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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가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축과, 허가민원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가평군체육회, 가평군장애인체육회, 가평군복지재단


일시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허가민원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가평군체육회, 가평군장애인체육회, 가평군복지재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건축과
  그럼 남왈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건축과장 남왈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세 건축기획팀장입니다.
  이상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안주영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신동윤 주택민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건축과는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2건 포함 총 7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은 3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신축, 증축 및 대수선 규모의 리모델링이며 연면적 150㎡ 이내입니다. 35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으로 범죄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본예산에 15동, 추경에 5동을 반영하여 총 20동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입니다. 23년 1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안내문 제작 배포 및 현수막 게첩, 자진철거 유도 및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양성화 추진, 행위자 시정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순찰 점검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용승인 시 현장부서 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 추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게 함으로써 건축 품질 향상과 민원사항을 사전 차단, 관계자와의 이견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및 건축물 품질향상, 분쟁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시설관리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1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4개소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대상 2개소 점검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및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사업,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거문화 향상 도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산발생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로 상반기, 해빙기 점검을 완료하였고 우기 대비 점검은 현재 마무리 중에 있으며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 용역은 조사 완료하고 지금 현재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서를 관리 주체에 통보,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중 의료에 관한 법률 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11개소에 3600만원이며 현재 신청 공동주택이 6개소 신청하여 대상자가 선정 완료하여 조달 계약 마친 상태로 곧 사업 마무리 예정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기촉탁제도 SMS 알림 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후 건축주를 대신하여 변경 등기를 처리하여 대행하여 주는 등기촉탁 제도가 있음과 등기촉탁 내용과 필요 서류 등을 건축주에게 SMS 안내를 통하여 군민 편익 증진과 건축물대장 등기 일치로 건축행정 내실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많은 건축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조치 완료되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건축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남왈준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작년, 아니, 올해 2023년도 5월 15일 날 가평군 건축 조례 뭐냐하면 비가림시설로 아니, 옥상 위에 방수하는 거 개정했잖아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김경수 위원  옥상 방수 목적으로 비가림 경사 지붕을 하는 거를 조례에 했는데 그 이후로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지금 접수 홍보가 이제 홍보 단계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접수되어 처리된 건은 한 건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김경수 위원  1건이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처리된 거는 한 건입니다. 조례가 5월 15일 날 공포가 되다 보니까요. 이제 건축사들하고 민원인들한테 입소문이 나 가지고 상담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2m 과거에 한 것들, 2m 이상 된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그전에 저희들이 증축으로 할 때는 사실 무리가 있었거든요. 구조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가건물로 이제 조례 개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지붕옥상 비가림을 가건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근거가 생겼거든요.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이루어진 2m 이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들이 조사를 통하든가 아니면 민원 신청 시에 대비해서 군수님 방침결재를 받아서 행정 조치 이행 후에는 저희들이 양성화 추진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김경수 위원  지금 그 태양광시설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김경수 위원  기존에도 지금 뭐 저희 집 앞에도 한 5m 이상 되는 높이가 지금 아주 엄청나게 설치가 돼서 가동하고 있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많이 지금 옥상 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5m 이상, 2m 이상이 거의 된 데 그런 것도 여기 지금 같이 접촉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그 태양광발전시설은요 별도의 규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높이 5m 이상만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m 미만은 에너지관리법에, 전기사업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본 위원도 알기로는 그 태양광 패널은 5m 이하면은 아마 신고가 가능하는 걸로 지금 저희도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그 비가림 옥상시설이라든가 태양광 그거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도 활발하게 조사하고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뭐 우리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소화해서 적극적인 민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민원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이진옥 위원  우리가 건축허가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이진옥 위원  우리가 건축허가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예.
이진옥 위원  건축허가 처리현황에서 2022년도에 접수돼서 취소된 건이 몇 건이나 있었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저희들이 직권취소한 건은 한 건입니다.
이진옥 위원  아니오. 올해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행감에서, 그 전년도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취소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옥 위원  네, 네, 취소가 몇 건 정도 대략 있었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저희들이 거의 직권 취소는 한 3건 정도 되고요.
이진옥 위원  네.
○건축과장 남왈준  거의 자진 취소가 한 9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건축과장 남왈준  그래 가지고 한 70여 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작년도 행감에서 보고해 주신 게 취소가 127건이었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리고 총 접수 건수가 1637건 정도 됐고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리고 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고요. 올해는 접수 건수가 1604건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이진옥 위원  취소가 한 건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2022년도에 그럼 취소가 아주 굉장히 없는 거네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여기에서 말하는 취소는 제가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자진취소를 제외한 직권취소를 뽑은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자진취소까지 합해서 뽑았습니까? 자료가 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네,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이진옥 위원  자료를 저희 행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전년도분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 갖고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건축과 남왈준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수유출 저감시설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수유출 저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아시는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라 하면 부지 조성할 때 흉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우리 아파트 짓거나 할 때 그렇지요? 그런 계획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김종성 위원  우리 가평군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남왈준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요.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올 때 하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유입구역일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설치허가를 득하고 나머지 우수에 대해서는 우수관로 맨홀로 유입하는 걸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자연재해대책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사업 등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을 하고 우수유출 저감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대책이 안 서 있네요?
○건축과장 남왈준  사실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남왈준  우기에 우수가 넘쳐 가지고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이제 앞으로 우리 환경 자체가 비도 많이 내리고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거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김종성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 그냥 내리는 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기,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어떤 비가 한 번에 우수가 한 번에 유출되게 되면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가평군은 그런 저류시설을 하고 있지 않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대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수방지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 받는 걸로 검토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불투수면과 빗물이 저류가 돼서 시설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우리 가평군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군민의 안전이 우리 가평군에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아파트를 많이 이제 지을 계획도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김종성 위원  지금 청평면 같은 경우는 아랫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이 잠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인근에도 아파트 계획이 잡혀 있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예, 사실은 이런 법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어떤 홍수 피해라든가 어떤 피해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남왈준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 내용을 좀 잘 체크하셔서 꼭 우리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앞으로 큰 피해가 없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대형 아파트 현장이라든가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해서 우수유출이 되지 않는 최선의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허가에 반영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진옥 위원  죄송합니다. 본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셨나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이진옥 위원  채권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채권이 지금 보면은 밑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이진옥 위원  두 건이 있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이진옥 위원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는 작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했을 때 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는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는 안 늘어납니까? 원금은 변동이 없는데?
○건축과장 남왈준  네. 제가 알기론 이 이자는요. 이미 상환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자는 불변이고 연체이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이거 이관했습니까? 아니면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자체관리하고 있으면 당연히 원금에 대해서 이자는 늘어나야 되지요 금액이? 그렇지요? 저희 행감 자료 제출해 주셨을 때 원금은 회수된 게 없으니까 자동 부동이겠지요. 하지만 이자는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리고 작년에도 독촉을 딱 두 번 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자, 올해 자료에도 딱 독촉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관리를 안 한 거지요? 인정을 하십니까, 과장님?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저희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거나 그러지 못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5월 달에 재산조회를 실시를 해 가지고요 실시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차량, 뭐 이런 것밖에 노후된 차량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6월 중에 독촉공문을 한번 발송하고요.
이진옥 위원  어쨌든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과정이고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신 거는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네, 인정합니다.
이진옥 위원  독촉이 아니, 어떻게 작년에도 행감자료에 두 번 했는데 올해도 두 번 했어요. 그러면 단적으로 자료만 봐도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십시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감 자료 제출하실 때 저희가 전년도 행감 자료, 올해 행감 자료 같이 다 확인합니다.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 채권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올해 최대한 노력하셔 갖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작년에 행감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올해는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시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그게 작년에는 도비 보조가 있어가지고 4개소에서 추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대상자 신청을 아파트 사업소마다 관리소마다 공문을 돌리고 홍보를 했는데 모자라가지고 겨우겨우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올해는 대상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아무도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시·군평가자료에 들어가 있어서 2개소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1회 추경에 2개소 반영해 가지고 현재 지금 업무추진 자료에는 없지만 2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한 6월, 7월경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과장님,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건축과장 남왈준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지금 공문을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제 계속해서 아파트는 늘어날 텐데 신경써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지역에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그리고 타 시·군에 보면은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고 있는데요. 가평군에서도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발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보충질의요?
이진옥 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금 15년 이상 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보수·보강, 수리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매년 초에 홍보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보통 한 4개소에서 6개소 정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비율이 조금 약하다 싶어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 법률 검토에 있습니다. 각 세대가 20세대 미만은 800만 원인데 조금 비용이 물가도 상승되고 해 가지고 그걸 지금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거로 지금 조례안 검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개선해야 되겠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이진옥 위원  지금 저희가 보조금 해 가지고 총 4800만 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렇게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작년도 행감 자료하고 계속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이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 좀 바쁘셨나 봐요. 올해 자료를 만드신 거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네, 세부 자료 안 들어간 거 인정합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넣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리고 이 보조금은 먼저 신청해 갖고 금액이 다 소진되면 그해에는 더 이상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남왈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진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은 추경 반영,
이진옥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네.
이진옥 위원   현황파악은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왈준  4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좀 금액이 초과가 돼 가지고 그거를 추경에 반영할지 내년 본예산에 이월할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올해 자료가 우리 건축과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작년 자료에 비해서 바쁘셨나 봐요 진짜로요. 인정하시나요?
○건축과장 남왈준  네, 인정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 부분도 올해 지금 조사하고 계시다니까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해서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건축과장 남왈준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남왈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허가민원과

(10시24분)

  다음은 최돈목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허가민원과장 최돈목입니다.
  허가민원과 주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민원팀 이호진 팀장입니다.
  농지민원팀 성진길 팀장입니다.
  산림민원팀 장우성 팀장입니다.
  식품관리팀 정미선 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 김인환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주요 성과로 개발행위 5000㎡ 이상 허가지 및 민원 발생지에 대하여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142개소를 대상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와 대형 공사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재해를 방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농업 경영에 이용토록 추진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 후 의무사항 안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지위원회 시행 안내와 농지에 대한 처분 규정 등 농지법 개정사항 및 주요 안내사항 정비하였으며 6월 중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성과로 5000㎡ 이상 산지전용 허가지 및 민원발생지 140개소, 대형 산지전용허가지를 대상으로 허가지를 등급화하여 집중관리하였으며 해빙기 및 우기철 대비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믿고 찾아가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 13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신규 영업신고 현장 조사 시 8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위생업소 등 식품위해요소 안전관리를 위해 41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식품 및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식중독,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부대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유치원, 급식소에 대하여 예방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업소 문자안내 서비스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재가입 및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자 내용을 개선하여 업소명과 검사 기한을 개별적으로 명시하여 안내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집중관리시설 비상대응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중독 집중관리업소 90개소 중 58개소에 대하여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5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등 예방주의 정보와 식품위생관리 안전관리를 홍보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 내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평군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런데 그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되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어린이급식소의 위생관리나 안전관리,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위생관리, 영양관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어떤 먹는 음식에 대해서 안전하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센터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센터 개소가 언제 됐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2015년 6월 9일 날 개소가 됐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한 8년 정도 됐네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 수탁기관 관련돼서 한 8년 간 위탁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2015년 6월경에서부터 2017년까지 최초 공개모집을 통해서 학교법인 서정학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계약을 하였고요. 2020년서부터 올해 말까지 재계약 연장 적격심의를 통해서 재계약 해서 현재 학교법인 서정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 계약기간이 2년이네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최초에는 2년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2년 이상이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김종성 위원  그럼 재계약 절차가 적정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2018년도 당시에 민간위탁 조례 및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심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 센터 설립 목적이 위생과 영양 관리입니다. 이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계획이나 사업 실적을 받아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식약처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 사업 계획, 사업 실적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있고요. 회계감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올해 연말에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권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셨나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이진옥 위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의무대상이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1126건이! 자, 이 1126건에서 현재 가입된 건수는 몇 프로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재난배상책임은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 좀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그래서 거의 95% 이상은 다 가입을 하고요.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혹시 뭐 기한을 놓쳐서 미가입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가입을 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진옥 위원  100% 다 거의 가깝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또 옆에 21페이지를 보면은 재가입 안내 해 갖고 한 201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21페이지인가요?
이진옥 위원  네, 21페이지 윗부분에 보면은 추진실적이 되겠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은 재가입 안내 해 갖고 20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거의 몇 건 제외해 놓고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입을 거의 다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단위이지요? 1년 단위? 보험기간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1년 단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안 하신 분들 재가입 안내를 201건 했다 그러는데 이거하고 추진실적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21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페이지가 틀린데……
이진옥 위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과장님 답변 힘드시면 뒤에서 쪽지 받으세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아니, 그게 아니라 쪽지 받아서 지금 답변받으실 거예요?
이진옥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1126건에서 거의 가입률이 100%에 가깝게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다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은 추진실적에서 보면은 재가입 안내를 201건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올해 해 가지고 총 의무가입 대상 건수,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진실적 가입한 거, 또 미가입 된 현황하고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리고 이건 거의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우기도 많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도 많이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정말 군민들한테 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13페이지요?
강민숙 위원  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아까 과장님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때도 저희하고 페이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위원  자료에 대해서 이진옥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앞으로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지전용허가지 관리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우리가 그 산지전용지 관리 강, 관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네,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산지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 보시고 말씀을 이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북면 목동리 인근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면 과장님 혹시 저 사진을 보면 생각나는 사고 같은 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산유리 사고가 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저 사진만 봐도 그때가 생각나시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사후관리 제대로 하시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곳에 옹벽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지금 사진상으로는 저 옹벽 일부 유실돼 가지고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유실이 된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난번 산유리 사고 때 옹벽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그때는 없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의 사고였으면 옹벽이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그 힘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다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 아래쪽 사진을 크게 보면 위쪽에 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지금 벌목 상태로 되어 있는 그 면적이 굉장히 넓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산유리 사례와 거의 흡사, 똑같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렇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랬으면 산지전용허가가 나간 이후에 옹벽 설치라든지 이런 게 더 가서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미 8월에 우기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분 벌써 쏟아져 내려오고 있지요?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확인됩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게 조치하셔야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저희가 인허가 허가 시에 재해방지대책, 산사태 방지대책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허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 이미 저기는 인허가가 나간 곳이고 인허가가 나갔잖아요. 아마 법 테두리에 내에서 적법하게 인허가가 나갔을 거예요. 법령 안에서. 잘못 인허가가 나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위원  기인허가가 나간 상황에 아래쪽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 아래쪽에 펜션들이 또 있습니다. 저게 위에서 아마 산유리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피해를 위쪽만 보겠습니까? 저기 아래쪽에 펜션 있는 저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정말 끔찍,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또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조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뒤쪽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아마도 2021년도에 허가가 났거나 해서 22년도에 이제 들어간 사진입니다. 2010년도 8월 달에 일반산지였다가 2015년 9월에 보면 위쪽으로 일부 약간 변경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22년 7월에 현재 사진이고요. 그 뒤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 산유리 사고 때 저렇게 언론에서도 무분별한 산지허가 아니냐라는 게 있었으면 뭐 좀 더 저희가 인허가에 대한 신중을 기했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인허가가 나갔으면 법령 안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제2의 산유리 사태는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자료를 과장님께 공유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사후관리를 저희가 이제 지금 인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년도에 그 사후관리에 대한 인력 확충을 조직진단 시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직진단 시에도 그 사후인력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사후인력 확보는 당연히 뭐 관련 부서에서 또 인사팀과 협의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인력에 대한 어려움은 허가민원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서 다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셔야 될 부분을 인력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100%라고는 아니지만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이런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 사진 한 번 더 볼까요? 동일하지요?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사진상으로는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위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끝인가요? 아, 네! 저기에 보면 언론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때 사고 시에 다 짚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짚어야 될 내용을 언론에서 다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허가를 법령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그분들이 탄탄하게 저런 사고를 미연에, 지금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조치를 하는 것도 아마 사고 미연의 방지 일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옹벽 설치라든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고 더 큰 사고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매년 기후변화로 우기철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산이 많은 지역으로 산지전용허가까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최돈목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그럼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상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상입니다. 7월 25일 퇴임을 앞두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을 펼쳐주신 최정용 의장님과 양재성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장님,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교 본부장입니다.
  이수동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이윤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일환 감사홍보팀장입니다.
  박진규 시설안전팀장입니다.
  김남용 사업경영팀장입니다.
  박진혁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이연기 교통복지팀장입니다.
  함상현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영수 스포츠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예산, 분장사무 등에 대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21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구축,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조직역량 향상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참여와 협력 강화, 최상의 시설 안전 구축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7개의 과제에 대한 실행 과제를 실천을 통하여 공단을 찾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고자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9쪽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구축 보고서는 핵심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산장관광지 숙박 및 고객 편의시설 개선 사업으로 가평군 관광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숙박시설 내부시설 개선 및 고급화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등 노후된 가전제품의 편의시설을 교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칼봉산 자연휴양림의 일부 객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통한 장애 없는 관광환경 조성으로 시설 이용의 기회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 중 보고 드릴 사항은 많이 있으나 일정상 보고서로 갈음하고 3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이진옥, 김종성, 최원중, 강민숙, 이진옥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가평 썰매장 운영 미흡 건에 대한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현재 매월 마지막 주 가평군 실과소와 소통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행 사업 가평썰매장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가평군 관리감독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와 내부 협의를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2023년도 가평썰매장 동절기 운영을 22년 12월 17일에서 2023년 3월 5일까지 60일을 운영하였으며 공단 자체 인력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총 3억 8000만 원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감한 실적이 나타났으며 2023년도 가평썰매장 여름 썰매 운영은 군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38쪽 이진옥, 김종성, 최원중, 강민숙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자라섬 내 수영장 관리 미흡 건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가평군 관광과에서 2023년 자라섬 야외수영장 운영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억 9300만 원을 편성승인을 2023년 3월 21일에 받아 가평군 관광과에서 2023년 자라섬 야외수영장 시설 장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단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도 7월 중 자라섬 야외수영장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39쪽 이진옥, 김종성, 최원중, 강민숙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직원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만족도 제고 건에 대하여 조치 결과로는 직무별 역량과 책임 정립 컨설팅 진행, 계약직 직원 동기 부여 개선으로 규정 개정 내부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지원 부서와 사업 부서 평가 이원화 진행을 통하여 체계적인 평가 체계 추구를 통하여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3년 가평군 주관 조직진단 시 반영될 정원 재산정과 상근직 및 상용직 통폐가 근거 마련을 해 나가도록 가평군에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40쪽, 최원중, 김경수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수영강사, 헬스트레이너 인력수급 대책 마련 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계약직 동기부여 개선 사항으로 기본급 상향 조정 5호봉에서 8호봉을 추진하였으며 계약직 결원 채용 관하여 수영강사 4명 결원 중 4명을 23년 5월 18일에 추가 임용을 하였으며 보디빌딩 결원 5명 중 2명을 추가로 임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추가 임용에는 결원 중인 보디빌딩 3명에 대하여 추가적인 채용을 23년 하반기에 추가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이진옥, 최원중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조종국민체육센터 개장준비 철저 건에 대해서는 23년 9월 13일에서 10월 8일 홍보기간을 갖고 수영장 개장 현수막 게시와 공단 홈페이지 팝업 게시, 조종체육센터 기존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개장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11일부터 개장을 하였으며 10월 11일에서 15일 5일간 수영장 개장 이벤트 진행을 하여 총 526명의 무료 입장을 하여 사전 점검 결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4쪽, 최원중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경영평가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 적정 운영 건에 대하여 직원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당초 총 9개 조직 성과 관리통합순위 부여 방법으로 진행으로 하였으나 개선 방안으로 지원 분야 4개 팀, 사업 분야 총 5개 팀을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규정 개정을 2022년 6월 30일에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45쪽 최원중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조치 및 시정 사항으로는 2017년에서 2021년 공단 예산 반납액이 큰 규모로 반복하여 발생함에 따라 2023년도 공단 예산은 총괄 예산 편성에서 가평군 사업 운영 관련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지원 부서인 기획예산팀장과 팀장 예산팀과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단 예산 불용율을 최소화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부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사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물 한 잔 잡숫고 하세요. 네, 물 한 잔 잡수시고 하세요, 네, 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예,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칭찬 한 마디 드리고 가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관내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지킴이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공단 직원들이 나오셔서.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단 직원들이 공기업으로서 또 관내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습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될 수 있다면 더 많이 하셨으면은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본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저희 그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유아 체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영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그 생존수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평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그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혹시 그 공단에 협의나 들어온 사업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이거 생존 저 어린이 생존수영 강좌는 저희가 가평, 조종은 하고 있는데요. 가평초등학교에서 간이풀장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한테 그 생존수영 강좌를 요구할 시에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킨다니까, 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제 협약이 안 돼서 곤란한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간이 수영장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관내에 수영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그 간이 풀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생존 수영을 한다는 게 그 밖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단과의 협력이 안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협의가 들어온다면 적극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내 수영장이 있는데 활용도를 좀 낮게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조종 같은 경우가 지금 유아 수영 교실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생존 수영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들 개발하시고 지금 수영 강좌를 늘리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유아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저희 관내는 다 물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 살아가면서 물가를 가지 않을 일이 없고요. 휴가철에 항상 물가들 많이 가니까 어린이들 대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좀 늘렸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생존 수영 프로그램이 좀 더 늘었으면 한다는 말씀이에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저도 가평초등학교에서 저희도 생존 수영에 따른 수영장 이용에 대한 협의가 들어온 적도 없고요. 만약에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돼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가평초등학교에다 연락을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왜 여기서 자체적으로 그 시설도 열악한데 간이풀장에서 어린이 수영강좌런지 시설도 좋고 이용률도 떨어져 있는 가평수영장을 이용해야지, 그런지 제가 그 한번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적극적인 행정 아주 좋으시고요. 그래도 관내에 아이들이 생존 수영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더 그 어린이들 생존 수영에 관해서 더욱더 확대 검토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생존 수영을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사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수의 시정 건수들이 있었는데 정말 발 빠른 조치로 이렇게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를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행감 자료에서 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리고 각 팀의 팀장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크게 뭐 참고만 하시고 거기 페이지에…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65페이지요?
강민숙 위원  66페이지입니다. 설악야구장에 대해서 할 텐데요.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사장님. 설악면에 있는 설악야구장에 대한 조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페인트 도색도 하셨고 천막 교체도 하셨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적혀있지 않아서요. 지금 거기 가면 전광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형광판이요?
강민숙 위원  전광판이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전광판이요.
강민숙 위원  네, 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광판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있어도 유명무실합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면서 참고 사항으로 보여야 하는데 전혀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장 방문 한 번 해 보시고요. 전광판 높이를 높이든지 아니면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든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가평군 문체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사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 물썰매장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7월 8일날 개장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물썰매장 사용하는 이제 물에 있어서 그때 계곡수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체크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사용해서 그렇지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겠지요, 계곡수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그 물썰매장 운영 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물썰매장이 한 17년 전에 가평군에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물썰매장을 이제 운영을 한 건데요. 지금 17년 전에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엄청나게 틀립니다. 지금은 이제 에어바운스라든가 대형 물놀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은 현실에서 좀 떨어져 있지 않는가. 지금 그 지하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천수를 쓰면서 우리가 음성적으로 지금 묵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눈병이라든가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오래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확충을 해서 이용률을 증대시키던지 아니면 폐쇄시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사장님…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그래서 지금 근시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라도 최소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선 문체과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좀 당장 근시안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사장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물썰매장을요. 그런데 이제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입장에서 수질 검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수질 검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수질 검사 결과로는 뭐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 검사여서 안전으로 나왔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계곡수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시설을, 시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질 검사를 개장 전, 개장 중에 수시로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주민들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문체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도 지하수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수질 검사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질 검사에서 써도 되는 물이라고 결과가 나왔나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나왔습니다.
최원중 위원  사용 가능한 물이라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최원중 위원  예. 그러면 이사장님, 피부병 관련해서 질병 뭐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 공단에 보고된 게 있습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그 더러 있습니다. 피부병하고 눈병하고, 예.
최원중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그 피부병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다면 분명히 조치를 취해졌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그 내용이 있겠지요? 저희가 보험 처리를 했으면. 그 발생 건수하고요. 예, 그 발생 건수와 확인된, 그리고 저희가 뭐 지급을 했다던가 그 관련 내용들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연인산 캠핑장 클럽하우스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인산 캠핑장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네.
김종성 위원  장기간 운영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연인산 클럽하우스에 대해서는요. 2023년도에 가평군 관광과에서 지역 특허형 친환경 숙박시설 공모사업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됐었나 봐요. 선정이 됐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추진을 못했고요.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스크린 골프, 스크린 축구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예, 본 위원도 사실 관심이 좀 있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거 시설 우리 연인산 캠핑장이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관내 우리 읍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실은 뭐 보통 보면은 클럽하우스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하거나 놀 거리를 좀 많이, 놀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비치를 해 놓게 되면 캠핑장이 어떤 활성화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이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생태체험학교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 시설을 해서 그 청소년, 초·중·고 학생들이 그 자연생태체험학…  자연생태, 그러니까 자연 학습이지요. 등등을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책 내용에 있는 사항을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연생태체험학교 등을 설치를 하면은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지속 가능한 사업보다는 이러한 그 자연생태체험학교 등을 설치를 해서 활용을, 이용률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거를 한 게 길동사거리에 있는 자연생태체험학교인데 그런 거를 좀 카피를 해서 적용을 하면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성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 연인산 캠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시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이사장님, 9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직원 퇴사 현황입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95페이지요.
최원중 위원  전에도 한번 짚었던 거 같은데요. 21년도에 5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22년도에 15명이고요. 그러면 현재 23년도에 퇴사자가 몇 명입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23년도에 5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네.
최원중 위원  네, 이사장님. 지금 퇴사자들이 21년도에 다섯, 22년도에 열다섯, 지금 6월달인데 5명입니다. 그럼 퇴사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대처 방안은요. 급여를 높여주는 겁니다, 보수를. 이직률이 가장 많은 이유가 보수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보수를 높여줘야 되는데요. 이 보수가 지금 우리가 연봉제로 돼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지금 직원들이 요구하는 건 호봉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호봉제로 해서 매년 봉급이 올라가는, 봉급쟁이가 그 좀 봉급이 올라가는 그런 재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연봉제로 되어 있으니까 봉급이 세월이 가도 연봉 저기 근무연한이 늘어나도 보수는 늘어나는 확률은 정부 노임 단가 상향 조정 그 3%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도 깎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요. 다 주지도 않고 깎아요, 또. 이러니까 직원들이 사기가 지금 뭐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그런 거를 돌출할 데가 없어요, 지금.
최원중 위원  네, 이사장님 그러면 예산담당관하고 언제 협의를 하셨습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매년합니다, 매년. 매년하고 수시로 하고요.
최원중 위원  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예.
최원중 위원  네, 지금 이 퇴사자들만으로 간단하게 보면 굉장히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사장님 말대로 인건비가 문제라면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어떤 경우냐면요. 수원으로 시험을 보러가요, 애들이. 수원은 호봉제로 돼 있어가지고 계속 봉급이 올라가지고 근무연한 수가 높아지면은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도 받는 직원이 있는데 우리는 마냥 근처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자꾸 전출을 해 가고 퇴사를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실정이.
최원중 위원  예, 이사장님 그러면 예산담당관하고 한번 더 소통을 가지시고요. 예,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예,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로는 이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가평군 저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퇴사자가 늘어나는 거는 이사장님 말씀대로 인건비의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더 소통을 가지시고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감사합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료 보셨나요?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서 우리 직원들 만족도가 더 하향이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그 만족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원들 급여, 직원들 급여에 대한 불만 사항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용직, 상근직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우린 이렇게 받고, 정규직은 많이 받고 등등의 이런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정규직, 상용직, 상근직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화, 분업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실 관리라든가 고객 관리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라이센스를 따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험을 봐서 국가직무능력시험을 봐서 전환 시험을 봐서 상용직, 상근직에게 인원을 없애고 전부 다 정규직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당히 효율적으로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된 사람들이 한 8명 되는데요.
이진옥 위원  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족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이사장님께서 이제 급여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가장 크지요, 그 부분이.
이진옥 위원  또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예, 또 그거 외에 특별한 이유가 더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그게 가장 크고요, 예.
이진옥 위원  가장 크다고 보지요. 본 위원이 참 이거를 보면서 이게 만족도가 조사 결과가 직원들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직원들이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직장 생활에서 즐겁게 해야 되는데 만족도가 좀 낮았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 이유 중에서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선 사항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또 아울러서 조직 관리라든지 또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만족하게 일할 만한 그런 직장이 되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사장님 2025년도 우리 경기도체육대회 가평군 유치 확정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가평군의 체육 시설들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아마 문체과나 뭐 우리 행정부에서 시설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이번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유치에 있어서 시설적인 면에서 부족함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잠시 의사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종료가 될 때까지 자리 이석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네, 이사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유영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가평군체육회
  다음은 가평군체육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선서문과 함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도 6월 14일 가평군체육회 사무국장 김종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남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가평군체육회 사무국장 김종남입니다.
  가평군 체육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배려하여 주시는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스포츠로 행복한 힐링가평이라는 비전을 갖고 즐기는 스포츠, 건강증진 스포츠, 투어리즘 스포츠, 하나 되는 스포츠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위원님들로부터 총 4건의 건의를 받고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이진옥 위원님께 건의하여 주신 볼링실업팀 창단 검토 건에 대하여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가평군청 소관 업무로서 체육회의 직접 창단이 어려운 상황이나 2023년 3월 가평군볼링협회로부터 가평군청 볼링실업팀 창단 건의서를 접수받아 문화체육과에 체육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현황입니다. 사무국 정원은 사무국장 포함 10명 중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와 5명의 G스포츠 지도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임원은 회장 포함 37명과 감사 2명이며 회원단체로는 6개 읍·면 체육회와 27개 종목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22년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가평군체육회는 사무국 기관 관리와 체육진흥사업으로 구분하여 54억 400만 원으로 각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은 잠시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차량 보유 현황입니다. 차량은 카니발 2대, 쏠라티 2대, 포터 1대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두 대는 취득이며 세 대는 가평군의 관리이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외출장 내역은 없습니다.
  2022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사무국 관리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의 조직은 총무과와 체육진흥과 2과 3팀으로 사무국장 포함하여 8명으로 인력이 육성되어 체육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체육회장 선거관리 및 운영으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와 체육회 정관 제24조의 의거 가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여 진행하였으며 우리 군은 최장 후보자가 단수 등록되어 선거일인 2022년 12월 22일에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가평군체육회는 일반제 지도자 2명, 어르신 지도자 2명 총 10명이 배치되어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와 지역경로당을 비롯하여 82개소에서 체육활동을 지도하였으며 총 누적 합계 3만 299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온라인 동영상 제공에 총 8203회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스포츠교실 운영입니다.
  체육회는 동계스포츠를 보급하고 주민들에게 겨울철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엘리시안강촌에서 동계스키교실을 진행하였으며 총 106명이 신청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앞으로 더 다양한 종목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페이지 학교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체육회는 관내 10개 학교 12개 운동부 지원과 전임지도자 지원을 통하여 우수선수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에 순차적으로 차량을 지원하여 운동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육대회 분야입니다. 체육회는 지역명품대회를 구축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난해에는 총 23개의 전 국민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농구대회를 비롯하여 16종목의 가평군수기 종목별 대회와 초·중·고 체육대회, 시니어 체육대회, 가평군민의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생활체육대회 대축전, 경기도지사기 및 경기도의장기대회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군민건강증진과 1인 1종목 참여 분위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총 51개 대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체육회는 체육회에 등록된 읍·면체육회와 종목단체 지원과 함께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개의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우리 군 종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호인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유청소년 스포츠클럽 정착과 생활체육을 통한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가평군 스포츠단과 G스포츠클럽, 초등스포츠클럽, 방과후 마을학교를 교육청, 경기도체육회 등과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는 지역 내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대체하고자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으로 가평초등학교 체육관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동호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선수 발굴과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계층별 정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실적입니다.
  체육회는 가평군으로부터 가평군청 사이클팀과 육상팀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7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 3, 은 15, 동 24 총 42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가평군 체육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선수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 실적과 가평군부터 위임된 사무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최원중 위원  네, 지금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 2012년 5월 구입했고 19만㎡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차량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설악중·고 트라이애슬론부는 차량 지원이 됐습니다.
최원중 위원  됐어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최원중 위원  아, 개선사항이군요 이건. 그러면 설악중·고는 개선사항인 거고 지금 지급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책자에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작년의 문제점이고 이게 올해,
최원중 위원  아, 올해 지원했어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올해 지원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올해 지원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올해 지원됐고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이 없는 데가 가평고, 가평초, 미원초 이렇게 있는데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최원중 위원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야 될 근거는 있습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근거는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노후화된 그 차량을 교체해 주는 부분이고요.
최원중 위원  네, 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그 선수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트라이애슬론이 같이 있는 학교들은 그 한 대로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트라이애슬론이나 뭐 중·고 이렇게 있으면은 선수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 대 갖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설악중·고에서 차량을 지금 이번에 지급을 했다고 그랬지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최원중 위원  그럼 가평고하고는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거지요? 가평고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가평고 지원됐습니다, 작년에.
최원중 위원  아, 그래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올해, 올해.
최원중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가평고하고 가평초, 미원초가 다 차량이 지급이 된 겁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미원초는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자료가, 지금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차량이 지금 다 지급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된 걸로만 보여져요. 국장님, 제 질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지금 차량 지급이 안 된 학교가 있다면 좀 빠르게 준비하셔 가지고 지급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 학생들 아닙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최원중 위원  학생들이 또 운동을 엘리트 교육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지원을 확대해서 저희가 차량을 빠르게 구입해 주면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권고사항입니다. 꼭 체크하십시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41페이지고요. 저도 우리 어제 문화체육과 행감 할 때 놓친 부분이라서 차량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체육회에서 아마 우리 봉고차를 5대 지금 운행하고 있지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우리 문체과에서 보조해서 아마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차가 노후화 된 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2021년도에도 구입했고 2020년도 구입했고 그런데 하나가 유독 2010년도에 구입한 건데 공교롭게 또 이게 제일 많이 운행도 많이 하고 또 유지관리비도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거를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넘버가 78고5066 차량인데 이 차가 제일 오래됐어요. 2010년도 구입인데.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김경수 위원  작년도에 운행 킬로수 보면 1만 8700키로…… 그런데 오히려 2021년도에 뭐 구입했으면 새 차라고 보겠지요. 이거는 1만 6000㎞를 뛰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유지관리비가 7백만 원, 거의 뭐 3배 이상 더 들어갔어요. 물론 차가 아무리 새 거라도 사용하다 보면은 뭐 더 비용이 들어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이 지금 13년째 지금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사무국장님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이 그랜드카니발은 저희가 이제 차량, 업무용 차량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순탄치 않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게 노후화된 내용 연수가 지난 거를 뉴카니발 4세대를 사면서 그 관리 이전을 저희한테 해 주셔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자체비로 운영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체육회 자체비로다가 운영비는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그래서 운영비는 충당을 하는데 기본적인 차량이 13년째 지금 이제 14년째 굴리고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위험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니까요. 하여튼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우리 미연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차량 검토를 아주 조속히 해 주시기를, 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계시니까요.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사무국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가평군을 지금 빛내고 있는 육성 종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로 육상, 사이클, 철인3종, 카누 뭐 이렇게 우리 가평군을 빛내고 있지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김종성 위원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 전문체육 해서 지원 관련된 거고 운동부라고 하지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운동부에 들어가 있지 못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겠지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김종성 위원  거기에서 하는 선수들, 개인 등록한 선수들을 뭐 그냥 학생선수라고 이렇게 칭하나요? 어떤 식으로 칭하고 있나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등록된 선수만 엘리트 선수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등록된 선수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우리 체육회에서 우리 체육회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 우리 각 부서에서 사실은 우리 학생 선수들도 사실은 훌륭한 메달을 많이 따고 가평군을 빛내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또 지원을 많이 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수의 어떤 종목이 우리 학교 전문체육으로 이렇게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가능한 부분은 있나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다른 종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성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 말고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이거는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종목들도 선수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학생 수급도 문제가 되고 학교에서 또 예산편성도 그렇고 하니까 뭐 저희가 이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래도 우리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오고 그래도 가평군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물론 제안도 드려봤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제안도 드려보고 예를 들면 지금 있는 학교 운동부가 학교 예산으로 출전을 못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출전지원금을 지원해 줘서 출전한 경우가 있는데 그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수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만큼만 더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제 부탁도 드리고 그런데 그것도 수용이 안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운동부의 예산이 아주 미비하게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종성 위원  그 매칭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매칭이 되어야 꼭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체육회에서? 어떻습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학교에서 운동부를 설립을 해 주면 뭐 전액은 아니더라도 전액 우리가 매칭으로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지요.
김종성 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학교에서 설립은 해 주고 지원이 좀 미비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충분히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그건 저희 예산이 늘어야 되겠지요.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게 학교 전문체육부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가평군에 그 꿈나무를 좀 더 육성해서 지원해 줘서 우리 가평군을 또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선수를 발굴하는 어떤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김종성 위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김종성 위원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있다라면 어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에 대한 부분, 기존에 있는 어떤 종목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새롭게 정말 이 선수들이 다른 대회에 나가서 메달도 많이 따오고 가평군을 알리고 있다라는 어떤 평가가 된다면 충분히 기회를 줘서 한번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체육회에서 주도적으로 학교에 건의하고 또 이 부분이 맞다라면 예산은 당연히 문체과 과장님 계시고 예산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김종성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하여튼간 우리 가평군에 엘리트 꿈나무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더 포괄적이고 어떤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그런 육성 종목을 육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에서 이제 말씀 드린 거고요. 이 부분 좀 검토하셔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 사무감사를 하는 사업의 기간은 언제 것을 자료에 담아야 됩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2022년도 거를 담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최원중 위원께서 자료를 보시고 혼동하실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기재가 다 23년 사업, 수행기간도 23년 3월부터 11월, 25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위탁관리도 23년 1월부터 12월 연중, 경기체육진흥 사업 전개도 23년 1월부터 12월 연중, 뭐 모든 게 다 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이번에 매년 행감 받을 때는 전년도 12월분을 갖다가 자료를 담았는데 이번에 행감자료 요구사항이 23년도 추진실적도 올려 달라고 의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저희는 23년도 거는 진행 중이고 끝난 것도 있지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예산도 다 확보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다고 하기에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더다고 잘못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22년도 기준으로 해 놓으시고 지금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뒤쪽에 별도 표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이거 22년도 거하고 23년도 거하고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22년도 자료는 그래서 33페이지부터 뒤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사항이 없었지요? 사전에 어떠한 그것도 없이. 그러니 자료를 보면 혼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 추진실적을 담아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담으셨다면 사전에 그러한 것을 의회에 자료 작성이 이렇게 되었다고 알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자료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사무국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 경기도 도민체전, 또 26년에는 경기도생활체전이 이제 개최되지요. 물론 우리 집행부하고 또 체육회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해서 승리의 쾌거를 얻은 거 축하드리고요. 단 하나 우리가 그 체육회에 뭐 체육회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저희가 지금 가평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장, 구장이 공식적인 대회라든가 뭐 국제규격에 못 미치는 구장이 많다. 인정하십니까, 사무국장님?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다소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그래서 뭐 테니스 하면은 테니스 면도 규격에 안 맞는다. 또 축구장 하면은 축구장도 규격에 안 맞는다. 이래서 뭐 지금까지는 이제 작은 대회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앞으로 큰 우리 행사를 두고 있잖아요? 라고 할 적에 그 구장 규격에 맞아야지만 체육, 도체전이라든가 그것도 유치할 수 있는 거지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김경수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강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그거는 우리가 유치 신청을 하고 실사단 나오기 전에 이미 시설팀하고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규격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는 맞춰서 하고 구장을 늘릴 수 있는 거는 늘리고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세밀한 거는 더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 구장이 종류가 많습니까, 종목별로? 거의 다 한 몇 개 정도가 규격에 안 맞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아닙니다. 다는 안 맞는 건 아니고요. 맞는 구장도 있고 약간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확충해서 시설을 완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사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애당초에 공사할 적에 그런 거를 이제 정확히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사실 뭐 구장 더 늘리고 하는 거, 안에 내부적으로 파손되고 해서 망가진 거는 보완을 하지만 일단 크기에 대해서는 그런 거 손댈 필요가 없는데 당초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큰 대회를 두고 있느니 만큼 우리 체육회에서는 보강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권하겠습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사무국장님! 저희가 몇 년도부터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를 시도했었지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18년도서부터 시도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18년도서부터 꾸준히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힘써 오셨습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올해 그 쾌거를 이루었고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강민숙 위원  유치 확정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가평군체육회 지영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비추어 볼 때 18년도부터 저희는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안팎으로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18년도부터 가평군에 기 설치된 체육시설들이 경기도체육대회를 치르게끔 규격이 제대로 맞춰졌느냐. 사무국장님!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강민숙 위원  제대로 맞춰서 체육대회 아무런 문제없 치를 수 있습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그거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이 대부분 읍·면 생활체육공원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잘못됐지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강민숙 위원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가평군체육회에서 그리고 가평군 문화체육과에서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안팎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규격을 맞춰서 보수를 하고, 하려고 하면 추가예산이 또 들겠지요, 애초에 할 수 있었던 문제를. 그렇지 않습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시설적인 면에서는 저희한테 뭐 협조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다는 뭐 의견 조율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강민숙 위원  그거는 방관입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 유치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사무국장님? 누가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체육대회 주최 누가 합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저희가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잘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시설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는 가평군체육회에서 도, 저기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사전에 협의 들어오지 않으면 요구하셔야지요. 앞으로 지금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가평군에서 시설을 이렇게 하면 되겠냐 목소리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체육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앞으로는 지금 가평군의회에서 이렇게 시설 측면들 이렇게 봐도 몇 해 전에 하지 않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그 체육공원조차도 체육대회를 치르기에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이 있고요. 우리가 목표를 2018년도서부터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를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 그런 것에 하나하나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앞으로는 가평군체육회의 역할을 잘 하셔서 가평, 경기도 2025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성공적으로 잘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문체과와 협의해서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특별히 지금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각 대회가 치러지는 대회에서 대회장까지의 이동권이라든지 지금 아마 체육회에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유치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한이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지도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지금 일반제 지도자 8명과 어르신 지도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직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원인은 분석하고 계시나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이직률은 지금 현재 저희 지도자의 이직률보다는 그에 앞서서 직원의 이직률이 발생해서 그 지도자들이 직원으로 지금 지원을 해서 이직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 공통기준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호봉제로 가다가 연봉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미래가 별로 안 보인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함과 동시에 밑에 있던 같이 근무하던 지도자들이 직원을 지원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도자의 결원이 생겨서 이직률이 발생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 원인을 다 파악하고는 계시네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입사일이 좀 오래된 지도사가 12년도에 있고 가장 최근에 19년도, 2000년도, 뭐 2022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직률이 있어 가지고 입사일이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지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럼 이게 현실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지금 이제 뭐 경기도체육회의 그 지도자 처우를 보면은 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처우에 미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도를 비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러면 이제 제가 조사한 31개 시·군 생활체육지도사 수당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 자리에서 자료를 검토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것 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군체육회사무국장 김종남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체육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평군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김종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가평군장애인체육회

(14시32분)

  다음은 가평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선서문과 함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도 6월 14일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김기령!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평군장애인체육회 김기령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김기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성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가평군 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바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조직 및 이사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부터 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으로는 1국 1팀으로 현재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 지도자 4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관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현황으로는 총 31명으로 당연직 5명, 일반직 26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직 정원 및 업무분장, 이사회 세액 현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22년도 본 회의 예산 현황은 총 사업비 5억 5998만 2000원 중 사무국 관리비는 2억 1166만 6000원, 체육진흥사업비로는 3억 49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관리비 중 인건비는 1억 6135만 3000원으로 본 회 사무국장 및 직원 3명에 대해 급여 법정부담금 시간외수당이며 사무국 운영비는 4881만 2000원으로 기관운영비, 차량유지 및 관리,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사업비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관리로 1억 7661만 7000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2000만 원, 장애인운동용품 지원 사업으로 980만 원, 종목별 가맹단체 육성 지원으로 1400만 원,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으로 164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관련해서 84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1500만 원, 경기도 및 교육청 공모사업 지원 5백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단기 스포츠 체험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부터 7쪽까지 22년도 직원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차량현황 및 국외 출장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장애인체육회 보유 차량은 경차 모닝 1대, 승합차 그랜드스타렉스 1대로 총 2대이며 경차 모닝은 본 회의 2017년도 창립 당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지역 기반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2천만 원과 군비 3백만 원을 매칭하여 2017년도 11월에 구매하였으며 승합차 9인승 그랜드스타렉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동차량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기금 2500만 원과 군비 2400만 원 매칭으로 하여 2019년도 5월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 국외 출장이 최근 2년간 내역과 관련하여 보고드릴 내용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입니다. 본 회의 소속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총 4명으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단체 특수학급 등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전개하여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631회, 3713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도추진 실적 및 예산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과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다양한 종목 및 장애 유형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총 5개소 135회 1202명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운동용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80만 원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용품 지원을 희망하는 특수학교 6개소에 학급 인원수 비율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적으로 편성하여 운동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학급에 지원한 운동용품은 총 16종으로 각 학급에 필요 운동용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용품 구매 후 직접 전달하여 각 학급에게 사용하고 있으며 본 회에서는 분기별로 지도자를 파견하여 각 개소에서 지원받은 운동용품 사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종목별 가맹단체 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00만 원이며 연간 종목별 200만 원씩 균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종목별 대회 개최비 및 타 지역 교류 지원, 워크숍 등 현재 장애군민 동호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동호인 인원이 부족한 종목단체에 한하여 용품 재현을 통한 신규 동호인 유치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육성 지원금을 미사용한 단체에 대한 사항은 2022년도 하반기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종합체육대회 및 각종 사업이 집중되는 관계로 대회 개최 일정 조율이 어려워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도 가맹단체와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종목별 동호인들에게 참여 기회 제공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640만 원으로 현재 본 회의 소속 전문체육 선수는 사이클 1명, 탁구 1명으로 총 2명이 되겠습니다. 각 종목 엘리트선수의 월정액 훈련수당 및 종목별 코치수당 지원 그리고 경기용품과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사이클 나형윤 선수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이클트랙 1km 경기에서 전년도 본인 한국신기록을 다시 재갱신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도 및 교육청 공모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백만 원으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및 가평교육지원청 공모사업 선정 조건에 따른 군비 매칭을 통하여 관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스포츠체험 및 생활체육교육 운영을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의 보조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고 용인시에서 주최하는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제4회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제16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대한 보고를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용인시 일원에서 3일 간 진행되었으며 17종목 중 우리 군은 8종목에 111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였습니다. 출전 결과 종합점수 1925점으로 전년 대비 768점 상승하여 종합순위 27위로 마무리하였으며 조종 혼성 4인조에서 3위로 동메달을 획득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제4회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역시 용인시 일원에서 2일 간 진행되었으며 5개 종목 중 우리 군 4개 종목 장애인, 비장애인 46명의 선수단이 생활체육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대회 출전을 하였습니다. 제16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또한 용인시 일원에서 2일 간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총 21개 종목 중 우리 군 8종목에 96명 선수단이 출전하였습니다. 대회 결과로는 실내조종 2개 팀이 1, 2위를 하여 종합 2위를 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유형별 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전국 및 도단위 단일종목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으로 총 17개 종목별 대회 93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각 종목별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학 대상 학생 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고 포천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스포츠클럽 한마당은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간 포천시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5개 종목에 우리 군 학생 선수단 32명이 출전하였습니다. 경기 결과로는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전 종목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장애학생 역시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간 가평실내체육관에서 제16회 경기도장애인협회장배 탁구대회 겸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선발전을 유치 및 개최하였으며 우리 군에 약 300여 명 전문체육 장애인탁구 선수들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성공적인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가평군 개최를 위해서 지속적인 전국 및 도단위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어 가평군으로부터 위임된 사무목록에 대한 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으로 위임된 사무목록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추진하는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의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체육시설과 장애인체육지도자 인프라 부족에 따라 단기 스포츠 체험으로 전환하여 본 회는 가평군청 문화체육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단기 스포츠 체험프로그램으로는 가평군 말과 교감하는 장애인 승마체험 교실로 2022년도 4월에 총 6회 동안 관내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군민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방침으로 많은 장애군민들이 더 다양한 체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김기령 사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반갑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번에 첫 행감이시지요?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아니, 긴장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  네, 우리 가평군이 2025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와 아울러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유치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네.
강민숙 위원  예, 우리 가평군장애인체육회에서 보는 우리 가평군이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지금 환경으로서 우리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시선으로 보신다면 지금 점수를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점수로요? 퍼센테이지로요?
강민숙 위원  네, 일상적으로 그냥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아, 그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그 지금 저희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17종목이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17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선정은 벌써 끝났고요.
강민숙 위원  네.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그 대신 그 중에 이제 2가지 종목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기 론볼 경기장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이거든요. 수영장 2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영장은 뭐 가평군체육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이거를 다른 시·군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론볼 경기장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돔으로 만들었다 하면 25억이 넘어가거든요.
강민숙 위원  네.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저희가 그 상황을 지금 문체과하고 소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지 선정까지도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야외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실내경기장으로 할 건지 그거는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다른 경기장 그거는 이제 반다비체육관이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다, 네.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19년도, 20년도 선정이 됐는데 지금 뭐 착공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가 두 경기를 선정을 했어요. 그 설악면은 당구를 선정을 했고 조종면은 저희가 보치아를 경기를 이제 치르기로 지금 이렇게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게 지어진다면 이제 완공이 된다면 거기서 이제 하면 되고요.
강민숙 위원  네, 지금,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나머지 규격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체육은 공히 받을 이유가 없어요.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의 편의 시설이나 다른 부분에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지.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시설 측면은 가평군체육회나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우리 가평군이 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그때도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오셔서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자원봉사자였거든요, 자원봉사자.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네, 네.
강민숙 위원  예, 그래서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예, 예.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선수단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가평군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하나 이렇게 다니기도 뭐 편안한 도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려움을 다 인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가평군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르는데 그런 편의시설이나 자원봉사자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꼼꼼히 잘 챙기셔서 가평군체육회와 또 이 자리 함께 계시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과 함께 잘 협의하셔서 문제없이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김기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평군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김기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가평군복지재단
  다음은 가평군복지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는 선서문과 함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가평군복지재단 국장 고성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 고성호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가평군복지재단 고성호입니다. 언제나 군민과 함께 하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양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재단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여 군민이 행복한 가평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주요 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민건 팀장입니다.
  노혜림 팀장입니다.
  이재철 연구원입니다.
  연진경 직원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가평군복지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사회 구성 운영입니다.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 8명, 감사 2명이 재임 중이며 그동안 이사회의는 3회를 개최해서 3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 운영은 2023년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2022년도 운영 시설에 대한 결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감사 결과는 12페이지 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공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 14페이지 시설 현황과 같이 현재 1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8회를 실시하였고 중대재해 관리 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운영 시설에 대한 전수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와 어린이집에 대해 257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3년 가평군사회복지대상 시상입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실천가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가평군의 지역 복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21년 수상자로 2명, 2022년에 3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9월에 홍보와 접수를 실시하고 11월에 포상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가평신용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복지정책 조사 및 연구사업입니다.
  2023년도 연구과제는 2개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먼저, 가평군 무장애 도시환경 조성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돌봄거래소인 가평형타임뱅크 구축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어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법인 운영 시설 종사자와 민간시설 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힐링으로 행복한 연수를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지원 사업과 일과 가정의 삶의 균형을 위한 문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서로 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로 돌보는 공동체적 돌봄문화를 조성하고 주민 주도적 돌봄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여 주민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절기와 동절기, 소외계층 생활개선 사업과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보고드렸던 서로돌봄 타임뱅크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위한 교육을 작년에 이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으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여 복지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15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조직 내 갈등 관리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사 공동협력관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노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한석봉도서관 내 한 카페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중증장애인 2명과 노인일자리 3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네, 12페이지 봤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2022년도 회계연도 시설별로 수입·지출 결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네.
이진옥 위원  예, 거기 한번 보시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이진옥 위원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저희가 이제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관 것이 좀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단독사업으로 활동지원 사업에 따른 그런 필요비용 이월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네.
이진옥 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사무국에 대한 수입·지출 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은 기재 왜 안 하셨나요? 일부러 안 하셨나요? 아니면…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아, 이건 일부로 하진 않은 건 아니고요.
이진옥 위원  그러면은 왜,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시설별로만.
이진옥 위원  아니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구분을,
이진옥 위원  작년에도 자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해 빠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보충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닙니다. 작년에도 당연히 사무국에 회계가 표시가 되고 그 밑에 각 시설별로 나와야 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예, 예.
이진옥 위원  네,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예.
이진옥 위원  맞습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우리 출연금 정산하게 돼 있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지금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저희가 이제 올해 5월 달에 이제 정산에 관한 조례가 있고 나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자료 검토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도 관련된 협의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상황들이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혼미스러운 부분은 사실이 있고요. 단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현재 지금 어차피 6월 달에 이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정산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 저희가 뭐 이게 관련된 어떤 우리가 뭐 법률이 필요한 사항이면 법률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전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관계 그 유권해석을 충분히 받아서 그리고 이제 정책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이진옥 위원  네, 2022년도 분까지 전체 반납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그거는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관련 부서… 자, 관련 부서 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것이 우리 기획예산 담당 부서로 반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충분히 검토해서 적법하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 시 답변은 짧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을, 정산검사 복지정책과장님, 정산 검사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6월 22일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6월 22일 하루 예정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으론 돼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 가능한.
강민숙 위원  네,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에서도 조례 개정된 상황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여기 그 22년도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전출금 정산 계획을 보면 22년 회계연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괄 정산을 받겠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회계연도부터는 각각 사업 부서, 담당 부서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23년도부터 이제 복지정책과로 이렇게 반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 예결위 때 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자료도 직접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반납을 하시겠다는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거 반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행정 부서에서, 정책 부서에서 반납하는 게 맞다는 어떤 그 유권해석이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과로 정산보고서 작성해서 내셨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반납의 의지가 없거든요. 반납하신다고 이거 보고서 작성하셨습니까?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걸로 이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도 이제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된 겁니다마는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납하는 게 어떤 타당하다는 어떤 해석이 있으면 저희는 반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민숙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참석을 하셨고 예산팀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이거 정산계획 이거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지금 반납에 대한 의지도 없습니다. 제가 반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 무엇으로 증명해 드리냐면 이 페이지에 지금 제일 앞쪽에 보면 반납액이 3787만 436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면요. 4페이지에 사업비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예비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여 원이 남아있는데 발생 사유가 목적사업준비금이에요. 이 목적사업준비금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거 저희가 반환, 반납 받기로 하고 이거 저희한테 정산계획서 내신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거 저희는 현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 복지정책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정산 검사를 따로 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팀에 회계감사 직원 같이 해서 저희 예산팀하고 복지정책도 같이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의장님, 이 정산보고서에 보시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출연금하고 사업비 두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이전 그 사업비는 계속 이월돼서 정산이 안 됐잖아요?
강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 부분을 우리가 정산 검사를 해서 출연금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면은 다 반납 받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확인 절차가 그러면 검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그래서 정산 검사를 하는데 예산팀하고 감사팀에 요청을 했으니까 그 회계감사 직원하고 같이 나갈 겁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그러면 예산팀에서는 지금 어떠한 해서 이렇게 뭐, 지금 말씀하신 바 하고는 여기 보고하신 자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그게 이거는…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이런 이걸 받았을 때 그럼 이렇게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 담당관님 답변대로 하시겠다고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봤을 때는요. 이거 복지재단에서 정산보고서가 들어온 거고 이제 정산 검사서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반납 금액이 그 출연금하고 같이 좀 포함이 됐는지 이것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 정산 검사 때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정산 검사를 할 텐데요. 지금 저희한테 그때 예결위 때 문제가 됐던 게 2017년도부터 이렇게 자료가 쭉 넘어온 겁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5년 치지요? 5년 치?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예, 예.
강민숙 위원  5년치 봐야 하고 2022년도 거 이 1년 치만 봐도 이런 자료를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1개표라든지 통장 저기 이관이라든지 이런 거 살펴볼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면 지금 검사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잡아놨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으로는 6월 22일 날 나가신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직 그,
강민숙 위원  그 안에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5년 치를?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저희하고 일정이 아직 조율은 안 됐는데요.
강민숙 위원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 때 국장님?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강민숙 위원  그때 오셔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거 인지하시고 답변도 있으셨지요? 직접 가지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답변은 반납이라고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저희가 그 정산보고서를 드렸던 자료는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 아니었고 저희가 이제 22년 조례에 이제 22년도로 국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협의해서 이전의 것까지도 만약에 이게 타당하고 반납이 돼야 되는 그런 사유라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약간의 결이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강민숙 위원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답변의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거 조례 제정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인정은 왜 하십니까? 아무 문제없는 것을.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해서 지금 반납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더 이, 아직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충분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산팀하고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예산팀으로부터 이미 이러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공문서 위조입니까? 그리고 정산서에도 잘못돼서 반납하시겠다고 해 놓고도 정산서에는 그냥 반납액에 37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아, 그건 이제 이,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의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은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복지정책과나 지금 복지재단이나 지금 세 곳에서 그러면 의회를 지금 우롱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인정은 하시고 예산은 돌려주는 거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저기 이 서류가 나오게 된 경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회를 신청하고요. 복지정책과와 예산담당관님 하고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요청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강민숙 위원  답변이 끝나는 시간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답변이 끝날 때까지요?
  네, 그럼 답변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정회를 요청했던 이유는 복지정책과와 예산담당관실과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확인했던 부분 때문에 정회를 요청했었고요.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되었고요. 페이지를 45페이지를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 출연금 현황을 잡아주셨는데요. 21년도 보면 3억 1503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우리 예결위 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3억 1366만 1000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자료가 틀려요. 다른 거는 다 맞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보면 2022년도 그 정산보고서에 보면 예산액이 3억 1366만 1000원이에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건지 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3억 1503만 원이 맞는 건지, 3억 1366만 1000원이 맞는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같은 곳에서 나온 자료인데 21년도 출연금 예산액 금액이 달라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지금 그 2022년도 출연금 예산이 3억 1366만 1000원이고요.
강민숙 위원  예.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2021년도가 3억 1503만 원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거 복지재단에서 예결위 때 이렇게 준 내용에는 3억 1366만 1000원이라고 이게. 이게 예결위 때 받은 내용인데 어째서 이 금액이, 여기가 그러면 오류일까요? 이게 잘못된 거지요? 지금…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2021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숙 위원  네, 네. 이 책자가 정확한 건지.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저희가 이게 책자가 정확한 거고요.
강민숙 위원  책자가 정확하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혹시 제가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를 책자 금액이 맞는 걸로. 아, 네, 네, 예. 이게 맞다고요? 예, 확인하시고 한번,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추가 자료를 정리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확인해서.
강민숙 위원  예, 예, 금액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17년도서부터 많은 집행잔액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정산 사례가 없었고요. 이번 보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입을 하셨고 그때 예결위 때 얼마까지 모으셨냐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하시냐 했더니 1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을 기준으로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목적사업준비금은 다음 연도에 예산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신 부분이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아, 다음 해의 그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포함을 해서.
강민숙 위원  항상 포함을 시켜서 왔습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항상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예비비 목으로 이제 예산에 편성이 돼요. 그러면 17년도에 398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첫해니까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비비로 해서 2018년도에 그러면 또 같이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 요구를 조금 덜하셔야 되겠지요? 잉여금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과하게 편성을 해서 6800만 원이라는 더 많은 또 잉여금이 남아요. 그렇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답변대로라면 더 재밌는 건 계속 오르는 거예요. 6800이라는 잉여금이 남았으면 그것을 그러면 다음 연도에 또 예비비로 편성이 됐어요. 그랬으면 2019년도에는 예산을 또 적게 저기 요구를 하셔야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에다가? 그런데 또 예산을 또 3억 9000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또 8300만 원이라는 잉여금이 또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아무리 예비비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 잔액이 이 정도로 남으면 3억 9000에, 3억 9000 예산 요구를 출연금 요구를 하셨는데 8300만 원 잔액이 남았으면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많았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저, 저기 잠시만요. 네, 우리 좀 전에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회에 대해서 동의안을 이제 저희가 받았고요.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아, 네. 정산 검정하시는 거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네, 네.
강민숙 위원  예, 그래서 그 확인 결과 6월 22일 날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으로 정산 검정을 나갈 텐데요. 담당 부서와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의 예산팀과 감사담당관의 감사팀이 같이 동행해서 정산 검정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거 한번 짚어달라고 하시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행감보고서 채택 시 이 건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것들을 저희가 지난 연도에 아, 올해입니까? 예결위 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 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부적절함을 말씀을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정산보고서에 또다시 목적사업준비금을 1억여 원을 남겨놓고 반납 금액을 3700만으로 책정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연말 정산에 제로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필요한 재원은 담당 부서에 출연금 요구하셔서 예산 담아서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보충질의요?
김경수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강민숙 위원님께서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예산이 많으니까 자금이 남는다. 잔액이 많이 남았다. 사실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일단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보면은 자체 감사에서 이제 지적을 아마 해서 예산편성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 보게 자료를 다 주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로 한 거 사실 부족한 거예요. 이게 보여주기식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을 때 진짜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십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 세부적으로라도 진짜 정확히 해서 사용을 했으면은 오히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4500이 오히려 모자라 가지고 더 의회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남았으면은,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정확히 2억 9700만 원이 지금 다 남아있는 거예요. 6년 동안? 작년까지 1년 치를 더 플러스 시키면은. 자, 이거는 진짜 예산 편성,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그야말로 지출을 꼭 해야될 것에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본 위원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 또 올해 우리가 본 예산 심의할 적에 위원님들도 정확히 하시겠지만 우리 복지재단 쪽에서도 하여튼 정확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치 않도록 예, 신중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시정을 요합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셨나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이진옥 위원  예, 운영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65억 4000, 자, 집행이 43억 3000. 집행 잔액이 약 2억 2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율은 66%입니다.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이지요? 인정하시나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복지재단의 정관에서 예 제4조, 4조는 아마 마르고 닳도록 머리에 상기하셔서 머릿속에 기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4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 중에 모든 사항들이 8번까지 쭉 나열돼 있습니다. 맞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네.
이진옥 위원  네, 국장님은 일하시면서 이 4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늘 노력하셨겠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보면은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은 복지정책조사연구, 연구개발비. 자, 연구개발비가 집행률이 0예요. 0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 여러 번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연구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상당히 이제 부족해서 저희가 개선 사항으로 지금까지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정책 부서에서 인력도 보충해줬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은 앞으로 잘하는 것으로 해서 대신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지금 집행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그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집행 실적이 거의 30%대 이하로 모든 항목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정말 통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예, 예.
이진옥 위원  네, 아울러서 우리 복지재단에 여러 가지 운영, 집행에 관한 부분에서 고유 목적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 부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국장님 매년 행감 때마다 다뤄지는 거 같습니다. 이게 복지정책 중간에 복지정책개발조사연구,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이게 이제 주목적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이게 왜 해마다 항상 국장님께서 답변은 “믿어주십시오. 꼭 해내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되지 않는 문제점은 뭡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변명이지마는 인력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3명 수준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직원 중에도 또 휴가도 가고 출산 휴가도 가고 그런 계속적으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연구원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동안 이게 한두 차례도 아니고 의회 8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됐는데 연구원은 올해 이제 첫 채용이 되신 거고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의회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너무 조치가 늦으시다, 앞으로는 바로바로 좀 해 주시고 전문성을 키워서 복지재단의 역할을 그렇게 강조,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3년 행감장에서까지도 지금 복지재단의 역할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 들어오셨으니 24년도 행감에는 좀 많은 실적을 가지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예, 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기 안전관리 점검을 월 1회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 관련돼서는 항상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근거 자료도 다 비치해 놓으시는 거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이 점검은 전문 요원이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직원이 합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아, 전문가 집단에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전문가, 그렇지요? 관리위탁해서 월 2번씩 해서?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네.
이진옥 위원  네, 안전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또 점검한 거에 대한 기록을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전문성에 관련돼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15개 기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지금 이제 정례적으로는 서로 이제 사례와 정보공유를 위해서 월례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재단에서는 최대한 이제 시설장 쪽을 중심으로 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관련된 것을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어떤 재해 사건이라든지 청렴의 문제라든지 교육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사무국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역량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아, 그렇다고 하면 전문성 있게 이 기관들을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있는 인력 풀로 가능하십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저희가 항상 인력 풀로는 상당히 부족한 면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지역 일꾼들을 개발을 하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실버 타임뱅크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라도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추진 계획에 시설장님들하고 월 1회 소통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지금은 저희가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원격을 중심으로, 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회의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동안에 이제 복지관을 중심으로 다니면서 했었는데 최근 코로나라는 여건이 있으면서 이제 그게 원격 줌으로 하는 게 이게 관행화돼서 현재까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그래서 대면 회의를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당연히 대면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행복돌봄과 감사 시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혹시 가평군 노인복지관과 청평 노인복지관 관련돼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내용 들으셨습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아, 예. 감사 사례를 제가 좀 봤고요. 그래서 자료들 한번 찾아봤고 왜 그런 사유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두 개의 시설인데 서로 다른 형태의 매뉴얼을 갖고 있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한테 이제 그런 매뉴얼의 공통된 매뉴얼을 한번 구상해 달라고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국장님,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우리 군민 제보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각 시설별 저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평생교육소에서 운영하는 데 노인 관련된 시설, 그다음에 여성, 한 6군데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데 유독 티가 많이 났던 거는 한 시설에 대한 한 시간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시설장하고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닙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아마 그 이게 자체 매뉴얼을 기준으로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앞으론 통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아니 제가 봐선 시설장님들하고 이건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설장님들한테 그런 운영에 관한 세칙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지금 강사 지급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계시나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10만 원, 6만 원, 3만 원 뭐 이런 형태로 A급 1, 2, 3급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정말 총괄 업무를 우리 재단 쪽에 총괄 업무를 재단에서 우리 시설들의 총괄 업무를 보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가지고 이런 사례가 벌어졌고요. 사실상 시장이 흐려졌다, 저 프로그램 강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이게 주민자치 관련되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해서 제가 시설과 관련돼가지고 체크를 해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지시고 어떻게 마무리지실 겁니까?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고를 해서 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그러면 대안,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안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추가 질의입니까?
이진옥 위원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본 질의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우리가 가평군복지재단 그 연구사업 과제공모를 했습니다. 맞지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접수 기간이 3월이었고 선정 발표가 4월 7일 날 이미 선정 발표가 됐고 물론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네, 네.
이진옥 위원  예, 이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좀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님들 전체 좀 공유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가평군복지재단국장 고성호  예,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고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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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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