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정선융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의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의원의 일괄 질문후 답변은 건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편의상 부의장께서 먼저하고 난 후 읍면 의원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전의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남궁재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남궁재 부의장입니다.
행정.재정.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한 질문을 군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1일 군수께서는 모든 군민의 환영과 기대속에 민선 군수로 취임하셔서 21세기를 향한 관광.문화가평의 슬로건을 내걸고 현재까지 가평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군수께서는 남다른 깊은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을 개발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행정을 위하여 행정.재정.개발기획단을 구성하신데 대하여 우리 모든 의원은 적극적인 찬사를 보내며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그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획단의 업무는 실과소 고유 업무별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각종 규제사항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심도있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으로 1년도 안 지난 지금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현재까지의 입안된 주요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기획단의 업무는 실과소별 업무를 총망라하고 있지만 함축을 한다면 도시과 공영개발계, 문화관광과 관광개발계 등은 기획단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현재 이원화되어 있고 또한 기획단의 직원은 한시적으로 파견 나와 있어 기획단의 기능으로 볼 때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업무의 일원화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직까지 조례의 뒷받침 없이 위원을 위촉하고 또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의 개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전의원께서 공동으로 질문드리는 사항으로 본의원이 전의원을 대표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 사업추진 사항이 각종 법규에 연관되어 민원발생, 인력부족 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설계와 사업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년도로 사고 이월시키는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업별로 많은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5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96년도 당초 예산에 책정된 단위 사업별 3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께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니 과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5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96년도 예산사업을 구분하여 금년도 4월말 현재 3000만원이상 사업 총 건수, 설계완료, 착공건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현재까지 착공하여 못한 공사에 대하여 사유를 변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 번째, 각종 공사시행중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가로등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야간 통행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가로등 또는 보안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을 아무리 많이 설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로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가로등을 설치해 준 고마움보다는 고장난 것을 제때에 수리를 하지 않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군 행정의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의 제1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지역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상수도를 비롯한 생활 민원이야말로 군에서 관심을 갖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만 하였더라도 고장이 나면 즉시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속담에 알고 죽는게 해수병이라고 했습니다. 가로등은 내막을 잘 알면서도 시정이 안되는 것이 가벼운 생활민원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것을 가지고 군 행정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것부터 한다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고 조그마한 것부터 하는 것이 우리의 제1순위가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가로등, 보안등 고장 신고를 하면 예산이 없다, 군에서 고쳐야 한다. 읍.면에서 고쳐야 한다 서로 미루고 예산이 있더라도 즉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심지어는 1년동안 방치를 해 두는 사항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나 직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 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 고쳐주는 실정에 있어서 이를 해결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행정질의를 하면 답변에 그치고 맥이 끊깁니다.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것이 완결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시정되어서 발전있는 행정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별로 설치한 가로등.보안등 설치 현황과 가로등.보안등의 개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등.보안등의 보수업무는 이를 설치한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읍.면에 위임하여 읍.면에서 수리를 하여야 하는지 정확한 관리책임부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얼마나 계상하였는지 ‘94년도. ’95년도, 금년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기직 등을 충원하여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리비나 전기 사용료는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획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원화되어 가로등.보안등 업무의 일원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김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안녕합니까. 지기원 의원입니다.
‘95년 7월1일 민선 군수 출범으로 과거 어느때보다 의욕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인사문제는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으로 본의원이 그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군민들의 의혹에 대한 해명과 잘못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올바른 군정과 군민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지난해 7월1일 취임하신 이후로 몇차례의 인사가 있었는데 수십년간 집행부 스스로 내부적 또는 묵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틀을 벗어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군정에 관심있는 주민들로부터 진정 필요한 화합을 택하기보다는 내사람 키우기에 급급하였다는 비난과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명을 바라며, 둘째, 진정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착안으로 자치시대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신 것에 대하여는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통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 사회복지과로 직제가 개편되고 뚜렷한 명분없이 사회복지과장을 발령 내지 못한 의혹을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해명을 바라며, 셋째, 직제개편 당시 가정복지과장을 뚜렷한 징계사유없이 대기 발령시킨 법적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 가정복지과장은 대기 발령 이후 출근을 거의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근무관리부서인 내무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4개월동안 며칠이나 출근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이런 현실에서 4월까지 약 9백여만원 이상의 봉급이 지급됨으로써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는데 군민의 충복이 되겠다는 민선 군수로서 명분없는 행정을 한다는 비난을 군민의 대변자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군민들에게 사과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 마지막 질문으로 군민 전체의 소득향상을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민주국가의 이상이며 국민 모두의 꿈입니다. 이렇듯 날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주민복지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부서 책임자를 수개월씩 공석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주민복지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정 주민을 위한 민복의 군수라면 효율적이고 사회복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정당하게 조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4개월동안 사회복지과장을 공석으로 방치한 사유와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군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 가평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군수 이하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산불 예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큰 산불없이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산화경방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과장께 산화경방 무전기 활용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전기의 정상가동, 불용 등의 보유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군청에서 AM, FM라디오를 수신한 결과 한국이동통신에서 가평읍 사거리에 설치한 고주파 통신전파의 방해로 인하여 금년도에 산림과에서 보유한 무전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존 산림과의 무전기 활용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한국이동통신의 전파 방해로 인하여 산림과 무전기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질문으로 우량종자 공급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께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1일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세계의 곡물현황을 보면 금년도에는 북미의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20여년만에 최악의 곡물파동 징후를 예측한 바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도시화의 확산에 따라 농경지가 날로 잠식되어 가고, 농촌에 휴경농지가 날로 늘어나자 식량의 증산과 자급자족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량증산을 위하여 농지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단위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우량종자를 개발하여 농가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95년도 우량벼와 봄감자 보급종 공급량을 보면 농가가 원하는대로 공급되지 못하여 농가에서는 서로 우량 품종을 많이 받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희망대로 우량보급종자를 받지 못한 농가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벼 보급종의 비율은 74%에 달하지만 신청량이 가장 많은 농가의 선호 품종인 오대벼는 24,300㎏을 신청하였는데 61%에 해당하는 14,720㎏을 공급하는데 불과하였으며 봄감자 보급종도 34,020㎏을 신청하였지만 39%에 불과한 13,400㎏을 공급하는데 불과하여 식량증산시책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량벼와 봄감자 보급종을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량대로 공급하지 못하였는지 둘째, 공급 부족량에 대하여 미리 농가에게 행정예고를 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못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공급방법은 신청량에 비례하여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신청한 우선 순위대로 공급하였는지 공급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지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군정질문을 하면 뭘 합니까? 시정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질문에 대한 책임에 답변있는 특별히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군수께 가두리 양식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관리에 대하여 제가 지난해에도 의회업무보고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허가와 관리는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수질오염 및 공해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이원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예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두리양식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두리양식장의 하루 먹이 공급량과 정확한 수치는 어렵겠지만 고기가 다 먹지 못하고 바닥에 가라앉는 양은 얼마로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난해 의회개원후 업무보고시에도 폐사어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폐사어를 주택 인근 지역에 묻고 있어 악취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수시로 현장을 지도.감독한다고 하셨는데 산업과와 환경보호과의 지도.단속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에도 가두리 양식장 수해사항에 대하여 국비와 군비로 보상을 한 바 있고, 가두리양식장은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우리 군의 근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울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환경부에서 가두리양식장 면허기간을 연장 제한지역을 외서면 지역만 제한토록 하고 가평읍 지역은 면허기간 연장 제한지역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가평읍 지역도 가두리양식장 면허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군수의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우리 군 관내 북한강의 가두리 양식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우리 군 관내 청평호반의 모든 가두리 양식장의 근본적인 철거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가두리 양식장은 수질오염은 물론 수해피해가 발생된다면 군비로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함으로 우리 군의 아무런 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두리 양식업자는 거의 다 외지인으로서 가평지역의 가두리 양식장 면허기간을 ‘98년도에 종료시키고 면허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다섯가지 질문내용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금년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6월말과 12월말까지 필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정연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산장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 개발은 군민은 물론 더 나아가 다수의 국민을 위한 관광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도비.군비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이 상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수년간에 걸쳐 투자현황과 사람들의 이용현황을 보아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온 것도 사실이지만 과연 투자와 성과를 비교하여 볼 때 담당과장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를 안하겠지만 저는 투자에 비하여 성과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장국민관광지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은 질문드릴 때마다 재검토하겠다고 답변은 하셨지만 담당과장님인 수시로 바뀌시고 도시계획법, 관광사업별, 수도권정비버 등 복합적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것도 문화관광가평에 힘찬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라서 본 의원은 산장국민관광지 개발을 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총체적으로 재검토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도별 추진 및 시설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도별 관광지 이용현황과 효과분석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도별 야외음악당 이용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현재까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주차장 이용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장에 인접된 미개발토지에 향후 개발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흑염소 농가소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우리 군의 각광받는 음식물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먹거리 흑염소 음식을 개발토록 지시하여 농촌지도소에서는 홍보, 교육, 시사회 등 다각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어 이동갈비, 춘천막국수, 춘천닭갈비처럼 많은 주민들이 즐기는 먹거리 문화로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흑염소 사육 농가를 육성 지원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농가 지원 계획과 홍보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6년도 흑염소 사육농가 육성지원 계획 및 홍보와 사업지원 신청 접수 현황 및 지원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흑염소 사육육성 홍보계획 및 지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업무가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가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시켜 수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모든 의원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상수도는 설치한지가 20여년이나 되어 현재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첫째, 간이상수도 이용상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96년도 당초 예산과 금번 추경에 편성된 간이상수도 시설비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시설물 개량계획과 시설물의 자부담 관리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군정질문 사항은 사전에 통보가 되어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완벽하게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질문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보충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여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그럼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별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난 후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도 군수님, 부군수의 답변을 먼저 듣고 난 후 각 실과소장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재정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 군수   이현직
먼저 남궁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행정.재정.개발연구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현재까지 기획단에서 입안된 주요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무한한 개발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공무원 개개인의 행정처리능력 또한 타지역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은 매우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군민이 기대하는 개발 욕구를 일부라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인과 또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획단에서 입안된 주요계획과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인 팔경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의 일환으로 가평 관광8경을 개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또 북면 화악리 안새댕이 일원에 계류낚시터와 종합휴양시설을 갖춘 화악리 가족종합 휴양단지를 개발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우리 군민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물색중에 현재 있습니다.
또한 천혜의 수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라섬의 종합개발을 위해서 현지 입지조사, 토지분포도, 한전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또 부지매립, 성토량 및 성토비 산정 등 개발위탁민간인 관계장의 미국 현지방문 등을 해서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대학유치를 위해서 예정지를 조사해서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 지역에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동해전문대학교, 학교법인 은광학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금도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대학유치건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고성리 군유지 택지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또 예산확보 등 제반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낚시터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방안, 자연발생유원지 활용 세수증대방안, 자연발생유원지 무료입장 스티카 제안방안, 담배판매세 증대방안 등을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용문사전투전적비 건립 타당성 조사보고를 했고 캐나다 단풍나무 식재 타당성 조사보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기도원, 연수원 등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 등을 연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에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군의 개발과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립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의 구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중에 있는 각종 개발사업이 민간자본을 투자하여야만 개발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기획단이 발족된지 1년도 안되서 현재에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기대하기는 본인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지역에 개발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는 장내에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지역의 개발과 또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업무의 일원화와 기능보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재정.개발기획단 운영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숨겨진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재정.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문화관광과와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와 유사한 점으로 보아 기능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함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내용을 감안해서 도시과 공영개발계와 기획단을 통폐합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직제를 개편하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방조직 정원동결지침 국무총리훈령 제272호 ‘93.3.16일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신규 정원없이 상계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기구 및 정원 동결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기구 통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행정.재정.개발연구기획단과 관련된 조례제정과 회의 개최결과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발족한 행정.재정.개발연구기획단은 우리 군의 발전과 개발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문형태의 기구로 사실상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촉된 민간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조례안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연구원이 참여한 기획단회의 개최결과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 10월22일에 민간연구원을 위촉하면서 전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산업대학 설립과 전문대학 설립을 위한 행정 연구반 토론회와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정연구반의 토론회도 개최하였고 또 가평 관광8경 개발 타당성조사 설명을 위해 재정.개발연구반의 토론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였지만 그간 국회의원선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명실공이 행정.재정.개발연구기획단에 성과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11시00분)

○ 의장   최승수
방금 군수의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질문순서대로 첫 번째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개발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이나 추진현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라섬 개발같은 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자라섬 개발은 우리 청평호반과 관련을 해서 지금 이 섬은 우리 동북부지역에서 가장 요지로 이렇게 자연경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섬이 비가 안와서 물이 담수가 들 되었을 때는 섬이 다섯 개가 나오고 물이 담수가 꽉 찼을 때는 세 개로 나오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에 명소가 이 지역을 개발을 해서 관광객 서울에 시민이 1일 관광코스로 많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생각이 되어서 현재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이 지역은 한전에서 관리하는 약 한 40여만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을 우리가 공영개발차원에서 하든지, 어떠한 차원으로 하든지 군과 민간이 합동개발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한전하고 부지매입관계는 거의 기초적인 담합이 되어서 우리가 돈만 준비만 되면 바로 착수가 됩니다.

○ 부의장   남궁재
경기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군수   이현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축령산 개발 문제이고 그쪽에서 만약에 한다고 우리가 못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면 거기서 하려고 하는 의향을 갖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 부의장   남궁재
얼마 전에 도에 공영개발 담당공무원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 차원으로 추진을 하겠다 또 그렇게 했으면 좋은 쪽으로다가 일단은 왔다가 갔거든요.
하나 문제점은 일단 상부기관에서 가평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현지 확인을 나왔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참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가평군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은 자라섬 개발 같은 것은 남이섬보다 면적도 넓고 가평에서는 꼭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이 나무 얼마만큼까지 차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다 라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도에서 온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군에서 부정적으로 또 아니면 의문점을 가꾸로 제시를 한다면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군수님의 그런 의혹이 밑에 전직원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안되는 것보다는 하면 된다 하는 이러한 자신을 갖고 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이현직
현재 오늘부터 청평발전소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양안을 촬영을 합니다. 현지를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릴 기회도 갖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가평군의 관광개발차원 소득증대 차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러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민자유치는 민간자본을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 군수   이현직
현재 아직 공포할 단계도 아니고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현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 부의장   남궁재
민자유치를 해서 가평군이 개발을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본의원도 판단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이 제가 그동안 진행해 온 과정을 봤을 때 공영개발계에서 추진한 것이 있고 관광계에서 한 것이 있고 기획단에서 한 것이 있거든요.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개발기획단에서 과연 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공영개발계에서 한 것도 기획단에서 한 거다 이런 말씀을

○ 군수   이현직
업무내용이 개발기획단은 어떠한 타당성 조사나 또는 방향 설정이나 어떠한 이런 대안적인 계획을 하면 그것을 다시 관계부서에다 지시가 되어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는 이러한 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보시기에는 이중적인 중복된 사항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되시지마는 그 원칙을 개발기획단에서 착상을 해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부서인 관계부서에다가 시달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다음 용문산 전적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재정에 도움이 우리 군에는 직접적인 도움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지역이 관광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약간의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겠지만 6.25이후 한국전이 발발되었을 때 1.4후퇴이후 우리 한국군이 6사단입니다. 6사단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1개군단이 이 지역을 습격을 해서 남침을 해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 6사단이 이 용문산 전투하면 용문산 지역만 전투로 생각을 우리 군민이나 우리가 하기 쉬운데 용문산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투전략의 이름이지 용문산전투는 아닙니다.
용문산에서 한 전투가 아니라 용문산전투지역은 용문산 이쪽 설악면에서부터 청평, 청평에서부터 가평읍, 가평읍에서 북면까지를 용문산전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황이 세계 전사상에서 가장 심한 전투지역이라고 전적입니다.
6사단 1개 사단이 1개 군단 중공군을 격퇴를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말하자면 휴전이 되게 한 하나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세계 전사상 해군에서는 노르만디 작전이 유명하고 또 육지에서는 이 용문산 전술이 가장 이름이 있는 이러한 세계전사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육군대학에서도 미군에 교육을 이 작전에는 용문산전투작전을 표본으로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시관에 이런 곳에 전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전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왜 지금까지 못했느냐 그러한 사항을 또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 선배들이 여기에 착안을 했지만은 돈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전했던 당시에 소대장으로 계시던 이동걸 대령 또 임부택 장군 함세웅 장군 사단장 하시던 분들이 그때 연대장 대대장 하신 분들이 장성으로 제대하신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지역에다가 탑을 설립을 하자 또 탑은 현재 철원에 있는 그때 당시에 6사단 2연대 2대대 2소대가 거기에 현지에 참전을 했던 이 장병들이 성금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잇습니다.
약 한 3억5천정도를 모금을 해 놓고 이분들이 저희들이 건립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착착 진행이 되어서 우선 조직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바로 기공식을 6월경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군의 위상이 문제가 되고 우리 한국군이 전사에 길이 빛나는 하나의 승지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처음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한게 기획단에서 시작을 한 것은 아니지요?

○ 군수   이현직
네, 기획단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개발기획단에서 과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이나 의원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하신 것은 조금

○ 군수   이현직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했지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차원으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특징있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처음부터 추진한 것이 아니라 건립비를

○ 군수   이현직
민간차원에서 했지요. 다만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행정적인 뒷바라지는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설립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구에 대한 저희가 조원홍씨가 기증을 한 그 땅인데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지요.

○ 부의장   남궁재
서류작성이나 보고자료를 보면 지금처럼 별로 군에서는 물론 행정적으로야 개인집 하나 가건물을 짓더라도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지원이고 같이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보고자료가 빗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가평군에 종합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구가 기획단에서 제대로 조직편성이 되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위원회 구성이 잘 된 후에 이것이 체계적으로 부군수 체계로 하든 군수 체계로 하든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어떻게 됐든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우선은 보고요.
지금까지 해 오신 기획단운영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체제로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 군수   이현직
네, 현체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대로 기구의 개편문제나 이런 관계는 도에 승인사항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현재 많이 개편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또 우리 가평에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이 아직은 더 우리가 탐색도 하고 물색도 하고 선정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해야 할 그러한 시간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되겠냐 그 안에 그러한 것을 년말까지 그 안에라도 우리가 기구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있게 결정이 되면 그 안에라도 우리는 통폐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작년 7월13일 기획단이 발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10개월 동안에 조례에 법적근거도 없는 심의위원회를 7월21일날 위촉을 해서 한번은 위촉장을 주면서 전체회의를 하신 뒤에 회의는 별로 안하셨지요?

○ 군수   이현직
회의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심의위원회는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원이 참석은 안했더라도 일부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개인의 소감이나 여러 가지 의견은 우리가 진술을 받았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개발기획단이니까 이게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치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개발기획단의 업무내용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찾기 위한 하나의 행정으로 볼 때 그렇게 하루이틀에 나타나지는 않지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아무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시지마는 조금 전에 나열한 그러한 사항이 한가지 사항이 몇시간 몇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행정기획단의 일원이 정식적으로 구성이 된 이러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는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정식으로 기구편성을 할 수 없고 또 위원회도 위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신 것은 물론 가평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기구를 편성을 해서 별 효과도 없는 이원화만 되어서 조직만 되어 있지 거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게 새로운 창안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연구위원회

○ 군수   이현직
연구위원회가 아니라 개발연구기획단으로 발족은 한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민간인들....

○ 군수   이현직
민간인들도 단입니다. 연구기획단 공무원 몇 명 민간인 몇 명 이렇게 합쳐서 연구기획단을 구성을 한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기획단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게 아니라

○ 군수   이현직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 부의장   남궁재
어떠한 개발적인 그런 안을 찾아서 어디 가서 어디를 견학을 하든 아니면 18명중 머릿속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거의 상근을 하면서까지도 민간인 차원을 두고 해야 되고 공무원들도 해야 되는데 지금 18명이라는 민간인하고 공무원 18명이 구성만 되어 있지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니면 개별적으로도 어떠한 안을 제시한 것이 없잖아요.
한두사람 지금 파견나와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해서 이것이 현체제로 그냥 있을 바에는 차리리 공영개발에 이런 데에 인원보강을 직원을 한두사람을 보강해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 군수   이현직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해서 이것을 금년말까지 장기적으로 그냥 운영을 한다고 하면

○ 군수   이현직
금년말까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기구 문제가 검토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바로 해산해서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리고 말씀을 지금 금년 말까지 장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통합에 대한 법적근거를 찾아서 기획단을 갖다가 일원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군수께서도 임기가 저희하고 비슷해요. 얼마남지 않은 임기안에 1년이란 세월을 그냥 이렇게 보낼게 아니라 또 금년말이 지나면 남은 임기가 얼마 안되거든요.
진짜 제대로 우선 조직편성이 그 한 사무실에서 기획단이면 기획단내에서 몇 사람들이 유능한 그러한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또 민간인들도 한 달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자주 모여서 그 모임속에서 사업적인 것이 튀어나와야지 공무원들이 사업적으로는 민간인들처럼 밝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머리고 빌리고 해서 기획단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찾아서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제가 볼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몇가지 제시를 하셨지만은 그게 기획단 자체에서 나온 것이 한 두가지는 있겠지만 나온 것이 전무하다고 보고 하여튼 좋은 결과와 효과가 있는 기획단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에 조례에 없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신 것만은 사실입니까?

○ 군수   이현직
조례에 없는 것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행정차원에서 연구기획단을 발족시켜서 했습니다. 위법사항은 아니고 행정차원에서 그래도 우리 군청을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행정에 그러한 착상을 해서 나름대로 군민에게 많은 질적 봉사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자문기관의 설치조례를 보면 사실 정식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기획단 말고 다른 기구에 대한 자문기관을 설치를 공식적으로 안되지만은 군수님이 군정업무를 보시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계속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도 사실은 사전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신 것이거든요?

○ 군수   이현직
네.

○ 부의장   남궁재
위원을 위촉하는 문제도 그래요. 가평군 발전을 위해서 군수께서 혼자 위촉을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분야에 지식이나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쪽에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할 수 있게끔 의회에 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법적절차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가평군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런 개발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번 해 보고 안되면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하고

○ 군수   이현직
의원중에서도 한 분인가 두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을 겁니다. 여기에

○ 부의장   남궁재
위촉은 되어 있는데

○ 군수   이현직
물론 지금 부의장 말씀대로 전원이 참여해서 하면 저는 더욱 좋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합심해서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의원들 직원이 참석을 하든 몇 분이 참석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위원 추천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분들만 가지고 될게 아니라 그러한 사업적으로 탁월한 그런 분들도 영업을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러한 기구를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셔서 또 정식으로 상부기관에다가 이런 기구를 통합을 시키고 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런 쪽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이것이 연구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계속 미래를 향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그냥 형식적이고 전시 효과적인 그런 기구밖에 안되니까 안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져준다 하면 군수님 임기동안에 발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에서 전문대학 유치 문제가 고무적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전문대학 유치에 따른 부지조사를 8군데를 했습니다. 최고 적합하다는 곳이 두군데가 했는데 왜 고무적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이현직
고무적이란 표현을 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너무 과장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되시겠지만은 가평군 사실 대학이 없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나 우리들이 모두 그러한 가운데에서 가평에 현재 지리적인 위치가 서울 지역에서 제일 적합한 그런 적지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외지에서 대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가평군을 찾아와서 대지도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대학이 유치가 되어서 그야말로 대학생들이 우리 눈앞에서 활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할때 그야말로 저는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러한 대학도 그 외에도 여러 기업이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인사들이 저를 찾고 또 관계공무원을 찾아서 많은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평이 이렇게 먹기가 좋은 떡인데 이것을 와서 모두 먹으려고만 하지 이것을 과연 씹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내가 대학을 여기에 짓겠소 그러니 대학 자리를 비어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덮어놓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학을 질 수 있는 재력이 있느냐, 또 그 사람의 의지가 과연 어떠냐 사전에 이런 조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와서 뭐한다 뭐한다 와서 해 놓고는 그리고는 소식없이 그대로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괜히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을 꼭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재력이나 그 사람에 대한 실력이나 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여러 가지 타당성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확실한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에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이러한 인사는 세, 네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확실히 결정을 못합니다. 저희가 들어오면서부터 또 여러 군민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것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현재 확실하게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쥐고 무엇을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갖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리 택지조성 사업은 공영개발계에서 연구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이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실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대강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지역은 청평호반과 바로 연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개발차원에서 또는 주택행정차원에서 이 지역이 상당히 적지로 도 경영수익차원에서 매우 좋은 지역으로 이 소지대는 일단 우리 군유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공영개발차원에서 시도를 해서 현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수익성도 있고 또 그쪽 지역을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차원에서 그래서 우선 시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조금 전에 남궁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용문산 전투전적비 있지 않습니까?

○ 군수   이현직
네.

○ 의원   정연구
용문산에 전적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번에 추진한지가 무척 오래되었어요. 먼저번 군수께서도 군유림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안되고 전투전적비가 있고 조금 전에 이동걸씨가 대대장이라고 했는데 박격포 소대장이었었는데 그것이 행정적인 지원을 군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재정적인 지원은 안하는 건가요?

○ 군수   이현직
네, 시초에 그분들이 저하고 접촉이 될 때 가평군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린 빈털터리다 다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하겠다 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소소한 잡다한 경비는 일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군이 주최가 되어서 탑을 건립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안합니다.

○ 의원   정연구
먼저 군수께서도 재정적으로 안되서 안된 것이거든요.

○ 군수   이현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대지도 달라고 해서 안되서 안된 것인데 용문산은 전투전적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우겠다면 할 수 없는거지만 그러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재정적인 지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 군수   이현직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단풍나무를 권장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나무가 병충해에 약하고 성장기준이 20년 30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추진을 합니까?

○ 군수   이현직
그것은 저희가 학술적으로 이런 것은 전문인이 아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재 캐나다 지역이 우리 가평군하고 위도 상으로는 거의 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도 가평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기후가 되기 때문에 그 생육과정은 거의 갖지 않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매번 우리가 시험재배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산림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나무에 대해서 지금 식재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우리 경기도 임업시험연구장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병충해에 약하지 않느냐 이 내용은 우리 시험연구기관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설탕나무의 특색이 우선 관광차원에서 잎이 다섯가지 색이 나온 답니다. 다섯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우선 좋고 또 설탕나무에서 원액이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가 보신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의원께서도 가 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면 재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재목으로도 쓰리고 그야말로 일석사조의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거치면서 앞으로 가평군은 치산치수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치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수종을 잣나무하고 일반 재목들로 지금 산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0년대에 가서는 시험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가평에 산은 이 설탕나무로 수족을 갱신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도 이번에 오셨을 때에 저희들이 보고도 들였고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수립은 안되었지만은 전체 방향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묘목도 씨앗이 지금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묘포도 만들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고무적으로

○ 의원   정연구
천안리에 조원홍씨가 묘목을 이동걸씨가 갖다 주어서 심었는데 작년에 누구를 주었는데 산 것은

○ 군수   이현직
그래서 이동걸씨 말씀이 지금 그것을 연구하는데

○ 의원   정연구
병충해에 죽었는지 얼어죽었는지 모르겠어요.

○ 군수   이현직
이것은 동시입니다. 병충해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연구를 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 의원   정연구
100주가 설악면에 심었는데 산 것이 단 10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께서 깊이 관찰하셔서

○ 군수   이현직
캐나다 참전기념비에다가도 우리가 식재를 했는데 상당히 속성수입니다. 1년에 1.5m정도 크는데 여하튼 두고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행.재정.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기획단과 도시과에 있는 공영개발계를 앞으로 통합해서 부군수 직속으로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현실로 보니 그 사업 성격으로 보나 이것은 통합이 되더라도 책임 한계나 투자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이나 결재권자가 군수께서 되시기 때문에 부군수 직속보다는 군수 직속으로 둬야만이 사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고 지금까지 현실을 보면 모든 투자사업이나 수익사업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군수를 뵙고 다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수께서는 각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기획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군수 직속으로 두는게 어떤가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군수   이현직
이 문제는 부군수 직속으로 둔다고 하는 발상은 제가 생각할 때 실무적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검토하고 실천하고 추진하는 것은 부군수가 직접적으로 우리 공직자들과 같이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좋지 않겠느냐, 다만 군수 직속으로 두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이 되시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다음 질문은 지금 보면 통폐합이 잘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금 전에도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군청 현실로 보면 3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광과와 도시과와 기획단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 과연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군수님께서 믿으신다면 하루라도 놀릴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소 성격을 띄어서 승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획단을 그대로 구성을 해서 두되 기획단에 지금 현재 있는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식으로 그대로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와 팀을 사업팀을 그곳에 하나 더 넣어서 2개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직제개편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원주택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도 하겠다고 해서 보면 기획팀에서 기획을 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사업부서로 넘기게 되면 사업팀들이 기획할 때 같이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새로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모든 조사가 새로 되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력낭비도 되고 이런 뜻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통폐합을 시켜서 기획팀과 사업팀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면 기획을 할때부터 사업팀이 같이 참여를 해서 알 것 같으면 그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으로다가 들어갔을 때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팀에서 사업팀으로 넘어가면 사업팀에서 새로운 기획을 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수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는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오히려 가평을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 군수   이현직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기원 의원의 질문사항인 군 인사 및 사회복지과장 공석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지기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 인사 및 사회복지과장 공석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27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의식과 섬김의 자세는 종전의 임명제단체장 하에서보다는 괄목살 정도로 달라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며 틀에 박힌 인사를 단행한 것이 사실이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인사제도를 개발.도입을 하여서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수공무원을 대거 발탁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신하고 묵묵히 숨어서 일을 하는 우수공무원을 승진의 기회로 삼을 작정입니다.
또한 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민의 욕구가 질적으로 고도화.다양화되어 복지행정 부문에 대한 수요가 한층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의 증대로 외식문화가 점차 발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음식점.유흥업소설치 허가 등 민원서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지만 전 가정복지과장 이경호는 직무수행 능력으로는 가정복지과장으로 재직시에도 2개계만 관장하였음에도 업무의 과중을 이유로 6회에 걸친 지방 5급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등 가정복지과 업무처리만으로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직을 부여할 경우 4개계의 사회계.위생계.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등 업무총괄이나 직원 통솔에 문제가 예상되고 군정추진에 어려운 상황을 감안 보직을 유보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업무연찬과 자기능력을 개발토록 함은 물론 5급 특별임용시험에 대비케 해서 본인의 군정수행을 위해서도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5급 특별임용시험에 합격될 경우 보직 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4개월간 사회복지과장을 공석으로 군정수행을 추진하여 온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군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군민에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이러한 사항을 첨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의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5급 특별임용시험 합격될 경우에 보직발령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난 것은 접어두고 앞으로 언제 시험을 봐서 합격될지 예측도 못하는 그러한 대기발령이 있을 수 있는지

○ 군수   이현직
시험이 9월달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감안할 때 상당히 본인으로써도 본인의 어떠한 보직이나 어떠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군 전체의 행정을 놓고 볼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있고 그러면 5급 승진시험에 합격이 되면 제3자인 우리 군민이 볼 때 이만한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보직을 주어서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하면 그것이 더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시도가 된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자격이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9월달에 시험이 있어 합격이 될 경우에 발령을 낸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지금 현재 4개월인데 앞으로 또 4개월 정도 또 있어야 해요.
그러면 8개월 동안을 예를 들어서 합격이 된다고 쳤을 때에 이런 결론이 나오고 아니면 그뒤에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선 합격이 된다고 치더라도 8개월 동안을 군수로써 군에 공무원들이 집에서 일도 안하고 월급을 타간다든지 복지과 업무가 나름대로 많이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피해 지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요?
또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군에 사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평 군민들 민원인들한테다가 과연 그런 피해를 주는 이런 엄청난 문제를 지금가지 4개월말 해도 저희 의원들은 상당히 또 군민들이 무척 분노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어 예를 들어서 진급을 안시키든 다른데로 보내든 군수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은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전에 될 수 있으면 여성으로써 한번 진급을 시켜서 겸직을 하겠끔 별정직 더하기 행정직으로다가 하곘다 하는 그러한 말씀도 사전에 사실은 하셨는데 그게 약속 이행이 안됐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일단 업무적으로다 조금 부족한게 있고 좀 벅차서 발령은 내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업무를 한번 줘 보고 과연 그 직책을 수행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얼마든지 자리를 바뀌든지 대기를 시키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시켜 보지도 않고 한다든지 적합하지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발령을 내더라도 마비시키는 이러한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군수께서 생각이나 판단을 정확히 소신껏 내리셔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9월달까지 대기를 시키고 시험을 보겠끔 묵인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 군수   이현직
그 문제는 현재 시험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적인 이러한 공식적인 이러한 사회에서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이 시험이 칠때는 출근을 해서 카드에 올려놓고 다시 중간 중간 결재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시험을 봐서 이왕이면 합격이 되어야지 불합격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나 우리 의원들께서 상당한 관심속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갖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참모들하고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더 좋은 방안으로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부의장   남궁재
제 생각으로는 시험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 도장만 찍고 가서 시험공부를 한다 이것이 어떠한 관습적으로 관례가 되면 다른 공무원들도 모두 시험진급 하려면 집에가서 전부 공부해야지 군청에 와서 누가 근무를 하겠어요.
이거 정말 큰일날 그런 관리나 군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뭔가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기자분들도 와 계신지는 모르지만 가평군에서 사실 이렇게 어느 공무원을 집에 가서 시험공부하겠끔 묵인을 해 주고 군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날일 아니에요?

○ 군수   이현직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것을 빨리 종결을 지시고 공무원이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든 그 지역에 국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업무를 보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또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직책을 한번 줘 보고 능력이 안된다든지 또 사전에 판단은 하실 수가 있겠지요.
군수께서는 거기에 맞춰 빨리 빨리 교정을 해 주고 해야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뿐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아는 군민들이 또 많은 의욕을 갖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조치를 해 주시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두었었고 9월까지 가면 약 한 9개월 동안 공석으로 두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세계연극제에 따른 직제순위는 우리가 올려놓게 있는 상태 아닙니까?

○ 군수   이현직
네.

○ 의원   지기원
그래서 그것은 의왕시를 봤을 때 저희도 거의 직제가 내려올 것으로 봤는데 사회복지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사람이 다음까지 시험을 볼때까지 어차피 발령을 못낸다면 다음 승진자를 우리가 거기다가 발령을 내서 임용을 시켜 주고 그 직제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시험이 합격된 뒤에 직제가 내려오면 그때 가서 다른 인사를 또 조치를 취해서 그 직제에 맞춰서 과장들을 돌릴 수도 있는 이런 방안도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사회복지과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그 사람이 시험볼 동안 안 나올 바에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다른 사람을 우선 임용하고 시험에 합격된 후에 세계연극제에 대한 직제가 내려와서 5급 자리가 또 내려올 거니까 그때가서 발령을 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공석을 우리가 메꾸는 방향으로 해 주시지요.

○ 군수   이현직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최해용 의원입니다. 지금 군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기원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군수께서도 사회복지과장을 발령을 못내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걸어온 길이 어떻게 걸어왔든 현재 상태에서 개인을 상대로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에 과장이 공석으로 있다는 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사회복지과장자리를 누가 발령을 받든 그래서 공석을 채워놓고 그 후에 9월달에 가서 시험에 합격이 되면 그때 가서 어느 자리를 찾아서 메꾸어 줄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을 하기 위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께서는 여기에서 계속 대답만 하셨는데 어떠한 생각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어떠한 생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은 바로 바로 생각이 안떠오르는데 일단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하신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시다면 현재 5월이니까 올해 인사야 군수님이 바로 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 5월중에는 그것을 매듭 지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군수   이현직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구직제 순위관계가 결정이 되는 것을 바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기구 직제 승인이 안날 경우에는 9월까지 계속 가실 계획입니까?

○ 군수   이현직
9월까지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겠지요.

○ 의원   최해용
그렇지는 않겠지요?

○ 군수   이현직
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이나 진급에 문제는 관선 당시는 서열로다가 했었고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우수공무원을 승진의 기회로 바뀌었다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은 진급을 시키고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는 좋은데 그 기준이나 이것이 군수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각 읍면같은 경우에 읍면의 면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일단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군청내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군청내에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판단을 나는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잘하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될 수 있으면 관계되는 관리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인정을 받는 쪽으로다가 나중에라도 전 공무원들이 그 사람은 참 될 사람이 됐다 이렇게 나중에라도 휴유증이 없게끔 인사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기술전문직 공무원이 가평군에는 상당히 부족해요 군수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 30대 70% 30%밖에 전문기술직 공무원들이 없는데 가평군에 앞으로의 일이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서나 전문직 공무원을 어디서 더 늘릴 수도 없고 있는 데에서 갑자기 발탁을 못하니까 행정직에 오래 있으면서 그런 대로 능력있는 사람들도 기술 분야에 일을 맡기면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사업적으로다가 업무가 너무 과하다고 기술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발주가 늦고 하는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 부서에 직원들을 보충해 주든지 기술직을 앞으로 더 찾아서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군수   이현직
그 문제는 우리 공직내부에 큰 애로입니다 지금 기술직 공무원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사회가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 대우 문제로 인해서 대게 여기는 그래도 덜하지만 다른 지역을 보면 한 2-3년 행정에 조금 눈을 뜨면 바로 픽업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다 이런 문제인데 가평의 경우도 전문기술을 가진 이러한 직원들이 일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됩니다.
우리도 상당히 이것이 애로사항인데 정 그러면 행정공무원을 그 쪽으로다가 배치를 해서 기술도 알면 좋지 않나 그것은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발탁문제 그 문제는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무조건 발탁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어디까지는 군대식으로 그래도 경륜이 중요하다 물론 기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경륜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그래도 경륜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연공을 우선 염두에 두면서 발탁을 한다고 하는 조금 전에 그러한 말씀은 인사에 방향이나 인사의 원칙을 그러한 분위기로 우리가 해야 무엇이나 그래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뒤에 우리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무조건 발탁만 한다 하면 우리 공직자들 상당히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절대 제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키워서 더 훌륭한 우리 군에 일군을 만들 그러한 사람을 물색해서 우리가 키워야지 않느냐 저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000년대를 짊어지고 나갈 내 세대에 훌륭한 인재를 많이 육성을 되겠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경륜이나 연봉을 다 따져서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 모든 것을 다 참고를 하시겠지요. 될 수 있으면 후유증이 없이 모든 것이 후유증이 100%없을 수도 없겠지만 인사 기준도 어느 정도

○ 군수   이현직
그것은 인사위원회가 있고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서 되니까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 부의장   남궁재
군수께 올바른 직언을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해 주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과연 몇 사람들이 있겠느냐 저는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곧바로 전해서 올바로 하겠끔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전문기술직에 대한 인원보강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기술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군수   이현직
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공무원 인사법에 대기발령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 군수   이현직
그것은 제가 요즘은 인사규칙이 변경이 되어서 대기발령이 6개월이 초과가 되면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6개월 초과가 되는데 지금 복지과장을 9월에 시험을 본다면 6개월이 넘지 않겠습니까?

○ 군수   이현직
네, 그런 문제는 있지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다음은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전의 답변 방식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김인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은 문제점부터 해결하는 것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이다 하는 김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별로 설치한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과 가로등, 보안등의 개념을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95년도말 현재 가로.보안등은 총 1,978등이며 이중 농촌가로등이 1,201등, 그다음 도시가로등이 777등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냐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 및 보행자의 편리를 위해 도로변에 설치한 전등을 가로등이라 하고 사회의 안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어두운 골목이나 주택 밀집 지역에 설치한 등을 보안등이라 우리가 통상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업무는 이를 설치한 과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읍.면에 위임하여 읍.면에 수리를 하여야 하는지 정확한 관리책임부서를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의 예산관리는 ‘95년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면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관리해 왔고 사업비 부족시 군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읍.면에 재교부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는 현재 없고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 500만원 이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접촉이 많고 행정력이 신속히 미치는 일선 읍.면에 자금을 교부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보안등에 전반적인 관리책임부서는 도시가로등은 도시과, 농촌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는 일선 읍면에서 직접 전업사와 계약을 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얼마나 계상하였는지 ‘94년도, ’95년도, 금년도로 구분 답변하여 주시고 전기직을 충원하여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실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에 유지관리 예산은 ‘94년도에 7992만원 ’95년도에 8750만원 그리고 금년도 ‘96년도에는 본예산에 1895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4060만원 그래서 금년도 합해서 당초 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을 합하면 59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직을 이용한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인건비를 따져 보니까 3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직 기술자 2사람 정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다리차 운전기사 해서 3인의 인건비가 필요한데 그 인건비가 계산을 해보니 년간 48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장비구입으로써 사다리차하고 부품대가 약 한 1억3800만원 총 1억8690만원이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4000만원은 매년 소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면 1억469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이러한 전담반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가평군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리비나 전기사용료는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가로등 관리측면에서 볼 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비용부담은 관리측면에서는 효율적이긴 하나 가로등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혜의 폭이 넓고 특정인을 우리가 수혜자로 판단해서 부담시키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행대로 행정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의 업무이 일원화 방안을 답변하여 달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외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농촌가로등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부서를 우리가 일원화 할 경우 중앙지원부서가 다르고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군청에서 읍면까지 자원 재교부도 해서 읍면까지 가면 최종적으로 읍면에서 가로등을 실질적으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읍면에서는 일원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여러 가지 혼선의 야기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소요예산을 적기에 교부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읍.면 본예산을 현실에 맞게 가로등 관리비를 충분히 계상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가로등 관리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가로등 보수업체는 9개소가 있습니다. 가평에 5개 업체, 외서면에 2개업체, 상면에 1개업체, 하면에 1개업체 현재 북면과 설악면에는 없습니다만 설악에서는 외서면에 있는 대진전기와 계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북면은 가평에 있는 성신전기와 계약이 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 정말 고맙습니다. 질의내용에 첫 번째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하는 것을 어느 한곳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은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일원화를 하자 그러면 산업과는 농촌을 밝게 하고 건설과는 도시에 거리를 밝게 하고 도시과는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새로 3개과가 됐어요. 그래서 과별로다가 내막은 있겠지만 그 필요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군민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은 군민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산업과인지 건설과인지 도시과인지 군민은 모릅니다. 이렇게 세분화하지 마시고 한군데에서 일원화해서 좀 효율적이고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민원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의문이 가는 것은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총 년간 4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건설과는 얼마이고 산업과는 얼마이고 도시과는 얼마인지 그것은 계산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화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읍면장에 예산을 다 주어서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될 때는 책임을 전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읍면장한테 위임을 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민원에 야기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보안등은 읍면장이 책임을 지시면 가로등은 어떻게 읍면장이 책임을 짓냐 모두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군에서 자존심에 의해서 읍면장한테 업무를 이양못하겠다 하는 사항은 버려야 된다 이말지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뛰는 행정은 읍면장의 책임이니까 모든 것은 생활민원인 것은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발전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네,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업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산업과는 없고 도시과하고 건설과인데 그다음에 건설과에는 농어촌 가로등으로 이것은 농수산부로부터 우리가 정주권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그것까지는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재교부해서 우리가 읍면장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과는 순전히 군비입니다.
군비이니까 그것은 완전히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당초 예산에 읍면장한테 계상을 그 관내에 보수할 것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한다면 도시가로등 문제는 완전히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고 지금 농촌에 가로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중앙부에서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청에서는 도시과 가로등 관리를 갔다가 완전히 읍면에 위임을 한다고 하면 군청에서는 건설과 하나만 관리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도시과에서도 도시가로등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읍면장에게 모두 위임이 되니까 도시가로등은 순전히 군비이기 때문에 다만 농촌가로등만 남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원   김인수
일원화는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 부군수   서영원
일원화는 결과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지요.

○ 의원   김인수
예산상만 지원이

○ 부군수   서영원
예산상만 그렇게 된 것이지

○ 의원   김인수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민원이 제일 많은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을 느껴질 때 각 읍면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망가졌으니 고쳐 달라 그 기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부군수   서영원
저도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저녁때 신고가 들어오면 얼마나 걸리느냐 빨라야 일주일 내지 열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전업사에다 통보를 하게 되면 한 두 개 가로등을 고치러 안나온다 그럽니다.
모아서 고나내 열 개 등이고 모아서 하루 업무량이 있어야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모아서 하니까 거의 한 달씩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현재 보수비가 1개 등당 5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8만원 내지 9만원이랍니다. 1개 등당 보수 정산할 때 나오는게 그러니 거의 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4-5만원이 더 많이 드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보수한 가로등 숫자가 일시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한 등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등 이렇게 매번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리는데 그래서 다만 예산을 충분히 계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업사에서 한 개 등이나 두 개 등이라도 실질적으로 실비를 받고서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빨리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떡하든 현실에 맞게끔 그것을 예산을 계상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안등을 차가 좀 건드렸다 그 밑에 선이 끊어졌다 이런 사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인자를 어느 차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어느 탱크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원인자 부담도 안되고 있어요. 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 부군수   서영원
현장에서 차량번호라든가 본 사람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원인자가 누군지 상당히 발견하기가 힘든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신고가 되어서 과연 그 사람이 차량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적해서 우리가 보상비를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천상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의원   이용화
공공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해 놨기 때문에 관리가 그렇게 소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가로등 보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 줄 때 가로등 수리비로다가 별도로 지원을 해 준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 부군수   서영원
네.

○ 부의장   남궁재
예산이 군에서 세워 준 숫자 외에 돌발 사고로 수량이 늘어났을 때 금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집행을 해 주어야지요?

○ 부군수   서영원
물론 집행을 해야지요.

○ 부의장   남궁재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부족분 내지는 금년도 보수비가 당초 예산에 상정이 안되고 서 있지가 않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맞는 일개 등당 보수비에 차액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추가로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라든가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읍면장들이 포괄사업비로 해서 일부를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해서 일을 해 봤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예산을 전래에 따라서 몇 개 정도가 년 얼마나 공장이 나서 수리를 했느냐 이것을 충분히 계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 그런 것은 커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부의장   남궁재
금년도에 수리비 예산은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 부군수   서영원
네.

○ 부의장   남궁재
그리고 현재까지 5개월이 지나도록 각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제가 거주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보수비가 없기 때문에 수리를 못해서 몇 달씩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근간에 수리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 문제는 없고 업자되는 사람들이 바빠서 또 예산이 맞지를 않아서 안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각 읍면관리를 할때 가로등 문제가 작년에 감사때도 많이 지적이 됐던 그러한 업무로써 이게 금년에도 특별히 그러한 사업계획을 당초에 세워주지 않은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을 느끼면서 또 앞으로의 지금 얼마 세워 놨으니까 세워 놓은 것이

○ 부군수   서영원
330등입니다. 도시 가로등이

○ 부의장   남궁재
330등인데 330등이 예를 들어서 도시가로등만 고치는 거냐 아니면 농촌 보안등도 고치는 것입니까?

○ 부군수   서영원
도시 가로등만 330등에 16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촌 가로등 신설이 60등이 계상되어서 2400만원 해서 406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1680만원은 보수비이지요?

○ 부군수   서영원
네.

○ 부의장   남궁재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신설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 부군수   서영원
네.

○ 부의장   남궁재
그럼 1660만원이 금년도에 보수비라고 했을 때 가평군 전체적인 예산이에요?

○ 부군수   서영원
네, 1660만원 도시가로등에 대한 보수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1895만원은 농촌 가로등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것은 도색이지요. 당초에 서 있는 것은 도색

○ 부군수   서영원
하여튼 보수비로 되어 있으니까 등당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색도 전선 노후된 것 교체도 있고 그다음에 전등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해서 도색으로만 서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수비로다가 농촌가로등 319등 도시가로등 330등 이렇게 해서 서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노후된 가로등을 도색하는 것으로 해서 벌써 면에서 발주를 그렇게 했어요. 보수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보수비 예산도 현실에 맞게 과연 지금 현재 고장난 것이 몇 건이고 앞으로 예측을 할때 전년도에 비교해서 오래되었으면 오래될수록 조금씩 늘어나든지 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또 못 고칠 경우에 면에서는 면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하고 군에서는 예산책정이 안되었으니까 못해 주고 근본적인 대책이 서 있지 않잖아요.

○ 부군수   서영원
물론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지금까지 보수를 못해서 있는 등수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연간 우리가 발생하는 보수 평균 숫자를 계상해서 농촌가로등 319등 도시가로등 330등 했으니까 현재 발생한 숫자보다는 이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 우리가 추경에 모자란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계상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 부의장   남궁재
부군수께서는 담당업무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각 읍면별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지난 것은 지난거지만 지난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해서 현재에 고장난 건수하고 금년도가 지금 5월이면 앞으로 남은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인지를 해서 정확히 예산책정도 해주고 몰아서 몇 달씩 하는 것 보다는 한 달에 몇 건이면 몇 건 정도에 빨리 빨리 가로등이 없을 때는 몰라도 하루만 만들어와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계약업체하고도 단단한 조건부의 계약을 하고 그래야지 막말로 업자들이 그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안고치는데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서는 안되잖아요.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 관례를 별도로 조사도 하시고

○ 부군수   서영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고장난 것, 보수를 요하는 것, 또 앞으로 예상되는 연간 고장 예산 대수 총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만약 모자랄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또 세운다던가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한가지 덧붙이면 지금 현재 보수비 책정된 것을 가지고 어느 지역은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현재 망가진 것도 다 못 고쳐요. 그러면 앞으로는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 한 겁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 관리차원에서 번호를 각 면별로 매겨 놓았나요. 보안등에

○ 부군수   서영원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1978등이면 1978번까지 가로등 번호가

○ 부군수   서영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몇 번인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답을 드리지 못하고 번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현장에 번호가 안 붙어있는 것이 있어요. 조사가 정확히 안됐다는 이야기지요. 가로등 같은 것은 훤해서 밤에 다녀도 보이고 낮에도 찾기 쉽잖아요. 고유번호를 매겨서 몇 번이 고장났으면 몇 번이 고장이 났는지 금방 가서 찾을 수 있어요.
면에서는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신고가 들어와도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장 신고라도 확인도 안해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언제 고쳐줄 건지 급하면 며칠 안에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그 뒤에 이런 저런 통보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이 민원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비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급히 들어서 적었더니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94년도 7992만원이고, ’95년도 8750만원, 금년도 ‘96년도 1895만원입니다. 그러면 모자라서 추경에 4060만원을 추경에 올렸지요?

○ 부군수   서영원
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이 가로등은 중요시하는 업무가 아니니까는 등한시하는 것 밖에 안된다구요. 이 예산을 보더라도 그래서 바로 소외되는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4060만원이 올라왔을 때 그러면 이 담당부서가 정확치가 않아서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이것은 어디서 주관해서 예산이 나온 겁니까? 예산계에서 나온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 부군수   서영원
현재 담당부서에서 나온 겁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럼 어디가 주관적인 담당부서입니까. 건설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 부군수   서영원
어디가 주관적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현재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것은 건설과 농촌가로등이 당초 예산에 섰고

○ 의원   김인수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우리 군민을 생각을 안해 주는 거예요. 예산만 보더라도 전년보다 늘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순위인 생활민원을 소홀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하니까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과 바라는 것이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행정신뢰도가 떨어졌다 하는 사항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군수께서는 잘 챙기셔서 우리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알겠습니다. 저 자신도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줄어들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다만 추경에 406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본예산과 합하면 한 6000만원이니까 한 2000만원이 추경까지 합하면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 의원   김인수
늘어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저도 그 말씀에 대하여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특별히 조그마한 일부터 주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챙기면서 주민의 생활민원 해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전기직을 이용한 생활민원 전담반을 구성하는데 장기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는 3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3명을 다 신규채용을 하는 것으로 보신 거지요?

○ 부군수   서영원
네.

○ 의원   지기원
군청에 전기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지금 방재계 한명 있고 통신계에 한 명 있고 두사람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분들은 전기직으로써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청내에 전기문제라든가 전산관계 등등해서 전화가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매일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 부군수   서영원
...

○ 의원   지기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청에도 기사들도 많고 거기에도 보면 물론 바쁜 사람은 바쁘겠지만 그래도 차량 중에서도 늘 바쁜 차량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도 늘 바쁜 차량은 비상 차량으로 해서 그날 나와서 운행이 없는 기사분들을 이용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고 그러다 보면 그 한 분의 기사를 갔다가 우리 전담반 차량기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전기직이 지금 현재 2명이 있으니까 한 명만 더 신규채용을 해서 한 사람이 같이 청내도 보면서 같이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장기구입에 1억 4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활민원을 진정으로다가 처리를 해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1억 4000만원정도는 문제가 안되요.
이 장비는 한 번 구입해 놓으면 거의 몇 년 동안은 쓰는 거 아닙니까? 당장 1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였어도 제 때에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겠끔 해주지 못할 바에는 지금 당장 투자가 되더라도 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보고 있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서영원
전적으로 지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우리 추경에 반영하기가 힘든데 여기 나온 것은 1억 469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만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전담반을 평성을 해서 어디가 고장났다 하면 즉각 즉각 출동을 해서 고치고 이렇게 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겠다는 틀림없는 이야기지만 당장 우리가 재정적으로 몇 억이 들어가니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 의원   지기원
그것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일개 사회단체에도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몇 명 안되는 단체에도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을 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민 전체가 사용을 하는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그런데다가 1억 4천을 투자를 못하고 다른 일반 사회단체가 이런 단체에다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억씩 투자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의가 없는 거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 가평군민을 위한 가평군청이고 가평군청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을 거기가 투입을 하는 것인데 군민 전체가 편리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인데 1억 4000만원을 거기에다 투자를 못해서 못한다면 가평군청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차라리 다른 군에 가서 거기서 의탁해서 사는 것이 나아요. 아니 1억 4000만원이 그렇게 아까워서 이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필요성이 있고 진정으로다가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이야기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다리를 하나 덜 놓고 포장을 하나 둘 하더라도 이것부터 하고 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부군수   서영원
옳은 말씀인데 이미 추경예산은 상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고 보니까 당장은 조치가 천상 한다면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여하튼 언젠가는 이렇게 실현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내년에라도 예산을 한 번 계상을 해서 우리가 사다리차도 하고 전문직 전기직을 고용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고장나면 즉각 출동해서 고칠 수 있는 체계로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지기원   
이 문제는 다음에라도 추경이 있으면 우리 예비비도 현재 추경이 올라온 데도 있고 이번에 삭감하는 데도 이 예산만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정말 성의만 있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른 법적인 하나만 없다면 예산에다 편성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 없고 이것은 100%입니다.
이런 것부터 빨리 실행을 해야 됩니다.

○ 부군수   서영원
다음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므로 다음은 정연구의 의원의 질문사항인 가두리 양식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두리 양식장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가두리양식장의 일일 먹이 공급량과 고기가 다 먹지 못하고 바닥에 가라앉는 사료량은 얼마로 보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군 청평호내에는 12개소와 가두리양식장에서 1월말 현재 775톤 향어 442톤, 잉어 83톤, 메기 250톤을 지금 양식하고 있습니다. 사료는 5월서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12월서부터 익년 4월까지 휴면기이기 때문에 사료를 안 준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우리가 급여하고 수온에 따라서 12℃서부터 사료를 주는데 수온은 높아갈수록 사료 급여량이 조금씩 많아집니다.
그래서 15℃가 됐을 때 고기 체중에 1.1%, 2㎏이면 약 20g되겠지요. 1.1% 그래서 수온이 25℃에는 2.1%까지 사료를 준답니다. 그래서 물 온도가 높을수록 사료량이 급여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현 사육량으로는 전양식장에서 1일 평균 전양식장이면 12개 양식장을 말합니다. 1일 평균 9.8톤을 급여하고 사료는 부상사료로서 전부 전부 물에 떠서 하루나 이틀 정도까지는 항상 물에 떠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할때 폐사어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아직까지도 폐사어는 인근 주택지역에 묻고 있어 악취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폐사어는 12개 양식장에서 1일 약 200㎏정도 2㎏당 양식어를 따져 보니까 약 100마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처리는 매몰하는방법이 있고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사료급여로 이용 처리하는 세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요즈음 발생되는 것은 동절기시 폐사돈 것으로 망밑에 가라앉아 부패되어 그것이 땅밑에 가라앉아 부패되어 사료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인근 농경지에 매립하였으나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사룡리 최우일씨 양식업조합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10톤을 매립했다고 했는데 장소까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위치는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양식업자엑 철저히 계도해서 대량 폐사어를 매몰로 인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폐사어를 분쇄기에다가 갈아서 메기 사료로 활용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죽은 것을 분쇄기에 갈아서 밀가루 범벅을 해서 메기 사료로 활용을 해서 하는 폐사어 처리방안을 개발을 했는데 다른 양식장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또한 지금 현재 상색리에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가 완공되면 이 시설을 이용해서 폐사어를 건조시킨 다음에 소각하는 방법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현장을 지도감독한다고 하셨는데 산업과와 환경보호과의 지도단속 결과를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작년도에 단속을 5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회는 도와 함께 그 다음에 한번은 북부출장소 군합동으로 실시했고 3회는 환경관련 부서와 실시하였으며 축산계 단독으로 수시로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선을 이용하여 년중 3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만 폐기물 불법 투기라든가 하천순찰과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95년도에 130회 총동원 연인원 520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향후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하고 맑은물 보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외서면 호명, 고성리 지역에 가두리양식장은 ‘98년까지이고 가평읍 산유, 이화리 지역은 허가기간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과 양식장소를 가평읍 지역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우리 군의 근본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95년도 가두리양식장 수해피해 복구비로 총 3억5200만원중에 현재 집행한 것이 국비 1억6000만원이고 군비 3300만원을 우리가 집행해서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평호내의 가두리양식장은 내수면 어업개발특정법 제출처에 의해서 면허를 받아서 동조 제10조에 의해서 면허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대부분 면허를 받아서 98년도에는 면허가 끝나고 한군데가 99년도까지 가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중에서 특별대책지역내에서 1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가평읍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환경청 고시로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양식장의 신규업자가 면허기간 연장이 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지역내 10개소가 거기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2개소만은 거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면허기간은 98년도에 11개소 99년도에 11개소 등 총 12개소가 가두리양식장의 기간이 만료되며 타지역 가두리양식장의 가평읍지역 이전 신청건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으로 보아 신규입지 가능지역은 지금 상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전문기관에서 하시는 것은 모르지만 도에 수산과하고 내수면 청평 내수면 연구소하고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적지는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지가 되기 위해서는 수심이라든가 수온, 유속, 부유생물, 지형지세, 홍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적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면관리기관인 한전에 수면사용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대책지역 이외로 이전은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 상류에 오염관계 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신중히 대처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군다나 양식업자들은 오염이 별로 업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부상사료는 전부 떠 있기 때문에 먹고 다만 배설물이 문제인데 배설물은 가두리양식장 외에 일반 고기들도 다 배설하지 않냐 큰 문제가 없다 기준치 이상 넘지는 않는다 최소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특별대책지역 외에 가평관내 양식장이 아닌 곳하고 가두리양식장의 바로 인근에 수질을 채수를 해서 한번 B.O.D를 측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오염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오염이 있다고 하면 특별대책지역으로 여기다가 가평읍 쪽을 추가로 고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한을 두려면 특별대책지역으로 그곳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대책지역으로다가 여러 가지 재산권 보고라든가 건축주 회의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좋지가 않은데 가평읍까지 우리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추가로 고시할 수는 없고 다만 오염이 그렇게 입증이 된다면 제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섯째 질문과 중복되어 말씀을 드렸는데 청평호의 외서면 고성리까지는 특별대책지역으로 가두리양식어업 연장허가는 불가능한 지역이나 가평읍 지역은 현행법적규제사항이 없는 바 규제조치를 마련토록 건의함은 가평읍 지역도 대책지역으로 지정토록 조치 요구하는 뜻이 되므로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B.O.D를 측정해서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를 하지 않고 이것이 오염이 분명하다 가두리양식장 바로 옆의 수질오염과 다른 지역 수질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가두리양식장은 북한강 수면관리자가 한전이기 때문에 면허는 한전수력발전처에 동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기간 만료를 위해서는 완전 지금 이것은 특별대책지역내 이야기입니다.
완전 제거토록 동의조건에서 조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이행시에는 한전임의대로 철거할 수 잇다 하는 그러한 동의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 ‘98년 8월에 철거는 별로 문제점이 없지 않냐 다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과학기술처 거기에 내수면 연구팀을 끌어들여서 별로 공해가 없다고 연구를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의 박사라는 사람이 와서 가두리양식장이 별로 수질오염원이 아니다 주범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입증을 시켜서 ‘98년도에 끝나는 것을 더 연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6월말과 12월말에 의회에 서면 제출해 달라는 것은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6월말과 12월말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부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거기에 최사장이나 최우일씨같은 사람한테 가서 묻고 그대로 답변하신 거예요. 사실과 다른게 지금 그 아래 뜨는 사료라서 부산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뜨는 사료가 나온 지는 며칠 안되요.
그전에는 전부 가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뜨는 사료가 값이 비싸요. 뜨는 사료는 1만5000원부터 1만7000원까지 가고 가라앉는 사료는 가격인 한 20%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배설물이나 이런 것이 얼마 안된다 다른 고기에서도 나온다 그럼 사람이 10사람 사는 곳하고 100사람 사는 곳하고 같습니까?
그리고 그곳의 고기가 200㎏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최우일씨네 그집에서 하루에 1톤 이상씩 죽어 나갔어요. 최고 많이 죽은 날이 2톤이 죽었어요. 그러니 사장한테 물어 본 것은 모두 거짓말만 한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부군수께서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내가 더 잘아요. 그러니 폐사어를 어디에다가 묻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부군수   서영원
그래서 처음에 수산청에서 할 때는 양식장의 이행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은 면허를 해 주면서 폐사어는 수거를 해서 육상으로 운반을 해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처리 해라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강물에 두지 말고 육상으로 옮겨서 적정 처리해라 그러니까 적정처리는 매몰도 되고 소각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상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부상사료를 최근에만 사용했다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가 봐서 부상사료를 제가 직접 줘 보니 얼마 있으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것만 볼때는 부상사료가 가라앉지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그런데 가라앉는 사료가 별도로 있어서 몰래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의원께서 그런 것을 아시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의원   정연구
인근 주민에게 이것을 갔다가 묻는데 얼마 준다 그러니 그것을 가져가서 아무데나 땅을 파서 묻고 남에 별장 옆에다가도 묻고 이러니까 냄새가 나서 주위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고 거기에 12개소에서 사료가 하루에 9.8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한 집에서 2일에 한 차씩이니까 하루에 한 집에서 4.5톤씩이 들어가요. 한집에

○ 부군수   서영원
사료가?

○ 의원   정연구
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요즘은 그렇고 조금 적게 먹는 날은 한 나흘 먹이고 최우일씨네 가면 여자 관리인이 손씨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물어 보세요. 나하고 같이 가서 물어 보셔도 좋아요.

○ 부군수   서영원
언제 한번 직접 가 봅시다.

○ 의원   정연구
사장을 불러서 하니까

○ 부군수   서영원
저는 정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주요요점이 뭐냐 하면 ‘98년도 이후에는 가두리양식장을 안했으면 하는 것이 주요 요점 아닙니까?

○ 의원   정연구
물론 그렇지요. 당장 냄새도 나니까 그런데 먼저 번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이야기 할 적에는 1주일에 한번씩 수시로 가본다 그리고 사료로다가 쓰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사료로다 죽은 것은 개도 안먹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커녕 4월초에 환경보호과장이 그 곳에 왔다 갔습니다. 한달이 넘었어요. 요즘은 한 달이 일주일인지 그것은 몰라요. 나는 그러니까 전부 그리고 내가 최우일 씨를 만났어요. 몇 군데를 가서 만났어요. 배타고 행정선 타고 부군수께서 와서 물으시면서 고기도 보고 가셨다는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야기만 들으신 거예요. 부군수께서는 실지로 봐야지요. 사실대로 그사람 그 사람 이야기는 ‘98년도에 이것이 끝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법에서 보면 어업권은 20년을 보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안나간다 10년이 되었어도 지금 대청댐이 여기와 비슷한데 그 곳도 지금 나가라고 해서 소송 중에 있다 우리가 상당한 보상을 받아야 나가지 이렇게 많이 해놓고 뜯고 나가겠냐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아라 이럽니다. 그 사람들 모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 부군수   서영원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토의를 하면서 싸웠다 그러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 가두리양식장을 치우지를 않고 그냥 존치를 해서 지금 오염이 된다 그렇게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가두리양식장을 치웠을 경우에 그 때 오염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일 오염이 그대로 있다면 자기네들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막 따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환경부에 가서

○ 의원   정연구
최우일 씨네 집에 들어가 보니 망을 해 놔서 강물에 다니기가 안좋지요?

○ 부군수   서영원
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거기서 살림을 한단말이예요. 고기사료 주는 사람이고 집의 살림이고 개도 기르고 그러지요?

○ 부군수   서영원
네.

○ 의원   정연구
거기에 사람의 배설물 개의 배설물이 다 있는데 화장실은 신작로 위에 있지요. 깜깜한데 낮에도 망 때문에 어려운데 밤에 만일에 급할 때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서 밥해 먹고 거기 쓰레기차도 안다니는데 밥해 먹고 그런 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 부군수   서영원
물론 양식장이 있으면 없을 때 보다 오염이 더 하겠지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의원   정연구
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더하지요.

○ 부군수   서영원
그 사람들은 별로 오염의 정도가 아주 미미하다 아주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아주 미미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질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하지 마라 아주 미미하고

○ 의원   정연구
많이 죽은 날이 2톤이 죽었는데 부군수께는 200㎏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10분의 1씩 감소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 부군수   서영원
100㎏ 이야기는 그 사람이 최사장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산계장이 여기저기 물어서 200㎏ 정도

○의원 정연구   
그 최사장 집에서만 40톤을 갔다가 묻었어요. 이것을 갔다가 묻은 사람을 내가 대면해 드릴까요?

○ 부군수   서영원
10톤을 묻었다는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진로 사장 별장 뒤에 10톤을 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의원   정연구
40톤을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장이 줄여서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한 번 찾아뵈려고 했더니 못 찾아 뵈었어요. 어저께 부군수께서 왔다가 가셨지요. 왔다가 가셨지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갈아서 메기를 준다고 했지요. 누구와 같이 왔는데 그 사람들 더러 이것을 어디에다가 소각해 보라고 연구해 보라고 시키던데요. 이것이 타나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도 거짓말을 여기 와서 하시고 그 사람도 거짓말하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 부군수   서영원
그럼 최사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정연구
부군수도 똑같지요. 실제로 사실로 파악을 하셔야지요.

○ 부군수   서영원
내가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든지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면 그렇게 보지를 않겠지만 저도 정의원님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도대체 양식장이 어떻게 생긴거냐 해서 현지에 12개소 중에서 3개소를 겨우 다녀 봤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세 사람하고만 대화를 해서 짧은 지식이나마 얻은 거지요. 그래서 대충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죽냐고 했더니 10여마리 조금만 것까지 한 20마리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조금 전에 200㎏이란 하면 2㎏짜리가 100마리 정도 되는데 일 개 양식장에서 2㎏짜리 10마리 정도뿐이 안죽는다 그런데 조그만 것을 따져보면 합해서 한 20-30마리 죽겠지요. 조그만 것까지 합해서

○ 의원   정연구
일주일 전에 가보니 트럭에다가 21박스를 해 놨어요. 하루 죽은 것이 그런데 하나가 50㎏이 넘겠어요. 우리는 못 들겠어요.

○ 부군수   서영원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지금 죽어서 많이 나오는 것은 월동기 동안에 죽은 것이 가라앉았다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의원   정연구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월동기 동안에도 죽는 것도 있겠지요. 앞으로는 폐사어를 어떻게 처리 하실 건가요?

○ 부군수   서영원
그 곳에 직접 가 볼려고 합니다. 폐사어를

○ 부군수   서영원
배를 타고 가시지요. 배를 타고 가면 냄새나는 것뿐이 못봐요.

○ 부군수   서영원
폐사어 금방 죽은 것은 분쇄기에 갈아서 밀가루를 범벅을 해서 메기가 먹나 안먹나 제가 실제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로 입증이 된다면 다른 11개 양식장에도 그것을 권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안맞지만 우리 쓰레기 소각장도 폐사어를 건조시켜서 소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 의원   정연구
건조시키는 것도 조그만 것은 태워도 건조도 못시킵니다. 냄새나는 것 밖에서 말리면 파리만 꾀이지 무슨 냄새나는 것을 어디서 건조를 시킬 겁니까?

○ 부군수   서영원
해상 그쪽에서 건조를 시켜야지요.

○ 의원   정연구
어디다가 건조를 시켜요. 냄새나라고 건조를 시켜요. 고기가 뜰 적에는 부패가 되어서 떴다가 고기는 뱃속에 뜨는 부레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바람통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이 썩으면 다시 가라앉아요. 그 밑에 수도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고 가다가 갔다가 묻을 사람이 맡은 사람이 들고 가다가 무거우면 2마리 강물에다 집어던진단 말이예요.
그리고 가볍게 들고가고 그래서 그게 또 그속에 가라앉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부군수님도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 부군수   서영원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앞으로 죽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곳에다 계속 묻게 방치하실 거예요?

○ 부군수   서영원
폐사어를 그 사람들이 묻지 않거나 소각하지 않으면 버릴 때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큰일났다 그래서 폐사어를 묻지 않거나 소각하지 않으면 버릴 때가 없어요.

○ 의원   정연구
묻어도 포크레인으로 깊이 파고 묻으면 좋은데 인근에 갔다가 묻으면 우물물이 오염된다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 부군수   서영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묻되 산꼭대기 좀 더 올라가라 이렇게

○ 의원   정연구
산꼭대기는 들고가기 힘든데

○ 부군수   서영원
그거야 양식장 업자들의 일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냄새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을

○ 의원   정연구
포크레인 값도 비싸고 하루 30만원씩 가니까 얻기도 힘들고 하는데 매일 포크레인을 얻어서 그 사람들도 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사람들을 시키는데 남의 것을 가지고 산에 갔다가 묻는데 파기 힘든데 조금 파서 묻지 누가 많이 파고 묻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독을 철젛 한다고 해 놓고 감독을 철저히 안한거라고요.

○ 부군수   서영원
그래서 제 생각은 폐사어 처리문제라든가 환경오염문제라든가 해서 한번 가두리양식장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폐사어 처리를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어야 될 것 아니냐

○ 의원   정연구
강 가장자리 야산에는 고기만 고성리하고 사룡리만 7개가 있는데 강 가장자리 웬만한데는 모두 갔다가 묻었어요. 한 집에서 40톤이 나왔으니 몇 톤이 나왔겠어요. 이것을 앞으로 묻는 것을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부군수   서영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서 금방 답변하기는 연구도 안하고 일단 회의를 하겠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업자 회의를 한번 해서 그러한 문제라든가 환경오염문제라든가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결심을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 안에 가 보시니까 살림하고 사무실까지 차려 놓았지요?

○ 부군수   서영원
네.

○ 의원   정연구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욕을 먹고 발의하면 기차다리 같은데 나오겠어요. 빠질까봐.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세요.

○ 부군수   서영원
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부군수께서 양어장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별 문제가 없다 자연생의 고기도 배설하는데 양어장 고기 배설하는 것이 무슨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영업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인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제가

○ 의원   김인수
자연생은 한두마리이고 양어장은 수천마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자연생과 여기에 비교를 해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그것은 제 답변이라기보다는 양식업자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수질오염에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을 제 주장처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 의원   김인수
그러면 행정 집행부의 부책임자로서 그 업자로서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행정적으로 제지할 방향은 허가기간 때문에 못한다 더 이상은 우리 고기에 밥을 주는 것을 가라앉지 않겠끔 다 먹어 치우도록 지도를 철저히 안했습니다 하면 정확한 답변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업자한테 들었더니 야생고기도 배설하는데 양어장 고기 배설하는 것이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벌써 10몇년전부터 양어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업자회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일은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가두리양식장은 이제는 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람은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난 사람입니다. 회의를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허가를 안해 주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수질오염을 안시키게끔 지도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 부군수   서영원
물론 김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지금 정의원님이 이야기한 폐사어 처리문제 이런 것도 의논을 해서 지금 묻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인근에 묻는다던가 야산에 묻고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 의원   김인수
그것은 그렇고 그 사람의 행위에 지도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려면 고기밥 주는 것도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지도에 문제가 있지 이제는 그 사람의 이야기 회의를 하고 하는 사항은 지금도 늦지는 않았겠지만 벌써 고질적인 병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회의를 해도 안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끝나는 단계가 왔으니까 10년이거든요. 허가기간이 이제는 2-3년이면 끝나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듣겠어요. 안돼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돼요 이제는 그래서 부군수께서는 이제는 발전성있는 행정을 토의해야 되요.
지금 부군수께서 나오셨다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면 발전이 있냐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은 어디가서 하시면 안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군수   서영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디까지나 제 주장이 아니고 그 업자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와전이 됐는데 그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지도단속도 강화를 하고 업자 회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볼 겸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강구를 해서 열심히 더 이상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부군수께서 현지를 가 보시니까 폐사어를 묻은게 사실 깊이 묻지를 못하고 해서 냄새가 나고 환경을 오염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군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 부군수   서영원
네, 현지를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위치만 저쪽에 묻었다고 해서 위치만 확인하고 묻은 장소는 안가 봤는데 하여튼 인정은 합니다. 그것은

○ 의원   최해용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두리양식장을 허가 내줄 때부터 양식 방식을 잘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을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98년도면 그 기간이 끝나니까 그때 가서는 최대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논의가 되야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나가 보고서 환경보호과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부군수   서영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배출구 부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기준치보다 넘어서 생활하수로 부과시켰다든지

○ 의원   최해용
그것은 양식방식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육시설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에 폐사어를 갔다가 방치해서 묻어 버릴 정도까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는데 어느 법엔가는 와 닿는 사항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찾아보지는 않으셨겠지만

○ 부군수   서영원
네.

○ 의원   최해용
그래서 이것이 현재 단계에서 일본에 가두리양식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물을 갔다가 사용하는 걸로 쓰면 충분히 하는 거지 강에다가 배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 들어오면 흘러 나가는 곳이 있어야 하고 밑에 가라앉을 수 있는 뭔가 부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축산폐수식으로 빨아낼 수 있는 정화조 시설이 실질적으로 밑에 되어 있어야 그것이 가두리양식에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소득차원에서 힘이 드니까 그것을 안하고 그냥 방치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하라 그런다 해서 하지도 않을뿐 더러 남은 기간이 2년 밖에 없는데 최대한 지도와 단속을 해야 그분들도 귀찮아서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올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송어양식 협의회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통조림이나 훈제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살아있는 송어를 팔지 못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폐사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상사료라 할지라도 물에는 떠 있지만 물에 떠 있는 것이 유속이 있는데 떠 있는 기간은 하루 이틀 안에 안갈아 앉는다고 하지만은 물이라는 것은 항상 흐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흘러서 가니까 어디엔가에 가서는 부패되는 것만큼은 사실이 되겠지요?

○ 부군수   서영원
그것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수면보다 그이상

○ 의원   최해용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라는 것이 잔잔한 컵에다 담아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그곳에 모터보트도 다니고 출렁출렁하니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 보셔도 그래서 실질적으로다 가는 폐사어에 대한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최대한 축산계도 마찬가지지만 지도 단속적으로 해 나가야 그분들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러다 보면 ‘98년도 가서는 귀찮아서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또 한편 보면 가두리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보면 수해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지요?

○ 부군수   서영원
네.

○ 의원   최해용
여러 가지 가평군으로 봐서는 조금도 가평군에서 세수는 남겨주지 않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약 한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0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다음은 남궁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96년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95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96년도 예산사업을 구분해서 금년도 4월말 현재 3000만원이상 사업 총건수 설계완료 착공 건수를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에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환경취약마을 정비사업인 가평읍 이화리, 설악면 위곡2리 도로포장 해서 2건입니다. 지금 이 2건은 설계도서가 4월27일날 납품을 받아서 현재 설계도서의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해서 5월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저희 사회진흥과 총 77건중에서 단위 사업별로 3000만원이상의 사업은 6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된 것은 25건으로 이중에서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사진행중인 것이 8건 계약중에 있는 것이 8건 또 설계도서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8건중에서 36건은 그 실시설계중에 있으나 2건은 군비부담금 미확보로 1회 추경예산에 확정후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실시설계중인 설계에 대해서는 5-6월중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공사에 대하여 사유를 변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착공된 명시이월사업이 ‘96년도 사업은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 미부담 사업이 2건은 소득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실시설계완료후에 예산부족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교량설치 2건 마을회관 1건 해서 3건이 있고 현재 계약중에 있는 사업이 8건 또 설계도서를 납품받아서 타당성 검토중인 것이 6건이고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는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이 36건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5월중에는 1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설계가 납품이 되고 11건이 6월초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이 이처럼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발주시 설계용역회사에 업무량 과다와 또 소규모의 과다한 사업 건수에 비하여 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저희 사회진흥과 총 사업건수는 ‘95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9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단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검토가 지연되고 있고 또 이처럼 많은 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공사감독 및 사업현장 관리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사항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한 11월말까지 공사추진을 목표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인 각종 공사 시행중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발생이 특별한 민원발생은 없고 경미한 사항 5건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설악면 창의리 도로포장 사업의 경우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콘크리트 포장노면의 상태가 노후되어서 그것을 철거한 후에 시공을 하도록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26일날 본 사업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다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되돌고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평국교 인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협의시에 일부 건물이 저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촉되는 부분만 저희가 보상을 하고자 했으나 건물 소유자로부터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초리 한명학원 앞을 관통하는 도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간에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방에는 유원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도상 도로대로 해 달라는 의견 또 현재 통행료도 되고 있는 도로대로 해 달라는 의견 또 일부 소유자가 토지를 내 놓고 그곳으로 해 달라는 의견 이렇게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편증되기도 어렵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대로다가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법2리 마을안길 포장 농로겸 마을 안길 포장이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 300m입니다만 용수로라든가 이런 구조물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50-60m를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이왕 하는 사업입니까 마무리 못한 50-60m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번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 집행 잔액을 봐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상1리 소하천 석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계획이 300m로 되어 있는데 실지 사업비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80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부족된 20m를 마저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콘크리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농수로에 물을 대는 용수로가 지금 단수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을 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건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기초 콘크리트에 거푸집을 띠어서 내일서부터는 농수로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최승수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의 답변 내용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사회진흥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들었는데요. 사회진흥과 사업이 63건이나 되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11건만 착공을 했고 52건이 미착공이 됐어요. 벌써 5월달이 됐는데 20%도 현재 착공이 안됐으니 잘못하면 12월달까지 끝을 내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을 끝낼 것 같지도 않고 또 설계용역을 1월15일에 준 것을 4월17일에 받는다 그러면 3달 반씩이나 설계를 합니까? 이것을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

○ 의원   정연구
3개월 이상씩 설계를 하면 그러면 시공은 몇 달이 걸려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저희가 과업설게를 해서 설계의뢰 계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지금 용역비가 2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저희 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의견을 나눠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집필하는 과정에 있어 몇 번 협의를 거쳐 계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설계를 하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을테고 콘크리트 포장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며칠을 해요. 금방 하지요. 그리고 또 토목기사가 검토하는 것을 혼자 한다고 했는데 읍면 토목기사를 여기에 부군수도 앉아 계시지만 그 양반들이 군에 와서 이것을 같이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가평읍같은데만 해도 두명이 있잖아요.
계장을 포함해서 그 양반들도 와서 빨리 해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지 토목기사가 한 명이라고 해서 공사는 65건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단위로다가 1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이 있는데 읍면별로 적게는 한 3건 많게는 한 10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다 자체 설계를 하도록 해 놨고 그 대신에 저희 토목직이 그 서류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 작년까지는 읍면 토목직을 불러서 군에서 일괄 설계팀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희 군 것도 그렇고 읍면 것도 하다 보니까 또 그 토목직이 가평하고 외서면만 빼고는 한명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토목직이 공사관계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관계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업무추진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읍면단위사업은 읍면별로 맏껴 놨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 군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우리 토목직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토목직이 설계를 하기가 물론 힘들지요. 많은 사업장을 감독을 하려니 힘이 드니까 읍면에 두명이 있는데에서 한명씩만 읍면에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토목기사가 이렇게 부족한데 부군수께 말씀을 드려서 인원을 보충받아서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의원   정연구
설계가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발주를 안한 것들이 있군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지금 입찰을 봐서 업주만 선정이 되고 아직 착공계를 안낸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된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8건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계약이 될 겁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세가지 질문중에 두 번째 질문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금년도 공사사업을 설계용역 의뢰를 할때 1월달에서부터 4월달까지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1-2월달에 거의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또 방법도 있지 않느냐 미착공 사유를 보면 거의 모두 비슷해요. 용역회사의 계약 기피나 아니면 업무량 과다가 원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용역의뢰를 할때 납기 같은 것을 계약 당시에 결정을 안해 놓고 계약의뢰를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아니 용역계약이 되면 납품기한이 결정이 됩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납품기간을 지금 1월말에 해서 4월 5월 지금 5월인데 5월이 되어서 납품을 해도 괜찮겠끔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것은 저희가 조기에 해야 되는데 사업장별로 과업 설계라든가 이것을 해서 저희가 용역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어느 정도 시차는 있습니다. 한 건 해서 한 건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몇 건씩 한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시차를 두고서 해서 그렇게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미착공 사유가 지금 전부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타당성이 있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경호기술단에 설계용역을 준 것은 용역기간이 지났는데도 납품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지체사항을 물어가면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용역회사 자체에서도 저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것도 맡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액수가 크고 이런 것만 우선 하다 보니까 좀 액수가 크고 이런 것만 우선 하다 보니까 저희 것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군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는 몇 군데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저희가 경호기술단하고 한국종합엔지니어링하고 대도기술단 그다음에 정풍건축설계, 백율측량설계, 백율건축설계 다산컨설턴트 또 서울에 있는 공영측량해서 한 7-8개 업체가 됩니다.

○ 부의장   남궁재
7-8개가 아니고 한 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개의 용역회사에서 지금 65건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부의장   남궁재
65건 중에서 착공이 11건입니다. 그리고 용역의뢰해서 들어온 것이 전부다 10군데의 용역회사가 전부 바빠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전부 바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에 전부 용역발주 의뢰를 하기 어렵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3월달에 납품받는 설계도서도 있고 또 4월달에 받는 것도 있고 또 5월달에 받는 것이 있고 또 늦게는 6월달까지도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것을 한꺼번에 받지 말고 건수별로 설계 끝나는 대로 분리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래서 한 개 업체에 적게는 4-5건 많게는 7-8건씩 용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납품을 갔다가 납품 일자가 되어서 한꺼번에 납품을 하면 저희가 동시에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납품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1월달에 용역의뢰를 해서 5월달 앞뒤로 정해 놨을 때 먼저 2월달에 완료된 설계를 3달동안 놔두었다가 한꺼번에 납품을 하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잖아요. 군에서는 빨리 발주를 할수록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시키고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받는다 이것이 무슨 한 달이고 20일이고 납기가 그렇게 짧으면 괜찮은데 몇 달씩 납기를 정해 놨을 때에는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또 용역의뢰를 할 때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판단되는데 우리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에 주지 말고 다른데에 새로운 데로 용역회사를 계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사업으로 봤을 때는 돈을 벌자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바빠서 못한다는 데에 갖다가 맡겨놓고 내 집을 짓는다고 급하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군 자체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이 시기를 놓쳐서 또 해야 될 시기에 못하는 그러한 사업이 상당히 많고 발주에 지금 문제점이 엄청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의원들이 똑같이 발의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부 미착공 사유가 용역회사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군에서도 빨리 용역의뢰를 하고 조기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용역회사하고의 계약 관계나 그런 거래처로 이것을 바꾸든지 늘리든지 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당장 여기에 나타났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대개 1월달에 저희가 용역의뢰를 해 놓으면 재무과에서 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느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용역 업체에서도 자기네 맡은 일이 많기 때문에 안되겠다 또 그 다음에 맡아서도 또 설계 납품할 시기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은 특히 지연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채근을 해서 조기에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납기일을 못 지키고 늦고 한 곳은 그런 곳은 다시 의뢰하지 말고 어느 용역회사 같은데는 나보고 군에 일할 것 없느냐고 물어요 지금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런데 관내에 소규모 설계업자는 종합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면허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설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내에서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 안양이라든가 과천, 구리, 서울에 있는 업자가 몇 군데 맡아서 하고 있지요.

○ 부의장   남궁재
어차피 관내 업자 가지고 안 되어서 외지 업자를 우리가 선정한다고 하면 외지 업자는 무한정입니다. 그러면 가평군에 이러한 사업을 우리는 지금 4월 5월 되면 한 30-40%는 이미 착공단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빠른 것은 끝이 나야 되는데 이제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농번기철에 들어서서 거기에 상반되는 사업은 또 끝나야지만 하지  농번기 철에는 사업을 못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뒤늦게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에 원인이 또 그런데도 있고 가평민원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연시켜서 문제가 또 발생되는 이러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실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는 설계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해서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관련된 토목직 공무원이 한명뿐입니다. 그래서 혼자 다 챙기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심지어는 늦어지는 것은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왜 설계가 늦느냐 하고 따지고 그러다 보니 언제 가져오겠다 하면 또 그 때를 넘겨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계속 챙겨서 저희 공무원 한 사람이지만은 부지런히 검토를 해서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업무와 사업 건수가 그렇게 이것이 제일 많은데 직원이 부족하면 건의를 하셔서 사회진흥과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금년 지나서 내년도에 또 업무가 줄어들어서 또 필요가 없다고 치면 몰라도 현재는 한명의 기술직 공무원이 감당하기가 힘들고 문제가 있다고 치면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할 생각들을 해야지요. 문제점이 그렇게 발생됐는데 그냥 앞으로 대책 대안도 없이 그러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필요가 없잖아요.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업직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직 한 사람만이라도 토목직으로다가 직종을 바꾸어서 개발계에 한 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내무과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방법을 찾고 있고요. 지금 사업시기가 되어서 기동 배치라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지금 토목직 결원이 몇 명이 있어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직원 한 두 사람이 이것을 모두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인원은 인사 증원 요청을 해서 일을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도 하시고 용역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이상하게 개발계에 40건 중에는 하나도 착공한 것이 없는데 이것은 왜 이렇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이것이 대부분 철국도변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강국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농촌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곳이 먼저 하게 되고 철국도변은 조금 늦기 때문에 아직  착공된 것이 없습니다. 개발계는 대부분이 철국도변 정비사업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철국도변 사업은 해마다 이렇게 늦게 발주해서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농촌에서 농번기를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일찍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우선 다른 의원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용역기간이 꽤 많이 소비가 된 것 같은데 용역 법정 기간이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법정으로 따라서는 없고 대부분이 용역기간은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걸립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규정이나 방법이 없이 용역기간을 사업 부서에서 임의대로 한 달을 주든 두 달을 주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아니지요. 저희가 과업설계를 할 적에 사업에 따라서 이것은 설계가 한 달이면 되겠다 하면 한 달간을 주고요.

○ 의원   지기원
그 사업부서에 그 사업 책임자가 판단해서 용역기간을 설정한단 말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래서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설계기간을 과장님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면 사업발주를 할 때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한 달이면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하면 한 달을 주고 두 달이 걸릴 것이다 하면 두 달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다가 어떠한 사업은 용역기간이 며칠 아니면 또 어떤 사업은 며칠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용역기간을 설정해 주는지?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법적으로다가 기간이 있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줄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저희 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수의 계약이 많다고 하시면 수의계약으로 봤을 때 용역 회사에다가 용역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좀 더 빨리 해 올 수 있는 그런 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공개입찰일 경우에는 누구에게 갈지는 모르니까 그게 그 기간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수의계약 과정에서 이것은 언제까지 납품을 해라 하면 그 납품 기일을 설정해 주면 그 사람이 그 날짜에 납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래서 납품 기일을 못 지키거나 하면 기채상금을 물고 있는데 기채상금을 물릴 것이 아니라 그런 업체는 그 다음부터는 주지 말아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차라리 가평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해 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빨리 사업을 발주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월 15일날 진흥계에서 거의가 다 용역의뢰를 했는데 아직 용역계약이 안 이루어져서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용역계약이 안된 겁니까. 이것은? 이 자료에 보면 용역계약이 빠진 곳이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것은 진흥계에 이화리 도로포장서부터 임초2리 도로포장 3건을 묶어서 같이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 의원   지기원
같이 묶어서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그 다음에 상색리 마을안길 포장하고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첫째 칸까지 한데 묶어서 용역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표시가 안된 겁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지금 1월 15일에 주어서 아직까지 납품이 안된 것이 꽤 많다고 하셨는데 납품 기일이 대부분이 지연이 되었겠네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다 납품 기일은 대부분 준수를 했는데요 경호기술단 한 군데만 납품 기일을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화리 도로포장하고 임초2리 도로포장 3건이요. 그것이 3월 15일까지인데 그것이 납품안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같이된 것이 또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화악2리 교량 설치도 그러면 거기서 들어온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것은 경호기술단이 아니고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있는데 그것은 3월 13일 설계도서가 모두 납품이 됐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이런 업체는 앞으로 주지를 말아요. 우리가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처음 이런 것이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그런 데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납품을 잘하는 업체에다가 하나라도 더 주고 그래서 제 날짜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야만 사업을 사업기간내에 끝낼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납품도 제대로 안하는데 자꾸 그 곳에다 줘 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설계가 납품이 늦어지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일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래서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지금 설계 용역기간을 못 마치고 납품이 지연된 곳이 현재 1개 업체거든요 그러나 나머지는 용역기간내에 다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구리에 있는 경호기술단인데 그 곳이 저희 것만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 지역에 행정기관 것도 맡아서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바빠서 못한다는 이유를 그렇게 내세우고 있거든요.

○ 의원   최해용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설계용역기간이 법적인 것을 모르셔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담당자께서 이 정도는 한 한달 정도 걸릴 것이다 아니면 두 달 걸릴 것이다 이렇게 임의대로 기간을 정해서 현재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런데 용역단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용역단가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직 직원이 과업설계를 해서 산출을 합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일부 본의원이 듣기에는 설계용역 단가가 바깥 일반인들이 하는 단가보다 관공서의 단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하려고 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물론 예산을 갖다가 최대한 아껴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아껴서 낮은 단가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또 그 반면에 어느 정도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래야 납품단가를 맞추고 최대한 빨리 납품을 시켜야 돈을 받아 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보 설치라든지 용수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못자리를 해서 5월 10일이면 모내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 입찰되어서 계약 나간 것이 불과 몇 건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중단을 해야 된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금년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벼 베기가 끝난 후에 또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벼가 조생종인 경우에는 빨리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조생종이 아니고 만생종인 경우에는 사실 동절기 공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의원   최해용
그래서 제가 볼 적에 단가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설계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영업인데 가평군청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만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평군 공사를 따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노력을 하는데 단가문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상적인 단가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용역단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현세 단가로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품샘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단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샘에 의한 단가를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수로 사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대부분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 의원   최해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사회진흥과 사업이 아닌 것을 갖다가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계용역 단가 너무 품샘에서도 더하기 빼기 오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더하기 쪽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없어야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앞으로는 단가를 품샘에서 최대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사업에 지연 문제 용역 납품문제는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른 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수의계약이 사회진흥과는 좀 많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많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 수의계약을 시공업자한테 주어서 각 읍면에 사업을 할 당시 읍면에 통보가 이런 것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사업계획이요?

○ 의원   이용화
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사업계획은 다 내려보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내려보냈는데 시공업자가 공사를 시작할 때 면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셨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래서 제가 와서는 시공업자하고 공사계약이 되면 그 사항을 전부 통로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업자들이 발주하는 데에서 업자 회의를 가끔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제가 와서 한 것은 없는데요.

○ 의원   이용화
그것이 왜 주민들의 불편이 있느냐 이장 반장도 모르고 새마을 지도자도 모르고 또 읍면도 모르고 사업을 하려고 장비를 대줍니다.
그러면 물론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저렇게 하면 안된다 무슨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의원   이용화
그런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업자 회의를 자주 해서 읍면에 가서 오늘 이 사업을 착공하겠다 또한 리에 가서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한테 오늘 착공을 할테니 여러분들도 나와서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홍보를 해 보신 적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해 놓고 사업장별로다가 명예감독관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약되는 사항에서는 먼저도 저희한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한번 주최를 해 보니까 마을에서 모르는 사업을 업자가 와서 시공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되고 있는 사업에서는 해당 읍면하고 마을에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장한테 통보가 갔으면 새마을지도자는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에서도 공문이 내려가면 그것을 마을에다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는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의원   이용화
주민의 편의를 서로 그런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읍면에다가 시달을 해야지 않나 보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 업자를 주민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 읍면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읍면에 가 보면 이것은 군에서 발주한 것이니까 군에 가서 물어봐라 이런 공무원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래서 공사하면서 주민이 어떤 불편을 느낀다던가 시정해야 될 사항은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든가 읍면에서 가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반드시 나갑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읍면 공무원들의 산업계가 되었든 우리 진흥과장께서 어느 주민이 어느 사업을 할때 불편이 느껴질 때 이야기를 하면 전화를 해 달라던가 무슨 홍보를 해야지 이것은 우리가 발주 안하는 거니까 군에서 알아보네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작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사발주자가 기공식을 사실 돼지 머리라도 하나 놓고 막걸리라도 몇 병 사다 놓고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불러 놓고 이 사업은 오늘 시작합니다 하면 그것 돈 몇 푼이 안드는데 그것을 안하는 업자들이 지금 전부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 마을에 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도자나 이장을 찾아서 꼭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업자가 들어와서 설계도서를 받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연구를 하시고 또한 설계할 때 면적을 측량하러 올 때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같이 참석을 시켜서 측량을 하면 바로 되는데 설계는 또 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지 측량할때는 꼭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입회시키라고 저희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 의원   이용화
거기까지는 잘됩니다. 그런데 설계가 자기네가 와서 확인한 것도 다르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예를 들어서 소통이 이렇게 날 건데 밑으로 났다 다리가 조금 밑으로 됐다 이런 것은 들어보셨어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 것을 잘 시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남궁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건수가 27건중에서 명시이월이 2건, 금년도 예산이 2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착공한 것이 12건이고, 도에 심사 의뢰한 것이 2건, 현재 설계서 도에 의뢰중인 것이 4건, 설계소 검토중인 것이 2건, 다음에 용역중인 것이 3건이고, 보상만 주기로 해서 지금 보상협의 중인 것이 1건, 또 시기미도래가 1건이고 지연처리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별, 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명시이월된 건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방제계 소관에 삼악천 정비공사인데 이것은 작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도에 그동안의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도에 설계검토를 의뢰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명시이월된 한 건은 14페이지에 하수계 소관으로 소규모 하수종말건설사업은 당초 용역이 설악면이었는데 이것을 북면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는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방재계 소관으로써 청평배수펌프장은 현재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조종천 공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엔 보상만 주기로 해서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화악천 개수공사는 지금 도에 설계검토 의뢰중에 있습니다. 가평배수문 보수공사는 저희가 재무과에 계약의뢰중에 있는데 아직 계약이 되지 않고 이는 상태입니다. 상천천 제방공사는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소하천 정비공사는 설계를 끝마쳐서 도에 설계검토 의뢰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계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소법저수지는 현재 용역기간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5월 하나는 28일이고, 하나는 23일이니까 납품 되는대로 바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보 보수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못자리라던가 물 관리 때문에 사업이 일찍 끝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가을로 사업을 연기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색리 진양보에 8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이나 두 번이나 유찰되는 바람에 사업시기가 조금 늦어졌는데 용역납품을 받아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계 소관에 신당-사내간하고, 상천-달전과는 실질적으로 의원님 드린건 공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월7일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입찰이 되었는데 동가가 나와서 지금 업자는 선정이 안되었는데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밀1교 보수하고 신천-미사간 도로포장 공사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목동리 덧씌우기 공사는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시기미도래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한국통신공사에서 전화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덧씌우기를 하겠습니다.
신하교 노후교량 개선사업은 현재 현장 사무실 부지라던가 가도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학 있습니다.
13페이지의 군계-논남간이라던가, 엄소-묵안간은 저희가 설계도서를 납품받아서 지금 계약 의뢰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보수공사는 같은 과에 있는 사업이지만 하수계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교량 가설공사에서 3건은 현재 현장 사무실이라던가, 가도설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선 다음에 은산선은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계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청평 하수처리장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치 변경관계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공사 하나는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이 좀 늦어졌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계도서를 납품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가능하면 우기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조금 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리시설 개보수 경우는 1월 1일부로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늦어져서 설계나 모든 용역은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도에 96년도 예산을 들이면서도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간혹이 아니라 거의가 그렇지요? 현재 수리시설이나 용수로 관계에서 수리시설에서 나가서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게 몇 건이나 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재 수리시설 관계는 한 건도 없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렇지요? 간혹 있는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지요.

○ 의원   최해용
그래서 먼저 사회진흥과와 건설과에 비교해 볼 때 사회진흥과에는 토목직이 없이 하다 보니까 전체가, 거의가 설계가 용역회사로부터 늦어지고,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사회진흥과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건설과에서는 그 반면에 토목직이 많다 보니까 설계지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아니면 용역을 주고 용역회사에 용역단가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많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도 발주와 동시에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수리시설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는 금년도엔 그렇게 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생종의 벼를 심었을 경우에는 빨리 벼를 베어 내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만생종인 경우에는 사실 눈속에서 벼를 베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들어가는 원인이 되니까 97년도부터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수리시설에 대한 것은 서둘러서 빨리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지금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내년부터는 수리시설에 대한 것은 모내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설계용역서부터 시공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방금 최해용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다시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보조 사업인데 자체 설계기간은 5월에서 6월로 잡아 놓았어요. 그 자체 설계는 1, 2월달로 미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기 저희가 농번기 안에 끝을 못 내어서 시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한가한 시간에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시기를 상실하게 않게 이런 부분의 사업은 미리 자체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금년도에 처음 이런 사업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면 이러한 사업은 조기에 해서 못자리 설치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러한 사유가 붙지 않게끔 시작을 하다가 자체적인 설계나 용역의뢰를 다 했어야 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제출자료에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부의장   남궁재
또 그 밑에 보면 미착공 사유가 유찰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설계도서 납품은 5월 6일로 되어 있는데 납품이 되어서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이 된 것이 아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그럿게 설명이 될 게 아니라 당초에는 저희가 유찰이 되었는데 지금 설계도를 다 납품받았습니다. 현재는요. 유찰이 늦어졌기 때문에 계약을 못했었는데 처음에 용역발주를 의뢰했더니 설계용역 발주가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늦어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납품을 다 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두 번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은 건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두 번 계약을 한게 아니라 두 번 유찰이 되어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서 현재는 납품을 받아서 설계검토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수의계약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입찰을 봐서 유찰시킨 거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수의계약이라던가, 경쟁을 한 것은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거기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수의계약이라던가, 무슨 계약이라고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부의장   남궁재
사유를 이렇게 달았을 때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내용을 알아야 용역의회를 해서 계약을 유찰시켜서 발주가 늦은건지, 이것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왜 지연이 되었나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재는 용역납품을 다 받아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민원발생의 문제점은 없는지 라고 공통질문을 드렸어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사중에 특히 도로를 횡단하는 사업이 많아요.
도로통행을 차단시키고 포장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하수오수간 교체를 하던가 신설을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텐데 예를 들어서 6개월 공사기간이면 처음부터 이 6개월동안 다 파 놓아요.
다섯달 파 놓고 한달 정도는 묻고 이래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관리감독에 조건도 아니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공사를 해야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공사를 한다면 잘못된 공사지요.

○ 부의장   남궁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청평5리에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무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면사무소, 군청에 저한테도....그런데 가서 감독관들이 해결하는 게 제가 볼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독에도.....그래서 이것을 계약할 당시에 또 이 공사자체를 앞으로 땅을 파서 매설하는 공사면 빨리 매설해서 차라도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긴 구간은 끊어서라도 그 구간만이라도 다닐 수 있게끔 사업자에 대한 편의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봐주어야겠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방법이야 없는게 아니라 방법은 있습니다만 대개 저희 관내에서 하는 업자들이 대개 영세업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간혹 생기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관거를 만약에 계획이 100m라고 하면 100m를 다 파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물량만 파서 오늘 묻고 차량은 통행이 곤란하겠지만 우선 사람이라도 통행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바로 지적을 하셨어요. 영세업자기 때문에 공사방법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던가 공사발주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불평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앞으로 하는 사업도 그런 쪽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하는 기간에 엄청난 지장을 주면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네, 알았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현황에는 안나와 있는데 적목간 도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10월30일날 도비보조 추경 확보해서 3억을 받았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95년도 11월15일 설계완료를 했고 92년도 11월20일에 공사착공을 해서 95년 12월28일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5년 3월 해빙기 공사대착수를 의뢰했는데 이 적목간 도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이 농어촌 도로로서 전체 사업량은 1㎞에 8m폭으로 해서 6m 로 포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업체는 추성건설로서 안양 소재지에 있는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용화
사업량은 1.59㎞입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업량은 1.59㎞에 노폭은 8m로 해서 포장은 6m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자는 정도건설로서 안양에 있는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공교롭게도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경리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하게 하겠느냐 그런걸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 회사가 부도난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이 회사가 부도난 것은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한참 후에 아셨다면 시기가 언제냐 이거지요. 95년도냐, 96년도냐.

○ 건설과장   이미전
96년도입니다.

○ 의원   이용화
96년도 몇 월에 알았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부도가 3월달에 났습니다.

○ 의원   이용화
3월달에 알았어요? 3월달에 알았다면 그 처리한 계획이 있습니까? 부도난 회사하고.

○ 건설과장   이미전
부도난 회사와 처리는 저희가 직접한 것은 없고 저희는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경리부서를 발언대에 세워서 물어봐야 답변을 정확히 하겠네요.

○ 건설과장   이미전
글쎄 제가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도가 난 것을 저희가 알아서 어떻게 하면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했지 부도난 회사하고 저희하고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이것이 94년도에 시작된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의원   이용화
94년도에 되어서 95년도 10월30일에 도비로 3억을 받았을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졌었냐 하는 것은 군도는 지방도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공중에 떴던 도로예요. 그런데 94년도에 시작한 것을 96년도 지금 5월입니다.
상반기가 얼마 안있으면 끝나요.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95년도에 사업비만큼은 저희가 95년도에 일을 했지요.

○ 의원   이용화
94년도에 일을 시작했는데 95년도는 지방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떴던 도로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일을 전혀 안한게 아니라 일을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일을 했는데 95년 12월28일에 동절기로 해서 공사중지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5월이 아닙니까?
부도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도난 회사의 포기서를 받아서 재입찰을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글쎄요. 재입찰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증회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증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이용화
보증회사에서 금액을 충분히 보증회사에다 걸었을까요. 이 회사가.

○ 건설과장   이미전
그 내용은 글쎄....

○ 의원   이용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좌우간 95년, 96년 5월이 되고 내일모레면 6월 상반기가 끝나요. 그러면 빨리 해서 이 도로를 완공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빠른 시일내에 작업을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영식
남궁재 부의장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질문한 첫 번째 질문으로써 95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96년도 예산사업을 구분해서 금년도 4월말 현재 3000만원이상 사업 총 건수돠 설계완료 착공 건수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3,000만원 이상 사업은 총 6건으로써 이중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귀빈예식장에서부터 덕화주택가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건이고요.
다음에 본 사업은 95년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1회 추경이 95년도, 10월달에 확정이 되었으므로 해서 공기가 부족하였고 96년도 사업은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4건의 사업으로 현재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도 명시이월사업엔 귀빈예식장에서 덕화주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96년도 사업인 외서구면사무소에서부터 은성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사중에 있으나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중에 참전비서 가평천간, 가평역에서 축협간 두건의 사업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평골프연습장 조성공사는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써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공사에 대하여 사유를 변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착공사업 3건중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건 참전비부터 가평천간과 가평역부터 축협간의 공사는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편입용지 25필지에 2,434㎡중 3필지 271㎡가 협의 지연되어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 눈썰매장 조성사업은 상인근외 2인이 15,600㎡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5년 5월중 사업발주해서 정정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눈썰매장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자 귀국 즉시 토지사항협의를 매듭지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시행과 관련해서 민원발생의 문제는 현재 특별한 문제점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도시과의 사업은 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발주도 했고 지금 미착공된 사업중에 두가지 편입용지 보상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유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영식
지금 편입용지의 보상을 한 것을 평가해서 가격이 일반인 평가금액으로 일반인과 협의를 하는데 간혹 일반인들이 토지가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 협의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기 협의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지연처리되어서 지금 공사착공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80%이상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빨리 사업이 착공을 하게끔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각종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의 민원발생이 되지 않겠끔 사전 협의도 그렇고 공사중에 그런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 오라 본 군정질문 내용중 산림분야에 대한 건은 산림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교육중이라 부득이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기원 의원님 질문하신 산화경방에 따른 무전기 활용에 대하여 보호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계장   정창영
지기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산화경방은 무전기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군에 산화경방용 무전기는 산불예방 업무를 위하여 85년부터 금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무전기를 확보하여 현재 98대를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3개는 90년도 이전에 구입한 관계로 찾은 고장과 성능의 저하로 활용상태가 불량하여 불용처분을 요하며 96년도 총 구입 계획된 국고보조금 6대, 도비보조금 40대, 총 46대중 24대는 기 구입을 하였으며 추가 구입한 22대를 구입 운영할 경우 총 경상운영이 가능한 무전기는 107대로 읍면당 평균 12대씩 지원할 경우 산불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5-6대가 소요되고 읍면산불방지 상황실에 한 대를 고정 배치하고 나머지 6-9대는 현장 이동 지휘용으로 활용하면 이후 몇 년간은 무전기 부족으로 인한 산불방지 업무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고주파 통신방해로 인한 무전기 활용방안이 세 번째 질의하신 전파방해로 인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96년도 산불방지용 무전국운영결과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지국교신시는 때로 불용한 자본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는 한국이동통신에서 이용하고 있는 무선호출기 운영용 중계탑이 전파원인이라는 소문이 있으나 기술적인 확인은 못하였으며 수시로 현지에서의 각 읍면의 감시원이 감시탑등에 근무 확인시는 거리 및 지형적인 여건상 교신이 안되는 지역이 일부 있고 인접 시군간의 주파수가 동일하여 혼선은 있었으나 휴대용 무전기간에 교신을 하는데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네, 보호계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호게장의 답변내용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휴대용 무전기하고 이 기지국하고 간에는 송수신을 안합니까?

○ 보호계장   정창영
기지국하고 휴대용 무전기간의 교신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기술책임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산화경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어서 계속적으로 가도 괜찮은 실정인지 왜냐하면 무슨 소리를 들었냐 하면 군청 기지국 자체를 성능을 더높이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러는데 그것을 높이는게 우리 기지국에 있는 주파수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동통신에서 세운 무선기지국의 전파가 높아서 그런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 보호계장   정창영
그런데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크게 지장이 있어서 무전을 교신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산림과에 있는 기지국을 더 높이다던가 그럴 필요는 없네요.

○ 보호계장   정창영
그런데 지금 이 산화경방용 무선주파수는 각 시군이 동일하기 때문에 출력을 높이면 지금 양평군 것은 여기서도 잘 잡히거든요. 출력이 높은 것 같은데 저희도 출력을 높여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 출력을 높이는 것도 기술적인 문제고 또 전파관리국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출력을 높여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지기원
글쎄 그 출력이라는게 우리가 높이고 싶다고 마음대로 높이는게 아니잖아요.

○ 보호계장   정창영
네. 마음대로 높이는건 아닙니다.

○ 의원   지기원
이것은 어느 무선국은 출력을 어느정도 이상 쓰지 말아라 법적으로도 다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 하면 이동통신국에서는 무선기지국에 자기네들이 법적인 출력만 가지고 쓸 경우에는 우리 통신망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법적인 출력보다 더 높여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니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알아 보시고 현지 확인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게 아닙니까?
무선기지국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관내에 산하경방기관 기지국이 다른 접촉을 안받는 범위내에서 무선기지국으로 있어야 하고 또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것을 출력을 올려야 하면 거기에 따른 합법적인 것을 찾아서 출력을 올려서 산하경방에 최대한도로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니냐고요.

○ 보호계장   정창영
저희가 작년도하고 비교해서는 특별하게 차이나는건 없습니다만 지형적인 여건이라던가, 거리상의 문제가 골짜기로 들어가면 교신이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것은 출력이 높다 하더라도 산악 지대에서는 교신이 잘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금년에는 산불이 몇 회나 났습니까?

○ 보호계장   정창영
정확히 보고드리면 저희가 도청에는 헬기요청을 해서 헬기가 와서 끈 것도 있고 또 헬기요청을 해서 헬기가 오기 전에 진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 보고한 것은 3건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난 것은 15건 났습니다.

○ 의원   지기원
피해 면적이나 피해금액은 산출되어 나온 건 없습니까?

○ 보호계장   정창영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것도 도청에 보고한 것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 보호계장   정창영
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보고 안한 것은 피해가 경미한 것입니까?

○ 보호계장   정창영
경미한 것보다도 저희 도 상황실에서 사실 도하고 산림청하고 일일이 건수를 집계하다 보면 사실 엄청난 건수가 되고 또 경미한 사항들은 될 수 있으면 소방서라던가 경찰서에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조림을 요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피해 사항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 보호계장   정창영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아니 보고 안된 것도요? 그 자료를 해서 어느 지역 면적은 얼마, 피해량은 얼마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호계장   정창영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현재 무전기 보유가 98대지요?

○ 보호계장   정창영
현재 98대가 있고요, 금년도 구입분 46대중 24대는 기 구입을 해서 22대는 이번 추경에 군비확보...

○ 의원   김인수
아니 내고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 무전기를 쓰는 것은 98대가 지장이 없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어제 추경예산 심의를 보니까 또 요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요구들어 온 사유는 왜 비축을 하기 위해서 망가지면 또 급히 쓰라고 비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냐, 왜 구입하는 사유가 뭐냐....

○ 보호계장   정창영
당초 추가로 구입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비 보조분 6대하고, 도비 보조분이 40대가 당초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심의 때 군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 삭감된 만큼 저희가 사지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추경요구를 해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럼 먼저 본 예산에 도비는 샀잖아요?

○ 보호계장   정창영
네, 도비분은 다 샀습니다.

○ 의원   김인수
국비는 사가지고 그래서 98대가 사무에는 지장이 없다 산불진화 작업에는 지장이 없다 했으면 우리의 본 추경에는 안해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꼭 국비가 나왔다고 해서 군비를 25%인지, 50%인지를 충당해서 해야만 하는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 보호계장   정창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가구입분은 22대를 포함해서 현재 98대가 있고 22대를 더 사면 120대입니다. 120대중에서 90년도 이전에 구입한 13대는 성능 제한이 잦은 고장으로 폐기처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처분하면 107대가 남습니다.
그래서 107대를 갖고 읍면에 15대정도를 배분하고 또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갖고 운영을 하면 지장이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김인수
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또 한가지 질문사항은 산불감시원이 지금 군읍면으로 전부 몇 명이지요?

○ 보호계장   정창영
저희가 총 30명을 춘기에 확보하고 추기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군읍면 해서 다 30명이요?

○ 보호계장   정창영
군에는 없고요, 각 읍면당 5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런데 현재 인원 가지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냐, 부족하냐 이런 사항을 질문합니다.

○ 보호계장   정창영
작년에는 42명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각 읍면에서 감시원 확보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가 없었는데 올해는 5명씩 읍면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특히 설악면이나 동면같은 경우에 많은 면장님들이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최소한 읍면당 10명 정도는 주셔야 어느 정도 예방업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당초에 120명을 요구하고 올해는 60명을 요구했었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산림분야에 8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연고지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설악면의 1명 또는 하면에 1명, 그리고 한명은 지금 민방위과에 행정요원으로 있고 나머지는 가평읍 사람들이라서 저희 상천감시탑이라던가 이동감시탑 등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비상출두를 대비해서 사무실에 대기시키고 있는데 공익요원이라고 많으면 각 읍면별로 배치를 해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는데 또 공익요원 자체가 가평군에 자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원 자체를 받지도 못하는 상태고 타시군에 비해서는 공익요원이 10분의 1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예방업무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산불감시원을 더 증원하면 그만큼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신고를 철저히 하는 홍보를 해서 산불감시원을 더 이상 안 세워도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잖아요?

○ 보호계장   정창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불이 나면 산불이 나자마자 거의 100%가 신고가 되는데 주로 119로 90%정도가 들어오고 동시에 각 감시탑이라던가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조기 신고를 해서 읍면에서도 조기 출두를 하고 저희도 조기 출두를 해서 군에서 나가 보면 어떤 때는 다 끄는 예가 있는데 감시원은 실질적으로 불을 끄기보다도 산불발생 원인이 논.밭두렁 태우는 곳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원들이 수시로 활동을 하면서 논.밭두렁 태우는 자체를 막아주는 활동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감시원을 많이 확보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면 산불 발생하는데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원   김인수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궁금증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보호계장님께서 봄철 산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기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현재 금년도 산불이 발생된 현황을 안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4월10일에 율길리 지역에서 산불 난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보호계장   정창영
현장에 가서 진화를 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이것은 도청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 보호계장   정창영
그것은 저희가 그때 사항을 봐서 헬기요청을 두 대 했었습니다. 두 대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당시 파주시하고 고양시에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못 받았습니다.
일단 도에는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헬기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에는 건수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 의원   최해용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부대와는 헬기요청이 전혀 안되고 있나요?

○ 보호계장   정창영
도청 산불 상황실에서 일괄적으로 군부대가 요청을 해서 포천의 한군데가 있고 하남시에 또 한군데 있고 이천시에 있고 그래서 경기도내에 군부대 항공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투입해서 헬기에 다는 물박깨스 그것을 밤비라고 하는데 그 밤비를 제작해서 각 군부대에 나누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군 작전상이라던가, 바람이 불던가 하면 대형사고가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도에서 각 해당 항공대에 1/5000도면을 그려서 도각에 번호를 매겨서 항상 요청을 할때 몇 번 도각에 몇 번 위치라고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협조요청도 하고 도면도 다 보내주고 그랬는데 대형산불이 아닌 이상에는 거리도 멀고 해서....

○ 의원   최해용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듣고 그렇다면 그때 발생시 피해면적은 얼마로 현재 가지고 있으세요?

○ 보호계장   정창영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4-5㏊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현재 파악을 해서 4-5㏊로 알고 있는데 상부에 보고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 보호계장   정창영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피해면적에 대해서.

○ 보호계장   정창영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리고 먼저 사무감사시에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산불예방을 위해서 큰 명산 밑의 경우에는 화기보관소 내지 산불감시원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씩 지어 놓았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운영한 실적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 보호계장   정창영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곘습니다. 저희가 산불감시탑이 10개소, 감시초소가 4개소, 그리고 화기물 보관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탑 및 감시초소 화기물 보관소에 산불감시원을 고정 배치할 경우 예방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예방활동에 주력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주 감시탑 군청 상황실하고 각 읍면 주감시탑하고 무전 교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읍면별로 1-2개소씩만 선전을 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개소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고 일반 활동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것도 운영하고 또 예방활동도 같이 병행을 해 주면 더없이 좋을텐데 예산상의 문제로 감시원을 확보치 못해서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가평군의 경우는 80%이상이 임야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평군으로서는 엄청난 재산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피해현황을 100% 보고를 못하고 줄여 가면서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군수님이 그것 때문에 징계를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렇게 한 건지, 계장님이 그렇게 한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줄이는데 역점을 두시지 말고 산불을 최대한 더 이상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보호계장님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 보호계장   정창영
네, 열심히 노력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의원 질문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호계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답변을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5월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6년 5월1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산회)