000만 원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가지고 그러니까, 그 4개소 중에 북면을 뺀 청평면에 그러니까 가평대교 바로 밑에 하천 부지와 그다음에 가평읍에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해서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와서 내년도에 그 협의를 거치면서 두 군데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이 두 군데에 파크골프장을 만들고자 현재 예산을 7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이제 그 3군데, 4군데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빠진 곳이 그 조종면과 상면이 빠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래서 그거는 일부 조종면과 상면 지역의 경우에 경계 지점에 거기다 하천 부지 포함해서 18홀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은 조종면에, 그러니까 상면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종면 체육회하고 주민자치회, 조종면사무소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문서를 발송해 놓고 있고요. 그 부분이 거기에서 그렇게 희망을 한다면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도 사실은 이제 돌다리를 두드려서 건넌다고 정확한 상면의 의견만 있었기 때문에 조종면 지역 의견을 더 듣기 위해서 예산을 문서를 보내놓은 상황이고 확인되면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제가 잠시 쉬시는 사이에 책상에 별지로 페스티벌 관계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부분 기획안을 잠깐 설명드리면은요. 현재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합쳐져서 재즈페스티벌 20회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1회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재즈 기간에 맞추되 그 서도와 그다음에 자라섬 광장, 그다음에 면에 주요 광장 부분 카페 등을 합쳐서 별도의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분리를 해서 공공부분에 대한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달라지는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되면은 유료로 공연하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별도의 재즈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될 것 같고요. 또 5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별로 순번제를 하든지 추첨제를 해서 같이 그 면이 재즈 공연을 또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료 공연이 종료가 되면은 거기에서 참여했던 분들을 다시 지역 상권으로 유입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축제는 같은 축제인데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으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축제 기간은 같을 것 같고요. 유료공연과 무료공연이 개최되는 장소는 틀린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시간대도 틀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유료 공연은 민간이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가평읍을 포함을 해서 가평읍과 뭐 설악면이 됐든 청평면이 됐든 이렇게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을 굳이 분리한 이유는 이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 그 정산에 대한 부분, 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 또 행사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의 서로 뭐 협의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민간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타, 뭐 춘천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분리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장점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올해 2024년도에는 분리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산, 이 사업은 가평군이 주관하는 건 맞고요. 다만, 행사에 대한 경험은 사실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조금은 그 2020, 아, 20회까지 재즈를 한 문화현상에다가 보조금을 주려고 합니다. 다만 행사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구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20회까지 오면서 재즈를 그러니까 유료와 무료를 합쳐서 재즈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수입금, 협찬 관계 이거를 협약 내용에 보면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20회까지 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영역인데 거기까지 가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익이 발생되는 행사에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리점이,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현상도 그렇고 저희 가평군에서도 그렇고 이 행사를 분리해서 가자. 그 대신에 행사 기간은 같이 가고 다만 장소만 말씀드린대로 분리해서 가면서 가평읍 1개 지역에서만 재즈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면을 더 선정을 해서 같이 가자. 그 대신에 그 주민들이 재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고 출연진의 경우에는 자라섬에 민간에서 하는 이 공연장, 이 출연자들을 우리가 주관하는 민간 행사에도 출연시켜서 재즈 공연에 대한 질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주민들도 축제를 같이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가자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단 하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집행하는 쪽에 이 사업은 정확히는 이제 올해 보조금 신청하면서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내년 보조금 신청하면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근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다시 한번 내용은 보겠습니다. 하지만은 재즈라는 축제 부분은 20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평군을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뭐 20회가 됐, 50회가 됐던 뭐 60회가 됐든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 하나,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의 재즈의 어떤 자율성을 주고 또 우리는 우리 예산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즐기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모색했던 게 이 오늘 보고 드리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네. 사실 그 올해도 이제 뭐 이렇게 재즈를 저희가 준비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으로 보조하면서 재즈를 진행했지마는 사실은 가평하면은 사실 외부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거는 재즈 축제입니다. 또 우리 남도에서 하는 꽃축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거를 걸지, 만약에 그걸 걸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외부에서 이렇게 지역, 그러니까 자라섬이 아닌 중도에서는 거의 8시 반 정도에 행사가 끝나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행사를 과연 참여할까라는 부분이 좀 그렇고요. 걱정되고요.
  두 번째는 이 재즈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축소하고 갈 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도 충남 당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주시 그다음에 김포시 이런 등에서 아산시도 그렇고 와서 벤치마킹을 해내고 또 자체 재즈를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축소가 될 경우에는 반대로 재즈를 뺏기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명칭은 같이 사용하되 우리 주민들도 이게 어떤 축제인지는 정확히 알고 같이 즐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즈라는 명칭을 계속 써야겠다는 부분이고요. 좀 그렇게 앞으로도 행사는 분리는 하되, 주민들도 같이 즐기고 가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만드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희가 가평군 미술협회에서 매년 한 10점에서, 8점에서 한 10점 정도의 미술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 구매가 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 본청과 2청사 또는 읍·면 청사 등에 구입된 미술품을 그 통로랄까요? 거기다 이렇게 게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60점? 59점 정도를 현재 구매해서 2청과 본청에 다 이렇게 게첨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올해 이게 원래 격년제로 했던 사업인데 미술협회에서 추가로, 내년도에 추가로 더 구입했으면 하는 건의 사항이 와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기 보시면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뭐 문화예술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 관련 비용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예술인 기회소득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협회원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아시는 것처럼 잘 이렇게 팔리지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갖다가 좀 미술 작품들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해서 자기네 미술협회도 알리고 또 우리 청사도 보편적으로 꾸민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했음 좋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별도의 뭐,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니, 별도의 뭐 정기전시회라든지 연주회라든지 이런 거 발표회 등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부분은 창작 공간에서 그 문화창작센터라 가지고 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예, 거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뭐 난타라든지 댄스, 보컬, 기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육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올해도 이게 벌써 시작한 지가 한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거기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연말에 별도 발표회도 갖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프로그램이 중복이 된다면은 중복되는 거는 배제시키고 별도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이랄까요? 그런 거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주체는 이건 가평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앞에 거는 이게 뭐냐면 이제 상징물 개발을 하는 게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마스코트나 또는 포스터 그다음에 표어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엠블럼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인데 그거를 하기 전에 뒤쪽에 말씀하셨던 이 공모라는 걸 먼저 좀 거쳐서 주민들의 대상을 해야지 먼저 생각하고 있는 포스터라든지 표어라든지 이런 걸 공모를 거쳐 가지고 주민선호도도 좀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앞쪽에 보시면 일반용역비에서 3000원을 가지고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격은 같은 성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어서 2024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2조 및 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본 기금은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366만 7000원이고 2023년도 수입은 2862만 1000원이며 지출은 4420만 원입니다. 차감액은, 이를 가감한 차액은 1557만 9000원으로 2023년 기말 조성액에서 차감액을 반영한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5억 8880만 8000원입니다.
  다음 쪽 7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예치금회수 1580만 8000…… 880, 808만 1000원과 이자 수입 2862만 1000원을 합한 4450만 2000원이고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에 4420만 원과 예치금 30만 2000원 등 합한 445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