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임진섭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희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진어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양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공중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전형준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심혜민 용지보상팀장입니다.
  전창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예산은 15개 사업에 276억 5,900만 원으로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자전거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총 연장 205㎞에 대하여 26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파손된 노면 포장, 도로안전시설 유지보수 등 도로 및 부속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전거도로 45㎞에 대하여도 3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군도13호선 외 2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 포장과 배수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청평 폐철교 재도색 공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도로,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정비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 번째, 가평읍 가화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확보를 위하여 가평 버스터미널부터 계량교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행 과제인 2023년 한국전력공사 전선지중화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평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2023년 4월 전선 지중화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사전 절차 이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네 번째, 활발한 지역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 개설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65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곡리 농어촌도로 등 12개 노선 18.85㎞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개곡리 농어촌도로 가102호선 1단계 공사는 준공하여 개통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상102호선 원서선 2단계 사업 등 3개 노선 5.97㎞에 대하여는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 협의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과 적극적인 보상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재 착공한 농어촌도로 3개 노선에 대하여는 공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에 만전을 기하여 2024년까지 공사를 순차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2,862억 원 연장 33.6㎞,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여 국도4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서울청 구간 1, 2공구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2023년 1월 31일 원주청 구간 3, 4, 5공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보상 협의 후 공사 착공 예정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건의하여 1, 2공구에 대하여는 2023년 6월 13일 금일 청평면사무소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지속적 관심과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도387호선 내방~연하 도로 개량 사업 조기 착공은 총 사업비 481억 원을 투입하여 면적 2.6㎞, 폭 10m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2018년에 시작하여 2028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7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으로 조기 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인 경기도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천IC~고성 간 도로 개설 사업 호명터널 확정 사업은 국도37호선 노선을 변경하여 지역 간 이동성 향상과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장 17.4㎞, 폭 10m이며 최종 사업비는 1,073억 원입니다. 2023년 3월 해당 노선에 대하여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서울청이 건의하였으며 2026년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도75호선 가평~목동 확장사업 착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이며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7.3㎞에 폭 15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실시설계용역 발주로 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3년 4월부터 서울청과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4차선 도로 확포장으로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열 번째, 상판~적목 간 2차선 도로 개설사업은 북면 적목리, 강씨봉 휴양림, 조종면 상판리 길목을 연결하는 지방 도로로써 연장 6.4㎞, 폭 10m이며 총 사업비 약 1,554억 4,600만 원으로 해당 노선의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열한 번째, 두밀~대보 간 2차선 도로 개설 사업은 가평군 동서관통도로 부재로 지역 간 교류가 어려움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도364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연장 13.4㎞, 2차선 도로로써 추정 사업비는 1,813억 원이며 일부 토지 보상을 진행하였으나 예산과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 미집행되는 노선입니다. 대안으로 지방도364호선과 군도1호선이 중복되는 도로로써 군도1호선 구간을 제외한 남은 구간 8.5㎞에 대해서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건의하여 소요 투자 사업비를 1,266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수 있는 기획안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재추진 건의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열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36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열네 번째, 비법정도로 및 발전소 지원 사업은 미개설된 비법정도로 신설 및 기존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2023년 사업비는 34억 9,8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 발주를 하여 비법정도로와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공사 41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사 7건을 발주하였으며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은 농촌취약지역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고 노후가로등은 유지보수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6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200등,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설치 50등을 설치하고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150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보안등 설치 58등,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11등, IOT 점멸기 150개를 교체하였으며 향후 가로등 신설 유지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인 사항 2건으로 추진 중인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김경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제2경춘국도 청평나들목 설치 검토 사항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 협의 시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하였으나 하천리IC 구간의 변경 검토에 따라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이진옥, 양재성 위원님이 건의하신 조종고등학교~연하회전교차로 구간 4차선 확장 검토 사항에 대하여 2023년도 지방도 유지 관리사업 대상지 보도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공사 추진 계획에 의거 보도정비를 우선적으로 착공하고 4차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사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4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 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지적 사항은 2건으로 50쪽입니다. 첫 번째, 상면 원흥리 일원의 공사 중인 농어촌도로 상102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한 보상 등 제기된 민원으로 인한 사업 기간 지연과 우기 시 우수 처리대책 마련 사항으로 신속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보상 등의 민원 사항을 조치하여 공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의 배수 처리 계획에 대하여는 금년도 우기철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보다 현장 여건에 맞는 배수시설 계획을 수립,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두 번째, 운악리 조종천 산책로 복구 사업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우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유실되지 않는 공법 산정과 데크길 하단 설치된 전선에 우천 시 감전 등 사고 우려 사항에 대하여 공법 선정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공 방법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시공토록 하고 경관 조명 시 설치된 전선으로 파악된 전선에 대하여는 이동 설치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뭐, 잠깐.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아, 행정 절차에 따른 사항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은 거듭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신속하게 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먼저 이진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과 같이 제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청평면사무소, 뭐 그 부분은 다 아시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그 지역적인 성격이나 여론이나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거로 보고요. 그거를 참조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저희도 가평군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반드시?

○건설과장 임진섭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토록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2시에 할 계획.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저희가 설명회 개최를 요구를 뭐 상면에서도 할 것을 이제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청에서 청평면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 만나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소통의 부재로 제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협의 관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했고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개최 요구를 해서 이 사안을 갖다가 주민한테 안내를 한 이후에 그 변경 노선에 대해서 확정하도록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할 때 저희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요청은 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또 저희 과 분과 의원이시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뭐 저희가 어, 예상, 제가 예상은 했었… 뭐 말씀드리고 진행을 했으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미스한 부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 협의 때 서울청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기준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이제 이번에 설명을 하겠지요, 주민설명회.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맞지 않다 그러면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당초에 이제 호명터널은 변경안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선형상에는 그어져 있진 않았을 겁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호명터널도 이제 감안을 했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밀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병목 구간인데 46호 국도가 더 병목 현상이 심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해소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도 받고 서울청의 의견도 한번 받고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그것도 계속 사과만 드리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청평면사무소하고 상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 청평면사무소에서 하는 거로 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오늘 업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빌어서 거듭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선례가 있는데 번복되진 않겠지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는 동안.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네, 현재 저희한테 준 자료 보면 제일 큰 게 IC 구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저희한테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고 또 주민설명회 자료조차도 좀 금요일날 늦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청에서도 이 자료에 대한 건 협조는 좀.

○건설과장 임진섭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원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아직까지 문제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원주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뭐 변경안이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연락은 합니다. 그래서 원주청도 수시로 연락을 해서 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진행 사항을 문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 저희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한번 찾아뵙고 도와달라 말씀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실시설계 노선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 지금 확답드리긴 어렵고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어떤 지역적인 이런 반향이 있는데 지자체, 해당되는 지자체에서도 어떤 뭐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만 답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조금 빨리 인지를 못해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업무적인 분으로 해서 좀 부족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 드리면 기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일정 기간 그쪽에서 유지 관리 사업으로 해서 대상 사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1년도라 저희가 좀 늦게 건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하고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2021년도 정비사업 대상 이제 수요 조사할 때 그때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라 그 이후, 그러니까 2000… 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왔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도, 의정부국토, 서울청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7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배포를 하는 부분이니까 접수될 거로 확인하고요. 지금 팔각정에 대한, 답변이 좀 길어질 거 같은데 팔각정에 대한 부분은 아마 빠졌을 거 같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됐겠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예. 인정합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저희가 일반 정기점검은 상, 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요. 2회에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씩 등급에 맞춰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3회까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 하반기 이외에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 D등급 교량이… 죄송합니다. 6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엽광교인데…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있습니… 6개.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하부 손실 말씀…

○건설과장 임진섭  예,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많이 늘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예, 긴 다리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 사항도 있었고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시 얘기하는 부분인데 예산 관계인데 지금 재가설을 하는 게 맞다고 검토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재가설 방법을 논했을 때 기존 다리는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한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될 거로, 사업비가 소요될 거로 파악을 하고요. 아, 90억이네요. 90억 정도 긴 다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서.

○건설과장 임진섭  그래서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 보류한다고 했거든요, 민원사항도?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하반기에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노출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사례가, 정자교 사례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뭐 상·하반기 점검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좀 더 추가시킨다든지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어디?

○건설과장 임진섭  아, 신하교!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못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그런데 비법정도로도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저시급을 주고 있습니다. 뭐 기준은 시간당 9620원, 그리고 한 1일 7만 6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읍·면별로 따지면은 한 2000만 원 정도 내외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연료비, 자재비까지 지급,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할 때는 자재비까지 연료비까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예, 저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떤가 한 번 찾아봤는데 최저시급에다가 또 눈 내리는 날 위험도도 있고 물론 보험은 있지만 그 봉사 개념으로 나오시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현실화시키는 데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현재 20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공무직으로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작년에 좀 많이 왔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자라목이라고 해서 읍내8리 쪽 제방 타고 가시다 보면 자라목 교량을 지나면서 우측 제방 타고 쭉 가시면 끝부분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 경향하고요. 뭐 조적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끼고요. 그래도 좀 보완한다고 보완한 시설인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작을 해야 될 당연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적정한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건설과장 임진섭  제설제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지금 사진… 조치는 했습니다. 조치는 했는데 조치 이전의 사진은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게 아마 톱 마대라든지 그런 제설제 같은데요, 그것도.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한 번 살포하면 한 500톤 가량, 그러니까 면별로 따지면 1회 살포량이 한 100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마 하루 제설량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제설제를 담은 톱마대라는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상면 같은 경우는 상면 면사무소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요. 조치할 수 있도록 읍·면에 시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현장 답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현장을 답사하고 그 회곡리 구간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청평에서 설악으로 갈 때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거라든지 거꾸로 가면 회곡리에서 청평으로 갈 때 왼쪽으로 꺾지 못하는 부분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민원이 있어서 현장답사는 못 했지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 시공을 했고 그 나무가 고사된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이 식재하기가 좀 어려운 토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양에 맞는 수목을 좀 식재를 하면 좋은데,

○건설과장 임진섭  그런데 이장님이 저희가 보고받기는 자작나무를 계속 고수하셔서 자작나무 수종으로는 다시 심는다 하더라도 고사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인원의 부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관리인원은 한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서 1만개 이상의 가로등을 관리하는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직 못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뭐 설계 부분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것도 검토를 좀 하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지금 이게 안말, 청평면 안말에 있는 그…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 경관 그 사업체 측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문은 보내고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통한 구간에 한해서라도 그들이 조건으로 했던 부분은 설치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통 구간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위임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공문상에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조속히 설치해 달라. 직접적으로 업체에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 시기는 명시를 못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그 부분을,

○건설과장 임진섭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공문상 시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두밀-대보 간 2차선 도로 개설사업은 이제 관리청이 경기도가 되겠고요. 경기도에서 장기미집행사업으로 해서 이걸 폐지하려고 용역을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현재는 그래도 좀 존치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중복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다고 기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간 말고 지방도 구간은 남아 있고 현재 저희 군도로써 지정돼 있는 구간은 교행이 다 가능한 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청에 제안을 한 거는 확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겠다는 부분이었고 지금 군도 부분은 교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치락골,

○건설과장 임진섭  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서울청을 방문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을 뵙고 또 건의드리는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이건 뭐 공무사업으로 간 사항이 아니고 게 아니고 찾아뵙겠습니다 해서 우리 어려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뭐 공무사항으로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상훈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권혜란 한강수계팀장입니다.
  김경희 환경안전팀장입니다.
  황금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신승미 환경보건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는 총 352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16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부 대응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위원 총 16명으로 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 규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역량 강화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 제공입니다. 가평군 환경계획안을 수립하여 4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환경 단체 4개소를 지원하고 관내 학교 동아리 지원 및 환경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을 마련하고 환경 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 지원 및 환경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맞춰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 사업입니다. 보납산과 늪산을 연결하는 생태 통로를 조성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24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태통로 연결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거쳐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균형 유지입니다. 6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과 더불어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5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16기 농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야생동물 구조 치료 및 야생동물 포획, 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삼회·대성리 수변녹지 공동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약 체결하여 공동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회의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7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수변녹지에 환경 기능 다각화와 주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단계 가평군 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가평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계획에 따라 목표 수질 및 할당 부하량 등을 적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개발 사업 189건에 대하여 개발 부하량을 할당하였습니다. 2023년 3월 전년도의 시행 계획에 대한 이행 평가 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부하량을 적정하게 할당 관리하여 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환경친화적인 지역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42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추가 확보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178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주민지원 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사업, 오염총량 관리 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상수원 관리 및 수질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기금 추가 확보를 위해 공무원 제안제도 등을 통해 기금 공모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 사업 중 친환경 청정사업 부문에 대하여는 지난 3월 기금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우수주민 지원사업 부문에 대하여는 7월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가평군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 협의 등을 통해 2024년 기금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를 위해 배출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가평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 계획 및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8월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와 환경오염 예방 활동 강화, 환경오염사고 신속 대응 체계 및 민·관 환경감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5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기폐차 지원 및 저감장치 부착지원,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생활 환경 및 대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건축물 관리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180개소를 선정하여 철거 처리 및 지붕 개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 등으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입니다. 4월 기준 관내 전기차 충전 시설은 총 344대로 전년 대비 109대가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숲의 약속 치유센터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숙박시설 이용 인원은 총 3106명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도권 환경성질환치유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친환경 치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60 숲속 해방일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숲에서의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3개 기관 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숲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 환경개선부담금은 과거에는 시설물에도 부과되긴 했지만 주로 노후된 경유자동차들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차량 소유자가 우선은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방치하는 차량도 많이 있고 차량이라는 것이 소유권 이전이 많다 보니까 현재는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그 차량 압류도 물론 진행을 했고요. 통장 압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이거는 당년 것도 있고 누적된 것도 있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지금 5월이기 때문에 3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5월에 독촉분이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체납된 것까지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더 많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월에 독촉고지 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예, 예,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희 환경정책과에 기후 관련 업무 탄소중립 관련 업무가 국가적으로 볼 때 중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우선은 한전이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은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주로 그 아파트 노후아파트에 전기 그 등 같은 거, LED 등 교체 사업을 해 왔는데 저희는 사실은 주목적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거를 중점 추진하고 싶었고 사실은 그래서 한전하고 올해 저희 전기차 충전시설 수요 파악을 할 때 6개소를 저희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 다음에 한전에서 구축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좀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저희…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업무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 성과. 예,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지금 제가 소방서하고 MOU 체결한 사항은 제가 현재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작년에 저희가 기후 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지금 첫 번째 있는 게 가평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용역 맨 위에 있는 것이 부서별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맨 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그 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 2023년에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근간을 둔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주례, 주례회는…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조례.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예, 조례,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웃음)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도 일부 이제 볼 때는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하는 주된 일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도움을 주는 어떤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이제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경기도가 세우고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는 지금 선제적으로 한 거고 2025년에 사실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은 센터는 재정적인 지원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이나…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2021년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이게 그 당해연도 소멸되는 건 아니고 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포인트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지급하는데 2022년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돼서 2022년도에는 누적됐던 이월포인트 지급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지급 안 한 것이 2022년도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예,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다음 해 지급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상품권 같은 경우 사실은 5000원 미만은 상품권이 없다 보니까 3000원 2000원 이런 거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다음 해에 이제 그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예, 예,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센터에 대한 내용도 담을 수 있습니다, 예. 조례에 다 들어갈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미온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센터에 대한 게 예산 지원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국비로 지원 받아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먼저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에 대한 거에 또 부수적으로 센터가 필요, 센터 뭐 같이 병행했어도 맞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또 센터도 건립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은 올해 예산 확보가 안 되더라도 센터를 지정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 확보해서 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과 그 센터 건립에 대한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올해 현재까지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많…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비슷하게 한 예, 보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너무 많이 합… 사실은 저희가 동절기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전년도에 12845명이 방문했었고 지금 저희가 자료낼 때보다 지금 5월말까지는 5834명이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오염총량제는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을 할당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농도 규제가 아니라 양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하량 할당에 어려울 때 사실 이 오염총량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협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당을 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예,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그거는…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우선은 2개 사업이 각각 다른 거라 그렇게 전용한 것은 아니고 기타보상금은 사무관리비로 지원해서…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2개가 각각입니다. 2개.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추경 있었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네. 시정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주민설명회 이후에 별도 추진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지금 이제 공법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읍내8리 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네. 설계가 완료되는 즈음에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예, 완료되는 즈음에.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주민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계획한 형식과 터널의 형식과 주민이 요청하신 터널의 형식이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토피고라고 그 위에 토고를 좀 많이 높였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다음 주민설명회 때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저희 사실은 별도로 AI 예찰 활동하는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오리 같기도 하고…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아, 왜가리.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예, 저희가 사실은 2021년도에 가마우지를 유해종 야생동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는 환경부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마우지 피해를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네,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남 자원정책팀장입니다.
  장인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하재섭 자원운영팀장입니다.
  김성훈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업무로 55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운영 관리 및 노면 청소차량 운행,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등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 유도 및 안정적인 수집 운반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배출 시스템 조성입니다. 일상업무로 3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배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및 아이스팩 수거함 관리에 따른 재활용 촉진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자원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깨끗한 가평만들기 청소 공중위생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일상업무로 9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국토대청결 운동과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관리 등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의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및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일상업무로 1억 6백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및 민원처리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 38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 재활용 도모를 통한 효율적인 위탁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자원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업무로 14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폐기물 매립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관내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보축공사 추진입니다.
  1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 매립지를 증설하여 13만 6천누베의 매립 용량을 확보하여 2034년까지 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642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용량 하루 70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를 완료하였으며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금년 말까지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편입토지지 매수,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35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재활용 선별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고 소음공해 저감시설이 취약한 실정으로 시설용량을 20톤으로 신설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자원순환센터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3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원순환센터 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의 개선 및 절차를 통하여 통행 차량 및 보행 인력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세륜소독시설, 초기 우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처리장의 부하 경감 및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입니다.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인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상하수도 요금 지원, 농기계 임차료 지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복리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열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 RFID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과다배출 방지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을 통한 주민편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택시 블랙박스를 활용한 불법투기 감시 강화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이며 택시 운전기사를 도로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주민감시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열네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5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색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과 가평군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및 원활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3건과 건의 2건, 총 5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먼저 2022년도 작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한 30명 정도가 아마 투입됐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한 30명 더 추가해서 한 63명 정도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요. 각 읍·면으로 지금 배치돼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마을, 저희가 지금 쓰레기 배출장대 큰 거와 작은 거를 운영을 하면서도 마을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노인회장님들 통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금 가평군에도 재활용 거점이 있고 재활용센터, 그 도움센터나 이런 거를 한번 운영을 읍·면이나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사항, 아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이 관광지에서 사실 나오는 사항이 지금 자라섬 같은 경우도 사실 양은 많거든요. 저희가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은 많은데 그 주변으로 해서 관광지가 좀 인접해 있는 곳으로 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시 그 도움센터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 확인해서 적극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니,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최원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갖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이 사항을 총괄하는 데가, 먼저 저희도 우리 팀장이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어디를 다녀올 곳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재활용은……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맞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빠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 또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없어졌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설 자체가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항을,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 아마 저도 접하자마자 포천시에서 저런 일이 있어 갖고 저희하고 연구보고서를 한 번 더 봤는데요. 저기에서 나온 기준경비하고 저희하고 나온 기준경비, 저희 같은 경우에 2022년, 작년도 8월 31일자로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사항대로 해서 기준경비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력비하고 상수원을 물세 그거로 해서만 저기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원가계산할 때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포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다가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에 편성된 사항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거까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중복 계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4개 업체에 나누어져 있는 금액을 합치니까 한 4억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군은 이상 없이 기타경비에 한 1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개정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는 원가계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올해 상반기 당초 계획은 올해 상반기까지 입지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입지 신청을 받았던 부지가 법률적으로 보전산지나 임업용 산지다 보니까는 법률적으로 해당이 되지가 않아서 소각장 입지로 불가능해지면서 저희가 가능한 소각장, 가능한 입지를 대상지를 저희가 고르는 데 한 5개월 정도를 소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대상지 2곳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지를 입지선정위원회 5월 달에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를 해서 그 두 곳을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입지타당성용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바로 6월 다음 주, 6월 중에 입지타당성용역, 그 용역사를 통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당초 1순위, 2순위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그쪽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 태양광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보이콧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소각장이나 이거는 아직까지 큰 저희가 지금 마을하고의 관계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저도 가평군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지금 소각장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입지 선정하는 데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외에는 그렇게 큰 저거는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5개월 정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당초에 2022년도에 설치했던 곳은 지금 당초에 입지선정위원회 신청한 데가 3개소가 되는데요. 3개소가 창의리에 신청했고요. 상천리에 한 곳 신청했고 상색리에 한 곳 신청한 사항입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게 저희가 인지를 한 게 작년 10월 달에 그 입지타당성 용역조사를 주고 나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주고 나서 그때, 그 이후에 알게 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1월 달에 그때부터 작년 입지선정위원회 했던 곳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그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나서 새로운 대상지를 지금 찾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토지를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었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검토. 이제 거기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선정한 거를 갖고서는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분들이 그거를 검토를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위원회에서 주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아니, 1안, 2안을 줬지만 우선 후보지를,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1후보지가 어디인지 2후보지가 어디인지를 선정을 우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그전에 저희가 검토하고선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는 지금 그거를,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그래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는 게 그 용역을 주는 이유가 저희가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 거를 조사 용역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조사를 다 하고 이상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향후 계획은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관련된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초안이나 작성해서 한강유역청에다 또 보내야 되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거는 작년도에 저거를 했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작년에 67-3번지가 거기 다 중첩되는 같은 일원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는 다 사계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작년 저희가 9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9월에 발주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강유역청 협의까지 다 끝내는 거는 한 10월 달 정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까지는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소각장 설치를 하고 운영할 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통상적으로 7년 정도 설계를 들어가면서 공사까지 한 7년 정도 잡는데요. 좀 빨라질 수가 있고 그거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은 잡은 거는 그 중간에 민원이나 이런 게 이상이 없었을 때 절차대로 이행했을 때 2028년도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직 저희가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로 해서 먼저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그게 가능하다,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구입을 하려고 법에 의해서 가려고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이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거는 중간에 그만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입지 결정하고 고시가 난 다음에 법에서는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고 고시가 되어야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좀 하루라도 빨리 지금 그 토지를 매수를 해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가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그 주변 토지까지도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려는 소각장 하려고 하는 그 토지 말고도 그 양쪽으로 있는 토지까지도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현재까지는 소각장 부지로 지금 결정, 1후보지로 결정된 그 토지의 3분의 2 정도는 동의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럼 3분의 2 받았으면 나머지는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직 저희가 매입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건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주민이 지금 여기 안 살고 있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는 협의를 했는데 여기 안 살고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외부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한 18필지 되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메일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당초 협의하지 않고 아마 공사를 진행해서 그렇지 않나 싶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도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계속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마 먼저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그 동네에 장사시설이라든가 레미콘 회사 2개 들어가 있고 가남환경 못해 매립장, 소각장, 이번에 또 저기 참전비 또 간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들 모두가 지금 다 마을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된 소각장이라든가 참전비 설치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그 이장님 입장에서는 마을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킬 그만큼 또,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그거까지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장님하고도 계속해서 지금 태양광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집회하고 저거 하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계속 만나고 얘기하고 해 오고 있었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 전에는 아마 그 이장님이든 동네분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군청에 각 과를 들리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들을 다 이장님을 통해서 오든 개인분들이 오든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 군청에다가, 군청 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중간 노릇을 하고 있고요. 중간자 입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을분들하고도 저희가 지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마을에서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고 또 대표되시는 이장님이라든가 협의체 위원장님부터 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식사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간담회, 그리고 수시로 얘기는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이장님하고 마을분들하고 계속 소통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면 자원 재활용센터, 재활용 지금 센터하고 있는 거를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지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는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자원회수시설로 명칭을 변경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한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거의 와서 태양광 얘기 많이 하셨고요. 대부분 이 근래에는 태양광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그리고 거기에 불법이 있는 불법 시설 뭐 이런 사항들 와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제가 그래서 소상과장도 이렇게 한 번씩 전화 통화하고 예, 담당과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참전비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박성규 과장도 얘기했고 예,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거의 이장님하고 민영길 그 협의체 위원장님 거의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그 두 분이고요. 제가 나가서 보게 되면 과장님도 보게 되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일반 지역주민들까지는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협의체 위원장님이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이제 입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더 반감을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은 거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만약에 됐을 경우엔 주민설명회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는 자진해서래도 누구를 만나서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다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협의체 그 마을의 협의체 구성돼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고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 협의체 말고 자체 그 마을에서 구성돼 있는 저희가 지금 상색협력 같이 체결해서 운영하는 그런 마을을…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맞습니다,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매년 그 평가를 하는 거는 저희가 서류 평가가, 실적에 대한 서류 평가를 하고 현장 평가를 하고 그 운영되고 있는 지금 마을 주민분들 평가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이 적합하게 지금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이거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최고로 잘했다 싶으면 인센티브까지 주고 표창까지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3년 지금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3년째 평가를 받았을 때 예, 80점 이상 정도가 되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2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저희가 매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많이,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적극 서비스 질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탁월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아마 작년에는 아마 정풍이 우수였고 그 전년도에 보면 또 우주산업이 또 탁월이었고 또 그렇더라고요. 예, 계속 90점 내외로 해서 거의 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만큼 청소하는데 신속성이라든가 좀 만족하지 못하니까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있었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업체하고 정풍하고 우주하고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일이 양이 많, 뭐 쓰… 수거량이 많고 저거 하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원을 올려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줬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위배돼서는 안 된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가평군 방식은 인원 산출하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전체 수거한 거…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전체 수거량으로, 1년치 2022년도 수거량으로 저희가 예, 2021년도부터 2022년도 해서 1년치 수거량을 계산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한 그 기간 1년 산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저희도 조금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상면, 조종면, 청평, 설악하고 하는, 거기서 수거해 오는 양하고 가평하고 북면에서 수거하는 양하고 양 차이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저도 여기 원가 산정 용역한 거를 분석을 좀 해 봤고 거기서 분석하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지만 지금 정풍에서도 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양이나 횟수라든가 차량이 들어오는 횟수라든가 차량 그 양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풍에서 들어올 때는 한번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정풍에서는 한 25번 정도가 들어오는데 저기 우주산업개발에선 한 22번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고 전체를 나눠서 평균을, 이번 한 번 들어올 때 정풍에서는 한 1.4㎏, 1.45㎏, 1.5㎏ 정도가 1.5톤. 한 차에 1.5톤 정도가 들어와서 하루에 35톤 정도가 들어오고 우주산업개발에서는 2.2톤, 한 차당 2.2톤에서 한 50톤 정도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한 차당 들어오는 게 보통 5톤 기준으로 차량이 들어오는데 차량 들어오는 한 번 기준이 2.2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그 계산을 해서 그 이상을, 정풍보다 많다고 저희가 그 많, 더 계상해서 돈을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원가산정 용역 자체를 할 때 이 업체에서도 할 때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준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렇다고 우주산업이 정풍보다 많다고 우주산업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기준을 잡은 게 뭐냐면은 이 연구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연구 용역을 줬을 때 기준을 잡았던 거는 차량 한 대당 사람 2명을 줬는데 그 기준을 잡다 보니까는 사람이 지금 30명 대 33명이 된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거리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여기에서 한 차당 계산을 GPS가 계산해 놓은 게 한 150분 정도를 150분, 2시간 반 정도 잡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도 정풍보다는 우주가 지금 양이 수거량도 많고 일 그 하시는 양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거를 인정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다시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좀 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평균적으로 2022년도 여기 계산 산출할 때 1만 1001톤을 계산하면 하루에 한 차가 우리 저희 사무실 들어올 때 1.45톤을 달고 들어온단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이 용역을 저희가 한번 추진하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GPS 활용해서, 저도 답답한 부분이 이번에 이걸 보면서도 느꼈지만 그전에도 2022년도에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는데 저도 답답한 부분이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도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법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이 우리가 이거를 갖고선 다시 뜯어갖고 와라 다시 이거 더 많이 갖고 와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우리 책자에도 지금 책자에도 생활폐기물수거 연구보고서에도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 8월 30일자로 아까 그 생활폐기물 그 원가계산 선정 방법 그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그전에는 이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이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던 건데 이게 2028년도 그 이거 개정이 되면서 이게 그 개정이 되면서 그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거는 무료로 해 주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을 해서 해 줘라라고 딱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특수건강진단에 포함이 안 돼요, 여기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아예 여기 넣어서 넣다 빠진 사항이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넣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빠진 사항입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어디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뺀 사항이 아니라 법에서 저희만 빠진 게 아니라 인근 시·군 포천이라든가 파주라든가 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 빠진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계약을 맺고선 설명을 해 준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계약을 하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계약 전에는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해 줘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매달 지금 업체를 불러서 매주 한 둘째 주에 그 대표하고 전무 한 2명, 3명씩 불러서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매주…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매주 그분들은 자체 운전원이나 이분들한테 교육을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서 이분들이 또 계속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우주나 정풍에서. 이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제가 다시 한 번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예. 이해시키도록,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어디 기업 대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매월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가끔 들어갑니다. 매번은 안 들어가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우주하고 정풍에서 와서 얘기하는 사항들을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한테 와서 얘기해서 이런 개선 사항을 얘기를 하면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들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생각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도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변호사 다 자문 의뢰를 받아서 우리 가평군청에 있는 그 변호사 자문 다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개인 판단으로 저희 제 생각 갖고 다 보내주는 사항이 아니라고 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다 받았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니, 군청 여기 변호사도 받고 저희 우리 고문변호사 가평군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 받았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총괄 관리 저희가 지금 화장실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 관리하는 데 예산이 한 2억 한 5000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 14개에 개방화장실 39개부터 해서 전체 한 12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공중화장실 전체를 다 관리하게 되면 저희 지금 직원 사실 지금 힘듭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지금 이번에 비상벨 설치하는 것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 한 100개, 한 107개 빼고 나머지 저희가 14개, 공중화장실 14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159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4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에서 144개 정도를 145개 정도를 저희가 더 추가로 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사실 쉽지가 않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사실 전수조사를… 전수조사는 저희가 담당 부서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저희가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주요 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박상민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염한식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정은옥 팀장입니다.
  도시상임팀 정종경 팀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고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과 건의사항 조치 결과, 22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과는 신규사업 4건, 공약사업 3건 계속사업 6건 등 총 13개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비는 207억 91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평 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가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3년도까지 군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상위 계획 변경 사업 반영, 대규모 사업에 시가화예정용지에 배분 조정 등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 2월에 관련법 협의를 완료한 후 23년 4월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23년 5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3년 6월에 군계획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 승인 신청을 한 후에 23년도 12월까지 경기도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입니다. 23년도 3월에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은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자연보전권역 해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 시·군 실무간담회를 참석해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도권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상부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명품주거단지 1만호 건설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인구 10만 자족도시를 완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하색1지구 외 7개소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 용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현안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평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평 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교통의 이용의 편의를 증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평 대로 3-2호선 외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14페이지 추진실적으로 가평 대로 3-2호선에 잔여공사 구간 추진을 위해 보상 계획 열람 공고를 지난 3월 3일에 실시하였고 가평 중로 3-10호선 개설을 위해 소유자 실보상 통보를 23년도 4월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로 1-23호선의 일부 선형 변경을 위해 23년도 4월에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위 구간은 가평초등학교 뒷부분으로 급격한 경사 부분의 완화를 위해 터널 공법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사업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12월까지 달전리 마을회관에서 자라섬 회전교차로까지 사업 완료하고 26년도 12월까지 한석봉체육관에서 읍내10리 마을회관까지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목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목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타워 전망대를 설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6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골조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주 구조물은 23년도 6월까지 차질없이 추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을 완료하기 전 유사 공원을 벤치마킹하여 완성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총 21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23년도 사업비는 92억 3000만으로 현재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읍·면별은 가평 6개소, 설악 2개소, 청평 5개소, 상면 1개소, 조종면 6개소, 북면 1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교통망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교통 구간을 개설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2억 중 23년도 사업비는 설계비 3억 1000만 원입니다. 지역 간 균형 사업을 위해 가평 2개소, 청평 1개소, 상면 1개소, 북면 1개소를 신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은 설계가 완료하여 추경에 보상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사업비는 2억 7600만으로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점검 및 유지·보수 4개소를 완료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본전 이미지를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노상 적치물 및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단속 용역으로 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사업은 가평역 터널 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후 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주·야 보행 환경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3년도에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디자인 개발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 계약 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3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범죄없는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사업은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가평군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주·야간 경관 개선을 통해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 보행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3년도 8월까지 공공디자인의 심의개최를 실시하여 기본 디자인을 완성하고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사업은 상천역세권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역세권 내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항으로 23년도 2억 4000만 원을 보상을 추진하고 23년도에 공사에 착수하여 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일부 구간의 보상비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공사는 25년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사업은 가평·청평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평·청평 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총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평지구 도로 3개소 598m와 주차장 1개소, 청평지구 도로 2개소 721m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30페이지 추진실적으로 가평지구는 4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평지구는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까지 준공을 완료하여 차질없이 공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쇠퇴한 도시 지역에 대하여 도시 재생을 추진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2년도 12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도 9월까지 전략계획이 완료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 맞는 특성있는 도시 재생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생 공모사업 신청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특성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추진현황은 완료 1건, 추진 중 1건으로 추진 중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 사항은 이삭토스트에서 다한우 구간에 일방통행로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으로 역주행 방지를 위해서 22년도 9월 30일에 역주행 시작 구간 및 노선 내 교차로 구간에 대해서 일방통행으로 진입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노면에 표시하였으며 1개 차선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를 활용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교통안전시설물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가평경찰서에서 제출하였으나 심의에 통과되지 못해서 주차 구역이 조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조치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총 2건으로 주요사업장 지적 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2개 차선을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쪽 차선의 주차장 검토를 해서 작년 9월에 경찰서에다가 교통안전 심의를 제출했고 올해 3월 달에 또 제출을 했는데 부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개설된 부분은 한쪽을 막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거기가 지금 막을 수가 없, 그렇다고 해서 두 개 차선으로 왕복 차선으로 하게 되면 일방통행이 아닌 차선으로 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도시과장 박형규  예, 예. 그리고 또 교통성 검사를 다시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저희가 조성한 공원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문화 공원 자체는 이제 주위에 이제 문화 공원의 어떤 역할이 필요할 때 문화 공원을 이제 조성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공원은 지금 근린공원으로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도시과장 박형규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률이 이제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설률 외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다 그 녹지로 조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가 이제 문화 공원으로 활성화가 되면 사실 문화 공원으로 바꿔서 문화 공원 같은 경우 시설률이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경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문화 공원으로써는 음악역 1939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박형규  변경은 자체적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아, 음악역1939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입니다. 이제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공원 역할을 많이 하고 문화 생활을 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관련 부서에서 음악역이나 이런 행사에 이런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문화 공원이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향후 저희가 관리계획이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계획 변경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예.

○도시과장 박형규  네, 통합안내판으로 지금 저희가 70% 지원을 하고 마을에서 30% 지원을 해서.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사실은 이제 저게 통합안내간판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리자를 정해서 관리자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저게 설치를 해 준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 협의체 구성해 놓고도 이제 바뀌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과장 박형규  네.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로고나 이런 부분에 올해 저희가 다 보수를 했고요. 일부 부분에 대한 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재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예,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질 못해서 지금 로고 바꾸는 거에 지금 한정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상반기에 저 로고를 바꿨는데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아, 이거는 마을에서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스크린 자체가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도 갔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저희가 이제 앰프는 별도로 설치 관리는 한 적이 없는데요. 네, 그거는 관리 부서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게 워낙 사용을 안 하고 해서 이게 바람 불고 떨어지고 해서.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그래서 마을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바닥 개선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여기는 지금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원 내에 편입이 되지 않아 있으면 매입하는 근거가 좀 없다 보니까 가서 이 부분이 공원이 편입이 되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시작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벚나무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 나무를 놓고 양쪽에 도로를 개설을 하는 걸로 당초는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남양주 사례는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그 밑에 별도로 인도가 없이 나무만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저 공간을 남겨놓고 또 인도를 별도로 양쪽으로 설치를 하면 지금 있는 도시계획시설보다 사유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저 나무 밑에다가 보도를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 나간 일부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그렇게 되면 도로하고 집을 짓게 되면 인도 없이 바로 도로하고 맞닿다 보니까 인도가 사실 있어야 주민들이 좀 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검토하는 부분에 저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저거를 이제 어떤 이식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 변경을 하면서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이식비용이 저 나무가 이제 흉고가 20에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식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게 제방입니다. 큰 나무는 이제 분을 많이 떠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을 뜨자마자 이식을 바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를 저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 나무를 또 저희가 사업장에다가 설치하기로는 제방 끝에 부분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도로 인도를 많이 잡아먹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개설하시는 거 우측을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지금 힐스테이트 쪽입니다. 그쪽에도 지금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형규  그런데 당초에는 그쪽에 인도가 없고 가운데 인도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그렇게 되면 저 보도를 이용하는데 사실 불법으로 이제 주민들이 바로 바로 집으로 넘어갈, 인도를 걸으려고 그러면 차도를 건너와서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각자 집마다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성이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집을 지으면 차도하고 집하고 바로 붙기 때문에 문을 열면 바로 차도가 나오는 그런 도로인데 여기는 좀 보시면 직선도로가 크기 때문에 차가 뭐 20, 30으로 다니는 도로의 골목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사전에 검토는 사실 이제 설계사 쪽하고 현장의 여건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검토를 못 하고……

○도시과장 박형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 인도 이런 부분에……

○도시과장 박형규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시는 인도에서 넘어가는 횡단보도 있는 부분이 경찰서 협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차로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경찰서 협의를 다 보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보고드리는 것처럼 각 집마다 인도를 넘어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바로 넘어가려고 하지 횡단 도로 설치하는 부분까지 걸어가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아시겠지만 그 나무 밑으로 보도를 하는데 나뭇가지나 이런 부분이 차도까지 넘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인도가 넓게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하나가 더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저기 가운데 나무가 심어지고 양쪽에 인도가 서지는데,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앞으로는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제방 밑으로 건설과에서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해 놨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어제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그 민원인을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 세 필지에 49㎡가 지금 이제 보상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또 재경부 토지도 하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인이 도로를 개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 민원인 한 분이 저희가 측량을 나갈 때 민원인한테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고지를 못하고 측량이 나간 부분에 대한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란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제가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갈 때는 신규 공무원과 그 팀장이 같이 나가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구단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의 기부채납은 없지만 그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아니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청평2지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진입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기부채납에서 제외하고요. 그 외에 아파트 진입을 위한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부채납 범위에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3-14호선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직접 보상과 공사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게 지금 보상비하고 이제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건 아파트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보상을 저희가 예산으로 세운 이유는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일정 금액의 퍼센티지를 받고 보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은 저희가 해 주고요. 지금 공사는 아파트에서 직접적으로 하는데 그 보상해 준 범위, 그 아파트에서 우리한테 돈을 납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뭐 저희가 내년에 이제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수립을 해서 2025년도에 변경을 할 건데 지금 현재는 보시는 거기까지만 도시계획선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회 차선이나 좌회 차선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통행을 봐서 저희가 하천 쪽이나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선을 더 그을 수 있으면 종합적으로 더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하나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힐스테이트 쪽에서 10리 꺾이는 교차로 사거리 전에 승안리로 넘어가는 선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방선 쪽으로 연결되는 선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걸 연결을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지금 과다하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힐스테이트 제방에서 위에 파란채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내부간선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14호선에서 저기 위로 올라가는 도로도 지금 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내부에 도로를 많이 개설을 해서 차량이 분산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군데 이제 통로를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은 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 설계를 지금 완료를 했고.

○도시과장 박형규  그거는 당연히 북면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제방 쪽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인데 북면 쪽으로 가시는……

○도시과장 박형규  북면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평소보다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부분이 많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우회전 차선이라도 주려면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종합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내년도에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이제 신천지구 기존에 저희가 지구단위 내에 기반시설 도로를 하나 착공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특조금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그 특조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사를 바로 추진을 하고요. 아니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형규  그거는 2000만 원은 영업보상비를 저희가 안 준 부분이 있어서,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거를 세워서 영업보상비를 준 부분이고요. 그 공사비는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대한 확보 노력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 간 편중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여기 이제 가평지구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가평역 건너편에 지금 골프연습장이 있잖아요. 그 도로까지 지금 현재 보상은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은 골프연습장 가기 전까지 개설된 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가평역까지 나오는 도로를 지금 현재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에 세우지 못하고 연도별로 사업비를 나누어서 세우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좀 만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불용액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보통 이제 그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서 이제 불용을 저희가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보상이 잘 추진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하려고 세워놨었는데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수용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지연이 돼서 그것 때문에 불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보상만 완료되면 저희가 다 바로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지금 현재 그 착수 보상이 완료돼서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이제 거기가 조금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전선이 일부 지중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전에다 요청을 해 놨는데 좀 그 부분이 늦어지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착수가 늦어졌는데 한전하고 최대한 협의를 빨리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아직 접수는 안 됐고 저희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이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진 거는 20년이 돼서 실효가 된 건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할 때 내년도 용역에 착수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6월 달까지 구조물 설치는 다 완료가 되고요 기존에 그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데크나 주변에 보안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나머지 이제 기존에 이 공원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이용을 하면서 벤치마킹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목동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에 처음에 이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한번 벤치마킹도 계획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삼호건설에서 도로를 건설을 하고 가평군에서는 안내판 부분에 대한 거를 설치를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국도 있는 부분에 날개벽 설치를 했고 기존에 그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이제 표층 빼놓고는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한테 준공을 못 받는 이유가 지금 의정부국토유지사무소에다 보안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 검토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지금 도시상임기획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교통과장 이용복입니다. 보고 전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상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장정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민경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현황,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단위 사업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및 지원입니다.
  68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수 업체 지도·감독 및 효율적 운행을 위한 재정 지원과 택시 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소외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입니다.
  2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특별교통수단 16대 및 행복택시 6개 읍·면 46개 마을을 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관리 및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한 유류보조금이 철저한 지원 관리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이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드론 교육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32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민간분야 드론 아카데미 운영 및 드론 공공지원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드론 입문 교육 1기 16명과 공공분야 조종인력 2명을 선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GTX-B 노선의 가평 연장 추진입니다.
  춘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B 노선이 가평, 춘천 연장을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 결과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입니다.
  8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영버스터미널 시설 개선 및 운영 관리와 관내 51개 노선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검토 등을 통하여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중교통 시스템 및 노선 확충입니다.
  1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중교통 이용자 현황과 수요 예측을 통해 경기도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적극 협의, 노선확충을 검토 추진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3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정차 금지구역 및 교통혼잡 지역을 관리하고 교통봉사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주·정차 단속 계도를 통한 주차 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6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영 및 임시주차장 관리와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 효율적으로 주차장 조성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읍·면별 도심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83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청평면 2개소, 가평읍 1개소, 조종면 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24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물 개선 관리와 설악 신천중앙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대 및 불편을 해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8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 개선하여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점검과 자동차 관리 사업 및 건설기계 사업,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등록 업무 처리로 민원 만족도 및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운행곤란 노선 정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운행 곤란 노선을 파악, 부적합한 도로에 대한 구조와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며 금년도 1대 도입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순차적 저상 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문자 노면 표기입니다. 민원 및 불법주차 다발지역 내 주정차금지구역 노면 문자표기 병행으로 운전자의 준법정신과 주정차금지구역 미인지자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교육, 홍보 및 캠페인을 교육 기간 협조와 군, 경찰서, 교통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1건, 건의 2건, 총 3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 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추진 중인 지적 사항 및 건의 사항 2건이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업 지적 및 건의 사항인 공간 활용성 및 주민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1층 근린생활구역은 기본 리모델링 후 임대사업자 업종에 맞게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지하 1층은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인 청년활동공간 조성 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이용자 안전 문제에 대하여는 안심비상벨 설치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간판교체 및 외벽 청소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청평면 공영주차장 2구역 조성 사업 지적 및 건의사항인 기존 11주 벚나무 최대한 활용에 대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최대한 조치하겠으며 공사 시 주민 마찰 예방을 위한 부지 내 경작 활동 방지 홍보를 현수막 개시 및 청평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상면 항사리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도로제한 표지판 설치 현황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그게 속도 변경되는 구간에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예, 주행 중에 본 적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의견을 제시한 건 조금 전에 보여주신 항사리 구간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고려해 본 적은 없는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예.

○교통과장 이용복  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호구역에 목적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안 맞는, 그러니까 우리와 보행자를 위한 보호 시설인데 보호할 보행자가 없을 시간에는 좀 완화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저희 가평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2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4개소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네.

○교통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저희 결정을, 저희가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민원 발생한 부분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저희가 지금 청사 앞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두 군데 교차로에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성리 초등학교 있는데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바닥신호등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면을 주시하는 신호등이 아니고 하향을 볼 수 있는 신호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비용은 좀.

○교통과장 이용복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좀 이용자가 많은 보행 통로 중심으로 좀 계획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솔고개…

○교통과장 이용복  솔고개 정상 같은.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예.

○교통과장 이용복  예.

○교통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을 거 같아서 여기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아, 현재는 추진하지는 않고 있고요. 좀 그런 부분에선 내용은 조금 수집을 해 봤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신청했을 때 우선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는지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 신청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현재 설계가 지금 마무리돼서 재해영향평가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요. 그 규모나 대상에 대해가지고요. 그거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그래서 저희가 교통 그 수도권본부랑 통화도 하고 가서 이제 만나기도 했는데 이제 이 용역 자체는 이제 본사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완료 시점이 10월 말이 용역이 완료된답니다. 그 용역 완료된 이후에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이 나온다고 지금 저희가 이제 협의는.

○교통과장 이용복  용역 그거 설계가 나와야 이제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니까요.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잘못됐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1구역은 지금 그,

○교통과장 이용복  지금 설계 다 심사가 행정절차가 지금 해 가지고 이제 곧 발주할 거고요. 2구역은 지금 2구역도 설계는 끝났는데 재해영향검토 대상이라서 지금 그 절차 끝나면 바로 들어갈,

○교통과장 이용복  아, 제가 저번에 현장에서도 6월 중에는 착공을 하려고 저도 이제 애를 쓰려고 하는데 6월까지 조금 어렵지 않나, 7월은 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예, 나가봤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옥수수 심어놓은 거 보셨습니다, 예, 예.

○교통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최대한 마찰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저희도 플랜카드도 써 놓고 그랬는데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저도 이제 그래서 나가봤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최대한 서로 문제점이 안 생기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지목이 대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치되어 있는 토지가 하나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결정을 지금 뭐……

○교통과장 이용복  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아니, 계속,

○교통과장 이용복  네.

○교통과장 이용복  네. 그거는,

○교통과장 이용복  그런 부분은 예, 검토하면,

○교통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복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