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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0년 10월 21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3.   가. 자치행정과
  4.   나. 보건소
  5.   다. 상수도사업소
  6.   라. 하수도사업소
  7.   마. 평생교육사업소
  8.   바. 기술기획과
  9.   사. 소득개발과
  10.   아. 의회사무과

  1.    부의된안건
  2.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3.   가. 자치행정과
  4.   나. 보건소
  5.   다. 상수도사업소
  6.   라. 하수도사업소
  7.   마. 평생교육사업소
  8.   바. 기술기획과
  9.   사. 소득개발과
  10.   아. 의회사무과

(10시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의회사무과순으로 8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규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로 주민자치 기반 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상면, 북면 2개 면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를 위한 기반 및 지원 체계 구축으로 주민자치의 전환 기반 마련,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기반 구축, 2단계는 시범 실시로 주민자치회의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 준비, 주민자치 마을계획 운영 실험, 주민총회 시행 및 예산화 실행이 되겠으며 3단계는 주민자치회의 실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조직 개편 및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7일 현재 기구는 2국, 1담당관, 18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1읍, 5개 면이며 인원은 98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인사 운영에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고충심사제도 운영,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적 제도 운영,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 및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인사고충상담창구 상시 운영과 2020년 7월 평가팀에서 실시한 직원 근무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 필요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조직 운영 판단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페널티 부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을 세계에 홍보하는 대외 협력사업입니다.
  다음 쪽 1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해외 한국전 참전비 건립 가평석 지원, 해외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 참석, 자매결연 신규 추진, 가평전투 70주년 참전용사 특전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사회단체 8개 단체 및 이장연합회를 대상으로 15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급, 민간자율방범대 운영 실태 점검,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정산, 각종 공익사업 추진, 민간사회단체 임원간담회 개최 및 홍보 자료를 배부토록 하고 민간사회단체 클린코리아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과 화합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군 노동조합은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과 가평군청 공무직노동조합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청 공무직노동조합 2021년 임금 개선 추진, 노사협의회 운영. 다음 장입니다. 협력적인 노사관계 향상을 위한 대화 채널 구축, 공무원 노사한마음 워크숍 추진, 공무직노조 체육행사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중 직원 종합검진…… 직원 종합건강검진 방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짝수년생, 홀수년생 구분 없이 2년 주기로 실시함으로 인하여 짝수년생은 국가검진과 중복되어 2021년 내년에는 짝수년생 출생자를, 홀수년생 출생자는 2022년도 짝수년도에 검진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지원,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직장 동우회 활성화 지원, 휴양 숙박시설 이용 직원 중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 신규 구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리조트는 주식회사 소노호텔&리조트로 20평형 2구좌, 30평형 2구좌로 검토하기로 코로나19 질병 위기 단계 및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도 추경 또는 2022년도 예산 반영 및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 지원 사업,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개인정보배상공제 가입, 희복식당 환경 개선, 임산부 편의물품 지원,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산업안전보건체계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다음 장 23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유해 위험 방지 위험물질 및 기계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조치, 도금 및 건설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보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확대입니다.
  다음 장 26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2021년 중요 기록물 DB구축사업, 기록물 관리, 행정정보공개 및 사전정보 공표, 기록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직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하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기능 지원과 다음 장입니다. 알림톡을 이용한 문자메세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와 지역 정보화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한 IT환경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DB 암호화 솔루션 업그레이드, 보안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공인망 노후 장비 교체, 사이버 침해 대응 보안 강화, 해킹 메일 모의훈련 실시, 안정적인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유 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접근제어 및 IP 관리 시스템 구축, UPS 및 낙뢰서지보호장비 교체, 2021년 농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가평읍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평군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칭으로 부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 관리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및 관리원 배치신고 업무 신속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관련 민원 업무 처리,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민원 업무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관계 인구 창출을 위한 지역발전 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군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를 늘려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가평군 명예군민공모제 운영과 관계 인구 창출을 위한 출향 인사를 발굴 모집하여 가평군연구회, 정계, 공직자, 체육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적인 연구 인사의 적극 발굴로 발굴된 관계 인구간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전역 군인, 기간 전출자 등에 대한 적합한 교류 방안을 찾도록 하고 지속적인 명예군민 및 출향 인사 관리를 위해 홍보 자료 공유,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직 및 출산휴가 수요조사를 토대로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여 업무공백 발생 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한시임기제로 업무공백 예정 인원을 사전에 선발 구성 후  필요 부서에서 대체인력 요청 시 순번에 따라 즉시 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직원 건강 증진을 통한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스탠딩 책상대여 시범 사업은 척추질환 등으로 앉아서 일하기 어려운 우리 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동식 높이조절 스탠드 책상을 지원하고 독감예방 지원 사업은 가평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소 협조 하에 9월 달, 10월경에 희망자에 한하여 부서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IPTV 서비스를 활용한 군정 알리미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 부서, 읍면, 사업소 군정 홍보영상 송출용 TV가 현재 95대 운영 중으로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하여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운영 중인 HD영상방송 시스템 교체 고도화 대비 1500만 원 가량 예산 절감 효과와 IPTV 고유 채널 할당으로 해당 기관 통신사업자의 IP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평군민에게 가평군 군정 홍보 및 의정활동 영상 송출이 가능하며 군정 알리미 서비스 구축 홍보를 통한 군정 홍보 기능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페이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이 2건, 건의가 4건으로 총 6건 중 완료가 3건, 지속 추진이 3건으로 세부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구 개편 다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지금 검토 중입니다.
최정용 의원  네, 거기에 보면 기반조성팀이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최정용 의원  그게 농업과에서 건설과로 온 지가 한 1년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최정용 의원  그런데 이게 농업과로 다시 가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일단은 농업과에서 축산 분야를 제외를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건설과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이 기반조성팀이 토목인데 건설과에 있어야 같은 업무를 서로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농업과로 가면 원위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하여튼 입법예고 기간 중에요.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거를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건설과에,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10시13분)

  다음은 박정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21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17개 사업 중 특수사업 3개, 계속사업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건강한 우리 마을 가꾸기 추진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소 15개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선별진료소의 인력 투입과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사업 재개를 하지 못하였으며 2021년에는 운동, 노래교실 난타북, 그림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8쪽 정신건강 마음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와 정신질환 조기 중재 개입 등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이재민 심리 지원 서비스 1224건 5005회 상담, 중증 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집중관리 157명 199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통합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 생명사랑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군 자살률은 2018년 33.48%로 21명, 2019년에는 32.3%인 20명으로 경기도 순위 6위로 2018년보다는 2위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가평군노인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울자살 관련 군민건강 마음조사 실시를 하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생명존중, 사회적 인식개선, 자살위험 환경 개선,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등 생명존중지지 문화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촘촘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임산부, 영유아 행복지수 UP입니다.
  가임 여성 수와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가임기, 임신기, 산욕기, 영유아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모자보건 서비스로 임산부와 영유아가 행복한 가평을 만들겠습니다.
  14쪽 건전한 의·약무 질서 확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6쪽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시설인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 2020년에는 군비 3억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도비 1억 9천만 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내시 확정 시 군비 1억 9천만 원을 부담하여 총 3억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응급의료와 의료혜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건강한 내일의 첫걸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시기별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및 민간 병의원 접종비용 지원 등으로 감염병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에서 21절기 10월 20일 기준 인플루엔자 접종 진행 상황입니다. 6개월에서 12세는 4646명인 97%, 13세에서 18세는 1127명인 40%, 62세 이상 어르신은 7474명인 37%를 접종 진행 중이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질본에서 공문 시달 시 접종할 계획입니다.
  20쪽 감염병 유행 대비 대응 확립 체계입니다.
  3급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환자가 다수 발생되어 리 단위별 강화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기피제 다량 배부, 분사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하여 최근 수도권 고위험 시설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되어 우리 군에서는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 기간 동안 노인 정신병원 시설 포함 종사자,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 919명에 대한 선제적 진단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쪽 튼튼한 심장 혈관, 깨끗한 뇌혈관 만들기 사업과 24쪽 가가호호 함께하는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치료율과 자가관리 역량을 높이고 건강관리 이용이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 2300가구에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로 건강한 삶을 유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건강수명 플랫폼 통합건강증진 사업, 28쪽 미래건강보험 금연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0쪽 짱짱하게 기억을 지키는 기억보듬이 치매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대상으로 검진,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돌봄서비스로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환자와 가족이 안전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32쪽 가평 숲의 약속 치유센터인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과 운영 재개를 반복하여 4, 5개월 남짓 운영한 결과 9월 30일 기준 방문 인원 2066명, 수입은 약 2500만 원 정도이며 12개월 정상 운영 시에는 7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찾아가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교육 16회, 아토피·천식 바른생활 가정용 교재꾸러미 680명에게 배부, 아토피·천식학교 운영,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대관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수도권 환경성질환 치유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특수시책 첫 번째, 임산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온라인 산전·산후 우울검사 실시입니다. 임신 32주 이상 출산 1년 이내에 등록임산부 중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고 관리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특수시책 두 번째, 당뇨병 자가관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당뇨성 암질환 합병증 검사 수진율, 당뇨성 신장질환 합병증 검사 수진율이 경기도와 비교 시 정체 또는 하락세로 나타나 당뇨병 진단자 중 미치료자를 발굴하여 합병증 검진을 포함한 당뇨병 질환자 관리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수시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뇨병 미치료자나 관리 취약자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특수시책 세 번째, 같이 하는 휴 연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초중등 교직원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교육, 음악, 명상, 숲 치유 신체활동 등 전문가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회기당 30명씩 4회기 운영함과 더불어 행현리 잣향기푸른마을과 숙박 및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교원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의 극대화 및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완료 2건, 추진 중 2건으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앞서서 지난 여름부터 지금 지난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평군에서도 코로나19 환자들이 발생하고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뭐 자가격리자 관리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노고가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시고 우리 가평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 도비 확보를 확정이 된 건가요? 1억 9천만 원?
○보건소장 박정연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 군비는 1억 9천만 원, 1억 1천만 원 정도 좀 이제 줄이게 돼서 그 1억 9천만 원과 또 이제 군비 1억 9천만 원만 부담하면 저희 군비는 조금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도비 확정으로 인해서 군비가 조금 줄어들게 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악 HJ매그놀리아병원은 어쨌든 북면이라든지 가평읍에서 가기는 조금 위치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역에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 가평과 북면 그리고 상면, 조종면 쪽에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평소 주민들의 이 건강이라든지 불시에 밤에 생기는 환자들에 대한 그런 고민은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그 환경성질환센터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정용 의원  그 오폐수관 연결하셨나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정용 의원  오폐수관 연결하셨어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거는 올해 이제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니까 본예산 여기 센터 거 보면 없는데 예산이.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 본예산에 예산 세웠습니다.
최정용 의원  21년도 예산에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금액이?
○보건소장 박정연  금액 7천만 원이 예산 편성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7천만 원이요? 2021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리고 거기 펌프장 덤핑하는 거 그거는 예산 세우셨나?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정용 의원  펌프장. 거기 펌프장 덤핑하잖아요.
○보건소장 박정연  아, 배수펌프장이요?
최정용 의원  네.
○보건소장 박정연  그 예산은 좀 너무 과다로 책정이 돼서 그거는 내년에 한번 다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최정용 의원  내년이 아니라 이게 거기가 모든 기계시설이 지하에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정용 의원  그게 한번 넘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일단은 양수기 같은 거로 퍼내고……
최정용 의원  양수기 갖고 올해도 일부 잠겼었잖아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정용 의원  그러면 미리미리 이걸 하셔야지 소장님이 기계 다 잠기면은 소장님이 책임 못 지실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해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지마는 직원들이 밤새워서 보초 서고 이러면서 이거를 덤핑을 하는데 잠깐만 전기기계가 나갔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 자연 배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왜 예산이 몇 십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건소장 박정연  아,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산은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그 예산 반영한 거를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10시25분)

  다음은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 이병연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입니다. 징수목표액은 67억 3천만 원입니다.
  수용가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카드 납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요금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근거하여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2020년 1월 2일 설악상수도 2천톤 증설계획을 부분승인 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서도정비계획은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리정수장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정수장 개선 사업입니다.
  3천톤급 급속여과시설을 완속여과지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까지 시험가동 3개월을 거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설악면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설악정수시설을 2천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배수지 취수원 개발, 관로 2.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가평통합정수장 개량 사업입니다. 아파트 신축 등 늘어나는 급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수량을 5천톤 증설하는 계획으로 2023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일상적인 점검은 물론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2억 6700만 원이 소요되는 연차적 사업으로 내년에는 5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호명리, 대성리, 삼회리 3개소에 대하여 시설 개선 및 감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은 대성리, 상동리, 원흥리, 상판리 등 4개소에 대하여 관로 4.2km를 확장하여 지하수 부족으로 생활용수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 복구, 누수 탐사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환경부로부터 사전기술검토 승인을 득하였으며 급수체계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 상수관망 정비, 누수 탐사 및 복구, 수압 관리 등을 통하여 등을 유수율을 85% 이상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전기술검토 승인 시 당초 사업비보다 약 10%, 2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24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취약계층 수도설비 점검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파악된 취약계층 독거노인 5611가구, 한부모가정 181세대에 대하여 상수도 검침 시 경미한 수리 및 교체점검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메인 수도개량기 설치를 통한 유수율 증대입니다.
  공동주택 입구에 메인 수도개량기가 없는 지역에 메인 수도개량기를 설치하여 수용가의 누수 여부를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고 각종 시설 개량 시 메인 벨브 개폐로 효율적인 단수 시행 및 작업이 원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연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10시33분)

  네, 다음은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자 가평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처리로 수질환경을 보존하고자 지역별 관리 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총 3156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축분뇨 적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 배출시설 488개소, 746회를 지도·점검하여 47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끝으로 군민에게 신뢰 받는 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수도 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728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2021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북면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 등 3건 639억 원의 사업이 기획재정부 확정되어 국회에 예산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계속사업 4건, 단기사업 1건, 공약사업 11건,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3건으로 예산 규모는 총 2501억 원이며 2021년은 683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3500톤을 증설하는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사업과 7페이지 1300톤을 증설하는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 9페이지 1300톤을 증설하는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 11페이지 2200톤을 증설하는 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 13페이지 70톤을 신설하는 용문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9300톤에서 31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2020년 신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발주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750톤에서 4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6억 원이며 2020년 신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발주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수관로 25.78km를 신설하는 봉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1페이지 하수관로 50.2km를 신설하는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23페이지 우수관로 6.87km를 신설 교체하는 가평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25페이지 차집관로 13.6km를 정비하는 북면-설악 차집관로 정비사업, 27페이지 노후 우수관로 3.5km를 정비하는 가평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평-설악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인 청평면, 설악면의 공공하수관로 미보급 지역에 하수관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42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발주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현리-산유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조종면 현리 하수처리구역과 가평읍 산유 하수처리구역의 공공하수관로 미보급 지역에 하수관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06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발주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타 하수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써 총 4건이며 사업비는 약 20억 원으로 2022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실태조사와 시설 운영 및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 8900만 원이며 총 360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악취 등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374개소의 배출시설 지도 점검, 11개 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정기 및 수시 부숙도 이행사항을 점검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36페이지 첫 번째, 미생물을 이용한 중계펌프시설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 두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불법 불량제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여 수질개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세 번째, 축산농가와 담당부서가 함께하는 퇴비 부숙도 관리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입니다.
  시정 1건, 건의 2건 총 3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기욱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금년에 이 하수관로 사업이 지금 적목리 위에까지 하고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지금 적목, 도대2리하고 적목리 사이 논남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의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저희 북면 하수관로사업은 당초에는 적목리, 화악리까지 다 이제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사업 신청하고 예산 관계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송기욱 의원  네.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적목리 쪽으로는 도대2리까지고요. 화악리까지는 소법리까지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주 관로는 지금 제령리에서 그 도대리 가는 거를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목동2리 멱골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 구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싸리재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간별로 배수 설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동의 단계로 인해서 조금 사업은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자주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가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공사가 중지되어 있지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공사가 중지된 지역이 이제 도대리 지역이 중지가 되어 있고요. 다른 데 소법리나 이제 목동 쪽으로는 구간별로 공사는 또 그쪽 구분화 했었는데 목동리 구간은 공사가 중지된 게 그 공사 업체에 계약 관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서로 계약 변경을 하면서 조금 중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올해는 공사를 중지되고 나서는 시작을 안 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다른 구간은 시작을 했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러니까 그 구간은.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그 구간은 이번 26일부터 이제 지금 포장이 많이 침하된 부분이 맨홀 주변에 침하된 부분이 있어서요. 26일부터 포장 침하된 부분을 먼저 복구하면서 공사 진행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가 너무 중지가 돼서 길어지니까 그 도로에 땅 꺼짐 현상들이 많이 계속 파여요. 파여서 지난번에 한번 메워 주셨는데 도로가 올라가다 보면 그 초행길에 낮에는 조금 나아요. 차들이 다니기 뭐 초행길이라도. 그런데 밤에는 어디가 파였는지 전혀 몰라서 가다가 그냥 차가 그냥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그냥 타고 넘어가면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거 뭐 다 아시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송기욱 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공사로 인해서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고 주민들도 그거로 인해서 불평 불만이 많은데 이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언제쯤 공사가 재개가 되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저희가 26일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교통 불편이 발생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시공사하고 감리단 회의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하고 26일부터 그 위험도로부터 복구를 하고 공사를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제가 민원 발생한 거를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쇼바가 나가갖고 차 고쳤다는 사람들도 몇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빨리 좀 해 주시고 또 진행, 지금 파인 부분. 지금 그런 부분은 심각한 부분은 땜빵을 하셔서 그런 사고가 위험성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현장 좀 돌아보시고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평생교육사업소 
  다음은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마스크를 벗고)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의장 배영식  소장님, 소장님! 잠깐 마스크를 좀.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아니, 안경이 김이 서려 가지고.
○의장 배영식  아, 그러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의장 배영식  (의원석과 집행부석을 향하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2021년 평생교육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1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부서는 내년에 146억 원의 예산으로 계속사업 8건, 공약사업 4건, 특수시책 4건 등 16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가평읍 읍내리 885번지 일원에 18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은 올해 11월에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7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2022년에 착공하여 2023년 5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당초 개관은 2023년 6월이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그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생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와 다른 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일률적인 교육 지원에서 탈피하여 학습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자원을 발굴하고 마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마을과 동아리 시설 등 94개소를 대상으로 6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조종면 상판리 별바라기마을을 평생학습마을로 경기도에 신규 추천할 계획입니다.
  10쪽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장학사업과 평생학습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에서는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생 선발, 장학관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교육 운영 및 학습공동체 조성, 혁신교육,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등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재단 설립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기본계획과 연구용역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0년 9월 25일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월에 경기도와 1차 사전 협의를 거친 후 2월에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과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체결하고 가평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경기도 2차 협의, 관련 조례 제정 및 정관 작성, 법인설립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11월에 재단을 출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육재정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올해와 다른 점은 학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내년에 시작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3의 비전인 ‘꿈이 커가는 학교, 꿈이 이루어지는 마을’에 초점을 맞춰 각종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3쪽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에는 3학년, 올해는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업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15쪽 추진계획 중 대학생 군정 체험활동 사업의 경우 이상현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사업의 운영 확대를 말씀하셔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는 올해 겨울철 60명보다 20명이 늘어난 8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운영 선진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 활용과 독서기반 구축을 확대하여 도서관 운영을 선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7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웹기반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제공, 온라인 정보자원 및 신간 도서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함께하는 독서생태계 조성입니다.
  이 사업 중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단위사업은 19쪽 추진계획에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 생애주기별 추천도서 목록집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연령별로 대출이 잘되는 도서의 목록을 책자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군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21쪽 추진계획 중 공공도서관 4개소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네이버 밴드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 프로그램 플랫폼을 이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번 주요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지난 9월 28일에 참여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는 10월 7일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군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평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25쪽의 추진계획 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온라인 화상강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으로 3D 프린팅을 구축하여 교육과 실습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평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7쪽 추진계획 중 청평면 상담복지센터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휴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조정 청소년 문화의집 및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89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 7월에 착공,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15%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획한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 군의 마을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주도의 마을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 간의 소통과 마을발전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마을활동가 전문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방식을 반성하면서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교육경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강민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 한도액을 적용하여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3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일몰제를 도입하여 유의미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한 분석자료를 통해서 읍면별, 학교별, 학생별로 균형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에 2019년부터 3년 동안 계속된 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최종 평가를 마친 후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2022년부터 중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독서 진흥을 위한 ‘2021 독서마라톤 대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 27일에 제정한 가평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독서진흥운동으로서 책 읽기를 마라톤에 접목한 도서관 홈페이지 기반 독서마라톤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독서동기를 유발하고 책과 함께하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크게 어린이와 청소년·성인으로 구분하고 21km 코스와 42km 코스로 나눠서 완주자에게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 1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4C-Ontact’ 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가평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4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체육활동, 진로활동, 상담, 양방향 수업 등 10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여기 업무보고 우리 책자에는 없는데 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건용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서부터, 10월 7일 날 우리가 경기도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내년서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경기도에서 내려온 계획에 의하면요, 3대 7의 기준 그러니까 저희가 70%를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30%를 부담을 해서 희망하는 시군부터 우선해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상인원은 만 11세부터 18세의 여성청소년 중에서 저희 가평군은 1727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부담할 경우에는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참여는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래서 10월 7일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고서로 보냈습니다.
이상현 의원  의사는 보냈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이상현 의원  그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본회의장에서 퇴장 중)
  부군수님, 수고하셨어요.
    바. 기술기획과 
  다음은 이원산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새로운 사업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계속사업 10개 사업과 특수시책 3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29억 7000만 원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사업은 금년 처음으로 실시한 제철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 추진하여 정회원 1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금년에 제작·설치할 자라섬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업인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실용교육은 내년에는 농업관련 자격증 과정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산물가공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조성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내년에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확보한 거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과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를 꽃테마 경관농업단지…… 자라섬 남도 꽃테마 경관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와 기상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을꽃을 가꾸어 9월 26일부터 개방하여 10월 20일까지 25일간 운영한 결과 8만 2297명이 방문하고 발매된 상품권이 3억 2500만 원입니다. 또 농산물과 음료를 판매한 총매출이 2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다면 전국 어디서라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지난 2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경험을 토대로 하여 봄철과 가을철 꽃의 화종을 다양화하고 관람객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볼거리의 다양화를 통해 자라섬 남도가 가평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화분재반 운영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상사업비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와 군청의 직원 49명을 대상으로 주 1회, 12회의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석부작·분재 등 개인 작품 90점, 지도·나비·하트 등 공동 작품 36점을 만들고 관리하여 10월 7일부터 자라섬에서 국화전시회를 개최하여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 희망자를 모집·운영, 가평군청의 동호회로 발전시키고 취미활동에서 더욱 발전시켜 가평지역의 화훼농가와 협업을 통해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남도의 꽃 축제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업인 전문 교육기관인 저희 기술센터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급히 추진하다 보니 미흡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대는 점점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요자들의 요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년에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설치하고 교육 자료 및 각종 영농기술 자료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 가평군에 있는 12개소의 체험 및 교육 농장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험키트를 만들어 참가희망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동영상으로 체험을 함으로써 농장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학교 교실에서도 체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 팸투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입니다.
  요즘은 미디어 시대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관내의 주요 관광지와 교육 체험농장, 체험마을, 농가 맛집 등과 연계한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파워블로거인 인플루언서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통해 가평군의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최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폐허가 된 자라섬의 남도를 경기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다섯…… 5위 안에 이렇게 들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또 군민들 그리고 또 군청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폐허가 된 곳을 복구를 해서 남이섬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방문객들이 시장 활성화하는 데,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그렇게 주변에서들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은 재료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였었다. 누구한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장동규 소장님 이하 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남도에다가 또 환경 무슨 팀이 새로 신설된다고 그랬지요? TF팀에서……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경관농업팀 TF팀입니다, 지금.
최기호 의원  경관농업팀이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새로 탄생이 되는데 우리 가평에는 관광지가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면지역도 있고 또 상면지역, 설악지역. 그래서 경관팀이 남이섬…… 자라섬에만 집중하지 말고 또 각 읍면에 이렇게 좀 관광객이 많이 모일만한 곳에다가도 경관농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곳도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찾아서 그쪽에도 지역상권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뭐 여러 군데 하면야 좋지만 저희 예산이나 인력에 보완만 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그만큼의 할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이상현 의원  우리 최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라섬 남도 꽃테마 경관단지 조성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거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또 우리 양 과장님, 직원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자라섬 남도에 가서 우리가…… 저도 가봤고 우리 의원들도 가봤는데 핑크뮬리라는 꽃이 아주 상당히 예뻐요. 근데 이게 생태교란종은 아닌데 위해, 유해가 아니고 위해 2종으로 그렇게 취급이 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조금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잘되다 보면 설화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구설수가 따르다 보면…… 그래서 핑크뮬리가 아름답기는 한데 만약에 위해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대체하실 생각이나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사실 핑크뮬리가 위해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 분할이 잘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옆으로 잘 퍼지고 그래서 위해식물이라고, 다른 식물이 거기 자라지를 못해서 위해식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가장 위해요소가 되는 것은 돼지풀이나 이런 것처럼 씨가 날아가서 다른 데 가서 번식을 해서 막 번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핑크뮬리는 자가 번식 이 씨로 해서 번식률 되는 게 한 2%도 안 됩니다. 그 정도가 되고 사실은 가평지역에서 월동이 안 되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저희 자라섬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전에 코스모스나 이런 것들이 처음 들어올 때도 다 이런 위해식물 그런 걸로도 많은 설화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잘 코스모스 자연적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 고유…… 가을에 없어서는 안 될 꽃으로 되고 있듯이 아마 핑크뮬리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월동이 안 되는데 저희가 자라섬에 작년에 월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월동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가평지역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현 의원  네, 아무튼 실무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 그러면 잘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자라섬이 잘되고 나면 그에 따른 구설수들이 오를까 봐 얘기를 하니까 그런 논리를 갖고 계신다라고 그러면 뭐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산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소득개발과 
  다음은 김창하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2021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약사업, 신규 사업, 특수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소득개발과는 총 13개 사업 중 계속사업 8개 사업, 공약사업 2개 사업, 특수시책 사업 3개 사업으로 총 56억 33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6에서 7쪽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유기벼 재배단지 시범 등 계속사업 4개 사업과 신규로 코로나19 대비 작목별 비대면 영농기술 시범 운영으로 작물별 재배시기에 따라 농작물 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 영상으로 제작하여 농업인들에게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ICT 활용 농업재해 예방 과수 안정생산 시범은 신규로 국내 육성 신품종 비교 시범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스마트팜 활용 과수 생육환경 조절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ICT을 이용한 기후변화 대응 채소생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10개 사업 중 멜론, 파프리카 등 우량 접목묘 및 바이러스 방지시설 등 신규 사업 5개 사업과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 사업 계속사업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 13쪽입니다.
  검역 및 돌발 외래해충 적기 방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특히 금년도에 많이 발생한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차량 구입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품종 버섯 도입 및 시설개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신규로 버섯사 시설개선 사업과 천송이버섯 등 종균 및 우량 배지 보급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에서 1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분석센터 운영은 농가 컨설팅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강화된 PLS 관련 농약 잔류 검사, 가축 퇴비 분석 등 계속사업과 신규로 GAP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과 농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액상미생물 배양 및 공급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축산 냄새 저감, 농업용 탄저예방균 클로렐라 등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쪽 여덟 번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고형미생물 공급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고형미생물 생균제, 토양미생물 350톤을 생산·공급하고 신규로 군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생물 및 식물 추출 천연물질을 활용, 친환경 자재를 개발하여 친환경 출하에 과수 농가 등에 공급하고 친환경 자재 목록 고시 및 특허 등록으로 친환경 농업의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품질 축산·곤충농가 육성 신기술 보급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1개 사업 중 젖소 유두 자동세척 시범 등 계속사업 3개 사업과 신규로 축사 사육환경 개선 시범 등 8개 사업, 한우 화식 급이기 등 자체 현장요구 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열 번째, 수요자 중심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업인 안전교육, 임대사업 운영, 콤바인 등 농작업기 구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수요가 많은 농업용 굴착기 사용 및 면허취득 교육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쌀 품질 향상을 위한 벼품종 기반조성 사업은 관내 육묘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육묘판 공급 시 이품종 혼입으로 학교급식, 정부 수매 시 불합격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육묘 상자에 스티커 및 색깔을 표시하여 이품종의 혼입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 경보서비스 사업은 이상저온·고온·태풍·호우 등으로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에 기후정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 농가를 대상으로 기온, 강우량, 개화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기상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28쪽 특수시책 세 번째, 친환경 축산관리실 활성화 및 초유은행 운영 사업은 초유는 출산 후 1시간 이내에 초유를 공급하여 어린 송아지 항체 형성, 설사, 폐사율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우는 특히 초산 한우는 초유가 거의 나오지 않거나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젖소에서 남은 초유를 저온 살균하여 냉동보관 후 필요한 한우농가에 공급하여 송아지 설사, 폐사율을 줄이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2건으로 먼저 30쪽 최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생물 축산농가 공급 확대 건은 전업 규모의 502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홍보를 통해 소규모 농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강민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소득작물 지속적인 관심 제고 건은 금년도에 4배체 포도인 샤인머스캣, 아스파라거스, 딸기 신품종을 시범 공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득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하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의회사무과 
  다음은 임상호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배영식  네.
이상현 의원  자료가 없습니다.
○의장 배영식  잠깐이요.
  (의회사무과 직원, 의원석에 자료 배부)
  이게 오후에 보고가 될 줄 알고.
○의회사무과장 임상호  2021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내년도에 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서 95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과 5월, 8월은 회기가 없고 1월은 내년도 업무보고, 3월과 4월은 추경안과 주요 사업장 방문, 6월은 정례회의, 7월은 조례안 심사, 9월은 3회 추경, 10월은 ‘22년도 업무보고와 주요 사업장 방문, 11월과 12월은 제2차 정례회의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의회와 집행부 관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계획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처리 유무,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을 개선하고 행정사무조사는 필요시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서 공공부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사부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은 필요시 실시하여 집행부로부터 책임 있는 업무처리와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의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 의원 입법활동 지원, 국민권익 대변을 위한 건의문·결의문 채택 지원, 그다음에 합동연수와 세미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으로는 신문 등을 통한 언론보도와 간행물 및 영상물을 통한 홍보, 그다음에 온라인 및 SNS, 블로그를 통해 적기에 홍보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현장과 군민 생활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소통 간담회 개최, 그다음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그리고 저희 쪽에 접수되는 진정·건의서, 홈페이지 민원 등을 적극 처리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의정활동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가평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내년도 4월 15일은 가평군의회 개원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가평군의회가 서른 살 성인이 됩니다. 연륜에 맞게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군민과 함께하는 새롭고 성숙한 의회 운영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사시기는 내년도 4월 15일이고 본회의장에서 200여 명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 일곱 번째,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년과는 조금 다르게 의회사무과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사업소가 협력을 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학생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군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미션을 모의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한 후 반영여부를 피드백을 줘서 생생한 경험 제공을 통해서 향후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에도 의원님 일곱 분에 대한 고른 의정활동 지원과 더불어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아, 송기욱 의원님 말씀하세요.
송기욱 의원  송기욱 의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거를 한번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희 의회사무과 팀장들이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오기 전에 팀장들 등급이 보면 5등급, 7등급인데 여기 의회만 오면 22등급, 25등급으로 내려가요. 아니, 의원님들 보필하고 또 물론 집행부의 견제기관 의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사기를 죽여 놓으면 누가 의회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상호  잘못은 아니고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지만 집행부 읍면이나 의회사무과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인사 근평상 약간 좀 이렇게 페널티는 아니고요, 약간 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요. 제가 과장 입장으로서 우리 팀장들이나 직원들의 근평에 대해서 인사부서나 가능하면 저쪽의 집행부 쪽에 인사정책을 결정하는 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해 주실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특수한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필을 좀 해 주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기욱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평 할 적에 정말 우리 팀장님들이 일로 인해서 평가를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바로잡아 주셔야 되고 의원님들도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주지 않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사기 떨어뜨리면 이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바로 고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상호  네, 제가 중간에서 그 가교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최정용 의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의장단에서 부군수나 누구를 만나서 이거를 해결을 하셔야지 과장님한테 그거를 질의를 하는 거는 여태까지 의장단에서 잘못했다는 인식밖에 안 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부군수나 누굴 찾아서 그거를 건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송기욱 의원님.
송기욱 의원  최정용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내가 이의는 아닌데, 제가 그래서 의원님들도 같이 좀 그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책임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서 같이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사무과장 임상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최정용 의원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최정용 의원  저는 과장님한테 얘기한 건데?
송기욱 의원  아니, 그래서 내가 책임감을 과장님한테 드린 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배영식  하여간 두 분 다 좋으신 말씀 같고요. 또 책임 있는 저 의장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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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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